정병인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개정 이유와 3.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조례의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기관 명칭 등 용어를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6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 이유와 3.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출연계획안 제출 근거입니다. 2026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6개 기관, 6개 사업, 총 10억 350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본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출연사업 내용 검토입니다. 연번 1,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 기반 구축사업 4500만 원입니다. 2026년 4월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되어 시설농업 AI 로봇 전동화 주행 플랫폼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 연도 도비 매칭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농업기계용 실·가상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연차별 구축 계획과 활용 계획, 기존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에서 추진 중인 중대형급 친환경 농기계 디지털·전동화 실증 기반 구축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과 연구활동비에 충남-전북 분업형 초광역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협력 대상 기관과 협력 내용, 충남과 전북 간 역할 분담, 기대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번 2,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1억 원입니다. 도약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고도화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쪽입니다.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이 전체 사업비의 86%를 차지하며 15개사에 기업별 차등 지원 되는 구조인바 기업 선정 기준·절차 및 결과와 기업별 차등 지원의 세부 내역 및 산정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번 3, 미래차 구동계 소음진동평가 기반 구축 2억 1000만 원입니다. 2026년 4월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되어 미래차 구동계 소음진동 성능 향상 기술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차 연도 도비 매칭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xEV 복합구동시스템 성능평가 시험기는 1차 연도에 선금만 반영되어 있는데 연차별 장비 도입 일정과 출연금 반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번 4, 첨단 제조기술 기반 모빌티리 제조 혁신 거점 조성 3억 원입니다. 2026년 4월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되어 1차 연도 도비 매칭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적층제조 장비 및 AI 기반 소프트웨어 구축이 핵심을 이루는 사업으로 장비별 도입 필요성, 단계별 구축 계획 및 활용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8쪽입니다. 사업 추진 체계와 관련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기관별 수행 범위, 협업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번 5, AI 지원 광반도체 핵심 부품 제조 기반 구축 2억 원입니다. 2026년 4월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되어 차세대 반도체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한 광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AI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소모 및 데이터 전송 속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광반도체산업 기반 구축은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나 주관 기관인 한국광기술원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 도외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 구조이므로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내 구축되는 현장 거점과의 기능 분담 및 협업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연번 6,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1억 8000만 원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센터 등 기구축된 바이오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구직자 대상 기본 과정과 재직자 대상 심화 과정을 운영하여 현장형 생산·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장기 집중교육과 재직자 대상 단기 실무교육으로 교육 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육 대상별 수요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나 연차별 전문인력 양성 계획과 교육 성과 관리, 교육 수료자의 취업 연계 및 기업 수요와의 연계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 종합 의견입니다. 금회 출연계획안은 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신규 국가직접지원 사업에 대한 2026년도 도비 매칭분 출연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설농업 AI 로봇, 미래차 구동계, AI-DfAM, 광반도체 등 대부분의 사업이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만큼 구축 장비 사양과 도입 규모의 적정성, 연차별 구축계획 및 사업 종료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구축된 인프라가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 시험·평가, 시제품 제작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주체와 운영·유지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아진입니다. 이번 출연계획에 따라서 동의가 있어야 예산 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실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과장님 통해서 답변을 받고 또 다른 내용도 여쭤볼 게 있어요.

산업육성과장 이상모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참여율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인건비 산정 기준 때문에, 저희가 3책 5공이라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관련된 인건비 배분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담 인력들이 있는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조정하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총괄 책임의 월 수당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1300만 원 정도 되니까 오히려 이 수당 부분을 줄여서 참여도를 높였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참여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전담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되는 대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인력 관련해서 전문인력은 검토보고 답변에서 잘 들었어요, 제가 궁금한 것들도. 어쨌든 이게 고도의 숙련도가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간에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직접 투입을 해가지고 실전에 활용할 수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공계 전공자들하고 또 석사 과정으로 진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천안의 이병하입니다. 출연동의안을 보니까 연번 4번에 첨단 제조기술 기반 모빌리티 제조 혁신 거점 조성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5개년도 사업인 거죠?

저희가 장비를 먼저 구입하고 설치를 해서 기업 지원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장비 구입을 마치고 또 거기 기반 구축이 완료가 되면 완전히 이전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이전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업 지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선 장비 구매를 해서 여유 있는 공간에 비치를, 설치해서 기업 지원을 우선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제조혁신센터에 내년도 8월 달에 건물이 지어지면 전체적인 이동을, 이전해서 그렇게 장비를 안착시켜서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지원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 주고자 이렇게 상반기라도 좀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설치를 했다가 또 남서울대학교가 성환이니까 성환 옆에 성월리에다가 센터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제조혁신센터를.

예, 그렇습니다.

가까워요. 그래도 설치했다가 이동하는 데 예산이 또 들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계산을 잘하셨나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 부분 여기 출연계획안에 자세히 담겨 있진 않은데 전체적인 이전계획이라든지 연차별 계획에 의한 성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27년 8월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그 공기에 맞게끔 잘 절차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남서울대에서 지금 건물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 시기에 맞춰서 완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그만큼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누수 없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천안 진성범 위원입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문하셨던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첨단 제조기술 기반 모빌리티 제조 혁신이라고 해서 총사업비는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천안시, 민자까지 해서 총 168억 들어가는 사업 맞습니까?

