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영길 의원 발언

제263회 제5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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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과, 도시새마을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내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리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내년 예산이 순조롭게 반영이 되고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면 예산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설명이 끝난 후에, 부서 설명이 끝난 이후에 논쟁이 되는 어떤 세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의회사무과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또 추가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영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동료위원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우리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하고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완속은 26대고요, 위에 급속충전기는 대수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민간 급속충전기로 도에서 내년에 한시적으로 1대에 관해서 도비 부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장

1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충전기, 급속충전기, 민간에 급속충전기를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우리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관광지나 이런 데 보면 전기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녀요. 그런데 설치할 때 보면 관광지에, 지금 울진군 관광지에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거의 의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다 되어 있고 내년에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김복남위원장

울진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전기자동차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이 충전과 관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또 이게 전기 충전하는 곳에 보면 오래 꽂아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충전이 완료되었는데도 꽂아놓고 일을 보고 오고 해서 불편함이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은 좀 없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런 민원은 없고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만약에 할 경우에는 10만 원 과태료가 있고, 이미 전기자동차를 하시는 분은 충전이 되었는데, 한 시간까지는 그 사람은 무료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안내 공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충전소마다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제일 하단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5등급하고 4등급, 우리 등급별로 나누면 노후 경유차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비율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됐고, 지금 이게 5등급으로 올해까지 하고 있다가 내년부터 5등급이 폐지가 만료되면서 4등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율까지는 제가, 다음에 자료를, 자료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수요 파악은 못 해봤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200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200대가, 아마 물량이 200대보다는 엄청 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목표량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바로 옆장에 보면 저감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 하는 부분에 우리 이번에 돈이 1억 9,600 잡혔네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국·도비 매칭사업 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떤 차종으로 보통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DPF 저감.

박영길위원

DPF?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소형 화물차입니다.

박영길위원

소형 화물차?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건설기계 조기폐차 부분에 그쪽에는 그러면 같이 연계돼가지고 하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폐차 부분이고 밑에는 엔진 교체.

박영길위원

이거는 DPF 부착하는 부분인데.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화물차들도 해 줍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건설기계 조기폐차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내년 사업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그 위에 보면 건설기계 조기폐차? 건설기계들이 지금 경영이 어렵고 하다고 해가지고 차들이, 보통 보면 30년씩 이렇게 쓰는 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건설기계 조기폐차는 올해 사업이 없었고 신규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신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신규로 올린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여기 20대 잡아놨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LPG화물차, 그 밑에 바로 보면 전환 지원 있잖아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LPG는 이게 대기 환경을 얼마 정도 이렇게, 우리 경유에 비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거 하는 건 없지요? 환경 쪽으로 봐가지고, 환경오염? LPG? LPG는 전혀 없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전혀 없기 때문에 LPG 화물차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LPG 화물차로 전환하려고 이러면 엔진을 바꿔주는 것 아닙니까? 엔진 바꿔주는 거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를 LPG 화물차로 바꾸는 겁니다. 신차.

박영길위원

신차를?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엔진을 이렇게 바꿔주는 게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혹시 경유차를 가지고 내구연한을 어떻게 정할 수는 없지만 하다가 어느 정도 한 5, 6년 정도 사용하다가, 경유차를 사용하다가 LPG 엔진으로 바꿔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5, 6년 된 차는 사업 대상이 아니죠. 5, 6년은 아니고.

박영길위원

10년 이상 돼야 됩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10년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경유차를 폐차한다고 그러면.

박영길위원

아니, 폐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경유차를 기존의 LPG 엔진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잖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DPF 부착을,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DPF 부착을 하죠, 매연 저감장치를.

박영길위원

매연 저감장치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요소수 쓰고 그런 식으로 해 줍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요소수까지는 제 업무가 아니라가지고요.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92페이지 제일 상단에 스마트 에어샤워기, 지금 에어샤워기가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연호문화센터, 또, 복지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노인복지관, 청소년, 7개소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다른 데 가보면 우리 에어샤워기가 굉장히 약해요, 다른 데 것에 비해서. 다른 데 것은 이게 굉장히 세게 나오더라고. 제가 한 군데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성능이 아주 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도 그냥 쉽게 털 수 있게끔, 우리 청소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놨었는데.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고장 나고 이러면 빨리빨리 고쳐질 수 있도록.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유지관리비도 세워놨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에어탱크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에어탱크에 겨울이 오기 전에 밑에 물을 좀 빼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것 얼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물을 좀 이렇게 꼭 빼주고, 운영 관리를 좀 잘 해주십시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492 맨 아래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포인트제를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기나 상수도, 가스 사용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사용량이 적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환경공단 시스템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시면 그 밑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랑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거기에다 등록을 해 놓으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감축이 됐을 때 2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포인트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정말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데 원래 이걸 지금 내가 절약을 해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절약이 아니고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물리적인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못 써도 만약에 자동차 ㎞수를 내가 원래 2만㎞를 타기로 작년보다 2만㎞를 적게 탔다. 그러면 어떠한 그게 내가 절약으로 인해서 절약이 돼야 되는데 어떠한, 내가 어디 아파가지고 차를 어디 세워놨다든가 그래가지고 주는 것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맹점은 좀 있죠, 그죠? 493페이지 쿨루프 사업, 이게 지금 신사업인데, 쿨루프 사업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실내 온도도 한 4도씨 정도 감소되고 에너지 효율도 30%가 개선된다고 해서 저희가 공공건물 10개소에 대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 그게 좀 호응이 좋으면 다음에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쿨루프는 지금 만약에 군청에다 하면 어떤 유형의 쿨루프를 설치할 거예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페인트칠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이거는 페인트 쿨루프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쿨루프도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 페인트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페인트 시공입니다.

박영길위원

이번에 불났을 때 우리 이주민들 컨테이너 위에 해 줬던 것 그것도 있죠? 그것도 맨 쿨루프,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것은 저희 사업은 아닌데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494페이지 국가지질공원, 지질공원에 우리 성류굴에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놓을 겁니까, 안 그러면 뭘, 오면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쪽으로 보여주고 싶습니까? 보여줄 게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오면 눈앞에서 봐야 되는데 지질공원이라고 해서 볼 게, 뭐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준비는, 그러니까 여기는 동해안지질공원사무국에서 하는 거고, 1, 2층 건물로 해서 전시실, 교육실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실에는 지질공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지질공원, 지질에 관한 그런 전시물도 전시하고 홍보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설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안에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고 아, 지질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성류굴 안에 들어가서 보고오고 하면 그게 지질공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정말 눈으로 봐가지고 동해안 지질이 어떻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전시실에 그게 다.

박영길위원

전시실만 봐가지고 지질공원이라고 하면 정말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데.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저희 성류굴이나 해설자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전시관에서도 하지만 거기에서 또 더 나아가서 주민들이 시간이 더 있어서 관광객들이나 요구를 하면 성류굴이나 왕피천, 덕구계곡, 불영계곡 등으로 안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정말 운영 잘해야 됩니다. 욕먹는 일입니다, 이게. 이게 잘 안 되면. 501페이지 맨 하단부에 오염예방실천 결의대회 4,000만 원이나 투자를 하는데 결의대회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경상북도 시·군 전체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1,000만 관광을 위해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울진군으로 행사를 신청했고 환경오염 관련, 한 1,000여 명 정도가 옵니다. 그리고 주관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당일 행사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당일 행사입니다.

박영길위원

당일 행사 치고는 굉장히 크네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공무원 한 500명하고 환경기술인 500명 정도 옵니다.

박영길위원

행사 준비 잘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502페이지, 분뇨 수집하는 혹시 차량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분뇨 수집 차량? 수집·운반 이 밑에는 차액 보상인데 위에 보면 화장실 분뇨 수거하는 차들 있잖아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울진에 몇 개 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울진위생, 현대 지금 2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있는데 다 차량이 크잖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차량이 큰데 작은 차가 없어. 작은 차가 없으니까 골목에 있는 이런 데는 사실 계속 순위가 뒤로 밀리고, 또 밀리고 그래가지고 또 안 해주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게 넘쳐가지고 넘어오고 그런 일이 있는데 작은 차를 어떻게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민간업체에서 본인 영업을 하기 위한 건데 저희가 분뇨를 수집해서, 수집하는 운반 수수료나 이런 거는 관해서 하지만 그렇게 지원까지 해 주면 우후죽순으로 다른 업체에서도, 아니 이런 관련 없는 데서도 차량이 지원되고 이러면 영업을.

박영길위원

아니, 물론 그건 맞는데요. 우리 다른 데도 다 보조를 해주는데 이 차가 이게 우리 정화조를 풀 수 없는 그런 데가 많아요, 사실. 골목이 좁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멀리 호스가 거기까지 안 가고 이러면, 그러면 그것 한번 설치하면 끝까지 그냥 정화조 못 푸고 그냥 계속 놔둡니다, 그것.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호스 연결해서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차량 지원까지 하는 것은 무리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또 오지 지역에 추가 그 길이만큼 하는 수수료가 있는데 그만큼 또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민간 부분에만 맡길 수가 있느냐 저는 그 얘기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 군에서 작은 차 한 대라도 있어야 수거가 안 되는 데는 쓸 것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차량을 누가,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그걸 차를 해서 위탁을 해서, 우리 다른 거는 안 합니까? 위탁 안 합니까? 다 할 수도 있는데, 울진에 최소한 골목이라든가 큰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그러면 그걸 그냥 우리 정화조를 그냥 거기서 그냥 평생 쓰고, 안 퍼주고 그냥 그대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니, 푸기는 하죠.

박영길위원

예? 그거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될 텐데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을, 정화조를 푸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써야 될 겁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길어서 그렇게 안 되는 그런 작업은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큰 차가. 큰 차가 못 들어간 데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쪽도 돈이 안 되니까, 그 업체들도 돈이 안 되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아주 골목 깊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데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가 푸고 싶고 이렇게 집에 냄새가 나고 하는데도 그걸 못 푼다는 그런 얘기예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꼭 제가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공익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505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시스템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것 구축하고도 계속 무단투기가 일어나고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갖췄잖아요? 구축했잖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구축했는데도 계속.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 장소에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아니, 우리 지금 보면 지금까지 CCTV 하고 다 해도 지금 전혀 우리 이걸, 거기에 가보면, 다녀보면 지금 이게 분리수거도 안 되고 지금 그냥 거기에 가가지고 무단투기 해 놓고 다 해놨잖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음식물통 거기도 가면 비닐 갖다가 거기에 다 갖다 재어놓고 그래 해놨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한 개도 지금 우리가 적발하고 그런 것 별로 없잖아요. 누가 어디 신고 들어와야만 했잖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신고 들어오고, 또 저희 사무실에도 CC 카메라도 있고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동식 감시카메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이 신고가 오면 이동식 카메라를 또 설치해서 배출자에 대한 이력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전혀 구축이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구축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자꾸 지역마다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또 왕왕 그런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연락이 왔는데, 또 신고가 되었는데 그걸 누락하거나 일부러 그러지는 않고 1, 2차 경고를 한 다음에 배출자를 확인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버리는 사람들이 꼭 CCTV 없고 사각지대 같은 그런 데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데도 이동해서 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동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예, 그런 걸 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509페이지 숙박업소 물품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사무관리비 509페이지, 도민체전 관계해서 숙박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도민체전?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저희 위생팀에서는 영업소에.

박영길위원

위생문제 그런 것만 합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니, 위생도 맡지만 위생뿐만 아니라 만약에 숙박 요금을 게시된 금액보다 다르게 받았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지만 요금관리는 또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저희는 게시된 금액과 다르게 받았을 경우에 그런 처분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그러면 울진에 피서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사례가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게시된 금액과 다르게 받은 적은 없습니다. 게시된 금액은 그분들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해서 소비자들이 왔을 때 보고, 금액을 보고 숙박을 예약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제재할 부분이 없습니다. 게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박영길위원

게시금액을 그냥 이렇게 펜으로 쓸 수 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거는 아무나 그냥 오늘 그러면 3만 원 썼다가 10만 원 썼다가 20만 원 썼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게시된 금액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숙박업소의 운영으로, 또 성수기·비성수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게시된 금액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는 업주 마음대로네요, 그죠? 군청하고 이렇게 협정된 가격이나 그런 건 전혀 없네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게 게시된 금액이라고 할 수 없죠. 업주 마음대로 금액이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울진에 지금 바가지요금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행정에서 개입이 전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어디 여행을 한 군데 가보니까 이런 휴대폰 이 정도 크기에 글씨를 아예 팠어요. 해가지고 ‘협정가격은 얼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액을 달라고 하면 지불하세요.’ 하고 ‘군청 무슨 과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전액 환불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방에다가 아예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해놨는데, 그 정도 같으면 내가 자기들이 게시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사인펜으로 오늘 썼다가, 오늘 손님이 많이 오겠다 싶으면 5만 원 받다가 20만 원 받아도 그게 그러면 게시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관광의 이미지를 좀 좋게 하려면 우리도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487페이지에 가상계좌 프로그램 유지비용이 있던데 이건 어떤 가상계좌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환경개선부담금, 또 세외수입 처리하는 가상계좌입니다.

황현철위원

개인명의당 발급이 필요하면 그 가상계좌를 따로 발부하는 그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그 프로그램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황현철위원

내가 여기에 사람 열 사람이 있으면 각 개인 열 사람한테 개인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그 프로그램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그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저희가 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고지서 발부해서 내는 금액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가상계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프로그램을 유지관리 하는 보수비입니다.

황현철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에 생태하천관리 자재 등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자재를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건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생태하천에 긴급보수비입니다. 자재 내역을 알고 싶으신가요?

황현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관리 자재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한 해 쓰고 버리는 자재들인가 싶어서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재료비는 그렇습니다. 장갑 그런, 250만 원.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어떤 자재들이 들어가는 건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김보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은 저희들이 왕피천하고 평해 남대천, 여러 군데 사업을 한 대상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천에 어떤 태풍이라든지 왔을 때 거기에 긴급보수 하는 데 필요한 자재라든지 저희들이 응급조치하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하는 건데 사실 크게 매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집행을 안 했고요, 결산추경에 삭감한 사항인데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계상을 시켜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보통 장비가 들어가지 사람이 이렇게 자재를 써서 이렇게 케어할 방법이 따로 발생하던가요?

보현

김보현환경기획팀장

장비가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시설비로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굳이 자재까지 들여가지고 사람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보현

김보현환경기획팀장

올해도 없어가지고 사실 삭감한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보시면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들이죠? 대상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게차, 또 굴삭기 이런 것에 대해서.

황현철위원

건설기계는 제가 뭔 줄 아는데요. 그 건설기계들이 엔진을 교환하기 위한 조건이라든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제작사하고 일단 먼저 구비조건이 되는지 일단 확인하는 건데,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김보현입니다. 대상 장비는 건설기계인데 사실 대상 조건이 연도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나중에 그거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유로3, 유로4, 유로5 이런 기준이, 유로6가 지금 있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 건지, 유로6이 차가 출고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엔진 교환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 상세하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 건 아예 대상이 안 됩니다, 신차에 대해서는.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상세한 내역, 카테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거 나중에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보현

김보현환경기획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전기차가 작년 기준에, 승용차 기준에 몇 대가 지원액이 나갔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승용차가 한 100대 정도.

황현철위원

승용차 기준으로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전기승용차 15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130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130대.

