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남정호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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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백지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별 부서별로 질의답변한 후에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수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8쪽 상단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88억 6,928만 원(4.5%) 증액된 9,025억 8,49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00억 3,773만9,000원(3.53%) 증액된 8,798억 7,77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88억 2,524만1,000원(63.57%) 증액된 227억 72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기정예산 증감없이 1,622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594만1,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6억 3,791만4,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24만5,000원이 증액되어 총 452억 4,881만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증감 없이 175억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60억 6,400만 원 증액되어 586억 2,41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5,544억 6,190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2억 6,978만 원, 보조금반환금 17억 9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6억 8,876만1,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1억 4,6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정책사업 367억 1,565만8,000원, 재무활동 24억 4,36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2억 9,637만5,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정책사업 81억 4,524만1,000원, 재무활동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은 예치금회수 수입 8억 6,416만5,000원 감액,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17억 증액, 예치금은 25억 6,416만5,000원이 감액되어 기정 조성액 보다 125억 4,104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이자수입 69만8,000원, 예치금회수 수입이 6,738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과 무연고 간판 및 위험간판 정비사업 6,700만 원, 예치금 37만9,000원, 반환금 7만5,000원이 증액되어 기정 조성액보다 6,629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세입을 조정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을 반영하여 당면 현안사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이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 및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인지, 구민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사업 계획이 타당하고 시급성이 충분한지, 과도한 예산이 배정된 항목은 없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출 항목을 신중히 검토하여 건전한 운용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백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질의하실 때 손을 크게 들어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현민 위원은 오늘도 회의 불참입니까?

승훈

이승훈의회사무국주무관

오늘 청가서 내셨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청가서 냈고, 사유는요?

승훈

이승훈의회사무국주무관

당 행사.

백지은위원장

당 행사.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175쪽에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최명숙위원

힐링센터 조성 부지매입과 포장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저희 힐링센터 부지의 옆에 있는 과수원하고 임야 부분을 사서 기존 농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조금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공사비도 장애인 경사로 문제에서 한 2∼3천 정도는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러면 이 힐링센터 위치가 파크골프 그쪽?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교통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많이 어려운데.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파크골프장 쪽은 주차장 자체를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힐링센터 쪽도 주차면을 하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어렵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생태녹색관광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최명숙위원

여기 보니까 생태녹색관광 인프라 조성과 관련하여 내관지 숲속광장 생태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를 어디에 설치하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이게 이름이 전망대로 가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내관지 쪽에 소소별이라고 파빌리온을 설치한 흰색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관지 밑에 보면 잔디광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계단형식으로 해서 중간에는 전망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이고, 계단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밑에 잔디광장 옆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또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하는 것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화장실 9억짜리?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 아닙니다.

최명숙위원

얼마?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공사비 자체는 추론해 봐야 하는데 4억에서 5억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인프라 개선으로 해서 초화류 식재한다는데 주로 무슨 나무를 식재를 하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생각을 담는 정원에 예를 들면 봄에 수선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절별 초화류를 좀 더 넣고, 그리고 내관지를 보면 잔디광장에 부대시설 주차장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단장님, 조금 전에 초화류를 생각을 담는 정원에 식재하신다고 그랬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서는 생태전망대면 계단이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계단 예산이 2억이네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계단 설치하는데 뭐가 이렇게 금액이 많나 싶어서 봤더니 소요예산 2억 중에 숲속생태 비오톱 조성이 5,000만 원, 숲속생태 전망대 조성이 1억, 숲길공터 초화류 식재가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도 초화류를 식재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생각을 담는 정원에 하는 게 아니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니요, 2억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지금 전체 총 3억에서 생각을 담는 정원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2억은 계단하고, 초화류 식재 부분에 생각을 담는 정원하고 팔현생태공원 초화류식재 그리고 내관지 공터 초화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요? 다른 질의를 해볼게요. 여기는 위원님들이 위원회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 보면 추가경정을 위한 제안설명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문화복지위원이라서 문화국과 복지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았는데 다른 위원회 건 제가 못 받았어요. 혹시 위원님들도 타위원회 것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은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전 위원회를 다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최명숙 부위원장님, 도시에서 행기위 것 받아보셨습니까?

최명숙위원

아니요.

남정호위원

문복위 것 받아보셨습니까?

최명숙위원

아니요.

남정호위원

못 받아보셨죠? 그러면 오늘 최명숙 부위원장님이 행기위 걸 심의하기 위해서는 다 물어봐야 하죠? (한숨소리) 단장님, 보십시오. 단장님이 하시는 정책추진단에서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추경도 많고 금액도 많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그렇게 보면 저희한테 승인을 해달라고 오는 거죠, 그렇죠? 승인을 해달라고 오는데 저희가 뭐를 어떻게 알고 승인을 하죠?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이 한 줄의 내용을 보고 계속 질의를 해야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면 내일까지 계속 질의를 해볼까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매번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그래서 한 번쯤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다른 위원회더라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서나 사전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그래야 승인을 해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자금의 출처는 국비도 받아오고 구비도 했고, 열심히 공모도 해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쓸 계획을 저희들도 모르고. 쓰는 계획 중에 주민들을 위한 기대효과, 복지증진, 문화증진을 위한 기대효과 이런 게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저희한테 제출도 안 하고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고 승인을 해줘서 사업이 잘못되면 집행부 공무원이 욕먹는 건 아니지요? 저희 의원이나 구청장님이 대신 욕을 얻어먹겠지요. 그래서 충분한 사전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선정이 된 건 축하드립니다. 문화도시 선정이 됨으로써 우리 수성구가 향후 지속가능한 문화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공모한 사업이 아니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처음 할 때부터 문화관광과하고 정책추진단이 함께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어차피 공모사업은 수성구청으로 들어가니까 구청에서 들어가서 대표 과가 했을 거고, 그래서 구청이니까 과별로 금액을 나눈 거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봤을 때 아까 국고보조금 생태녹색관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애초에 이걸 하기 위해서 경상보조사업으로만 2억을 신청했네요. 5:5 매칭사업으로,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단, 생태전망대 등등, 그렇죠? 자본보조사업이 필요해서 바꿨네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바꿨고,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린 지방비 확보 확약서 이건 다 있겠지요? 제가 읽어드렸지요? ‘2025년 말까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금해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 반납 조치에 따를 것으로 확약합니다.’라고 구청장님이 직인까지 찍었어요,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오늘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겠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한테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까? 여기 있는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믿고 오늘 승인을 해줍니까? 금액이 5:5 매칭해서 2억, 2억이면 4억인데. 절차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통상적으로 위원회별로 사전설명하다 보니까...

남정호위원

위원회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모르니까 계속 그냥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도 통과시켜줘야 합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 질의... 지금 신청하신 건가요?

박충배위원

세 번째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세 번째요? 나 못 봤는데. 박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위원

웃으시는 걸 보니까 다 보셨네요, 그렇죠?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

수성국제비엔날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올해 본예산에 2억 5,434만9,000원, 그리고 이번에 4억 3,400만 원 해서 총 6억 8,834만9,000원입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봤을 때는 비엔날레 초청작가 지명초청비가 3억 9,000이더라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3개 분야에서 몇 명을 초청하는 겁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진밭골 목재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3팀을 초청할 예정이고요. 연호지구 갤러리 4팀, 그리고 들안 어린이예술공원 4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총 11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11팀입니다.

박충배위원

계획에 초청자 지명초청비라고 되어 있어서 보니까 초청작가 추천 및 선정방식 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초청작가 추천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우리 총괄건축가가 있습니다. 총괄건축가가 비엔날레 조직위에 예를 들어서 3명 같으면 6명 정도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중 비엔날레 조직위에서 3명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작가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3명은 설계 초안을 만들고 발표할 자료를 만들고. 그걸 하는 지명 작가 비용을 저희들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온다고 하면 우리 프리비엔날레 때 올 수 있는 항공료 그리고 본인이 발표할 수 있는 기본설계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최종 설계자를 선정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박충배위원

이게 지금 ’26년이 2회째면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저는 의문이 조금 드는 게 초청작가 추천을 해서 지명 초청비다 보니,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겠지만 선정되는 방식이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좀 생겼고요. 모르다 보니까. 그다음 이게 지금 작년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의 목적과 생각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왔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저희들 수성못 수상무대라든지 브리지 그리고 망월지 생태교육관 이런 쪽하고 힐링센터라든지 파빌리온 부분이 다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예산 투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수성못 수상무대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당선자 시상금하고 차선자, 삼선자, 사선자 원래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설계사무소에서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한국에 와야 하고, 그리고 결국 한국건축가하고 매칭을 해서 계약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건축가하고 같이 협업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결국은 그런 게 없으면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지요. 자기가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돈 하나도 못 받고 참여하라고 하면 안 하기 때문에 당선에 따른 금액을 주거든요. 저희들은 금액을 똑같이 줘서 금액을 차등... 예를 들어서 1등 1억 5,000, 2등 1억 이렇게 주는 금액을 저희들은 똑같이 줘서 그 사람들이 공평하게 같이 작품들을 만들고 해외에서 와서 보고 설계한 작품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보통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당선되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현재 수성못 수상무대도 오피스

박충배위원

사무실이 한국에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오피스

박충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물론 국제비엔날레에서 좋은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도 보면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물론 그런 분들을 건축가로 참여시키는 의도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수성구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분을 많이 모시고 온다 이런 것도 좋지만 기회비용이라 해서 예를 들면 그 비용에 따른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찌 됐건 밖에서 봤을 때는 지명 초청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해가 쌓이지 않게끔 잘 홍보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저희 조직위에서 지역작가들 같이 안배를 합니다. 파빌리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망월지 생태교육관도 건축 분야는 지역의 건축가가 하도록 하고, 조직위에서도 지역의 문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안배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비중을 좀 높일 수 있게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대한민국을 떠나서, 대구를 떠나서 수성구에서도 인재가 많이 있으니까 발굴하는 작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1명이고 위원은 7명이라서 제가 한 번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식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제가 발언 의사가 있다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위원

제가.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단장님, 추경예산 심의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아주 기본적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은 왜 하는 거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본예산 이후에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경을 하는...

김중군위원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정책추진단 추경을 보면서 본 위원은 본예산 심의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찾아보니까 2023년도에도 1차 추경하면서 3건 추경했는데 3건 다 신규로 하셨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2024년도에도 1차 추경 9건 중에 신규가 5건이에요. 제가 여기 내용을 다 적어왔습니다. 이번에도 9건 중에 몇 건이 신규입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

김중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5건입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추경예산안을 봤을 때 이게 추경하는 취지에 맞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희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부분, 교부금, 그리고 국비가 본예산 시기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비엔날레는 실제 공사할 수 있는 돈이 확보가 다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가 빨리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답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신규가 많은 건 인정하시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이번에 문화도시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 얘기하신 문화도시에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문화도시... 이게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하는 사업 맞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전체적으로 수성구가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총괄하고 있는 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김중군위원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단장님, 방금 답변처럼 수성구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분장이 필요 없겠지요? 아니, 전체 과가 다 한 덩어리의 큰 집행부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아침에 제가 잠깐 업무분장표를 봤는데 보니까 토목직이 생각을 담는 정원 및 팔현생태공원 운영관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걸 토목직이 하는 게 맞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희들 팀이 시설1팀하고 2팀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녹지하고 토목인데 녹지가 1명이다 보니까 녹지가 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하고 같이 도와주면서 합니다.

김중군위원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11쪽부터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억 5,000,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아까 존경하는 남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없어서 제가 사실 궁금해서 단장님께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기억 나시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그런 번거로운 일이 없을 거고. 덧붙여서 또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장님도 수성국제비엔날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본 위원도 작가를 몇 명 초청하는지, 나라는 몇 개국인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에 배려해 주시면 질의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위원회 끝나지만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1억 5,000 부지 사는 것 중에 산이 60㎡고 과수원이 140㎡ 맞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수원이 공시지가가 ㎡당 15만4,800원이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산이 60㎡이고 ㎡당 2만3,600원. 이게 공시지가입니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과수원은 15만4,800원에 65만 원. ㎡입니다. 여기 곱하기 3.3을 해야 1평이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우리가 보통 160만 원.

김중군위원

예, 그 정도 나오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214만 원, 105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김중군위원

하여튼 20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공시지가의 4.19배 정도 돼요. 산으로 된 60㎡는 ㎡당 2만3,600원인데 이게 지금 ㎡당 얼마에 매입하기로 했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평당 105만 원 돼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평당 105만 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 31만6,600원이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공시지가의 13.4배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로드뷰를 한번 봤습니다. 입구에 있는 산 맞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 땅이 값어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장님은 그만큼 값어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들어가는 입구 부분의 땅이다 보니까 산이라 하기에는 평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해 본 결과 이 정도 금액이 될 거라고 해서 한 거고요. 이건 토지소유주와 다시 감정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감정가에서 산 부분은 조금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지의 산이다 보니까 감정가에서 조금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202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셨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지금 202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처음부터 안 세우셨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처음에는 대지로 해서 도로를 바로 우리 대지 쪽으로 내고, 농로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밑에 건물이 제일 안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주차공간을 조금 늘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옆에 농로를 확보하고, 그러면 옆에 도로를 우리가 신규로 낼 필요가 없으니까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우리 사업비도 도로를 내는 비용에서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중군위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할 때 도로를 넓히겠다고 하는데 벌써 공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산이나 과수원 지주분들은 이걸 안 팔면 이 사업이 원활히 안 된다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주분이 와서 우리 걸 안 사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녹색관광 인프라 조성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이게 다른 과도 똑같은 게 있는 것 같던데.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문화관광과 사업 공모에 된 걸 저희들이 일부분 가져온 겁니다.

김중군위원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안 하고 정책추진단에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은 내관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관광분야를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저희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건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하시고. 아까 국제비엔날레 있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파빌리온 그것도 우리 비엔날레에서 한 거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훌륭한 예술작품이라고 고산3동에 맞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저도 한번 내려서 봤습니다. 지나가다 특이하게 생긴 건물이 있어서 보고,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고산3동 자율방범 초소 옆에 있는 게 매호천 파빌리온.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이게 공사비만 2억이 조금 넘었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2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 건이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것도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판에 소소별, 소소하게 특별하게 이런 설명서만 있고 공사비용은 없어요. 왜 없는 거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QR코드로 들어가면 거기에 수성국제비엔날레로 해서 작가가 어떤 것으로 그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만 있고 공사비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 표기 안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가다가 핸드폰이 없으면 못 보네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전체 표기를 할 수 없어서 일단 QR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시면 공사비용, 기간 다 있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우리 조례에도 있는 것 아시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모르고 계시는구나.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조례가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이면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CCTV 같은 데도 설치하면 1,500만 원 안전총괄과에서 했다, 누가 했다, 어디 업체에서 했다 딱 다 해놨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 국민들 세금으로 사업한 거지 않습니까, 단장님?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하물며 대구시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대 때 김태우 지금 시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이런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30∼40개 있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다 여기 계시는데 토지정보과에서 공문을 보내지 말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500만 원 이상 시설물을 하면 얼마 들었다고 표기를 해야 합니다. 다 주민 혈세로 한 사업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비엔날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첨언하는 건데 여기 지나가시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거 짓는 데 얼마 했냐.” 얼마 들었다고 표시를 해놓으면 서로 묻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앞으로 구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꼭 표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문화도시(미디어아트) 이것도 신규로 사업하시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22억 맞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올해 22억이고요. 문화도시 사업이 3년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해 22억, 내년에 37억, 그리고 내후년에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총 얼마.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59억입니다.