결국은 국비든 도비든 이런 공적 비용들이 투입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도움을 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활용 계획들에 대한 성과지표라든가 이것들이 좀 소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실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연차별 활용 계획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것들이 데이터로 정리된 게 있나요? 5년 동안에 구축을 하고 향후에는 해마다 어떠어떠한 기업들이, 몇 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라는 계획들.

안녕하십니까? 보령의 김현이 위원입니다. 충남대 산학협력단 등 6개 기관에 신규사업들이 대부분 보니 국비 지원사업,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향후 도비가 76억 8000, 시군비가 27억 2000, 그러면 200억 가까이가 투자되는 막대한 지방비 매칭이 수반되는데 사업 기간도 ’26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화되는 만큼 만약에 향후 국비 축소나 시군의 시군비 미확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업 차질을 막고 도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산에 지역구를 둔 김윤섭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잘 몰라서, 6개 사업 외에 혹시 다른 사업들이 있었나요, 상반기에? 이게 전부 다인가요?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구상 실장님 반갑습니다. 직전에 의회사무처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의회 잘 이끌어 주셔서 아주 충청남도의회가 전국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는 의회로 정평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으로 오셔서도 아마 앞으로 산업경제실을 더욱 튼튼하게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장님께서 궁금한 것 많이 질의를 해 주셨네요. 궁금한 것 많이 해소는 됐지만 그래도 위원이니까 마이크 잡았으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출연계획안이 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신규 국가직접지원 사업에 대한 2026년도 도비 매칭분 출연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석님께서 검토 의견에 써 주셨는데 공모에 응모하는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김아진입니다. 실장님, 먼저 65쪽의 보고 순서부터 확인을 해 보고 싶어요. 이번 회기 때 업무 추진 보고잖아요. 다른 부서에는 기본 현황, 총평, 추진 실적 및 계획 그다음에 MOU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산업경제실에서는 총평과 추진 실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보고 중에 실적 관련해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지금 7월이니까 상반기 업무가 거의 중간 점검을 해야 될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계획했던 것이 중간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바꿔서 나머지 하반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총평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서 조금 아쉽고요, 또 기본적인 상황을 지켜야 차후에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어쨌든 공무원은 서류로 답을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 순서만 보더라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짚고 말씀을 드렸고요, 차후에는 이러지 않으실 거죠?

진성범입니다. 첫째, AI 수도 충남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69페이지 보면, AI육성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 예산 구성비가 1.8%예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산에 선거구를 둔 김윤섭입니다. 한 세 가지 꼭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연대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면서도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우리 충남도도 내년도 조직개편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또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각 지자체도 대응을 할 거라고 보는데 아마 산업경제실 사회적경제육성과인가요? 이 부분 제가…… 돋보기를 써야 돼서, 사회적경제육성 이게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 안에. 이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면 여기서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경제 부분을.

천안의 이병하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보령의 김현이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하고 비슷하게 연결되는 부분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책자 75쪽에, 업무보고에 도내 124개소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연 2회 350개 기업의 위기 진단을 실시했고 그 후 후속 지원으로 컨설팅 30개사 했고 그다음에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16개사면 이게 350개사 중에서 46개사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면 위기 징후를 발견하더라도 나머지들은 지원 없이 관리 대상으로만 남게 되는 건 아닌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궁금한 것 하나이고 그리고 위기기업이 있는데 46개 말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받지 못한 기업들이 예산 부족 때문인지,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이것이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 궁금합니다.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백은숙입니다. 저희가 국가하고 도가 협업해서 매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징후 파악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지역이라고 함은 위기의 징후가 있는 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매년 상반기·하반기 128개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많으면 사실 많은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위기 징후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기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6개소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

예산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4억 4000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위기 진단이 설문조사나, 350개사를 하는 데 있어서 통계 작성이나 이런 거에 머물지 않도록 정책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저도 소상공인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곳하고 같이 함께 고민해서 조금 더 확대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은 350개사를 하는데 46개사만 지원한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향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13대 의회 들어와서 산업경제실에 대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67쪽 주요 기능을 보니까 AI육성과는 충남 AI 비전 및 전략 수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AI데이터정책관실 업무보고 들을 때는 충남 AI 비전 및 전략 수립 이런 부분은 없어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박수현 지사께서 충남을 AI 수도로 만들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도정의 핵심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러면 도대체 충남을 AI 수도로 만드는 데 컨트롤타워 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냐 궁금해서 질의도 하긴 했었거든요. 오늘 이 주요 기능을 보니까 결국은 AI육성과가 AI 수도 충남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서다라고 하는 게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추가 질문드릴 게 있어서요. 일자리기업지원과 과장님이 아마 관련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직을 걸라, 목을 걸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시다시피 AI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노동 없는 사회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경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AI수도 충남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걱정되는 건 다 아시다시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성장만 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는 성장하지만 또 노동은 굉장히 불안해지는, 고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우려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도 조직개편을 노동 정책, 현재는 보니까 일자리기업지원과 안에 노동정책팀이죠?

예.

이게 앞으로…….

노동정책과.

노동정책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고 또 노동국으로까지 아마 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AI 수도 충남 얘기하면서 준비해야 될 거는 노동 전환,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노동 전환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77페이지에 6번 모두가 상생하는 동반 성장 구현 이 내용이 아마 일자리기업지원과 내용이시죠?

