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63회 제4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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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해양수산과, 안전재난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또 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셔야 또 순조롭게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예산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자료 제출이나 추가 토론을 원하는 경우에 의회사무과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추가 토론 자리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전극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예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에서 제출한 2023년 예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70페이지 다섯 번째 보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지원 이거는 복지과하고 상관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이거는 복지과하고는 별도입니다, 위원님.

박영길위원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온정어린이집에 영유아 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에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래도 이것 어차피 어린이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그 장소는 똑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장소는 같은 거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귀농인 정착지원인데 연간 울진에 귀농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저희들 여태까지 누계가 305명입니다.

박영길위원

몇 년 데이터입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그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숫자가 305명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까지 귀농하신 분들이 정착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아직 큰 문제없이.

박영길위원

왔다 가는 사람들도 좀 있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파악은 못 했지만 있을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통 보면 왔다가 정주 환경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유동성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우리 귀농 자꾸 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확인 한 번씩 해야 돼요, 우리가.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영길위원

371페이지에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인데, 6차 산업 지금 다 6차 산업, 6차 산업 하는데 울진에는 6차 산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저희들 인증받은 6차 산업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은 인증받은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그 사업은 방주명가의 강문필 씨로 내년도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한 군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저희들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은 도에서 선정합니다.

박영길위원

쌍전리 강문필 씨 얘기하는 거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374페이지 전 국민 파워업, 지금 농촌관광 어떤 식으로 전개하고 싶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이 사업은 농촌체험관광휴양마을에 연계해가지고 관광 시에 숙박비나 체험비를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그러면 농정과에서 민박이나 이런 것 오고 이러면 가격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줍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아닙니다. 가격은 숙박비는 자율입니다.

박영길위원

자율이죠,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자율이 말썽의 소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뭐 터무니없이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점검 잘해야 됩니다. 이게 욕먹는 일인데, 제가 어디 다른 데 가보니까 우리 관광을 갔는데 모텔에 가니까 아크릴판에다가 해 놨더라고요. ‘협정가격은 얼마입니다.’ 딱 해놓고, 글씨를 아예 팠어요. 해가지고 붙이고 그 이상 달라고 하면 주고 군청 무슨 과로 연락하라고 그러면, ‘100% 환불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호 신뢰성 문제거든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신뢰성이 깨졌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 그걸 해 놨는데, 그리고 더 이상 달라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376페이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농촌에 살아보려고 이러면, 우리 다른 과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던데, 여기는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그런.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저희는 6개월, 한도 6개월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뭐 뭐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임시주거비 90만 원, 그다음 연수비 30,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시에 40만 원 이 정도로 지원해 줍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집은 우리가 구비를 해 주고,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집은 우리 백암마을에.

박영길위원

백암마을 한 군데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운영이 잘 되던가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가 일찍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우리가 또 지원을 다, 6개월 치를 다 해주고 하는 것,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합니까, 안 그러면.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6개월이지만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합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친환경, 친화형 맞춤비료 공급인데, 우리가 맞춤비료를 주려고 그러면 토양분석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토양분석 같은 것은 한번 해 줍니까, 농민들한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센터에서 분석 다 합니다.

박영길위원

센터에서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구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해 줍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동네별로 묶어가지고 센터에서 그렇게.

박영길위원

동네도 큰 동네 있고 작은 동네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381페이지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지원인데요. 우리도 계절 인력이잖아요,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감하기 전에 나가 보니까 수산 쪽에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절 인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수산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인력을 그쪽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유기적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전문인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쓰면 낫잖아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 농업인력을 수산 쪽에 투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수산 쪽은 전문인력이고 해서 금액도 많고 해서 불가능한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영길위원

타 지자체는 보니까 한시적 계절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꼭 그 사람들이 어떠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일시적으로 갔다가 계절별로 이렇게 우리 농업하고, 우리 인력 못 구하고 이러면 그쪽 가서 하다가 이쪽으로 오고 하는 그런 것도 될 것 같은데. 388페이지 ICT융복합 신사업에 대해서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스마트축산하고는 별개고요. ICT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돼서 자동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료 자동급여기 사업으로 사실상 대상자는 선정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일부 몇 명에만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이거는 사전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수요조사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축사악취저감시설지원인데 이것 우리 저감시설만으로도 이게 악취가 덜 납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박영길위원

저감시설만 해 준다고 악취가 밖으로 안 나가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완전 안 난다고 하면 그렇고요, 저감시설이니까.

박영길위원

많이 감해진다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많이 감은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보통 미생물제를 씁니까, 안 그러면 뭘 씁니까, 보통?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미생물제도 많이 씁니다.

박영길위원

미생물제 많이 쓰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미생물제가 우리 축사 안에도 우리가 지금 소를 사육하는 그 공간 안에도 뿌릴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 근남에 있는 거하고 북면에 있는 돼지농장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가보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게 다른 데서 많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감시설 자체가.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냄새가 많은지, 우리가 감독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요? 근남 같은 경우에는 대단하거든요, 거기에 가 봐도. 그리고 북면에도 대단한데, 미생물제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은 EM제를 씁니까, 안 그러면 뭘 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악취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박영길위원

아, 시설만 여기서 해 주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어렵네요. 그리고 395쪽 한번 볼게요. 승마 관련해가지고 사업량이 꽤 많네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울진에 말이 지금 어디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몇 곳이.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명도리에 한 군데.

박영길위원

한 군데지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예.

박영길위원

총사업비가 얼마큼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우리 다 토털해가지고? 승마체험하고 공익 승마, 유소년 다 해가지고 환경개선사업, 말산업 육성사업하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한 2억 가까이.

박영길위원

2억이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2억 정도면 울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축산 분야에 들어가서 한 곳에 투자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네요, 그죠? 비중이 높네요,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성과는 있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전부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박영길위원

다 보조사업이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아이들 체험이라든지, 스포츠 분야에도 뭐.

박영길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죠? 거기는 야외 그쪽으로 분뇨 같은 것 그런 거 해가지고 냄새 같은 그런 거는 확인해 봤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말 냄새 난다는 얘기는 아직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마는 그거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가지고 그쪽에 야외경기장하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쪽 물이 밖으로 물이 내려가가지고 우리 식수원으로 들어간다는 그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점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바깥쪽으로, 그 안에서 배설물 같은 게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게 비가 오든가 이렇게 해서 밖으로 쓸려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우리 식수원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없게끔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게 저번에 한 사람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오해의 소지가, 왜 그 사람하고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배변을 하고 이러면 거기에서 또 여름에 파리라든가 이런 것 좀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파리 같은 것 이렇게 트랩 같은 것도 설치해가지고 애초에 민원을 상쇄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영길위원

그것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407페이지에 HACCP컨설팅, 농장에도 하고 밑에 보면 컨설팅 사업은, 이 사업은 일반 식육점 얘기하는 거죠? 밑에 아래쪽에? 위에는 농장 사업이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일반 농장입니다. 농장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밑에도 컨설팅 사업도 맨 농장에 하는 거예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농장 HACCP은 매뉴얼이 좋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주무관 송선희 축산팀에 근무하는 송선희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은 농장에 축 산물, 그러니까 소를 잘 키우기 위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방역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약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등을 컨설팅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HACCP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데서부터 우리 식탁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HACCP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주무관 송선희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인증 농산물, 꼭 우수 관리 인증 받은 것만 택배비를 해 줍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일반도 해 주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GAP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 지원입니다. 받고자 하는 사람도 지원하고.

박영길위원

아니, 택배비 지원 해 놓았는데? 밑에? 저는 GAP 인증받은 농가만 지원해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농가가 GAP 인증받은 곳이 많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61농가입니다.

박영길위원

61농가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일반 농가는 안 해 주고,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41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폐광산주변지역, 폐광산이 몇 군데쯤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농관원에서 1년에 뭐 수시로 부적합 농산물을 파악하는데 저희들 올해 온정에 두 군데, 두 농가에 한 5,000㎡ 정도 나왔습니다, 농산물이. 그래서 지금.

박영길위원

전량 폐기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보면 주변에 폐광산이 덕구도 있고 쌍전2리도 있고 왕피리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산재하는데 많은데, 이것 신경 좀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이것은 농관원에서 수시로 검사를 하니까요.

박영길위원

그 주변지역만 다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우리 울진군청에도 같이 한번 안 나가 봅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저희들 오면 협조해서 같이 나갑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023년도 60억 증액 예산액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서가 제출됐는데, 제가 여기에 보면 우리 농정과에 민간사업보조가 많죠? 경상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보조가 있는데, 보조비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당히 편차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많게는 자담 20%, 많게는 60%까지 자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산상으로?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농정과에 자체적으로 그런 절차적인 근거라든가 그런 부분 건건별로 심의를 하십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그 비율은 저희들이 심의를 안 하고, 그게 국도비로 내려오니까,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장유덕위원

국·도비에 ‘자부담 비율을 몇 퍼센트 이상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우리 순수 군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자의 자담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편차가 크거든요. 여러 가지,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데 그런 기준이라든가 과 자체적으로 뭔가 절차가 있는 걸 내가 여쭙는 겁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그것도 저희들 뭐, 전체로 지침은 없고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그렇게.

장유덕위원

아니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것은 국·도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겠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자체 군비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자체 군비사업도 규정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조례에 근거한 것은 아니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조례에 근거한 거예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자, 그러면 379쪽에 하단부에 소규모 벼 재배농가 모 지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2억 5,2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울진군 관내에 공급업체, 대형 공급업체가 있어야 되겠죠? 소규모 공급업체가 안 되니까, 맞습니까?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소예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육묘장이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50개소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사전에 계약을 하겠죠, 그죠? 모 상자 계약을 하면 거기서 그러면 50개소에서 우리 군민들이 계약한 그 물량에 대해서 한 상자 당 3,500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 계획이세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2,500원 지원하고 1,000원은 자부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여기는 100분의 72이네요. 28%가 자담이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건 순수 군비잖아요,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28% 자담을 하는 그 관련 심의를 누가 하시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그것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참고해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20%, 30% 딱딱 선이 그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50농가가 2억 5,200만 원 우리 농민들 수요·생산 물량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금액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대형 육묘장도 11개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50개소 안에 11개가 포함된 것 아니에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50개소 안에 11개 대형 생산업체.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위원님 포함해서 50개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 지원보다는 생산량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안 맞느냐? 우리 보면 친환경 벼 출하하면 우리가 1만 원에 3만 5,000가마 해서 이렇게 보니까 3억 5,000 계상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그걸 증액하는 게 더 안 맞습니까? 친환경과 관행을 다 합쳐서?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재배농가에 대한 모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예산을 편성해야만이 그런 대형 모를 육묘하는 업체에서 농가에서 그래도 유지를 할 수 있다 딱 그 얘기였잖아요? 맞죠,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저는 결과를 가지고 보자는 얘기죠. 모를 공급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수확은 벼로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더 이렇게 폭을 넓히는 게 더 유리한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육묘를 하는 육묘농가라든가 그런 업체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장유덕위원

맞잖아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농사지어가지고 흉년이 들 수도 있고, 결과를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 성과지표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잖습니까? 모상자 100상자 3,500원에 지원을 해 주면 얼마예요, 35만 원이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생산량이 35만 원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행정적으로. 결과에 대한 성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83쪽에 상단부에 농촌마을 공동소득발굴사업 3,000만 원 10개소 했는데 이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공모를 해서?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10개소라고 하면 10개 읍·면 1개소씩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이세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10개 읍·면에 1개소씩 돌아가면 3,000만 원에 3억 이런 계획이 맞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해 보고 그렇게 판단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농촌마을에 보면 세대수가 많은 데는 수백세대가 되지만 20, 30세대 있는 그런 행정구역도 있겠지만 마을의 공동소득이거든요.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작목반, 그다음에 원예, 과수, 여러 가지 이런, 어떻게 보면 돈 되는 그런 농작물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똑같은 사례거든요, 이게. 맞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뭘 할 것이냐? 그 마을에 무슨 공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경지가 있다든가, 안 그러면 사유지, 여러 가지가 복잡하거든요, 이것. 사후관리 어떻게, 사례를 봐서 실제로 긍정적으로 잘 되어서, 계획에 따라서 잘 되어서 마무리가 된 사업들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장유덕위원

아니, 말은 공동소득 발굴을 하면 공동체도 살아나고 마을에서 그냥 뭐 특화된 작물을 재배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사업계획은 아주 상당히 긍정적이고 검토할 만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런 사업비를 또 올렸어요, 보니까 농정과에서. 그리고 384쪽 상단부에 임산부 농산물 지원 자체예산 48만 원에 120명 계상하셨는데, 5,760만 원 이거는 48만 원을 꾸러미 형태로 해서 단발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꾸러미로 해서 한 달에 한 몇 번씩 해서 1년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꾸러미에 대한 구성품은 다 결정을 하셨어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지역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장유덕위원

다 그렇죠. 그러면 미역을 넣는다, 안 그러면 뭐.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계절농산물도 같이 해서요.