황현철위원

아니, 전기화물차 포함해서 130대입니까, 아니면 전기승용차만 130대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화물차는 58대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전기승용차가 130대 정도 되고 전기화물차가 58대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총 지금 된 게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대수가 다들 줄어든 거네요? 승용차 기준에 한 43대 정도, 43대 정도 가량 준 것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작년에 54대로 돼 있고 지금은 89대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황현철위원

490페이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89대. 작년에는 54대 저희가 목표였습니다. 89대라고...

황현철위원

총사업비 자체가 지금 보니까 작년 기준에 한 41억 정도 되네요. 올해는 지금 18억 8,000이고요. 그러면 절반 이하, 한 40% 정도, 한 60% 정도 삭감되고 한 40%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대수 설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에서 대수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군비를 설정하기에 따라서 이게 따로 대수가 정해지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니 설정되어서 내려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울진군의 할당량이 지금 89대라는 얘기예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게 지금 1,300인데 1,100으로 줄어든 거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금액은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딱 1,100이 있는 게 아니라…

황현철위원

승용차 기준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승용차 기준인데.

황현철위원

우리 보편적으로 많이들 사는 차량 기준에 1,300인데 2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그것 맞습니다. 200만 원 줄었는데, 군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관련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건 반영된 건 없네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게 군비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공약사업에 처음에는 그렇게, 그런 전기차에 대해서 확대를 하자고 했는데 의도하시는 게 수소산업단지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군민들에게 누구나 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 방향으로 해라. 특별히 전기차만 이용하는 사람에게 200만 원, 300만 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산단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역 전체에 전기에 관한 혜택 지원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제시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예산 추진하다가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

그건 원전에너지실에서 큰 카테고리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차량에 관련해서 보는 건데 왜 그걸 그쪽으로 대입을 하십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원전과 저희는 어차피 수소 저감이나 이렇게 온실가스 이런 것을 다 감축하는 게 같은 사업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황현철위원

공약사항이 지금 안 지켜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지금.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491페이지에 수소전기승용차가 있는데, 이거 지금 1대 분량이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1대가 배정이 된 겁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1대 요청이 있어서 작년에.

황현철위원

작년에 소진했잖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했고, 올해도 이게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한 겁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미리 재원을 마련해 놓는 게 아니고 요구가 있어야지만 그 재원을 마련합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여기는 또 수소충전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 이 사업을 하라고 말할 경우에는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삼척에서 출퇴근하는 분이신데, 있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주소지만 여기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충전 인프라가 없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게, 실사용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보통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방어하기 위해서 저희가 ’25년에 수소전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소단지나 이런 게 되면 수소충전소를 ’25년도에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4년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수소전기승용차에 대한 구매량이 더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현철위원

저희가 1,000만, 1,000만 자꾸 이래 말씀하시는데, 관광지 얘기하시는데 산단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서 인프라를 구축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 소수를 위해서라도 단 한 사람의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이거 선제적으로, 또 시범적으로 하나 깔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충전소에 대한 예산도 아주 과하게 설정돼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25년, 처음에는 ’25년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이나 ’24년까지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해결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492페이지에 미세먼지신호등 4개 작년에 설치하셨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던가요, 이게? 중국발 미세먼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인상,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황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가 많이 안 날아왔지 않습니까, 맞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게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읍·면에 수요가 있어서 한 겁니다.

황현철위원

그 수요는 어떤 수요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읍·면에서 저희가 미세먼지 설치를 하겠다고 공문을 하면, 설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안 된 읍·면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4개 읍·면에 설치가 됐고 설치 안 된 4개 읍·면에서 요청이, 일단 공문을 보냈는데 요청이 왔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프리즘 있죠? 프리즘 역할이 어떻게 되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우리 용역들, 어느 방에 이렇게 가상공간 안에 프리즘이라는 공간 안에다가 용역들을 다 넣어놓고 내가 필요하면 그 비슷한 용역을 꺼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시스템이 프리즘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보면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연구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울진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는데 이런 용역들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런 비용을 따로 책정을 안 하고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합니다.

황현철위원

의무사항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년 해야 되는 법적…

황현철위원

기후위기는 대한민국의 문제지 울진군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돈이 헛돈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 좀 하셔가지고, 이거는 프리즘이라든지 이런 활용방안을 채택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제40조제1항에 있는 법적 의무라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환경 분야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단체에 25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위원장님,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저희 업무보고 할 때 환경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강화하라고 해서 이 의견을 저희가 해서 환경 분야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단체는 울진자연사랑연합회가 있고 자연보호 울진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2개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단체도 환경에 대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그 단체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목표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면 이거 공모사업을 했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탄소라든가 저희 환경 관련해서 쓰레기, 자원순환, 아니면 쓰레기분리수거 이럴 때 행사장 이런 데 가서 활동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를, 그런 환경 관련된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활동을.

황현철위원

캠페인 같은 것 맨 이런 거겠네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캠페인 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다른 단체라도 환경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공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맨 밑에 탄소중립 실천교육도 그런 일원의 하나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민간위탁교육비라서 이거는 단체로 환경교육을 할 때 센터에 교육할 때 교육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국가지질공원 조성 및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금액이 저희가 자부담이 40억이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40억 지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지킵니다.

황현철위원

나중에 추가 들어가는 비용 없으시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공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85억 중에 균특예산 40억, 도비 5억, 저희 군비에서 4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추가 예산 편성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최대한 그 금액에서 맞추려고 합니다. 예산이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22년 2월 달에 위수탁계약을 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셨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한 번,...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 49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서 민간위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위탁사업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국립공원 지질공원사무국입니다.

황현철위원

국립공원공단?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국립공원공단.

황현철위원

제가 이건 따로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502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전에 그때 관광객 1,000만 관련해서 할 때 이렇게 화장실에 볼일 보더라도 안심하고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몰 카 촬영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했는데, 그것 그냥 카메라 단속하는 촬영장비 그게 단속 장비가 있던데 그거 몇십만 원 안 하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하고 한 번씩 나가가지고 체크만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어렵던가요?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거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하고 있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그때 안심 하는 그 홍보물 부착하라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 준비 중입니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황현철위원

예산은 반영 안 되어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경찰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업무 끝나고 경찰하고 했는데 경찰에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황현철위원

그것 증액해 주기로 했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경찰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504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있는데, 저희 접때 사이즈 말씀하셨던데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재질 문제하고 사이즈 문제하고 그때 조금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혹시 반영이 됐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 이 제작으로는 100리터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일단 했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추후 계획을 갖고 계시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 그거 반영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여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돼 있는데 혹시 작년이나 올해나 감시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3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성과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산불 때문에 또 그때 쓰레기, 진짜 쓰레기를 너무 많이 내놓아 가지고요, 그거는 일단 없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3건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과태료를 부과하자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근데 그걸 빌미삼아서 일단 못 하게끔,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는 가지고 가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운영은 읍·면에서 저희 다 됐습니다. 같이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체크 한번 해 보셨어요? 카메라 상태라든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든지 똑바로 그 위치를 바라보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진짜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후포6리 말씀하십니까?

황현철위원

카메라 위치 바꾸셨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게 누군지는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바로 나가서 확인 다 했습니다, 비 오는데 가서.

황현철위원

과태료 부과 안 하셨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게 고정돼 있는, 방향은 다 확인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정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 좀 봐주시고, 렌즈도 한번 닦아주시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511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있습니다, 5억짜리.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나곡소각장입니다. 그때 나곡소각장에 산불피해 났을 때 환경부 장관이 직접 오셔가지고 보고 이걸 국비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자동 선별에 대한 현대화사업으로.

황현철위원

역할이 뭔데요? 이 자원회수센터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분리수거하는 그런 거예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자동 선별하는 시설입니다.

황현철위원

자동선별?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광학선별기 구입입니다.

황현철위원

역할이 뭔데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게 기존 선별라인 그 후단에 자동선별기를 설치해갖고 플라스틱 재질별로 추가 선별하는 겁니다. 그게 ’25년도부터 의무설치 사업으로 장관님이 오셨을 때 울진군에 먼저 미리 주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이런 거는 일찍 일찍 발 빠르게 움직이시네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발 빠른 것보다도 장관이 오셔갖고 미리 해 주셔가지고.

황현철위원

아니, 이것도 그런데 미리 들어가기 전에 그냥 분리수거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안 거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넣고 선별할 것 같으면 넣기 전에 저희가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안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방이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재질에 따라서, 플라스틱 재질에 따라서 사람들이 깨끗한 것은 분리수거, 가정에서 미리 분리를 하는데 그게 음식물이 묻었거나 아니면 오염됐을 경우에는 구겨서 그냥 일반쓰레기에 넣는 것은 그건 또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이 위생차량 아까 말씀하신 똥차, 그 문제점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차량이 우리 울진군에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어디 어디 있죠? 후포에 하나 있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현대위생, 울진위생 두 군데입니다.

황현철위원

울진에 하나 있고 후포에 하나 있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후포에 하나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 문제점 혹시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말씀하십니까?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점이 똥을 퍼야 되는데 그날 내가 필요하면 푸는 똥이 아닙니다, 이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것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한 번씩 푸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좀 관망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조금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는 넘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마을이 몇 단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위생에서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전체 묶어서 묶음으로 동시에 이렇게 많이 움직여주시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아까 그 얘기도, 1톤 차 얘기도 차량 진입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줄을 연결해서 끌고 들어가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불편한 사항들이, 저희 행감 때 현장 실태, 거기서 수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됐었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각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안 되면 보조사업을 하든, 여건이 운영이 안 되니까 묶음으로 하겠죠.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493쪽에 쿨루프 신규사업, 쿨루프 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쿨루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실내온도 4도씨 감축하고.

장유덕위원

그것 단점도 있죠, 그죠? 쿨루프 사업은 도료를 도포를 하고 3단계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은 하얀색으로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하얀색으로 다 변합니다, 지붕이. 알고 계시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번 임시주택, 산불 이재민들 임시주택을 여름철에 그게 조립식이다 보니까 쿨루프 도포를 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2002년도던가 5년도 그 사이에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 15년 만에 도입되는 부분인데, 선제적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겠지만 이거 조금, 아까 공공건물에 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어느 건물 어떤 위치에 있는 건물을 하실 생각이세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10개소에, 만약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그런 데에 우선 하려고 합니다.

장유덕위원

어린이집의 지붕에 하얀색으로 도포하는 것도 상당히 미관상, 그리고 건물 이미지가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면밀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 안 통과시키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497쪽 상단부에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인부임 9,880만 원 계상하셨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교란생물 종류가 우리가 지금 뭐가 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가시박, 환삼덩굴, 돼지풀, 양미역취, 쑥부쟁이 등 한 16종 됩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왕피천공원이라든가 공용시설 주변에 있는 교란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인부임입니까, 안 그러면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예산이에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읍·면으로 재배정합니다. 지금 매화천하고 후포에 생활체육공원 있는 쪽에 이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으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읍·면으로 배정해서 읍·면에 4명씩 정도, 한 40명 정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502쪽 하단부에 분뇨수집 차액보상,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옛날 재래식 화장실 이것 수거업체들이 상당히 난감해 하는 부분이 있죠, 차액보상 관련 때문에, 그렇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수요는 많지만 인건비라든가 차량 유지비 때문에 양을 모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거 반드시 해결하려고 그러면 차액보상을 늘리든지, 양을 늘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톤당 얼마씩 더 차액보상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재래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에서 요청을 했을 때 회당으로 하십시오, 회당으로. 회당으로 해서 1톤 또는 2톤 미만은 그렇고 2톤 이상은 무조건 1회당 얼마씩 차액을 보상해 주겠다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서 민간 수거업체가 그래도 이익이 크게 남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보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유덕위원

가능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지금도 다른 타 시·군보다는 금액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장유덕위원

울진군 관내에 2개 업체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2,000만 원은 예산은 소진이 100% 다 됩니까, 안 그러면 잔액이 남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다 소진됩니다.

장유덕위원

예?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소진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래도 넉넉하게 편성해서 그런 기준을 근거를 만드십시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505쪽 중간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방식) 유지보수 449대 되어 있는데 이 유지보수 업체들은 통신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제작회사하고 유지보수 계약하는…

장유덕위원

예?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종량기 제작회사랑 유지보수 하는 그 계약입니다. 계약 건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쓰레기 종량기는 어차피 통으로 우리가 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유지보수는 통신 방식으로 해서 칩을, 그 비용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2개 업체입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어디 어디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콘포테크하고 일월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콘포테크랑 일월입니다. 2개 업체입니다.

장유덕위원

그 2개 업체는 RFID에 그 통신방식, 지금 KT가 몇 곳이죠? RFID를 지금 적용해서 통신 채널이?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전체 다입니다, RFID.

장유덕위원

다 KT에서 하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SK는 없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지역 통신망이 다 KT이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KT로 다 전환이 된 겁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확실한 거예요?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년

김지년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김지년입니다. 저희가 설치는 2개 업체에서 하고, 통신은 KT의 통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통신방식은 다 KT에서 100%예요?

지년

김지년자원순환팀장

그게 한국환경공단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현재 KT를 통해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료를, 개별 종량기에서 올리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유지보수 업체의 금액은 대당 2만 2,000원 이건 협정가격이에요, 가격 설정은 어떻게 돼 있죠? 위원장님, 답변을 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복남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년

김지년자원순환팀장

예, 2만 2,000원 고정된 값은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해서 금액을 하다 보니까 평균 2만 2,000원 정도 나온 거고, 고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방식은 실적 정산이 아니죠?

지년

김지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1년 치 유지보수 계약을 하게 되면 장비 고장이라든가 일부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교환하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509쪽에 도민체전 관련해서 위생업소 위생감시원 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위생업소, 부기명에 보면 위생감시가 아니고 위생지도 아니에요, 지도? 감시라는 표현이 조금 이질감이 있는 것 같고, 5만 원에 10명으로 5일 동안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10명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10여 명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뒤쪽에 보니까, 513쪽에 보면 소비자 식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5만 원에 10명, 40일,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 맞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10명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 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장유덕위원

이것도 읍·면에 재배정하세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채용공고도 내고 또 만약에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단체에다가 추천할 사람을 추천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관련된 사람은.

장유덕위원

자격증이라든가 혹시나 식품 관련해서 수료한 그런 분들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런 분들은 일단 우선입니다. 자격이 있는 분들이 우선인데 울진에는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감시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게 금액이 매번 책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잠시 저희가 긴급한 사항이, 점검할 사항이 있을 때 요청하는 거라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쉬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순위별로는 1순위 자격 가진 사람, 2순위 추천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와 감시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은 반드시 선발하는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군에서 여러 가지 식품업소를 지도점검하기 위한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라든가 안 그러면 식품 관련 경력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격증은 이런 분들이, 자격증 소지한 분들이 이런 데 참여를 안 하실 거예요, 그죠? 비용이 적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야 식품업소, 그러니까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도점검 나오면 그래도 대응이 될 것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교육을 일단 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채용하고 있고…

장유덕위원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위생과 자체에 있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자체에도 있고 도에서나 식약처에서도 매년 21시간 이수하도록 돼 있는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이수를 해야지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509쪽에 도민체전 관련해서 감시원 활동 지원은 이것은 인건비로 풀 것이 아니고 우리 울진군 관내에 요식업협회가 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서 자력으로 유도해서 대응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인건비를 들여서 지도·점검하는 부분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외식업지부 임원들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750만 원 이걸 인건비로 소진할 게 아니고 요식업체의 도체 관련해서 위생교육이라든가 또는 도체에 협력하는 관계에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특별회계 쪽에, 959쪽에 생활폐기물,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4건에 대해서 증액, 전년도 이게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된 전년도 예산액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추경 때 일부, 그러면 증가요인 자체의 금액은 어느 정도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상훈

이상훈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이상훈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959쪽에 전년도 예산액이 4건 해서 48억과 52억인데, 올 요구액이 상당히 증액돼 있지 않습니까? 증액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예산 부분이 빠져 있는 건지?