예, 다수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여기에 건전한 노사 문화 확산 및 노동 환경 개선, 노동 복지 지원 강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더 추가로 해서 AI 대전환에 따른 노동 없는 사회에 대한 준비 대응책들,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한 준비라든가 또 그에 따른 조직적인 대응책들, 이런 것들이 같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백은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준비해야 될 부분이고 AI가 발전할수록 사실 일자리가 축소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상당히 고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AI에 대응한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직업 전환에 따른, 우선은 장려금으로 시범사업을 내년에, 그러니까 산업 전환에 따른 직업 전환을 하면서 준비 기간 동안에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자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을 거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사업까지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고 또 준비를 잘하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노동 전환에 따른 전환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사전 준비, 이것들을 사업계획 속에 잘 녹아들여서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

예.

저희가 노동 전환과 관련된 교육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고요, AI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

앞 전에 한 6분 썼습니다. 4분 남았는데요, 1분만 쓰겠습니다. 반가운 게 있어서, 제가 행감 앞두고 산업경제실 사업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자료 요청을 드릴 거고요, SAF 항공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있길래, 혹시 저희가 예산집행 된 게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수요는 항공사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같이 연계돼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규제는 있지만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시기상의 특성 있는 거고 이후 향후에는 SAF 항공유를 유럽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예산 쓴 건 없다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고개를 끄덕임) 그렇게 하고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AI 하시면서 했는데 저는 오늘 거시적으로 AI만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전남 광주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됐던 부분인 거예요. 아까 지사님도 3력 하셨지만 ‘솔라시도’ 해가지고 산자부에서 사실은 오랫동안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원자력발전소 2.5GW 그거를 생산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를 갖춰가고 있는 거고, 수력 있는 거고, 인력이 없었던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송배전을 용인까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갑론을박하려는 게 아니라 전남광주를 굳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산업경제실, 충남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잘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준비하시면 되겠다, AI도 마찬가지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입니다. 저는 내포 첨단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산업입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잠깐 위원장님, 과장님으로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조정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포 첨단산단이 2025년에 개발 승인났고 2024년에 거의 조성이 마무리가 됐죠?

예.

현재 분양률이 몇 프로인가요?

현재 분양률은 64%입니다.

예?

64%.

64%요?

예.

그러면 현재 입주한 기업으로 따지면 몇 개사고 몇 프로로 봐야 되는 겁니까?

33%고요, 현재 입주가 22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22개사요?

예.

33%?

예.

그러면 이 부분이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율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선거할 때도 내포 첨단산단에 방문해서 입주자분들과 기업 대표들과 같이 한번 미팅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입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저희들이 내포 도시첨단 같은 경우는 일반 다른 산단과 약간 특이한 점이 뭐냐면 거기가 건강영향평가에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업체들은 입주가 불가능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산단 같은 경우는 환경이나 에너지나 재해나 상관 없이 전체 모든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입주를 해 주는데 내포 도시첨단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생활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는 못 들어오게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주율이 현재 33%밖에 안 되는 게 있고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말 그대로 도시첨단이거든요. 첨단 업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환경오염이 없는 업체를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업 유치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홍성군하고 같이 한번 기업 유치 설명회를 다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기업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입주코드를 확대해야 된다, 입주코드. 입주코드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코드 확대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건강에 관련해서 입주코드를 확대할 수가 없구나라고 답변의 말씀 중에서 제가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잠깐만 저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입주코드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 화학 업종도 화학 업종 중에 건강에 영향을 주는 업종은 안 된다. 코드는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주 기업 대표들께서 건의하셨었고 저희도 내포특위를 가동하면서 그동안에 몇 차례 입주코드를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실행이 안 되니까 어떤 걸림돌에 의해서 입주코드 확대를 못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과장님께 추가로 질문드리는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입주코드를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입주코드는 얼마든지 넣을 수 있고요, 단 저희들이 아까 전제의 말씀 드렸다시피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 대한 건강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부터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종 변경이 안 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물론 업종은 계속 확대할 겁니다. 단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또 어폐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포 첨단산단 바로 옆에 국가산단이 또 유치가 돼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강 업종에 대해서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도 아파트 주변에 거의 포진한 거나 마찬기 때문에 그런 업종 제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최초에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할 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물이 나올 때는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환경저감시설을 갖추는 전제 조건으로 입주를 승인, 최초부터 산업단지 계획할 때요, 그렇게 한 거고 내포 도시첨단은 건강영향을 주는 업체는 무작정 안 된다라고 최초에 계획을 했던 거라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이 －아까 설명 말씀은 잠깐 실장님께서 해 주셔서－ 예타가 끝났죠? 예타가 끝났고…….

아니요, 예타는 지금 11월…….

진행 중입니까?

예, 진행 중이고 11월에 완료될…….

