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 각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지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통해 기초학력, 진로, 평생교육 등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면 오늘 2차 회의는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삶의 터전인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더욱 현장감 있고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교육지원청은 도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 교육의 모퉁이돌입니다. 특히 새롭게 출발한 제13대 교육위원회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사업들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고, 현장의 어려움을 돕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고견과 대안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업무보고가 단순히 실적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13대 교육위원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 맞춤형 충남 미래교육을 함께 설계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교육지원청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13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역 교육장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3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인사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 김희영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구형서 위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수 위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편삼범 위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엽 위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노한섭 위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재은 위원님이십니다.

그런데 학교밖청소년들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청에서 관리를, 개인 정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윤재은 위원님이 신청하신 거하고 똑같은 건데 햇수를 얘기하려고, 학교 떠난 아이들 현황 있잖아요, 각 지원청별로.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4년 치, 학교 떠난 아이들 현황 좀 윤 위원님 거 보완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편삼범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중점 사업이 있죠? 중점 사업을 하게 된 선정 배경과 중점 사업의 성과, ’25, ’26하고 사업별 배정 예산과 집행 현황 좀 해 주시고, ’25, ’26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학부모 대상으로 민원 건의사항 같은 거 조치 결과 내역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지자체 연계 협력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하지 마시고 특색과제나 핵심 중점 사업 중 두세 개 정도 지자체와 연계한 사업 그다음에 천안, 아산, 당진, 금산, 서천, 홍성은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은 사유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입니다. 윤재은 위원님께서 AI교육체험센터 청양에 대한 부분만 살짝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청양을 제외한 모든 교육지원청에서의 AI교육체험센터의 운영과 예산을 함께 기록해 주시고 문제점과 향후 계획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다 함께해 주시고 통학버스를 한 학교뿐만 아니라 통합으로 두세 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도, 있으면 명확히 체크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요구하건데, 지금 교복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 학생들이 교복은 1년에 몇 번을 입고 다니는지, 이 교복 지원이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지, 향후에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던 사항이 있으면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를 중심으로 －스쿨존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사망 등 안전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현황과 학교를 아니면 교육청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책이 있었다라고 하면 기록을 해 주시면 업무보고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청에 보니까 교원 결원 발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기호엽 위원님.

각 교육청별로 최근 5년간 신규 교사가 퇴직한 현황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5년간 학생 및 교권 침해 사안 그리고 처리 현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우선 가벼운 이야기부터, 그…… 가볍지 않네요. 공주 모 초등학교 식중독 이슈 있었잖아요, 공주교육장님.

공주교육장 오명택입니다.

역학조사 지난달에 진행을 해서 한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고요, 지금 결과 나왔나요?

현재 정밀검사는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약식으로 한 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6월 16일 날 공주의 모 초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인데 공주 지역의 가장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긴장을 하고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저희 공주지원청 교육과장님을 학교로 급파해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확산하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상황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처음에 공주 지역에 있는 엔젤소아과하고 공주의료원 그다음에 보건소와 협업해서 최대한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다했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도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전염병관리팀하고 해가지고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 학교 내에서는 전염이 안 이루어졌고요, 현재 저희들이 아마 외부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부요인으로 245명이 감염될 수 있나요? 확률이 있나요?

노로바이러스 쪽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은 아이들 대화 중에 비말로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주말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감염돼 오게 되면 잠복기가 최대 50시간까지 된다고 보건 관계자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특성상 아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반에서 퍼진 게 바로 퍼지지 않았나 저희들이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정밀검사 결과는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확산되지 않도록, 역학조사가 의혹이 남지 않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얼마 전에 기사 하나를 본 것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대표로 천안교육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셔요.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가는데 무료로 갈 수 있는 건이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수학여행 같은 경우엔 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16만 원, 중학교 20만 원, 고등학교 3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료로 갈 수 있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저도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없는 것은 적정규모학교기금으로 내려온 것에 특정 학교가 수학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때 지원이 되기도 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지원되는 거 이외에 무료로 갈 수 있는 확률이나 경우의 수가 있나요?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통해서 가는 거라든가 그런 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최근에 있어요? 없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교육장님이나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육예산이 어쨌든 내국세 20.79%로 편성이 되고 그래서 학령인구가 줄든 저출산으로써 출산율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교육예산은 정해진 비율만큼 교부가 돼서 우리 17개 시도교육청에 다…… 아, 이제 16개가 됐네요. 16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돼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냥 수학여행 하나 무상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사안을 가지고 교육재정에 대한 부분까지 연관 지어서 쓴 기사가 있길래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드는 느낌은 ‘제대로 취재를 한 걸까?’. 이거는 적정규모학교 어떤 그런 기금으로 내려온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했었던 사안을 일반화해서 너무 좀 과장, 확대해석해서 기사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교육청의 대응도 좀 필요할 거 같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맨날 이런 얘기하면, 사실 돈 많습니까, 교육청에? 그렇게 안 많아요.

예.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줄지만 돈이 많이 없는 이유는 경제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노후 교사동을 교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수학여행 기금으로 갔던 하나로 ‘돈이 남아도는 교육재정’이라는 기사가 나온 것을 봤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무리 적정규모학교기금으로 아이들에게 편의나 어떤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저도 적정규모학교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좀 과한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뭐라 그럴까요, 현금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지하긴 했었는데, 옷을 사준다거나 수학여행 가는데 막 해외, 유럽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혜택이 주는 건 좋으나 너무 무상으로만 가는 모습이 ‘국민이나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은 좀 들더라고요.

예.

이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충분히 해당 수요자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을 만한 이야기일 것도 같고. 혜택을 주는 건 좋으나 일부의 자부담도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교육장님들께서 앞으로 단위학교, 적정규모학교에서 예산을 쓰려고 하는 거 안에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좋은 말씀이신 거 같고요,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는 저희들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지역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천안의 서중부 구역의 중학교 학군 학생 배치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6년도의 경우 아름초하고 불무초에서 각각 350명씩 700명 정도가 졸업을 했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중학교에서는 320명밖에 받지를 못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 380명 정도는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상황. 또 다른 학교로 잘 배치해서,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잘 배치하면 원거리 통학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가까운 학교를 많이 쓰게 되고 그렇게 해서 1지망에서 떨어지게 되면 원거리 통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자기 호주머니의 돈을 끄집어내서 임차버스를 만들어가지고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12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불무중학교 증축도 교육청에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증축 사업이 올해 이번 달 말, 다음 달 정도 준공하지 않나요?