김중군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업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치에 접근성이 어떤가요? 지금 다 빠져나가지 않았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미디어아트는 건물 층고가 최소한 10ｍ 정도 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갔을 때 스케일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업비도, 그리고 문화도시 자체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와 내용 구성하는 부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칼라스퀘어를 했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우리 미디어아트가 들어가서 칼라스퀘어 자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미디어아트를 유럽연수 갔을 때도 동료의원님들이 봤고, 제주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다 있는데 대구는 없습니다, 지금.

김중군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닌데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의문도 본 위원은 조금 들어요.

웃음 소리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미디어아트가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산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대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 흐름이 예전에는 물감 이런 걸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시대에서 이제는 아이패드라든가 기기로 그림을 그리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박물관도 있지만 옛날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도 우리 대구미술관도 마찬가지이고 미디어로 변형해서 작품도 전시하고 관리하는 이런 형식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공연, 전시 이런 모든 부분에서 미디어아트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생각을 담는 정원도 있고 보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요. 하려면 미디어아트든 생각을 담는 정원이든 정말 대규모로 해서 수성구라 하면 떠오를 수 있게 몇백 억 들여서 하든지, 다른 데 정원 가니까 정말 잘해놨더라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비교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비교견학도 가고 연수 가면 다 둘러보시잖아요. 가시면 이구동성 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수성구를 대표하는 그런 걸 집중해서 딱 하면 ‘아, 수성구 하면 뭐다.’ 이게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것도 돈이 적은 거예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맞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생각을 담는 정원도 그렇고 아쉬운 게 많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이 부분은 민간투자를 받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여러 군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순수 예술적으로 해서 독일의 카를스루에에 있는 제트케이엠(ZKM)이 우리 자매도시이다 보니까 카를스루에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도시거든요. 협약되어 있으니까 그쪽하고 같이 수성구가 분관 형태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냥 아르떼나 아까 말씀하셨던 팀랩처럼 그냥 설치해놓고 3년간 그걸 상영하는 형식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틀어놓고 상영하는 식보다는 지역의 작가들, 젊은이들이 미디어아트를 만든 것을 거기서 시현하고 그게 국내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단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해서... 부산에도 가니까 옆에 대형커피숍도 있고, 입장권도 돈 받고 하는데 만약 저 장소에 이걸 했을 때 돈 주고 오실 구민들이 계실까... 초기에는 호기심에 오실 수 있겠지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문화도시사업 자체는 우리 예비도시가 작년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일본의 팀랩이라든가 계속 접촉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자체가 관광객 수가 적습니다.

김중군위원

일단 민간 부분하고 협의해서 운영권을 한다든지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들안예술마을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책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맞는지 본 위원은 궁금한데 문화관광과 일 아닌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꿈꾸는 예술터 자체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우리 공예창작소라든가 스튜디오, 이런 참여 작가들이 하는 게 대구경북 디자인진흥원으로 같이 가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공사해서 리모델링까지 작년에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시각예술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면 그때는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기관으로 넘겨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지금 8억 5,200 삭감이 된 거지요? 맞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건 문화도시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구비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삭감하고 그걸 시비하고 국비 합해서 조금 더 크게 캐릭터하고 공연 쪽을 나눠서 넘긴 겁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문화도시 선정됐는데 삭감하고, 또 다른 데는 올리고 했더라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했으니까 사업 꼭지를 1분기 지출할 것만 남기고 삭감해서 그걸 새로 문화도시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안예술마을 거점 어린이공원 예술공원화 신규사업 올라온 것 있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어린이공원에다가 하는 게 취지가 맞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을지역에 국장님들이 부탁을 드려서 들안예술마을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을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원으로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해보자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어린이 빼고 가족공원이라고 해야겠네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가족공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중군위원

아, 명칭을 바꾸실 계획을 다 하셨구나.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공원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어린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가족공원 형태로 갈 예정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그럼 제가 그냥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백지은위원장

지금 저희 스타디움에 미디어아트를 조성할 계획이신 거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장

거기 지금 홈플러스도 빠지고 유동인구가 많이 없는 걸로 아는데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되십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간송이 3개월 만에 23만 방문했습니다. 저도 미디어아트를 한다면 특히 칼라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차량 주차대수가 989대입니다. 그리고 안에 공간 1,500평을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1년에 2억 5,000 그리고 전기료하고 사용료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것도 한 2억 5,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5억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CGV영화관과 매칭할 수 있는 부분, 기존에 사용권이 2028년 9월까지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대구시로 그 땅이 다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아, 2028년까지 우리가 하고 그 뒤에는 대구시가 한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 소유주가.

백지은위원장

소유주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되면 대구시하고 유리한 입장이고,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백지은위원장

요즘 영화관도 사실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백지은위원장

그럼 제가 놓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유료로 하실 예정인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현재 계획은 유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유료. 그런데 아까 청년예술가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카를스루에 미디어아트센터면 카를스루에의 작가들 모셔서 하시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서로 간의 교류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그러면 총 운영기간이 2028년까지 쭉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우리 문화도시 사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2025, 2026, 2027 해서 2027에 개관을 목표로 잡혀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내년이라도 개관을 하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저희가 비교견학으로 부산에 갔을 때도 방문해 봤었거든요. 안에 아이템을 부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꾸몄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내용물을 제작하려면 콘텐츠 비용이 또 있을 텐데,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게 똑같은 겁니다. 부산도 보면 폐선박 수리하는 공장 자체를 통으로, 그냥 비어 있는 공간을 아르떼에 준 경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그걸 콘텐츠로 구상하고 그 대신에 입장료 들어오는 것을 그쪽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한 계약이고요. 부산에서는 관광객 유치 외에 입장료 수입은 전부 기업에서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안에서 내용물을 틀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장

그러면 그걸 제작하는 비용을 얼마로 예측하고 있으신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번에 기업에서 온 건 공개를 못 하지만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2백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안에 내용물 만드는 데 2백억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백지은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면 그 정도는 있으실 텐데.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 신규 콘텐츠를 다 제작하고 우리 수성구만의 특색을 가진,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200억 정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그런 상영되는 것, 파도치는 이런 걸 그대로 가져온다고 하면 30∼40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이게 교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물을 계속 틀면 사람들이 식상해하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를 해서 3년간 그걸 틀도록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공간은 일부분으로 하고 우리 지역 작가들이나 카를스루에에서 한 유명한 미술품이나 미디어아트의 진정한 예술성이 있는 작품으로 공간을 구성해서 전시기획 형태로 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미디어아트에 대해서도 데이비드 호크니 그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작가들 김아영 작가나 이런 분들의 예술성을 가미한 미디어아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술작품처럼 미디어아트를 하나의 작품으로 해서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르떼처럼 설치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수성구만의 새로운 미디어아트를 만들어낼 건지?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그러니까 예술적인 접근으로는 아주 무궁무진하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현실적으로 예산이 들어야 하는데 교체할 때 이걸 1년만 틀지 3년만 틀지,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수십억이 드는데 교체 비용도 고려해서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사실 지금 안이 별로 없네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저께도 했지만 우리 전자 쪽의 대기업하고도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사회공헌으로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원가로 갈 건지 아니면 그쪽의 최신 첨단장비를 원가로 받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났을 때 교체하는 걸 대기업에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실사단이 엊그저께도 왔다 갔고요. 다시 한번 더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유료로 하시면 콘텐츠가 훌륭해야 입소문도 나고 거길 한번 가보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물론 청년예술가들 지원해 주는 건 좋고 이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직접 가서 볼만한 콘텐츠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작품을 자꾸 독일이라든지 제트케이엠 같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간송처럼 세 달만에 23만이 방문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걸 처음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전시공간을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년 작가나 이런 부분은 연호지구 네 곳에 어차피 소규모 갤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미디어아트 쪽으로 해서 야외 갤러리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남정호위원

단장님, 저는 들안예술마을 거점 어린이공원 예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지금 두 군데 공원을 아까 우리 김중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공원으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현재 들안예술마을 어린이공원을 수성국제비엔날레 작품으로 해서 경쟁입찰에 부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4개 해서 들어오는 건데 저희들이 처음 콘셉트로 구상했던 건 현대백화점 위에 있는 공원처럼 완전히 명품화시켜서 주민들이 공원을 하나의 관광지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려고 추진한 부분이고요. 아마 이번 설계작품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식의 콘셉트에 맞춰서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 두 군데 소재지가 어디 있는 겁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하나는 상동의 들안예술마을 건물들 중간에 있는 들안 어린이공원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두산동 꿈터 맞은편 들안초등학교 옆에 들안길 꿈꾸는 어린이공원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까 제가 가족공원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어린이에 대한 시설물도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

어린이에 대한 시설물이 들어가지만 주는 다른 시설물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건 나중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아마 그냥 기존 어린이공원 취지하고 부합하면서 가족공원 형태로 갈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체험 및 향유공간, 소상공인 소규모 전시·판매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한 복합문화 예술공원으로 조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향유공간이 필요할 거고, 소상공인 소규모 전시·판매 공간, 그러면 또 건축물이 필요할 거고. 소상공인 소규모 전시·판매 공간이라면 어떤 걸 판매·전시를 하시는 건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건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들안예술마을에 공예품 나오는 걸 플리마켓 형태로 팔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공원 자체에서 관광할 수 있는 직접효과가 있으면 거기 플리마켓을 열어서 공예품을 판매할 예정이고요. 전시 공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구조물이 있는 상태에서가 아니고 그냥 야외에서 플리마켓에 공예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굳이 어린이공원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어린이공원이 창작소, 스튜디오14, 꿈터 건물 가운데 딱 둘러싸여 있는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원에서 플리마켓이라든가 판매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들안예술공방 거기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판매·전시 공간이네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현재 공예 하시는 분들이 수성구 전체에 168명 정도 되는데 올해 문화도시 사업으로 아마 수성못 남편에 플리마켓이 열리게 될 겁니다. 거기 보면 수성구 전체 공예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못 들었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수성구 공방들이 전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공원을 자꾸 건드시네요. 저번에 지산목련주차장 맞나? 그것도 그 앞의 공원을 건든 것 아닌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

남정호위원

과에서는 위치적으로 잘 선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어린이공원이잖아요.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적화해야 하는데 거기에 다른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는 건 조금 안 맞다고 보는데. 이게 또 특교세를 받으셨네요,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다른 대체부지는 선정 안 해보셨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들안예술마을이 앞으로 진짜 공예를 해서 문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지만 살아남으려고 하면 결국 수성못에 온 관광객들이 들안예술마을까지, 그러니까 들안길의 식당을 이용하고 들안예술마을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들안예술마을 자체가 앞으로 존립할 수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원을 명품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계시지요? (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남정호위원

우리 수성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어요? (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60 몇 개입니다.)

남정호위원

60 몇 개.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적은 것 같은데, 맞죠? (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달서구나 그런 데 비해서는 적습니다.)

남정호위원

8개 구·군 중에는 우리가 중간인가요? (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중간이겠지요. 왜냐하면 수성구 자체 면적이 넓으니까, 그렇죠? (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남정호위원

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적을 거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죠? 다른 비슷한 규모의 구나 군을 봤을 때는 저희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저출산 때문에 어린이 특화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굳이 또 어린이공원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그런데. 대체부지 없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현재 공원 자체가 최적의 장소고요. 지금 어린이공원 자체에 어린이 시설물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원을 조성할 때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판매·전시·플리마켓 등 하면 거의 공원의 반 이상을 쓰는 건데.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공원이 자체의...

남정호위원

그 공원이 규모가 작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작습니다.

남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 향유공간, 전시·판매 공간을 하면 플리마켓도 하신다고 그랬고, 뭐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플리마켓을 하기 위한 가판대가 1개 들어옵니까? 적어도 몇 개는 들어오겠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공간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 제가 아까 항공지도로 확인을 해봤는데 그 공간에 유휴공간이라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주택 쪽밖에 없던데 거기 반 이상을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없고, 지금 말이 어린이공원이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다 하셨는데, 그러면 어린이를 위한 대책으로 어린이공원에 시설물을 하셔야지 이런 걸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기존에 보면 공원 주위를 돌아가면서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주차공간이라든가 나무, 그리고 인근 도로 부분에 같이 해서 저희들이 공원 안쪽을 건드리는 건 아니고 바깥쪽에 가판대로 플리마켓을 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문화도시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이건 아닙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문화도시 일환으로 사업별 설명서 25페이지에 문화도시 조성(공예)(신규)가 있는데 이건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하시는 건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캐릭터) 이것도 문화도시의 일환으로 하시는 거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지원조건이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네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이건 문화도시 일환으로 했던 2억, 2억 해서 4억 국비 5:5 매칭했던 것과는 별개인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그거하곤 별개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문화도시 특구가 되고 문화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현재 작년도 예비도시에서 국비 받은 게 2억입니다. 그걸로 해서 미디어아트하고 캐릭터 쪽에 썼었고요. 그리고 올해 문화도시 사업이 총 60억, 내년에 90억, 내후년에 47억 4,000 이렇게 해서 총 198억 예상돼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198억. 그건 신규사업에 관한 부분이고 그걸 위한 운영비는 아니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문화도시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체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정호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당초 2020년, 2021년부터 문화도시 사업을 계속 도전했었습니다. 그런데 탈락했고요. 그리고 2023년에 예비도시가 선정되어서 2024년에 예비도시 사업을 1년간 추진했었고요. 그리고 2025년 올해 본도시로 새롭게 선정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총 3년이고요. 문화도시의 큰 축이 하나는 갑 쪽에 있는 미디어아트, 두 번째는 을 쪽에 있는 공예입니다. 미디어아트하고 공예인데 들안예술마을 중심으로 하는 공예 분야에 같이 붙어있는 게 캐릭터 사업입니다. 기존의 공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방 운영을 하려고 했던 돈들을 문화도시 사업으로 인해서 더 확대시키고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 기존 사업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더 확대시키는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의 최종 목적이 뭐냐 하면 문화가 경제가 되는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3년 뒤에 끝나더라도 지속성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예하고 그 분야에 있어서 공방들을 3년 동안 계속 활성화시켜서 나중에는 수성못이나 이런 곳에서 판매한 금액이 본인들이 어떤 적정 수준의 수익이 되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미디어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기반공사에 우선적으로 돈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캐릭터는 공예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캐릭터 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캐릭터는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8,000, 내년에 9억, 내후년에 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아, 설명 다 하셨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금출처 계획은 국비를 공모하셨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지출내역은 이렇게 쓰신다 하셨고, 기대효과는 수익 창출인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수익 창출입니다.

남정호위원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향유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수익 창출인가요? 지금 문화도시에 200억 가까이 들여서.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예전에...