끝나면 보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요, 내년도에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후년도, 2028년도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반기에는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이 제일 먼저는 70만 평으로 우리가 구상했다가 50만 평으로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최근에는 30만 평으로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예, 최초에 저희들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신청할 때는 70만 평으로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선정된 후에 LH 자체적으로 내부 투심을 한 결과 B/C가 71만 평으로 하면 안 나온다, 50만 평으로 줄어 갔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홍성군과 충남도가 협의해가지고 50만 평으로 줄여가지고 예타를 신청했고요, 올 4월에 예타 중간 보고가 들어왔는데 B/C가 0.73이 나왔습니다. 50만 평 하면 1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추진할 수 없어서, 그러면 1이 나올 수 있는 면적이 얼마냐 해가지고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30만 평 정도로 줄여야만이 B/C 1 이상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30만 평으로 줄여가지고 예타 보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백은숙입니다. 저희가 금년 4월 말에 중투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 과정에서 건축 부서의 사전검토를 받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사업부지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야다 보니까 경사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경사도가 적절치 않다, 공공시설물 넣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재해영향 전문가들을 모시고 안전성이나 이런 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게 예산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에서 다양하게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중투 통과할 때는 총사업비 422억이었는데 안전성 확보나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면 500억 이상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500억 이상이 되면 타당성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비를 다시 뽑고 있는 과정이고요, 뽑게 되면 대체 부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대체 부지로 가든 현재에서 하든 5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는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직무대행 송인상입니다. 먼저 민선 9기 충남 도정 출범과 제13대 충남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의 뜻을 받들어 새롭게 의정 활동을 시작하시는 정병인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 혁신의 거점 기관으로서 민선 9기 AI 수도 충남과 통하는 충남의 실현을 산업현장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 밀착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장직무대행 뒤쪽으로 오른쪽부터입니다. 이두용 정책기획본부장직무대행입니다. 차남구 첨단산업본부장입니다. 박종찬 그린산업본부장입니다. 유용구 디지털혁신단장직무대행입니다. 정병화 디스플레이혁신공정단장입니다. 이승열 혁신지원단장입니다. 최일용 감사관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뒤쪽에는 부서별 실장과 센터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실장, 센터장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56쪽 기본 현황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현재 4본부 3단 2부설기관 1관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200명, 현원은 167명입니다. 정책기획본부, 기업지원본부, 첨단산업본부, 그린산업본부를 중심으로 산업 기획, 기업 지원, 장비 운영, 산업 육성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57쪽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정책기획본부는 충남의 주력산업 진흥계획 수립과 규제자유특구 발굴, 미래 신산업 기획, 경영전략과 예산 편성 총괄 등을 담당하고 있고 기업지원본부는 산업단지 거점 기능 강화와 기업 지원 총괄 연계,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소부장 기업 육성과 위기 지원 기능 등을 맡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본부는 디스플레이, 배터리 화학, 첨단모빌리티 및 금속 소재 분야의 전후방 기업 지원과 장비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그린산업본부는 미래 자동차, 그린바이오, 탄소중립 분야의 산업 육성과 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혁신단은 AI 수도 충남의 실현을 위해 제조 현장의 AI 대전환과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역 소프트웨어 및 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 디스플레이혁신공정단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기반 구축과 사업화 연계, 신사업 발굴·기획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인력개발센터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과 재난안전 분야 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지원단은 인사, 회계, 계약 등 재단 경영 전반의 지원을 그리고 감사관은 감사 및 확인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58쪽 예산 현황입니다. 수입예산은 2026년 1차 추경 기준으로 재단 운영 수입 319억 8400만 원과 목적사업비 898억 9000만 원, 수익사업 수입 130억 6900만 원 그리고 사업 외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189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재단 운영 지출 207억 원과 목적사업 지출 898억 9000만 원, 수익사업 지출 130억 6900만 원 그리고 사업 외 지출 등 역시 총 1189억 8000만 원입니다. 259쪽 부서별 목적사업 예산과 260쪽 부서별 주요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1쪽부터 2026년 충남테크노파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총평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2026년 상반기 동안 AI 대전환과 산업위기 선제 대응을 양대 축으로 삼아 도정 핵심 과제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AI, 산업위기 대응, 국방산업, 탄소중립과 에너지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확보했습니다. 첫째는 AI 수도 충남의 실행 기반 마련입니다. 제품에 직접 AI를 탑재하는 온디바이스 AI 실증·확산 사업 59억, 지역이 주도하는 AI 시대 전환 사업 국비 140억 그리고 충남권 AX 대전환 기획사업을 확보하여 제조 현장 중심의 AI 전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디지털화가 아니라 충남 주력산업의 생산성, 안정성,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 AX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산업위기 대응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가동했습니다. 지난해 서산의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이어 올해 6월 당진의 철강산업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석유화학 관련 위기 지역기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 13건을 추진하고 충남 버팀이음 프로젝트로 일용근로자 약 3950명을 지원하여 고용 충격 완화에 대응하였습니다. 6월 달에 새롭게 지정된 당진의 철강산업도 산업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들을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충남 남부권의 미래 신산업 거점 확보입니다. AI 국방 로봇 중심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하여 논산을 중심으로 한 국방산업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499억 원 규모이며 충남 남부권의 산업 다변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탄소중립과 미래 에너지산업 기반 확대입니다. 당진을 중심으로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 구축사업 350억을 신규 확보 하여 서해안 미래 에너지산업의 시험·인증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1조 원 규모의 충남권 AX 대전환 예비타당성조사 기획과 데이터센터 및 연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AIDX 구축사업 192억을 본격 추진 하고 AX 얼라이언스를 200개 기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전기농기계 규제자유특구 공모 대응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중점 추진 하겠습니다. 262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 주력산업 개편을 통한 기업 성장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분석 보고서를 완료하고 대표기업 성공 사례 2건을 발굴했으며 하반기에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충남 주력산업의 기업 육성 전략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하겠습니다. 