상훈

이상훈환경시설팀장

내년도 예산액은 원가산정 한 그 결과를 올렸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에도 52억 8,800만 원으로 위탁금을 다 지급을 하신 게 맞아요? 별도 비용을.

상훈

이상훈환경시설팀장

전년도에는 그때는 원가산정이 안 나와서 전년도 것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 때 원가산정 되었던 그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경 때 그때 반영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순 증가요인이 13억 3,900만 원이 맞습니까, 그 3건에 대해서?

상훈

이상훈환경시설팀장

이거는 추경 때, 전년도 금액 여기에는 추경 때 반영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아니죠. 더 올라가는 퍼센트는 좀 떨어지죠.

장유덕위원

순수 증가비용은 얼마입니까?

상훈

이상훈환경시설팀장

울진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1억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곡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원 정도가 증가 됐고요.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8,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위쪽에 생폐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는 얼마 증액됐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건 전년 대비해서 한 4%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음식물은 한 6.82가 증가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업체하고 그러면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그 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운영비를 예산으로 반영하겠다 그런 협약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장유덕위원

참고자료로만 활용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것이 예산상으로 이렇게 민간위탁금액에 산정기준 자체가 딱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이 종료가 되고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에 원하는 것만큼 신청을 하는데, 계약할 때는 또 그 퍼센티지가 낮아집니다, 계약금액에서는. 그러니까 다 지원이 안 된다고도 할 수 있죠. 이건 원가산정 했는 용역 그 예산액이고, 실제로 계약하면 계약금액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은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또 뭐,...

장유덕위원

당연히 경쟁이 되면 가격도, 가격 제시 관련해서도 그게 여러 가지 업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잖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생폐는 4% 정도 증액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54억에서? 그죠, 전년도에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4%고 음식물쓰레기는 6.8%, 한 7% 정도 됩니다.

장유덕위원

원가산정 용역 관련해서 관련 자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상요인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인건비라든가 그런 인상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493쪽 쿨루프 사업에 아래쪽에 보면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쿨루프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40조1항에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아, 쿨루프하고 관계없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위에 보면 기후 대응.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쿨루프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쿨루프 대응 활성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것 명시가 된 게 기후변화대응 쿨루프 사업이 있고 아랫단에 이것 연구용역이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연구용역이 있고 그래서 같은 사업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아니라는 말씀이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쿨루프 사업은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498쪽,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있습니다, 그렇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다 수렵협회에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수렵인들이 하는 건데, 위탁은 아니고 그분들이,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포획을 해가지고 포획 시스템에 포획번호나 기재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잡은 것을 사진을 촬영해서 거기에다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그다음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채혈이라든가 분석을 해갖고 시스템에 등록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되면 포상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멧돼지를 잡으면 얼마.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20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20만 원이요? 한 마리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만약에 ASF 멧돼지일 경우에는 20만 원이고 멧돼지, 고라니 이런건 다 5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멧돼지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5만 원이고 환경부에서 20만 원이기 때문에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마리 잡으면.

안순자위원

그리고 아랫단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체 처리비가 또 4만 원이 있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 그 사람들이 잡아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 업체에 하는데 저희가 신림 소각, 냉동창고에 저희가 보관했다가 하는 거거든요. 온정하수처리장에 하나 있고 신림에 있는데, 얼려놨다가 렌더링 업체에다가 주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남쪽에는 온정 쪽에다가 보관을 하시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울진에는 신림소각장 거기에 보면 냉동창고가 있어서 포획된 걸 일단은 해놨다가 한꺼번에 업체에다가 렌더링 처리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한 15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또 야생동물 사체, 499쪽에 야생동물 사체처리 인부 사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사체 처리할 때 그 인부 사역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수렵회 회원은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43명...

안순자위원

83명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43명.

안순자위원

43명이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43명 중에 주로 하시는 분들은 한 36명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보니까 보험도 넣어주고, 또 활동 유류비도 있습니다,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연중 내내 12개월 동안 계속 지원해 주는가 봐요, 유류비를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그거는 어차피 포획하려면 그 정도는.

안순자위원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아무튼 잘 감시감독 하십시오,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506쪽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5개소에, 3,000만 원짜리예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30만 원짜리.

안순자위원

30만 원짜리, 5개소면 지금 그러면 다 기 설치돼 있는 읍·면도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폐건전지 수거함입니다.

안순자위원

어느 쪽에, 어디에 수거함이 있는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공공기관 이런 데 있습니다, 읍·면에.

안순자위원

그러면 건전지를 가져오면 친환경화장지로 바꿔준다 그 말씀이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읍·면에 그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어야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들도 잘 모르고 그냥 막 버려지는 폐건전지가 정말 많거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것도 반보 같은 데도 이렇게 내보내시고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장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것 이장님이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좋은데, 그리고 과장님, 506쪽에 보면, 참 하단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있어요. 175만 원, 10개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1,750만 원.

안순자위원

1,750만 원에 10개소. 이거는 내년도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어떤 기계죠? 분리배출시설이 어떤 시설인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냥 이렇게 클린하우스로 해서 그냥 2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쓰레기 버리는 데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는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 PT병, 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설치대입니다. 그런 걸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설치돼 있는 곳도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 북면하고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북면 복지회관이 있는 데.

안순자위원

철구조물로 만들어진 그런 것 안에 분리수거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적으로 밖에서 보기에도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읍·면에 하나씩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읍·면에 하나씩.

안순자위원

읍·면에 하나씩?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하나씩이 아니면, 하나씩 이미 돼 있는 데는 다른 데서 또 요청하면 두 군데도 할 수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아무튼 깨끗하게 잘 분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버려지니까, 하여튼 6리 쪽 후포 거기는 신경 좀 써주세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늘 다녀보시면 늘 그렇잖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후포6리에는 주민들이 그걸 설치.

안순자위원

반대가 있고, 거기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CCTV도 그렇고, 운영은 되는데 그걸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치도 주민들이 모두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안 되겠지만 좀 깨끗하게 앞에 문을 달아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그것 시설을 바꾸는, 그 시설 이거 한번.

안순자위원

분리배출시설 이 설치를, 이 사업을 거기에 설치 하나 해 달라 한 동을, 그 얘기입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사는 분은 악취라든가 쓰레기 거기에 얼마나 시달리고 삽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설치하겠습니다, 후포6리에 설치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쪽에 좀 돌아보시면, 물론 찬반이 있지만 가까이 사는 분들은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슬레이트지붕 있습니다. 그렇죠? 슬레이트지붕, 508페이지입니까? 아닌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508페이지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감이 이제, 국·도비가 많습니다,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9,000여만 원이 감이 됐어요. 신청이 그만큼 없는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분이 그게 감된 겁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예산은 거의 소진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국·도비도 많이 받아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감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498쪽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은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 보호하는 사업으로 뽕잎이나 이런 것, 뽕잎 먹이주기 하는 것이거든요.

임동인위원

예?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뽕잎 먹이.

임동인위원

그러니까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산양 먹이.

임동인위원

이게 먹이 누군가는 주실 것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청하고 저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관내 기관단체들한테 주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임동인위원

개인이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죠? 누가 먹이를.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그것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요청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김보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뽕잎을 구입해서 산양 먹이주기 행사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 산양협회하고 저희들 울진군, 그다음에 대구지방환경청 왕피천출장소와 같이 행사를 하는데 이게 겨울철에 눈이 오면 산양들이 먹이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뽕잎을 이렇게 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산양들이 와서 먹이활동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시냐고요?

보현

김보현환경기획팀장

저희들이 하죠.

임동인위원

직접?

보현

김보현환경기획팀장

예.

임동인위원

직접. 예전에도 보니까 관내에서도 보니까 방범대든 소방대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금액도 너무 적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보현

김보현환경기획팀장

그것은 뽕잎 구입하는 그 비용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502쪽에 보면 환경오염예방실천결의대회는 이게 자연보호나 이 단체들이 협회나 이분들의 결의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방 실천 결의대회 502쪽에 보면 맨 상단 부분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상북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에 저희 울진으로 선정 요청해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선정 요청한 겁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경북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한 1,000명 정도 이상 당일 행사하는 겁니다. 경상북도 환경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해서 금액이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연 단위로 매년 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앞쪽에 73쪽이죠. 73쪽 뒤쪽, 73쪽, 74쪽 걸쳐서 이렇게 있는데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관련해서 수수료, 이게 매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기존에 재고 물품이 많아서 그런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지금 70만 매 해놓은 그 말씀이신가요?

임동인위원

예, 70만 매. 앞쪽에 보면, 74쪽에 보면 수수료 관련해서 리터별로 매수가 이렇게 있고 기존에 재고량이 많아서 올해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이 제작은 원래 지금 거기랑 같은 건인데 리터당 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로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임동인위원

매수가 달라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리터당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5리터, 5, 10, 20, 50, 75, 다 리터당 단가가 다른데 저희가 통일해서 일단 그렇게 구입하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임동인위원

세입이 한 7억 정도 되고, 이렇게 쓰레기봉투 제작 관련해서 1억 2,000 정도가 이렇게 드는데, 울진군은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전국 단위로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시잖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울진군은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가격이 전국에서 몇 등 정도 하나요? 전국 단위로 봤을 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한 중간 수준 하는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중간 수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제작하는 데 한 1억 2,000 정도 되고, 수수료가 한 7억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이유, 저감화 때문에 그런 거고, 배출 적게 하려고 이게 하는 거고, ’95년도부터 그렇게 했나요, 저희들? 우리나라 전체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중간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게 어찌됐든 제가 공부를 좀 해 보니까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 그다음에 이게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가격대를 제가 알아보니 경북은 전국에서 광역시급으로는 최고 금액이 적더라고요. 울진군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렇게 막 그렇지는 않아요. 최고 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규격봉투 제작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 주민들 한테 부담률이 좀 적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거 그럼 매년 책정을 하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매년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누가 결정을 하나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조례로 지정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가격표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쓰레기봉투, 어찌됐든 주민들의 부담률을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506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을 매년 하신다고 의무적으로,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매년 하게 되면 이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뭐 상·중·하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좋게 나오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우수, 최우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임동인위원

아, 좋게 나오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결과는 점수에 따라갖고 나오는데 저희는 ’21년도에 평가한 걸로는, 연 1회 하반기 정도에 하거든요. 저희가 82에서 85점 정도로 그냥 우수 이렇게 받았습니다.

임동인위원

좋게 이렇게 우수로 나온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좋게는 아닙니다. 그냥 80점에서 85점, 최우수는 아니고.

평가용역을 하는 기관은 보통 어디서 하죠? 한 업체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잠깐만요.

임동인위원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네다섯 군데 되는데 매년 바뀝니다. 한 군데서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임동인위원

매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매년 합니다.

임동인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그럼 없었는가요? 안 한 겁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추경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임동인위원

평가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해야지만 저희들도 평가용역 보고서를 보고 바꿀 것은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평가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최근에 평가했던, 작년에 했던 보고서를 한번 제출을 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이제 지금.

임동인위원

작년 거요, 아니 올해 거, 올해 거. 위원장님 평가보고서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덧붙여 설명하면 평가용역이 올해 것도 지금 끝났습니다. 끝났고 12월에 저번에 말씀하신 위원회가,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 두 분이 있으시던데 12월에 심의가 끝나고 업체의 의견이나 이런 걸 수렴해가지고 확정하려고 합니다. 평가위원회는 12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505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청소·방역 위탁관리 이거는 청소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소독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청소 위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울진군에 자활이라든가.

임동인위원

작년까지는 위탁업체가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올해부터 바뀌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올해까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읍·면에 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고 군에서는 3개 업체, 자활 또 드림앤해피워크 그 3개 업체가, 자활 관련해서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방역 위탁관리, 방역 위탁관리 이것 빼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이것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한 세 분씩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읍·면에 저희들이.

임동인위원

이 업체랑 상관없이 읍·면에서 하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 중복입니다. 지금 여기 3억 8,600이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예.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 중에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게 한 2억 5,700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군에서 3개 업체에 대해서 하절기에 그 3개...

임동인위원

아, 그러면 일반적인 청소는 읍·면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소독하고 방역할 때는 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읍·면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읍·면에서 자체 선별합니다.

임동인위원

자체적으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읍·면에서요.

임동인위원

이 부분들도 예전에는, 과거에는 각 읍·면별로 단체별로 이렇게 돌아가다가 지금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소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선거 때도 문제가 됐었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 예산이 2억 5,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백암광장 물길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물길쉼터 조성이라고 하면 우리 도시공간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도심 속에 또 열심화 현상을 관련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는 나무그늘도 만들고, 그렇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나와서 이런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쉼터 조성인 것 같은데, 이걸 조성하고 나면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나와서 쉴까요? 동회관 시원한 데 가서 있지 않을까요? 이게 사업비가 도비도 많이 내려오고, 그죠? 군비도 하고 이런데 사업 세부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관련해서. 백암온천 자체는 시원한 그늘도 많고 공기도 좋고 이런데 또 그 공간에다가 이런 물길쉼터 조성을 한다고 그러니 세부내용을 제가 좀, 설명이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을.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자료도 제출하겠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읍·면에다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온정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모두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적당한가를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와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4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1억 2,000이 감해졌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것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우리 뒤에도 보면 야생동물 포상금도 주고, 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도 주고, 이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1억 2,000 정도가 줄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신속집행 때문에 비율이 낮은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신속집행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안 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계획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올해 현황 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 현황을, 제가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5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를 했지만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과 관련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차량 운행도 하고 안내도 하고 출장비도 받고 교통비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울진군에서 운영하는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 보조금과 관련해서 어떤 용도를 어떤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울진군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금 국비도 내려오고요, 도비도 내려오는데 군 자체에 지침이 없다면 도나 이런 곳에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이것 관련 내용은 과장님께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산 반영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50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라고 했는데, 50만 원 52개소 12월, 이거는 임부임 사역하는 부분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화장실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게 민간위탁금으로 계정과목이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배정하면은 읍·면에서 주민단체나 아니면 부녀회 이런 데.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보통은 화장실을 읍·면에 배정을 하면 인부임 사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단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읍·면의 민간단체에 사역한 자료들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5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여기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동물사체 수거 위탁관리가 어느 업체에서 하죠? 지금 제가 봐서는 3만 원 75건 12월 하는 것 보니까 개인에게 주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마을의 이장님들이 로드킬이나 이런 것 있으면 그거 치우는 그 사체.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아니에요? 이 계정과목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봐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관련 업체라든지 읍·면에 배정을 하더라도 관련 위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계정과목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50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과장님, 마대포대 관련해가지고 울진군에서는 몇 리터다, 공공용이다, 어느 읍에서 나온다라든지 여러 가지 타 지역, 가까운 봉화만 해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진도 보니까 재료비가 상당히 마대포대 관련해서 많이 들어가는 걸로 행정사무감사에 조사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그냥 구입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여기처럼, 그렇죠? 마대포대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표기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507페이지 상단에 보시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 일반보전금이 있고 한데 과장님, 농촌 지역이 많이 고령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어르신들 폐가전제품을 수거하는 이런 서비스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보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사실 집에서 이런 폐가전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폐가전 수거는 전화를 하면 이렇게 와서 수거를 하는 시스템이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골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쓰셔서, 저희들 읍·면별로 동회관 시스템 너무나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읍·면별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이 폐가전제품 수거하는 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5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0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도민체전 운영과 관련해서 재활용 분리수거대, 분리수거함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축제 때 분리수거대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좀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도민체전하기 전에 각종 축제들이 앞당겨진다면은 이걸 제작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설치만 해 주지 마시고 설치한 곳에 모니터링도 할 수 있도록, 설치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체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혹시 제가 찾아봐도 그 예산은 없던데, 플라스틱하고 캔 수거하는 인공지능수거기 있죠?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기계 구입하는 그거 말씀입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기계 구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어떤 결과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기계비 자체가 일단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홍보 차원에서 울진군에 한 대 정도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운영 유지비가 거의 대당, 한 대당 가격이 한 3,000만 원 넘는 것 같고요, 운영비는 연간 한 1,30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지금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20대 이상을 올해 ’23년도에 도입을 한다고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습니다. 인근 지역 삼척도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이나 캔을 우리가 버렸을 때 돈이 들어오는 그런 포인트가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리면 자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교육 차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불가가 아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또는 경북에 얼마 정도 이런 기계를 도입을 했고, 또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불가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 사람이 분리수거를 해서 읍·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선제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거든요. 이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우리 울진은 어느 지역보다 환경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계획이 있고 또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울진 산불로 인해서 우리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너무나 심각해졌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다양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타 지역보다 좀 더 빠르게,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 환경정책은 반드시 저희 울진군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좀 잘 부탁합니다. 이게 또 잘 정착이 되면 과장님, 울진에 환경과 관련해서 견학을 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군수님이 공약한 1,000만 관광객 유치 관련하고도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환경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494페이지에 백암관광 물길쉼터, 물이 이게 여름에는 일반 냉수, 겨울에는 온천수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확실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 온천수는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확정되지는 않고 인근 온천수로 이렇게 한다고 일단 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온천 배관을 깔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관광호텔 쪽이나 성류파크나 LG 쪽에서 당겨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지금 이렇게 계획한 거예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면에서 그걸 신청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계획은 그러면 온천수 사용하는 걸로 지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담당 팀장님이 혹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진숙