장유덕위원

차라리 그분들한테 울진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구매 티켓이라든가 그걸 줘서 자체적으로 기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더 안 낫겠습니까? 여러 가지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해 주면 조금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선호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검토가 안 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이 사업은 유통회사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급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장유덕위원

품목 리스트를 50개를 갖다 놓고 금액을 산정해서 임산부가 어느 어느 금액선까지 결정해서 “저는 이게 좋습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의논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 통과시키면 집행할 때는 다 우리 의회에서 좀 그래도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반영되는 사례가 많이 없어요. 과장님은 지금 현재 답변은 검토해 보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통과되면 집행하고 실적보고 보면 다 똑같아요. 리스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예산기간 내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 리스트를 한 50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임산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 있게 절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418쪽 상단부에 농산물유통 대형저온창고건립 6억 9,139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유통회사 옆입니다.

장유덕위원

3년 전 기억으로 10억 정도 사업비 가지고 건립을 안 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위원님 그 유통회사에 지금 저온저장고가 2개가 있습니다. 50평짜리는 2011년도에 했고 그다음 한 170평짜리는 2020년도 5월 달에 건립한 게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건립을 또 하세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그거는 지금 관행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별도로, 그다음에 학교급식이나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계절 농산물도 보관하고 그다음에 서울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꼭.

장유덕위원

아니, 지금 현재 왕피천공원에 있는 유통센터에 저온창고가 대형 창고 한 기와 그리고 또 기존에 운영하던 저온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업이 필요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계절 채소류라든가 과일 종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6억 9,000만 원 정도를 들이겠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기존의 저온창고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기존의 2개 창고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개는 일반 농산물 유통하고 1개는 학교급식으로 지금 한 600여 톤이 보관되고 있고요. 추가로 하는 대형 저온창고는 내년에 계절농산물을 장기 보관해서 판매도 하고 그다음 서울 급식이 또 돼 있어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고자 별도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장유덕위원

하단부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2,000원, 20종, 4억 계상하셨는데 자부담 50%네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 옛날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제한된 사업비가 다시 이렇게 변경으로 해서 사업목이 편성됐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친환경하고 관계없습니다, 위원님. 이거 전체 포장재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올해는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어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금년도까지는 특별회계에 있다가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변경되어서 편성됐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20쪽 하단부에 쇼핑몰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공기관 경상적 위탁 사업비 어디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저희들 울진몰하고 사이소 통합운영 하는데 운영비하고 마케팅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공기관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재단법인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입니다.

장유덕위원

여기서 우리 울진군 생산 농산물에 대한 판로개척이라든가 매출 관련한 금액이 어느 정도지요? 연간 평균으로?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올해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유덕위원

5,000만 원을 들여서 1억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그것 원가 빼버리면 큰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올해는 저희들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한 7, 8월 달쯤에 오픈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주요 제품군이 뭐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농수산물 다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총 매출에 그래도 비중 있는 농산물이 품목이 뭔지?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미역, 오징어, 그렇게...

장유덕위원

그리고 우리 412쪽에 상단부에 보면 중소형농기계 공급도 8,000만 원 증액하셔서 3억 계상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군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수리가 안 되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렇게 자꾸 공급하면 사후관리, AS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남부, 그다음에 본소, 북부, 서부 4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의 임대장비만 AS라든가 수리가 가능하고 지금 현재 민간에서 자부담을 통해서 구입한 농기계는 전혀 AS, 그리고 이게 사후관리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농민들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왜 자꾸 증액을 해서 이렇게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도에서 우리 산불 났다고.

장유덕위원

예?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도에서 우리 산불 났다고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일부 지원이 안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도비가 그러면 2022년도는 얼마 편성이 돼서, 9,000만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작년도 도비 말씀입니까?

장유덕위원

올해죠, 올해. 2022년도?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아, 올해 것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증액됐다면서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6,600에서 9,000으로 증액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표고버섯 원목 구입 자담 없이 5억 계상하셨는데 표고버섯 원목 이게 자부담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재료비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운영하는 거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416페이지에 지역특화작목 스마트팜 5억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재배시설을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시설을 한 100평 해서 10동 정도 5억하고요, 그다음 재료비 해서 원목 구입을 하고.

장유덕위원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아닙니다.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군유지에다가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군에서 직영으로 시설을 갖추어서 전문경영인 또는 작목반 형태의 농업법인에 위탁을 하겠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운영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저희들 위탁비만 받고 수입은 사업자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당초부터 이것은 울진군에서 위탁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비용을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아, 보조사업으로요?

장유덕위원

예. 그리고 아까 군유지라고 하셨는데, 군유지를 어디에 할 위치에 부지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어디예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행곡하고 기양리 쪽이나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관내에 표고버섯작목반 형태의 농업인들이 많이 있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한 13농가 정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분들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수확을 하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그쯤 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장유덕위원

표고버섯은 뭐 지역별로 좀 그렇지만 소곡에도 크게 표고버섯 재배농가가 있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창기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시설을 갖춰서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주기 위해서 군에서 시설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 사업지도 결정이 되어 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나중에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은 과장님.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하기 전에.

장유덕위원

아니,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하기 전에요.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그 표고버섯이 여러 가지 고소득 임산물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군에서 직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을 주기 위한 군의 자체적인 시설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5쪽, 아, 이거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구나. 379쪽 청년농업인, 상단에 농지임대료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에 있었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년도에 신규로 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 청년들이 신청하실 분들이 있는가요? 조사는 해 보셨어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내년에 확정이 되면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사업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또 지원하는 농지 그쪽도 어디 있는데, 땅이.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사업을 통해서 임대차계약 시에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농지은행 맞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농지은행입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청년들이 와서 작은 임대료 예산 갖고 제대로 일을 하겠나 그게 걱정이 앞서네요. 원체 농사가 어려워서,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저도 걱정입니다마는 많은 청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많이 와서 제대로 정착을 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농사지을 청년들이 오시면 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세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379쪽에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 운영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4억 4,700이 있어요. 그리고 또 381쪽에 보면 하단에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이 또 있어요, 8,000만 원이. 이거는 국비가 4,000이 있고 군비가 4,000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또 농촌인력지원센터지원에 또 1억 3,300이 있어요. 여기도 도비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체 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8억 정도 됩니다, 위원님.

안순자위원

한 6억 5,000, 6억 7,000 가까이 되는데요. 전체 합하면 6억 5,000이 넘죠? 이렇게 목을 따로따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목을 따로 정해서?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국비는 중개센터고 도비는 지원센터고 그다음에 4억 4,000은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로 세운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다 2개소에 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렇게 군비 따로 국비 온다고 또 따로따로 이렇게 다 해야 되느냐? 일원화로 해서 보기 좋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네요,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농민들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더 부족하지는 않아요? 농번기가 항상, 또 농번기 때는 항상 부족하죠,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이것도 부족하면 저희들이 또 추경에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건 그렇지만 예산보다 인력이 말입니다.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인력은 농번기·농한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농번기 때가 제일 몰리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몰리니까 또 많이 확보했다가 농한기 때는 또 놀아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봐서는 돈을 많이 못 버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농번기에 한꺼번에 다 인력이 부족난을 겪으니까, 융통성 있게 잘 해 주십시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한우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 있습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지원합니까? 뭘 어떻게 지원합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아, 위원님 이거는 한우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입니다, 1억 8,000은요.

안순자위원

한우품질고급화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그것은 상위 목이고요. 그 뒤 페이지에 보면 한우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5만 원씩 7,200두?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이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나는 그게 아니고 또 사료 같은 걸 고급화 사료를 지원하는가 했네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이거는 수정,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쪽에 보시면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이 있어요. 이건 구제역 통제 운영.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구제역이 일어날 시에 거점하고 통제초소 상황근무자들 급식비나 운영비, 유지보수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연도도 있네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 초소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이것 초소는 구제역 발생 시에 초소 하고 거점은 상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거점은 어느 정도에 있어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거점은 저희들 매화에 있는 축협 무슨 지점, 위원님 거기 아시죠? 제가 명확한 이름을.

안순자위원

그쪽에 한 군데만 있는 거예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우사, 축산, 소 그쪽에 있죠,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소전자경매장.

안순자위원

우시장?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우시장요.

안순자위원

그쪽에, 그럼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또 임시로 그 지역에 또 이동초소를 운영하고 그래 하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발생하면 그 경계지역에 초소를 옛날처럼 그렇게 운영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0쪽이요. 여기에 보면 마당개 동물 등록 지원이 있어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등록을 하게 되면 4만 원씩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각 동물병원에다가 해 주는 거예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병원에다가, 지금.

안순자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등록하러 가니까 2만 원씩인가 받던데요, 마당 개. 목걸이를 이렇게 해주면서 2만 원인가, 1만 2,000원인가 2만 원 정도.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목걸이 값 같은데요.

안순자위원

목걸이 값 따로 입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이것은 순수한 등록하는, 위원님 이거는 개 몸에다가 칩을.

안순자위원

아, 그러면 우리 과에서 동물병원으로 이체를 해 주네요, 그죠? 등록이 되면?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418페이지, 유통회사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그 아래쪽에 보면 농특산물유통 통합물류 특수차량 구입지원이 4,000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2,800?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학교 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에 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부담이 있어서 2,100만 원이고. 따로따로죠? 이것 다른 거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다른 겁니다.

안순자위원

차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쓰고 있는 차가 기간이 지난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위에 것은 지게차가 노후돼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요. 밑에 거는 학교급식은 수송하고 농산물 순회 수집용으로 활용하는 차가 노후돼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유통회사, 그리고 또 대형 저온저장고가 2021년도에도 지었다고 하시는데, 그 안에 대형 저장고면 그 안에다가 칸막이 같은 걸 설치하셔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저장하시면 안 되나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30평씩 지금 기존에 다 분리해 놓았습니다.

안순자위원

분리 다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전에 있던, 2021년도인가 했던 것하고 다, 그러니까 최근, 2021년도에 한 것은 150평이라고 하셨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2020년도에 170평, 그다음에 2011년도에 50평 이거는 좀 노후돼서 사용이 조금 어렵고요.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지금 이것 수리해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421쪽에요, 로컬푸드 위원회 자문수당 및 참석경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푸드플랜 먹거리위원회도 또 있어요. 아래 하단에?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울진군의 수당이 7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친환경농정과에만 1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7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조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393쪽, 마지막입니다. 393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3억에 50%, 1억 5,000, 군비가 1억 5,000입니까? 도비가 4,500, 군비가 1억 5,000, 1대에 50%라고 돼 있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옥수수 수확기가 자주식 기계입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기계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기계가 이렇게 옥수수를 따는 거예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수확할 때.

안순자위원

베는 거예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베면서 사료용으로 그렇게 합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다 사료용입니까, 그러면?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보면 934쪽에 보시면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에 또 수확기 구입 이래가지고 2억 2,36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북면 겁니다.

안순자위원

같은 것 아닙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같은 것은 맞는데 몫이 다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의 북면 몫이고 아까 것은 일반회계 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도비사업으로 수요조사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다음에 북면이 아니고 이건 다른 우리.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나머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그러면 사료면 소한테, 한우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시고, 북면 것은 그러면.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안순자위원

마찬가지로 한우 사료로 지원하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산이 하도 많아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황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393페이지 있죠,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게 지금 특정업체에 정해놓고 지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 1대라는 얘기는 어느 업체가 지금.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황현철위원

그러면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기계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를 하나를 지금 선정할 것 아닙니까, 맞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여기 축산농가에.

황현철위원

1대니까 한 업체가 지금 가져갈 것 아닙니까, 맞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이 옥수수 농사짓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울진군에 무수하게 많을 것 아닙니까, 맞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축산농가 중에 한 군데.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옥수수 농사짓는 데가 한 군데만 있을 게 아니고 많을 것 아닙니까, 맞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 말고 농업기술센터 쪽에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게 안 맞습니까? 다양한 농가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더 안 맞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그 임대는 임대사업으로 하고요. 이거는 또.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래 되면 특정 업체 하나만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농가만 사용하죠. 특정 농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특정 농가만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다양하게 사용하게 지금 지원을 하는 게 더 안 맞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보겠습니다. 울진군에 다들 농어촌이죠? 10개 읍·면이 다들 농어촌이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특정 이게 3개가 돼 있는데 어느 곳의 세 곳입니까, 이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아이돌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수요조사를 하니까 기존에 있는 온정어린이집 계속하고, 올해 신규 또 조사를 하니까 근남하고 평해 어린이집에서 한다 해서 다시 신청을 받은 겁니다.

황현철위원

다른 데는 지원을 신청하는 데가 없었어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신청이 없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1,250만 원이 가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인건비 쪽으로 빠지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그것.

황현철위원

운영비?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교직원 자기계발비나 교통비, 책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황현철위원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 돈을 받는다고 하는 데가 없었단 말씀이신 거예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래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귀농·귀촌 유치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유치지원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귀농귀촌센터에 관리인부임하고 홍보물 제작,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운영됩니다.