남정호위원

우리 구청의 수익을 내기 위하여 사업을 하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우리 공예 하시는 소상공인, 그리고 미디어아트도 우리의 지역 작가들, 콘텐츠 ABB산업이라든가 AI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의 문화도시는 관광을 하는 축제 이런 게 문화도시 사업으로 됐는데 이번의 문화도시 사업은 지속적으로 경제하고 연관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예 작가들이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서 그게 판로를 확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남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쓰면서 우리 수성구민에 대한 기대효과를 제가 묻는 거예요. 공예 하시는 분들이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200억 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 수성구 전체, 아니면 수성구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기대효과가 있냐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일단 공예 분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예 분야는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는 부분이 문화도시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 기존에 있는 공방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집 앞에 160개의 공방들이 있다고 했지요? 주민들이 그 공방에 가서 공예 제품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듭니다.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 1㎞ 이내의 공방들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공방에서 주민들이 함께 만들었던 물건들을 수성못 플리마켓에서 판매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을 본인들이 다시 가져가는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수익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하고 자활, 여성클럽 이런 쪽에서 우리 공예품을 또 같이 만들어냅니다.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핀버튼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활에서는 인형을 곧 출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여성클럽에서도 각종 공예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예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수익이 나면 하고, 그리고 온라인몰도 만들고. 결국 최종 목표는 우리가 쓰고 사용하는 물건을 수성구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제1번으로 하여서 쓰겠다는 거고, 구청이나 의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수성구에서 나오는 공예품들을 최우선으로 사용하는 게 최고 목표이고요. 그리고 수성구의 특산물이나 이런 걸 공예로 해서 특산품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사용하는 디자인 특허라든가 이런 걸 더 시켜서 전국적으로도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는 건데 작년 시범도시 할 때 1개 공방이 관광기념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 대구박물관도 가고, 국립박물관의 온라인 몰에 입점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고도화시켜서 끝까지 진짜 괜찮은 공방들도 가고 일반 주민들이 취미로 만들었던 물건들도 판매하고, 또 사회 소외계층들이 이런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익혀서 그분들이 만드신 물건들도 우리가 구매해 주는 그런 형태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문화도시 사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저희들이 설명했던 부분이 관광객 유치와 지속성인데 관광객 유치는 우선 조금 인지도 있는 기업을 데려오면 3년간 관광객 유치는 확 끌어들인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 분야에서도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의 작가분들과 이런 걸 함께해서 그분들이 만드는 작품들이 팔리기도 하고, 또는 그 수준을 높여서 요즘 우리 모티라든지 이런 데 미디어아트 시설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작품전시 공간으로도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에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문화도시 첫 번째가 토지 구입이라든가 건물 짓는 건 사업에 포함을 못 시킵니다. 그런데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이라든가 거기에 맞게 아까 이야기했던 미디어 아트라면 빔프로젝터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가능합니다.

남정호위원

예, 가능하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우려하는 것도 그건데 어차피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증대시키고 수성구를 알리기 위해서 문화도시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그랬을 때 관광객들이나 타 시·도, 우리 수성구 내에서만 순환 경제가 이루어지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걸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그렇게 보면 그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도 새로 지으려고 하면 부지도 매입해야 하고 시설물도 지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수반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건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현재 저희들이 공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반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작년에 다 끝냈고요. 파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하고 시각예술센터 그 2개가 들안예술마을에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다 됐고,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은 수성못 쪽이고 이렇다 보니까 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상공연장이 또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성못에 온 관광객들이 결국은 들안예술마을로 올 수 있게 하는 역할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도시사업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기반시설 이쪽에서 우리 수성못, 들안예술마을의 공방 위치라든가 커피숍, 꽃집 이런 위치를 찾아서 그분들이 주말에 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공방에서 체험하고 자기가 만들어가고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린이공원까지 들어와서 플리마켓에 올 수 그런 코스 개발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는 부분은 아마 올해부터 또 추가적으로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건 공예 쪽이고, 미디어아트 쪽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미디어아트는 지금 제일 큰 틀이 우리가 칼라스퀘어를 잡은 이유가 간송미술관하고 대구미술관, 그리고 현재 사립미술관 10개 클러스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호지구에 4개의 작은 미술관들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연결하는 큰 고리에서 봤을 때 미술작품을 하는 것만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디어아트를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미디어아트가 주는 상당히 큰 효과가 바로 나오고, 그리고 미술작품이나 이런 걸 해외에서 가져오려고 하면 항공료라든지 보험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와서 원하는 크기에 맞게 설치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교류나 이런 뻗어나가는 사업에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처럼 만들어지는 아트뮤지엄 시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쪽에 뮤지엄 시티가 형성되고 이 뮤지엄 시티가 형성됐을 때 범안로가 내년에 무료화됩니다. 그 범안로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식사는 들안길에서 하고, 그리고 들안예술마을에서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게 저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남정호위원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군부대도 이전하는 게 확정돼 있고요. 어린이 대공원인가요? 동물원? 동물원이지요? 거기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지라든가 아니면 이슈라든가 수성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어린이공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굳이 최고의 이점이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군부대들이 이전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도 우선 계획이 다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 거기에도 이런 문화도시 관련해서 하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현재 문화도시하고 연관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선 하나, 지금 시에서 발표하고 세부계획이 아직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군사령부(제2작전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의료타운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속에 지하벙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디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술 공간으로 할 것인지, 벙커를 없애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5군수(제5군수지원사령부)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합문화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SM타운 플래닛 같이 아이돌이 공연하는 걸 같이 볼 수 있고, 팬클럽끼리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처럼 복합문화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쪽은 아마 젊은 층이 모이는 그런 쪽으로 이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방포(방공포병학교)하고 미사일기지(제1미사일방어여단) 쪽은 아마 교육특화지구로 해서 국제학교하고 그런 쪽으로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리고 정회 이후에 칼라스퀘어 유동인구 추이 분석 요청한 게 왔는데 생각보다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없네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지금 확인을.

남정호위원

하셨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그럼 만약 여기를 하시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걸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그리고 문화도시조성(캐릭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뚜비 캐릭터와 별개로 다른 무슨 캐릭터를 하신다는 건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캐릭터는 문화도시사업 중에서 우리 뚜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뚜비가 지금 현재 보면 망월지의 뚜비라 하는 그런 어떤... 망월지 두꺼비가 제일 많이 산란했으니까 뚜비라 하는 어떤 하나의 정체성이 그쪽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뚜비에 대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만화, 동화 그런 뚜비의 어떤 뿌리를 만들어내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안동에 가면 엄마까투리 같은 까투리의 애니메이션이 나오듯이 뚜비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시각예술 쪽으로 할 수 있는, 헬로TV라도 최소한 방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뚜비 관련 동화책을 해서 뚜비의 기반을 넓혀가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뚜비 전체에서 판매될 수 있는 뚜비 굿즈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서 하는 것, 그리고 기업들하고 협업해서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뚜비가 지금 이즈미사노시라든가 대만 이런 데에서 해외교류를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공예품을 파는 매장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선봉으로 나갈 수 있는 캐릭터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고, 사람들이 캐릭터가 귀여우니까 많이 사는 부분이 있어서 뚜비를 활용해서 공예하고 같이 묶어서 판매 매대를 확대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협의돼 있는 데가 이월드, 나그놀, 그리고 더현대 대구에는 팝업 형태로 하고요. 그리고 아마 만촌동 이마트 쪽도 아마 팝업 형태로 공예하고 판매하는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이런 쪽으로 협업해서 판매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지금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연극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올해 더 제작해서 고도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고, 경로당에 가는 것하고 그리고 뮤지컬도 문화재단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뚜비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뚜비 팝업스토어를 현대백화점에 하신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백지은위원장

업체명 말하면 안 되나? 거기 하시고, 또 나그놀이면 시내에 있는 것.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장

그리고 한 군데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이월드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이월드.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리고 올해 GS25도 아마...

백지은위원장

편의점까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편의점까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저희 대공원 완공일이 언제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2027년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저희 판다 데려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시에서 데려온다고 하셨는데 그건 일단 지켜봐야 합니다.

백지은위원장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공원 안에다가 미디어아트를 하는 건 어렵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1,500평 정도 돼야 하고, 높이가 8∼10ｍ 정도는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새로 그런 건물을 짓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그래서 만약 대공원을 열고, 판다를 보니까 암수 한 쌍으로 지금 데려오려고 한다는데 뚜비랑 같이 1＋1로 묶어서 같이 캐릭터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뚜비를 보유한 수성구로 될 것 같아서. 판다를 보유한 수성구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중군위원

위원장님.

백지은위원장

길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재현

김재현위원

하게...

백지은위원장

예,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단장님, 아까 미디어아트센터 궁금해서 그러는데 처음에 기획을 우리가 해서 장소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 유휴공간이 생기니까 혹시 그쪽에서 이런 계획을 하면 어떻겠나 하고 수성구청으로 들어온 건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처음에 수성알파시티에 알파 주간인가? 축제를 하는 행사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르떼라고 하는 국내에서 제일 큰 미디어아트 기업의 대표가 강사로 초청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김중군위원

단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우리가 먼저 한 것 맞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어린이 뚜비 공연 이건 우리 본예산에서도 하지 않았나요? 다른 과에서 했지 싶은데.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그 분야에서 기존에 있는 콘텐츠로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콘텐츠로 바꾸려고 합니다. 제작해서 한번 한 것에서 콘텐츠를 바꿔서 다시 어린이 공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중첩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도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줬을 겁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건 뮤지컬 형태고요. 저희들은 단편으로 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 형태로 어린이들하고 꾸려갈 예정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광역의 의미에서 뮤지컬도 공연으로 들어가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 수성구 갑 쪽에는 문화도시가 선정되었으니까 미디어아트를... 하여튼 문화도시 선정되신다고 각고의 노력도 하시고 수고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됐으니까 어느 정도 사업을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디어아트는 갑이고 공예는 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문화도시 조성하는데 캐릭터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나요? 본 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공예가 우리 캐릭터나 이런 게 없으면 공방 자체로 뭘 만들어 가면 입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물건이 똑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방에 가서 플리마켓을 하면 이쪽 공방이나 저쪽 공방이나 어디에서 플리마켓 한들 누가 나와서 하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캐릭터를 입히면 공방도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캐릭터의 작품이 나오면 우리 구청에서 구매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조금 더 생기는 부분입니다.

김중군위원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미디어아트는 저쪽에 한 꼭지하고 여기는 공예를 한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 아세요? ‘기승전 뚜비다.’ 우리 본예산에서도 본 위원이 예결 위원 아니었으면 사실 뚜비 다른 과에 얼마나 드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보니까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숨소리) 그리고 이게 시행 주체는 수성문화재단이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문화도시 말씀이십니까?

김중군위원

예, 문화도시 캐릭터. 여기 부서가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그 재단 관련해서.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캐릭터팀을 작년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캐릭터를 우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 거기 나와있는 내용과 123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의 사업목적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 17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115페이지에 나와있는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책추진단 25페이지에 나와있는 것과 137페이지 여성가족과에 나와있는 이것도 사업내용이 같아요. 이게 조금 다른데 지금 공예 쪽에 되어 있는 겁니다. 25페이지에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대상별 시각예술 전문인력 양성, 137페이지 보시면 공예 매개인력 도입 및 교육.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사업을 왜 중첩되게 그렇게... 정책추진단 일 많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일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굳이 정책추진단에서 하시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 중첩된 사업 아닙니까? 그럼 문화관광과 주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책추진단은 정책 추진만 하면 됩니다. 정책시설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추진이라는 말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라든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김중군위원

우리 구청의 각 과마다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고유의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은. 업무도 보면 사업내용도 중첩되고 같은 목적이에요. 공예 이런 것도 사실 여성만 따로 떼놓은 것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하려고 하면 아예 다 해버리든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 그건 여성클럽에서 공예 물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경력보유 여성들이 하는 공예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들안예술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공예 사업입니다.

김중군위원

아까 단장님 답변 중에 문화가 경제가 된다는 말씀은 꼭 수익을 창출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수익까지 안 바랍니다. 우리가 뭐 수익을 만드는 단체도 아니고. 그럴 거면 사업을 해야지요. 솔직히 그냥 적자만 안 나면 돼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모든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실행이 안 되면 그건 그냥 낙서장에 낙서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말 아시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남정호위원

아! 위원장님, 잠시 1분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장

1분? 지키셔야 합니다. 남정호 위원.

남정호위원

단장님, 공예품 제작해서 판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판매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추경이나 예산서를 전부 다 찾아보면 제작에 여성클럽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수반돼요. 제작하는 데도.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우리 돈으로,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건 이제 교육하고...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제작에 들어가는 시제품 개발 등 여러 가지 비용을 우리가 투입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러면 판매수익금은 만드신 분들이 다 가져가시는 겁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우리가 다 대주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교육이라든가 시제품 나온 건 당연히 저희들 소유이고, 그걸 계속 작업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제품을 만들었지요?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짧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좀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할 건데 만드는 데 시제품, 교육 등 장소 제공, 아까도 어린이공원에 플리마켓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우리가 건물에 리모렐링도 다 해주고. 그런데 정작 그분들은 와서 만든 제품을 자기들이 판매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3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남정호위원

단장님, 제가 정회 전에 공예품 제작에 들어가는 예산 투입하고 판매수익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의를 했었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이게 문화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도시에 우리가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공예와 미디어아트, 문화 쪽에는 공예 말고도 다른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유명한 아트피아도 있고, 그런데 왜 그쪽으로는 안 하시고 유독 이 공예 쪽에 편향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들안예술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확보해서 사업을 3년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예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공예를 선택하신 게 국비·시비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면 문화도시 선정 사업으로 인해서 공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셨다.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문화도시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파빌리온, 국제비엔날레?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그것도 문화도시 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수성구에는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각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형평에 맞게끔 그분들도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굳이 편향적으로 이분들한테 공예품을 제작하는 데 예산도 들이고 교육도 해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리모델링도 해주고 사무실도 주고 플리마켓도 열어주고 판매수익금은 다 가져가게 하시고 안 맞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이나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 와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수성구만의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들안예술마을 조성할 때부터 공예라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요. 그리고 우리 수성구 전체에 가장 많이 퍼져있는 소규모 공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방들을 활성화하는 것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손으로 자기들이 쉽게 접하면서 만들었던 물건들을 실생활에 쓸 수 있으면서 판매하기 위한 그런 실제적인 제품이 공예가 아닌가, 그래서 그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이지요.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아울러서 다 지원을 해주시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 가지 아까 브랜드도 만들고 뮤지컬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음악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창작을 해서 음악을 하나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미술을 하시는 분들도 뚜비를 그려서 하실 수도 있고 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신데 굳이 선점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제 생각에는 이게 공예품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편향되게 사업이 지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하면서 캐릭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그러니까 미술 하시는 분들이든지 음악 하시는 분들이든지 무용을 하시는 분들이든지 이분들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문화도시 사업이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하는 사업인데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아까 국제비엔날레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4가 제1회 비엔날레이고...

남정호위원

예, 그러면 예비문화도시가 2021년도부터 했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2024년부터 예비문화도시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그전에 국제비엔날레를 먼저 한 건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출발한 겁니다.