전진숙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전진숙입니다. 처음에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온정면에서 건의한 최초 사업은 여름에는 차가운 물,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하겠다고 하면서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그 배관이 따뜻한 물을 끌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사업비에서 부족할 경우에 별도 사업비를 반영해서라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직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온정면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고요. 중앙에서도 사업 관련해서 현장 검사가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기술적인 부분하고 이런 걸 다 같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되고.

황현철위원

관정은 지금 석류파크 있는 데 거기 보면, 앞에 보면 공원 조성돼 있는 게,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정은 뽑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쓰는데 이 금액 가지고 이 사업비로 이게 진행이 될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숙

전진숙환경지도팀장

온정면에서는 사업비가 저희 사업비로 부족하면 별도로 반영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온정면에 돈이 있어요?

진숙

전진숙환경지도팀장

아니, 요구를 하든지, 다른 예산으로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차후에라도 연결하는 걸로.

황현철위원

결국에는 모자라면 추가 요청하겠다는 얘기네요, 저질러놓고?

진숙

전진숙환경지도팀장

그거는 차후에 하겠다는.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우리 예산 수립을 위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또 위원들의 질의내용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고 사업 추진하면서 또 정책으로 예산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예산안 제안설명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잘하셔야 내년 예산이 순조롭게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면 예산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부서 설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원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과에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또 추가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울진군의회를 구현해 나가고 계시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동료위원들 질의내용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과정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저희들 숲해설가, 관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숲해설가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50%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관내 임업인에 대해가지고 산림기능사 자격증을,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기능사를 주는데 거기에 일부 지원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산림기능사 일부 지원과 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관련 일자리라든지 관련 어떤 사업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관내에 저희들 산림 법인으로 등록된 업체 수가 총 45개인데 산림법인의 요건이 기능사 인력이 최소 5명, 4명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취업이 가능하죠.

김복남위원장

잘 운영이 되면 산림 쪽에 인력 양성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겠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금강송에코리움 운영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한 3,800만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30% 인상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이거는 인건비 인상된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인건비 인상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최저임금을 저희가 드리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가지고 그 인상분입니다. 저희들 5명을 선발을 해서 하는데.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5명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하네요, 그죠? 인건비만 인상이 되어서 3,800만 원이 인상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540페이지에 고성능 산불 진화차가 있는데 이거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저희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산불 진화차가 한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판단을 아직 안 해봤지만 저희는 일단은 지휘차량을 한번 새롭게 구입을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전에 산불 났을 때 각 읍·면에서 청년회부터 시작해서 각 산하 관변단체들에서 나와서 농사짓는 그런 물건들을, 물품들을 가져와서 진화하는 데 장비로 썼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자원화 할 방법이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포터라든지 이런 걸 개인이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저희들이 양수기하고 호스하고 펌프를 만약에 구입해서 지원하게 되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들 강구를 해 보기는 해 봤는데 이거를 개인한테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해서 읍·면에다가 저희가 차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놓으면, 이런 방법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개인 지급을 하면 분실 우려도 있고 또 사용해서 고장 나는 부분도 있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읍·면에 이런 비용들을, 제가 봤을 때는 1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1대, 2대 이렇게 진화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도 다양한 방면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저희 진짜 그게 큰일을 했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때 당시에 이거 해 봐야 1대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그때 당시에 우왕좌왕 안 하고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549페이지에 이게 지방정원 이게 하던 자리가 원래 국립공원 하던 자리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장소는 기존에 있던 왕피천공원, 그리고 망양정공원 그 일대를 묶어가지고, 또 나중에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성류굴까지라도 엮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려고 그럽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국립공원은 국립공원대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원은 지방정원대로 따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국립공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황현철위원

아, 그래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럼 국립공원은 그럼 현재 지금 진행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거는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요.

황현철위원

그래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0페이지, 551페이지,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를 하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저희가 울진군도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자꾸 감소하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런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응이 없나 해서 만들어진 기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곰솔벨트 이거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사업 진행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총 7개소에 대해가지고 기본계획까지는 수립이 돼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 해안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곰솔이 자꾸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송정 같은 아름다운 숲이 있는데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이런 숲을 조성해서, 예를 들면 관광객이 찾아온다든지 이런 걸 만들기 위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멸기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향후 20년, 30년 뒤의 얘기인 것 같고요. 당장에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고 또 출산이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 대응하기 위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울진군에 주는 부분들인데 이 곰솔벨트 자체가 당장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당장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나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이게 저희가 공모 형태로 사업을 했는데.

황현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공모 형태로 했는데 하여튼 울진군에서 1순위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전에 보니까 기대효과에 미세먼지, 해일, 쓰나미, 이랬는데 이거랑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어찌됐든 지금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지금 해안가에 있는 모래들이 유실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곰솔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유휴지에 대해가지고 이런 숲을 많이 조성해가지고 그런 기후변화에도 대비하고 하는 것이 저희는 괜찮다고 봅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해 놓으면 또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 보강을 다 해야 되죠.

황현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524쪽 중간 부분에 군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 행사용 수목 구입으로 2,7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매년 우리 행사용 수목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를 저희가 재작년부터 예산을 올렸는데 한 번도 행사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희는 이 수종을 선정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수종을 선호하나, 이런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 쪽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나누어주기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

이거 소나무 포트 재배한 것 이렇게 이식하기 위해서 나누어주는, 그게 또 무상으로 나누어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비용을, 실비를 받고 나누어주고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이게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몇 년 동안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비를 받지는 않고 그냥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선거법하고는…

장유덕위원

제가 알기로 그때 선거법에 저축이 된다고 그래서 포트 하나당 500원인가 1,000원인가 받고 유상으로 나눠준 걸로, 지급이 된 걸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제가 국유림 행사할 때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량을 제한을 합니다. 한 사람이 몇 본밖에 못 가지고 간다 하는 이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무상으로 나눠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장유덕위원

수묵은 그러면 소나무로 하실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나무를 구입해야 되지요.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금강송 묘목 같은 경우도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곰솔, 그러니까 해송이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해송으로 조금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526쪽 하단부에 보면 백암 산림치유센터 운영관리에 우리 분재원 관장 인부임이 3,099만 6,000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근로계약 기간이 10개월로 돼 있네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분은 다시 또 계약이 가능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분재 관리.

장유덕위원

특이한 케이스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특이한 케이스예요, 케이스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특이한 케이스라기보다는 이게 분재를 관리하기 위해가지고는 전문가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주면서 그렇게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관장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관장이라는 특수 분야의 업무 때문에 계약 연장을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분이 만약에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어떤 부분에 이의 제기,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울진군의 위탁업무를 24개월 이상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고용에 관한 그런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고용주 측에서는 불리하게 돼 있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좀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거 어떻게 계속해서 고용이 가능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 65세인가 이상 되면 그런 게 저촉이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장유덕위원

기간제 분재원 관장님은 연세가 그럼 많으세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거기가 59년생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장유덕위원

지금 몇 년 고용하셨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2019년도부터 했는가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53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톱밥기계 구입 8,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바이오매스사업단에서 원목을 가지고 오면 톱밥을 만들 수 있는 그 기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톱밥을 생산했을 때 판매처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위원님, 제가 공공근로로 수집된 산물을 바이오매스화 해가지고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포당 1,000원씩 받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톱밥기계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한 2만 포 정도 생산을 했지요.

장유덕위원

톱밥기계는 웬만하면 고장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위원님.

장유덕위원

몇 년 됐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닦고 쪼이고 기름치면 10년이 아니고 수십 년도 쓸 수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542쪽에 산불진화헬기 임대 10억 계상하셨는데, 울진군에서 비용 부담을 해서 예비 임차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시·군비입니다. 이게 시·군비인데, 도비가 한 20% 정도 지원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소형 1대 임차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대형으로 임차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기성에 산불헬기 격납고가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있는데.

장유덕위원

구태여 이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할, 그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이번에 울진 3월 4일 날 산불 때 헬기가 어디서 왔어요? 저기 남해 쪽에서 왔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그러니까 헬기 운용에 관해가지고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가 없거든요. 없고,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헬기 운용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임차 헬기의 필요성이 뭐냐 하면 초동진화가 최우선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가지고 만약에 기성에 있는 헬기가 이륙하기까지는 적어도 30분 이상 소요되거든요.

장유덕위원

과장님, 산불이라는 것이 건조주의보라든가 바람의 영향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발생될 상황이 가장 많거든요. 울진 산불도 동해, 삼척, 강릉, 그 기간 내에 같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임차라는 의미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울진에 산불 났을 때 울진 헬기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충청도 쪽에 갔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헬기 운용은 그렇게 하고요.

장유덕위원

그런데 산불진화헬기는 저 밑에 남해 쪽에서 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임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임차라는 것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위치에 계속해서 대기 상태에 있는 걸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 대기 상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울진군에 와 있습니다, 울진군에.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 2회 정도.

장유덕위원

아니, 울진군에 와 있는 것은 기성 격납고 거기에 헬기가 몇 대 있어요? 3대 있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지금 3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도에서 또 크게 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초대형 하나하고 대형 두 대가 있는데.

장유덕위원

그래 있는데 이걸 또 왜 민간 헬기를, 소방용 헬기를 왜 임차하는지 나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산불이 발생됐을 경우에 산불진화헬기를 요청할 때 보면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하고 도에서는 다시 산림청에다 요청하고 산림청에서는 항공본부에 연락을 하는데, 지금 있는 기종들이 그러니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예열을 하는 시간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이렇게 헬기가 이륙을 하더라도 최소 30분 이상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차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분이면 이륙을 하거든요. 거의 바로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아주 초기에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투입을 해서 초기에 잡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다 임차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임차헬기 예산은 금번 예산은 편성이 처음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추경 때 저희가 4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도 국가에서 보조를 좀 받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한 대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지금 소형 한 대.

장유덕위원

한 대 임차료가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용량이 얼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와 있는 것 말씀입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임차 한 대 하고 있다면서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이게 약 한.

장유덕위원

몇 리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1,000리터를 싣는다고 그러는데 1,000리터 까지는 안 되고 한 700리터 정도 물을 싣는 걸로.

장유덕위원

10억이면 임차 관련해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이 대형 같은 경우에는.

장유덕위원

비용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기간이, 저희가 기간이 거의 한 8개월 이상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 때문에 지금 이 금액도 대형을 임차한다고 하면 이 금액이 모자랍니다.

장유덕위원

대기 장소는 어디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구수곡휴양림에 보면 전에 산림청에서 전진 배치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 배치를 해놨습니다.

장유덕위원

연간으로 비상훈련은 한 번씩 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주 2회 계도 비행을 계속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544쪽에 산불 취약지 산불 소화시설 설치공사 2억 3,000 계상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위원님, 아직까지 저희가 위치는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지난 3월 4일 산불로 인해가지고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소화시설을 설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을 선정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자체 관정사업으로 해서 소화시설을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지방상수도의 물을 끌어들여서 소화전을 만드실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더 해 봐야 됩니다. 해 봐야 되는데 어떤 현장의 여건에 따라가지고 상수도시설이 유리하면 그쪽으로 하는 거고 안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수원을 개발해가지고 하든지 그래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금번 산불 때 지역 주민들이 가장 고통 받은 게 뭔지 아시죠? 지방상수도로 소화전을 해 놓으니까 그 소방차들이 다 소화전에서 물을 급수를 받으니까 먹는 물 자체가 없었어요. 4일 동안 물을 못 먹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관내에 물이 없으니까 대구·서울에서 물이 공급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자체 관정으로 해서 소화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방상수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548쪽에 산불피해 송이산 복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북면 부구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범적으로 군에서 예를 들면 송이나무라든지 이런 걸 심어가지고 한번 복원을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거는 우리 군에 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생각이시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일단은 피해목을 벌채를 다해서 조성을 해서 관찰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태환경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죠. 조사구를 여러 가지로 해야 되겠죠. 하고 어찌되었든 저희들 토양개량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사유지가 아니고 군유지에 하시는 게 맞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군유지입니다. 군유지.

장유덕위원

그리고 551쪽에 도화동산 녹화조성사업 5억 5,800만 원인데, 이거 종합적으로 전 지역을 조성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도화동산을 더 이렇게 계획을 더 늘려서 하실 겁니까, 부지를?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도화동산 조성했는 군유지가 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조성계획은 한 3㏊ 정도 조성계획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지가 좀 좁기 때문에 인근의 사유지의 산주 동의가 가능하다 하면 산주 동의까지 받아가지고 확대해서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들어갔는데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사유지를 임대받아서 조성사업하기보다 사유지를 매입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도화동산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그에 걸맞게 조성을 잘해 주시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도화동산 자체에 왜 조성사업에 도비라든가 국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까? 요구를 안 하셨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르세데스벤츠에서 후원금으로 준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 일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했던 그 내용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후원금으로 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옆에 이렇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까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장유덕위원

내가 잠깐, 그리고 553쪽에 도민체전 관련해서 시설 및 부대비에 꽃 조형물 조성, 경관 조성, 2억 6,000, 1억 2,000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꽃을 키워서 그래 조성하실 계획이세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내년 3월에 이게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꽃은 지금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유덕위원

임대가 낫겠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어차피 나중에, 이것 다 임대거든요. 임대해서 자기네가 와서 설치하고 철거까지 다 해갑니다.