황현철위원

아까 조금 전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해가지고 몇 명이, 300명...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2013년부터 ’22년까지 305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2020년도까지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2022년, 금년도까지요.

황현철위원

금년도까지 해서 300명?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305명.

황현철위원

305명?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조금 전에 이탈되는 그 인원 그것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정착했다가 나가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나가셨는지 그것까지. 그건 자료, 인지하고 계시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파악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황현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376페이지입니다. 박람회에 가서 700만 원 사용이 되는데 이것 700만 원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박람회는 기본적으로 부스비하고요, 참가자들 교통비라든지 식비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꾸려서 갈 것 아닙니까? 그 인원들 경비하고 부스비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갈 때마다 700만 원씩 드는가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그것 부기상으로는 이렇게 올려놨지만 금액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382페이지에 이거 농업 재해·재난지원금 있는데, 이거는 따로 저희가 보험 들어가고 하는 부분하고 이중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지원금 이것 1,000만 원 어디다 쓰셨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 이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사각지대가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이번에 산불 났을 때 국가지원금은 몇 퍼센트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그렇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그래서 그 성금으로 85% 지원하고, 그 외에 또 우리가 간단하게 불이 났다든지 했을 경우에 우리가 검토해서 지원하는 그런.

황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용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침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대규모 벼 재배 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이 있는데, 이것 삭감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작년에 많이 지원돼서 올해는 조금 줄였습니다.

황현철위원

어제 밥 먹으면 오늘 밥 안 먹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도에서 조금 조정을 하거든요, 23개 시·군에 대해서.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에 농촌마을 공동소득 발굴사업에 저희 업무보고 하실 때 5,000만 원짜리 5,000만 원 10개소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 달라고 그때 요청 안 했습니까, 제가?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올해 사업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 업무보고 들어오셔가지고 5,000만 원으로 해서 10개소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저희가 이게 정해진 특정한 사업도 아니고 아무 계획도 없이 해서 실패 볼 확률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몇 개, 한두 개 업체를 먼저 진행해 보고 그 결과물을 보고 뒤에 추후에 하자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위원님 5억 했다가 2억 깎이고 3억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접수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신청 품목이라든지 이런 걸 최종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시범사업 그때 하기로 안 하셨어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시범으로 지금 신청을 다 받고, 접수를 다.

황현철위원

아니, 시범이라는 것은 10개소 중에 한두 개 업체를, 한두 개소만 먼저 선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그 결과물을 보고 뒤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10개 다 받으셔가지고 사업을 다 하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올해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두세 개 업체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내년에 또 3억 편성해 주시면 주민들 소득발굴에 보탬이 될까 합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384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상부 쪽에 보면 14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보면 국비가 55명 돼 있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자체가 120명 돼 있는데 임산부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연간 이래 지금 출산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을 건데 국비에서는 55명만, 우리가 100명 같으면 55명만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45명은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국비가 55명 정해져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 군비로 확보했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어떤 거요? 지금 친환경 농수산물 지금 55명에.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임산부, 예.

황현철위원

저희 출산 인원 확인하시고 책정하신 거예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한 180, 190명 됩니다, 위원님.

황현철위원

100 중반 아닙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금년도는 그래 됐는데 내년에는 또 이렇게 아마 줄까 싶어서 그렇게.

황현철위원

그리고 396페이지 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지원이 있는데 이게 3,6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이거는 우유를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자가 없어서 공급이 안 되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보조금이 줄어서 편성했는데, 위원님 모자라는 건 내년 추경에 또 저희들 확보를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삭감이, 이게 지금 보조금 자체가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삭감이 돼서, 지금 3,600만 원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걸 추경으로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연간 소비량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일단 가내시가 내려오고 내년에는 시·군 따라 수요량을 파악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가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유통 장기보관 대형 저온창고 건립이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한 달?

황현철위원

저온창고 가보셨어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어떻던가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저온창고에 물품 쌓여 있고, 뭐...

황현철위원

여유가 안 있던가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여유공간은 조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를 지금 왜 분리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일반하고 친환경은 오염 관계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황현철위원

이게 같은 데다가 섞어놓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오염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그리고 또 규정상으로도 구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황현철위원

충분히 공간이 많던데 거기에서 좀 나누면 안 될까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도 학교급식이 올해 또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가보시면 그런 생각이 안 들 건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농수산물 유통 통합물류 특수차량 해가지고 4,000만 원짜리 70%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전동 지게차가 지금 노후돼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황현철위원

지게차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노후가 아니고 더 필요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후입니까, 아니면 더 필요해서 수요로 인해서 지금 공급을 하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노후는 됐지만 1대 더 해 주시면 요긴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수송차량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대구 쪽으로 가는 차량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여기에 연간 잉여금이 어떻게 되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1억 2,000 정도.

황현철위원

여기도 잉여사업을 하는데 이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흑자로 돌아선 지 좀 됐잖아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자부담 30%밖에 안 되네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420페이지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경북농민사관학교 수료생 대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지금 수요조사 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어떻게 쓰이냐고요, 이 돈이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아, 이거는 한우 사료 급여기 자동화 라인 설치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누구한테 이게 지원이 되는 거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이것은 매화면 매화리 주진광 씨라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그거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수요조사가 미리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 공문을 뿌려서 수요조사를 해서 주진광 씨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선정과정 혹시 따로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934페이지에 아쿠아포닉스 지금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68억인데 시설비에만 이만큼 드는데 이거 지금 수경재배를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없고. 이게 확정되면 저희들이 시설을 지어서 이것도 임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임대사업입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걸 스마트팜 그러면 근남에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도 어떠한 단지를 클러스터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위치도 확정이 안 되었고,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면 거기를 어떤 종으로, 관상용으로 키울지 뭘 키울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면 준비가 하나도 안 됐네요, 그러면?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계획은 얼추 해 놨습니다, 위원님.

박영길위원

계획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스텐바이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야 사업을 준비하는 거지 너무 이게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장소 선정이 되면 바로 설계하고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전국에 아쿠아포닉스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수경재배인데 이게 지금 60, 한 70억 정도 되면 이게 지금 엽채류나 이거 하면 생산량이 조금 많을 텐데, 판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서울 급식도 있고요, 아이쿱 생협 친환경 전문 계약재배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걸 미리 한번 이렇게 그쪽하고 접촉도 하고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위원님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 신경 좀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빠뜨린 게 있어서. 그러면 411쪽에 중성화 수술 있습니다, 그죠? 유기동물 중성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중성화 사업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중성화 수술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영수증을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병원에서 다 해줍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저희들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안순자위원

읍·면에 받아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좀.

김복남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주무관 송선희 - 위원님,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누구한테 지원이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순자위원

그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해서 가야 되느냐? (○주무관 송선희 - 예, 맞습니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읍·면사무소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까? (○주무관 송선희 -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 사업해서 읍·면으로 공문이 나갈 거고, 연초 에.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 해서 거기에 그러면 수술하는 날짜는 정해서 그렇게, 다 정해 주는 겁니까? (○주무관 송선희 -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면 그 대상자가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수술 날짜를 병원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비를 병원으로 지원해주는. (○주무관 송선희 - 예, 예. 맞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413쪽에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대체과수로 해서 기존 재배 과수 외에 신소득 창출이 가능한 과수입니다. 블루베리나 체리, 아로니아 등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신규로 신청하면 해 준다 이 얘기입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신청한 분이 계신가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공문이 시행되면 읍·면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안순자위원

미리 신청 받은 게 아니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 사업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지 않나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센터는 대부분 다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는데 구체적으로 요구하는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대상자가 신청하면 이걸 또, 공고를 합니까, 그러면?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공고를 하면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읍·면을 통해서 우리 공문으로 시행 합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417쪽에 우리 울진군의 유통회사, 지금 매년 보면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지원정책, 여러 가지 똑같은 사업 목에 출하 장려금 지원도 당초에 5,000만 원으로 출발해서 지금 한 7년 정도 해서 1억 5,900까지 올라갔고, 통합물류 시스템 구축지원 이것도 유통회사 맞죠? 과장님? 418쪽 제일 상단부에?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위원님.

장유덕위원

연도별로 유통회사에 지원되는 우리 울진군에서 군비, 자체 군비죠, 이건 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편성돼서 지원해 주는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통하는 시스템으로 일단은 판로개척이 가장 큰 거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판로개척의 80%의 매출은 교육청의 학교급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맞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매출은 늘지 않고 우리 군비지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아주 중폭 이상으로 증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게 우리 공기업이에요?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49%입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47%입니다. 위원님, 그것 2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 지역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통회사에서 구축해서 유통하고 있는 농산물은 울진군 관내에서 100% 다 생산되는 제품이 맞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외부에서, 혹시나 수량이라든가 품목이 없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농산물은 없어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그건 일부 급식에 조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전자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통회사의 80% 매출은 학교급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지도점검 반드시 하셔야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고춧가루가 없으면 없는 대로, 매년 이렇게 증액요인이 발생되는데 매출은 늘지도 않고 적자 보전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공기업도 아닌데. 거기다가 대형 저온저장고까지 이번에 또 새로 신축을 해 주겠다? 뭔가 개선이 되고 이게 뭔가 지원을 해 주면 가능성이 엿보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애요, 똑같아.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내년에는 뭔가 발전이 안 있겠습니까.

장유덕위원

뭐가 있어요? 지금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내년에 기대 한번 해 보십시오.

장유덕위원

아니,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학교급식으로 제한돼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전제조건을 깔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나 똑같은 맥락이에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내년부터는 또 서울 급식으로 또 이렇게 유통을.

장유덕위원

서울 급식 총매출 얼마입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3년에 45억에 1,500톤입니다, 3년간.

장유덕위원

그 주 품목이 뭐예요? 양파와 감자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과장님, 예산을 올리기 전에 유통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증액요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립형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울진군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은 유통회사를 통해서 100% 우리가 소진을 시키자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이런 부분이 통과되는 거예요. 학교급식 솔직하게 얘기해서 민간 영역에서 다 하는 일 아니에요? 일반 농산물 유통 그것 민간 사업자들 다 가능한 일 아닙니까? 맞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울진군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력적인, 그런 영업적인 부분의 발판은 없는 겁니다. 한 10년 치, 그러니까 유통회사가 설립된 지가 몇 년 되었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11년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11년 되었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연도별로 매년 보면 작게는 한 1억 1,000만 원, 지금은 보니까 얼맙니까, 이게 도대체? 차량 구입은 그래도 30% 자부담을 하셨네, 조건부로. 이것은 또 그쪽 자산으로 취득되니까, 맞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다시 한번 유통회사, 과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학교급식뿐만 아니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을 생각하시고 농산물 100%, 진짜 작은 것 하나라도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통회사를 통해서 마음 놓고 유통·판로개척이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좀, 지표 관리도 하시고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경축자원화 예산 하나도 안 올라오잖아요. 자립형으로 가 있기 때문에, 맞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가 3년 치 계속 지원해 줬죠, 경축자원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도 그것 적자가 되더라도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기업도 아닌데. 아무튼 예산기간 내에, 심의 기간 내에 관련,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보시면은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은 35% 정도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여기는 도비가 35%하고, 우리 35% 지원하고 또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아, 도비가 35% 지원이 되고, 국비가?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국비 50%는.

김복남위원장

그 내용은 어디에 있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국비 50%는 농협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 농협으로 바로 내려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안 그래도 35%만 보여서 제가 이 내용은 비율이 너무 낮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37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75페이지 귀농·귀촌유치지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그죠? 4,1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사실 귀농·귀촌 관련은 저희들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귀농해서 우리 지역으로 오겠다 하시는 분들의 어떤 정책들은 조금 향상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뒤쪽에 보니까 또 귀농·귀촌 만남의 날 행사도 있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또 행사가 있더라고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런 데 좋은 제안이나 의견들을 수렴하셔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데 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만남의 날 계획이 혹시 아직 안 정해졌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런 만남의 날 행사 일정이 정해지면 저희 동료위원들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이 이렇게 정착하기 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착을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셨다 가시는 분들은요, 저희들이 사례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갔을까? 저희들 지역이 좋아서 내려와서 살아 보려고 왔는데 가게 된 어떤 사례 연구를 통해가지고 저희 울진군의 좋은 정책으로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신경 써서 저희들 지역에 왔다가 가면 ‘갔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례 관리를 통해서 좋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3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79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소규모 벼 재배농가 모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소규모 벼 재배농가는 사실 전업농업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300평, 500평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모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우리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직불금도 120만 원 주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농민수당도 1년에 60만 원 주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내용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소규모 벼 재배농가는 우리 소농직불금을 받고 1,500평 이하 농가에 지원을 하거든요.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3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유기농 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가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혹시 이 토지 주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해 보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다음 주부터 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 주부터?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근데 이게 한 사람이라도 땅을 팔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내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재평가, 재감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내세우는 어떤 특정 금액과 또 소유자의 어떤 금액의 차가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388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돼지농가에 대한 어떤 냄새로 인한 민원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혹시 그와 관련된 환경개선비입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소나 닭 사육 농가에 스키드로더 장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분뇨처리 하는 그런 장비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가 보니까 축산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게 돼지농가, 굴구지 들어가는 입구에 돼지 농가 냄새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나서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한다? 그러면 사실 냄새로 인한 어떤 민원도 있을 거고, 시설 노후로 인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혹시 새로 나온 어떤 시설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선하는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농정과에서 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저희들 위원님, 방역 관련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농가의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시설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농정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이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셔서 시설이 요즘 새로 나온 장비들도 많고 한데 이 시설 보완으로 인해서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 억제가 된다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환경개선을 위한 어떤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4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국비는 없습니까, 과장님?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위원님 군비 안에, 4억 6,200 안에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군비 안에 국비가 포함이 되었다고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3억 1,500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왜 따로 표기가 안 되었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옛날 균특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포함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퇴비 한 포당,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추가 군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여기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네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그 밑에 보면 또 5억 5,000이 있지 않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거기에서 총 전체 하면 10억 조금 넘습니다. 이걸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퇴비 한 포당 저희들이 2년 전에 지원해 줬던 2,200원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2,100원 정도.