남정호위원

국제비엔날레 먼저 하고, 그리고 문화도시를 함으로써 국제비엔날레에 이걸 같이 공유해서 하려는 거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조금 별개인데.

남정호위원

그런데 별개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별개인데 국제비엔날레 건축의 위치가 우리가 하는 생각을 담는 정원이라든가 생각을 담는 길 이런 데다가 지금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같이 공유하는 것 맞네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내용은 공유하는 것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맞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생각을 담는 정원 앞에 무슨 조형물 같은 오브제인가요? 만드신다고 그랬지요? 정확히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현재 저희들이 오브제로 한다는 건 생각을 담는 정원 같은 경우에는 꽃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만드는 그런 오브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포토존을 만든다는 거고요.

남정호위원

포토존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어떤 포토존을 말씀하시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꽃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꽃을 세워서 만든다든가 이렇게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남정호위원

그것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그쪽에 투입되는 다른 건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관지의 생태전망대 이걸 왜 계단이라 안 그러고 전망대라 했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높이가 있다 보니까 계단을 올라가면서 중간에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전망대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우리가 듣기에는 전망대랑 계단이랑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 그냥 전망대라고 칭할게요. 전망대를 만드는 데도 1억이 들어가고, 그렇죠? 생태 비오톱 조성이 그 근처에 하는 것 맞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5,000만 원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걸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문화도시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이건 따로 국비사업이고, 말씀드렸듯이 내관지에 밑에 광장에 연결하는...

남정호위원

일환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그리고 생각을 담는 정원. 아, 이거 헷갈립니다. 생각을 담는 정원, 생각을 담는 길 뭘 자꾸 담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많이 담으시네. 생각을 담는 정원에는 초화류 식재 5,000만 원이 또 들어가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어떤 걸 심는 데 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계절별 꽃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정호위원

생각을 담는 정원이 유리 온실 있는 곳 맞잖아요,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거기에다가 계절별 꽃을 한다고요? 열대식물 위주로 조성해놓은 것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야외광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정호위원

야외광장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남정호위원

야외광장에 그러면 철마다 새로운 꽃을 식재하신다고 5,000만 원 해놓은 거예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화목류면 초화류 식재는 한 2,5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2,500만 원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제 상임위가 행기위인데 회의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추경을 심의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잘 질의해 주셨고, 또 지적을 잘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선배 의원으로서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걸 보면 이렇습니다. 정책추진단에서 이원화된 행정, 그다음에 중복되는 사업들, 앞서서 사업 시행까지 같이 하면서 실제로 부서에다가 넘겨주는 이관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작년, 2021년, 2022년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진 것 같아요. 그게 먼저 되었지 않느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려하는 부분들을 오늘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도시 사업 목록을 보니까 크게 9가지로 분류가 돼요. 전문인력 양성, 생활권 메이커스, 로컬콘텐츠, 빛의 도시 이렇게 해서 한 9개로 크게 분류가 되고 세부사업으로는 많이 있는데 여기서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여성가족과가 5,000만 원 배정이 돼 있고요. 문화관광과가 9억, 그리고 정책추진단이 약 50억, 49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정책추진단에서 예산을 거의 다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여성가족과에 이 5,000은 아까 공예 쪽에 언뜻 보기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맞지요?

백지은위원장

공예 맞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가 주 부서인데 예산이 9억이고, 정책추진단에서 49억 3,000 정도 배정이 돼 있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구조를 볼 때 사실은 집행하는 쪽에서는 조금 더 원활하고 빠르게 속도를 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미명 하에서 권한은 없고 책임은 증가되고. 책임이 증가되는 거지요. 그런데 증가된다는 걸로 표현하기보다는 애매모호한 거지요. 모호하다 보니까 책임성이 회피되는 겁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면피. 그런 쪽에 아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생각을 담는 길 한번 봐주시지요. 이걸 보면 부지를 추가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이 사업을 최초 시작할 때 이 부분까지 왜 계획을 못했었나. 아까 답변하실 때 이군사령부 아직도 살아있는 이군사령부인데 그게 이전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활용 방법을. 아니,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일도 추론하는데 기껏 이것 하나 추론을 못 해서 지금 공시지가 2만3,000원짜리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공시지가 15만 원짜리를 200만 원에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생태녹색,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요? 여기에 보면 국비가 2억이고 구비가 2억인데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의 구조를 보면 정책추진단에서 3억이고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는 1억이에요. 이런 구조가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문화 관련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좀 들으셔야 합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산의 분배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망대 관련해서도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국제비엔날레 관련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작년에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들여다보면 이 사업이 2년에 한 번 열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예산이 20억이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작은 예산 아니지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지정 일자가 정확하게 언제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전년도 12월 말쯤 됩니다. 12월 이십 며칠쯤 될 것 같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12월 20일 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디어 관련해서 유동인구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어떻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칼라스퀘어 자체는 홈플러스 나가고요. 또 CGV영화관이 실제적으로 넷플릭스 이런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영화를 보러 오는 인구도 줄고 해서 실제 유동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유동인구가 중요한 게 지금 앞서서 그 지역이 계속 폐쇄되는 건물들, 업종들이 많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원인을 파악해서 하셨을 건데 그렇다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전조사가 있었는지. 사업구상은 좋은데 그 사업의 구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왜 여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보셨는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여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걸 조사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한...

재현

김재현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 지역이 계속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알아야 답을 찾을 것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찾지 않고 이렇게 하면 활성화될 것이라는 추론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칼라스퀘어가 망한 결정적인 원인이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때 홈플러스에 가는 사람이 줄어들고 쿠팡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구입되는 부분. 그리고 아이니테마파크에 실내공간이라 입장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3년 지속되면서 결국 망했다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그 리스크가 없어지면 현재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유동인구를 조금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현재 이 시설이 우리 대구시로 넘어오는 게 ’28년?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28년 9월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28년 9월이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배정된 게 총 200억에서 59억.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럼 일차적으로 22억. 그다음에 30 얼마입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37억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3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억의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우리 수성구에 유휴지 또는 우리가 매입한 부지라든가 상가, 원룸 이런 것들이 구입만 해놓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그와 관련해서 투입된 돈은 겁나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달, 매년 지출되는 이 돈이 무서운 돈입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 뭐 하겠다고 이렇게 쭉 있어요. 있는데 이건 차차 하더라도...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점심 먹을 때 저한테 시간을 얼마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세를 들어가잖아요. 세를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결혼할 때 집사람이 나보고 생활비 외에 아파트에 들어가면 저걸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관리비.

재현

김재현위원

관리비. 관리비하고 또 다른 게 나가는 게 있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이걸 저한테 부담을 시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30년 넘게 제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30년 넘게. 보니까 이것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정해진 게 30년을 내게 되더라고요. 임차료보다 관리비가 더 비싸요. 임차료가 평당 1만2,000원에서 그러면 연간 얼마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2억 1,6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약 2억 잡고. 2억 1,000만 원. 관리비가 얼마나 되지요? 2억 7,000이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번 내고 말면 괜찮은데 우리가 끝날 때까지 이 계약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임차료는 어떤 기준을 두고 이야기가 협의됐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원래 기존에 하는 게 평당 1만6,000원 정도 했는데 아직 계약까지는 안 됐고요. 저희는 1만1,000원을 주장했었고 그쪽에서 협상한 게 1만2,000원 정도는 저희들도 생각해보겠다까지 이야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자, 이 기준을 저번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실패하고 나간 구조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성공한 구조라면 이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이런 물건이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그렇다면 계약을 할 때 그 기준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매를 해도 계속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 구조로 맞춰나가야 하고, 임차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더더욱 그렇고, 맞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 관리비는 어떤 기준으로?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전에 아이니테마파크 할 때 기준으로 해놓은 거고 이건 저희들이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연설명을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관리비는 50% 이상 절감돼야 하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우리 실·국·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임차료는 최소한 여기에서 30% 정도는 감해야 하고, 그다음에 관리비는 50% 이상 감해야 합니다.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협의를 할 때 한두 달 늦더라도.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건 단순하게 그냥 한번 투입되는 돈이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투입돼야 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2028년 9월에 끝나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 그 이후에는 대구시로 넘어오니까 그때는 또 조건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월등히 더 좋은 조건으로. 사실은 무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우리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공예, 캐릭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한두 해가 아니고 많이 반복되어 왔던 것들이거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것들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흔한 말로 쪼개기라는 말도 있지만 필요해서 하는 것들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더 해도 됩니까?

백지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현

김재현위원

다른 부서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뭐 있으면 총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백지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남정호위원

과장님, 저는 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

민원이 많은 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이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집기들이 내구연한에 비해서 빨리 소모되지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런 걸 빨리 파악하셔서 원활하게 교체를 해서 행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행정지원과인데 그렇게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

이번에도 동에 무슨 물품을 산다고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지요? 몇 군데 있지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걸 미리 파악하셔서 하는 게 행정지원과의 역할인데 그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꼭 나중에 추경에 늦게 올리시고, 그렇죠? 본예산 때 한 번도 안 올리시는 것 같고. 급할 때 그냥... 만약에 나는 당장 1월에 필요한데 3월 추경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려면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쓸 수 있는 예비비 예산 같은 항목은 없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따로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따로 없어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만약 급하게 무인발급기가 고장이 났어. 그럴 경우에는 바로 교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수리비는.

남정호위원

수리 말고. 완전 파손돼서 교체를 해야할 경우에.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산을 반영해서.

남정호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쓸 수 없는 거네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해서 미리미리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렇죠? 우리도 대민 민원 만약 경로당이든 어디든 수요가 있는지 조사를 하잖아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

수요가 있어서 예산을 잡아서 쓰고. 얼핏 보니까 정보통신과도 PC를 우리 직원분들이 하신다고 조사해서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하고 쭉 바꾸시던데 정작 우리 동에는 그런 수요조사를 행정지원과에서 한 번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별도로는 안 하지만 예산편성하는 동안에는 동에서 알아서 다 올라오거든요.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어느 동에 가면 민원인들이 오고 하는 응접 소파가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는데도 안 바꾸고 그냥 방석 덮고 천 덮어쓰고. 그게 얼굴이잖아요.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가 동의 얼굴인데 그렇게 쓰는 데도 있고. 옛날 전자제품도 아니고 기계가 고장나서 툭툭 두드려가면서 쓰는 데도 있고. “왜 이렇게 쓰세요?” 하니까 “안 바꿔줍니다.” 이러더라고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일을 해야지. 동에서 적극행정을 하는데, 최우선 민원응대 부서잖아요, 그렇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위원

제가.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

김중군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김중군위원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우리 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있는데 사업규모에 보면 자율방범대 24개대에 인원이 600명 돼 있어요. 이게 맞나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사업설명서요?

김중군위원

예, 설명서 34페이지 보시면 사업규모에 자율방범대 24개대 이게 아마 지산에 2개대가 있을 거예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행정동이 23개 행정동이고 인원이 600명이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맞나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600명인데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최근에 언제 조사하셨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최근에 449명 정도로 지금...

김중군위원

그렇죠? 전년도 본예산 할 때 피복비로 10만5,790원 해서 449명 하셨지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인원이 상이하잖아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이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예, 지금 수성구는 자율방범대 한 달에 각 2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9개 구·군 중에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곳이 아마 달서구일 겁니다.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액 구비로 지원해 주지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연합회 회장님한테 우리 여기 22명 수성구의회 의원들이 계시는데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다수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자율방범대라는 조직에 대해서 좌우 편향되게 정치적 식견을 띠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꼭 전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청사 사인몰 설치 2,000 올라온 것 있지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게 우리 수성구의회 사인몰 맞나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위치가 화단 있고 벤치 있고 거기 하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위치가 청사에서 구의회로 들어가는 길목이라서 대구은행 왼쪽 화단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거기 수성구의회라고 사인몰을 설치하면 거기가 샛길 아닙니까? 입구에 원래 수성구의회 표지석이 있던 데 세워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구청 표지석하고 의회 표지석을 나란히 두고 별도로 하나 더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원래 처음에 시안이 올라왔을 때 위치선정을 2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이쪽으로 설치한다고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설치해 버리면 수성구의회 보이지도 않고 화단에 설치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사인몰을 설치하기 때문에 화단 위로 올라가서 그게 시인성에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입구에 있는 수성구의회 표지석은 작으니까 수성구의회 앞에 옮기고, 지금 여기 앞에 자전거 대놓은 곳으로 옮기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설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옆에 수성경찰서처럼 눈에 잘 띄게. 수성구청은 건물 전체 위에 수성구청이라고 환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수성구의회는 별관하고 본청에 가려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서에 보시면 벤치를 없애고 화단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벤치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화단에.

김중군위원

화단. 벤치를 옮기면 어떻겠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얼핏 봤는데.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벤치는 아니고 화단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거기에 설치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설치하면 뭐합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김중군위원

막말로! 아, 죄송합니다. 얘기하세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중군위원

그럴 것 같으면 별관에 그냥 화살표 해서 수성구의회라고 하는 게 낫지. 거기에 사인몰을 해놓으면 지나가시는 주민분들이 별관 건물이, 아니면 본청 건물 안에 의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의회는 저 뒤에 있지 않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차를 운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아, 수성구의회가 저기 뒤에 가면 같이 있구나.’ 이렇게 돼야지, 왜 그걸 해달라 하냐면 수성구의회라는 표지석이 너무 작고 눈에 안 띄어서 요청드린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그걸 떨어져 있는 곳에 하면 2,000만 원 들여서 이걸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돈 아깝게 2,000만 원 혈세를 왜 낭비합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표지석을 옮기고 그쪽에 설치하는 걸로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표지석하고 조금 동떨어져서 안 어울린다고 조화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표지석은 그대로 두고 사인몰을 설치하면 어차피 구청 안에 의회가 있다는 표시도 되고 해서 저희들은 구청 가는 길목에 설치하면 민원인들이 잘 찾아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표지석을 구청 정원에 옮기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니까 의회 국장님 사무실 앞 화단이 1ｍ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화단을 조금 더 넓혀서 들어가야 하는 구조라서 장애인 통로가 밖으로 더 나와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더 앞으로 나오게 되면 주차면도 왼쪽에 있는 게 하나가 없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표지석은 그대로 두고 의회를 표시하는 사인몰을 하나 더 설치하면 주민들에게 더 알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표지석을 이동할 데가 없어서 사인몰을 거기 설치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운영위원장 할 때 사실 표지석을 같은 걸로 하자고 이야기가 있었고. 원래는 그 표지석을 폐기한다고 했어요. 폐기한다고 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드린 거예요. 집행부에서 여기 가져다 놓자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29년에 구청을 누가 옮긴다고 하셔서 저는 “그러면 됐다.” 했는데 지금 제가 운영위원장 맡고 있지 않고, 하지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어차피 예산을 사용하실 것 같으면 지금 있는 위치에, 우리 민원인분들도 수성구의회 찾아오라 하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어디냐고 하면 구청 뒤라고 항상 설명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이걸 설치하자고 했는데 화단과 대구은행 쪽이 사실은 더 가깝지 않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김중군위원

사실 대구은행 건물 별관이지요? 별관하고 본청하고 조그마한 거기 있으면 그 사이로 우리 의회가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김중군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럴 것 같으면 별관에다 화살표 크게 해서 수성구의회라고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거기에 화단을 뿌리 뽑아서 없애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십분 이해는 갑니다. 구청은 표지석으로 해놓고 우리는 사인몰로 하면 언밸런스하다 이 말 아닙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표지석의 위치는 어떻게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정 조금만 드리면 지금 약간 서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사무국장실 앞에 화단이 아니고 말씀하신 건 그 바로 밑에 자전거 한 대 세워져 있잖아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자전거 안내소요?