내년 2월에 완공이 됩니다.

개교 기준으로 되는데……. 준공이…… 내년 2월에 준공이에요? 불무중 증축이?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받는 데 지장 없게 하는 거…….

예, 지장 없습니다.

급식실까지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예, 급식실도 증축…….

그렇게 증축을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은 9개실, 그중에 특별교실 3개, 보통교실 6개, 학년별로 배정하면 고작 2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0명 정도만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 그것만으로도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존에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임차버스,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계시고 충남도하고 천안시가 같이 협조를 해 줘서 순환버스 96번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물리적 공간, 우리 아이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물리적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이야기인데 그래도 최근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긍정적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 취임하신 교육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문제 인식을 하고 계시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같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불무중학교에 모듈러교실을 추가적으로 놓고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천안시하고 협의를 해서 녹지공간에 체육공간을 확보하고 급식실도 확충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협의를 하고 있어요.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하고.

예.

그런데 천안시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되고 있고요,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예산 반영이라든가 또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모듈러를 12실을 놓는 것. 그렇죠? 현재 계획은 그렇잖아요, 예정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4년간 모듈러를 놓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도 적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당장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또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들을 겪어 나갈 학생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비용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체육공간 조성하는 것, 불무중학교 남측 녹지공간에 체육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천안시하고 협조를 해서 천안시에서……. 그래도 교육경비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천안시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잘 될 수 있게끔, 매끄럽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고요, 아이들 입학 시즌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사결정과 사업 시행이 이루어져야 내년 아이들 입학 때부터 이걸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통학버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3대를 운영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이른 시간에 운영한다라고 하는 부분. 7시 30분에 3대가 동시에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7시 30분에 버스를 타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 물론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먼저 시작하면 좋지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그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적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하교에는 운영하지 않으니까, 등교에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하교에는 운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교만이라도 어디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학부모들이 이 버스가 지원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여전히 임차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마 이 통학버스 지원해 주는 것의 현황을 딱 결과를 받아보시고 놀라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네라고. 그런데 그 외에 각자들이 이용하는 수요는 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왕에 지원하고 하는 거, 등교뿐만이 아니라 하교에도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되겠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명확한 수요 조사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임차버스가 기존에 열몇 대씩 운영되고 있는, 각 학교마다 다 더하면 그 정도 운영이 될 겁니다. 그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놓고 우리가 이걸 운영하니까 이용 숫자 수가 적은 거거든요. 더군다나 하교도 운영 안 하니까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하교까지 운영하는 버스를 어느 정도로 늘려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좋을까. 아까 말한 모듈러로 물리적 공간을 늘리는 것은 앞으로 수요자들에 대한 대처이고요, 이 통학버스에 대한 부분은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운영 대수를 몇 대로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조치인 거거든요. 한쪽만 하면 또 한쪽에 불균형이 생겨서 또 다른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뭐냐면 어차피 돈 많이 들잖아요, 이거 운영하면. 그렇죠? 버스 3대 운영하면 대당 못해도 사오천만 원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1600만 원 정도…….

지금 등교만 운영을 하고 있고…….

등교만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아주 잘하셔서, 계약을 아주 잘하셔서 비용이 적은 비용인데, 재계약하고 내년에 계약하려고 했을 때는 비용이 그거보다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대당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 들 겁니다. 그러면 3대 운영하면 1억 5000이에요. 1억 5000이면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십몇만 원씩 자부담으로 내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이 가령 600명이든 1000명이라고 하면, 1000명이면 얼마입니까? 1억 아닙니까?

예.

1억이면 “어? 차라리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게 더 편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는 학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교육적으로 맞는가는 판단해 볼 문제이고. 하지만 저는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무조건 우리가 제대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수요자 예측이라든지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저는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96번 순환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순환버스가 천안시에서 제공하는 시내버스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더욱더 명확히 봤어요. 뭐냐면 요식행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번 버스가 지나가요. 반가웠어요.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버스,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이 버스가 가는구나.’ 고개 돌렸다가 다시 봤더니 또 지나가요. 3대 운영하기로 했는데 3대를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3대 운영하니까 잘한 거 같죠? 3대가 그냥 지나가고, 좀 이따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갑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안 맞죠. 하교에 대한 노선, 지금 우리가 6번 버스는 아이들 태우고 오면서 만차가 되어서 중간에서 쌍용중학교 학생들이 버스 못 타는 현상에 대해서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96번 버스에 대한 노선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변경해 보자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말도 안 돼요.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목소리 높여가지고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천안시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학부모 당신들이 공청회 열어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와라. 그러면 그 의견대로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청회를 학부모가 열어가지고 학부모가 의견모아서 갖다주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기관에서 주관을 하셔야죠.

예.

어디? 천안시하고 교육청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천안시하고 같이 검토해 주세요. 천안시청과 교육청이 함께 공청회를 열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96번 버스에 대한 노선을 확정 지어서 학부모들의 불편함,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라라고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검토하신 다음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해서 저하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2학기 때는 불당동 3대, 청당동 2대 하교 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하교 운영하는 것, 천안시에서 협조를 좀 일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또 우리의 부담으로 오겠죠? 그렇죠?

그거는 뭐 가급적…….

어쨌든 협의하기 나름인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요－ 명확한 수요 조사를 해서 과연 지금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공통입니다. 올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바른 품성을 위한 인성교육과 올바른 한글사용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현장이나 애들이 모이는 거리에 조금만 가까이 가보면 우리 학생들이 대화 속에서 비속어와 욕설을 너무나 무분별하게 쓰는 안타까운 모습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각 지원청에서 이런 현실적인 청소년 언어습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 순화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가동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언어 교육은 단순히 교과서 속 문법을 배우거나 바른 말을 쓰자는 일회성 캠페인만으로는 아이들이 행동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밥상머리 교육도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자제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 공간 안에서 욕설을 스스로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욕설을 자제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 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학교나 지역청, 지역 여러 곳에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확대해 가야 되는지……. 지금 제가 일괄 다 여쭤보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늘 또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요, 지역에 일정도 많이 하실 거니까 제가 골라서 한 분씩 할게요. 첫째 줄에서 천안교육청이 일단은 제일 크니까 해 주시고, 당진교육청 하시고 저 뒤에 예산교육청 이렇게 교육장님 세 분이 여기에 대해서 인성교육, 향후에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 나가시겠다는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안교육청 차덕환입니다. 지금 학생들 언어 순화, 인성교육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천안교육지원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25개 학교로요? 주로 금년에 했던 인성교육은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약물 오남용, 흡연 예방 이런 쪽의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언어 순화라든가 인성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그쪽으로 반영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인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당진교육장님.