소부장산업 육성을 통한 클러스터 구축 운영에서는 천안·아산 산업단지 등 7개 산단을 대상으로 반도체(패키징)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했고 지난 6월 발표평가까지 대응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소부장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충남도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6개 분야 핵심 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R&D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사업에서는 민간 기술 이전부터 사업화까지 총 66개 기업에 대해 단계별 밀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3쪽 탄소중립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해상풍력 부품시험센터 수주와 함께 사용 후 배터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 검증 기반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 스마트그린산단의 에너지 자급자족형 사업 공모와 충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병행하여 에너지 전환 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규제자유특구 중앙심의에 대응하고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조 AI 대전환입니다. 주력 부품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제조 현장 AI 전환에 있어 모빌리티·디스플레이 AI 전환 국책사업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천안 디스플레이 국가산단을 AI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제조 AX 생태계의 실행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데이터센터 및 연산 인프라 구축과 AI 국방 로봇, 방산혁신클러스터를 본격 추진 하고 1조 원 규모의 충남권 AX 대전환 마스터플랜 수립과 과제 기획을 완료하는 한편 필요시 실증 과제 준비를 통해 AI 수도 충남의 실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자료 264쪽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기술 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업의 제품 고도화와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수소충전소는 2개소를 확충하여 부여군은 9월 완공, 예산군은 10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주력산업과 연관 산업의 제품 고도화를 위해 AX 실증사업에서 AI 오픈랩 인프라 2개소와 미래 모빌리티 열관리 시스템, 수소상용차 검증 장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 장비 그리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장비 등 총 9종 10대의 장비 구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64쪽 하단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기업 발굴 지원을 위해 충남테크노파크는 올해 총 2056건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048건, 50.9%의 추진율을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008건을 추가 지원 하여 연간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서산 석유화학 위기 지역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 3950명에게 고용안정장려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 지역기업과 근로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료 265쪽 산학연 중심의 혁신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AI 수도 충남의 실현을 위해 AI 대전환 협력 거버넌스를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충청권 DX 이노베이션 협의체와 정보보호 지역협의회를 연계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통합 협력체계를 갖추었으며 충남도와 산학연의 상시 실무협의를 기반으로 대형 국비 신사업을 공동으로 발굴·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그린바이오 등 핵심 전략산업별로 산학연 간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상시 연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산업별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통하는 충남의 구현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과 위기 대응 소통 네트워크에서는 시군구 연고 사업과 균형발전 기업 지원 순회 설명회를 도내 전역에서 운영하여 890여 개 기업과 소통하였으며 충청권 지역 연계 기술혁신협의회도 상시 가동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AI 대전환 협력 거버넌스를 한층 고도화하여 AX 얼라이언스를 200개 기업 및 기관으로 확대하고 주력산업별 산학연 간 협의체와 성과 확산 교류 플랫폼을 더욱 넓혀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혁신 생태계를 촘촘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266쪽부터 270쪽까지는 2026년 상반기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방산혁신클러스터, 첨단산업 인재 양성, 해양바이오 등 총 1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산학연 간 협력 기반을 더욱 넓혔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1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첫 번째, AI 수도 충남의 실현을 위한 충청권 AX 대전환 PoC 사업 기획입니다. 대규모 본 사업 착수에 앞서서 데이터 연계와 현장 수용성 등을 검증하는 개념 증명 사업을 160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 의료 돌봄, 사회 분야를 아우르는 AI 통합 실증 거점 조성과 충남 확산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충남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중부권 해양바이오 거점화를 위해 기능성 식품, 화장품 소재 개발과 대량생산 공정을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문인력 양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까지 기업의 전 주기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햇빛소득마을,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입니다. 햇빛소득마을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하반기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272쪽 간부 명단과 273쪽 영문 약어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테크노파크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앞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AI 수도 충남과 통하는 충남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산업기술 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기업이 신뢰하는 지원, 충남의 미래산업 경쟁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아진입니다. 261쪽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당진 쪽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하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하고 선정하는 것이 다른 건가요? 좀 전에 산업경제실에서 얘기할 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선정이 됐다고 하면, 위기 지역에 대해서 기업이나 근로자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 성과는 있는지 또 지원을 받은 기업이나 대상자들은 얼마큼이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진 철강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고용위기 선제적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약간 다릅니다. 철강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사업은 예정돼 있고요, 7월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충남 버팀이음 프로젝트로 추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는 첨단산업본부에서 소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첨단산업본부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본부 차남구 본부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철강 위기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작년에는 서산 쪽이 됐었고요, 올해는 당진 쪽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기획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시작을 한 거는 지역산업위기대응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5억으로 해가지고서 일단 저희가 지원을 한 상태고요, 지난주에 발표를 했고 금주에 선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 TP가 주관을 해서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업경제실에서 아까 잠깐 이 부분 비슷하게 보고를 들었는데요, 그게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15억 지원이 일시적으로 50만 원 지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50만 원 지원이 되는 부분들은 서산 쪽에서 저희가…….