김복남위원장

왜 2,200원 하시지.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1,800원에서 2,100원 정도. 300원.

김복남위원장

2년 전에 2,200원 지원이었는데 1,800원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국비가 100원 줄었거든요.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무기질비료는 화학비료지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화학비료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화학비료도 지원해 줍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무기질비료.

김복남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가격 인상 차액 지원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가격 인상 차액 지원?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농민이 농협으로부터 무기질비료를 구입했을 경우에 요즘 가격의 차이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스마트팜 조성사업비가 지금 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거는 청년농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과장님, 수요조사 하시고 교육 꼭 하셔야 되고요.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는 과정, 그리고 지원 후에 사업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뭔가 해 보기 위해서 왔는데 실패로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4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유통회사와 관련해서 저온저장고 관련 말씀을 많이 토론이 되었는데, 혹시 여기 전기요금이 나올 것 아니에요? 전기요금은 누가 냅니까, 과장님?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유통회사에서 냅니다.

김복남위원장

유통회사에서 내는군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전기요금이? 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한 달에 1,000만 원.

김복남위원장

한 달에 1,000만 원?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사실 저희도 관련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이 학교급식 농산물, 계절농산물 이거를 장기적으로 저장을 잘 해 두었다가 또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품목별 통합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그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실 이런 사업이 지원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서울에 저희 급식 판로가 개설이 됐다, 그랬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주요 판매처를 발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또 농산물이 납품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창고만 이렇게, 저온저장고 창고만 지어주면 안 되고요, 농민의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이런,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했듯이 장기적인 계획, 그래서 판로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은 농정과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지가 없으면 시설만, 설비만 해 주고 끝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농가의 소득증대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 있으시면 또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 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가 많이 된 부분이 유통회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4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보통 위원회에 보면은 우리 예산안에 올라온 책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한 7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푸드플랜 먹거리위원회 수당이 1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부기상으로 표시를 했는데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 지급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게 수당이라 함은 저희들 울진군 전체에 통일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는 10만 원, 만약에 조례에서 특별한 어떤 심의나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준다 그러면 괜찮지만 단순 참석수당이 이렇게 다르게 편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과 함께 우리 농정과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 수립을 위한 어떤 세부사업에 대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또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안들은 우리가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34페이지입니다. 아쿠아포닉스와 관련된 시설비 관련 조성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934?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게 공유재산 관련 대상입니까? 법에는 보면 재산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기존 군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시설에 대한?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시설 말씀입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하우스 형태라서 위원님, 그것은.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한번 알아보십시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아쿠아포닉스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도 재산으로 보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공유재산 승인을 의회에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예산안 제안설명 및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내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내년 예산이 순조롭게 반영이 되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을 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예산이 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순조롭게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부서 설명이 끝난 후에 어떤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추가 토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김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 분야 발전과 해양수산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사항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427페이지 보시면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한 1,00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대회가 내년도가 경북도 대회는 포항에서 개최합니다. 전국대회는 충남 보령에서 합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도 원거리이기도 하고 또 몇 년 수산업 경영인 참가 인원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가는 인력 참가 인원에 대비해서 예산을 한 1,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52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452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쯤에 시설비 연안재해방지시설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울진군에 어떤 설치 이후에 효과분석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연안재해방지의 개념은 크게 큰 틀에서는 두 가지로 사업을 합니다. 연안침식방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사후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런데 연안재해방지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저희들 실제로 월파가 긴급하게 생기는 데 하다가 보니까 사후관리 평가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사업으로 월파가 되거나 사유재산에 피해를 줄만한 긴급한 장소에 시공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전년도 사업비 대비해서 저희이 한 8억 6,000 정도가 줄었는데 금년도에, 2022년도 예산에는 거일 낚시공원 옆에 저희들이 추경에 사업비를 한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피복석을, 거일 낚시공원 옆쪽에 보면 피복으로 놓아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경으로 ’22년도에 10억을 확보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한 8억 6,600만 원 준 걸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해안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다녀보면 위험지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데는 한번 방지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또 변화가 있는 부분들을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용역은 안 통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지 출장 등을 통해서 사진 캡처를 한다든지 해서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황현철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아까 조금 전에 수산업경영인 전국 대회 참가, 인원이 어떻게 움직이길래 1,000만 원씩 왔다 갔다 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가족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부부동반, 가족이 다 참석하도록 대회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거리에 갈 때 예산을 좀 증액하거나.

황현철위원

참가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참가 인원이 한 330명 정도씩 참가를 합니다.

황현철위원

관광차 10대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왔다 갔다는 하는데, 매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일정하지 않은데, 일단 내년도에는 연합회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을 때 참가 인원이 한 330명 된다고 의견을 제안했고, 그리고 전국대회 충남 보령에서 하다 보니까 좀 원거리고, 그래서 이거와 연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증액을 1,000만 원 하게 됐습니다.

황현철위원

매년 300명 이상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적게 갈 때도 있습니다. 도 대회만 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가 또 전국대회까지 포함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 울진군이 주최할 때도 있습니다. 경북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증액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에 이게 지금 어촌체험마을 육성에 보면 비용이 1,830만 원, 아니 다섯 군데로 나눠지죠, 이게? 9,150만 원 이거 하면 다섯 군데로 나눠서 주는 걸로 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건 어디 어디 포함이 되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은 저희들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기성, 구산.

황현철위원

전부 나눠서 지금 가져가는 겁니까, 있는 데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보통 5개소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나곡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임대를 했습니다. 이게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서 석호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주 대상은 기성어촌계, 구산어촌계, 망양에 있는 햇빛뜰이 있습니다, 망양해수욕장 거기, 그리고 거일1리 이렇게 네 군데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최근에 여기 지원된 부분들이 없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매년 이렇게 그러면 한 1,83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도 6,270만 원, 이게 도비사업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용차량 구입이 돼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쓰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 해양수산과의 차량으로 사무용 차량으로 전기차 구입을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왜 과마다 지금 전기차 구입이 돼 있는데 충전 인프라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자꾸 구매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저희 과에서는 지금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싼타페가 하나 있고 승용차가 1대 있는데 승용차가 노후돼서 폐차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요. 전기차 사는 건 좋은데 충전 인프라가 없는데 지금 전기차만 자꾸 구입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건 해당 과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429페이지 보시면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죠, 정착지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청년어업인은 제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한 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 경영인에 대해서 정부에서 1년차에는 110만 원, 월입니다. 2년차는 100만 원, 3년차에 9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말고 따로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수산과에서 하는 정책들은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청년 어선 임대사업이.

황현철위원

이거 20억짜리, 2억짜리 10대 임대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거 하는 순간 망한다고 다들 그러는데, 이구동성으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저희들 도 단위 사업으로 반영을 해 놨는데, 전라도의 사례에서는 그게 반영을, 이미 시행을 했는데 효과가 좋다 이렇게.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걸 시행을 하셨을 때 이게 허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 포함이에요? 내가 지금 통발을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내가 필요한 종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배를 구매한다는 이야기는 허가를 같이 포함해서 구매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하고 허가는 따로 놀 순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황현철위원

그러면 내가 채낚기를 하고 싶으면 채낚기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런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수요를 나중에 파악을 해서 채낚기를 할 건지 자망을 할 건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거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선을 구입하면 허가를 한, 우리가 법적으로는 허가를 3개까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망, 통발, 채낚기 이래 가질 수 있는데, 보통 어선을 우리가 구입하면 2개 정도의 허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업종 중에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저희 1인 경영하는, 혼자서 배를 운영하시는 청년어업인들이 있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분들 혹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뭐, 따로 최근에 특별히 따로 제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가도 그런 부분들이 정착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바다에 나가서 수산물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들어와서 그물 손질, 그래서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1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산과에서 인력,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연관해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청년어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여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나 보고요.

황현철위원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431페이지에 보시면 어구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통발은 어떤 통발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자원관리용 통발이라 해서 이거는 우리 붉은대게 통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붉은대게 통발이 지금 법적으로는 125㎜ 망목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관리형 통발은 법령에 규제된 그 이상을 쓰겠다, 130㎜ 이상을 망목으로 확대해서 쓰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관리형의 통발을 쓰겠다, 법적으로 정해진 망목의 치수보다 망목을 넓게 해서 작은 것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서 쓰겠다 이런 통발입니다.

황현철위원

보통 기존에 쓰는 것은 그렇게 안 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기존에도 일정 부분은 그래 쓰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혼재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황현철위원

이거 지원은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원은 통발입니다. 근해 통발 대상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근해 통발 대상인데, 통발하시는 분들한테 다 지원을 못 해줄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붉은대게 통발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어구, 한 털, 한 털로 지원하죠, 보통 우리가? 털로 하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몰아주는 건 아니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게 통발협회는 아시다시피 회원이 딱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의견이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안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털 수도 조정해 주고.

황현철위원

그럼 저희가 통발협회에다가 이거를 이관해서 거기에서 알아서 집행하게끔 그런 식으로 되는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개별적으로 받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홍보나 자율적으로 망목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은 협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세부적으로 사업신청은 개별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황현철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이것?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에 대게불법어업민간감시선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실효성이 있던가요?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단속보다는 민간감시선을 운영하면 어업인들 스스로가 치수 미달이라든지 대게 암컷을 포획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감시의 목적을 그러니까 겁만 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지금 이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겁을 준다기보다는 민간인들이 직접적으로 감시에 참여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어업인 전체 분위기가 치수 미달이나 암게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황현철위원

단속 건수는 없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금년도 단속 건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 자체 단속한 건 1건, 합동단속, 이제 합동단속이라고 하면 저희들 해경, 동해어업관리단, 군이 참여한 단속이 한 13건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 민간에서 이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민간에서는 제보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갖지는 않습니다. ‘어느 배가 빵게를 잡는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황현철위원

중요한 것은 어업감시선을 운영해서 여기서 지금 단속했는 거는 지금 1건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직접적인 단속은, 이분들은 직접적인 단속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436페이지에 수산물 소형인양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크레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미역철에 미역을 올리는, 우리 해안가에 보시면 미역 인양 크레인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목적 인양기입니다. 그거는 배도 올리고, 우리 항마다 비치돼 있는 인양기들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건 줄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소형인양기는 다른 구조로 돼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구조가 완전 다릅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다 못하시던데요? 그거 마을에 보니까 한두 사람만 오셔가지고 이걸 다들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게 가장 많이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촌계에서.

황현철위원

소양 인양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맨 크레인처럼 그렇게 생겼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크레인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미역 망태기 올리도록 우리 해안도로변에 보면 도르래 형식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모터를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터를 달아서 쓰니까 지금은, 최초에는 도르래를 해 놓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우리 못 당기겠다, 그래서 그거를 모터를 달아서 전동장치로 해서 인양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5대는 어디 어디에 보급되지요, 이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나리, 공세,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별로 한 2, 3개소가 들어갑니다, 사실. 미역을 올릴 수 있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다들 필요로 하는 구조물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어촌계에서 이걸 굉장히 선호하고 수요요청이 많습니다.

