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개의에 앞서 황혜진 위원장과 차현민 부위원장, 전학익 위원이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인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수미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윤미란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계별 예산, 세입세출예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부서별 편성내역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2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637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0억 6,319만9,000원(1.30%)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498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9억 300만 원(1.18%)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38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6,019만9,000원(9.1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2,809억 9,747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06억 7,692만7,000원(6.85%) 감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 8,498억 4,000만 원의 33.06%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1,266억 4,803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9억 8,799만7,000원(5.48%)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총예산 8,498억 4,000만 원의 14.90%를 차지합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7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100만 원(5.0%) 감액 편성되었고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5.61%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3억 7,622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550만3,000원(21.08%)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2.71%를 차지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규모는 182억 582만6,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33억 7,322만4,000원 감소되었으며, 수입이 5억 9,291만1,000원이고, 지출이 139억 6,613만5,000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는 대단지 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24년 세입예산 대비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수입 감소 및 부가가치세 징수 저조로 지방소비세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과 기타수수료가 증가하고 징수교부금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증가로 증가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내관지 생각을 담는 길 화장실 설치, 유휴치안센터를 매입하여 주민 공유공간 조성,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전통시장 간판 및 경관 시설개선 사업,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등 신규 투자사업과 욱수지 산책로 조성, 생각을 담는 정원 운영, 수성국제비엔날레, 들안예술마을 운영 등 계속투자사업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인 주차장 특별회계의 지난연도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 부분은 체납고지서 등 발송에 따른 우체국 전자우편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교통과태료 체납징수 보조요원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부분에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은 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와 신청사 건립 등 예치금이며, 고향사랑기부금은 모금액 적립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조성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성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연의 목적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된 도시 유일성 확보를 위한 주요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세출소요가 세입증가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연례적, 반복적 사업은 지양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일반운영비, 행사경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비용절감 등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사업비 증감 등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추진 목적, 여건 변화,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천천히 검토해 보시고 질의도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어젯밤 사이에 나라에 큰일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는 상황적으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이 결원상태이고, 지금 남은 위원님들이 세 분인데 이 세 분으로 개의가 가능하다니까 개의는 하는데 심의하는 과정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오늘은 심의보다는 듣는 쪽으로 가는 것이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욱수지 보행자 전용산책로 조성 및 경관개선.

예.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세밀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단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빠르겠다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관지가 개방되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관지보다 욱수지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농어촌 경산지사에서 사람들이 들어가면 위험성이 있다 해서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아예 못 들어가게 해놓은 부분을 저희들 작년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다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내관지처럼 차도하고 인도하고 분리하는 데크 공사를 올해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내년에는 산쪽 길하고 그리고 이쪽에 정자 하나 있습니다. 그 정자를 손봐서 주민들이 차량으로부터 안전하면서 걷기 할 수 있는 그런 둘레길 코스를 새롭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210쪽이던데 생각을 담는 정원이 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온실도 만들고...

예, 맞습니다.

이렇던데 온실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그 유지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때 1년간 달성군 산림조합에 위탁을 줬었거든요. 그 부분을 위탁용역 심의하면서 직영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을 작년부터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인부라든지 인력을 시간선택제 9급 1명을 별도로 선정하고, 당시에는 관리인부를 그냥 써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담는 정원하고 별개로 옆에 애완견대기소를 만들었습니다. 생각을 담는 정원이 전체 1,500평 정도 되는데 온실이 200평 그리고 애완견대기소 300평, 이렇게 현재 그쪽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보행자 전용산책로에 경관을 욱수지하고 내관지만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하거든요. 올해 선정된 데가 서당지입니다. 그래서 서당지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대사 밑에 있는 서당지.

그럼 그렇게 연계를 하네요?

생각을 담는 길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서 211쪽 중간에 보면 수성국제비엔날레가 있는데 이것 이번에 한 거죠?

맞습니다.

이것 며칠 합니까?

총 운영은 3주간 했었고요.

실제로 하는 기간은...

개막식하고 폐막식 했는데 개막행사 하루 했었고요. 저희 비엔날레는 서울비엔날레팀도 왔었고 그리고 서울대 건축과 학생들도 와서 비엔날레 보고 갔습니다. 다른 데 비엔날레는 건축되어 있는, 대구비엔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어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설계라든가 설계의 우수성, 기존에 있는 작품의 독창성 이런 것을 패널 형식의 전시를 했었고요. 저희 비엔날레는 우리 수성구가 나아가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실제 짓는 작업으로 저희가 국제적인 유명한 건축가를 모아서 설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성못 수상무대라든가 브리지 그리고 망월지 생태교육관, 힐링센터 그리고 금호강 전망대... 그리고 파빌리온 3개소. 지금 내관지에 흰색 파빌리온 하나 있고 매호천 그리고 대진지 이렇게 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엔날레에 남아있는 작품들이 주민쉼터라든가 포토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비엔날레의 목적입니다.