당진교육장 정은영입니다. 저희 당진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인성 지도라든지 아니면 언어 순화 또 심성을 곱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항상 문·예·체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예술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키우고 또 문해력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자 당진만의 특색으로 학교마다 음악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의 배려, 공감 이런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는 쪽에 초점을 둬서 저희들은 일부러 이번에 당진시청에 교육경비를 1억 5000 더 받아서 학교마다 아이들이 음악적으로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고요, 특히 또 문해력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꿀벌도서관이 생겼는데 그곳에서 연계해가지고 글쓰기라든지 문해력, 바른 언어 쓰기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연수도 하고 있고 아이들 체험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되고 서로 간에 존중하는 태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산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장 송명숙입니다. 우리 예산교육지원청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중점 사업 중의 하나로 예다움 인성교육이라고요, 생태 환경이나 또 위인, 진로에 관한 온독도서 활용을 하고서 그다음에 그 사후 활동으로 인문학콘서트까지 연계하는 중점 사업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예산의 역사인물 예산 6현이라고 독립운동가나 광복회 회원이셨던 분들, 특히 매헌 윤봉길 의사 또 추사 김정희 이런 역사인물과 연계한 인성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로 찾아가는 예다움 인성교육은 온독서, 사전에 독서활동을 하고 사후에 관련된 인문콘서트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전통이 있는 －2014년부터 창단해서 운영한－ 윤봉길청소년단도 사제동행 프로젝트도 같이 하면서 언어 순화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 또 올바른 역사 의식 이런 거와 함께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또 동요 부르기 한마당을 실시해서 고운 언어 쓰기에 더욱 지원하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은 마음의 알맹이라고 합니다. 거친 언어는 결국 아이들의 정서와 인성까지 거칠게 만든다고 하고요, 가정과 사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이, 학교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채찍질만 하지 말고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주면서 아이들한테 바른 말을 쓰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대화 속에서 저희들이 상상도 못 하는 욕을 하는 걸 보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욕을 하는 친구와 또 받아들이는 친구가 그거를 당연하다는 듯이 접하는 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앞으로 우리 말을 잘 쓸 수 있도록 또 학교가 또 우리 지역청에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이게 기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더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기본적인 언어 순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언어 순화를 잘하는 －바른 말을 쓰는－ 아이에게는 맛있는 사탕을 하나씩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형서 위원하고 연계되는 건데, 천안교육장님. 천안의 시의원들 한 두 분이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물론 언론 플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도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마치 시의원들이 신설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 이게 많아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구형서 의원이나 김은나 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도 존중하지만 실상적으로 중·고 신설이나 학교 부분은 이 영역은 교육감님도 어떤 설립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당동의 여러 가지 현재, 실상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이 잘못되는 부분이 국회의원들 몫이에요. 제가 구형서 위원하고 12대 전반기 때 외국마냥 아파트를 설립해 주고, 왜냐하면 인구 밀집 지역에 아파트를 학교 수용 때는 못 짓는다 이것도 어폐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외국처럼 아파트를 1000세대가 지으면, 만약에 수용이 못 되면 1층에다가 한 반씩 수용하고, 나중에 인구가 또…… 천안은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쭉 쌍용동에서 했다가 저쪽 불당동으로 갔다가 백석동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크게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저는 교육청에서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 실상적으로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악의적으로 천안의 두 분이, 아산의 모 의원은 제가 신문상에 나온 거 보니까 이거를 건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옳은 얘기랑 건설적인 얘기가 있고, 천안의 의원들은 마치 자기들이 교육부장관 이상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데 도교육청이나 교육장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많이 받아요. 이분들이 언론 플레이를 부모상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천안이나 아산이나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부모들을 모시고 설명을 해 줘야 돼.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여기 교육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교육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들어온 건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꼭 보면 도청이 갑이고 충남교육청이 을이에요. 천안시도 마찬가지로 시가 갑이고 을이에요, 이게 꼭 걔들 교육청들이 하는 거 보면. 천안도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옛날에 시장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신방동도 그냥 땅 팔아먹어서 그래요. 그림을 그릴 적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신설 학교 땅을 남겨놔야 되는데 옛날에 신방동은 땅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돼, 시에서 땅 팔아먹어서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마치 충남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장님들이 일을 안 하고 교육 공무원들은 아주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주는 자체가 나는 불만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도 몇 번 얘기했어요. 거기에 계신 행정과장, 행정국장, 재무과장 특히 이런 분들, 국장들이 교육위에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해 줘야 돼. 설명한 적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언론 플레이도 못 해. 언론 플레이 이거 간단한 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교육장님이 해 줘야지. 안 해 주니까 마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그럴싸하게, 특히 장 모 의원은 아주 그럴싸하게 부모들을 상대로 앉혀놓고 계속해서 학교 얘기만 하는 겨. 그걸로 당선돼서 그래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허위사실 유포예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의원들이 너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녹지 공간에다가 학교를 짓자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국회의원들이 학교 신설 부분은, 특히 시 지역 같은 경우 밀집 지역은 아파트를 짓게 해 주면서 학교 수용 부분은 저는 미국처럼 아파트 1층에다가, 지하에다가는 아이들 놀이공간 해 주고 하면서 이동이 되면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교육장님, 아산 같은 경우도 모 위원이 얘기했는데 아산은…….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지금 거기가 신창고를 신설할 어떤 명목이, 명목보다는 구성이 되나요? 안 되죠, 그것도 아직?

고등학교는 설립하려면…….

안 되죠?

8000세대 이상…….