했던 것이고.

예, 인력 대는 거고요, 당진은…….

작년에 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서 사업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당진은 올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시작하는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산업위기대응이라는 걸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앞으로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조금 더 큰 사업들도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현대제철이라든지 협업해가지고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저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연계가 가능한가요?

예, 맞습니다.

고용위기기 때문에 어쨌든 화력발전소들이 폐쇄하고 나면 그 이후에 연계해서 일자리를 다시 창출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업을 전환한다는 자체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 주시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직업적으로 전환을 할 때 자격증이라든지 교육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시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한번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워지면 그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265쪽에 시군구 연고 해서 균형발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서천 지역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늘리기 위해서 순회 설명회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11회라는 것은 각 지역에 찾아가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15개 시군인데 4개가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아직 하반기 남아 있으니까 다 채워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순회 설명회 한 번 한 것으로 기술 연계, 지원 연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상담을 하러 오나요, 이 순회 설명회를 듣고 나서 기업이나 그 지역에서?

순회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현장에서 상담회를 즉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때 미처 상담을 못 했던 분들은 나중에 TP로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기도 합니다. 저희 TP 내에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전문위원들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고요, 전문위원들에 의해서 상담이 상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들이 R&D 사업에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TP에서 채워주고 기술 지원을 해서 기업들이 시제품을 만들든지 실제 제품 완성을 해 가는 지원들을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천 지역에도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원을 받고 상용화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는 데에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서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담을 수시로 하신다고 하니까 아이디어도 내고 지역에 따른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이병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아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하는 충남을 구현하고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군구 다니면서 기업 지원 순회 설명회를 했다, 11회를 했고 890명이 참여해서 설명회를 들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참여한 인원수잖아요. 참여한 기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기업에서 1명 내지는…….

1명씩 와요?

1명 내지는 2명도 오는 기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업 수만 계산해 보면 한 700개 기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지원 분야는 뭐였어요?

지역기업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자금 지원과 관련된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려워하는 분야가 인력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솔루션을, 어떠한 답을 제시해 줬어요?

저희들이 자금과 관련된, TP는 자금과 관련된 기업 지원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충남TP는 비R&D 지원을 주로 하고 있어서 자금과 관련된 지원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TP에서는 저희들과 연계할 수 있는 자금 지원 기관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들의 지원사업들을 연계해서 소개해 주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개발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산업인력개발센터를 부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요되는 인력 수요를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산업인력개발센터 등에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 고용위기 선제대응 사업으로 충남 버팀이음 프로젝트 추진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산업경제실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TP에서만 하는 건가요, 이게?

같이 운영을…….

도하고 기초단체하고 해서 같이 하는 거죠?

예.

이게 40억 공모사업에 선정돼갖고 했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395명 지원해 줬다고 했는데, 처음에 40억 공모 선정됐을 때 한 5000명 정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온 자료를 봤어요. 5000명에 못 미쳤어요. 많은 분들을 지원하고자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4000명 안 되는 분들만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본 사업의 해당 업무는 산업인력개발센터 소관인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산업인력개발센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5000명을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그거는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TP가 개입이 안 돼 있나 보죠, 거기는?

죄송합니다. 본 사업의 해당 업무를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해당 업무는 지금 저희 디지털혁신단 소관인데요, 디지털혁신단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디지털혁신단 대행 유용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X 얼라이언스는 AX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기업하고 그다음에 연구기관 그다음에 대학, 이렇게 참여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여기 가입하는 조건이나 이런 거는 특별히 두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오픈한 상태에서 많은 기업들, 즉 그 기업에는 저희가 수요 기업도 있고 공급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좀 더 그 안에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는 차원에서 오픈된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81개 구성비가 기업 67개, 기관 3개, 연구기관 2개, 대학 7개, 단체 2개로 돼서 81개예요. 그러면 200개를 채우는데 원하면 그냥 다 들어와서 200개 만드는 거예요?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되고 추진 일정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주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조건은 일단 기업이 AI 전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망 사항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희망 사항을 갖고 상담을 해가지고 수준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초급·중급·고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런 수요를 갖고 저희가 얼라이언스에 참여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얼라이언스에는 공급 기업, 즉 그러한 수요 기업한테 AI 솔루션이나 하드웨어적인 거를 해 주는 그런 기업들도 실적이나 경력들을 보고해서 저희가 같이 얼라이언스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개까지 확대한다 했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올해 목표가 200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50개 정도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를 달성하는 거는…….

기존 81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상반기이고요, 저희가 상반기 넘어가면서 한 150개까지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성된 데이터 한번 줘보세요.

예,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200개 만들어서 활용을 하겠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보면 TP에서는 사업 성과를 내는 기관은 아니지만 조력자 역할을 해 주고 국비 확보에 정책적으로 제안해 주고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포럼을 몇 번 했고 상생협의체를 몇 번 했고 다 횟수, 실적 위주의 내용을 많이 넣었어요. 실적 좋죠, 실적이 있어야 뭐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회의를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들은 궁금한 게 이 기업이 이런 서비스 지원을 받아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고 얼마만큼의 국비가 확보됐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고서 자료에 담겨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미처 국비 확보한 상황을 군데군데 넣기는 했습니다만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 이런 것들은 테크노파크의 중요 목적사업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네트워크도 테크노파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집어 넣었는데 앞으로는 성과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으면 그거에 대한 성과가 분명 따를 테니까 그런 것들도 보고서에 같이 기재해 주시면 그만큼 일 열심히 하신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에 지역구를 둔 김윤섭입니다. 몇 가지 질의와 제안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궁금한데요, 재단 운영 수입이 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대략 어떻게 구성될까요, 운영 수입이? 그냥 주요한 거 한 두세 가지만.