백지은위원장

바로 밑에.

김중군위원

국기 앞에.

백지은위원장

거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김중군위원

자전거 치우면 됩니다.

백지은위원장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구에 이런 사인몰이 설치되어 있지, 화단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지 않나요? 어딘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지.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입구에 들어갔을 때 제일 잘 보이는 장소가 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제가 생각해도 처음에 우회전해서 들어올 때 거기에 세우는 게 제일 마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기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남정호위원

이번 추경에 모니터를 구입하신다고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남정호위원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모니터 여분이 필요합니다. 을지연습이나, 여분으로 가지고 있어야 해서 그렇게 20대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있는 추진근거와는 다른 내용이네요? 저희들한테는 내용연수 도래, 조달청 고시 뭐 이렇게 쭉 해서 모니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냥 재고로 가지고 있으려고 사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잘못 표기한 겁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PC 내용연수가 5년인데 100대를 구입하려고 추경에 올렸는데 구청 예산 사정상 그게 깎였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만 지금 여분이 하나도 없어서 그걸...

남정호위원

그럼 추진근거가 잘못됐네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내용연수가 된 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추가적으로 여분이 필요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남정호위원

추가적으로 여분을 구해놓으면 그건 내용연수가 안 지나나요? 계속 놔두면 지날 거잖아요.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5년입니다.

남정호위원

5년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내용연수가 도래하는 PC나 모니터가 있지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남정호위원

파악됩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수량이 파악되냐고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수요조사를 3월 말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정호위원

원래 매년 파악을 하지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잡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아서 하시면 되는데, 매년 파악이 되잖아요. 표가 딱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 샀으니까 내용연수가 5년이 지나면 이번에는 바꿔줘야 하겠다는 게 있을 거잖아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잡아서 사시는 게 맞는데 여기 추진근거에는 내용연수가 도래됐다고 해서 20대를 산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원래는 내용연수가 지난 100대를 구입하려고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많다,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20대만 사라 해서 지금 올렸다. 그런데 그 20대가 내용연수가 아닌 그냥 다른 데 쓰려고 지금 임시로 쓸 데가 없으니까 재고로 사놓는다 이 얘기잖아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얘기한 걸 정정하겠습니다. 내용연수 지난 것 플러스 여분 조금 하려고 합니다.

남정호위원

정정하시면 안 되지요, 그걸.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승인을 받으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남정호위원

승인을 받으려고 오셨는데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서 승인이 됩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리고 매년 우리가 사지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남정호위원

매년 사요. 그러면 기획예산과 말로는 과장님께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 100대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바꾸지 마라! 20대만 해라! 그러면 내구연한 지나도 써도 되네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올해 10월경에 윈도우10이 종료가 되면서 11로 업데이트 해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남정호위원

아니, 그거하고 모니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PC를 일단 저희들이...

남정호위원

아니, PC 말고 지금 모니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모니터를 100대를 구입하려고 하셨는데 예산이 없다. 20대만 해라.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내구연한 플러스 재고 겸, 맞죠? 처음에는 100대를 하려고 했으나 지금 20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80대가 부족하지요? 그런데 그 80대는 안 바꾸어도 쓸 수 있는 거네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의회 지하에 가면 내용연수가 지나서 폐기할 것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다시. 다시 정정할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100대를 바꿔야 하는데 100대를 안 바꾸고 20대만, 지금 재고 말고 그냥 교체만 한다고 쳐요? 20대만 교체를 하면 나머지 80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남정호위원

내용연수 딱 지났다고 오늘을 기점으로 지났으니까 이건 못 써. 화면이 안 들어와. 이건 아니지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지하에 보면 하드 본체만 있는 게 여러 대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저는 모니터 이야기해요, 지금.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모니터가 조금 부족해서 지금 그것만 일단 사는 겁니다.

남정호위원

아니, 지금 제 얘기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쓸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장애가 당장 생기면 그걸...

남정호위원

그렇죠? 쓸 수 있지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남정호위원

내구연한이 5년인데 모니터가 이상이 없어. 작동이 잘 돼. 그러면 6년도 쓸 수 있고 7년도 쓸 수 있는 거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맞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PC부터 모니터 예산도 올라오고 제가 봤을 때는 멀쩡해요. 저도 의회 지하에 가봤는데 모니터가 잘 나와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구입해요. 소프트웨어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아,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어요? 몇 년이에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한글, MS오피스, 윈도우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한글오피스하고 두 가지 는, MS오피스하고 엑셀 그런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정품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1년간 연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1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저작권 때문에 몇 년 전에 문제가 돼서 원래는 정품으로 컴퓨터 개수만큼 구매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0% 정도만 단가 계약을 해놓으면 전 직원이 쓸 수 있는 걸로 그 당시 2017년도에 검토를 해서 1년 연간 사용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아, 윈도우의 경우에?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윈도우가 아니고 MS한글하고 엑셀 등 이런 종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우리가 백신도 있지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백신도 알툴...

남정호위원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교체하고 남은 PC는 지금 의회 지하창고에 보관되어 있지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불용처리된 PC는 지하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불용처리 했는데 지하에서 보관을 합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보관하고 있다가 10년 정도 된 건 나중에 폐기될 건 모아서 대구시의 사랑의 PC 그린 중고사업으로 보내고, 조금 더 쓸 수 있는 건 저희들이 모아놨다가 부서에서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업체에서 그걸 포맷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려고 여분을 지금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아, 그 대장은 확인하나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남정호위원

아, 확인 다 하세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합니다.

남정호위원

몇 대가 들어왔고, 나갔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남정호위원

확실하세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어제 또 창고에 가봤습니다.

남정호위원

그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에 폭언방지 시스템이 있네요? 폭언방지 시스템 있지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남정호위원

이걸 도입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계기는 작년 10월 29일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 통화할 때 자동으로 전수 녹음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정호위원

민원여권과에 그런 악성 민원이 제일 많나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민원여권과가 민원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거기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표번호, 예를 들어서 앞번호가 666이잖아요, 그렇죠? 666-1234로 전화를 걸면 자동응답이 행복수성 뭐라고 얘기하고 ‘녹취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남정호위원

녹취되는 건 아니지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전체가 아니고 직원이 수동으로 눌러서 합니다.

남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녹취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건 녹취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되는 건 아닙니다.

남정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녹취를 하려면 버튼을 눌러서 멘트가 나오고 녹취가 되고. 그런데 이걸 무조건 전부 다 전화를 걸면 녹취를 하게끔 전 전화기를 다 바꾸시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남정호위원

아, 우리 구의회에 있는 전체 전화기를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전체 전화기는 아니고 민원 전담 직원 전화기를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남정호위원

민원 아닌 데가 있어요? 다 민원이잖아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지원부서나 이런 데는 민원을 상대 안 하는 그런 담당도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입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지금은 민원부서에 필요한 게 몇 개인지 수요조사를 해야 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잡은 건 몇 대를 바꾸신다고 예상하고 올린 거예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이건 라이선스인데 몇 대 기준이 아니고 60채널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60채널이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60채널 라이선스를 구매하잖아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몇 개의 전화기를 쓸 수 있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제가 그 기준을 안 그래도 알아봤는데 제조사에 물어봐도 몇 대 기준이 없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채널 기본이고. 30채널 아니면 60채널, 90채널 이런 단위로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30채널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60채널 했을 때는 어디까지 허용된다든가.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60채널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민원전화가 동시에 얼마나 올지를 잘 모르니까 예전에 코로나 때 민원전화가 많이 폭주했을 때 60채널로 커버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60채널로 잡았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일단 과하게 잡은 거네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과한 건 아니고, 동시에 60명 정도가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은 겁니다.

남정호위원

동시에 60명.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남정호위원

우리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예를 들어서 교통과 딱지 끊기는 것 때문에 전화해서 욕하시는 분들 많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에 내 집 앞에 쓰레기 버렸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오면 60명 넘을 것 같은데.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일단 통신팀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 정도면 코로나 때도 커버가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라이선스가 애초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축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서버 비용이라든가?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구축비용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5,000만 원 정도 이걸로 하면 가능합니다.

남정호위원

예?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기존의 교환기에다가 이걸 입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의 조달 단가가 121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제일 비싸요. 나와 있는 품목 중에 제가 조달을 다 검색해 봤는데 비슷한 품목 8개를 검색해봤어요. 8개 중에 상위 1위입니다. 제일 싼 제품이 99만 원. 30만 원 차이나네요. 예를 들어 구축비용이 없고 그냥 라이선스만 구매해도 될 것 같으면 100만 원짜리를 사도 되고, 90만 원짜리를 사도 되는 것 아닌가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일단 산출근거는 그렇게 잡아놨지만 저희들이 보고.

남정호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도 이 제품이지요? 수동 녹취하는 것도.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기존의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이 제품이던데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아, 그렇습니까?

남정호위원

예, 그래서 이 제품 단가로 계속 타 구에도 그렇고 이 제품으로 해서 들어가던데 이 제품이 다른 싼 것에 비해서 기능도 조금 열악해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제품으로 보시면...

남정호위원

왜 그런데 계속 이 제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축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남정호위원

기능도 부족하고 제품은 제일 비싸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제품으로 저희들이 일단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제3자 단가계약으로 이 제품을 계속 사셨더라고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이걸로 산다는 확정은 아니고, 일단 산출 근거로 해놨기 때문에 제품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애초에 도입하실 때도 다른 과장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 제품을 사셨어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리고 굳이 비싼 제품을 살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구축 비용도 안 들고 그냥 라이선스만 사면 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제일 비싼 제품을 뭐하러 사냐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차라리 싼 제품을 사서 60채널이 아닌 100채널로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민원부서 말고 동에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전보고 받을 때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동까지 다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60명 이상이 전화를 받지 않을까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그건...

남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향후에 자동 전수녹취가 법령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전 구청에 다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100채널이 아닌 몇천 채널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시행령이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법령이 개정됐다고 해서 바로 바꾸는 겁니까? 우리가 도입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일단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전화를 해서 욕을 하면 다 끊으시더라고요.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쌍욕을 하면 그냥 바로 끊어버려요, 그렇죠? 전화를 녹취하려면 그걸 계속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듣고 있는 것도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도입을 해요. 그러면 이게 녹음이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합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일단은 물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소송이나 이런.

남정호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수동 녹취를 해서 고소·고발한 사건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남정호위원

없죠? 없어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일단...

남정호위원

자동녹취한다고 해서 그게 고소·고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일단 녹음을 한다고 하면 물증이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위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지은위원장

자, 남 위원장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남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같은 사양의 좀 더 좋은 여러 가지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시고 정회 후에.

남정호위원

정회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4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남정호위원

아닙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모니터 구매한다고 20대 해놓으셨는데 구매하시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산출근거는 27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제조사는 어디 걸 하시나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제조사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우선 구매 법률에 따라서 중소기업 제품으로 조달구매할 예정입니다.

김중군위원

대기업 것은 못 사잖아요? 예전에는, 오래 전에는 5:5 구매했는데 지금은 중소기업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2015년부터 100% 중소기업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25만 원 나온 게 인치만 정해놓고 어떤 제품을 살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도 25만 원 나오나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중소기업 제품 가격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지금은 24인치로 구매하려고... 24인치로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3대 정도 더 구매할 것 같아서 보니까 가격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공무원들 여기 많이 배석해 계신데, 27인치 모니터가 25만 원 한다고 하면 삼성이나 HP나 LG 아니고 그냥 중소 메이커로 주연 것이나 삼성 것이나, 이게 25만 원 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무도 구매 안 할 것 같습니다. 25만 원이라고 하면. 과장님도 25만 원이면 구매 안 할 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20만 원 밑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존경하는 남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카피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소프트웨어 지금, 녹음하는 것... 60채널로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60채널이면 전체 직원이 다 커버될 수 있습니다. 달서구나 다른 구에도 다 60채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도중에 남정호 위원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이것 말고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주로 뭔가요? 오피스, 한글, 다양하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MS오피스하고 MS한글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이것은 따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연간 사용료로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윈도우 운영체계 이런 것은 MS...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오피스하고 한글하고.

김중군위원

오피스 말고 운영체계를 매년...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윈도우는 지금 10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김중군위원

그걸 매년 주시는 거예요? 매년 연간 계약해서?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PC 구매할 때 같이 MS10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불하신다는 얘긴가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연간 사용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연간 사용료 그게 얼마인데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연간 사용료는... 본예산을 지금 좀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기다릴게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MS오피스는 26만4,000원 해서 350조 해서...

김중군위원

아니, 과장님!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김중군위원

오피스 말고 운영체계 MS운영체계,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계 말씀드렸잖아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운영체계는 저희들이 따로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김중군위원

본체 사면 같이 나오잖아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같이,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는지 잘못 들으셨는지, 그걸 매년 사용금액을 준다고 하니까...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저번에 모 과장님이 똑같이 질의하니까 산다고 우기셔서, 담당 과장이 산다고 우기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김중군 위원.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7페이지 보면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에 보면 이게 3,200만 원인가 책정됐던데. 대구경북명품박람회 내 부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부스 어떻게, 뭘 운영하는 건가요?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들은 경연자로 참여하는데 대구시하고 경북하고 총 27개 시‧군‧구가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구정 주요시책이라든지 각 구‧군의 정보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캐릭터 이런 것도 홍보하나요?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당연하게 합니다.

김중군위원

뚜비 또 하겠네요?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194쪽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공사를 시행할 예정인데, 어떤 공사죠?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주차장 진입차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차 정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차로 한 차선을 추가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최명숙위원

아, 추가 확장?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예, 그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주차대기 안내판 1개가 입구에 있거든요. 그런데 달구벌대로에서 오는 중간에 저희가 게시를 해서 주차대수를 안내하기 위해서 1개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니까 2025년 5월 준공 예정인데 5월에 확실한가요?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예, 지금 위에 조경공사는 5월 중순까지 공기이고 5월에 준공하고 저희도 확장하려는 도로에 한전주가 있어서 한전주 이설을 하고 있고요. 4월 말까지 저희가 도로 주변 공사를 마무리해서 5월에는 준공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만나는 주민마다 ‘주차장 언제 쓸 수 있냐?’, ‘공원 언제 되냐’고 묻길래 저는 몇 년 전부터 ‘2025년 1월이면 쓰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다 3, 4월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5월 준공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또 불편하고.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빨리 이걸 준공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5월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예, 지금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남정호위원

예, 과장님.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예.

남정호위원

완충녹지를 조성한다고 했죠?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완충녹지를 어떻게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완충녹지 위에 주차장하고 건축물 공사는 저희 일자리청년과에서 했고요. 위에 완충녹지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시행 중이거든요.

남정호위원

조경?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예, 상부에 조경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공원녹지과에 물어볼까요?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와도 되겠습니까?

