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좀 너무 가물죠? 예 단비가 내렸으면 쓰겠다 하는 마음들이 다들 간절할 텐데요. 오늘도 이렇게 보충 질의를 잘 마무리해서 나주 시정이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나주시의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1문 1답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수 행정복지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한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답변을 살펴보면 전문성에 대한 자료는 개인정보로 인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대신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시정질문은 자료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답변하신 근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 컨설팅 또 워크숍 이런 걸 통해서 전문성을 보충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런데 저는 어쨌든 6개월 전에 제가 공식 석상에서 어쨌든 시정질문에서 전문성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예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셔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뭐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여쭤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이 매년 마을별로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나주시는 공익에서 23년에 지원하기 전부터 21년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미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상금도 받은 적이 있고 그렇죠? 또 성과가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예예.

이게 공익에 잘하고 있고 그 성과에 전문성이 있다

그 공익활동지원센터

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컨설팅 지원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의 식견이 좀 들어가니까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컨설팅도 이건 사실 여기서 컨설팅단을 다룰 일은 아닌데 저희 이번에 기획총무위원회 업무보고 때 잠깐 컨설팅단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말입니다.

네.

공익지원 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컨설팅단이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전과 똑같이 꽃을 심고 벽화를 그리고 거기서 어떤 컨설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그 성과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 전문적으로 잘해 주고 있다 라고 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근거가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컨설팅 결과를 우리 평가 평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도의 평가를 통해서 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도 그거 그것들이 잘하고 있고 전문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족한 부분은 또 보완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11월에 그랬는데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동할지는 제가 정하는 겁니다.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공식 석상에서 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따로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 갑질하는 의원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또 정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다시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센터가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결론을 내리고 또 말씀을 드렸더니 또 공식석상에서 이게 아무 얘기 없으시다가 공식 석상에서 아니다 잘하고 있고 전문성이 있다라고 발언하심으로써 제가 공식적으로 마치 잘하고 있는 센터를 트집잡고 일부러 네,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꼭 들어야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복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일괄적으로 복무점검을 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그런 믿음이 가도록 앞으로 더 채찍질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방향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답변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1년 6개월 동안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문성이 없다는 판단 근거를 내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확인을 하는 작업을 오늘 조금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전문성 문제입니다. 먼저 공익활동지원센터 성과분석 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네.

어떠셨습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한 결과를 성과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또 그게 실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실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고 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이 그렇게 보셨다니 조금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성과분석 보고서가 이제 17년부터 21년 성과분석 보고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내용을 일단 보시는데요. 일단은요 충원 계획부터 전임자들하고 인수인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현재 센터 직원들이 성과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 공정했을까요?

음, 글쎄요. 그게 공정했다 안했다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성과를 평가한 거니까 뭐 객관성이 좀 의원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성과도 아닙니다 심지어. 17년부터 21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지 않았고 보셨다니까 좀 말았는데 이게 17년부터 21년의 성과분석 자료니까, 23년도 사업 현황과 성과 평가입니까?

그런데 지금 2017년부터 세워져서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성과분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요 제목을 보시면요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17년부터 21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분명하게 이건 17년부터 21년의 성과 분석입니다.

예.

그런데 17년부터 21년 성과평가 분석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23년 사업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 내용에서 한번 보면요 분석 보고서의 기본도 안 돼 있습니다. 이제 17년부터 21년 성과분석 보고서라고 해 놓고서는 그 당시에 있지도 않은 팀명을 계속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한 성과 보고서가 아니라 이게 분석 보고서 아닙니까?

네.

그냥 성과를 평가하거나 성과 현황을 보고하는 보고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센터 업무 특성상 사실은 정량도 중요하지만 정성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자들의 입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견해, 그리고 그 당시에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인터뷰, 설문 뭐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런 것보다는 생뚱맞게 23년에 대한 소해가 실려 있거나 23년에 대한 평가가 실려 있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내용이 되게 중구난방입니다. 그리고 성과분석이라는 거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한 평가 같습니다.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의 3분의 2가 거의 현황 파악이고요. 평가 자체는 자체적으로 뭐 잘했다 못했다 활성화됐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석 보고서지 않습니까? 분석은 그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에 따라 일정한 관점에서 해야 하는데요 그런 관점 제시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과 관점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그래서 시행해 왔는지 그리고 그 분석하고서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건지 예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성과 분석 보고서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네, 21년과 비교해서 23년도에나 잘하고 있다, 활성화됐다, 좀 더 많이 했다, 전혀 그 방향성과 감을 잡지 못하는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무엇이 문제고 무슨 성과가 있고 뭘 남겼고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이런 건설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부분은 자체 평가도 있겠지만 이제 제 생각하기에는 외부 컨설팅도 필요하고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어떻게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센터의 상태를 모르시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 있습니다. 센터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공모 사업이랑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요 씨앗, 새싹, 열매 3단계로 공동체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3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속가능할 건지 함께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컨설팅은 또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공동체 지원 사업이 센터의 업무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마을 컨설팅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크게 차지하고 있는 공모센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예, 컨설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체 성과 분석 보고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홍보, 공보, 심사, 실행, 정산 등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예, 그냥 예산 주고 중간 점검하고 결산받는 건 그냥 우리 행정에서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은 발전적으로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예, 계속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마을 공동체는 이 사업의 대상 지역에 따라 우리가 도시형 마을 공동체가 있고 농촌형이 있습니다. 저희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두 가지 마을을 공동체가 또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차별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맞게 센터가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맞게 운영했다고 보십니까? 지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농촌형에 집중돼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형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계속해서 잘해오겠다, 잘해오겠다 말씀하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이 시정질문과 행정감사와 시정질문에서 분명하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 그다음에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늘 말씀드렸는데 6개월 동안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조직 관리 부분이나 또 이런 업무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또 그렇게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가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면서 어떤 효과를 기대했고 또 그에 대한 성과가 무엇이고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냥 마을공동체 형성이죠.