안 되죠, 현재?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그렇지만 그 위원은 정당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보도 사항은 잘 나왔어요. 비하하는 건 아니고 알아보라는 건데 그 부분도 아산교육장님이 한번 이렇게 그 위원도 만나고, 학교 부분은 이거는 저희들도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남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신경을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은 차이가 있지만 너무 모르면서, 시의원들이 모른다기보다는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마치 그분들은 젊은 엄마들을 모아놓고 아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옆에 있는 구형서 의원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도 바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저랑 12대 전반기 때 얼마나…… 저도 얘기했잖아요. 불당동이 아침밥을 10시에 받아먹어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훼손 안 되도록 천안 특히 아산, 아마 이 부분은 서산이나 당진도 일부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제가,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 교육청도 제가 있을 때 얘기하면 그 당시는 해. 본래 2년마다, 수강료를 인상해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교육청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2년에 한 번씩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천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알아보니까 4년 동안 안 열었어요. 그리고 모범적인 데가 보령 같아. 보령은 작년에 했더라고, 내가 몇 군데 알아봤더니.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감사 전에 하게 되면 자료 요구를 제가 안 할 거예요. 그 기간이 9월 말일 거예요. 2년 내에 안 한 지역은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인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조정위를 열어야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 원장이, 지금 천안에도 큰 학원이 많잖아. 그러면 천안교육 쪽으로 상대로 고소하면 걸려요. 왜? 2년 동안 월권한 거예요, 안 열어줬으니까. 그러면 2년 동안에, 교육장님이 2년 안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연기하면 넘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교육장님들이 이번에 8월 말일 날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3명 있더라고. 그분들은 신경 안 쓰지 말고 담당자 불러서 8월 말, 9월 말까지 수강료조정위원회를 2년 동안 안 연 데는 열게끔 해 주고, 만약에 연 데는 자료 제출을 안 해도 돼.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정감사 때 그 부분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안교육청 차덕환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24년 9월에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했고요…….

9월에?

예.

그러면 이제 2년 됐어.

’26년 9월, 올 9월에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잘못 보고 했는데 만들면 그래도 또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지금 아시겠지만 특수학교를, 아산과 천안하고 경계선에 설립하는 학교가 이름이 뭐죠?

아산 한여울학교입니다.

한여울학교요?

예.

교육장님.

예.

누가 신경 많이 썼는 줄 알아요?

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신경 썼어요?

위원님께서 천안 인애학교 통합 관련…….

저는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특수학교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그 당시에 제가 들어오자마자 옛날부터 신경 써가지고, 특수학교가 인구는 주는데 특수학교 아동들이 많아. 저는 그거를 당사자 부모들 입장을 알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특수학교를 있는 소규모 학교로 하든 기존의 학교로 하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안교육청 담당자들한테도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바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특수학교가 있는데 차량을 1시간 반 이상 타는 데는 안 된다. 1시간 안으로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좁혀야 된다. 교육장님들 이해 가시죠? 1시간 내로 줄여야 됩니다, 이거. 그 아이들이 －특수학교 학생들이－ 1시간 반씩 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교육자들의 월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천안, 아산 경계에서, 그 당시 고생한 분이 몇 분 있어요, 제가 얘기해서. 계속 내가 얘기해서 그분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설립이 된 건데 추가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실행이 안 되면 행감 때 제가 자료 요구를 계속해서 할 거니까 교육장님들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8월 말일 날 가시는 분들이 3명 있네요? 황석연 교육장, 배종남 교육장, 신세균 교육장. 1년 반 있으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시더라도 후임자들한테 꼭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지역 노한섭 위원입니다.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과 폭우로 피해가 많은 실정인데요, 저는 이번 보고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시민교육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변혁교육은 60년대 서구에서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이 일면서 시작되는데요, 교육청 추진상황을 보니까 주로 생태전환과 탄소중립에 중점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충남의 교육청들이 보내 주신 선도적인 대응 실천에 대해서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공주의 AI-환경교육 연계 학부모 프로그램, 보령의 국가유산 주변 환경지킴이 활동과 탄소중립콘텐츠 공모전, 아산의 학생생태시민위원회 운영 그리고 태안의 환경생태이음 학교까지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주, 보령, 아산, 태안 교육장님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장 오명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지역은 사실은 역사·문화 도시, 교육의 도시라고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연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문화가 있다 보니까 공장 같은 어떤 그런 대기오염 부분도 없고요, 공주지역은 계룡산이라는 국립공원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그것도 인성교육의 일환이거든요. 그걸 실제적으로 체험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공주 왕도심을 흐르고 있는 제민천 쓰담걷기라든지 선생님과 같이 인성교육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사랑 학부모동아리 그린리더스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AI환경교육배움 자료로 현재까지 연 11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윤재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주배경 관련해서 다문화가정 애들 학부모들 대상으로 아이들과 함께 텃밭학교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1교 1환경동아리를 현재 51교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 실천학교라고 해서 공주지역 아까 말씀드린 것, 실제적으로 가이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 실제적으로 학교정원까지, 이건 미래인재과에서 한동안 텃밭가꾸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약간 무의미해졌던 부분은 아이들이 다시 한번 땅의 소중함을 알고자 하는 부분까지도 해서 그렇게 생태전환 교육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배움으로써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구 환경이 지금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환경 속에서 우리가 현재 지켜야 될 건 지키고 배울 건 배워서 좀 더 아끼고 실제적인 것을 체험하면서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장님.