212쪽에도 캐릭터정책 추진 사업이던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수성구 망월지에 두꺼비 최대 산란지라 하는 그게 모티브가 되어서 거기에 있던 두꺼비하고 신천에 수해가 났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두꺼비돌이 중동에 있었습니다. 그 돌이 지금 수성구 정문 쪽에 와있는데 이 돌하고 그다음 수성구 최대 산란지인 망월지 이것 2개를 모티브로 해서 뚜비라는 별도의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뚜비를 기존의 물망이하고 다르게 여기는 어떤 자연환경이라든가 자연친화적이고 미래 기후, 환경위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캐릭터기 때문에 뚜비를 새롭게 키우기 위해서 올해 1월에 저희들 정책추진단에 캐릭터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월에 선포식을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래교실에 저희들 뚜비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하니까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학생들 반응도 좋고. 지금 SNS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8,500명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이것을 끊임없이 상품도... 이것이 들안예술마을하고 연관이 되는데 기존의 공예품은 특별하게 명장이 만든 공예품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모방해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디자인 아이디어가 높다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금방 따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 저희들 캐릭터 뚜비를 연결시키면 기존에 공예품을 모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캐릭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공모전도 했고 내년에 모티라든지 판매소를 확대해서 캐릭터 상품하고 공예품을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 정책추진단에서 미래교육관을 직접...

예, 지었습니다.

지었죠?

예.

다 짓고 난 다음에 이관을 시켰죠?

예, 맞습니다.

어디로 이관시켰죠?

교육지원과로.

교육지원과?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217쪽 상단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만 원 있다, 그렇죠?

예.

올해 신고 보상금이 지출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1건도 없었습니까?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

부조리 신고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가 생기고부터 현재까지 총 5건이 우리 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생기기는 언제 생겼어요?

이것이 2009년도에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도가 시작되었는데 2011년에 1건, ’12년에 1건, ’16년에 1건, ’19년에 1건, ’20년에 1건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5건인데 그 내용이...

접수는 되었는데 이것들이 접수가 되면 먼저 감사실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다 상정하면 위원회에서 지급대상이 되는지를 심의하고 지급대상이 되면 지급금액을 얼마나 할지 조례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5건은 전부 지급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서 현재까지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구로 접수된 5건도 보상금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현재까지 총 3건이 신고되었는데 2020년에 출장 관련해서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출장내역이 부적정하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신고라고 보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만7,000원, 7,000원, 1만 원 3건이고 총 4만4,000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성구에서는 4만4,000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상환했습니다.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하고 우리 구는 국민권익위원회로 보상금을 상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출장에 대해서 고발한 것 같으면 내부고발자 아닙니까? 외부에서는 알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도 내부고발자인지 외부고발자인지...

그것은 정확히 모릅니까?

예, 자료만 제출한 부분이어서... 아, 내부고발자는 아닌 걸로. 외부에서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공개했고 그것을 근거로 이분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보상금을 4만4,000원 지급했습니다.

보상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만 원, 2만 원을 보상금이라고 할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전화비로 준 겁니까? 보상금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보상금 지급하는 기준은 저희 구에서는 금품수수, 향응인 경우에는 수수금액의 10배 범위 이내에서 그리고 공금횡령이라든가 유용 같은 경우에는 횡령금액의 10% 이내, 그다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인 경우에는 50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건은 18만 원을 환수해서 2만7,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출장으로 인해서 여비라든지 그런 걸 부당하게 썼으니까...

환수를 18만 원 했으니까 환수한 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을 정해서 2만7,000원을 보상하고 또 5만 원을 환수해서 7,000원을 보상하고, 10만 원을 환수해서 만 원을 보상하고. 이런 식으로 환수금액이 커지면 보상금액이 커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건이나 5건 이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징계를 한다든지 그런 벌칙은 없고...

징계할 정도는 아니고...

환수하는 정도에서 끝이 난...

예, 환수하는 정도.

그런 고발이다, 그렇죠?

공용차량을 사용했는데 공용차량 사용한 부분 1만 원을 감액하고 지급해야 되는데 1만 원을 감액하지 않고 2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식이어서 환수를 하고...

그러면 큰 의미는 없었다, 그렇죠?

큰 비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김재현 위원님.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 감사실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부분적으로 요구 또는 희망사항인데, 이번 도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원녹지과에는 은행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자원순환과는 청소차량 그다음에 오토바이에 대해 적절치 않은 게 발견되었는데 저는 감사실장이나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부탁 또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의 의무거든요. 의원이 그것을 지적했을 때는 제가 볼 때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컸고요.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는 1톤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50톤이 그냥 없어진 것으로 나오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국장님하고 감사실장님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셔서 진위 여부를 구청장한테 그대로 보고하고 의회에도 그걸 징계하는 목적이 아니니 이런이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 중이십니까? 없습니까?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 사업설명서 134페이지 중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사진용품 제작 예산에 사진첩과 봉투 단가와 부수가 2024년인 작년과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크기를 변화시켰습니다. 사진첩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작게 해서 1,200원에 했는데 지금은 7,000원 단가로 해서 300부하고요. 봉투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르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랐습니다.

봉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50원에서 이번에는 개당 단가가 8,000원 나왔는데 10배 이상 올라간 이유가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용이 8.6인치로 거치액자 형태로 만들고 봉투하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좀 고급스럽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디 잘 홍보하고 잘 사용해 주시고, 가격이 높은 만큼 그만큼 홍보효과도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