네?

마을 공동체 형성이고 지속가능한 그런 마을 연대를 만드는 것이죠.

그거를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요구하신 겁니까?

이제 그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하는 전문성과 부서에서 말하는 전문성이 좀 달랐나 봅니다. 이렇게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수립계획과 방향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초에 업무 계획을 할 때나 그 당초에 설립했을 때 그런 수립 계획이나 목표 같은 게 다 있습니다.

네 단순히 제가 연초에서 그런 말이 아니라요.

네.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예,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의 방향성.

그런 것은 지금 내가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다른 지자체에 이 사례를 보면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년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계획의 자료를 보잖아요. 그러면 운영 방향에는 독립성이나 중립성 뭐 그런 것 외에도 공익 활동과 공동체에 대한 전문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업무로는요,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대상별, 수준별 그리고 분야별 교육 커리큘럼과 커리큘럼 개발과 운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커리큘럼 개발은 그냥 적당히 알아서 마을 공동체 지원을 대충 하겠다는 정도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를 보면 설립 당시, 16년 당시에도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당초에 설립 목적에 좀 부족한 부분은 좀 전문가 채용이나 그런 콘셉트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방향을 좀 정확히 설정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물의가 아니라 그동안에 왜 이렇게 해 왔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1년반 동안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도 그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았고 1년반 동안 왜 잘하고 있다 결국에 지난번에 들은 말은 잘하고 있다 저 전문성이 있다라고 대답하셨는지에 대한 저는 그 근거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하는 거는 저희가 또 이 자리 아니더라도 충분히 같이 의논하고 소통할 문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하겠다 하시는데요. 저는 앞으로 지금 잘하겠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1년 반 동안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왔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실적 부분으로 이렇게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의원님의 눈높이에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발전하더라고요.

제 눈높이가 아니라 누구의 눈높이에도 미흡해 보였습니다. 총무과만 모르셨어요. 하, 센터 조직에도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셨죠?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어떤 것들을 하셨습니까?

그 팀장 제도가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팀장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럼 팀장이 아닙니까?

예 센터장

직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희한합니다. 공익센터에서 이렇게 배부한 기사들을 좀 보셨습니까?

기사, 기사요?

예.

정확히

공익활동 사업에 대해서.

예.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팀장급 직원, 지금은 팀장도 아닌데요.

네.

그럼 매번 인터뷰에서 이름이 나는 기사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센터장은 없고요. 네, 팀장급 직원이 모든 사업마다 코멘트를 달더라고요.

이제 업무 편의상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가능하십니까?

네.

저는 좀 달리 봤습니다. 혹시 공무원이 공무수행 하는데 있어서 공익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목적으로 공무를 이용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여부는 2년 뒤에 알 수 있겠죠. 이 문제 센터 조직 운영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이번에 다시 한번 짚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박성은 의원님!

네.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추가 시간 더 드릴까요?

네, 추가 부탁드립니다.

예, 10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년 하반기 구성원이 전부 교체됐고 한꺼번에 6명의 인력이 교체돼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네, 자료들을 요구했더니 센터장이 불편함을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의회를 기만했고 결국에는 시장님이 사과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그치지 않고 팀장이 근무일의 3분의 1을 무단 퇴근했습니다. 근태관리 문제점이 드러나서 감사실 감사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행위의 심각성에 비해서 가벼운 조치 받았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의원 면직으로 해서 사퇴가 일단락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제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사건이 있는 동안 내내 70일 가까이 동안에 사무실 한 사무실 조그마한 사무실 내에서 센터장과 다른 팀장급 직원은 그 기간 동안 적어도 이 사태를 묵인하면서 방치했고요. 왜 누군가는 그 퇴근 기록을 조작해 주는데 동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적어도 관리자에게는 이 책임을 물었어야 했는데 어떠한 교육도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주의조치 했습니다.

예, 어떤 주의조치?

직원의 복무 점검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복무 점검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지시했습니다.

지시했으면 잘하고 있나요?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예.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23년 행감에서도 다른 의원님들이 했습니다만 22년 10월 1일자 발령을 받았음에도 12월 14일까지 정식 업무 분장이 되지 않았고요. 예 또 충원 계획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4일까지 업무 분장이 없는 상태로 일을 했는데도 일을 했는데 3개월 평가는 에스 등급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음 그런데 평가 방법 기준이 좀 있는데 그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 설명이 그렇게 납득이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일한 게 3개월도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S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또 23년 11월, 22년 11월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업무분장표는 23년도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맞죠?

그때 이제 업무분장표를 분실한 걸로 그렇게

예, 뭐 분실을 했든지 그런데 그때 저는 말씀드렸듯이 6월에 센터장의 행태로 미루어 짐작할 때 의회를 무시하려고 대충 넘어가는 의도로 조작한 건 아닌지

아니 조작은 아닙니다.

저는 의심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것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조직 어떠십니까, 들으시니까?

그런

네, 금년 일년반 동안에 이 조직의 운영 상황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런 미흡한 의원님한테 지적을 받고 그런 부분은 다 개선을 했습니다.

이 조직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것은 앞으로는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당연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문제삼으면 제가 이상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으로서 당연한 뭐 권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총무과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전문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동안 저보고 표적감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네, 본청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일을 했으면 괜찮습니까?

아니 뭐 음 오늘 감사가 또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또 그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딱 세 가지 질문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그다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볼 때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전문성 있게 운영되었다 라고 보십니까?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 아니 그냥 그렇게 보시는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실적으로 보니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저 다시 한번 그러면 얘기할까요? 국장님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제가 쭉 나열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걸로 볼 때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진짜 전문성 있게 잘하고 있게 운영되었다 라고 보십니까?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22년 이후에 센터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제가 이제 발걸음을 읊었지 않습니까? 센터 운영과 조직에 그래도 문제가 있었다 인정하십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좀 보완했습니다.

