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소리 괜찮습니까? 많이 울리시죠? 하울링이? 박영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울진마린CC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타 골프장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인근지역의 요금 수준으로 캐디피를 인상하여 원활한 골프장 운영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 1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울진마린CC의 1팀당 캐디피를 당초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울진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73억 7천 5백만 원이 증가한 9,142억 5천 3백만 원입니다. 먼저,「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69억 3백만 원이 증액된 8,993억 7천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6억 4천 9백만 원이 증액된 8,172억 8천 6백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2억 5천 4백만 원이 증액된 820억 8천 4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 40억 6천 3백만 원, 세외수입 57억 2천 3백만 원, 보전수입 1억 4천 6백만 원이 각각 늘어나 총 99억 3천 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90억 5천 3백만 원, 조정교부금 28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38억 6천 4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57억 1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18억 2천 8백만 원, 물건비에 10억 7천 8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34억 8천 5백만 원을 감액하고 경상이전 15억 9천 7백만 원, 자본지출 204억 6천 4백만 원, 기금전출금 및 기타회계전출금에 99억 7천 9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면,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신청사 건립기금에 1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개 사업에 66억 8천 3백만 원, 남울진스포츠센터 조성사업에 51억 원, 임산물클러스터 조성사업 20억 원, 유휴어항 해양레저항 개발사업 20억 원, 송이대체작물 조성사업 17억 3천 8백만 원, 나곡, 온양지구 산불발생지역 급경사지 보수 및 다천지구 급경사지 개선사업 30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11억 원, 울진군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0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 및 마을하수도 설치 5개 사업 22억 1천 9백만 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7억 1천 3백만 원을 감조정 하는 등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변경내시에 맞춰 계수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있는 내부유보금 54억 원을 감하여 세출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17억 1백만 원,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2천 5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4억 5천 3백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12억 5천 4백만 원이 증액된 820억 8천 4백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9억 4천만 원 및 융자금원금수입 7억 3천 5백만 원을 포함한 기타 세외수입 등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금 4억 9천 2백만 원,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9억 4천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3천 2백만 원, 예비비 3천 8백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고, 의료급여진료 관련 환급금 4억 3천 2백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억 5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중이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억 7천 1백만 원이 증가한 148억 8천 2백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억 7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5억 5천만 원, 예비비 1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8천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1,607억 2천 1백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 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100억 원을 전입받아 총규모 200억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분 반영, 불용예산 정리와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 마무리 및 실용적인 경제, 차별화된 관광, 감동주는 복지, 섬기는 군정을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되는 반장 통신비 지원 관련 조례 개정안은 울진군의 재정 여력과 여건을 감안하면 2021년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10.6%, 재정자주도 59.5%, 그리고 군민 1인당 최고액 44,000원 등 울진군의 더욱 건전한 재정 여건에서 지원, 검토, 판단 되어야 하므로 반대합니다.

예,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울진군 반 설치 조례 관련은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반장의 업무와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장 임무를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재정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조례가 임무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되지 않고 비용을 지불을 한다는 이 부분은, 통신비를 지급을 한다는 부분은 저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순자 의원님.

지역사회에 각종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부녀회 활동이라든가, 형평성 대두 문제로 이 조례에 반대 의견을 냅니다.

예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나오셨으니까, 거수로 찬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실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7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제24항 대한노인회 울진군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수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8조 제2항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8조2항은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울진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울진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항 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울진군(고우이)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화모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건소에서 제출한 울진군의료원 의료인력인건비지원사업』,『울진군의료원 기능 보강사업』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고, 『울진군의료원 의료인력인건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 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4월 울진군의료원에서 18억 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21년 11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사항은 사업예산 8억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시설사업으로 냉난방기 교체로 3억 원, 장비사업으로 고속무통레이져 등 8종 5억 원입니다. 이후 2021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추가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원에서 의료장비 6.7억 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년 4월 6억1천2백만 원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당초예산 8억 원에서 6억1천2백만 원이 증액된 14억1천2백만 원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추가 의료장비 사업을 추진하여 10억5천만 원 승인 받았습니다. 이에 당초예산 8억 원에서 16억6천2백만 원 증액된 24억6천2백만 원으로 2차 추경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울진군의료원 의료인력인건비지원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매년 전국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대상으로 55명을 선발하여 대학병원 의사를 공공병원에 파견 시 인건비로 1인당 국비 최대 1억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균적으로 1개 공공병원 당 1.35명 배정됩니다. 2021년도에 내과, 이비인후과가 배정되어 3억3천만 원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공모사업 성격상 예산확정이 되지 않아 2022년 예산으로 3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의 경우 2021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여 울진군의료원에서 2021년 12월 9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내과, 외과 총 4명 8억 원 예산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공모 선정결과 울진군의료원은 총 3명 선정되었습니다. 이비인후과와 외과는 연속사업으로 의사 1인당 연간 2억 원 책정되었으며, 응급의학과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 2022년 3월부터 파견 받아 10개월에 해당하는 1억6천6백6십6만6천 원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당초예산 3억 원에서 2억6천6백만 원 증액된 5억6천6백여만 원으로 1차 추경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9월 이비인후과 의사 사직으로 6천6백6십7만2천 원 감액된 4억9천9백9십9만4천 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김복남 의원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고 올해 사업이 가능합니까, 소장님?

올해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이비인후과 의사 사직하면은 그에 대한 감액분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면은 종료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게 올해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 전체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네.

네, 가능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네, 추경예산 반영하면 가능합니다.

추경예산을 반영하면은 2022년도에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반영해서 2023년도를 생각하고 추경예산을 하고자 하는 부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2022년도에 증액 및 감액된 예산 편성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그 잘 검토를 해보시고요, 기능보강사업도 올해 다 가능하다는 거죠? 2022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결산 추경때 저희들 올라왔던 예산 다 올해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울진군 출연 (추가)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