황현철위원

수요는 많은데 이게 지금 공급은 5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보통 수확량에 따라가지고 먼저 선지급을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대다수가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다 되어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대다수가 돼 있고 지금 시급한 데만 저희들이 대나리, 공세를 선정하고 내년, ’24년도에도 또 도르래를 쓰는 데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에 저효율 노후기관장비 설치교체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2톤 미만 소형 어선의 기관 교체 비용으로 저희들 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보니까 배에 물이 잠겼을 때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지금 우리가 각종 사업에 포함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한 가지 품목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무선전화라든지 자동소화설비, VPS 이런 각종 장비들, 어선에 필요한 장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황현철위원

지금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배에 물이 찼을 때 그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그게 아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게 명칭을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지침을 변경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노후 설비는 어차피 이거는 운행에 조금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안전에 대한 비용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반영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저희들이 더 확보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에 신선 수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공약사항 군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가공업체에, 저희들이 사실 수출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수산 분야에. 우리 붉은대게 가공업체가 붉은대게 살을 가공해서 수출합니다.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수출 물류비라고 해서 표준 물류비 지원단가가 있습니다. 일본, 중국, 미주, 유럽 이렇게 정해 놓은 단가에 의해서 수출 물량에 대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대상은 붉은대게 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과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붉은대게 가공업체가 지금 한 다섯 군데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일곱 군데가 있다가 한 군데는 지금 휴업을 한 상태고, 실제로 지금 운영은 5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물량이 전에 대비 많이 안 줄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그쪽도 저희들 쪽으로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요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현철위원

443페이지에 가공설비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들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수산 가공업체, 어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별기, 검출기, 포장설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몇 군데 업체입니까, 이거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것도 대다수가 가공업체라고 하면 저희들이 붉은대게 가공업체가 있고요. 나머지 가공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네다섯 군데 정도 포함해서 대상은 한 10여 개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444페이지에 바다마을 살아보기 복합공간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현재 망양에 있는 오징어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복합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복합공간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오징어판매장도 지금 기존의 판매장을 쓰고요. 그 위에다가 지역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카페 이런 것들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몇 층짜리 건물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구상은 3층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3층으로 하고 1층에는 기존대로 오징어판매장, 2층에는 주민들이 쓰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황현철위원

공간이 이것 망양정, 우리 캠핑장이죠? 지금 해수욕장에서 캠핑장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그쪽 공간은 따로 없습니까, 혹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쪽은 지금 야영장으로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 햇빛뜰마을하고, 체험마을에 아까 햇빛뜰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저희들이 망양권역을 묶어서 사업을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리하고 2리하고 회의를 여러 차례 해 보면 워낙 갈등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판매장하고 햇빛뜰하고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리돼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사실은 그게 원래 한 개의 사업으로 묶었던 건데 저희들 처음에 출발은, 그런데 완전 분리돼서 운영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갈등이 있어가지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에 보시면 해수욕장 야간조명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해수욕장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몇년 하다가, 저희들이 해수욕장마다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구산해수욕장 남쪽 구간이 지금 이쪽, 아, 남쪽 구간에 2개가 설치돼 있고 북쪽 주차장 쪽에 조명탑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 주차장 쪽으로 2개를 우리가 조명탑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황현철위원

454페이지에 동해대게자원회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수산자원관리공단에 매년 위탁을 했습니다. 했고, 이거는 국비가 지금 60, 이게 지금 도비로 표기됐는데 과거에는 국비였습니다. 도 전환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대개 보육초라고 해서 대개들의 산란 서식을 위한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초에 대게가 산란하는 목적도 있지만 대게 암컷이나 작은 치게들을 갖다가 저인망들이 인망을 해 버리면 집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초를 깔아놓으면 저인망들이 조업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바닥을 끌면 어초에 걸리니까 그걸 이중 효과를 노리고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서식지를 만들어주고 그물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가지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인망들이 무단 조업하는 것을 무분별한 조업을 방어를 하는 이런 개념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454페이지에 그때 당시에 해녀 채취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때 교육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건 따로 이렇게 잡힌 게 없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해남교육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431페이지에 저희들 지역 해남 양성 교육 지원 해서 5,000만 원 편성해놨습니다.

황현철위원

436페이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431페이지에 잡혀 있습니다. 맨 밑에서 여덟 번째 칸에 있습니다. 아, 일곱 번째 칸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8페이지에 하단 쪽에 보면 해양포유류 폐기물 운반처리 지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포유류가 얼마 정도 폐기할 정도가 들어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많이 안 들어와도 한번 폐기 비용이 비쌉니다. 해양 포유류가 주로 고래, 물개 이런 게 있습니다. 고래도 일반 고래들은 잡으면 어업인들이 검사지 받으면 판매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밍크고래를 제외한 혹등고래 이런 것들이 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해양생물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어업인들은 바다에서 고래니까 쉽게 현장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좋다고 가져옵니다. 자기 돈 들여서 크레인 가지고 인양까지 하고 지휘받는 과정에서 이게 보호종으로 판명 나버리면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위판이 안 되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걸 어업인 부담으로 줄 수 없어서 일정 부분 장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거는 사체는 어디로 가지고 가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사체는 폐기처리 합니다.

박영길위원

어디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보내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매립할 데가 있으면 매립을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박영길위원

실질적으로 먹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못 먹습니다, 법적으로. 실제로는 먹을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법적으로는 먹을 수 없어도 다 먹을 수는 있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먹을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걸 만약에 가지고 가서 어민들이 해체를 해가지고 먹는다든가 이러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불법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불법이잖아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경우도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있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전혀 안 됩니다. 지금은 고래가 항에 들어오면 바로 해경이 개입을 해서 지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지휘는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과거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는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예,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429페이지 보면 국가 브랜드 대상 울진대게 공동마켓, 지금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울진대게와 붉은대게가 브랜드 대상으로 거의 저희들이 공모 신청하고 거의 수상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수상했다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대상 받아가지고 대상 받은 것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홍보를 지역 언론하고 이렇게 다 홍보는 합니다.

박영길위원

우리도 몰랐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좀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43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대체어장 이렇게 해 놓았는데 대체어장동향조사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어종을 위해서 대체어장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대체어장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국내 연안에 있는 이 어장에서 이 어장으로 옮긴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일본 EEZ에 우리나라 배가 과거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일어업협정을 하면서 우리나라 배들이 일본에 못 가니까 이 배들이 다른 어장을 발굴하는데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겠다.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 척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이 장거리 항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유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여기에 가서 잡아올 때도 쿼터하고 다 상관이 있는 거죠, 이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근해 어선들은 다 쿼터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면 러시아출어경비지원 하는 것, 그런 것은 지금 킹크랩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러시아에 출어하는 것도 주로 우리 관내에서는 오징어입니다.

박영길위원

오징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오징어 있고 킹크랩이 과거에 한 척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박영길위원

아, 없어져 버렸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참치 같은 그런 것도 없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관내의 어선들은 주로 오징어가 외래 어장의 타깃입니다.

박영길위원

작년에 우리 오징어 좀 잡아왔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오징어가 동해안에 전반적으로 안 나서 저희들도 고민과 걱정이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우리.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입어 척수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2021년도에 세 척이 갔습니다. ’22년도에는 일부가 가다가 러시아출어경비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지금 그쪽 어장으로 출입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게 잡으러 가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멀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한쪽에만 이렇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433페이지 제일 하단 보면 어업지도선 관리·운영 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어업지도선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목 그대로 우리 어업인들 지도·계도·단속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업무가 해양경찰서가 하는 업무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해양경찰 업무는 일부는 중복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업무 영역이 분명히 다르고, 아시다시피 해양경찰은, 저희들은 지도 위주로 간다면 그쪽은 단속 위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업인들이 안 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하는 걸 붙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경찰 업무는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사법기관이다 보니까 단속 위주로 가고 그런 개념입니다.

박영길위원

단속은 아니고 우리 지도하러 가면 어민들이 순순히 이렇게 응해 줍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저희들 우리 어업인들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어업인들이 지금 지역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잘 따릅니다. 오히려 지도선, 저희들한테 오히려 반대로 우리 어업인들이 질책을 합니다. “지도선 활동을 강화해 달라.” 이런 건의들은 오히려 반대로 합니다.

박영길위원

마찰이 있는 건 아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마찰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도선이 자주 나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영길위원

가서 좋은 것 줍니까? 자꾸 자주 나오라는 것 보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민간감시선 운영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스스로가 단속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말을 못 하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규정을 잘 지키는데 안 지키는 한 사람이 있으면 말을 못 하니까 그걸 지도선이 나와서 이야기해 달라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지도선도 있고 또 민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감시선도 있고, 예.

박영길위원

같이 두 군데 하고 또 해양경찰하고 세 군데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해양경찰은 아까 제가 단속이라고 표현했는데 해양경찰은 경비 군함 쪽 업무의 성격이 강하고 우리는 어업인 지도, 한정적으로 좀 다릅니다. 해경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관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업지도선 단순히 어업만 지도하는 거니까 세분화 돼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432페이지 3분의 2 지점에 보면 생분해성어구, 432페이지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보통 보면 생분해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생분해 이게 없어지는 것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보통 물에 들어가면 20개월이 지나면 물에 녹기 시작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장력이라든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물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것은 지금 처음에 가져가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처음에 했을 때 인장력은 나일론 그물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업인들도 이 사업을 제 기억에는 2006년도에 도입을 했을 겁니다. 도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사업에 어업인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나일론 그물을 쓰다가 생분해성 그물을 쓰라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라고 하니까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인장력이라는 이 강도가 고기가 안 잡힐 것이다 했는데 써보니까 오히려 더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이걸로 대체가 다 됐고, 과학적으로는 물이 접하면 20개월 정도 있으면 녹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녹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없는 것도 현실이고.

박영길위원

데이터는 하나도 없죠,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언제 가서 완전 녹았다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사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육상에서는 혹시 어떻게 생분해가 됐다는 그건 없고,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장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449페이지 하단 쪽에 해양레포츠센터 스쿠버 장비 구입, 이게 지금 슈트하고 부츠하고 호흡기 이거 지금 몇 년마다 한 번씩 교환해 주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딱히 몇 년 주기로 주지는 않습니다. 오래됐거나 이게 쓰다가 못 쓰게 되면 일부 약간씩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박영길위원

거기에 가면 진열 쭉 해놨잖아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걸 슈트하고 계속 사줘야 되네요, 이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한 번에 전면 교체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지만.

박영길위원

많이 들죠,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부분 부분 잘라서 내구연한이 된 것들은 폐기하고.

박영길위원

슈트를 체형별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사이즈별로 구분해서 해놨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M, L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만약에 호흡기 같은 것도, 미터기 같은 이런 것도 못 쓴다 하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건 없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쪽하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체킹을 하고 있고요. 폐기처분하면 문서화해서 다 그렇게 처리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저는 왜 그러냐 이러면 꼭 이거를 폐기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지 이해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박영길위원

450페이지 제일 상단에 죽변항 도보교, 과장님이 구상하는 범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건 지금 죽변항 이용고도화사업을 하면서 항이 많이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 항에 있던 북방파제, 남방파제를 연결해서 다리를 건너게 해서 죽변항 전체 이용 동선을 확보하자 이런 개념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로 인해서 지금 레일바이크 이쪽하고 다 연계해서, 동선이 확보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 유입이 많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뒤쪽 어딘가 경관조명도 어느 쪽에 있었죠, 어느 쪽에 있었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45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연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꼭 그거 할 때 경관조명을, 요즘은 사진 안 나오면 어떤 관광지든 관광지의 의미가 없습니다. SNS에 올리고 해가지고 홍보하고 하는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상을 정말로 잘해 가지고 정말 미항으로서 과장님이 연구용역 하는데 잘 좀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54페이지 한번, 어장 갯바위 닦기하고 해적생물 구제사업, 이 구제사업은 해파리하고 불가사리.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불가사리 성게 이런 것들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불가사리가 우리 성게하고 많이 해를 끼치잖아요. 지금 봐가지고 연간 건져 올리는 양도 만만치 않죠, 이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 양은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는 파악이 되는데 사실은 그 이상이 됩니다. 저희들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지원 못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그 양은 어마어마하다고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까?

박영길위원

그래서 불가사리 구제를 많이 해야 우리 조개라든가 모든 게 좋을 것 같은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갯바위 닦기 해 보니까 미역이 조금 더 소출이 많던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워낙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전부터도 전통적으로 갯바위 닦기는 하던 겁니다. 하던 것을 노령화되고 하니까 일정 부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정책화시킨 것인데, 어쨌든 효과는 무조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과거에도 예산 지원하기 전부터도 어촌계에서는 자율적으로 갯바위 닦기를 다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모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9쪽요. 어촌무형문화계승.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좀 증액을 해놨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증액을 했는데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2개 어촌계가 매년 4개에서 5개씩은 계속 돌아갑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500에서 1,000만 원 차등해서 합니다. 그런데 어촌계원 수가 많고 풍어제 일수를 하루하는 어촌계도 있고 이틀하는 어촌계도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그건 보고 저희들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430쪽 해양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또 거기 432쪽에 보면 해양환경해설사 감시활동 지원 이것도 환동해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환동해에서 하는 예산이 많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건 도에서 정책적으로 저희들 동해안 시·군이 다 참여하게 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양아카데미를 운영을 합니다, 하고. 외지에서 저희들 군으로 유입되겠죠, 교육 기간 동안에. 해양환경해설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환경 해설사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걸로 알잖아요, 회원들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활동하는 데 지원도 하고, 활동비를 지원도 하고 그런다는 거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기존에 저희들 보니까 울진 사람이 70분, 72명 정도가 환경 해설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분들이 해양환경 활동 정화를 하는 데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요. 또 이분들 심화교육에 쓸 그런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437쪽에 보면 해양과학산업육성 해서 또 13억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다 우리 군비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이 경북도와 저희 울진군이 50 대 50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50 대 50이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 13억을 부담하고 경상북도가 13억을 부담하고, 이거는 연구원 전체 운영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 해양아카데미 운영이나 해양환경해설사는 개별 사업들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이 출연금은 저희들은 조례에 따라서 출연금을 50% 지원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454쪽에 공기관 위탁이라고 돼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동해대게자원 회복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이거는 어디라고요, 위탁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관리공단입니다. 이건 정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환동해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그래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432쪽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제는 이거 시범사업이 아니죠,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어민들이 어구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줬으면 하고 제가 그때 제안을 했었는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예산이 올해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게 시범사업 할 때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가 자리를 잡으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재원을 일정하게만 계속 배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한번 해서 예산 증액해 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국비가 많은데, 11억 5,500이고 도비가 1억 4,850만 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국가 주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예산 좀 더해서 어민들이 나일론 그물을 안 쓰도록, 그러면 생분해성 어구를 쓰는 의미가 없잖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추경에 더 주도록 하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448쪽, 연근해 어선 감척이 있습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보면 전년도는 2억이었는데 8억이 증액이 됐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하는, 감척 신청하는 배들이 많은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작년까지 저희들이 1척, 2척을 감척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고기도 잘 안 잡힙니다. 안 잡히고 하니까 이게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국비사업을 요구할 때 많이 해 달라고 건의하고 해서 그게 반영이 돼서 지금 한 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고령화가 되고 해서 더 그렇겠죠., 감척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 국비 예산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국비가 80%입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예산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잘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451쪽, 직산항 어촌뉴딜300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내년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하고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시작은 했고, 시공사 선정이 됐고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86억인데 3개년으로 사업비가 잘라서 내려옵니다.