백지은위원장

예.

남정호위원

답변대로 좀 와주세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남정호위원

거기 부지가 원래 공원같이 조경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공사할 때 그 나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나무들 일부는 옮기고 시원찮은 나무는 없애고 새로 심습니다.

남정호위원

일부는 옮기고, 어디로 옮기셨는데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일부는 다른 데 저희들 조경지에 나무 빈 데 그런 데 옮겼습니다.

남정호위원

거기에도 일부 없앤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 거기에 없앨 나무는 없었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를 그대로 다시 갖다 심으면 되잖아요? 굳이 조경 예산을 잡아서 다시 나무를 없애고 베고 거기에 다시 심고. 이중으로 돈을 쓰시네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큰 나무는 실제로 30년 이상 넘어가면 살릴 확률이 적고, 그다음에 또...

남정호위원

그래, 큰 나무 30년 이상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걸 없앱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직경이, 직경이... 또 기존에 있는 나무를 보면 큰 나무 밑에 있어서 구불구불하게 자란 나무도 많고 해서 소나무도 처음에 심을 때는 잘됐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모양이 변형돼서 그건 없애고 기왕 하는 김에 소나무도 새로 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거기 있는 나무 몇 그루를 처음에 옮기신 거예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건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거기 신매시장공영주차장 건립하는 데 조경비로 얼마가 지출됩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13억 정도 됩니다.

남정호위원

13억?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경은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선큰가든 해서 지하로 해서 계단도 만들고 조명하고 여러 가지...

남정호위원

저는 조경만 물어봤어요. 나무 식재하는 데.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건 조경에 포함됩니다. 다 조경시설에 포함됩니다.

남정호위원

13억에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도서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만 해놓으면 이질적이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도서관을 한다는 건 뭐...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이게 옛날에 있을 때는 단절됐었습니다. 도서관하고 여기 완충녹지가 단절돼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연결해서 그쪽으로 길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블록도 쌓고 하기 때문에 시설물이 좀 들어갑니다. 나무만 심는 게 아닙니다. 조경에.

남정호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남정호위원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좀 아껴서 하시지, 굳이 30년 동안 자란 나무를 베어내고 버리고, 다른 데 이설하고 거기 또 새로 심고, 그 새로 심은 나무도 30년 되면 또 버리실 겁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주로 느티나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살리기가 그렇다 보니까 소나무도 새로 들어오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계석하고 조경시설은 많습니다.

남정호위원

길게 얘기는 안 하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원래 조성돼 있는 공원에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조경에 관한 그런 것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굳이 그것을 다 없애고 새로 심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건데 아까 정책추진단도 어린이공원에 뭐 하신다고 하고, 거기에 또 뭐 하면 없애고 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것을 다 활용해서 하는 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향후 방향은 그렇게 설정을 해 주세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여기는 지하 구조물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이라고 설명서 65페이지에 있는데, 추경에 3억 있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이것은 관내에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1억을 했고요. 1억의 10배수에 해당하는 10억을 특례보증 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을 해서 대출을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자를 저희가 보전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신보에 대출을 신청할 때 보증비용을 여기에서 해주는, 대출 자체는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보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그 업자가 보통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그 보증비용 수수료 비슷하게...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중‧저신용자들한테 특례보증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저희가 1억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그 1억의 10배에 해당하는 10억에 한해서 수성구의 소상공인들이 대출할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고 그 보증서를 갖고 저희가 지금 수성구청 대구은행하고 3자 협약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대출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용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예, 대출이 어려운.

김중군위원

본 위원도 예전에 했는데 보통 자기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에서 이자율이 다르거든요.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그걸 하면 수수료가 드는데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예.

김중군위원

하여튼 경제가 많이 어렵고 합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고, 금액이 3억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우리 수성구 전체에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많으신데 과장님이 잘 살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더 이런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진용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용수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진용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강은경세무2과장

세무2과장 강은경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강은경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89페이지하고 91페이지 보니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있고 또 추진 있는데 앞에 89페이지 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건가요, 사업을?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이 부분 조정금입니다.

김중군위원

뒤에 보조해 주는 것은 국비로?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이건 측량비.

김중군위원

보통 다른 과에서는 보니까 국비 몇 %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따로 따로 이렇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국가사업인데 재조사사업이 크게 2개가 조정금과 측량비가 있는데 측량비는 국비를 받아서 하고 조정금은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 돈을 받고 줄어든 사람한테 돈을 드립니다. 그게 조정금인데 구비로 합니다.

김중군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따로 국비 얼마, 구비 얼마 그런...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김중군위원

아, 이 사업은 다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연관된 건데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토지정보과하고 연관이 좀 있다 싶어서 제가 요구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구청이 10년 동안 부지, 상가, 원룸 매입하는 것 조사가 됩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일반재산 말씀? 행정재산 말고 일반재산?

재현

김재현위원

예, 우리 구 재산으로 매입한 것. 부지, 상가, 원룸. 아니요.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지금 사실 자료도 없고 이래서...

재현

김재현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걸 제가 좀 볼 수 있는가 싶어서.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언제부터 자료를 준비할까요?

재현

김재현위원

한 10년간 정도. 몇 개 안 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판 부지나 이런 게 있는지? 지나간 10년. 지금 2025년이니까 2015년에서 ’25년까지 10년간 우리 구 땅을 팔았는 것, 그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매입한 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팔았는 것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아, 그래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왜냐하면 아파트사업을 하면 그 사업부지 안에 도로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거든요.

재현

김재현위원

아, 그러면 그건 한 5년 것, 5년 정도만 하고. 우리가 매입한 것, 그러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매입한 일반재산?

재현

김재현위원

예, 일반재산이죠. 상가든 부지든 원룸이든 이런 것... 그 자료를 좀,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학익

전학익위원

고모지역 문화콘텐츠 개발 여기에서 제가 그때 민간위탁할 때 심의위원으로 가서 잠시 참석을 했었는데 수성문화원에서 문화재단으로 바뀌게 된 결정이 언제쯤 됐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결정은 며칠 전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약기간이 올해 3월 말까지입니다. 3년 동안 그 문화원에서 계약을 해왔는데 올해 3월 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으로 재위탁하는 겁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예, 문화재단으로. 그때 결정을 할 때 운영되는 방식이나 찾는 방문객,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자 대비 너무 부실해서 저는 그때 점수를 5점으로 다 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많이 주셔서 70점 간신히 통과가 됐더라고요. 방문객이 하루에 열 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주변으로 자주 다니니까 확인을 하는, 너무 분위기가 침체됐고 다시 계획하실 것이지만 문화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게 느린 우체통이나 그림 그리기, 너무 단순해서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평수가 한 몇 평 됩니까, 과장님?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안에 평수는 5, 60평... 내부에 50평 정도.

학익

전학익위원

그 안에서 콘텐츠 개발이나 무슨 그림 그리기 체험이나 이런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역사거든요. 향후에 다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구청장께서 미술관하고 사진관 기타 사람이 잠시 머물다가 구경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테리어나 콘텐츠 개발을 하셔서 여기 50평 되는데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이건 너무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좀 잘 짜서, 요즘은 무인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와서 청소만 딱 해놓고 밝게 해서 그림, 사진 감상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예.

백지은위원장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쪽에 생태녹색관광 활성화가 있어요. 그렇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최명숙위원

어떻게 관광 활성화를 할 건지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수성구 생태녹색관광은 ’25년도 정부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문체부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작년도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생태녹색관광자원 팔현생태공원이라든지 망월지, 그다음에 내관지 거기에 아까 정책추진단에 보고드렸다시피 어떤 인프라를 조성하고 저희들은 생태투어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스토리텔러도 육성하고 생태관광 지도도 제작하는 걸로, 그런 사업입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투어버스가 있더라고요. 투어버스 코스를 봤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코스가 있는데 제가 망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 하나를 제안하면 어떨까 싶어서, 물론 우리 녹색환경과 저희 상임위원회이기도 하지만 녹색환경과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디어 하나 좀 내도 되겠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최명숙위원

제가 망월지에 두꺼비가 나왔다고 해서 요즘 한두 번 올라가 봤거든요. 그것도 나오는 시기가 있고 이러니까 가면 그냥 망월지 저수지만 휑하니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주민이 됐든 일부러 망월지에 두꺼비를 보러오신 분이든 딱 와서 보면 두꺼비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실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관광지에 가든 아니면 어떤 미술관에 그림 전시를 보러 가면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니터에 버튼 누르면 그림 나오고 설명 나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최명숙위원

망월지에도 그런 모니터가 있으면, 두꺼비가 1년 12달 물 속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두꺼비를 보러오신 분들이 휑한 모습을 보면 실망하니까 차라리 그런 모니터가 있어서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두꺼비의 성장주기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관광코스에 봄, 가을에 투어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갔는데 두꺼비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 보면 실망하시니까 이런 걸 하나 설치해 놓으면 그것이라도 보고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괜찮은 생각인데요. 이 사업이 4년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녹색환경과에서 망월지 생태교육관이 조성되면 아마 그런 내용으로 콘텐츠가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다른 방법으로 망월지를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래요. 생태교육관이 또 건립된다고 하니까. 물론 그 안에 그런 게 들어가겠지만 일단 우리가 망월지만 봤을 때는 많이 휑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이라도 몇 개 세워놓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중권 과장님이 업무능력이 뛰어나셔서 교통과장님 하시고, 또 체육진흥과장님 하시고, 이번에 또 문화관광과 과장님 하시는데 참 업무능력이 뛰어나시다는 걸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늘 감사합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조금 전에 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연결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들으니까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이것 문화관광과에서 기획해서 하신 겁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공모해서 문체부에 신청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정책지원단에 3억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1억 하면 4억이잖아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기획해서 처음부터 사업을 안 하시고 정책추진단에 왜 3억을 넘겨줘서 하시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신청하면서 내부적으로 생태녹색관광에 경상보조도 있고 자본보조도 있는데 경상보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자본보조라고 해서 정책추진단에서 인프라 조성 시설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돼서 그렇게 구분돼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좋게 얘기하면 구분하는 거고, 이원화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추진 동력이 약할 수도 있고 한 부서가 책임지고 집행해 나가는 게 아니고, 솔직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가 다르니까 “여기는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물으면 “정책추진단에서 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맡고, 또 문체부에 평가도 받는 것은 저희들이 총괄로 하고요. 추진단에서는 내관지라든지 팔현생태공원에 인프라 조성하는 걸로 업무분담을 좀 나눴습니다.

김중군위원

보니까 인프라 조성은 정책추진단, 활성화는 문화관광과.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투어 프로그램하고 지도 제작이라든가.

김중군위원

보통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예산을 받아서 처음부터 마무리하고 연말에 행감도 받고 또 내년 예산도 신청하고 이런 게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만 문체부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문화관광과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4억 중에 1억은 여기 가고 3억은 저기 갔으니까. 그리고 문화관광과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인력이 많고 전문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문화를 하지만 어떤 시설 조성이라든지 공사나 이런 파트의 직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중군위원

그렇게 따지면 공사하고 시설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거죠, 그렇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조금 전에 전학익 위원님 고모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을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성문화원에서 수성문화재단으로 이관되나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재단으로 이관되면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현재 재단으로 이관되면 일단 올해는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의 예산이 한 8,600 됩니다. 보조금이 8,600인데 올해는 현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고 내년에는, 저희들도 다음 달에 시에 문화공간 야간 관광명소화 해서 시비지원이 있습니다. 3,000만 원 거기에 또 공모를 해서 야간에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을 밝혀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하고 또 우리 재단에 관광진흥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구시 시티투어 프로그램에 고모역복합문화공간을 넣는다든가 향후에는 뚜비 굿즈 판매, 그다음에 고모역 복합공간 내부가 될지 외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미디어아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협소한 공간에 정말 대단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학익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하루에 찾아오는 분이 10명 이내라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 주간에도 그렇게 사람이 안 오는데 야간에 올 수 있다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시니까 본 위원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뚜비 굿즈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게 좀 아니지 않을까요? 너무 외곽이지 않아요? 맞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긴 어디 숲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음료를 판매하든지 한적하게... 그게 맞지 너무 거대하고 거창하게 그렇게는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져 있고, 안 그렇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인근에 룰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9페이지 보면 세계문화산업포럼지원 해서 1억 5천만 원 올라온 것 있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것 국비 받았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국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중군위원

못 받았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재현 위원.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조성 관련해서 정책추진단과 같이 예산분배를 하신다고 하셨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3건인데, 어쨌든 우리 문화관광과가 실질적으로 주관 부서로 되어 있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살펴보면 콘텐츠 관련해서 예산 배정을 보니까 정책추진단에서 콘텐츠 제작으로 14억, 문화관광과에서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전시에 4억 이렇게 배정된 것 같더라고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공모의 주체인데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재현

김재현위원

보통 보면 우리 실‧과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데, 어때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처음에 우리가 문화도시 신청하고...

재현

김재현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문체부 사업계획을 확정받고 할 때 어떤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수성구에만 있는 자원을 가지고 더 확대하고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크게 따져보면 미디어아트하고 공예 분야입니다. 그래서 공예를 맡고 있었던 정책추진단에 뚜비 포함해서 각종 사업들을 맡기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총괄하지만 총괄이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문체부하고 성과평가...

재현

김재현위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총괄... 콘택트하고...

재현

김재현위원

예, 그런데 지금 사업 배정된 걸 보면 콘텐츠 개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성못 관광안내소 모티처럼 외부에 전시하는 그런 콘텐츠 아닙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모티에 되어 있는 것처럼 올해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지역 미디어아트 작가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수성구의 관광명소를 콘텐츠화 한다든가 또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줘서 지역 미디어아트 작가들한테 콘텐츠 개발을 유도하고...

재현

김재현위원

문화도시조성사업의 핵심과는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 있다면 사업이 완전히 잘되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정책추진단으로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체육진흥과에 계셨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앞서 두 분의 과장님들이 했던 범물동 체육시설 그거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임지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책임졌습니까? 책임을 안 졌잖아요. 그렇게 부실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사업이 잘되면 관계없어요.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어느 부서에서 책임소재를 가려야 됩니까? 또 책임소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보직이 순환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알고 대안을 제시할 정도가 되면 보직이 순환돼서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또는 회피성 보직이 되어 버리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다음, 앞서 있었던 문화관광과장님이 우리 김미경 국장님 아니십니까? (『심미경』하는 위원 있음) 아! 심미경 국장님! 죄송합니다. 문화산업포럼 국비 확보하셨습니까?

미경

심미경생활환경국장

아니요. 아직 정리 추경이 안 돼서...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5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남정호위원

과장님,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듣기로는 지금 수성문화원에서 위탁해서 8,600만 원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우리도 올해는 이 금액으로 직영을 한다고 하셨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문화원에서 하는 똑같은 사업을 저희가 똑같이 하는 겁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일단 여건이 금년도는 1분기 때 수성문화원에 2,100만 원을 보조금 지급했고요, 나머지 차액 6,600만 원인가 700만 원 가지고 올해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아, 그럼 지급한 건 환수가 아닌 건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1분기는 문화원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1분기는 문화원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하고. 그러면 지금 4분기 중에 1분기 했고, 나머지 3분기를 6천 몇백만 원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정회 시간에 제가 물었던 똑같은 질문인데 내년에 우리 구에서 바로 직영을 했을 경우에 8,6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갑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아마 문화재단에서 내년도에 맡으면 조금 콘텐츠를 추가한다든가 다른 아이디어로 운영할 것 같으면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더 들어갑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남정호위원

제가 청년센터에 대해서 물은 것 들으셨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직영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어떤 콘텐츠를 삽입하고 아이디어를 가미하다 보면 좀 더 안 들어가겠나.