좀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일단 네네.

일단이 아니죠.

아 예.

있었죠. 인정하십니까?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주시 총무과가 그동안에 제가 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행정 감사와 시정 질문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셨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혹시 인정하십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로 그간에 있었던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향후 운영 방안을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나주시 공동체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예.

마을 공동체 활동들이 주민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이렇게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켜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늘 문제가 되는 건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네, 또 개인화가 심화되면서 공동체의 필요성이 더 이상 대두되지 않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새로운 목표와 목적도 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요즘에 그래도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공동체 방향이 경제 공동체입니다. 네,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결합해서 운영되어 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마을 공동체 지원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지원의 비중을 더 높이고 그 중요도를 높여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자 사회적 경제사업인 도시, 재생, 지원까지 합친 새로운 운영관리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도시공동체지원센터 등 공익활동이라는 한정된 명칭보다는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도시 재생이 담긴 새로운 센터 명칭 변경과 그에 맞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강화하고 지역 소멸시대에 나주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고찰과 함께 나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 어떤 발전적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범위도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추후에 검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민선 8기 나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애써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든 행정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으나 일진보하며 변화하는 나주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민선 8기의 성공적인 운영과 더 나은 나주시를 위해 염려되는 점이 있어서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나주시는 수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죠. 매년 신규시책 사업은 늘어나고 그에 비하면 일몰 사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적되는 사업량이 만만치 않아서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주시 정책 추진이 일단만 있고 이단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신규사업 설명 시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요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입니다. 시작에 의의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구체적 목표 설정이 부족합니다. 기획부터 완료까지 예산, 인력, 기획력 등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다 보니까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리한 공모사업 추진과 면밀한 검토 및 기획부족은 자칫하면 행정력 낭비와 서류상 성과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더욱이 계획 없는 미래 비용 증가는 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며 이는 필요한 곳에 예산 증액을 어렵게도 합니다. 또 속도감이 필요하다 보니 의회와의 소통과 승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기도 합니다. 이는 예산 사용 승인의 권한이 있는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산과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무리한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적극적인 일몰을 통해 기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고 적극적인 성과 평가와 인사 반영을 통해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를 높여야 합니다.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나주 친화적인 사업 추진이 늘어나서 활력 있고 유연한 조직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조직 내 세대 간 이해와의 소통, 배려와 협업의 가치를 내재화해서 앞서가는 나주시 공직 문화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충 질문과 이제 남은 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년 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쌍방간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화 그리고 검토, 추진 등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행정에 감사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반면에 해야 하지만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이미 일부의 판단에 따라 답과 방향이 정해져 있는 일을 바꾸기 위해서 그에 따른 논리와 근거를 찾아 주장하고 설득하면서 숙의 과정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무의미한지를 깨닫고 무력해지는 시간의 연속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더 나은 방향과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과 제게 주어진 일에 대한 의지는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늘 관심과 지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열린 소통의 자세 그리고 올바름을 향한 소신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과 진심 또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행복한 나주를 위해 앞으로 남은 2년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철 의원님 1문 1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나주시 의원 황광민입니다. 보충 질문 답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도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네, 잘 먹었습니다.

그 시정 질문에서 제가 다루었던 현안 문제 세 가지, 추가 질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주문화재단 설립 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러 영역에서 신중하고 꼼꼼한 계획과 대책이 필요한 것이 출자 출연기관 설립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답변 내용에 근거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함께 대안을 마련해 가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답변 내용의 첫 번째로 그 재단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출연금은 총사업비의 25%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출연금의 비율은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상승 문제, 보조금 사업이나 공모 사업의 축소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실제 출연금의 금액이 인상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나주 발전 재단의 총사업비에 출자 출연금을 25% 이내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출자 출연기관의 수익 구조를 보면 어차피 출연금과 보조금 뭐 위탁금 여러 가지 기부금 이런 것들로 구성을 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도나 이런데 설립, 재단 설립 허가 협의 절차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출연금은 전체적으로 전체 총사업비 한 25% 이내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좀 그런 권고를 받아서 이제 설립 단계부터 그런 방향에 맞춰서 아무튼 출연금 비율을 좀 맞춰서 25% 이내로 해서 하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요. 그럴 계획이고요. 그런데 방금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출연금 비율이 약간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기존에 우리 재단들 중에 보면 지금 현재 아무튼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수익 구조가 탄탄해 놔서 지금 현재 보면 출연금 비율이 20% 이내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저희 또 천연염색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없다 보니까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출연금 비율이 한 40%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 출연금 비율은 저희가 노력하는 방향성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출연금을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첫해에 10억 정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투자하고서 그만큼 시민들이 충분히 문화예술도 향유하고 또 문화 소외 격차도 해소하며 그 효과를 얼마큼 내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출연금의 비율에 꼭 연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문화 재단이 역할을 잘하는 것은 기본문제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실제 출자 출연기관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문제, 자금 조달 방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특히 문화 재단의 성격상 수익 구조가 크게 나타날 수 없는 재단의 운영 성격인데, 아무튼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 25%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지 첫 번째로 짚어 봤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출연금 외에 이제 재단 운영비로 국도비 보조금과 시설 위탁금 그리고 사업 수익금 확보에 중점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재정 내용 확보에 구체적인 방안이나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저희 재단 설립 이유 중에 하나 중에가 지난번에 답변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문화 재생 사업, 도시재생사업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미소 포함 뭐 나빌레라 또 뭡니까, 소통창작소 또 앞으로 나주극장이라든지 기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지금 각 부서에서 행정 대상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화예술 그런 업무 분야에서 근무 통일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거든요. 그것을 한 군데서 우리 재단에서 만약 통합해서 이렇게 위탁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런 경비도 예산도 줄일 수 있고 효율성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공모 사업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저희들이 뭐 시 전체적으로 우리 이전 공공기관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문화예술하고 관련 있는 저기 콘텐츠진흥원, 또 문화예술위원회 그 다음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 큰 문화예술 기관 그쪽 분야만 해도 큰 3개의 기관이 우리 시 지금 혁신 도시가 있는데 그 기관들하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보이고 있거든요. 사회 공헌 사업이라든지 또 기부금 관련 그런 것들을 좀 더 더 효율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국도비 사업도 훨씬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답변 주신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이따 언급해 보고요. 뒤집어서 말씀을 하면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시설 위탁금, 사업 수익금을 확보해서 재단 운영의 75%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출연금이 25%니까.