안순자위원

3개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3년 동안 내려오는데 내년도가 33억 5,600만 원, 86억 중에서 마지막 차수분입니다.

안순자위원

마지막이죠, 내년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제는 돈이 다 내려온 겁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51쪽 아래쪽에 보니까 환동해 해양레저관광 공동마케팅이 또 5,000이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 사업은 도에서 관광문화공사에 저희들 5개 연안 시·군이 5,000씩 해서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경북도에서 2억 5,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전체 5억 원의 사업비로 환동해 레저관광, 그러니까 저희 군뿐만 아니고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5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마케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해양관광, 레저관광 공동마케팅이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453쪽 성게 구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것 다 해서 폐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촌계 쪽으로 주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채취를 하고 채취량을 저희들이 확인하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하고 성게알은 또 어촌계에서 취득해서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안순자위원

어촌계 소득으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성게 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물론 채취도 어렵고 가공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거의 50%가 더 오른 것 같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7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0만 원 갖고도 1㎏를 구입하기 힘들더라고요. 소득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지원해 주고 또 소득이 있고 하니까 어촌계에서는 좋죠, 많이 채취할수록.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430쪽 하단부에 국가중요어업유산 떼배 전승사업이 맞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떼배 미역채취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거의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이것을 유산으로 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 학술적인 부분은 같이 인정이 된 걸로 판가름할 수 있죠, 도에서도 그렇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 어업유산에 대한 전승,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강화를 안 해야 됩니까. 이게 국비가 보조될 때 딱 이렇게 홍보와 세미나, 그리고 복원 지원 이렇게 목으로 내려옵니까? 내시가 될 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예산 내시가 될 때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안은 사업계획 올릴 당시에 잡혀 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내년 2월 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경연구원에다가 한 9,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나오면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또 금년 추경에 일정 부분 건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나곡3리 쪽에다가 하는 걸로.

장유덕위원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 결산추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1회 추경 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 1회 추경 때 반영이 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미 반영이 일정 부분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하단부에 지역 해남 양성교육 지원 이것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교육기관 말씀하십니까?

장유덕위원

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교육은 아까 보고드렸는데,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얼마 기간, 며칠을 교육받아야 되는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여러 가지 해남을 양성하는데 경력 인정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잠수기술에 대한 전수와 거기에 대한 검정은 전문가들이 환동해연구원이면 환동해연구원의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최대한 수료 또는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야 나중에 해남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삼이라든가 미역 채취할 때 시기별로 이렇게 인력이 필요한 지원 인력을 양성하는 목적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료증과 자격증 관련해서도 잘 관리가 될 수 있게, 첫 사업이니까 잘 뭔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35쪽 중간 부분에 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금 여러 가지 어업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어족자원 감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전년도 수준의 한 70% 정도의 어획고 밖에 못 올리는 실정이고, 오징어철인데도 불구하고 오징어 사이즈라든가 지금 잡히는 양이 예전 수준의 거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고 그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 쪽으로 이렇게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해양시책 부분을 표명을 하셨는데,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난 게 없어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그래도 추가로 해상 가두리나 해상 크레인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쪽, 양식 부분 쪽에도 지원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양식장이라고 그러면 육상이 있고 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육상 같은 경우는 지금 기성이라든가 이런 양식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해상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이런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게 과장님께 특별하게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굴을 하도록.

장유덕위원

올해 좀 이렇게 내년도에 기르는 어업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나 싶었더니만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42쪽 중간 부분에 죽변수산물시장 개보수 및 천장재 교체 해서 4억 1,000만 원 계상 하셨는데, 지금 죽변수산물시장에 물 단수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지난주에 물이 단수가 됐었습니다. 돼가지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진단은 후드 쪽에서 펌프실까지 오는 관로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절단을 시키고 긴급하게 소켓을 하나 달아서 지금은 물이 나옵니다. 나오고 육상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 가지고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내일까지는 단수를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 공사 때문에. 지금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신설라인을 지금 16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원래 3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16억 받고, 도하고 협의가 ’24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라인은 잘 관리해서 신설라인이 될 때까지는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당초에 펌프에서 해수를 당겨서 수산물시장까지 100이라 그러면 수산물시장으로 도착하는 양은 20도 안 됩니다. 중간에서 다, 일반 시장에서 T자 형태로 다 따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가 펌프를 이용을 해서 물을 원활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 거기에서 소진이 돼버리고 수산물시장에 들어오는 물은 상당히 소량으로 올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서 물이 잠겨져야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물을 잠그지 않으니까 중간에 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근본적으로 해수라인 자체가 이번, 저번 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만 설계하는 단계에서 그런 민간, 그러니까 수산물시장은 우리 공영시장으로서 군에서 관리하는 장옥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좀 분리할 필요가 있고요. 다시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게 조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산물시장 개보수하고 천장재, 지금 현재 텍스 형태로 되어 있는 그것 다 교체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449쪽에 감척사업 관련해서 국비가 8억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감척어선의 감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감정은.

장유덕위원

영업보상, 그러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선체 보상, 영업보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선체 보상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영업보상이 일반 보상하고 다르게 정부에서 표준안으로 업종별로 이렇게 기준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체 보상이 주를 이루고 영업보상은 큰 가감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획고를 올리면 수협을 통해서 매출 자료가 근거가 다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감척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척은 그걸 적용하면 어민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사실 감척할 정도의 수준의 배면 조업활동이 미미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 대면 오히려 감정가가 떨어지고, 정부에서 어업경영성을 분석해서 통발은 얼마, 몇 톤에서 몇 톤은 얼마 기준금액을 잡아놨습니다. 그걸 적용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어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장유덕위원

조업선이 그러면 10톤 정도 규모면 감척사업비가 얼마 정도 계상이 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10톤이면 한 3억 정도는 안 나오겠습니까, 제 추론입니다. 보통 전년도에 5톤 정도가 1억몇천 정도 나왔다는데, 그런데 단순 곱하기 2로 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어선들의 톤수가 늘어나는 거하고 비용하고는.

장유덕위원

이번에 국비가 8억이 이렇게 증액돼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별도의 예산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이번 본예산에 증액이 된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본예산에 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어업인들 쪽에서 감척사업비가 적다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 건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450쪽 죽변 도보교 건립사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용고도화사업 이후에 죽변방파제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한 300m 가까이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방파제와 방파제 사이의 거리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게 한 200m 됩니다.

장유덕위원

200m?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중간에 기둥을 세워서 칼룸을 생겨서 도보교를 연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하나는 그러니까 기둥이 없이 그냥 연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군에서는 그런 계획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 기본계획 용역비를 저희들이 1억 잡아놓은 이유도 그런 검토들이 다 포함돼야 되거든요. 단순 일반 용역을 하는 수준이 아니고 비용추계도 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형태의 다리를 만드느냐.

장유덕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민들 어선들 진출입할 때 그런 영향이라든가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모양내는 것은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양내는 것은 어차피 그건 디자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실질적으로 더 비용을 들이느냐, 덜 들이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둥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과에서 기둥을 안 세우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비용은 조금 들어가더라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는 지금 있는 방파제의 구조상으로는.

장유덕위원

양쪽에 기초시설을 하면 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하는데 어쨌든 그쪽에다가는 기둥을 박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안 그러면 저쪽 죽변항 방파제 쪽으로 해서 그 방파제 인근에 수중기둥을 하나 더 세우든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예. 그런 방법으로.

장유덕위원

아무튼 어선들이 진출입 할 때 최소한 안전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게 그런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난 뒤에 계획을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안 되면 다음 계획도 안 됩니다, 사실은. 어항의 기능을 일차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그리고 국비만 이렇게, 456쪽에 배합사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배합사료 지원? 456쪽.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육상양식장에 배합사료를 권장을 합니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그래서 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넙치 양식이라든가 이쪽에 사료지원 사업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순수 국비만 편성이 돼 있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해서 지원합니다. 이게 배합사료가 한 포에 20㎏ 해서 한 5,000원, 종류별로 9,000원, 1만 3,000원 이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배합사료를 쓰라고 국가에서 권장을 하거든요. 해양환경에 문제도 있고 해서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특별회계에 기본지원사업비 발주지법 특별회계 933쪽에 북면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그 사업비가 매년 이렇게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20억 가까운, 실질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보다는 대형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20억씩 들어갈 것 같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장기적으로 약 300억 규모의 해양관광 또는 서핑장을 만들어서 특화된 지역을 만들어보자는 게 주민들의 의견 같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올해도 약 20억 가까운 예산을 수산과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사업 부지겠죠, 그죠? 사업부지와 게스트하우스하고의 이런 기본적인 그런 활성화 용역 9,000만 원입니까? 지금 9,000만 원이에요? 계약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계약을.

장유덕위원

아니, 계약을 하면 좀, 그거는 정보라기보다 소통을 좀 하시는 게 안 나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제 막 계약을 했다 하니까.

장유덕위원

과장님도 오늘 아신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입찰한 것은 아는데 계약까지 된 것은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하고 좀 긴밀히 소통하셔서, 한 300억 규모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이 기본적인 구상이 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늘 지역하고 소통하면서, 용역사 선정됐으니까 그래 의견을 나눠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질의를 마치면서 내년부터 또는 추경예산 필요시 요구가 있을 때는 기르는 어업 쪽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어민들이 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47쪽에 해수욕장 물놀이시설 임차가 있습니다. 2,000만 원 6개소 1억 2,000. 이건 매년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그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지 말고 해수욕장에 이용객이 많은 그런 곳에는 그냥 쓸 수 있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상시로 하나 구매를 하라는 이런 질의입니까?

안순자위원

예, 그 어항 안에 해수욕장 앞쪽에다 상시 쓸 수 있는 걸 하나 설치해 주면 어때요? 그냥 그러면 바닷물하고 가까운 곳에다가 풀장처럼 그렇게 하시면 큰 예산 안 들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끝나고 요즘 같은 시절에 있다 보면, 해수만 되거든요.