보령교육장 권선탁입니다. 저희 보령에서는 환경교육을 두 가지 중점 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교육 과정과 연계하고 생태감수성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환경사랑동아리라든지 학생생태시민위원 바다지킴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든지 그 외에 자연을 품은 국가유산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지역에 계신 문화유산지킴이 봉사단이 한 200여 분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각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학교 단위로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문화재를 찾아간 다음에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그분들이 하시고 문화재 주변에 있는 환경보호 활동도 함께 전개하는 그런 특별한 활동들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플라스틱 체험형 자원순환 교육도 상상이룸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실천적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는 그러한 환경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령 같은 경우는 보령화력이 있기 때문에 더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의 학생생태시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아산은 2021년에 환경교육도시로 선포하고 그걸로 학생생태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산 생태시민위원회 학생생태시민위원들이 학생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이 학생들이 학생참여예산제로 해서 환경과 관련된 예산을 학생참여예산제로 선정해서 각 학교별로 50만 원씩 교부해서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 이 동아리 활동을 3·6·5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세 가지 버릴 것 해서 전기나 쓰레기나 물은 사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여섯 가지 늘리는 것은 환경독서라든지 분리배출 그리고 녹색제품, 채식 급식의 날, 자전거 걷기, 텃밭 가꾸기, 이런 것들은 늘리는 그런 것을 해서 그중에서 다섯 가지를 학교별로 동아리별로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아산 궁평저수지라고 저희가 흔히 송악저수지라고도 부르는데 그곳에 반딧불이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에도 이 학생생태시민위원들이 반딧불이를 갖다 직접 학부모 생태환경지킴이 위원들하고 같이 반딧불이 체험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장님, 환경생태이음학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태안교육장 지재규입니다. 저희 태안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환경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체험의 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태안에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동아리를 조직해서 환경사랑캠페인 활동이라든가 또 학생생태시민위원회 또 학생환경사랑동아리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천리포수목원에서 태안 학생생태시민위원회 발대식을 해서 28명 학생들이 선생님과 조를 나눠서 각 학교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라든가 탈플라스틱전환캠페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이 위원들이 모든 학교에서 활동을 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태안 전체 학교가 환경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보면 1학교·1환경동아리가 초중고 28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생태환경 이끎학급이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총 72개 학급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독서를 통해서 운영학급을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태안환경탐구동아리 이것도 총 20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생태환경을 아이들이 몸소 체험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태안은 천리포수목원이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은 환경탐구동아리캠프도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청소년 가드너라고 해가지고 진로탐색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천리포수목원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주, 보령, 아산, 태안 교육장님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린 거는 제가 훑어본 결과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다른 교육청하고 좀 공유를 했으면 해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은 청양교육장님한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청양교육장 배종남입니다.

청양군에 탑클래스 학습지원 운영 지원과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청양군은 교육경비가 군에서 연……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교육은 어느 쪽으로 교육이 진행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의 정확한 금액을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6% 조금 안 되게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요, 군 단위 중에는 저희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는 지역입니다. 지역이 여러 가지,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도 어찌 보면 조금 여건이 열악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소멸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청양군청에서 100억을 10년 동안 연 10억씩 운영하는 그런 탑클래스 사업입니다. 군청에서 예산은 부담을 하고 학생들 모집과 그 운영은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력해서 운영을 합니다.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끌어와서, 예를 들자면 메가스터디와 같은 대형 온라인 업체를 끌어와서 학생들 신청을 받고 이 학생들이 참여해서 수업을 듣고 피드백을 받고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이 효과를 저희가 충분하게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기 전에 캠프를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 캠프를 운영해서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그 진로에 도달하기 위해서 온라인 학습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캠프로 아이들 안내를 하고요, 9월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는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주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원서 쓰는 방법 그리고 아이들이 가서 면접에 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대형 온라인 매체에서 직접 와서 지도를 해 줍니다. 대도시에서 지도받을 때는 회기당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멘토링을 9월에 집중적으로 지도받기 때문에 지역의 아이들이 그래도 우수 대학에 많이 진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양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인데요, 꾸준히 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만약 청양군에서 교육경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 어떤 식으로 다시 운영하실 건가 그 대책은 좀 있으십니까?

탑클래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탑클래스를 2023년부터 했으니까 3년째거든요. 당분간은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지원이 안 된다면, 그 사업이 종료된다면 종료되기 이전에 학생들이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기간이 조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은 제가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청양이 8.9% 정도더라고요.

예.

15개 시군 중에서도 하위권인데, 청양군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는 거는 참 좋은 거 같아요. 다른 시군에서도 적극 협조를 했으면 좋겠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우수 사례를 타 시군에 좀 확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제가 지금 교육장 발령을 받고 1년 반 동안 있었는데 지자체로부터는 아낌없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응투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개소하면서 아이들 태블릿 PC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을 때 어떤 것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적극적으로 다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지원을 해 주셨고요, 그에 대한 배경은 지자체 단체장께서 아이들도 군민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학교폭력으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것이 학교나 교육지원청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함께…… 예를 들자면 새마을부녀회, 이장단협의회 또 지도자회 이런 단체의 허락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함께 캠페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학교폭력은 지자체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학교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런 캠페인을 벌여서 작년에도 저희가 조기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지자체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잘되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청양지역이 제일 작은 지역이라 좀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좀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편삼범입니다.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예비비 편성을 안 한 천안이나, 아까 교육청은 내용을 잘 받았어요. 독립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을 안 한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런데 나머지 예비비를 편성한 교육지원청은 이게 예비비라는 게 지자체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게…… 그러면 예비비로 놨다가 반환을 해 주는 겁니까? 나중에 반환을 해 주는 거예요? 그 목이 꼭 예비비로 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편성은 다른 세목으로 넣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논산계룡교육장 이혜경입니다. 예비비에 재지출금이라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항목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248만 원이 있는데요, 논산시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보조해 줬는데 초등학교 한 학교, 중학교 한 학교가 실시하지 않아서 ’25년도에 잔여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 예비비 재지출금으로 248만 원을 잡아서 올해 반납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게 반환금…….

반납금입니다.

그러니까 반환금을 기타 세목에 안 넣고 예비비 속에 이게 들어 있는 거죠?

예비비 기타에 재지출금으로 그 밑의 항목에, 하위 항목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들이 볼 때 예비비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99% 지출한 데가 있고…… 아니, 편성을 해 놓고 99% 지출한 교육지원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어떤 표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데가 아산이에요.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지금 아산이 예산 집행률이 27.4%. 그러면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오는데 지금 50%도 못 미치는 예산 집행률이, 어떤 사유가 있겠죠.

아산 같은 경우에 1차 추경에서 522억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 이유가 아산에 지금 7개 학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7개 학교를 신설하고 있어서 학교 신설 비용으로 들어가야지 될 돈하고 또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하고도 토지 대금을, 그러니까 토지가 다 등기가 날 때만 토지 대금을 100% 줄 수 있는데, 등기가 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40%만 토지를 조성하는 업자들한테 제공하고 학교가 다 지어지고 난 후에 60%를 주는 이런 구조인데, 2027년 3월 개교가 되어서 올 12월에 완공되는 학교가 또 3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한여울학교하고 윤슬초등학교, 윤슬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토지대금 60%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학교 신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교육…… 연도 말은 2월 말까지 하나요?

아니, 12월 말까지인데…….

아니, 회계연도.

12월 말입니다.

학교.

학교는 2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 예산이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학교로 지원되는 거?