장유덕위원

임대하는 업체들은 많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제가 알기로 여섯 군데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장유덕위원

일전에 엑스포, 그러니까 왕피천공원 거기서 꽃 조형물 그때 송이축제 할 때 국화꽃을 임대한 사례가 있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어이구 상당히 꽃이 좋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 조형물도 너무 이렇게 수종을 너무 많이 선택을 하는 것보다 몇 가지만 딱 핵심적으로 하셔가지고, 2억 6,000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앞쪽에 산림피해지 복구 울진읍, 북면, 죽변 지역에 140억 이렇게 피해복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업체를 정하는 기간까지 언제 가능합니까, 이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결국은 저희가 산불 피해지 복구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중앙회에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수종 선정이나 그해 해서, 결국은 이것 조림사업이거든요. 조림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관내 산림사업 법인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죠.

장유덕위원

관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관내도 되고 관외도 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관내 쪽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장유덕위원

이런 것은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섹터를 나누어서 산불 피해 전의 우리 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이렇게 입찰에 참여해서 기회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다른 내용은 없으시죠? 이 내용으로 그냥 수종 선택하고 조림지에 대해서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죠. 조림지에 대한, 그 조림사업을 하는 거죠. 수종은 저희가 복구계획 용역에 따라가지고 수종은 그렇게 선정을 할 것이고.

장유덕위원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계속 내려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우리 퍼걸러가 정자형이죠, 그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퍼걸러, 예.

박영길위원

그게 우리 주문 제작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래 가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거의 기성품을.

박영길위원

기성품을 그냥 사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기성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걸 제작해가지고 하기에는, 이렇게 기성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은 디자인을 골라가지고.

박영길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가지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좀 예쁘게, 거기에 맞는 거를 이렇게 잘 골라가지고, 어떤 데 가보면 이상하게 삐쭉삐쭉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안 맞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529페이지에 큰 나무 조림인데, 이 큰 나무 조림을 어디에 하겠다는 얘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게 큰 나무 조림은 상당히 사업이 괜찮은 것이 꼭 산림에만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관지라든지 도로변, 가로수 형태의 식재도 가능하고 이래서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때 그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금액을 보면 몇 본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몇 본 안 됩니다. 양이 1㏊인데, 그렇게 합니다.

박영길위원

1㏊ 같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530페이지에 맨 상단에 내화수림, 방화수림이죠,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는 방화수림 어떤 수종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지금 가장 대표적인 내화수림대는 참나무류가 가장 내화수종이거든요, 참나무류. 그래서 그런 수종을 심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 불 난 것 보면, 혹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죠,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참나무 숲이 더 많이 탔어. 안쪽까지 다 타버렸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안 죽었지 않습니까, 참나무는 대부분 살아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많이 탔는데, 죽은 것도 많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게 수피가 두꺼워서 결국은 불에 엄청 강하거든요, 참나무는.

박영길위원

불에는 강한데 낙엽 자체가 불을 또 더 많이 번지게 하는 그런 요인도 안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 요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지금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훨씬 불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참나무를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경관도 볼 수 있고 불에도 강하고 이런 수종들을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길위원

외국에는 한 군데 이렇게 보니까 돌담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방화선을 이렇게 구축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수백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직까지도 계속 하고 하는데, 일단 방화선도 우리도 불이 한 번 나면 어디든가 한번 중간에서 끌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이 산불예방 임도라고 산불예방 임도를 앞으로 확대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길위원

저도 임도는 백번 강조해도 좋다고 보고. 532페이지 하단에 보면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있는데 이게 바이오매스 해가지고 한 가지만, 어떤 종류를 만들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95명을 선발해가지고 83명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월에서 거의 한 10월까지는 산에 가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 나무를 끄집어내가지고 신흥리에 있는 장소에다 옮깁니다, 나무를. 다 쌓아가지고 거기서 땔감,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한테 지원하는 땔감 생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톱밥을 만들어가지고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537페이지 네 번째 보면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인데 이번에 불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냥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넘어지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이렇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접수받아 가지고.

박영길위원

되는대로 좀 빨리 해서, 그래가지고 나무가 서 있어도, 이게 잡목이 없어서 그런지 바람만 조금 불어도 넘어가고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나무는 살아 있는데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것 빨리빨리 치워줄 수 있는 그런 것 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조림 있잖아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조림 묘목을 구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묘목이 공급되는 방법이 산림청에서 양묘협회라고 있습니다, 양묘협회. 그래서 산림청하고 양묘협회하고 이 묘목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합니다, 계약재배를. 그래서 지금까지는 산림청에서 묘목을 관급으로 그렇게 다 공급했거든요.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아마 이게 워낙에 피해 면적이 크다 보니 산림청하고 양묘협회에서 했던 이 물량이 다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설계서에 사급자재로 터가지고 사업자가 묘목을 구입하는 걸로 그래 아마,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영길위원

지금까지 산림청에서는 우리 계획 묘목만 생산했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산림 그.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양묘협회하고 계약.

박영길위원

국유림에 대해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묘목을 생산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시·군에, 봉화군만 해도 상당합니다.

박영길위원

봉화군에도 거기도 국유림에서 하는 게 훨씬 많고. 그러면 묘목을 우리가 받을 때 몇 년생 정도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산림의 임상이나 이런 게 다 다른데 1년생인 1-0도 심을 수 있고 1-2, 그다음에 1-1이 3년생이거든요. 그다음에 대묘는 50㎝ 이상 되는 나무 그걸 대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산림의 어떤 임상에 따라가지고 연생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연생을 심는 게 아니라.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거 뭐, 보통 나무를 포트로 하는 데는 없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지금 많이 합니다. 용기묘라고 많이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그럼 더 비쌉니까? 묘목 구입?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용기묘가 가격 면에서는 조금 모르겠지만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노지에서 제배한 것보다는.

박영길위원

자생력은 그게 훨씬 안 낫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어찌됐든 노지재배 한 것들은 뿌리 같은 부분들이 흙이 많이 안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용기묘는 얘가 이 뿌리가 많이 내려져 있어요. 내려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바람이 되게 약하더라고요, 용기묘가. 바람이 부니까 이 나무가 돌아가지고 이 뿌리가 흔들려가지고 죽는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활착률은 용기묘가 훨씬 낫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선 그걸 해가지고 하면 뿌리가 덜 흔들리고 또 그래도 자생할 수 있는 그게 확률이 더 안 많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용기묘를 선호는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가지고 좀 묘목을 잘 이렇게 어떻게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다는 안 되죠,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이게 산림청에서 물량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보고 산림청에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개인 대 개인으로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박영길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내년에 다 할 수는 없죠.

박영길위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산불 난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농가들한테 우리가 기술을 보급해 줘가지고 묘목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관내에도 일부 울진군 산불 피해 난 이후에 양묘를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가지고 산불이 났으니까 우선 그런 데라도 우리가 소득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42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셨는데, 산불진화헬기 했는데, 저는 헬기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불이 났을 때 보니까 물 뜰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불났을 때는 우리 중장비를 최대한 빨리 동원해가지고 하천을 이렇게 준설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쪽에서 물을 풀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물 푸러 한참 멀리 가고, 어디 철탑이 간섭 안 되는데, 우리가 댐을 평상시에 계속 막아 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천을 이렇게 파가지고 후드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한번 생각 안 해봤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해 보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담수지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쌍전리에 취수댐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만들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담수지를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담수지도 계속 할 수는 없고 돈을 계속 온 데다 할 수 없으니까 하천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하천에 이렇게 어느 정도만 파주면, 한참만 앉아 있으면 물을 뽑아도 모래가 안 딸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중장비를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소방댐도 좋고 다 좋은데 중장비하고 이렇게 비상 그걸 해가지고 불이 난다 이러면 빨리 움직여가지고 가서 최고 가까운 하천을 이렇게 파가지고, 다시 메워주면 되잖아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저것만 하면 되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재선충이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인근 시·군으로는 영덕군, 봉화군, 삼척시 다 이렇게 와 있고 저희 군에도 2020년도에 한 번 발생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방제사업도 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솔수염하늘소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솔수염하늘소.

박영길위원

그거를 우리 페르몬으로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트랩 그런 것 설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그것도 산림청에서 사업을 많이 해봤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게 효과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예방나무주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방나무주사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주사는 그러면 우리 경계선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군 경계선에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많이 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예, 잘 해가지고 재선충이 울진만은 안 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7쪽 하단에 보면 백암숲체험장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강사가 8만 원 1명에 200회를 했어요. 누가 강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것 목공예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백암숲체험장에 있다는 말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이건 상시 고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백암숲체험교육장 안에 목공예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누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강사가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을 주는 거죠, 강사수당을.

안순자위원

그러면 200회라고 하면 한 달에 거의 몇 회를 가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추정치이고, 최대를 잡아놓은 거고. 꼭 횟수를 정할 수는 없죠, 사실은. 이게 100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안순자위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안순자위원

체험장 교육프로그램을 누가 받는단 말입니까?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상들이 보면 유아. 유아들이죠, 유아들.

안순자위원

유아들이 얼마나 온다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오게 만들어야지요.

안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산이 올해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몇 회나 하신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게 위원님, 저희가 지금 백암숲체험교육장 한 개만 가지고는 운영 활성화를 기하기 어려우니 지금 저희가 인근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안순자위원

그건 알고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면 유아숲체험원이 조성이 되게 되면 그와 연계해가지고 훨씬 활성화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유아숲체험장이 완성되면 몰라도 이미 이 예산이 2022년도에도 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올해도 일부 세워놓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도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올해는 소진이 안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코로나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안순자위원

내년에는 꼭 필요하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확보하셨네, 편성하셨네,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말입니까?

안순자위원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 될 줄은 몰랐죠.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백암숲체험장 들어가는 간판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걸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서 잘 보이게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이 3,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들었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그게 3억이 확보됐는데.

안순자위원

예, 3억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설계 다 돼가지고 시공에 들어갔어요. 시공계약까지 다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잘 보이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디자인을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해서 했는데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디자인은 다 들어갔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것 자꾸 하는 것 아니고 한 번 하면 10년 이상씩 쓰실 건데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관광객에게 잘 보여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예산하실 때 그쪽에다가, 장소 좋은 자리에다가 카페 같은 것하고 특산품판매점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20억 공모사업으로 임산물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올해 공모에 선정이 됐었는데 그 사업이 들어서게 되면 아마 농산물판매장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

안순자위원

전번에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할 때 카페 같은 것도 해 놓으면, 요새는 관광객들이 오면 차 같은 걸, 차 문화를 즐기시지 않습니까? 전망 좋은 데에 그런 것도 하나 설치할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향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습니다만, 531쪽에 정책 숲 가꾸기, 과장님 정책 숲 가꾸기와 또 숲 가꾸기 사회적일자리, 어떻게 다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의 어떤 그런, 산림정책에 따라가지고 산림을 건전하게 가꾸는 그런 사업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산주가 원하면 거기 숲 같은 것을 정리해 주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숲을 가꾸어 주는,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사역은 똑같은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숲 가꾸기와 다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공공근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고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아주 살림을 건전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합니다.

안순자위원

아, 큰 나무 같은 것 베고 하는 그런 분들이신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산에서 아까 산림사업 법인이라고 그 사람들이 전문 기능사가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순자위원

그리고 532쪽에 보니까 사회적 일자리가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9,000만 원 정도. 숲 가꾸기 532쪽 하단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보조사업이 있고요, 위원님 자체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이 지금 내려온 사람들이 7명이거든요. 7명이고 우리가 군에서 추가로 군비를 세워서 하는 사람이 88명입니다. 그래서 95명이거든요.

안순자위원

전체 95명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올해 연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95명을 선발했는데 지금 83명인데, 그분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일자리를 제대로 주십시오. 그때 탈락되신 분들 사역해서 더 일을 시켜주시면 되지. 그 빈자리를 왜 그냥 갔습니까, 그러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하여튼 기간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그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 숲 가꾸기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사는 게 편안하면 굳이 자꾸 일하려고 안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아까 542쪽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헬기, 산불진화헬기 아까 과장님이,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4억인가 확보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추경에 4억인데 도비를, 국·도비가 2억 4,000이고 군비가 1억 6,000입니다. 그러면 이 헬기는 지금 임차해서 우리 산림 헬기에 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와 있습니다. 소형이 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런데 아무튼 이거 오늘 아침 방송에도 잠깐 봤는데 산림헬기 대형이 2시간을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도록 연료가 된다, 그렇게 한 게 맞습니까, 이것?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헬기가 한번 이륙하면 2시간은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잠깐 네이버에 검색을 해 봤는데요. 거의 산림헬기가 3대 중에 2대는 20년 초과 노후 기종이래요. 그런 걸 다 보고 하신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운용하는 헬기든 개인 사업주가 운용하는 헬기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헬기를 운용하는 회사라든지 산림청에서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부속을 계속해서 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부속을 계속 갈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대여해 주는 쪽에서는, 그런데 보면 전체 산림 47대 헬기 중에 30년 초과 헬기가 9대고 또 4대 중 1대는 중소형이고, 강풍 시 출동조차 할 수 없다고 그러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게 산림청의 자료.

안순자위원

그리고 또 이게 대형 헬기도 지금 10억이나 되니 우리 군비가 8억 원이나 됩니다,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물론 산불이 안 나야 되겠지만 또 하여튼 산불이 나게 되면 빨리 진화하는 게 문제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 잘 심사숙고하세요.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개 시·군이 지금 다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답니다, 타 시·군에서도.

안순자위원

아무튼 많이 준비해 두면 좋지만 예산 그런 걸 신경 써 주세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545쪽에 재선충 운영 있죠, 그죠? 재선충 예방사업 운영. 여기도 조금 예산이 감됐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는 인력을 줄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사업단 운영에 인력을 줄이려고 하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운영, 기간제가 좀 줄었습니다. 이게 올해는 20명이 배정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16명으로 줄었거든요.

안순자위원

4명이나 줄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4명이 줄어가지고.

안순자위원

한 초소에 한 명씩 줄이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임의로 줄이는 게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안 그러면 이게 군비를 더 태워야 되는데 20명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안순자위원

그러면 군비를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하시는 분들, 또 오랫동안 이렇게 그 자리를 일해 보겠다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4명이나 줄이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 초소가 세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초소가 네 군데입니다.

안순자위원

네 군데면 그러면 6명을 줄이게 되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4명이 주는 거지요.

안순자위원

4명을 줄이게 되면 한 초소에 1명씩이네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1명씩 주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군비를 더 확보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선충 예방 사업도 중요하잖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도에도 계속 건의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도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 편성하셔가지고 일자리를 좀 주십시오.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어야 우리 군민이 다 편안할 것 아닙니까, 다 행복할 거 아닙니까? 한 자리 갖고 또 싸움 나도록 하시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압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예, 임동인 위원입니다. 528쪽에 유아숲체험조성사업 관련해서 6억 편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현장을 위원님들도 다 다녀오고 그랬는데, 유아숲은 일반 숲하고 차별화돼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차별화돼 있죠, 조성을 하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온정으로 장소를 정한 것은 백암산림치유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 이런 사업들을 넣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장소를 선정한 것이고, 거기는 지금 숲이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숲이 우수하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저희가 조성계획은 수립이 다 됐는데, 하여튼 유아들이 와서 마음껏 놀을 수 있는 그런 공원 형태로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은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학원 이런 데 설문조사를 다 했거든요. 했는데 만약에 유아숲 체험이 들어서게 되면 온다는 응답이 거의 한 80% 이상이었습니다.