남정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고모역 복합공간인가요?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을 문화원에 위탁 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3년간 두 번 했습니다. ’19년도부터인가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6년째네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6년째, 그러면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리고 인원 수도 줄고, 결국은 못하겠다 그러고, 맞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보조금 중에 인건비가 70% 조금 넘고요. 사업비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전학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인으로 운영해도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문화원에서는 인건비를 높게 산정하고 사업비는 적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도 똑같이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사업비는 더 크게 할 거고.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그런 개념 맞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아마 아이디어를 내서 인건비가 물론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남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 많잖아요. 요즘 자영업자들도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무인 시스템을 다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커피숍 가면 자동 키오스크로 주문하듯이 다 무인으로 합니다. 그 부분 인건비가 다 크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그만큼 많은데 그걸 승계받아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쓰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또 쓰겠다는 말이네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건... 현재 문화원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활용해서 해왔는데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1명하고, 스토리텔러 1명을 붙여서 바꿔볼 생각이거든요.

남정호위원

스토리텔러는 인건비가 안 나갑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물론 들어갑니다.

남정호위원

들어가지요?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금액이 약간 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1분기 했으니까 그냥 남은 건 그대로 하겠다 하지 마시고, 조금 뭔가를 바꿔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빨리 창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나 할게요. 우리 민간보조사업이 많지요? 민간위탁도 있고, 민간보조, 경상보조도 있고, 자본보조도 있고, 많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우리 과에서 한 해에 나가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사업이 거의 민간보조사업이 많더라고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전체적인 건...

남정호위원

모르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문화국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금액을 아십니까?

용균

박용균문화교육국장

총 액수는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전부 다 관심 없지요? 전 시·도에서 옛날부터, 한 10년 전부터 민간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문제로 뉴스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우리는 아닌데 새로 바뀌는 시장님들이 민간보조사업을 없애겠다고 그러고,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도 민간보조사업을 삭감하겠다고 그러고. 왜? 부정수급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그렇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계속 민간보조로 지원을 합니다. 위탁하고 보조하고. 그런 걸 봐서도 그렇고, 지금 상황파악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뭘 하면, 우리 문화도시 하는 것도 보면 민간위탁, 문화국에서도 민간위탁, 여기서 민간위탁 안 하는 데 있습니까? 물론 세무과는 없을 것 같고. 거의 다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 민간보조, 그렇죠? 그런데 파악도 안 되고. 관리감독은 뒷전이지요? 예를 들어서 예시에 영남제일관 문화행사를 볼게요. 사업별 설명서에 구비 100%네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조금 오타가 있어서...

남정호위원

오타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주무팀장님 누구예요? (

재관

우재관문화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이건 팀장님이 챙기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재관

우재관문화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부 다 구비 100%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시비랑 구비랑 매칭돼서 하는 거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그러면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빅피플 페스티벌 했다가 다음에는 월문 페스티벌로 들어갔어요, 맞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넓게 보면 관리감독이 저희한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넓게 봐서. 그러면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보조금 지급하고 나중에 실적 보고하고, 보탬e라는 시스템으로 실적 보고하고, 저희들이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사후정산이네요, 그렇죠? 정산서 돈 쓴 내역을 정산 보내고 받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제대로 보조금이 집행되었나 그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특장 이걸 봅시다. 이 행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예시를 드는 겁니다. 이런 행사를 했을 경우에 주최·주관이 민간보조금을 받은 A업체라고 할게요. A업체잖아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위탁을 주고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 기획사나 어떤 그룹한테 위탁을 줘요. 위탁을 주고 그 기획사에서 다시 또 세분화해서 위탁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관리감독을 다 하는 건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넓게 보면 관리감독인데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았나.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주최·주관은 따로 있더라도 저희들이 관리감독 책임소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넓게 보면 책임소재가 있다고 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민간보조사업 중에 이런 식으로 부정수급이 있어서 환수한 조치내역이 있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없죠? 혹시 다른 과는 있을까요? 다른 국에 혹시 민간보조사업으로 환수조치된 건이 있습니까? 아무도 답변을 못 하시네. 그러면 혹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자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돼야 합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정해놓은 건 없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월문페스티벌 이건 자부담이 몇 프로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기로는 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건 거기서 제시한 거잖아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 매뉴얼에 당신들은 몇 프로를 자부담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0이라도 이 행사는 가능하네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보통 체육단체 보조금 줄 때는 자부담이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부담이 없는 게 있고, 어떤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을 해야 하는 보조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이 보조금 관리 예규, 행안부의 예규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는 있습니까?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수성구에 있습니까?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골자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실적 보고, 확인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행안부의 예규랑 거의 골자가 비슷하겠네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든 개인이든 업체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나 사업, 이런 게 있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그게 간단하게 보면 부정 사용이지요. 사업목적 외로...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지요? 행안부 예규에도 사업목적 외에 다른 걸 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체적인 어떤 예시는 없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이러면 이 월문페스티벌을 정산받았을 때는 보탬e라는 시스템에서 지금 하는 거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거기서 보조금을 지급한 통장이 확인되는 거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거기서 보조금을 받은 업체 통장에서 나가는 돈만 확인하는 거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사를 통해서 나가고, 그 기획사에서 또 밑으로 나가고, 밑으로 나가고 하는 건 어떻게 확인합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역시 아까 그 영수증이라든가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서류로 들어오지요? 전자세금 계산서로.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거기서 확인할 방법은 없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외부 전기발전차를 쓰겠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발전차에 계산서가 있던데 내가 발전차를 하는 업체예요. 그리고 전학익 위원님 행사에 예를 들어서 수성못 페스티벌을 한다고 쳐요. 행사에 내가 발전차를 가지고 전학익 위원님 행사에 갔어, 그렇죠? 가서 전학익 위원님한테 계산서를 끊어서 돈을 받았어. 그런데 이 계산서를 기획사한테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월문에 안 쓰고 기획사한테 주고, 기획사는 내 계산서를 가지고 자기들 행사에 썼다고 하면 인정이 되나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기획사한테...

남정호위원

기획사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보탬e라는 시스템에서 보조금 나간 통장에서 기획사로 간 돈은 확인이 됐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나머지 밑에 하청, 하청. 하청을 주는 건 정산 서류의 전자세금계산서라든가 어떤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확인하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전자세금계산서가 나하고 우리 전학익 위원님하고 거래의 계산서를 여기에 썼다고 갖다 넣으면 그게 확인이 되나요? 아니면 밝힐 방법이 있나요? 없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

남정호위원

똑같은 시기에 수성못페스티벌도 하고, 월문페스티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실질적으로 장비를 수성못페스티벌에 넣었어, 그런데 수성못페스티벌과 월문페스티벌을 같은 기획사가 운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왔던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획사가 임의로 월문페스티벌에 했다고 넣으면 검증할 방법이 있나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검증이 좀 어렵죠.

남정호위원

어렵죠? 지금까지 어떤 과에서도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보탬e라는 시스템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 전에는 계속 서류로 증빙했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서류로 증빙해서 이런 식으로 썼다고 그냥 서류만 들어오면 금액만 맞으면 그냥 통과시켜 준 것 같은데. 여기서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물론 다릅니다. 여러 가지 다르지만 건축이나 건설하시는 과에서는 아시잖아요. 사진대지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썼다, 차량번호 등등 이런 사진대지 전·중·후 설치 전, 설치 중간, 설치 후라는 그런 것도 있지요, 그렇죠? 보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것도 보완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민간보조사업의 규모도 아무 국에서도 파악이 안 됐어요. 파악도 안 되고 그냥 으레 당연히 이건 민간보조, 민간위탁 이렇게 나가는 금액도 확인이 안 되는 과정에 이 사람들이 정말 과연 이걸 제대로 썼는지 검증도 안 해요. 그냥 들어오는 서류만 가지고 확인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든 거예요. 월문페스티벌에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남정호위원

(한숨소리) 그러니까 실적보고서 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자세금계산서가 과연 거기에 쓰였는지 종이 한 장 들어온 것 말고 다른 걸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물론 특정 미디어 파사드 썼다고 딱 돼 있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거기밖에 안 썼으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부대장비, 예를 들어서 의자, 테이블 렌털료도 몇백 개씩 들어왔더라고요. 그걸 몇백 개 썼는지 확인이 됩니까? 민간보조를 받은 업체에서 그냥 우리는 100개 썼습니다. 200개 썼습니다. 하면 그만이지요. 우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건 아니지요? 그냥 사후에 정산할 때 들어오는 서류로만 확인하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현장에 물론 행사지원차 나가는데.

남정호위원

가서 의자 개수를 다 확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서류로 확인하는 게 다수지요.

남정호위원

다수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래서 민간보조사업을 저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동 관련 축제도 이게 안 맞다고 격년제로 하자 그러고 줄이고 하는 와중에 다른 민간보조사업이 너무 많아요. 뭐만 하면 민간위탁, 뭐만 하면 보조금 사업이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돈은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돈이 나가는 금액도 지금 여러분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파악을 하고 계신데 대답을 안 하는 거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거 분명히 지적할 겁니다. 각 과에서는 민간보조사업의 규모를 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위원

제가 짧게.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

김중군위원

과장님, 용학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실내 환경개선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본예산 할 때도 PC 30대 구입하는 걸 여쭤봤는데 이번에도 5대 구입하셨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건 같은 용도로 사용... 30대 구매하시고 모자라서 추가 구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이건 우리가 5층에 일반 열람실을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거기에 일부 컴퓨터를 설치하고 1층에 통합데스크에 또 컴퓨터 통합으로 데스크를 만들려고 3대 정도 추가하고, 5층에 2대. 그렇게 5대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30대 예산 통과시켜 준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 말은 그게 아니고 설치 장소는 별개인데 사용하는 거나 성능이나 이런 건 비슷하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이게 30대 본예산 때 했을 때는 컴퓨터 1대 150만 원이었는데 이건 지금 94만 원이에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이건 모니터가 빠지고 본체만 구입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아, 본체만. 모니터는 그러면 아직.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대로 사용하고.

김중군위원

그러면 모니터 1대가 56만 원이에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본체 구입비입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때 30대 구매했을 때 본체, 모니터 150만 원 해서 4,500만 원 통과시켜드렸지 않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지금 본체 구입한다고 94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150에 94를 빼기 하면, 산수입니다. 그러면 56이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모니터 1대에 56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아마 사양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좀...

김중군위원

아니, 조금 전에 똑같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고서. 조금 전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보통 여기 행망 쓰는 PC는 27인치가 제일 큽니다. 보통 24, 32인치는 PC방용으로 쓰고 여기서는 안 씁니다. 그리고 캐드를 한다든지 아주 특수한 경우에 35인치 와이드를 쓰는데 과장님 답변 그대로 들으면 모니터 1대에 56만 원짜리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인용 노후화 PC라 하는데 지역구 의원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주민분들이 거의 안 쓴다.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처음에 예산할 때도 150만 원이 과다 책정됐다고 지역구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지금 부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잘못됐다고 봐야 합니다. 본예산 때 150만 원 잡은 게 과다 책정됐거나 지금 94만 원이 본체 값이고, 그렇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모니터 값이 아까 27인치 25만 원, 그걸 최대 잡아서 25만 원이란 말입니다. 보통 20만 원 밑이에요, 그렇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확인 한 번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현

김재현위원

없습니다.

웃음 소리

재현

김재현위원

아니, 조금밖에 없길래. 완전 백지인데.

백지은위원장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군위원

없는 걸로 하죠.

웃음 소리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남정호위원

과장님, 문화도시 조성(여성공예)(신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도시 일환으로 아까 정책추진단과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한 공예사업 맞죠? 여성클럽에서 하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사업설명서에 추진계획, 올해 2∼3월에 공예 매개인력 섭외, 프로그램 기획 및 커리큘럼 개발, 4∼9월 여성 대상 공예교육 및 상품개발 지원, 10∼11월 시제품 제작 및 품질 개선, 12월 상품화 가능한 고품질 공예품 제작이라고 되어 있네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상품화 가능한 고품질 공예품 제작이 뭡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지금 공방에서 하는 걸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퀄리티가 조금 낮아서 매개인력을 이용해서 조금 퀄리티 있게 공예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남정호위원

그렇죠? 지금 공방에서 하는 게 퀄리티가 상당히 낮지요? 그런데 퀄리티가 상당히 낮은 걸 정책추진단에서는 문화도시로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낮은 건 이제...

남정호위원

낮으니까 여성클럽에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상품제작 고도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추진단에서는 이렇게 퀄리티가 낮은 공예품을 해서 플리마켓도 하고 뭐도 하고 자꾸 한다는데.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정책추진단에서도 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아까 그 얘기는 안 하시던데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이 문화도시에 나온 국비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되어 있네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구비는 어디다 쓰고 시비는 어디다 쓰고 국비는 어디다 쓰고 없지요? 그냥 통으로 다 쓰는 거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시제품 제작 및 품질 개선. 그러면 이분들은 여성클럽에서는 그냥 아이디어만 내면 공예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뚜비 인형을 만든다 쳐요. 그러면 어떤 천을 썼다가 ‘아, 이게 품질이 떨어지니까 비단 천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꾸 만들어주는 거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여성클럽에서는 수성구 경력보유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단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이걸 플리마켓이나 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더 나아가서는 1인 창업까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요. 매개인력이라고 하는 건 공방에서 좋은 상품이 안 나오니까 일단 공방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매개인력을 붙여서 조금 퀄리티 있게끔 상품이 나오도록 하고, 그 나온 상품들을 가지고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주로 어떤 상품이 나옵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보시다시피 뚜비 인형이 나와 있고요. 도예나 섭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지 공예도 있고.

남정호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뚜비 인형이100% 중에 90% 됩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뚜비 인형도 그렇지만 뚜비 방석이라든지 뚜비 제품이 조금 많아지고요. 그리고 도예가 조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나 여성들이 만들 수 있는, 공방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공방과는 별도로 여성클럽에서 또 만든다는 얘기네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공방과 연계해서 공방에 있는.

남정호위원

공방에는 전문인력들이 있잖아요. 지금 들안예술공방에 원래 공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만들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들안예술마을하고는 여성클럽이 이제...

남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만들지만 여성클럽에서도 뚜비 굿즈를 비롯해서 만든다는 거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런데 저기가 퀄리티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퀄리티를 높이겠다. 그러면 판매는 어디서 합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판매는 우리 정추단(정책추진단)에서 하는데 그걸 온라인몰에 올리고 모티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저희들이 상품...

남정호위원

그러면 예술공방에서도 만든 것도 모티에 올리고 온라인에 올리고 플리마켓에 올리고, 여기서 만든 것도 똑같이 올리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판매수익은 누가 가져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판매수익은 만드는 분들이 가져갑니다.