재단 운영 수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 그리고 장비 활용 수입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접비들을 수입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 외의 간접비들을 총망라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재단 운영 수입을 제고시킬 만한 방안들이 있을까요?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야 될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아니면 올리고자 하는 목표 의식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단 운영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장비 활용을 좀 더 높여서 장비 활용 수입을 더 많이 한다든지 임대율을 높여서 임대료를 더 많이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은 평소에도 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돈을 번다기보다는 나눠주는 개념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정이 튼튼해야, 또 그리고 요즘 추세가 연구 개발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TP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조직개편이라든지 사업개편은 누가 하시는 거죠, 충남TP에?

정책…….

첨단산업본부에 디스플레이, 배터리, 첨단모빌리티, 금속소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아산권에 후공정이긴 하지만 반도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안 했지?’ 이런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거 누가 하시나요?

조직개편에 관련된 사항은 정책기획실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본부의 정책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업 재편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사업 재편도…….

SK온이 서산인가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다른 할 것이 많은데 사업 재편을 해야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목표가 있다면 누가 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조직개편하고 업무 분장도 같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그러면 원장님이 다 하시나요?

인사는 혁신지원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장도 최종 책임자로서 추진하고 있지만 일단 부서는 혁신지원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진·서산 철강하고 화학 있는 거고 천안·아산 자동차하고 디스플레이에다가 AI 그리고 반도체가 있었던 거니까 새롭지는 않은데 AI가 추가되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산업 재편, 구조 변화 이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업 재편이라든지 조직 재편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니까 산학연 사업 있어요, 산업인력개발.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산학연이긴 한데 충남에는 마이스터고가 있잖아요. 당진에 철강 그다음에 아산 둔포에 스마트팩토리 있고 예산에 반도체마이스터고가 있고, 이런 마이스터고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대학과 연계된 부분만 제한할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마이스터고와 연계된 인력 양성 사업은 별도로 추진은 안 하고…….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없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일반 공업계 고등학교보단 마이스터고이고 전문성을 가져가는, 그다음에 그런 마이스터고가 산업체와 계약 관계를 맺으면 충남의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 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TP를 방문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논의는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스터고와 평상시에도 계속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업은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산업경제실 업무보고도 그렇고 충남TP도 그렇고 저희가 마이스터고를 활용한 산업이 다 있잖아요. 철강, 반도체, 스마트팩토리 다 있거든요. 이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손과 발 역할을 충남TP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당면 현황에 보면 －조금 생뚱맞아서－ 세 번째, 햇빛소득마을 컨설팅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4000만 원인가요, 4억인가? 이게 신규로 올해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 했던 거는 아니고요, 올해부터 지금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햇빛 관련해서 각 지자체라든지 국토부 산하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역에도 햇빛을 하는 여러 주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자료 요청도 하고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방향이 맞나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공약 사항에 －조그만 동네에서 도의원 나왔지만－ AX, 중소기업인보다는 소상공인을 위한 AX 사업 지원이라는 걸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충남TP에서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AX 전환 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좀 성격은 다르죠?

충남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드문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하나 있는데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시군구 연고산업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 특화자원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 소상공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AI 관련 지원사업도 지역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령시의 비금속 광물 자원 그리고 서천군의 해양바이오산업 그리고 청양군의 구기자·맥문동 특화자원 그리고 부여군의 굿뜨래 농산물, 공주시의 공주 알밤, 예산군의 뿌리산업 관련 소상공인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AI 관련 지원도 가능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충남TP에서 해 오던 중기 그다음에 벤처, 대기업 포함한 사업들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영역이 안 맞을 수 있죠, 소상공인에 대한. 그렇지만 다른 파트에서도 있긴 있는데 한번 접근을 해 주십사, 햇빛 부분까지 있는 것 같아서 새롭게 확장해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의 진성범 위원입니다. 올해 TP 총예산이 1189억 원이네요. 맞죠?

예.

재작년은 얼마였습니까? 1400억 정도 됐었나요?

2025년도가 1523억이었고요, 2024년도가 2520억이었습니다.

2500억, 1500억, 1100억, 계속 줄었네요?

예.

엄청나게 줄었는데 혹시 가장 많이 준 이유가, 어떤 부서가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그동안 대규모 하드웨어 구축사업이 종료되면서 사업비가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 사업과 제조혁신공정센터들이 각각 완공되면서 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예산들이 없어진, 줄어든 그런 결과입니다.

TP 내 많은 건물들이 있었고 그 안에 각종 시설·장비들 구축이 끝나서 더 이상, 예산이 줄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사업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인가요, TP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당기순이익이 항상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유는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건물과 장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되고 있는데요, 대규모 감가상각이 매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규모가 커서 당기순이익적으로는 매년 적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러한 문제는 충남테크노파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테크노파크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테크노파크 회계기준을 바꿔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TP 운영에 좀 더 관심 갖고 보고 싶고요, 저는 라이즈센터라는 거에 대해서, 대전테크노파크는 라이즈센터가 대전TP 내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남라이즈센터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충남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리는 TP에 없고 연구원에 있고, 대전은 왜 테크노에 있는지 혹시 그 이유를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도의 정책적 방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산업인력 인재 양성 그런 문제가 같이 담보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학들에 대해서 한 180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 많은 지원을 받은 대학과 또 학생들이, 그런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이 유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수요, 즉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들이 제대로 되어지고 그래야 외부 유출 같은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지역의 청년들이, 대학 졸업생들이 지역에 정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텐데 산업의 수요와 대학에서의 인재 양성 목표나 방향이 언밸런스되는 건 아닌가 또 그거를 개선하고자 라이즈 사업 또 앵커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혁신의 과제로서 하고 있는데 충남TP 내에 전체적인 사업 보고하신 거 내용 보면 산업 인재 육성과 양성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지역대학 혁신의 미션이 각 지역정부, 교육부에서 각 지방정부로 다 이양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라이즈라든가 앵커 사업들도 새롭게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이즈센터가 충남TP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소외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라이즈센터와 대학교 라이즈사업단의 인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각 대학에 라이즈사업단을 연계하는 총괄 관리 사업을 지금 TP 산업인력개발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각 대학의 라이즈사업단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를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TP의 도움을 바라고 있고 TP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업의 인력 수요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각 대학의 라이즈센터와 협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면 관련 사업 내용은 저희 산업인력개발센터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응순 센터장님이신가요?