학교로 되는, 학교 기본운영비는 다 이미 학교로 교부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그런데 학교 신설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어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안교육장님.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천안교육청은 집행률이 34.7%인데, 천안이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2740억?

예, 2700억 정도 됩니다.

예, 2700억. 그러면 천안 예산이 태안, 예산, 홍성, 청양, 서천, 부여, 금산 합쳐도 비슷비슷해요.

예, 워낙 학생 수가 많고요, 학교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천안은 왜 그런데 집행률이 34.7%…….

천안에…… 지금 아산하고 비슷한 것도 해당이 되고요, ’28년 3월에 4개 학교가 신설이 되고요. 지금 천안제일고에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가 건설이 돼서 ’28년에 완공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예산 집행이 한꺼번에 집행이 하반기에 많이 되고요. 공간 재구조화라든가 학교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이 대게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예산 집행률이 조금 낮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천안…… 34쪽 보면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 분야 예산은 얼마인지 알아요, 집행률이? 9.2%예요. 지난해보다 50억이 늘어났는데 9.2%뿐이 안 돼요? 40쪽.

여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학교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용지 확보하는 거라든가 교실 증축에 대한 어떤 공사에 대한 불용률이 지금 많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아마 하반기에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14개 교육지원청을 보면 중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제목은 같아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면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쭉 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다섯 가지를 다 똑같이 해요, 14개 교육지원청이.

예.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지금처럼 이런 예산이 이 속에 들어가야 할 예산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분야에 들어가야 될 예산인지 이게 조금…… 지금 보면 거의 전년도 거하고 비슷한데 여기서 조금조금 글씨만 틀린 것도 같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도교육청의 어떤 중점 사업에 다 연계해서 지역교육청이 똑같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14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시던데 특색있는 교육 중점 사업을 조금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교육지원청은 지난해에 했던 중점 사업을 똑같이 하고……. 그게 잘돼서 똑같이 하는 건지 하기 싫어서 그냥 그걸로 막 끌고 가는 건지. 또 중점 사업도 한 꼭지만 하는 데가 있고 두 꼭지…… 어쨌든 중점 사업이라는 것은 한 꼭지도 할 수도 있고 두 꼭지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중점 사업 같은 것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저희 천안 같은 경우에는 천안의 얼을 살리는 인성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25년도하고 지금 2년째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이들을 우리 천안의 정체성이라든가 역사교육을 강화시켜서 인성교육을 함양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천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미래교육도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다문화 세계시민교육도 중점 사업으로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도에는 중점 사업 이런 부분을 좀 특색있게 발굴해야……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한섭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생태 쪽이면 생태 쪽에 특성있는 이런……. 특히 태안하고 보령 같은 데는 섬이 있으니까 섬에 대해서 어떤 해양 쪽에 해양영토 관련해서 그런 쪽에도 한번 특색있는 중점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갯벌이 있는 해안선은 갯벌 같은 그런……. 또 숲이 많은 산이 많은 데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충남 고유의 지역별 중점 사업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다음에 행감 하라고 늦게 오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김희영입니다. 제가 오전에 4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광범위하다 보니 아직 저에게 도착이 안 되었고요, 이 자료는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전에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저와 함께 협의하고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오늘은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14개의 교육청에서 그 어느 곳도 이 부분을 거론한 데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학교의 졸업생을 중심으로 아이들 졸업앨범 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심지어는 6학년 교육과정을 다 마치고 추억을 만들기 위한 제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적고 업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 학부모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제작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색을 통해서 보니까 공동으로 제작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와 학교가 공동제작을 해서 가격대를 좀 충분히 맞춰 주고 제작업체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사례가 보여지고 있고 특히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또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양하게 소외되어 있는 우리 학생들, 학교 밖이든 이주배경학생이든 여러 가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꼭 해야 되는 부분에서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규모 졸업앰범 지원 제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으로 해서도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14개 교육청 어디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고 마지막에 있는 태안교육장님, 중심이 돼서 다음까지 답을 저에게 좀 찾아주시면 저도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여교육장 황석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40일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결원은 충남교육청 인사과에서 정원 수급을 저희들한테 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원이 된 거고 주 결원 사유는 중간에 명예퇴직이라든지 의원면직에 의해서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인원에 대한 결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교육력을 중단 없이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 있는 학교지원센터에서 결원 인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학교에다가 그 인원을 계속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이 시작되는 3월이나 9월에 그 선생님이 배치돼가지고 학습의 공백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여는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행정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사람인데 인력 공백으로 방치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본연의 학교지원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려고 하면 일단은 인력 구조가 정상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교육장님들께서 충원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해 주셔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기호엽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명택 공주교육장님께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공주교육장 오명택입니다.

교육의 주체는 누구예요? 교육의 주체.

교육의 주체? 학생이죠.

예?

학생입니다.

학생이야?

아닙니다.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에요?

주체를 하나만 딱 물어보면 학생을 맨 처음으로 꼽겠습니다.

전문직 시험 봐서 합격했죠?

예, 맞습니다.

교육학적인, 학문적인 교육의 주체는 누구예요?

교사.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조금은 변화가 있어요. 저도 교육의 주체는 교사라고 부르짖었는데 조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AI한테 물어봤어요, 교육의 주체는 누구냐고. 그랬더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의 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포함되는 영역으로 확대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교육장님,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려봤냐면 지금은 교육의 주체를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하는데 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학생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왜 오명택 교육장님께 이 질의를 했느냐. 다행스럽게도 공주교육지원청만 교사 연수가 있어. 그게 어떤 교사 연수예요?

일반적으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교육청도 교사 연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아니, 이 내용에.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가 다 보고, 교사 연수라고 있는 데는 공주밖에 없다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그러니까 어떤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계시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간 앞에 상황 설명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른 교육청은 신경 쓰지 마요.

그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교육에서 학생이라고 맨 놓은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미래교육이 너무 빨리, 현재 교육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쫓아가기 위해서는 학생을 중심으로 놓고 보다 보면 선생님들이 그걸, 어찌 보면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끌고 나갔는데요, 지금은 학생들을 따라가기 바쁜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주 교육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일단 그 학생 수가 많이 급감하고 있거든요.

저기, 교육장님. 부연 설명만 하다 보면 오늘 집에 못가. 내가 물어볼 게 많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은 교사 연수가 있어서…….