임동인위원

관내에 조사를 하면 100% 안 되겠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임동인위원

아니, 그것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거를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억 정도 사업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데 저희들은 14억을 확보해서 타 지역하고도 차별화되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사업이, 동료위원들도, 저희들도 다녀오면서 나올 때는 많이 답답했습니다. 답답했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촌에서 태어나서 촌에서 지금까지 나갔다가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숲을 보면 특별한,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감흥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뭐, 바다를 맨날 보고 끼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아숲을 조성을 얼마나 잘해 놓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이런 사업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살을 붙이고 붙여서 진행이 되는 과정들이잖아요, 땅 매입부터 시작을 해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군에도 가끔씩, 저도 군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물론 한 사람이 절대반지를 끼고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실제 10년, 20년 거치면서 많게는 한 20, 30년 넘게 걸린 사업들도 있고, 이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누군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끊을 수 있는 사업은 진작에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끊지를 못하니 한 해 두 해 이러다 보니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아숲을 얼마나 잘 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개인적인 소견이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여기 유아숲은 당연히 모래도 있을 거고 애들이 타는 놀이기구도 있을 것이고, 이게 혹시 관내에 어른 숲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어른 숲은 없습니다.

웃음

임동인위원

그러니깐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닙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웃기려고 웃긴 게 아니라, 웃으시니까. 그래서 어른 숲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유아숲을 이렇게 해서, 또 어른이, 애들이 가면 또 당연히 어른도 동반이 될 거고, 아이만 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이렇게 숲 체험은 우리 동네도 많습니다, 숲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그리고 529쪽에 큰나무 조림은, 그냥 큰 나무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큰나무의 기준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큰나무의 기준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는 공익조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조림사업은 산에 하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이거는 일반 도로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로수 형태로도 식재도 가능하고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가로수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은 시내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시내에 예를 들면 연산홍을 심어도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 사업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가로수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보면 큰 나무라고 하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 기준이 있을 것인데, 가로수도 예를 들어서 직경이 10㎝도 있을 거고 20㎝도 있을 거고, 그래 저는 궁금했습니다. 궁금했고, 가로수를 심더라도 조경사업에 작은 묘목을 심을 수도 있고 또 10년, 20년을 볼 수도 있고 크기 기준이 있나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왜 제목을 큰나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자꾸 웃기는 얘기만 해서 그런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정책사업으로 정한 겁니다.

임동인위원

아, 위에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임동인위원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니,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0쪽에 내화수림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 산불 피해지, 그죠? 활엽수를 얘기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이렇게 했고, 이 부분도 군유지·국유지,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가 또 있을 거고, 이 부분도 보통은 산림 피해 지역에는 활엽수나 이런 부분들이 자라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들도 있던데, 하여튼 저도 공부를 해 보니 내화수 같은 경우도 같이 침엽수랑 같이 혼용으로 많이 이렇게 심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그리고 533쪽에 친환경, 밑에 쪽에 보상금 관련해서 목재생산 일반 보조금 이렇게 되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개인 원목생산업자가 벌채를 합니다, 군의 허가를 맡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벌채라고 해가지고 수림대를 10%로 남기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10% 수림대를 남기게 돼 있는데 군상으로 하든지 단목으로 하든지 간에 무조건 10%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30%까지 남기면 그 20%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임동인위원

나무를 벌채를 원목을, 목재를 쓰는데 100그루가 있으면 원래는 10그루를 남겨야 되는데 30그루를 남기면 그 20그루에 대한 보상금을 보전해 준다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8쪽에 보면은 울진군에 이 노거수는 고목을 얘기하시는 거죠, 오래된 나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마을에 오래된 나무들, 마을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거수라고 통칭합니다.

임동인위원

보호수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보호수는 저희가 법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노거수나 보호수는 관리하는 나무들이 몇 그루 이렇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보호수는 제가 알기로 전체 현황을, 지금 저희들 관내에 보호수 지정된 것은 52개소에 82본입니다.

임동인위원

52개소에 82그루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보호수는 그렇고 노거수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노거수는 그렇게 지정을 하거나 안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숫자를 정할 수는 없죠.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0쪽 보면 나무은행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묘목을 관리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공사장에서 가로수라든지 수목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굴취를 합니다. 이식을 해가지고 근남면 행곡리에 보면 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를 해서 나중에 조경사업에 필요할 때 그 나무를 다시 활용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공익사업장에 만약에 사업이 있을 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혹시나 개인이 기증을 하게 되면 그런 나무들도 저희가 거기다가.

임동인위원

근남 행곡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바다마을 이어가는 명사십리 곰솔벨트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게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곰솔벨트를 조성하는 걸 반대하는 위원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문구라든가 단어의 어떤 명분, 사업에 이렇게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까 또 유실되는 부분들 얘기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보호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곰솔벨트를 조성하는 걸 어느 위원도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단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과연 이 명분하고 이 사업명, 전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게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관장하는 부서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이걸 각 실·과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나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게 물론 인구 관련해가지고는 연관성이 없다손 치지만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정주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이걸 또 조성해 놓으므로 해가지고 나중에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1순위.

임동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답을 다 얘기를 하셔서,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부분들이고, 이것이 과연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임동인위원

뭐, 여덟 분의 위원들이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인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555쪽에 구수곡자연휴양림, 제일 상단에 보면 오수정화조 시설관리위탁, 정화조 준설, 청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상당권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인입이 안 돼 있습니까, 이거? 구수곡휴양림에서 나오는 오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올해 1개소인가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도저히 철거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장유덕위원

아니, 위원장님께 답변, 팀장님이 답변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해당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호

조우호산림시설관리팀장

산림과 시설팀장 조우호입니다. 하수도처리공사가 저기 휴양림 물놀이장 있는 데 거기서부터 시발점부터 마을 아래쪽으로만 돼가지고, 위쪽에 있는 산막, 위쪽 금강송문화관이 있는 데 헬기장 숙소동에 있는, 숙박동 그쪽으로는 하수도 공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거기 상당권역 하수종말처리장 소규모처리장은 휴양림에 나오는 오폐수 양을 계산을 해서 종말처리장 규모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산에 지금 현재 우리 휴양림 숙소 그 오수는 반드시 인입이 돼야 되지요. 공공처리가 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냄새 나고 하기 때문에 그걸 했던 거고, 그것도 천 자체가 나름대로 정화도 하고 환경 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그 사업을 했는데 제일 위에서부터 정화가, 정화가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 사업 맑은물사업소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다 인입하십시오.

우호

조우호산림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 부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장유덕위원

그리고 과장님, 556쪽에 금강송문화관 운영관리 8,329만 2,000원 올라왔는데, 이거 의회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운영을 안 하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죠.

장유덕위원

아니 이용객이 없는데 그것 운영해서 뭐가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게 계획을 잡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깊이 고민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현재 금강송문화관을 이용하는 사람, 이용객 실적도 없는 거기에 뭐 여기에 리플릿을 제작을 하고 빔프로젝트 교체하고 아니 손을 댈 건 대셔야죠. 운영관리를 금강송문화관이 아니고 우리 구수곡휴양림과 연계할 수 있는 대체시설로 전환을 하든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거 계속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의회에서 손댈 수밖에 없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어떻게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몇 년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게 생태숲 할 때 했으니까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장유덕위원

거기 이용객들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그러면 전환을 시켜야 되죠.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그런 휴양림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장유덕위원

안 그러면 그것 숙소로 만들든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고려를 해보도록 할게요. 숙소는, 하여튼 그거는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장유덕위원

일단 예산 삭감해 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과장님이 그렇게 지금 현재 각오가 없다 그러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역 주민들 얘기가 많습니다. 그게 뭐하는 시설물이냐고? 금강송문화관이라고 그러면 그거 누가 이용을 하겠느냐고. 거기에 교육프로그램도 없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고, 관리비는 들어가고. 국·도비 관련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거는 저희가 생태숲을 할 때 한 거기 때문에 휴양림시설로 편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상부기관에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각오가 없으면 인건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삭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55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이 3,000만 원 서 있었는데 작년에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작년에는 온정 백암산림치유센터 숲체험교육장 벽면에 설치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냥 했네요, 그냥. 그럼 우리 일반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건물을 짓고 이래가지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공공시설에.

박영길위원

아, 공공시설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그 전년도에는 울진군의료원에.

박영길위원

예, 의료원에는 있는 것 알고 있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시설밖에, 개인한테는 이게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공공시설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의료원에 해 놓으니 좋대요, 그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개인도 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개인은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27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백암산림치유센터 운영관리에 있어서 장비임차료 60만 5,000원 2대에 12개월이라고 해놨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비를 사용하시는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그 섹터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황에 따라서 굴삭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임차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굴삭기로 임차를 하면 12개월 내도록 거기에 보관을 하고 필요할 때 쓰는 그런 개념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

김복남위원장

아니면 있을 때, 필요할 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걸 사무관리비 장비임차료로 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시설부대비 장비임차료로 가야 되는 항목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따라 수시·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라 장비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계정과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5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백암숲체험장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에서 우리가 평생교육 강사, 다양한 어떤 분야의 강사 등록제를 울진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이 울진군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강사 정보를 총무과에 등록을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평생교육 강사의 수당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총무과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고, 총무과가 9만 원으로 되어 있다면 왜 여기는 차별화가 되는지 그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서 평생교육 강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528페이지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아이들이 일상에 있으면서 어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 아이 성장하는 이 프로그램과 유아체험숲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만 좋다고 이쪽에 오지는 않거든요. 안에 있는 내용들, 또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잘 어울려져 돌아가야만 고객들도 눈을 돌릴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주시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5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년도 예산 업무보고 할 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기존에 처리하던 거를 인건비로 바꾼 거 맞죠? 시설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그 반대로.

김복남위원장

작년에 시설비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걸 인건비로 바꾼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네요.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수시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22만 원이라는 건 벌목공 단가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 연간 건수는 얼마 정도 되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올해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8월 달 기준에 39건에 198본을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도 차수별로 자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추가됐거든요.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수는, 건수와 본수는 더 늘어납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 95건에 530본을 제거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몇 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95가구에 530본. 2021년도에.

김복남위원장

2021년도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마 올해도 이 수준으로 안 가겠나 싶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6회에 14일, 잠시만요. 84가 나오네요, 그죠? 84건 정도인데, 우리가 보통 이 나무를 벨 때 장비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나무를 베는 제거사업에 비해서 밑에 보시면 장비에 대한 일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제가 계산해 봐도 12일이면 각 읍·면에 한 번씩밖에 못 가는 것 같은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건수 대비 장비가 부족한 부분은 장비가 진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비가 진입이 안 되는, 장비가 안 들어가면 못 베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장비가 굳이 안 들어가도 사람만 가지고 벨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거는 단가 차이.

김복남위원장

아니 베는 것만 마치면 되지 않잖아요. 베고 난 다음에 장비를 가지고 싣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가지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베어주면 끝인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사물을 현장에 정리만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장비가 12일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한 번 더.

김복남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5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산불 예방 ICT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강릉인가 어디에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상황실에서 헬기가 진화하는 광경, 그다음에 일반 진화대원들이 진화하는 광경,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우리가 공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또 아울러서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관찰만 하는 카메라를 떠나가지고 이게 연기를 인식을 시켜가지고 연기가 올라오는 상황을 보고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까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연기를 감지하는 시스템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게 AI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김복남위원장

야간에도 감지가 가능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어찌됐든 카메라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연기에 대한, 산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일반 가정에서 나는 불일 수도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최적화된 단계가 산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것까지 포함된다고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김복남위원장

아래쪽에 고성능 산불진화차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저희들 통상적으로 진화용 차량은 한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저걸로, 산불진화 지휘차량이 있습니다. 진화 지휘할 수 있는 그 차량을 저희가 구입을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어떤 기능을 갖추고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산불이 나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휘본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본부를 설치할 때 지금은,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판 같은 걸 펴놓고 이렇게 대책을 세웠는데 지금은 영상으로 그 안에 다 돼 있거든요, 시스템이. 그런 지휘할 수 있는 차량.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산불진화차의 고성능이라 함은 제가 일반인이 봐서 이 고성능의 개념은 험한 산을 잘 올라가고 물을 멀리 쏠 수 있고 오래 쏠 수 있고 이런 게 고성능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시장에서 유통되는 차량이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 것이 가장 신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김복남위원장

새로운 시스템 도입은 필요하지만 이런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 투자 대비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5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42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사무관리비 아래쪽에 산불감시원 유류비가 어떤 유류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1,400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떤 유류비의 단가이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산불감시원 유류비 1억 500만 원 말씀인가요?

김복남위원장

예. 그 앞에 세부내역 설명 있죠?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1,400 곱하기 100명 곱하기 5리터 쭉 되어 있는데 이 1,400의 기준이 어떤 유종에 대한 설명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저희가 부기상으로 표현해놨지만 지금 단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산불감시원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유류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 단가는 유동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휘발유입니까, 등유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차량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김복남위원장

휘발유일 수도 있고 경유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1,400원에 휘발유·경유 구입 가능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나 이 가격이 유동성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해 놓는 것은 현실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적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현장조사를 하셔서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5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보호수·노거수 풀베기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보호수, 울진군에 보호수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저희들 매년 보호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보호수가 어떤 마을마다 이게 조사가 되어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보호수는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할만한 나무에 대해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보호수로. 그러면 그 보호수에 대해가지고 정비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관련 조례가 있나요, 이게? 보호수 관리라는, 타 지역에 보니까 관련 조례들도 있던데 울진군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법률에 있습니다, 저희는.

김복남위원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보호수네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몇 종 정도가 되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까 82본, 56개소. 52개소에 82본.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국가 법률로 지정되어 있다 하면 이 보호수에 대해서 어떤 계획, 연간 계획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힌남노 태풍 때도 오래된 나무들이 쓰러지고 베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연차적인 어떤 계획이,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특별하게 계획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 보호수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진단을 해서 예를 들면 수수가 약하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동공이 생겨가지고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시행하는 거죠.

김복남위원장

그 조사가 정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어떻게 하시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수시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김복남위원장

수시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5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풀베기 인부에 대한 예산이 지금 항목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10개 읍·면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10개 읍·면에 나누기 10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재배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거든요, 읍·면에다가. 풀베기가 얼마나.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풀베기 인부가 지금 대체적으로 다, 부서별로 다 보니까 13만 원 기준이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13만 원이 책정이 되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거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김복남위원장

나라에서 지정하는 산출단가도 제가 다 뽑아 봐도 안 맞아요. 맞는 게 없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들 풀베기를 할 때 전문가에게 맡겨서 설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통인부는 14만 8,510원.