예.

어디……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요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송인상 직무대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저도 충남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들어보고 충남테크노파크가 충남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충남의 핵심산업 정책을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면서 충남테크노파크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실증 확산 사업 59억 원을 확보하고 또 지역 주도형 AI 시대 전환 사업 국비 140억, 충남권 AX 대전환 기획사업 수주 했고 또 논산에 국방 로봇 방산혁신클러스터 499억,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 350억 원 등 굉장히 수주 성과가 좋으신 것 같아요. 뒤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주요업무 보고 259쪽에 보게 되면 2026년도 본예산이 1162억 7608만 원이고 추경 반영하면 총예산은 약 1189억 807만 원, 약 27억이 증가가 됐어요. 또 이 예산 가운데 목적사업 수입은 898억 9028만 원으로서 전체 수입예산의 한 75.5%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재단의 운영 수입은 312억 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아니고 기관의 어떤 기획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운영을 위한 자체 자원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송인상 원장직무대리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목적사업 수익 898억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비·도비 사업이고요, 재단 운영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 장비료 수입으로 인한 수입 등입니다. 재단 운영 수입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 활용을 늘린다든지 임대료 수입을 더 늘린다든지 또는 목적사업을 더 늘려서 그 속에서 얻어지는 간접비 사업들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수입이 312억 원 정도면 결국 대형 공모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는 해에는 조직과 인력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성에 대해서도 테크노파크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적사업별로 채용된 기간제 인력과 전담 인력은 각각 몇 명인 거예요?

저희들이 정원이 200명이고요, 그중에 현원이 167명입니다. 여기에서 167명에는 파견직 6명하고 비정규직 인원 30명이 제외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포함하게 되면 203명인데요, 비정규직, 즉 계약직으로는 지금 3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30명은 사업 종료 후가 되면 이들의 고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2년이 경과되면 해촉이 됩니다.

2년이 경과가 되면?

예, 보통 사업 기간 내로 저희들이 고용을 하게 되고요, 그 사업 기간 내에서도 2년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해촉을 하게 됩니다.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해촉을 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목적사업에 투입되고, 목적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분들의 전문성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아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목적사업이 끝났고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2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해촉하고 끝입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실인가요?

매우 안타깝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테크노파크의 운영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어려운 상황에 항상 처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직을 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항상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사업이 끝났습니다. 이분들이 해촉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차년도에 새로운 목적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촉된 분들 중에서 재기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겁니까?

예, 그럴 기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해촉된 계약직들은 나름대로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력을 이용해서 다른 기관, 다른 유관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약간의 위안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우려했던 점 중의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종료가 되거나 국비가 축소될 경우 이런 인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비 출연금이나 다른 목적사업비를 전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불가피한 긴급한 자금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재산 적립금이 있고요, 또 운영 적립금이 있습니다. 기본재산 적립금이 한 147억 원 정도 되고요, 운영 적립금이 또 별도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적립금을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업무보고서에서 봤는데 충남테크노파크 시설을 장기 무상 임대 했던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당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충남테크노파크 소유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협약 체결한 내용인데 핵심은 원장께서 이사회 의결 없이 전결을 하셨고 무상 임대 후, 사업 종료 후에도 최대 5년간 무상 사용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당시에 위원님이 이런 부분들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상 기본재산의 관리 처분과 수익금 사용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테크노파크 쪽은 내부 규정에 입주부담금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전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개선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스파센터와 공동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관이 그린산업본부인데 그린산업본부장께서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산업본부장 박종찬입니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분 50%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2030년까지 무상 임대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한 두 가지 방향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방향은 사업비를 그대로 보전받기는 어려우니까 아산시하고 도, 저희 충남TP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진행했고요, 그것을 올해 하반기에 추경으로 아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 본예산에 한 5억 정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예정돼 있는 상태고요, 앞서 말씀하신 이사회 관련돼서는 올해 10월에 이사회가 끝납니다, 임기가. 그래서 TP 쪽의 소관 부서장 1명을 그쪽 이사회로 같이 참여시켜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원이 보는 관점은 그겁니다. 위원님이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은 법에 의해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건데 충남테크노파크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부 규정보다는 당연히 법이 우선이니까 이 부분은 지적한 대로 꼭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질의의 관점인데 이 부분은 확실히 그렇게 개선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사회 의결하고 자산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상호 간에 협정을 맺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년입니다.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자료는 즉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