네.

실제 이게 가능한 수치인 것이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걸 실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계획돼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려 본 거고요. 물론 이제 아직 정관 마련이 되지 않은 조건이긴 하지만 실제 구체적인 활동, 이런 재정 확보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출연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은 어쨌든 재단이 잘 운영되는 것이 핵심인데 이 재단 운영의 성패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 인력의 확보 문제라고 봅니다. 뭐 답변에 의하면 5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전문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전문 인력 확보 가능성이나 5년에 걸친 단계별 계획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전문 인력 그런 확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입안한 것은 아직 없고요. 뭐 이렇게 답변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문 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을 것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급여라든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단체하고도 다각적으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대답처럼 지방에서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고 이직률이 높다고도 답변을 하셨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데 실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이 5년에 걸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이 실제 가능할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방금 인건비나 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도 사실 타 출연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5년의 계획이라는 것이 좀 분명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이어서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으로 자체 인력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시스템을 표현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체 인력 시스템이라는 게.

답변 중에 자체 인력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문화 어차피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그런 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재단하고 또 협업을 해서 협력을 해서 지역에 아무튼 광주, 전남 쪽 나주를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문화 인력들이 여기에서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머무르고 서울로 가지 않고, 여기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 재단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협업 체계를 재단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게 상당히 모호하기도 하고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재단 출범과 무관하게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정책 이런 것들이 잘 마련이 돼야만 실제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지역 문화 전문 인력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섯 번째네요. 예산 규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답변 내용 중에 2025년도 예산 규모가 전국 기초 지자체 문화 재단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대답을 해 주셨어요.

네.

이걸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평균 절반 수준의 예산으로도 나주시가 당초 목표대로 말씀해 주신 나주문화재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서 첫해니깐요. 저희가 어차피 2개년 동안 안정기 인자 또 성장기, 도약기 이런 과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첫해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첫해부터 어떤 많은 사업이 이렇게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기는 애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어느 정도 가지고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연금이랑 아까 의원님께서 좀 연도 별로 늘어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우려를 좀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해 냈던 내년도 10억, 또 2029년 15억, 최대 15억까지 12억 15억까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출연금은 사실 이 금액 자체는 절대적인 금액 수치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물론 전체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출연금 비율은 25%인가 50%가 될 수는 있겠지만 출연금이 절대적인 금액 수치는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재단 고유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자 출연기관을 설립할 때 여러 뭐 계획들이 필요한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사실 재정 부담과 자금 조달 문제인데 답변에 의하면 다른 자치단체 비교해서 절반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역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 과연 이제 그 재단의 설립 금액으로 목표대로의 재단이 운영될 수 있을는지, 자칫 사업비에 맞춰서 활동이 되는 사업 예산에 맞춰서 활동이 계획되는 그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아무튼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일단 이 문제는 또 추가로 저희가 협의 앞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답변 중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기부금과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이끌어내겠다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기관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해 왔지만 실제 그게 구체적인 투자나 공헌사업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고, 저희가 이미 민선 7기를 거치면서 16개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나주를 문화 경제 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설립한 나주 스마트 생태문화 도시 사업의 실패 사례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주 스마트 생태문화 도시 또한 16개 이전 공공기관의 문화 경제 사업으로 통한 공헌사업을 목표로 구성됐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철저하게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 기부금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문화 재단만의 사업의 영역으로 국한될 것인지 실제 문화 재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을 때 가능할는지 이게 사실 불투명해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당시에 사실 우리 시에서도 재단 설립 관련해서 민선 6기, 7기 때부터 계속 논의가 사실 됐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뭐 민선 8기에 저희들이 갑자기 재단을 만든 건 아니고, 진작 민선 6기부터 사실은 그런 논의가 이미 있었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재단의 어떤 확장 개념으로서 이전 공공기관 SPC 설립을 통해서 스마트 생태문화도 센터를 조성하겠다 그런 계획이 좀 원대한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혁신 도시였던 발전기금 여러 가지 그런 그 당시의 어떤 이슈들과 맞물리면서 아마 그 부분은 좀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민선 7기 후반기에서도 사실은 문화관광재단 타당성 검토 용역까지 마쳐서 사실은 실제 설립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코로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부득이 그게 지연되고 해서 지금 이제 다시 또 민선 8기에 이제 지금 와서 지금 하게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전 공공기관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예술위원회 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쪽, 그쪽 우리 저 문화예술 분야 전문 그쪽 공공기관을 하고는 통해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충분한 그런 내용 성과들을 낼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아무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공헌사업을 같이 추진했던 경험은 있죠? 그리고 스마트 생태문화 도시도 사실 코로나랑 무관하게 사업이 좌초됐던 내용인 거고 또 여러 형태의 대규모 국책 사업 또한 공공기관과 협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화 재단이 과연 당초 저희 계획처럼 기부금이나 지역사업 공헌사업으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런지에 대한 가능성이 실제 있을 런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실제 이제 문화 재단이 자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충분한 인력과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출자 출연기관을 한 번 설립해 놓으면 그 책임은 오롯이 우리 지자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발생될 수 있는 변수에 예산 상승 문제를 오롯이 우리가 짊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설립 전이니까 이런 다양한 변수라든지 가능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설립 과정을 좀 잘 준비해 가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단 설립 목적을 좀 명확히 하고 좀 꼼꼼한 재정 계획을 마련하고 자금 조달 방안, 인력 배치 관리 또 성과관리 구축,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잘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화 재단이 설립이 잘 돼야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꿴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의회나 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재단 운영에 대한 다양한 토론들을 함께 이어 나갔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자체 행안부 출연기관 설립 기준에도 보면 출연기관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또 뭐 학예 장학 사업 등 이렇게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이나 또 공공성이 아주 강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수입으로 이렇게 운영비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에 이렇게 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런 큰 틀에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정이 하는 일을 결과적으로 재단을 통해서 전문화시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저희도 행정 해서 문화예술분야를 비롯해서 이런 분야의 전문 노하우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성, 또 보다 더 유연하게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해서 유연성을 냄으로써도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 이게 출연기관을 저희들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도 다른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아시다시피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는 광역은 100%, 기초는 또 우리 전남에서만 해도 벌써 14개 시군이 설립됐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아무튼 효율적인 운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시비 부담금 출연금을 아무튼 상향하는 일 없이 계획대로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고 대신 아무튼 시민들의 어떤 문화 욕구를 좀 충족시키고 또 저희들이 아까 약속했던 뭐 이전기관하고 협력적인 구축을 통한 또 지역 문화사, 사회공헌활동 사업 확충 이런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 방안을 강구하고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목적을 우리 재단이 달성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재정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 인력 배치에 대한 관리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 저희가 이제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 걱정을 하게 되니까 라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설립 단계부터 제가 아마 조례안 이번에 통과되면 바로 정관 작성하고 또 임원을 구성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칠 건데요. 아마 임원 추천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또 어차피 시의회에서도 세 분 추천하고 또 시장님이 세 분 추천하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부터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마련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4년 나주 축제 관련돼서 몇 가지 답변 내용에 추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축제 정말 많은 평가와 의견들이 제출되었죠? 뭐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축제의 목적과 방향부터 뭐 다양한 실무적인 영역에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나주 대표 축제를 만들어가는데 저는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평가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의 의견이 더 제출되고 또 종합되고 또 그게 대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보면 작년 평가를, 축제의 평가를 둘러싼 여러 의견들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핵심은 작년 평가 과정과 내용이 올해 축제를 준비하면서 잘 반영되어서 정말 멋진 축제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제출됐던 의견 몇 가지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추진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지역 정서 반영을 위해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을 18명으로 확대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 취지 자체가 이제 전문성 강화와 지역 정서 반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확대했던 위원들 중에 어떻게 좀 전문성과 지역 정서 반영을 좀 이루셨는지요?

