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21건, 일반안건 2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장이 제출한 그래피티 뮤지엄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검토를 위해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스템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한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관광 산업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나주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전반적인 조문 정비를 위해 전부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석입니다. 이재남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나주시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 지원으로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경 관광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효경입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및 협의체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관광의 체계적 육성과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유치확대 그리고 지속가능한 야간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경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령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미령입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사 결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입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규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기준 명시와 전반적인 조문 정비로 지방세입발전과 세입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령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관리 규정 신설과 사용료 감면을 통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문화 저변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별표를 개정하여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등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를 개정하여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법률상담, 상해 제거 지원 등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흡연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무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금연구역의 변경 및 표시, 흡연실 설치, 교육, 홍보,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실시와 관리자 안전교육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전라남도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치료 등 위기청소년 관련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나주시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상 위임 사항과 금연구역의 지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금연환경 조성으로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며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철수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철수입니다.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무부서 검토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규정의 신설과 이용료 감면 내용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첫 번째 조례 제19조 안전관리 등 규정의 신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제16조 관련 별표 제3의 다자녀 가구 기준을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동일하게 제안해 주셔서 기존 시설 내에서 두 자녀로 규정하는 것 또한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무부서 검토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철수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 위기청소년 및 학교밖 청소년 등에게 사회 구성원으로 건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조례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법률상담 상해 및 흉터제거 등 맞춤형 지원사항이 추가 정비되면 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복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재호입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학교와 금연예방 사업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고 아동 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교·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나주시에 소재한 향교·서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향교·서원이 전통문화 계승·발전,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관련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이를 위한 향교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발전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향교와 서원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개선하고 보다 나은 문화도시로 나아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민관입니다. 조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의 요람이자 역사문화 도시 나주조성의 대표 문화 인프라인 향교와 서원의 현재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미래가치 창출을 영위하기 위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번 조례의 전부개정이 충족할 만한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향교와 서원이 전통문화 보존 전승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는 유산으로 가치와 영향을 강화하며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민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그럼 제가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학생 기자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학생 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관내 학생들의 이해도와 민주시민으로서 참여 의식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을 받은 기자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원활한 기자단 활동을 위한 기자단 운영, 기자증 발급, 활동 지원, 활동 수칙,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학생 기자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관내 학생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학생기자단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참여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데 역할을 하는 조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숙희 정책홍보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실장 나숙희입니다. 최정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나주시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나주시 학생기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학생기자단 활동에 필요한 기자증 보험 등 제반사항과 표창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기자단 활동에 자원봉사 활동 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학생기자단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나주시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숙희 정책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학생 기자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옥외영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시설기준, 안전관리 수칙, 준수사항, 위생관리 수칙, 영업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제44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의 위생관리와 주민의 보건위생증진 및 식품위생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하여 인근 보행자 및 주민들의 마찰해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민식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민식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씁니다.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관광·문화·환경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관광ㆍ문화ㆍ환경 분야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이에스지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관광·문화·환경 행사 이에스지(ESG)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관광 문화 환경 분야 행사에 환경을 위한 노력도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도 높일 수 있고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해 친환경적 행사에 이에스지를 도입함으로써 탄소중립의 실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실현에 이바지함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관광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효경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관광·문화·환경 행사 이에스지(ESG)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광 문화 환경 분야 행사에 친환경적 행사 개최를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과 이에스지 개념 도입과 책무 실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의 친환경적 추진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근 지자체 기업 시민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행사 추진을 통해 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경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관광·문화·환경 행사 이에스지(ESG)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시청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으로 하고 시장은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실질적으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차별대우 금지, 사생활 보호, 합리적인 인사관리, 보험 가입, 후생복지제도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상위법령의 내용들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본인 및 고용에 대한 공무직의 사기진작 및 시민들에 대한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민관입니다. 평소 지역의 문화예술 증진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에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문화 예술진흥 전담기업을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고자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는 나주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목적 설립형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정관 등 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범위 연도 사업계획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임명 이사회 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와 제16조는 재단의 운영재원 결산서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7조부터 20조까지는 재단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지원과 관리 재단의 경영사항 보고 검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영향평가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민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나주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지역문화 예술을 활성화하고 민간분야의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문화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문화시설의 사업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그 운영의 효율성이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뿐만 아니고 재단을 설립을 다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이 재단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뭐 단계별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은 지금 오년을 주기로 단계별로 지금 추진을 하는데요. 안정기 초반 준비는 2005년 2006년 준비하고 성장기부터 이제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3단계에 걸쳐서 5년 동안

예.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러면 조례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출연금은 총 얼마를 예상하고 계세요?