예, 맞습니다.

어떤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느냐, 그것만 여쭤본 거예요.

현재 교사 연수 실시하고 있는 건 저희 중점 사업에 온기가득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문해력 교육이라든지 인문소양교육, 인성교육 때문에 선생님들 책담(談)은 프로그램 같은 거, 그다음에 아까 노한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의 환경교육 같은데 선생님들 선도교사 양성, 그다음에 AI 관련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관련 교사 연수, 기타 등등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14개 교육청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부분이 그래도 공주 교육지원청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께 여쭤본 거고, 아산교육청 교육장님.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교권 보호 업무라는 주요업무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업무로 하고 계세요?

저희가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교권보호센터를 －천안하고 아산에 교권 관련된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권보호센터에는 장학사와 변호사 그리고 상담사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첫 번째는 교권 보호와 관련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에 대한 상담의 업무라든지 치유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객관적으로 교권이 침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이나 또는 교사가 또는 그 선생님이 요구를 했을 때 보호하는 개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병도 교육감님께서 교권보호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도 배치를 하고 발령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양새 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다가가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참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당진교육청교육장님.

당진교육장 정은영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생자치활동 활용으로 교사 학생 지원단 구성을 하시고 운영을 하고 계셔요. 맞나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교권과 관련해서 학생들도 자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활동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학생들도 같이 교육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원단 교사를 4명 했고 학생을 거기에다 1명 넣어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언급하냐면 여기에 열네 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에 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교육의 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그랬잖아요. 이 주요업무 내용에 교사가 들어 있어야 돼요. 선생님에 대한 실질적인, 오명택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교원 연수 그런 연수도 필요하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정말 선생님들의 생활 지도에 －어려운 학생을 지도하는 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연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사 연수가 실행돼야 되는데 그게 수업 연구라든지 교사로서 전문 지식을 요하는 측면이 아닌 어려운 학생들을 대응할 수 있는 스킬이라든지 그리고 또 교육현장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그 선생님들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수라든지, 선생님이 있어야 학생이 있죠. 가정에서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해요. 부모님이 불행한데 자녀가 행복합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학교현장도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처럼 교육현장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교육장님들? 저는 없다고 봐요.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어려운 교육현장에서 뭔가 새롭게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려면 그 중심에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요업무가 있을 때는 선생님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선생님이 위로받고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그런 걸 누가 해 줘야 됩니까? 아니, 선생님들이 어렵고 힘들고, 다 아시잖아요, 교육현장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그거를 누가 해 줘야 되냐고요. 교육장님이 해 주셔야 되고 교육감님이 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교육 위원님들이 그 힘을 합쳐서 변화를 시켜야죠. 좀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16년 전에 있었던 주요업무 상황 내용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지금의 이 어려운 교육환경에 변해야 될 게 아까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있어야 되고 학부모도 있어야죠. 당연히 학생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요구합니다. 첫째, 선생님에 대한 교사 인권, 사기 진작, 치유 프로그램, 역량 강화 연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자치 활동을 활성화해 줘야 돼요. 왜 자치 활동이 필요하냐면 옳고 그름, 애들 다 알아요. 그 장을 만들어 줘야죠. 학교에서 옳은 행동이 뭐고 그릇된 행동이 뭐고 거기에 대한 주제는 얼마든지 정할 수 있잖아요. 제가요, 어제 기관장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아니 도교육청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소통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인권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학교 인권을 서로 존중하는 것을 만들어 낸다는데 거기에는 학생밖에 없는 거야. 내일 내가 질의할 거거든요. 아니, 학교 인권이 관련된 게 학생만 있습니까? 고통당하고 어렵고 제대로 교육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왜 그 내용에 선생님 인권은 없어요? 학부모님 인권도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애들이 고민하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니 다 아시잖아요, 교육장님. 우리 교육장님들, 교육의 전문가들이에요. 교육의 기능 중에 지식적인 측면만 있습니까? 아니죠. 절반은요, 더불어 살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민주시민, 건전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50%가 있어요. 이 교육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고민들을 안 하십니까? 그 첫 걸음이 저는 자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줘야죠. 스스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애들이, 초등학생도 알아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토론해 보고 의견을 모아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그릇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걸 깨우쳐 주셔야죠. 지금은요, 어느 때보다도 사람 교육을 해야 돼요. 여기 안에 내용 보면 AI니 뭐 수도 없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어 있죠. 그런데요, 그냥 인성교육이 아니에요. 그동안 인성교육을 우리가 안 했습니까? 기본적인 사람교육, 우리 그거 합시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앞으로 살아 나가는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편리함이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민주시민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학부모 연수 확대해 주셔야 돼요. 소통하자고 그러잖아요. 왜 학부모 연수가 여기에 없어요? 단위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학부모 연수냐. 정말로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지. 선생님 인권도 중하고 내 자식의 인권이 중한 것처럼 상대방 인권도 중하고 특히나 교육현장에서 가장 애를 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연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 애들 잘 키웠어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오죽하면 ‘참교육’이라는 그 드라마 나오잖아요. 그거요,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사람 교육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흡연, 도박. 제가 어제 접한 내용인데 우리 충청권에서 도박에 관한 자진 신고를 받았어요. 충남, 대전, 세종, 두 달간 65건을 받았는데 충남이 34건이에요. 청소년 도박에 관련 내용을 언급해 준 데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빼 놓고는 없어요. 도박이 의외로 많이 침투돼 있어요, 심각할 정도로. 흡연,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근절 못 시켜요. 폭력, 근절을 시킬 수가 없죠, 애들이 커가는 과정이니까.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 대응 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죠.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 흡연, 도박. 교사 인권, 교사 사기 진작에 관한 거, 두 번째. 세 번째, 자치 활동에 관련된 거. 네 번째, 학부모 연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행정감사 때는 제가 틀림없이 교육청별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우시더라도 힘들더라도 사람 교육을 해 보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편삼범입니다. 신세균 아산교육장님.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7월 14일 날 학폭위 심의가 법원에서 뒤집혔죠?

예.

그러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면 교사, 학부모, 법조인, 이런 부분으로 구성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경찰…….

심도 있게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지금 그래서 그게 법원에서 우리 교육장님한테 상대로 해서 조치 없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잖아요, A군이. 그러면 그 향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심의 또 해야죠?