일단 뭐 작년 추진위원회 때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좀 빠져있다 해가지고 저희들 뭐 그러니까 문화원장님하고 예총 회장님을 비롯해서 시민, 그분들도 참여시켰고요. 또 전문가 교수님들 또 시민 단체, 언론계 지역을 대표하시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총 18명을 구성했는데 그중에서 당연직이 또 과 관련 부서장에서 4명 있고요. 민간위원을 14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축제 추진위하고 비교를 해봤었을 때 작년도 어쨌든 전문가 그룹에서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을 테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중심이었고요.

그럼 올해와 비교했었을 때 어떤 전문성의 강화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위원의 변화를 통해서?

일단 뭐 전문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 중에서도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작년에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충분히 극복하고 개선하는 또 전문성을 더 확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 예술인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또 지역의 현황을 기반해서 좀 그런 전문성에서도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성 강화와 정서 반영도 물론 필요한 확대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책임성이 더 강화됐다고 보여져요. 작년 평가에 이어서 축제위원회 구성 문제에서부터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구성된 위원들은 물론 이제 전문성과 지역 정서 반영이 잘 되는 협의를 하시겠지만 무엇보다 위원들이 올해 축제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더 높게 갖고 좀 준비할 수 있게끔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런 주문을 좀 잘해 주셔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1,2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이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서 실제 그 결과가 올해 축제 계획에 좀 반영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때 저희들이 일단 장소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설문을 했었는데요.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장소.

일단 장소 같은 경우는 영산강 둔치하고 정원 쪽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요. 또 기간 같은 경우는 3일에서 5일이 좋겠다 그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5일로 조정을 했고 장소는 그래서 둔치에서 둔치하고 영산강 정원을 이렇게 포함하는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범위를 정했고요. 그리고 또 대중성이 좀 부족했다, 작년에 좀 너무 문화예술에 집중돼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좀 대중 공연 뭐 대중 공연, 7080 대중 공연이라든지 또 트로트 공연 이런 것들을 이번에 공연에 저희들이 좀 축제 행사에 지금 주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볼거리, 볼거리가 부족했다고 해서 꽃단지가 작년에 메밀꽃을 심었었다만 너무 협소했고 좀 개화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 꽃단지를 지금 영산강 둔치 맞은편 들섬이라고 합니다, 들섬. 그쪽에 10헥타르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류지, 영산강 정원 내에도 댑싸리 코스모스에서 한 3헥터 이상, 총 한 13헥타르 정도 꽃단지 볼거리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차장 문제가 작년에 또 설문조사 결과 이것이 확보가 많이 돼야 됐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현재 저류지, 영산강 정원 쪽에가 한 천여 명 이상 주차면이 확보돼 있고요. 또 둔치에다 추가로 지금 한 250면 외에 또한 150면 조성하고 있고 또 저류지 내 체육공원, 야구장, 주차장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은 한 2천면 가까이 이렇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내용을 통해서 반영된 것이 장소, 기간, 대중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볼거리, 주차장 문제 이렇게 라는 것이죠?