출연금은 오년간 삼십구억 정도 하는데요. 이천 내년부터서는 출연금을 한 십억부터 최소의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력 구조면에서도 직원을 25명을 전체적으로 한번에 채용하지 않고 최소 범위 내에서 15명부터 연차적으로 채용규모 활성화 규모를 봐서 늘려갈 계획입니다.

음 그러면 전체 39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사를 보니까 당연직하고 그다음에 선임직 이사로 돼있는데 이 몇대몇 비율은 어떻게 된가요?

이 정관 이사회는 정관에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규정을 하려고

정관은 만들어졌어요?

아니요 조례가 통과하면 정관준비를 좀

그럼 대충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이사비율?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아직 안됐구나, 준비가. 그다음에 저희가 16쪽 보면 결산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나주시에.

예 맞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좀 빠져서 제가 말씀드려요.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돼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16조에는 명시를 좀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조례가 따로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아니 가능한 게 아니고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20조에 보면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예.

그러면 공무원을 어느 정도 파견하실 거고 뭐 단계적으로 파견하실 겁니까 이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공무원은 전문가만 재단에 채용을 해놓으면 행정하고 그 벽이 생겨서 좀 안정기를 좀 늦게 찾을 많이 있다는 다른 시군 좀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무원 3명을 지금 파견하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창기로 파견하시겠다는 거죠?

예.

단계별로 했을 때?

예.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

단계별로만 찾아가면 좀 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우려스러워서 그 대표이사나 이런 선임에 관해서는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하실 거죠?

예예.

예정되거나 이건 권고사항 아니죠?

예예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제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항상 우려는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의견을 들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었고 또 방향성도 들었고 그랬는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돼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재단의 책임에 관한 것은 조금 못 들어본 것 같아서 한번 재단이 항상 잘나갈 수는 없고 모든 것들이 재단 설립하고 있지마는 책임져야 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을 어떤 재단에서도 못 들어본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재단이 잘못 운영되고 하면

예.

당연히 감사를 통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런 부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가서 그게 이제 한번 설립이 되면 그게 이제 조정이 안되잖아요.

예.

계속 그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실제 내면적인 재단설립 내면에 대한 우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그런 부분은 자체평가 제도로 통해서 사전에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탄탄한 그런 내부규정을 쥐어주고 실패하지 않는 여태껏 그 성공적인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준비를 해주시면 더 믿음이 가지 않는 믿음이 가는 재단이 되지 않을까

세심히 살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직개편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5월에 시행 및 답변에서도 의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준비부족으로 내용적 토론이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안건 관련해서 추후에 의회와 공동의 토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개별 의원님들 간에 협의는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시정질문 답변서 기준으로 몇 가지 좀 질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으로 보면 행정수요의 변화를 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운영을 하는 취지로 2개국 신설을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중이라고 보는데 실제 2개국 신설을 하는 효과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효과요?

예.

지금 우리가 복지환경국하고 농축산식품부로 이렇게 2개국을 신설하는데요. 복지환경국은 현재 복지부서가 지금 2개과가 있어 가지고 이제 3개과로 늘리는데 복지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저희 저희 이제 인구도 물론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해서 복지분야를 더 늘려가지고 복지환경국을 일단 축산식품은 인자 행정이 행정 지금 농업행정 하고 지도하고 분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전에도 농업기술센터 해가지고 센터 하나만 있었는데 나중에 합쳐 가지고 이렇게 기술센터로 했다가 다시 이제 분리하는 추세가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행정하고 지도하고 분리 해가지고 농업축산식품부로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면 농업행정과 농업지도를 분리해서 생기는 효과는 뭐예요?

효과는 이제 지도는 물론 그전에 기술센터 소장님이 전체 관할 했잖아요. 4개과하고 4개과하고 3개과 7개 부서를 했는데 이제 분리하면 지도는 지도업무만 전담하고 이게 이렇게 3개국에서 센터에서 7개 부서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4개 3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앞으로 주민들의 어떤 수요라든지 저기 농업행정의 수요라든가 대처하기 위해서 좀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분리했습니다.

그 시정질문답변에 개편과정에서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대답하셨는데

예.

관련 단체는 어디를 뜻하는 거죠?

농어업회의소에서 그쪽으로 협의를 좀 시장님께서 직접 하신 것 같아요.

농어업회의소요?

예.

또 어디

농어업회의소가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 외 단체는 추가로 의견 의견 수렴을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하시고 농어업회의소 김덕중 회장님께서 같이 대화도 많이 하시고 사무국장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정질문답변서를 총무과에서 작성한 게 아닙니까?

작성한 게

그런데 답변 내용 중에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적시가 돼있어서 그 관련단체는 어느 단체고 어느 의견을 수렴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농어업회의소는 의견수렴한 건 확실히 맞고요. 그전에 농민이라든가 하신 것 같아요.

아 하신 것 같애요?