김복남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설계에 그래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정해놓은 이 인부 단가랑 다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현실에 국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해놓은 단가보다 우리 용역이 우선입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통인부도 지금 15만 3,000원이에요. 그리고 특별인부는 19만 2,000원이에요. 이 기준이 ’22년 9월 달 기준이거든요.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과장님께서도 풀베기 인부는 보통 인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인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현실에 이렇게 맞지 않다고 그러면 이 내용은 검토를 하셔서 현실과 맞게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풀베기에 지금 5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설계내역을 보면 상반기 때 한 설계내역입니다. 보통인부는 14만 8,510원, 특별인부 18만 7,435원, 이렇게 해서 설계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정부에서 고시한 노임단가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13만 원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예산 편성할 때 13만 원.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실하고 맞게끔 그래 할게요.

김복남위원장

지금 읍·면에 배정이 되었을 때 13만 원을 받고 풀베기를 하실 분이 없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거는 그렇지요.

김복남위원장

그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왜 맞지 않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 반영을 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551페이지 상단에 보시겠습니다. 곰솔벨트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방소멸 지역으로 울진군이 또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인구소멸 지역 과장님도 아시죠? 낙후된 우리 지역을 조금이라도 살려보자. 나라에서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지자체에서 그냥 균등하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지자체의 투자계획 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인구유입의 가능성이 높은가 평가기준에 따라서 지자체에 배정을 더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인구유입 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제안서를 낼 때만 일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또 젊은 층의 공무원들 이야기도 많이 들으셔서 간담회하실 때 내용을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인구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예산안 제안설명 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 전에 과장님.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내년 예산이 순조롭게 반영될 수 있고 또 위원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면 예산 수립이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예산안 설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또 보충 설명이나 추가 토론이 필요한 경우에 의회사무과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또 추가 토론시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시 새마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동료위원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1,070페이지 명시이월 관련 질의입니다. 우리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해서 저희들 2022년 본예산에 1억, 그리고 2022년 추경예산에 1억 예산을 반영해서 쓰고 남은 9,382만 5,000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의 내용에 보면 북면 도시계획도로 긴급복구 마무리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북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3-34호선 이 자체가 자전거도로입니다.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전번 해일 때 이 구간 자체가 해일 피해로 인해가지고 도로 자체가 붕괴가 되어가지고 같은 자전거도로 구간에 피해가 났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잡았지만 그 구간 자체가 전부 다 자전거도로라 해가지고 세부사업명은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로 잡고 공사명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월 사유에 보면 ‘실시설계 중이며’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실시설계 중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563페이지에 이게 도시공원 토지보상 이거 일몰제 때문에 진행하는 거예요? 563페이지 하단입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 어디 쪽이죠, 이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 도시공원 자체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는데 34곳에.

황현철위원

34곳 일괄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거기에 저희가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이 대해가지고 만약 조성을 하지 못하면 그 도시계획시설은 실효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 개설하지 못한 도로 같으면 전부 실효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이걸 계속,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서울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이걸 어떻게 매수를 못 하니까 그것도 공원관리계획 수립도 어렵고 이러니까 자꾸 주민들도 공원을 해제해라. 그런데 법상에서는 또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을. 도시 면적의 일부분을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매수청구 들어오는 것, 공원 안에 있는 토지 중에 “내가 팔겠습니다.” 하는 토지는 저희가 그걸 매입을 하는 건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일몰제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건들이 아직도 많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3년 뒤에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안은 일몰제를 한번 했었고 3년 뒤에 되면 관리 지역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개촉지구에 했던 것 그건 다 일몰제가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계획시설도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일몰제로 안 잡아가지고 이거를 조성을 하겠다 했지만 땅이 저희 게 아니고 하니까 그 안에 도시공원계획을 수립을 하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빨리 땅을 사가지고 그걸 어떤 도시공원으로서의 계획도 수립을 하고, 사실 그게 한 번에는 절대 안 됩니다. 공원 수립하는 데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그 토지 매입하는 것도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그걸 순차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입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7페이지에 기성·망양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5억 7,900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개조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기성1리·망양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저희가 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안에 생활, 위생, 안전, 기반시설 정비, 주택 정비, 마을환경 개선, 어떤 이런 복합적으로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장도 철거하고 지붕도 개량하고 주민들이 어떤 걸, 우리가 여기 전체 대상이 아니고 그 안에 사업에 있는 것 중에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하고 했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그 대상 안에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공공의 작업들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개인 가구들도 혜택을 보는 가구들도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개인도 담장하고 안전이라고 하면 CCTV도 달고 하지만 그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지붕도 그렇고, 이게 지금 개인도 그 동네 안에 있으면 혜택을 보는 건입니다.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나곡4리 태봉마을 취약지역도 똑같고.

황현철위원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기성2리·망양2리 취약지역도 맨 그런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 하단에 후포등기산 벽화마을 노후벽화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혹시 둘러보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저희 사업계획도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인가, 아, 남서방 그분의 얼굴을 이래 그려놨는데 그게 막 벗겨지고 그런 게 심합니다.

황현철위원

원래 이거 벽화할 때 처음에, 최초에 비용은 얼마나 잡아놨었어요, 그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한 3억 들었다네요.

황현철위원

보수는 그러면 지금 복원하는 데 지금 보수비용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 자체가 페인팅이 생각보다 쉽게 노후되고 바람에 풍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조금 더 해서, 이게 페인팅이 벗겨지면 굉장히 보기 싫으니까 그 자체를 보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전체 전반적으로 다 하면 사실 1억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죠.

황현철위원

현장에 다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

570페이지에 근남면 새마을 재활용 보관창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것 필요합니다.

황현철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가보면 창고만 이래 덜렁 있고 창고 앞에 보면 재활용 자재 넣어 놓는 그게 펜스를 쳐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회 자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바람도 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집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물 쓰는 것도 힘들고 주민들이 사실 일 다하고 바깥에 쓰레기 정리하고 어떤 물 한 모금 먹으려고 그래도 서가지고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그래도 그런 자리도 없고, 맨 그 부지도 군유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안에 실내에 지금 구조변경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쉼터하고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하시는 거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571페이지에 신활력플러스추진단에 사무국장이 있던데 사무국장을 어떤 분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어디.

황현철위원

571페이지에 상단 세 번째 칸에?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있는데 이분들 선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저걸로 해서, 공모로 해서 저희가 잡았지요. 공모가 아니고 공개모집으로 해서 그거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채용이 된 거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됐는 겁니다. 지금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자체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2년째.

황현철위원

공개모집을 했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 기준하고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하신 거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 기준이 저희가 농림부에서 그 기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추진단, 신활력플러스추진단. 농촌협약추진단, 도시재생센터 이런 게 다 법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농림부, 국토부 지침에 그렇게 지금 다 그 기준에 맞춰서 채용을 한 건입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누구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박성현 씨.

황현철위원

사무국장님입니까, 이분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교체라고 돼 있는데 이것 고장 난 것들이 많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169개의 현수막 중에 이게 바람 불면, 태풍 한번 치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자연재해에 이게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게 그때그때 저희가 보수를 안 하면 사실 활용을 못합니다.

황현철위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기능을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이게 교환이 최선입니까? 아니, 수리를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은 해 보셨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수리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1,800만 원 해가지고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수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치도, 바람 불고 하면 이게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봐가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거 하시는 분은 협회에서 따로 광고물 외주 받아가지고 건당 1만 원씩 받고, 5,000원인가 받고 그거 걸어주시는 분, 관리해 주시는 분이지 그분이 수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문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래 이것도 해가지고 저희가 수리도 지금 따로 합니다. 교체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황현철위원

저는 그런데 이거 수리를 하고 이게 개첨대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요구가 좀 있던데 지금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자재 구입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자재를 구입해서 직접 저희가 교환을 하는 건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자재를 구입한 다음에 설치비를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업자를 선택해가지고 설치하는 품만 주고 나머지 자재는 저희가 내줍니다.

황현철위원

관급자재처럼 맨 그런 식이네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그게 그래야 자재가 공통으로 돼야 나중에 그게 훼손됐을 때 저희가 자재를 일괄로 해야 막바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자재구입 자체는 그러면 한 업체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한 업체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울진군 관내에다가 여기저기 자재가 있습니다. 같은 램프를 한다고 하면 램프를 가지고 있는 자재도 있고, 등기구, 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일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자재를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구입을 단체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보관은 안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보관도 합니다. 지금 이걸 살 때 꼭 필요한 게 10개라고 그러면 10개만 하는 게 아니고 한 20개 정도 사가지고 관리를 하면서도 그렇게 계속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3쪽 정기온천자원 조사용역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것 온천 두 군데 다 같이 하는 게 3억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게 저희가 2019년에 실시했기 때문에 이게 양수량, 수위변동 이걸 저희가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법정 사유입니다.

안순자위원

조사용역을 줘서 물의 양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수질, 성분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년에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용역하면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565쪽에 평해 중로 2-1호선 배수로 정비사업 여기가 선적사 앞쪽이라고 했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선적사에서 직산 넘어가는 길, 거기 보호수 있는 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안순자위원

보호수?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게 지금 우리 군에서 월송정 다 매입하고 선적사 앞쪽에 도로가 유물인가 그 조사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쪽에 보면 도로에 물이 계속 고여가지고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앞쪽 도로에?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선적사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아닙니다. 도로의 노면수가 어디 배수될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유도배수해서 중력배수라든지 이렇게 배수 시스템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입니다.

안순자위원

이 정비사업 할 때 그쪽 도로가 아무튼 지금 유물조사인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포장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아래쪽도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쪽이 하여튼 물이 고임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도로에.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건입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선적사 앞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선적사 쪽에 배수로를 해 주는가 해가지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1쪽, 후포 중심 시가지 간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몇 년 전에 경관조성 그런 것 안 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한번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몇 년 됐죠, 그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리고 했던 부분 말고 안 한 부분에 이번에.

안순자위원

못 한 부분들이 있죠, 후포 안쪽으로?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 후포 시가지 좌우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이게 돼가지고 그래 시행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그쪽에 후포에 손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관광객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경관 같은 것도 깨끗하게 스마트하게 예쁘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잘합니다.

안순자위원

예, 예. 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보니까 환한 거리인가,...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환한 골목 프로젝트요.

안순자위원

환한 골목길, 그런 것도 지금 기존 도로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들이 굉장히 노후화로 불이 밝지 않은 것도 있어요. LED 같은 걸로 갈았는데도 그렇게 밝지 않은 겁니까? 백암온천로 쪽으로 쭉 올라가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가 LED 교체 사업으로 지금 한 77%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옛날 수은등에서 LED로 해 놓으면 밝기는 훨씬 달라질 겁니다. 그걸 계속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순자위원

노후화된 가로등도 이렇게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LED 등으로 다 바꿔서 환하게,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고 전기요금이 더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전기요금이 절약됩니다.

안순자위원

절약형이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예산 범위 안에서 잘 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잘 만들어지도록 최대한 잘 파악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564쪽 하단부에 보면 교량안전점검 있습니다. 울진에 지금 등급별로 보면 제일 등급이 낮은 다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교량은 저희가 사실 전체를 하지는 않고요.

박영길위원

마을 다리?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교량만 8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것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2종 시설 5개, 기타 종 시설 3개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시내 안에 같으면 어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월변에 월변교, 소방서 앞에 것, 여기 월변 넘어가는 것,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8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포에 삼율교도 있고.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65페이지 연호공원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인데, 연호공원이 국유지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 안에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뒤편에 보면. 전체 군유지를 확보해가지고 15만 7,000 중에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걸 대부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우리 사유지 부분은 연호정각 있는 데하고 우리 개인 부지 거기에 있잖아요, 화장실 쪽으로 해가지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연호정각 뒤편에 한 필지 있고요, 어린이집 조금 저 뒤쪽, 의료원 쪽 뒤쪽, 그 뒤쪽에 또 해서 한 13필지인가 15필지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한 19억 정도 보상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럼 지금 한번 저거는 해 봤습니까? 추진을 한번 해 봤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사실 지금 추진하는 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의료원 뒤쪽에, 그쪽에는 저희는 보상하니까 한 40만 원 나오는데 그쪽에서는 60만 원씩 달라고 그러는 것도 있어서 조금 츄라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연호정 우리 정자 있는 데는 사유지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정자 뒤편이 사유지입니다.

박영길위원

정자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정자는 군유지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정자는 군유지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전에는 개인 거가 철망 이렇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밑에 우리 가게 전부 다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확보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정자 아래쪽에 이렇게 좀, 정자로서 이렇게 들어오면, 시내에 들어오면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 정자를 그것 정리 좀 한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연호정 그거 하면서 야간조명까지 해서 지금 안 좋습니까?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되어 있는데 우리 정자로서 이렇게 멋있게 그렇게 해볼 그게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어떤 예산만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야 뭐, 저희가 못 해서 안 달하지 안 해서 안달하는 게 있습니까.

박영길위원

울진에서는 지금 연호정 쪽으로 운동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이렇게,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연호공원 뒤쪽에 보면 소공원 부지 조성하고 같이 맞물리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소공원은 지금 커피숍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쪽 동쪽으로 커피숍 알움인.

박영길위원

예, 거기 주택처럼 되어 있는데, 알움인.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거기에 앞에 보면 옛날에 연 심었던 논이 있습니다. 그게 연꽃을 심으면서, 사실 그게 대재지인데 연꽃을 심어놓고 나중에 연이 죽으면 그걸 심어가지고 다시 옮겨 심게 되어 있는데 갈대가 연 세력을 눌러버리고 갈대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게 어떤, 더 보기가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래 이건 이장님들이 거기 전체 다 해가지고 차라리 그걸 다 걷어내고 그 부분에 어떤 소공원을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벤치 놓고 어떤 사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내년에는 그걸 다 메워가지고 거기를 갈대 같은 것을 다 뽑아버리고 아예 흙을 여기를 잔디밭을 만들든지 유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570페이지 범도민독서생활, 우리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새마을회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 독서하는 게 어디 있나 하면 기성 구산해수욕장에 가보면 새마을회에서 거기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독서 그거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여름 피서철이 되면 그걸 관리하고 책자 놓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새마을회에서 하는 건입니다.

박영길위원

571페이지에 지역개발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올해도 3건을 했었는데 그게 어떤 10개 읍면 중에 부락 단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5,000만 원씩 줘가지고 부락을 한번 발전시켜볼 수 있는, 어떻게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간단하게 주민들이 나와서 꽃밭도 만들고 예쁘게 치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했었는데 사실 한 1억 5,000 정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5,000만 원 되어서 한 군데밖에 못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금액 같으면 프로래미안 있지 않습니까, 프로래미안에서 우리 인터체인지 올라가는 데?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쪽에 보면 프로래미안하고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데도 할 수 있는데, 울진읍 같은 경우에는 읍내5리가 이번에 되어가지고 이안아파트 올라가는 데 거기 부지 해서 정자 하나 짓고 이랬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게 이제 돌아가면서, 울진읍만이 아니고 10개 읍·면 전체 리동에 돌아가면서 그걸 조금만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자력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안 그래도 우리 프로래미안 앞에 우리 교장선생님 하던 분이 밭도 꾸미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해 놓으면 우리가 또 굉장히 여러 사람이 또 볼 수 있는 그런.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너무 작고 규모를 좀 더 크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죽변 같은 데 가보면 봉개 쪽으로 가보면 뒤에 싹 정비해 놓은 것처럼 다 그런 식으로 대규모로 하는 게 안 맞겠나, 꽃밭을 해도.

박영길위원

울진에 인터체인지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괜찮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가지고 밑에는 보니까 우리 수로관이 이렇게 있더라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조금 이렇게, 그거는 국도하고 이렇게 협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57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금 죽변에 뉴딜사업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드웨어를 내년에 작업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도로는 많이 정화되고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어떤 재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메리트도 느끼고. 사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 안에서 어떤 주민들이 같이 활력을 찾고 응집력, 집결력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졌고, 주민 스스로도.