네, 쉼터도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고요.

설문조사 내용 중에 축제 예산 관련 문제도 질문 내용이 있었었나요?

예산 아마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 질문 자체 문항 좀 없었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소를 변경을 했죠? 영산강 저류지를 축제장으로 이제 선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와 해당 장소의 장단점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영산강 둔치 쪽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에 통합 축제를 하면서 일단 영산강 둔치에서 축제의 장소를 옮긴 것은 작년부터였는데요. 일단 시민들의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잘 된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쪽에서도 주차가 좀 주차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부족하고 또 아무래도 경관도 또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꽃단지 쪽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영산강 저류지 쪽으로 마침 옮기게 되었는데요. 아마 그쪽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수목 기부제를 통해서 상당한 10만 평 정도를 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관이 또 누구나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경관, 볼거리가 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장점은 충분히 이제 모든 분들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단점이 어쨌든 오히려 반대의 접근성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공간 그리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닫혀져 있는 공간이 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장소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를 뭐 수정할 수는 없겠지만 장소 선정에 따른 단점 아쉬운 부분을 남은 기간 빠르게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가장 큰 게 기반 시설 확충 계획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기반, 기반 시설 확충 계획에 좀 대략적인 계획이 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신가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접근성 부분에서 없지 않아 약간 미흡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보완한 측면에서 지금 현재 영산포 쪽 방향에서 지금 교량, 거기를 지금 차량 교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확장 공사를 8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또 빛가람 대교하고 저류지 쪽에서 제방도로가 있는데요. 거기가 좀 차량 교행이 현재까지는 어렵고 좀 불편했거든요. 아까 포장이 덜 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8월까지 양방향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금 포장 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이제 그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영산강 둔치에서 들섬을 건너 저류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표, 팬톤다리 또 이렇게 임시 가설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축제 부분에서 아까 그래서 영산강 둔치하고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또 저희들이 또 토요일날 저희가 저희들이 축제를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계획인데 12일 토요일날은 또 영산강 둔치 쪽에서 제가 또 하루 동안 반려동물 축제를 별도로 그쪽에서도 한번 행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방금 답변을 그대로 받아서 두 가지를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은 지금 잘 세워졌습니까?

기반 시설은 주로 저희 영산포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지금 국도비사업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추가 예산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세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지난 추경까지 해서 다 이렇게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 교량 확대, 제방 도로 정비, 부교 임시 가설 등등의 사업, 그리고 실제 조경에 따른 다양한 예산이 추가 예산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 아무튼 지난번에 추경 예산까지 해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기반 시설은 영산강 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량 확대나 대방 도로 정비해서 교통 혼잡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작년 축제에 미흡했던 부분을 올해 대폭 확대한다고 답변을 좀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흡했다고 판단하셨고,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신가요?

황광민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더 드릴까요?

네.

10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축제 때 저희가 아무튼 좀 미흡했던 부분은 준비 기간이 사실은 일단 먼저 가장 먼저 부족했죠. 그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시민사회하고 소통도 좀 부족했었고,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던 뭐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 정서 반영이 미흡했다 주차장 편의시설 부족 또 꽃단지 볼거리가 없었다, 또 대중 프로그램이 없었다,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 이제 6월 말쯤에 대행사 공개 입찰 절차를 밟는다고 하셨는데

네.

뭐 공개 입찰 절차를 6월 말에 시행한다는 입출, 입찰 기준과 조건이 따로 있나요, 대행사에?

이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련, 입찰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무튼 준비 기간 부족 문제가 사실 많이 작년 평가하면서 나왔었는데 6월 말에 대행사를 공개 입찰하면 실제 10월 축제 준비 과정에서는 큰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데

네, 저희들은 총감독님을 제가 4월 달에 선정해서 또 추진위와 2월달부터 지금 가동해 가지고 지금 벌써 4차례, 4차례 회의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아무튼 현장에 우리 의원님들과도 다녀오긴 했었는데 올여름에 뭐 집중호우라든지 기후 여건으로 인해서 행사장에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만약에 그런 예상치 못했던 조경상의 문제가 발생됐으니 빠르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치르는데 다양한 목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 장소를 이동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갇혀져 있는 공간일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축제를 하게 되는데 혹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협의된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저희가 일단 원칙적으로 카페테리아, 식당은 저희들 관내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 지난해처럼 그렇게 구성할 계획이고요. 또 기타 푸드트럭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내에 소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입주시킬 계획이고, 기타 더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쓰이는 예산은 얼마나 많이 세워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 축제 과정에서 다양한 경품이라든지 선물로 자연스럽게 영산포나 나주 원도심을 이용할 수 있게끔 관광객들이 유도해 내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산을 어느 누가 줄이거나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축제장을 오시는 분들이 오신 김에 나주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2025년 500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현장 브리핑에서도 밝히셨는데 그 과제 중에 영산강 정원 조성 사업 핵심 전략이고 올해 진행되는 2024년 나주 영산강 축제가 500만 관광 시대의 시험 무대가 될 거라고 밝히셨어요. 그만큼 이번 축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부서에서 축제 준비부터 평가 마무리까지 많은 노고가 예상이 됩니다. 올해 성공적인 축제 개최로 좀 영산강 축제가 나주의 대표 축제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금성산 인근 문화재 발굴과 천년 한마당 조성사업에 따른 주차난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 발굴과 천년 한마당 조성사업이 시작되면 현실적인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또 이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도 좀 주차난 관련된 진지한 검토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네, 뭐 저희들도 지금 뭐 또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TF팀도 지금 구성해서 가동 들어갔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주말에 나주 곰탕 드시러 오시는 시민들하고 관광객들이 몇 명 정도인지 대충이라도 알고 계세요?