예, 시장님 직접 하시고 저희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직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직원분들하고 뭐 관련 부서장들하고 자체 소통하고 의견수렴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그거는 저희가 그 읍면 부서장님들하고 읍면동장님들 다 회의실에서 오시라 해갖고 설명하고 그뒤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아까 했지마는 유통과 거기를 친환경농지팀을 배원예유통과에서 농정과로 옮겨주라는 말도 있었고 부서명칭 변경도 있었고 또 업무를 팀별로 이관을 좀 해주라는 의견이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조절이 됐나요?

예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집행부 읍면동장님하고 과장님들 그 설명이 바로 며칠 뒤에 의회 보고안을 올렸었는데 그 사이에 조정했나요?

그 사이에 그날 현장에서도 있었고요 그 날 설명회 할 때.

어쨌든 자치조직권이 지방에 이양돼서 모든 시단위가 이제 조직개편 일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어쨌든 조직을 개편한다는 얘기는 실제 일을 잘하기 위함인데 사실 조직개편을 위한 그 설명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양권을 얻고 또 효율적인 운영만을 중시를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제 어떻게 일을 잘할 것이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실제 현재 안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민선8기에 조직개편을 예고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이제 어떻게 일을 잘하기 위한 내용이 잘 반영되는 조직개편으로 향후 조직개편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입니다. 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농축산식품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제 따로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예. 그러면 그 직급이라든가 직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농축산식품국은 뭐 어느 직렬이 갈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직급이 가는 거예요?

그것은 표에 지금 다 있습니다. 그 정원 개정 표에

예.

지금 그 부서별로 다 있거든요? 복수직은 복수직 복수 예를 들어서 농정과는 농업행정 복수직으로 해놓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지도관이 가는 거죠?

예. 지도관입니다.

이게 그럼 조례에 명시돼 있나요 이번 조례에?