안순자위원

해수만, 그렇죠. 해수만 해서 여름 시즌 끝나면 빼야죠, 물을. 동절기 되면 얼고 하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해수욕장의 용품들, 비품들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재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실제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해 보면 실제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역에도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런 공감대가 일단 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구매를 해서 관리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임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안순자위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해수에 그거 뭡니까, 방수만 잘 되면 그 위에 굳이 덮개 같은 걸 뚜껑, 지붕 같은 것도 할 필요 없이 그렇게, 지붕은 또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 있겠지만, 그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일단 지역의 발전협의회들하고 저희들 의견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눠보고 이게 직접 구매를 해서 관리를 잘해서 쓰겠다는 희망적인 의견들이 있으면 예산을 다음에 할 때 검토를 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충분히 가능하죠, 관리 같은 게. 하여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431페이지, 우리 지역 해남 양성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이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기관이 환동해연구소이고, 교육과 관련된 세부계획 내용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네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이론교육을 하고 실기교육은 해양레포츠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모집 대상은 어떤 분으로 대상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일단 희망을 하시는 분을 일단은 선발을 할 거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예 지금 쉽게 말하면 바닷가에 경험이 없던 분들보다는 경험이 일정 부분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게 낫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안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네, 그리고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우리 수산과 관련된 일자리가 또 창출될 수 있는 이 부분이고, 저희들 지역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잘 운영을 해서 좋은 제도로 자리를 잡게 되면 또 우리 지역에 또 우리 뒤쪽에 보니까 바다마을 살아보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하게 된다면 또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4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36페이지 가운데 다목적 인양기 보수라고 해서 시설비가 인양기 보수, 인양기 시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가 뒤쪽에 명시이월을 잠깐 가보니까 1,063페이지 가운데쯤 보니까 저희들 다목적 인양기 보수가 명시이월이 되었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게 그 해에 소진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지금 공사는 진행 중인데 집행이 지연돼서 명시이월 예산에 반영된 걸로 그렇게.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23년도 편성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인양기 보수는 어느 쪽으로 지금 보수를 할 계획이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인양기 전체가 항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18대 인양기가 있습니다. 매년 전기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바닷가다 보니까 이런 잔잔한 보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인양기 신설이라고 된 부분은 어느 쪽에 지금 신설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신설은 저희들이 뒤에 보시면 도비사업으로도 인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나리하고 죽진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죽진, 공세.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4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죽변수산물시장 개보수, 그리고 시장 천장재 교체와 관련해서 지금 4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4억대가 되면 저희들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이 조금 나왔으면 했는데 업무보고 때 없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개원하고 업무보고 때 일부 반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23년도 업무보고 때는 누락된 부분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금액대가 조금 큰 것은 과장님, 저희 업무보고 때 조금 반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죽변수산물시장은 울진군 소속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울진 군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과거에는 저게, 시장의 해수라인 문제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연관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과거에는 그게 군유재산인데 발전협의회가 관리를 하다가 전체를 그게 좀 법에 적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장하고 해수라인 관리 전체를 이관 받아오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해수라인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잔재하고 있는 상태고 그걸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해당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보험에는 의무보험이 있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보시면. 그리고 안전보험료가 있습니다. 어업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은 법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어업인들이 그건 가입비용의 10톤 미만은 40%, 아, 어선원 기준으로는 10톤 미만은 40%, 10톤 이상 30톤 미만은 25%, 30톤 이상은 2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 보험가입료의. 그리고 어선은 10톤 미만은 25%, 10톤에서 20톤은 20%, 20톤 이상은 10% 해서 전체 저희들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료를 6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그리고 어업인 안전보험료는 이거는 의무가입 사항은 아닙니다. 당해 연도에 어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70%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연간 한 15만 원 정도의 7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연간 15만 원에 70%, 그러면 어업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가입을 하는 건 아니고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으로 가입하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전보험료는 선택이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료는 의무가입이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소규모 어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업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혹시 해양안전작업복 지원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혹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구명조끼는 전체적으로, 구명조끼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난사고 장비지원 시스템 이런 걸로 해서 그게 항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 지원하는 항목을 저희들 여기에다가 부기는 해 놓지 않았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안전에 관한, 조업에 관한 것들은 품목들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도 어업인 한 분이 배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작업을 하면 좋은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둔하고 하다 보니까 잘 안 입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지도는 안전 구명조끼를 입고 조업하라고는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안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규모 어선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체크를 한 번씩 해 주시고 만약에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추경이라도 예산 반영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4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 바다마을 살아보기 복합공간조성이라고 해서 망양에 조성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시설비는 저희들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이 지방소멸로 지정이 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취지, 필요성을 잘 아시고 나중에는 이게 또 우리 지역의 만족도를 조금 높이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하고도 또 연동을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관리비하고 운영비는 혹시 이 복합공간에 조성이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될 예정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관리비하고 운영비는 여기에서 소득이 생기게끔 구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소득으로 관리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은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내용 중에 판매장, 식당, 게스트하우스, 카페 이런 게 있다면 결국은 소득을 만드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위탁하더라도 소득으로 일정 부분 관리가 되게끔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는 게 나오면 사실은 이 사업 목적하고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때 돼서 예산 지원을 검토해 봐야 되지 계획단계에서는 소득을 만들어서 그걸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복남위원장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젊은 층들이 조금 들어와서 같이 그 마을에 어울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한번 해 보시고, 일단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4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은요, 과장님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해수욕장 화장실 위탁관리가 지금 4,435만 2,000원이 예산 편성이 올라와 있는데, 이 위탁관리는 어떻게 인건비인 거죠, 이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결국은 인건비인데 이거는 저희들 예산을 해당 읍·면에 매년 연초에 배정을 합니다.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해수욕 시즌만 문을 열어놓는 게 아니고 연간 개장을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을 해서.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금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배정한단 말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민간위탁금으로 계정을 세우게 되면 과장님, 위탁관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공고가 되고 업체 선정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과목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한번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계정이 맞지 않는 부분들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4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과장님?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도 자부담 표기는 안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전체 보험료 중에 70%를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지원하고 보험료의 30%는 양식어가 자부담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나중에 여기에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오늘 우리 2023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셨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주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또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추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든 예산으로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예산안 제안설명 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2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셔야 내년 예산이 순조롭게 반영될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면 예산 편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끝난 후에 부서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자료라든지 또 추가 설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추가토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태직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전재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4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노후 방범용 CCTV가 있고요, 신규 방범용 CCTV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신규로 하게 되면 비용 자체가 더 많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게 기존에 있던 걸 교체하고 새로 설치하거든요. 교체가, 신규는 없는 자리에 설치만 하면 되는데 교체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고 또 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황현철위원

신규로 하게 되면 라인부터 시작해서 새로 신규로 깔아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통 노후 방범, 뭐 방식에 따라 다르겠죠. 옛날 아날로그도 있을 거고 디지털도 있을 거고. 그건 바꾸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신규는 대당 100만 원꼴 치이고요, 그런데 이건 기존 것은 200만 원 쳐요. 그러면 노후 이것 철거하는 데 100만 원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노후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추가로.

황현철위원

100만 원이나 더요, 한 대당?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한 대 설치에 100만 원인데 철거를 하는 데 100만 원을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건 뒤에 자산취득비에 교체 PC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위에 것은 위원님, PC 교체 비용이고요.

황현철위원

어디가요? 467페이지 하단에 노후 방범용 CCTV 똑같은 동일 항목입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위에 100만 원 돼 있는 거는 밑에 있는 것, 뒤에 교체 있는 것 1,200만 원이거든요.

황현철위원

아니요, 1,200만 원, 밑에 보면 1,200 잡혔는데 이게 6대가, 지금 대당으로 따지면 200이라는 얘기예요. 노후 방범용 CCTV가 하여간 노후된 것은 철거비용까지 포함해서 철거비용이 100만 원이 드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 위에 것 지금 교체한다고 하는 게 노후 방법용 CCTV하고 신규 방범용 CCTV가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노후 방범용 CCTV 교체는 저희들이 그냥 회전용으로 하는 교체 말고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번호인식 카메라하고 그냥 방향만 보여주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황현철위원

그러면 위에 것하고 아래 것하고 카메라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용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비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철거하는 데 비용이 아까 100만 원 정도 더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철거비도 추가로 들어가도록.

황현철위원

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곱하기 2가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카메라 내용이 달라서 금액이 차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예.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에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서비스 구축하는 것 이거 12억 아닌가요? 1억 2,000 맞습니까? 제가 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이게 지금 12억으로 잡혀 있고, 보통 국토부에서 이걸 한 6억 정도 하고 자체 내의 비용으로 해서 한 6억으로 해서 한 12억 정도로 구축을 하던데 이거 1억 2,000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1억 2,000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군에서 하는 것, 이게 스마트 구축이 군부대하고 경찰하고 소방하고 연계가.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관 대 관에 있는 인프라 자체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유기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자료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거를 연동해가지고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거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구축하는 그 내용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1억 2,000 맞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비 받아가지고 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황현철위원

그게 지금 사례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군에서 한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한 12억 정도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했더라고요. 그 시스템하고 다른 시스템입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구축하는데?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관계는 우리 민방위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인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이 23개 시·군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금액은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할 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4개 시·군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선도적으로 먼저 한 시·군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돈을 받아와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을 다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돈이 좀 저희들이 절약이 됐습니다.

황현철위원

아, 그러면 한 10분의 1 정도로 비용이 절감이 됐다는 부분이에요?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로 저희들 관제센터에 있는 영상을 받아서 하는 거라, 그래서 저희들은 독자적으로 안 하고 도에 같이 묶었을 때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황현철위원

제가 묻고 싶었던 부분들이 그건데, 이게 어차피 12억을 들여서 하는데 어차피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자체는 개발이 돼 있는데 이걸 굳이 다시 기존의 사례를 보니까 6억을, 그러니까 12억 중에 그 비용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니까 잘하셨네요, 이거를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지금 감한 부분이 1억 2,000에서 모든 걸 해결을, 똑같은 시스템 맞죠?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네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에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설치 지역이 계곡 쪽 그쪽인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2개소는, 이것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개소인데 평해 남대천하고 기성 척산천에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상류 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은 비가 많이, 17㎜ 이상 오면 자동으로 대피하라고 울리는, 시간당 17㎜ 이상 오면 대피하라고 울리는 방송 그 시스템입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올리는 겁니까? 만약에 적정량이 왔을 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오면 자체 시스템, 주탑으로 해가지고 방송시스템까지 다 돼 있습니다. 거기서 강우량을 측정하고 거기서 방송하고 이렇게 합니다. 울립니다, 사이렌이.

황현철위원

남대천하고 어디라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평해 남대천하고 기성 척산천입니다.

황현철위원

척산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에 후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어느 지역을 특정 지은 부분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북부에 거일 지역에 있는 해일 위험지구하고 후포 마리나항 만드는 배후지에 있는 사면지구하고 그리고 삼율천 올라가면서 하천정비하고 이것 네 가지가 분류가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거일천, 저도 그때 당시에 저도 현장에 가다가 거기서 차량 한 대를 폐차시켰거든요, 바닷물이 넘어와서 모래하고. 그런데 그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원래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잠제라든가 설치해가지고, 그것도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해일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으면서 풍수해를 같이 설계를 합니다마는 하게 되면 공법을 어떻게 할지, 잠제를 이안제를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다시 월파해서 넘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황현철위원

그렇죠. 그때 월파해서 모래고 뭐고 다들 넘어와서 그때 애로사항이 좀 있었죠? 그 뒤에 난간, 그러니까 절벽이라고 해야 되죠? 거기에 지금 돌로 돼 있는 그 부분들, 그 부분도 혹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거일2리 뒤쪽에? 집 뒤에?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거일2리 쪽에요? 거일이 아니고요, 금음입니다, 금음.

황현철위원

아니요, 다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거일2리 뒤쪽에 경사면이 돌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급경사지 말씀하시는 거죠?

황현철위원

예?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급경사지?

황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저 뒤쪽에 페이지가.

황현철위원

아마 읍에서 그거를 요청 했을 건데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위원님, 471쪽에 위에 상단에 보면 거일지구 재해취약시설 정비 해가지고 보시면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황현철위원

이게 그 부분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472쪽 하단부에 원전 방사능 재난, 먼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혹시 기획예산실에 방사능 관련 예산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까?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거의 다 반영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요구한 건 다 됐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지금 현재 원전 8기 가동에 건설까지 포함하면 10기에 가까운 집단밀집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을 보면 규모가 너무 소규모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예산에서 1억 5,000은 사업자지원사업비예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자치단체가 방사선 방재라든가 그런 주민들 안전보호 조치에 예산으로 일단은 충분히 교육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규모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너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예산 재정집행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고요. 추경에 장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협의를 그렇게 봤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조기집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사정, 그거는 추경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추경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본예산에?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 44억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10개 읍·면에 골고루 3건 또는 4건, 많게는 5건까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 읍·면에서 수요조사, 그리고 사업량 조사까지 다 완성이 됐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현장을 담당 팀장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대부분 보면 소규모 세천정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숙원사업인데, 민원성 사업인데 다리, 교량 대체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이걸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업체에서 현장에서 설계를 하겠죠,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접속 부위에 대해서 Y자 형태로 조금 설계를 더 이렇게 완화시켜서 일자형이 아니고 Y자 형태로 설계가 반영될 수 있게 이번 기회부터 그렇게 적용을 하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각부를 잡아가지고 통행이 원활토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다 일자로 하고 나중에 되면 컨트래브 한다고 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다 Y자로 다 선형개량 하는데 당초 설계할 때 설계업체한테 이 금액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말고, 일부 유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것 민원 내용이 많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보니까 교량공사도 많이 있네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936쪽에 아까 설명을 안 하셨는데, 중간부에 보면 환경감시기구 운영,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7억 4,820만 원? 감시기구? 특별회계 쪽에? 936쪽?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전에너지실에서 한다고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과가 다른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특별회계는 전체 원전에너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안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감시기구 예산 1억 2,000 계상은 또 여기 안전과에서 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조례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조례는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예산 편성도 여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에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는 원전 부서에서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이것 김병성 팀장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장유덕위원

아, 나 참! 조례를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감시기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이번에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당연히 그러면 이 감시기구 예산은 재난과에서 다뤄야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전력기반기금이라든가 산업부 자체에서 기금 분할이 지금까지 계속 답보 상태죠? 예산 요구했지만 잘리고 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2억 1,605만 원은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서 이게 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된 겁니까? 안 되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본예산에 줄은 거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예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 원자력 저렇게 밀집시켜 놓고 감시기구 운영하는데 운영인력들 경상적경비 이거 하나도 전력기반기금에서 예산 삭감하고, 매년 똑같은 예산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삭감을 해서 내려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이 예산 삭감되는 과정에서? 따지고 들어야 되지. 따지고 들어야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인원 증원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모든 장비 필요합니다. 안 되면 사업비 반납하세요, 기금.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강단이 없으세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요구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요구가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다음부터 환경감시기구 이 사업비 집행 관련해서 정확하게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정산 보고도 받아야 됩니다. 맞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건 업무적으로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982쪽에 4억 100만 원 재난기금으로 전출하셨는데 아까 이것 설명을 안 하셨어요. 이것도 그러면 관련 부서가 다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받는 부분.