대충 몇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나주시 곰탕 협회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금성산 인근에 7개 상가로 구성된 나주 곰탕 협회가 이제 카드기, 포스라는 그 기준을 전제로 기준으로 하면 주말에는 하루에 만에서 1만에서 1만 2천 명, 평일은 5천에서 6천 명 정도가 금성관 인근 곰탕집을 방문하신다고 해요. 실제 판매량을 고려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 시민들, 외지인들이 금성관 인근을 찾아주시는데 이 두 사업이 시작됐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혼란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죠. 곰탕을 드시러 오시는 이용객도 중요하지만, 저희의 핵심 전략 목표는 금성관을 인근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원도심 관광 거점을 거기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관광객들을 역사 문화 도시 원도심으로 유치하고 또 혹여나 그 과정에서 생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잘 대책을 마련하는 문제인데 주차난 문제로 이런 전략이 위기에 좀 빠질 수 있다 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사실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시장님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복원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작년부터 해서 지금 계획이 2028년까지 총 58억 원을 들여서 지금 거기에 지장을 정비하고 또 발굴 조사하고 또 역사공원, 광장 조성 이런 사업 지역으로 해서 28년까지 지금 계획인데요. 지금 시굴 조사, 발굴 조사해서 지금 금남동 행정복지센터도 지난번에 지금 이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마 10월부터 철거를 들어갈 예정이고 그 주변도 철거할 예정이고 해서 아마 실제 발굴 조사는 그쪽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앞에 지적하신 천년 역사문화 조성사업에서 지금 금성관 옆 임시 주차장 거기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현재 사업을 설계 중인데 그 부분은 아무튼 저희들 사업 계획은 지금 2026년까지, 그 내년 그 해년까지 완공계획이기 때문에 그나마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튼 주차 문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그러면 좀 단계별로 속도 조절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각도로, 교통부서 중심으로 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주민 피해나 또 아니면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다각도의 고민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TF팀을 구성해서 논의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답변대로 245면 공영 주차장이 폐쇄된다면 원도심 외곽에 새로운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실제 조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외곽에 조성된 공영 주차장에서 금성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좀 살펴볼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당장 이제 금성, 금남동 동사무소 건물을 철거하고 옆에 발굴사업이 시작되면 다양한 현실적인 주차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어지는 게 바로 불법 주정차 문제 그리고 이제 그 금성관을 인근으로 한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관광객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벚꽃 행사 때마다 경현동 주민들이 통행하시는 데 불편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불법 주정차 문제,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좀 협의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은 준비 협의 중에 있고요.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사실은 지역 주민들도 그런 불편이 있고 민원이 일부 민원이 지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 시작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쪽 동사무소하고 또 접촉해서 자주 또 홍보하고 소통계를 가져서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잔디광장을 발굴사업이 그 끝나고 나면 사실 복원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네.

그 중간에 잔디광장을 설치한다고 하셨고, 천년 기념공원까지 조성하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 공간을 정말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저희가 고려해야 할 것이 대중교통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건가, 또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외지인들이 오셔가지고 긍정적인 모습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데 어떤 게 필요할 것인지 저희가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곽에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도보로 곰탕을 드시든 금성관으로 오시든지 할 텐데 그 도보로 오시면서 또 원도심 상가 활성화의 연계를 어떻게 먼저 할 것인지 페이백 행사가 됐든지 다양한 아까 축제처럼 원도심 상가를 거쳐 오셔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나주 특산품이라든지 관광 안내 그리고 인근에 나주극장이나 나빌레라 전시관으로 어떻게 또 자연스럽게 동선으로 이동시킬지 문제 등등을 복합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시적인 가이드를 배치하는 문제, 지금 현재 인력거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거를 어떻게 또 거점을 이동해서 활성화시킬 건지, 또 앞으로 고조현 외과, 남평식당 리모델링 추진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체적인 주차 문제를 고민하면서 함께 좀 이야기가 되어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꼼꼼한 좀 계획을.

의원님하고 수시로 협의하면서 활동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채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최용채입니다.

네, 당초 제가 시정 질문에서 나주교통 노선 개편 관련된 질문을 했었는데 노선 개편 시정 질문 이후에 6월 17일 자 뉴시스 기사가 보도가 돼서 저희가 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겠구나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6월 17일 자 뉴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주교통 측에서 자체 회계 감사 결과 지난해 나주 구간을 제외한 광주 노선 적자만 80억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이 때문에 나주교통은 나주시에 최근 공문을 발송을 통해 6월 중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7월부터 광역 노선을 폐지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내왔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 내용 접하셨죠?

네, 뉴스로 보고 알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나주교통이 우리 시에 발송했다는 공문의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네, 언론에 언급한 것 같이요, 6월 중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7월부터는 광역 노선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내용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실제 폐지하겠다고 공문 내용이 적혀 있는데

폐지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폐지된다는 표현은 기사에서 나온 표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주교통이 광주 노선 적자를 80억으로 추산을 했는데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우리 시가 지금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게 일방적인 나주교통의 주장이라고 보여지신가요?

예, 있죠. 나주교통에서 하는 일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회계 감사에서 그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표준 운송 단가라고 해가지고 그때 내용이 버스 한 대가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한 7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사업에 들어가는 수입이 한 4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나온다 해서 그 적자율이 한 80억 원 정도 된다고 유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원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내용이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80억에 대한 내용은 오롯이 나주 주장에서 나주교통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광역 노선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버스 노선에서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광역 노선은 제외하고 우리 노선을 가지고 버스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광역 노선은 오롯이 나주교통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나주 관내라든지.

제가 인제 확인하고 싶은 건 80억이 우리 시가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나주교통 주장이라는 것이죠?

네네.

일단은 나주교통 측에서 7월부터 광역 노선을 공문상으로는 폐지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네.