예 저 있습니다. 지금 지금 마지막에 지금 정원 조례가

이거를 많이 우려하시더라고요. 그 조직개편의 목적에 맞게 하려면 이 직렬에 관한 이 이야기를 관련 단체에서 여러 번 전화를 하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조례에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부서별로 있고 이제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저번에 조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렬불보합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직에서 이 총무과에 행정직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저 하나 말할게요 말씀드릴게요. 그 홍보실에 홍보실에 고향사랑 팀장이 옛날에 지적직이었잖아요. 그 없어요. 직원들은 좀 불보합이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 부서장들도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불보합이 약간은 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바꿔 갑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번 조직개편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따로 두고 이렇게 뭐랄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직급 직렬 관계는 확실히 좀 하셔서 규정을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와 우려가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참고해서 향후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있어 여러 오해가 없도록 시민들은 물론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반영해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나주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폐지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2023년 시책일몰심의위원회에서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먼저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는 현재 결연대상자 대부분을 개별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어 동 조례를 통한 결연자 지정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나주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여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운영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을 통해 부모역할 지원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조례의 목적수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없는 개별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여성의 안전한 상황에 통합 운영됨에 따라 폐지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나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을 통해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목적성이 과분하므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노기호입니다. 더운 날씨에 나주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송월동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에 항일의병인 수유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부지에 매각되지 않은 수유지 열필지가 있어 해당 필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 공공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매각토지는 송월동 117-2번지이며 9필지로 총 면적은 1만 525평방미터이고 매각금액은 84억 3,200만원입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동주택 부지매입 기반시설에 편입되는 시유지 매각 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송월동 117-2번지 등 10필지에 대하여 공공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노기호입니다. 보다 나은 나주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1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나주시 결산검사선임 및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2월 제25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 위원에 김정숙 위원장님 이하 총 6분을 선임하여 지난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검사하도록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김정숙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 요약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0일간 나주시청 지하1층 총무시설에서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내용은 세입세출결산 재무재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처분서류 등입니다. 다음 3쪽 총평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결과 우리시의 2023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은 일조삼천오백구십구억이천구백만원 세출은 일조구백팔십육억삼천사백만원 잉여금은 이천육백십이억구천사백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천칠백칠억삼천오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백오십팔억팔천구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칠백사십오억구천사백만원입니다. 기금은 12종으로 사백이십이억팔천팔백만원 채권은 백삼십육억이천팔백만원 채무는 현재 백구십오억원이며 공유재산은 이조칠백칠십억이천이백만원 물품은 이백팔십칠억구천육백만원의 전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 주요 추진성과는 악취통합관제센터구축 취업청년무상임대주택 30호 공급 나주애 배움바우처 시행 나주콜버스 도입 등 시민이 정주하는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성인지 예산 편성의 실효성 제고 등 18건으로 지연된 사항은 반복되지 않도록 결산검사 위원의 개선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쪽 결산의 총괄사항은 방금 보고드린 삼쪽 총평과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이 중복되므로 보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쪽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일조이천오백이십육억이천오백만원으로 예산현액 일조이천사백칠십팔억삼천사백만원 대비 100.4% 징수결정액 일조이천육백오십오억칠천오백만원 대비 99%를 수납하였습니다. 7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디. 세출결산 현액은 일조이천사백칠십팔억삼천삼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일조이백사십오억일천삼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1.1%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오백십삼억이천삼백만원으로 주요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백십이억칠천이백만원 예산절감 삼억일천칠백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팔십일억사천이백만원지출잔액 십일억구천구백만원 등입니다. 팔쪽 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일조이천오백이십육억오천이백만원 세출결산액은 일조이백사십오억일천삼백만원으로 잉여금은 이천이백팔십일억삼천구백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천오백칠십이억육만원과 보조금반납금 백오십일억팔천육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오백오십칠억사천삼백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48건 십삽억오천칠백만원이며 예산이체는 138건 삼백팔십일억일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313쪽부터 330쪽까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3년 1월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승인은 예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한 사업비는 주요시정시책 자료구축 연구용역비에 삼백구십건 일천오백칠십이억구백만원으로 명시이월 백삼십육건 칠백일억육천팔백만원 사고이월 이백오십일건 육백육십칠억오천구백만원 계속비이월 네건에 이백이억팔천육백만원이며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10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는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에 의한 두 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별도로 결산서를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토록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기금 포함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이백팔십팔억칠천오백만원 세출결산액은 백오십이억일백만원으로 잉여금은 백삼십육억칠천삼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오억삼천구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백삼십일억삼천사백만원입니다. 12쪽입니다. 예산이용 이체 사용현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한건 이천이백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사억사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일억삼천사백만원으로 총 오억삼천구백만원입니다. 13쪽 재무재표의 결산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 및 증감 현황으로서 2023회계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은 삼조오천사백육십억구천팔백만원이고 부채총계는 구백구십구억삼천만원으로 자산총액과 부채총계액을 제외한 순자산총계는 삼조사천사백육십일억육천칠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십사쪽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삼천칠백삼십사억이천일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 천삼백구십사억오백만원 비배분비용 사백구십칠억오천만원과 비배분수익 삼백사십칠억육천육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용 순원가는 오천이백칠십팔억육천만원이며 일반수익은 오천팔백팔십사억육천구백만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원가보다 수익이 육백육억팔백만원으로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십오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8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57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달성률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57개의 지표중 106개의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율 67.5%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칠곡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132억이천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이십육억사천오백만원을 달성하고 이십이억삼천칠백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백삼십육억이천팔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액으로 현재 채무액은 백오십오억원입니다. 십칠쪽 기금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이백팔십억구천오백만원이며 2023연도 수납액은 백오십일억구천사백만원이 발생하고 지출액은 십억삼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사백이십이억팔천육백만원입니다. 십팔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이조칠백칠십억이천 이백만원이며 그 내용은 토지가 천팔백구십이만 천팔백평방미터에 팔천이백이십팔억육천삼백만원 건물은 624개동에 사천사백사십칠억육천구백만원 기타 팔천구십삽억팔천구백만원으로 종류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십구쪽 물품증가 및 현재 결산입니다. 2020년도말 이백팔십오억구백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이억오천칠백만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말 이백팔십칠억육천육백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쪽 지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은 성인지 예산 편성의 실효성 제고 등 십팔건으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개선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비비는 총130억 8400만원이었으며 이중 94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고 4억4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43억2,4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6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6,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을 위해 1억2,6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용역계약 선금으로 4,400만원을 지출하고 6,800만원을 이월하여 올해 7월 용역 완료후 잔금 지출예정입니다. 나주 문화경제교류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 외교협력사업 추진에 1억300만원 노안면 안산리 무명교 근교로 인한 긴급재가설추진을 위해 5억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특허공법 심의 등 사전절차 진행으로 인해 작년 12월 계약완료 후 5억5천에 이월하여 올해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상수도 시설분담금 및 환급비가 26억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부족액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 지원 사업 7200만원 경로당 긴급냉방비 지원 9200만원 축산분야 긴급폭염 스트레스 완화제충 1억7900만원 국내 러프스킨병 발생에 따른 예방사업에 1억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는 이상저온과 서리피해 복구사업 대설한파 태풍피해 복구사업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유류분 인상비 긴급 지원 AI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 지원 등 16개 사업에 57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12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시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회계연도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시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24년 상반기 그리고 제9대 의회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함께 고민하여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은 매번 더 밝은 나주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2년간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며 이끌어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시민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저와 기획총무위원회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김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년간의 기획총무위원회의 활동이 이제 곧 종료되고 7월부터는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새로운 모습의 의정활동이 시작됩니다. 그간 보여주셨던 열정을 후반기에도 함께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하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나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