예, 사실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학폭이 발생한 것은 3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폭 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한 11월 정도쯤에 학폭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학생들이 아주 저학년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학폭심의위원들은 그 당시에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학부모님이 행정심판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학생들의 진술이 좀 바뀌었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의 진술이 바뀌면서 법원에서는 조치 없음 결정을 취하하라는 저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 결과의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가해 학생에게?

그래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다시 해서 이제는 혐의가 있는, 저희들이 1호부터 9호 조치가 있는 조치 중에 하나의 조치를 현재 한 상황입니다.

다 심의 끝내가지고요?

예.

빨리 하셨네요, 14일 날 판결 받고?

예, 바로 해서 심의를 했고 사실 항소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학생들의 진술이 바뀐 상황에서 항소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사실 가해 학생의 부모가 항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쪽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비단 우리 아산교육청, 아산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14개 시군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학폭 심의를 심의위원 선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의위원 선정 과정도 좀 신중을 기해 주고 또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야 되고 그 진술을 편견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많이 있잖아요. 학부모 대표로 가면 “저 사람은 누구하고 가까운데?”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14개 시군 교육장님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를 볼 때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희들 학폭위원님들이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경찰이나 또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학교폭력심의위원들에 대한 연수를 할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성 있는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저희들의 조치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뒤집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이 가장 어려운 심의위원회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녀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을…….

김영수 위원님께서 빨리 끝내래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김영수 위원님, 한 말씀 하실 거 있잖아요. 임팩트 있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하면 끝나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회의하면서 편안하게 처음 대면하는 자리니까 이물 없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약간은 가벼운 모습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장난하는가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아까 낮에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기관장님들 지역에 현위치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회의를 좀 압축하자 이런 얘기가 오갔었거든요. 여기에서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하자면 밤새도 부족하죠. 아무튼 마이크 잡았으니까, 서산교육장님.

예, 서산교육장 김지용입니다.

서산교육청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신 거 서산형 통합 돌봄? 그거에 대해서 자랑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2026년도 교육분야 정부 혁신 우수사례 해서 참여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은 12월 달에 되고요, 내손에해봄 앱이라는 건데 학생들이 학교 등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교해서 방과 후 활동까지 모든 돌봄 분야에 아이들이 어디에서 위치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어떤 선생님한테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부모가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이거를 거기에다가 신청하면 바로바로 통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돌봄 시스템을 앱으로 구축시켜 놨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교육분야 모범 사례로 대상을 수상했고요, 우리 서산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서산시청하고 같이 해서 작년도에는 유일하게 교육 선도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5억이라는 돈을 더 지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올해 마무리를 잘 하고 있고요, 이 일환의 하나로 작년에도 돌봄센터 운영을 전국에서 가장 잘했다고 해가지고 대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돌봄앱을 만들어서 우리가 바로 8월 달부터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업을 서산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수한 사례가 우리 도로 전부 다 확대돼가지고 도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는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충남에서 퍼져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가면 어떨까 그런 꿈까지 현재 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왕에 잡았으니까 좀 할게요, 5분만. 저는 저희들 세대 때 느꼈던, 소위 그때는 실업계 학교라고 했죠, 고등학교 과정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상고, 농고, 공고 이런 식으로 그 학교들이 대입 제도에 있어서 동일계 전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저희들 때까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 계신 존경하는 기호엽 위원님께서 교직에 계실 때 상업 학교가 전국대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행사를 직접 창립하셔가지고 주도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하시는 거는 세계, 이 말씀해도 괜찮아요?

예.

세계 대회까지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구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는 현장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도 감안하셔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지만 사실 교육감님께서 이 방송을 전해 들으실 건데 이런 행사가, 이거는 충청남도에도 건의를 할 거예요, 다른 라인으로.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도 이게 어떤 전문성을 가진, 소위 지금은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게?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그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특성화고.

특성화고? 어, 맞아. 특성화고 각 분야별로 충분히 그 힘을 갖고 자긍심 갖고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추진하는 행사가 만약 안착이 되고 성황리에 마쳐진다면. 그래서 제가 기호엽 위원님의 개인적인 치적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분께서 일구어왔던 그 행사의 본질이 후대들이 자기의 전문 역량을 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해서 안착할 수 있을 때 그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깊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지방 소멸되면서 작은학교들이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위 업무보고 내용 중에 농촌유학이 있는데 다 지금 어느 정도들 토론을 하고 계세요, 농촌유학뿐이 아니고 특성화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면 단위에서만큼은 학교를 없애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그것마저 없애면 그 지역이 더 빠르게 지역 소멸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지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면 단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까지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유학제도 이거 좋은 거죠. 그다음에 특히 중학교는 특성화시켜가지고 가령 운동부 하나를 육성한다든가 축구부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최소한 20명 이상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기존에 있는 학생들하고 합하면 충분히 유지해 갈 수 있는 명맥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꼭 스포츠 분야뿐이 아니라 인문사회 쪽에서도 특성화된 특화학교를 자꾸 연구 개발해야 되지 않나. 사실 내일 본청 할 때 다 말씀드리고 자료 요구할 거 이런 거 다 준비해 놨는데 오늘 이렇게 뵀으니까, 또 말씀 한마디 안 드리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꿈벅꿈벅 앉았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얼굴 한 번씩 트고 말씀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서 중언부언(重言復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서산교육청 김지용 교육장님. 너무나 훌륭한 업을 이루시고 퇴임 얼마 안 남으셨는데 항상 건강 기원하고요, 또 나머지 교육장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두서없는 것 같지만 아까 기호엽 위원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상업학교 내 그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가지시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전폭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좀 마음모으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농촌학교라든가 제가 지금 향토사회 교육을 해 주세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교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진짜 아이들 처벌 같은 것 완화하고 함께가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절주절하면 몇 시간 해도 안 되니까, 세 가지. 서산지원청 참 잘하셨다는 거 칭찬 그리고 기호엽 위원님께서 추진하시는 그거 그다음에 작은학교 살리기 위한 방편,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린 걸로 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회의를 이끌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참석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답변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남교육의 모세혈관인 교육지원청의 세세한 현안들을 짚어보고 지역별 교육 균등,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충고와 건설적인 제안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지역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제13대 교육위원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임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보고하신 주요사업들이 각 지역 교육 현장에 차질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