실제 폐지할 경우에 이제 나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이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이 기사 보도와 공문을 접하고 자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단 그렇습니다. 나주교통에서 하는 것은 일종의 영업 행위지 않습니까? 영업 행위고 자기 일단 운송업을 면허를 받게 되면 자기 스스로 지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차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혹시 운영 적자를 이유로 해서 사업을 폐지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주시에서 운송 명령을 냅니다. 운송 명령을 내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나주시에서 일부 저 들어가겠지만 차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노선을 운행을 중단하면 나주시에서 운송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네.

그러면 운송 명령을 내렸을 시에 일부 보조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금 현재 나주시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을 진행 중이고 6월 말쯤에 중간 용역 보고회를 갖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고회를 통해서 광역버스 운행 합리화를 위한 큰 줄기 방안을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표현이 됐는데 이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시내버스 운송 효율화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 올해 1월 1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나주시에 우려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것도 어떤 방식이 가장 우리 시에 적합할 방식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 내용 중에 광역버스 운영 합리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여러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편된 노선 내용도 포함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용역은 광역버스 운영 합리화를 위한 목적이 아닌데 그 내용도 언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에 보면 6월 말에 중간용역보고회를 통해서 방안을 좀 마련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이 방안이라는 게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 나주교통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인 건지 아니면 어쨌든 나주 시민들의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취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 시 입장은 우리 시민들의 교통 편리입니다. 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부수적으로 검토는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시민교통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추가 재정 지원 같은 건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의원님들한테 뭐 저희들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거죠. 시민들의 교통권을 어떻든지 담보를 해야 되는데 그 적자 규모에 대한 산출 근거도 사실 확인이 잘 안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거고, 그런다고 해서 자치단체가 일반 운송사업자에 또 끌려갈 수 있는 노릇도 아닌 거고. 그런데 이제 불편은 또 현실화된다고 하니 이런저런 걱정이 좀 나서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선 개편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 중에 하나가 보조금 절감도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추가로 광역버스 문제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송 명령 시에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요. 그 용역 결과를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황광민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질문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2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적자 규모에 대한 추산도 어렵 또 보조금 추가 지급에 대한 재정 문제도 있지만 제가 노선 개편 목적 또한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주시에서 취할 수 있는 단호한 입장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되지 않나 이 사안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보이고요. 아무튼 용역 중간보고회 내용을 좀 토대로 좀 추가적인 방안을 같이 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날짜가 잡혀 있나요?

아니 지금.

6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아서.

네, 다다음 주 수요일날 예정하고 있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예정은

다음 주 수요일이요? 이게 며칠인가요? 27일요? 네, 알겠습니다. 중간 보고회 내용 때 보시면 내용 보면서 이 문제 다시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주 시민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9대 나주시의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합니다. 2년간 보내주신 조언과 비판, 격려에 감사드리고요. 또 2년간 나주시의회 전반기와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가 곧 시작됩니다. 혹시 모를 피해 주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은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고자 합니다. 박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전에 있었던 시정 보충 질문에서 그간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총무국장님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인정, 그리고 운영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는 인정, 그리고 총무과의 약간 안일한 태도에 대한 인정과 함께 건설적인 제안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윤병태 시장님과 한형철 의원님과의 일문일답에서 어떤 개인과 관련된 그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당사자가 위축된다는 발언과 유독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이유로 자료를 달라 자꾸 요구하시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시장님의 발언에 대해 그냥 넘길 수가 없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분명히 보충 질문을 하기 전 나주시의 입장과 대답을 위해 준비하시라고 보충 질문의 대략적인 내용과 방향에 대해 미리 소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나주시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인정, 시장님과의 일문일답은 생략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문제에 대한 다른 시각과 판단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불과 30여 분 전에 같은 상황에 대해 총무 국장님이 대답하신 답변과 시장님이 답변에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4급 국장의 권한이 뭡니까? 국장에게 일문일답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건 국장이 대답할 답변의 권위에 대해 서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이 다르면 앞으로 어떻게 국장님들에게 질문을 하며 또 믿고 논의하고 소통합니까? 앞으로 모든 질문과 답변은 시장님하고 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센터의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운영의 문제가 발생하여 민원을 접수하였고 자료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이는 전문적인 센터의 운영 방향이 없기 때문이고 그것은 센터 운영진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근거도 수없이 제공하였고 잘하고 있다,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시니 그 기본 자료로 경력 이력서를 달라고 하였고 개인 정보 보호를 못 준다고 하니 그럼 그게 아니어도 좋다, 어떤 자료라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정 전남 으뜸 마을 사업은 공익이 하기도 전에 분명히 잘 되고 있었고요. 상도 탔고 그랬던 사업입니다. 공익의 전문성을 입증할 만한 사업은 아니다, 그 근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그 외에는 납득할 만하게 잘하고 있고 전문성이 보여지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문제의 본질의 본질과는 논외입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모르는 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격려하고 좋게 봐주는 건 지금껏 얘기한 본질적 문제와는 상관없을뿐더러 섭섭함을 표현할 수는 있어도 꼭 그래야만 하는 당연한 문제는 아닙니다. 경력 이력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경력서 요구와 관련해서 누차 말한 바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공식적인 시험으로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일을 맡을지 모릅니다. 로테이션으로 업무를 익혀가면서 단계를 밟아갑니다. 조직의 구성원으로 키워가는 그들에게 딱히 한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선택임기제 등의 공무직은 다릅니다. 업무가 분명하며 채용의 목적 자체가 전문성 확보 아닙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그 직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직의 문제가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전문성에 의심이 든다면 당연히 센터의 목적대로 채용이 되었는지 그 전문성을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공익활동지원에 대한 그동안의 지적과 자료 공개 여부가 개인의 문제이고 형평성의 문제입니까? 그 발언에 저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시정 질문에 담당 국장과 시장님의 다른 답변은 듣고 계신 시민 여러분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 간 시정 질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정 질문에 있어 좀 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