장유덕위원

전출금이면 전출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설명을 하셔야 되죠. 아까 4억 100만 원 재난기금 전출예산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한 지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건 받아가지고 예산 사업비를 아직 어디에 할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전출금을 받아서 일단 일반회계에서 몇 퍼센트를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받아가지고 계속 누적되고 있는 전출금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재난상황이 발생되면은.

장유덕위원

아니, 982쪽 지출계획에 보면 어차피 예치 및 적립금은 21억 5,370만 8,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그 지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2억 계상하셨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제가 아까 이건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출은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출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의회가 그래도 의원님들 수십일 동안 의회 또는 외부에서 그래도 예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설명은 페이지를 넘기더라도, 그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전력기반기금 추가 편성계획이 산업부로부터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도저히 안 되면 산업부 또는 국회 산자위 쪽에 이거 협조공문 보내십시오. 원전밀집지역으로 이렇게 국가 에너지사업에 어떻게 보면 감내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으로 이렇게 증액은 못해 줄 망정 칼질을 한단 말입니까? 페널티 사례가 있어요? 페널티 사례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응 재난한국훈련 이것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기초단위, 기초단위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시·군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 올해 안전한국훈련 한 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다음 46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안심귀가거리조성, 지금 이게 조명만 이렇게 해 놓는 그게 안심귀가거리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읍사무소 앞에 보면 도로에 프로젝트로 해서 홍보영상 이렇게 켜놓은 그거입니다.

박영길위원

단지 다른 건 하나도 없고 그거잖아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하고 안심귀가하고 무슨.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게 불을 밝혀주고 그쪽에 홍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심귀가.

박영길위원

그냥 안심존이라든가 이게 글씨만 써놓고 그러면 안심이 되네요, 그죠? 그런 것보다 차라리 그쪽에서, 저 앞쪽에서 들어오는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CCTV 하나 더 있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안심귀가 하려면 차라리 그게 낫지 이게 지금 그런 것 뭐, 사람들이 왜 해 놓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467페이지 일반운영비 밑에 관제실 방향제(악취제거용) 거기에 악취가 많이 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밀폐되어 있어가지고 공기청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밀폐되어 있다고, 그러면 혹시 악취, 우리 방향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까, 방향제?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 포름알데히드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지금 울진에 젊은 사람 한 명이 자기 방하고 차하고 방향제 계속 해 놨다가 군에 장교로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사지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포름알데히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른 실·과들도 보면 방향제 이것 굉장히, 가격을 80만 원 올려놨죠,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것 80만 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제를 쓰면 보통 3시간 이내로 계속 환기를 시켜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세정제 같은 경우에도 알코올이잖아요, 그죠? 알코올 성분이 많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밀폐해가지고 쓰는 자리에서는 이거를 자제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만약에 우리 관제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거기에 사람이 여러 사람이 거기서 계속 근무하잖아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환기를 꼭 3시간 이내 한 번씩 시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런 것이 실제 안전사고일 수가 있거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거 포름알데히드 이것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거 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한 명 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471페이지 건축물 보강사업 지원인데, 이거는 지금 어떤 집을, 연립이나 단독 이게 다 해당이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다 되고, 대상이 됩니다마는 이게 자부담 부분이 80%나 되고요. 이거는 보조 부분입니다, 2,000만 원이. 매번 했는데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신축 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얼마씩이라도 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신축 건물은 원래 내진보강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옛날 기존에 되어 있던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내진보강이 필요한 부분들 검사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렇게,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내진설계가 안 돼 있던 그런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하면 다시 어떠한 구조 변경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구조변경이라기보다도 이것 내진 쪽에만.

박영길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기존의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단독 1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진설계를 했을 때 2층으로 이렇게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까, 이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건축법에 대한 사항이라서 그건 제가 답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박영길위원

그리고 47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방사능 측정기 울진에 몇 개 정도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방사능 측정기가 74대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그 방재센터 거기서 책도 나오죠? 방사능 양에 대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쭉 나오지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회보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회보 같은 것 나오죠,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항상 두천 쪽이 이렇게 높게 나오던 이유를 혹시, 이걸 한번 데이터를 보십니까? 거기에 나온 책에 대한 데이터를?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 내용은 못 봤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두천 쪽이 항상 이렇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천이 방사능 양이 많은 건지, 안 그러면 기계가 잘못된 건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해가지고 방사능 양이 그쪽이 왜 많은지 그 이유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치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고장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그쪽이 원래 원자력에 가까워가지고 가다가 산에서 이게 피폭되는 양이 많은지 그거를 한번, 그 관계를 한번 꼭 이렇게 좀, 477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주민숙원사업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여기는 어디를.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 미불용지는 마을안길 포장사업한 개인 부지들에 대해가지고 보상이 안 된 데를 순서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가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로 예산들이 계속 반영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6쪽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야간순찰대원 야식비가 3,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갖고 야식비 뭘 먹습니까? 라면 정도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빵하고 우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요새 햄버거 하나도 얼만데.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계속.

안순자위원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편성할 적에는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3,500원짜리 먹을 것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7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마을쉼터 유지보수비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 초에 읍·면으로 배정해 주실 겁니까, 과에서 그대로 하실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를 파악을 읍·면별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비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일괄로 할지 안 그러면 읍·면별로 예산을 지원해 줄지 2,000만 원씩 해 줄지 그거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시급성이 있고요. 아무튼 정자를, 쉼터를 지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매년 초면 거기다가 리스칠이라도, 페인트칠이라도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러면 가서 주민들이 하절기가 되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거기에서 노는 시간이 많은데, 그리고 또 관광객들도 바닷가 쪽으로 많이 오시잖아요. 너무 지저분하게,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다음에 과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엉망입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 편성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페인트칠하는 건 큰돈이 안 들잖아요. 전체 관내에 있는 쉼터들을 다 페인트칠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이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특별회계 쪽에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매화면, 평해읍, 온정면, 기성면 이래갖고 매화면이 2,000만 원, 평해읍이 3,000만 원, 온정면이 1,400, 기성면이 3,000 있어요. 아까 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그 부분들은 읍·면에 배정이 잘 되도록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어디냐 하면 특별회계에 928쪽부터 보면 마을쉼터 유지관리공사, 매화면 마을쉼터 유지관리 공사, 또 929쪽에 평해읍 마을회관 경로당 시설보수, 아니 평해읍 마을쉼터 시설물 정비, 또 이렇게 보면 온정면 마을쉼터 정자 유지보수, 기성면 이거는 새로 설치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잘하셔가지고 읍·면에 배정이 잘되도록.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읍·면별로 다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면 봄에 미리 좀 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황현철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조금 전에 468페이지에 스마트도시안전망서비스구축 이것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설치하는 것 아까 설명을 하실 때 12억짜리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니요, 12억.

황현철위원

플랫폼 구축하는 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거 전에 하던 12억짜리가 지금 공동구매, 쉽게 설명하면 공동구매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1억 2,000로 줄어들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확실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까 김인 팀장이 답변했는데 내용을.

황현철위원

아니, 팀장님이 그래 답변하셨는데, 잠시만요. 위원장님 답변 혹시?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인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저희들이 군부대에서 영상을, 작전을 위해서 영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앞에는 제가 알기로는 2개인가 하여튼 4개 시·군이 6억인가 들여가지고 자체 망을 구성을 했고요. 이번에 1억이라는 돈은 도에서.

황현철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9개 시·군이 설치가 됐고요. 전에는 국토부에서 6억을 대줬습니다. 그래서 12억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했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생돈 12억 들여가지고 해야 되고, 이거는 저희가 1억 2,000 주고 한 것은 영상제공 건, 영상만 제공을 하고요. 어떤 재난이나 누가 차를 도주해가지고 갖고 갔을 때 영상을 보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가지고 이걸 한 건데, 저희가 지금 1억 2,000 가지고 이걸 할 것 같으면 돈이 들더라도, 추후에 어차피 해야 될 플랫폼 같으면 돈을 들여서라도 도입을 하는 게 안 맞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9개 시·군이 돈을 받아서 했어요. 지자체에서 6억을 들여가지고 국토부에서 6억을 받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아무 짝에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통합플랫폼 그게 필요한 건데 돈을 1억 2,000을 들여가지고 추후에 이 플랫폼이 필요해가지고 하면 이중 돈이 들어간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9개 시·군에 할 줄 몰라서 1억 2,000을 들여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거기는 선제적으로 도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플랫폼 구축한 이유가. 과장님, 좀 알아보시고요. 이게 지금 필요할 것 같으면 통합플랫폼, 이게 12억짜리 기존에 우리가 했던 데는 보조를 받아서 했지만 지금 보조는 끊겼답니다.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도입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 돈을 들여서라도 헛되이 안 쓰이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478페이지에 보시면 평해읍에 사구습지에서 평해1교 해안 힐링 데크로드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해1교 같으면 학곡 있는 데 그 입구 같은데 혹시 그거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해1교라고 해 놨는데 여기가 7번 국도 밑에 보시면 평해에서 월송 쪽으로 가다 보면 자전거도로, 인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송까지. 평해 시가지에서부터 월송 가는 구간에 다 돼 있는데.

황현철위원

자전거도로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인도, 인도.

황현철위원

인도 그것 다 까뒤집어놨습니다, 지금.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다 되어 있는데 보시면 평해 남대천하고 직산 쪽으로 가는 데 보면 길을 확장해 놓고 나면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쪽에 보면 가드레일만 해 놓고 넓혀서 해 놨는데 거기서부터 평해습지까지 그쪽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월송 가기 전 입구에 하천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지는 길? 거기서부터 하천변 길 따라가지고 평해사구습지까지.

황현철위원

그러면 사구습지 같으면 지금 직산교로, 직산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쪽으로 해서, 사구습지에서 직산교로 나와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죠. 평해로 들어오는 길.

황현철위원

뚝방으로 해가지고 지금 데크가 깔려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론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직산 다니는 분들이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구간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황현철위원

행정에서, 물론 안전재난과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필요로 해가지고 또 설치를 해 놓고 또 필요 없다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인도 자체를 다시 또 없애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예산을 진짜 막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 부서 아닙니다. 다른 부서입니다, 다른 부서. 일단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468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과 관련해서는 세부사업에 대한 조사, 통합플랫폼에 대한 타 지역에 도입된 이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이 충분해야, 그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470페이지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지금 두 곳에 설치가 되었다고 하셨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은.

김복남위원장

두 곳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네 군데, 지금 울진 남대천하고요. 이쪽에 올라가면서 하고 저쪽에 광천 쪽하고 그렇게 네 군데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다시 두 군데 더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설치하는 곳이네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3억 5,000만 원은 몇 군데 설치 예정.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두 군데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두 군데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전수조사를 해서 두 군데만 설치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계속 더, 지방하천마다 상류 쪽에는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 기상변화에 따라 비가 많이 내리고 할 때 이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이 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유지관리 계약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계속 작동하는지도 하고 이번에 올해 비가 왔을 때 두천 쪽에 비가 70㎜ 왔을 적에 울렸습니다. 울려 가지고 그때 대피하라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주민의 안전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부사업인데 또 전수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업무추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급경사지 긴급보수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과장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급경사지에 돌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전망 설치하고 추가로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특별교부세도 지금 행안부에다가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위험지가 발생되고 하면 교부세를 요구해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워낙에 요즘 기상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집중호우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복남위원장

있고 난 이후에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478페이지 상단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 10개 읍·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말씀드렸듯이 다 전번에, 저희들이 매번 10개 읍·면에 나눠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돌아가는 분담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읍·면에 아주 소규모의 어떤 사업이 지원되었을 때도 어떤 재량권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일일이 사업, 이게 안전재난과에 들어와서 군수님 승인하고 실시하고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풀사업비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편성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또 예산이 올라오면 타당성도 파악을 하고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 한 단계 더 거쳐 간다고, 효율성을 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주민들이 뭔가 요청을 하면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민원들이 계속 같은 민원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들은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안전재난과는요, 과장님. 우리 군민의 재산, 그리고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고, 그리고 또 늘 긴장을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제적인 어떤 예방이나 안전점검이 어떤 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토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2023년도의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고 의견입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이 부분들은 주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으면 예산으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으면 정책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