박영길위원

저도 왜 그러냐 하면 도시재생을 하면서 사람들 간에 이렇게 계속 미팅하는 그런 거하고 서로서로 이런 것 해보자 하고 하는, 그렇게 건설적으로 나오고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예산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드웨어는 만들어 놓고 나면 관리를 해야 되지만 소프트웨어는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자 해가지고 주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박영길위원

이런 사업이 정말 사업 같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사업을 잘 이끌어가지고 주민들이 서로서로 융화되고 하는 그런 그걸 좀 잘.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아주 잘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이것 성공시키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꼭 잘해가지고 관광객들도.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우리 팀장님이 잘할 겁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예, 임동인 위원입니다. 563쪽에 온천향장제품 이거는 무슨, 이게 기술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울진이 온천도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덕구온천, 백암온천 두 개가 있는데 정말 유명한 온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온천이 있는데 이 온천수를 활용해가지고 울진군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래가지고 옛날에 연구용역을 한번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온천수를 성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향장제품,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른 데 홍보할 수 있는, 온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온천수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게 피부에도 좋고 무독하고 이래가지고 그 기술, 저희가 지금 환동해산업연구원과 하는데 그 기술을 이전해 주고 나중에 그걸 만든 제품을 가지고 울진군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그러면 제품이 온천수를 사용한 화장품 제품이 있다는 거고 그거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라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도 우리가 보면 아모레콜라겐이라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 우리 온천수 있는 게 나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온천 두 군데서 나오는 온천물로.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백암은 아니고 덕구온천수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덕구온천수로, 그 제품은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어디에 나와.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모레콜라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여기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아모레 쪽으로 연결을 해서 거기서 상품을?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게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된 걸로.

임동인위원

3, 4년 동안, 그러면 매년 이게 홍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임동인위원

이 홍보비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그 제품을 써줘야 되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예.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그 화장품 제품을 저희가 삽니다.

임동인위원

사서?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울진군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임동인위원

울진군의회도 주십시오. 의장님 VIP들 오시면 선물로 드릴 수 있게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게, 제가 일단 사용을 한번 해볼 수 있게끔 보내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관내에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돈이 3,000만 원이라서 사실 이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생산하지는.

임동인위원

아니, 의회는 미역밖에 없다고 그러던데요. 미역은 제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홍보를, 의회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려. 그다음에 564쪽에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자전거쉼터라고 하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쉼터도 관리를 다 하시는 건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 안에 있는, 저희가 지금 77.2㎞에 56개 구간에 보면 쉼터도 있습니다. 그다음 도장 찍는 그 박스도 있고, 전체 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이게 쉬는 곳도 있고 튜브에 공기 넣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기계는 전기가 들어오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지금 예를 든다면 후포에 가 보면 후포에서 거일 가는.

임동인위원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쉼터가 있기는 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튜브도 좀 넣을 수 있게끔 그런 위치가 매치되는 데를 같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곡 쪽에도 우리 해안탐방로 쪽하고 그 위쪽에도 있는데 여기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다고, 저도 자전거를 타지는 않지만 타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쉬는 시간에 뭘 먹기도 먹지만 바람도, 자전거도 어찌됐든 타려고 그러면 정비를 해야 되니까 튜브에 바람 넣는 것도, 거기가 나곡 위쪽으로 가는 데가 쉬는 곳이 마땅치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걸 밑으로 조금 옮겨줬으면, 일치를 좀 시켜줬으면 하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것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565쪽에 북면 도시계획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이거 침수지역을 보통 배수로 정비를 하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강우 시에 우적 피해가 있으면, 우수에 의한 피해가 있으면 그거를 배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유도배수를 시킨다고 하는 건입니다.

임동인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는 아닌데요. 북면 쪽에 나곡 사택 내려와서 자가 세차장이라고 그럽니까? 거기 앞에 마을이, 도로보다 마을이 밑에 낮지 않습니까? 거기가 항상, 배수로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가 침수지역이거든요. 이번에도 물난리 났을 때도 계속, 거기는 소방차가 비만 오면 대기를 하고 있어요. 도로 위에 배수로 아예 관 자체가 없거든요. 거기는 북면 지역에 항상 비가 올 때마다 침수지역이거든요. 과장님 거기 한번 계획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그 건에 대해가지고는 위원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라도 일단은 먼저 계획부터 먼저 세워보고 설계를 한번 해 보고 어떻게, 지금 그 물은 어차피 중력배수입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배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위에 세차장이 있어가지고 침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건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중력배수 자체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어떤 펌핑이라든지 인위적인 시스템을 써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안 그래도 한번 얘기를 듣고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동인위원

거기가 마을이 낮은 것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거기가 관로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위쪽에는 보면 맨홀 뚜껑도 다 있는데 그쪽은 자체가, 도로가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시스템이 그 정도 폭이 되면 옆에 가로배수로가 있는데, 옛날의 농어촌도로는 그런 배수로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노면배수, 노면에서 떨어지면 평구배를 2%, 2% 줬기 때문에 바깥으로, 도로 바깥으로 배수를 이렇게 하는 자연배수를 시키는데 도시계획은 가로망, 지적고시를 하다 보니까 딱 그 도로 폭만큼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나곡5리가 도시구역 안이 아니다가 도시구역 안으로 확장이 되면서 그 도로가 저희 도시계획시설로 넘어온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은 지금 배수를 검토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거기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거기는 물난리 날 때마다 소방차가 대기를 하는데 그 밑의 주민들은 항상 그렇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거기 보니까 나곡 석호마을아파트까지 전체적으로 밑에 동네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재난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우리 신활력, 571쪽에 아까 로컬푸드, 여기 신활력 플러스 소프트 사업이 음식 관련 사업이 맞습니까? 로컬음식 이렇게 해서 별도로 만드는 음식.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신활력이 처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했을 때는 미식 1번지로 사실 그 시작을 했었습니다. 스타트 자체는 먹거리 하나, 울진에 가면 사실 너무 기본 재료가 많습니다. 회, 게, 고기, 임산물, 송이, 농산물, 해산물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뭘 먹고 가야 된다 하는 게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이 70억으로 해가지고 울진 가면 정말 “이거 하나는 먹고 왔어.” 이런 사업을 하나 개발하려고 시작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미식 1번지에서 지금은 친환경 쪽으로 넘어왔다가 자꾸 이게 성격이 변이가 되는데 실질적인 목적은 그것 맞습니다. 어떻게 울진에 가면 뭐 하나, 그거 하나는 먹고 와야 된다 그걸 하나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이 사업이 ’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울진의 대표 음식이 하나라도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하드웨어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농림부 사업은 저희가 사업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중앙계획관리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올라가면 중앙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거기에서 승인을 해주고 검토를 받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꾸 변이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요. 사업을 저희가 한 1년 정도 더 연기하면서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아마 준공할 때쯤 되면 뭐가 나와도 나올 겁니다.

임동인위원

울진은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문어, 대게, 그다음에 송이, 그다음에 임산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임산물, 산에서 나는 부산물들도 있고, 일단 생선들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보통은 송이도 그냥 먹지 않습니까, 그죠? 요리를 해서 먹는 사람은 주위에도 없는 것 같아요, 송이철에도. 그냥 송이를 고기에다 이렇게 해서 먹고, 문어도 보통 초장이나 간장에 찍어 먹고, 대게도 삶아서 그냥 먹지 않습니까. 그냥 대게를 요리해서 먹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울진에 다 그냥 먹다 보니까 대표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특산물은 있고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울진에 보통은 선물이 송이, 대게,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요리해서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반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게 사업이 좀 성과를 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1억 2,000인가요? 지역문화관광개발연구소 거기서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로 거기를 갔다 와도, 얼마 전에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손병복 군수님도 울진의 대표 먹거리를 하나 만들겠다고 공약도 하셨고.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성과를 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이렇게 또 전합니다. 하여튼 힘들겠지만 최소한 사업이 끝날 때는 대표 음식을, 이게 만약에 음식이 정해지면 이거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업들로 해서 대게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레시피 같은 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군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걸 하려고 이 뒤에 보면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74페이지에 통합지원센터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액션 그룹이라든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줘야 됩니다. 그걸 행정에서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활력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5개 액션 그룹에 한 200명 정도, 180명 정도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재료는 넘쳐나는데 그걸 가공을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대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려고 하니까, 포항 같은 데 가면 그걸로 스파게티를 해서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밀키트도 한번 검토도 해 보고 굉장히 많이 해 봤어요. 지금까지 한 2년이 지나는 정도 됐으면 이것저것 막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다른 데 해가지고, 이게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전투식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먹으러 울진까지 오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엔 물곰 밀키트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물곰 같으면 여기서 죽변 들어가면 주문해놓고 죽변 식당에서 우리 얼굴을 보고 물곰을 넣지 그 전에는 절대 안 넣거든요. 근데 그게 밀키트가 과연 가능하겠냐?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막 좀 시련은 많았지만 그런 검토를 다 했던 단계입니다. 이게 저희가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시면 저희가 한번 다른 물건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일반 음식도 되는 거고 가공식품도 되는 거고 연구를 같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가공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키트가 요즘 대규모로 해가지고 밀키트시장이 지금 2019년도부터 나오면서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커졌는데, 중소기업은 밀키트를 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대기업이 많이 침투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보다 진짜 울진에 가면 특색 있는 것, 울진의 재료를 가지고 특색 있는 그걸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정말 어렵네요.

임동인위원

그렇죠. 이게 물곰도 그렇고 물곰이 울진만 파는 게 아니니까 근거리에는, 동해권은 전부 다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 그래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울진의 대표 음식을 브랜드를 하나 탄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동인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수막 거치대는, 뭐 게시대라고 하나요. 이게 사람이 많이 보이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보통은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설치가 많이 돼 있고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예전에는 단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은 1단짜리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삼거리 쪽이나, 북면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로 다 삼거리나 이쪽에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게 교통 흐름의 방해 요소가 분명히, 이렇게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또 도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운전을 하는데.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설치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가시가 안 된다, 바다가 전망이 안 된다 뽑아라. 지금처럼 어떤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을까봐 경찰하고도 먼저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벗어나면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가지 쪽에 하다 보면 전망이 가린다고 해가지고, 북면에서도 사실 뽑은 적도 있습니다. 바다가 안 보인다. 호텔에서, 모텔에서 바다 안 보인다고 뽑아라 해서 뽑은 적도 있고, 또 너무 그래하다 보니까 그런 데를 피해가다 보면 이게 홍보의 목적인데 그런 기능을 또 못 하는 장소에다가 할 필요도 없고.

임동인위원

그렇죠. 북면 쪽도 이렇게 봐도 한수원에서 1단짜리로 설치를 하는 데는 한수원에서 내려오는 인도 쪽 옆에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1단짜리 설치를 몇 개를 해놨잖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고, 한 군데 부구 다리 있는 데 1교 있는 데 거기 소방도로가 나기는 했지만 4차선인가 3차선으로 돼 있는데 거기 다리 난간 쪽에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덕구에서 내려오다가 한수원 쪽으로. 거기에 두 군데가 설치가 됐는데 한 군데 철수를 했잖아요, 철거를 했잖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한 군데 남아 있는데 그것마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전화를 계속 많이 받거든요, 어른들한테. 어른들은 저희들보다 이렇게 운전을 하시더라도 높이가 좀 저희들 내려옵니다. 거기서 항상 우회전하는데, 그런데 거기를 또 아까 현수막 거치하시는 분들은, 협회도 그렇고 또 광고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기는 철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철거를 했고 그 한 군데도 불법으로, 거기가 보통 철거를 해놔도 또 걸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시는 어르신들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거 왜 안 하냐고.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회전하는 데는 거기는 철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제 기준에서, 제 기준에서 저게 왜 자꾸 방해가 된다고 할까라고 생각을, 저도 앉은키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차에서. 앉은키가 높은 편인데 포터를 타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어른들은 오토바이나 차가, 앉은키가 작으시다 보니까 그 현수막이 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부구 거기 우회전하는 데는 한 곳까지 마저 철거를 해 주시고, 철거를 하더라도 불법으로 걸지 못하게끔 협회에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574쪽 상단에 보면 포켓공원은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죽변 도시재생 뉴딜을 하면서 주차장을 하나 만들고 그 옆에 조금 작은 공터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휴게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포켓공원이라고 합니다. 정자 하나 놓고 벤치 두세 개 놓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아니면 여름날에 주차를 하고 더울 때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굉장히 작은 공원.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1,070페이지에 있는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의 내용, 과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긴급 보수하는 그런 내용 맞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맨 이것도 배수로 건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배수로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자전거 도로라면서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자전거 도로에 배수로를 같이 해가지고.

김복남위원장

자전거도로에 배수로?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담당 팀장이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네, 팀장님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승학

지승학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지승학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임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저번에 하얼빈 식당하고 세차장 그쪽 도로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하고 군도하고 중첩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10월 달, 얼마 전 말고 10월 달에 비가 한 번 와가지고 현재 말씀하시는 자전거도로는 해안 쪽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데크를 설치하든지 해서 도로를 개설하지만 기존에 있는.

김복남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유지보수 한다고 하셨는데 개설이라고요?

승학

지승학도시개발팀장

아닙니다. 말하자면 좀 그런데요. 일단 현재 있는 도로가 노견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 선을 같이 그었습니다. 긋다 보니까 현재 조금 전에 임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는 같은 부분입니다. 이번에 자전거도로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자전거도로니까 저희가 이용하는 것은 도로니까 같이 배수, 거기에 집이 보면 세차장 쪽은 높고 항 쪽은 좀 낮습니다. 도로에 노면수가 비가 오면 많이 고이니까 자전거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그 노면수 자체가 집으로 들어가니까 집에 침수가 발생하고 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목이 이게 맞아요, 팀장님?

승학

지승학도시개발팀장

예, 자전거도로 보수도 이 목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에 이 내용이 맞아요? 명시이월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승학

지승학도시개발팀장

이 자전거도로가 현재 설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지금 연내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명시이월의 내용에서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3-34호선 해서 그러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 표기가 된 거네요?

승학

지승학도시개발팀장

저희가 넘어갈 때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원인이 잡혀야 하니까 저희가 자전거도로라고 이렇게 넘기는 것보다는 그 세부 사업명을 적어서 이렇게 넘기는 편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혹시 예산팀장님 계십니까? 예산팀장님. 관련 내용이 맞습니까? 팀장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지승학도시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설명하는 과정에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회의 장소에서 잘못된 설명이 되었을 때 또 반대 의견으로 위원에게 보고했을 때는 또 그 부서에 실망이 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지승학도시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570페이지 과장님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근남면 새마을 재활용보관창고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22년도에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용역이 중지되어서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있죠? 그 내용 어떻게 해결이 되셨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게 처음에 설계를 하다가 뒤편에 펜션이 하나 있습니다. 펜션이 있어서 그쪽에서 민원을 그때 걸었는데, ‘바다 조망권이 안 보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시설물보다 층고를 낮춰가지고, 지금 민원을 제시했던 그 펜션에서 우리가 건물을 설치해도 바다가 보일 수 있게끔 층고를 낮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민원이 해결이 됐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확실하게 됐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바로 올 초에 용역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하면 되겠네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예산 수립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주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으로,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