남정호위원

다 가져갑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다 가져갑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재료비도 그분들이 냅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재료비는 초기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반 정도는 보태주는데요.

남정호위원

우리가 돈을 보태주고 남는 수익은 다 가져가시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혹시 사회공헌활동이나 기부를 안 하십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사실 구민참여단이 많습니다. 구민참여단을 이용해서 하는데 구민참여단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남정호위원

어떤 봉사를 하시는데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구민참여단은 우리 안전분야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길거리나 이런 데 잘못된 것.

남정호위원

여성클럽에 있는 분들이 다 구민참여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남정호위원

제가 아까 똑같은 질의예요. 편향돼서 거의 공예만 지금 뚫어져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재료비도 대주고, 장소도 대주고, 다 해주고 안 되니까 고품질로 하기 위해서 선생님도 붙여주고, 디자이너도 붙여주고, 판매도 해주고, 판매 장소도 섭외해 주고, 그래서 수익금은 다 가져가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저도 해요. 과장님도 하실 거고. 그것하고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공헌활동이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속된 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챙기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은 초기 단계에서 저희들도 뚜비 만드는 제품, 키링...

남정호위원

뚜비는 그만 만드시고 다른 것 만드시면 안 돼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다른 것도 나옵니다.

남정호위원

뚜비 좀 그만 만드세요. 뚜비는 넘쳐날 것 같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지금 인형은 아직까지.

남정호위원

인형은 그만 만드시고, 솔직히 잘 안 팔리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지금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남정호위원

어디에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공방에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인형 같은 경우에는 구민참여단 7명을 전문인력으로 키웠거든요. 교육을 다 시켜서. 그분들이 계속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파시냐고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어디에... 주문이...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주문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각 과에서도 많이 들어오고요, 시설에서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인형이 귀엽다 보니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공방에서 하는 건 안 사고 여성클럽에서 하는 걸 사네요, 그렇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여성클럽에서는 직접 만들 수 없고 여성클럽과 공방이 연결되어서 셀러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남정호위원

어? 잠깐만 다시요. 여성클럽에서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공방하고 연계해서.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공방에 강사님...

남정호위원

그러면 이 돈은 지금 여성클럽으로 주는 거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위탁금으로 내려주면 여성클럽에서 공방에 교육할 때 교육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남정호위원

교육비 말고도 들어가는 거죠. 아까 재료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렇죠? 시제품도 만들어주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형 만드는 7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없거든요. 그분들을 지금.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기초적인 또 다른 제품을 만들 때는 바로 만들 수 없으니 교육을 어느 정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역량이 될 때까지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서 1인 창업까지도 가능하게끔 다 만들어주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얻는 건 뭘까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여성클럽에서 하는 일이 여러 여성들의 취업이나...

남정호위원

여성클럽이 우리 직영입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직영입... 아니, 위탁입니다.

남정호위원

아니잖아요. 위탁이지요, 그렇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

위탁업체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위탁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우리가 권유를 했겠지요? 그러나 위탁업체는 수익이 나야지 위탁을 해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돼도 위탁을 합니까? 수익이 나야지 위탁을 하겠지요? 강사료든 인건비든 뭐든, 그렇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위탁업체에서 수익이 난다기보다는 위탁업체도 우리 돈에 맞게끔 저희들과 잘 소통해서.

남정호위원

과장님이 위탁을 받았으면 내 인건비도 안 나오면 위탁을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위탁이라는 게 내 인건비라도 빠져야 하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이미 보전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비로 사업을 하면서.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구 돈이 수성여성클럽으로 들어가고 수성여성클럽에서 자체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시 공방하고 연계해서 또 하고, 그러면 차라리 여성클럽에 주지 말고 공방에 다 주지 왜 여성클럽에 줍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지도 않는다 그러고 7명 계신다 그러고, 인형만 만들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 아닙니다.

남정호위원

인형이 주라면서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인형을 만드는 그 팀들이 그 퀄리티로 해서 이제는 그분들은 교육을 안 시키고 재료비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판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예나 모든.

남정호위원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물었듯이 자금의 출처는 확보가 됐고, 사업의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질의응답을 해서 봤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기대효과를, 이 신규사업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승인해 줘야 할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세요. 이 돈을 들여서 여성클럽으로 이렇게 민간보조사업으로 내려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투명하지 않은 이 민간보조사업으로 내려줘서 과연 기대효과가 뭔가.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우리 수성구에 있는 경력보유여성들에게 사회적인 참여를 주고, 경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자기들이 플리마켓이나 나가면 소득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1인 창업까지 가는 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남정호위원

그 7명에 대한 기대효과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남정호위원

앞으로 언제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지금 계속 이제...

남정호위원

그러면 몇 명을 예상하시는데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패브릭으로 해서 인형뿐만 아니라 모두 패브릭으로.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요. 자꾸 답변이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오늘 저녁 먹을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패브릭 기초, 심화, 도예, 옻칠, 자개 해서 상반기에는 한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

50명이면 5,000만 원이에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교육비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시제품이나 다른 것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50명에 5,000만 원이네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상반기만요.

남정호위원

상반기만, 그럼 하반기에는 따로입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하반기에는 이번에 하는 걸 보고 잘 되는 곳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기대효과가 제가 납득하기는 조금 힘드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예 관련돼서 다른 과에서 계속 뚜비가 나오거든요. 뚜비도 좋은데, 저는 뚜비 좋아합니다만 다양한 아이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다양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최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6쪽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우리마을 교육 사업은 우리 수성구에서 8개 마을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여기 추진 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이나 이런 걸 다양하게 펼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동행정복지센터마다 다 다른데요. 행정복지센터 내의 사무실에 하는 경우도 있고 범물동 같은 경우는 용학도서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때때로 다른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8개 마을이 진행 중에 있다 하는데 8개 마을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8개 마을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시에 신청해서 승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이런 좋은 우리 교육 나눔이 있는데 이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마을마다 신청하라는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이런 교육 나눔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우리 추진위원님들이 한 동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 위원들이 전부 다 홍보해서 학생·청소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러면 추진위원 따로, 강사 따로 있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강사가 따로 올 수도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따로 올 수도 있어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이런 좋은 사업 같으면 지금 23개 동이 있는데 8개뿐만 아니라 좀 더 넓혀나갈 수는 없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전 동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시비사업이다 보니, 시에서 예산사정상 다 해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남정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할 건데요.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이 제가 상임위 때 물어봤는데 8개 각 동에 하는 사업을 물어봤었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

무슨 댄스도 있었지요? 스포츠 관련 댄스가 있었지 않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난타가 있었고요.

남정호위원

그러면 8개동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범어1동부터 다시 말씀드릴까요?

남정호위원

예.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범어1동에는 지금 꽃보다 사랑, 많은데 계속 다 읽어드릴까요?

남정호위원

예, 8개 다 읽어주시면 됩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범어1동에는 지금 꽃보다 사랑 감성 공방, 숲속 느린 여행, 청중 청담, 찾아가는마을이모 외에 더 있고요. 그리고 황금1동 같은 경우에는 달콤한 도전, 벚꽃 랜딩, 공예의 달인, 빛나는 나의 컬러. 그리고 상동 같은 경우는 우드 수입이 있고요, 하나로 뭉쳐!, 수성7go!, 감사꽃이피었습니다, 청소년마을운영단. 그리고 파동에는 고래의 꿈, 행복을 찾아라, 파동 우마교 나눔장터, 꼬물이 자율방범대. 그리고 지산1동은 드림 밴드, 청소년 클라이머, 텃밭 한 스푼, 사랑 담은 효마당, 셰프의 발견. 그리고 지산2동은 뚜비와 나 찰떡궁합, 법과 정의의 현장으로, 청춘 셰프의 행복배달. 그리고 범물2동은요 마을 여행, 사람책도서관, 아름다운 나눔, 내 꿈을 찾아서, 책 나눔 축제. 그리고 고산2동은 향기로 기억하는 뚜비, 감사화데이, 그린 리더, 우리마을 청춘 마켓 등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가 상임위 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교육나눔의 취지이면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교육나눔 프로그램이 얼핏 제목만 듣기로도 반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교육을 넓은 의미로 봐서 다 교육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교육나눔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동아리처럼 모여서 자기들만의 행사를 하던데 교육나눔이면 순수 뜻이에요, 그렇죠? 교육을 나누겠다. 어떤 것이든 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건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행사를 해버리면 그게 교육나눔입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이들과 함께...

남정호위원

아이들과 하는 게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동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건 안 되니까. 특정 동의 특정 모임들은 아이들을 초대해서 무슨 행사를 한 적이 한 번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해요. 모여서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교육나눔이란 원래 취지에 맞게끔 하시라고요. 워크숍도 하는데 워크숍 할 때도 똑같이 원래 취지에 맞게끔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청소년과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교육나눔을 해라. 교육을 나눠야지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걸 좀 부탁드린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전용공간 구축 우리 범어도서관 1층에 하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

거기 메이커 교실을 지금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구축하시는 거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메이커 교실 맞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아까 제가 놓쳤는데 메이커 교실이 미래교육과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일자리입니다.

남정호위원

일자리.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 일자리에서 관리를 했는데.

남정호위원

아니, 그 메이커 교실의 수업을 하는 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그건 대구시하고 경북대학교 협약을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 사업이 시비사업인데 시비가 종료돼서 사업 자체가 종료된 사업입니다.

남정호위원

그건 다시 안 하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그건 혁신도시로 다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메이커 그걸 안 하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메이커 스페이스는 저희 구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그 1층 공간이 비어서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상임위에서 똑같이 얘기했다시피 직원이 4명 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냥 위에 5층에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같이 쓰는 건 아닐까요? 어차피 사무공간이 부족하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와서 앉을 데도 없으니까 거기를 같이 쓰는 걸로 봐도 될까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5층이 굉장히...

남정호위원

열악하지요. 저도 가봤는데 열악하고 아이들이 와서 앉을 데도 없고. 그래서 그 공간을 빌미로 직원들도 내려가고 하는 것 맞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 말씀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나타난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5층에 있고, 청소년들이 1층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대처가 안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일단 같이 있으면서 어떤 상황에도 대처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다 같이 잘 아는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해주고.

남정호위원

예, 좋은 취지네요, 그렇죠? 일단 추경 얘기부터 합시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

추경에 냉장고, 파쇄기, 전자레인지 등 물품 구입을 해서 98만9,000원을 올렸어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공과금은 부담 안 합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공과금은 전기세가 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 상담센터에 공공요금이 조금 잡혀있기 때문에 우선 그걸로 사용하고 만약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아, 추경에 또 올리시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부족하면요.

남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3시 50분에... 아,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여성가족과 질의할 위원님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백지은위원장

일단 정회하고 이따가 할게요.

재현

김재현위원

예.

남정호위원

50분이요? 4분 쉬자고요?

백지은위원장

아, 14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중군위원

16시.

백지은위원장

아, 16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채문수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김중군위원

채문수 과장님, 체육진흥과 일 많은데 오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밭골, 본 위원이 보고를 정식으로 받은 건 아닌데 4월 1일 개관식 한다고 하던데?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중군위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4월 1일에 확실히 하는 게 맞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시범운영 3월 말까지 하고 4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중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본예산 할 때도, 그때 담당과장님 지금 여기 계시죠? 오늘 참 좋네요. 체육진흥과 과장님 이전에 이전에 이전의 과장님 다 계시네요.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직 이동을 해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본예산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켜 드린 것 과장님도 아시죠?

웃음소리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때도 나중권 과장님께서 2월에... 그때 12월인데 할 수 있다. 2월이면 넉넉하다. 그때 개관할 것이라고 계수조정 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딜레이가 되었네요. 혹시 채문수 과장님, 지금 개관식이 몇 번 딜레이 됐는지 아십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전에 과장님 하셨던 나중권 과장님! (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김중군위원

몇 번 딜레이 됐죠, 개관이? (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식적으로 작년 11월에 하려고 하다가 조금 그래서 4월에 하는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중간과정은 다 생략해 버리고... 비공식적으로 하시면, 그러면 과장님? (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앉으셔도 됩니다. 그때 계수조정 할 때 과장님이 2월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만 들은 게 아니지 싶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4월 1일이 만우절이라서 “아이고 아닙니다.” 이건 아니죠, 과장님?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하여튼 백지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진밭골 현장방문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 직원들을 뭐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지어놓았으니까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사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봤는데 앞에서 여러 과장님들이 훌륭하게 잘해서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더 이상 실망 안 시키도록, 채문수 과장님의 역량이 뛰어나니까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믿고 있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하여튼 기대에 실망 안 시키도록... 4월 1일은 개관식에 제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약속 지켜주십시오. 개관하는 걸로.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체육진흥과 맡으시고 저랑 통화할 때 어쩌다 이렇게 어려운 과를 맡으셨냐고,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 기억나시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백지은위원장

그러니까 4월 1일에 개관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지나온 것은 지나온 것이고, 개관식을 한다니까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부실공사는 어차피 과장님이 가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먼저 배드민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조직화되어 있어서 자기의 영역을 지키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아니면 동호회 간에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잘못된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시면서 운영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일단 진밭골 체육센터의 운영규정을 저희들 내부 결재를 받아서, 거기에 진밭하고 두산이 있는데 그분들이 시설점유라든지 독점방지를 확실히 해서...

재현

김재현위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일반인도 누구나 접근이 쉽도록 정확히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잘못된 걸 알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부딪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 이럴 때 담당하시는, 공무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나서서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잡음이 안 생기게 정확하게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에 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 규칙을 준수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그로 인해서 공무집행 하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송태덕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미화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미경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과장님, 누리타운 앞에 불법주차 그리고 보도가 없는 그 자리가 오늘 해결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안에서는 사람이 우선되는 그런 도로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 사람이 나고 차가 생겼듯이 안전 위주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단속도 엄하게 해서, 처음에 어린이보호구역 30km/h 정도 나왔을 때 전부 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도 너무 속도가 낮은 것 아니냐! 그런데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사고도 줄고 정말 잘 시행된 그런 정책이구나 싶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 사는 주변에서만큼은 사람 위주의 그런 도로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다른 부서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정말 저희가 밖에 나가서 걸어다니면서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담는 그 길과 같이 연결되어서 최소한 저희가 사는 데 쪽에서만큼은 교통 위험이 없도록 사람 위주로 행정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누리타운 앞에 조성된 그건 고맙고, 차후에 꼭 사람 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전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진경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질의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상화동산에 화장실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를 견학하려고 간 건 아니고 진밭골 가다가 지나가는 길에 시찰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백지은위원장

안에 개선사항이나 그런 것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현재 거울이 없다고 해서 거울을 새로 디자인해서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베니어합판이 있는데 부실해서 그것도 약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백지은위원장

그것 두 가지인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백지은위원장

그 당시에 세면대에 물을 한번 틀어봤는데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때 고장 났었습니다.

백지은위원장

그때 고장이 났던 건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백지은위원장

어차피 지어진 화장실이니까, 외관은 약간 멋스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신경 쓰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앞으로 또다시 저런 화장실을 짓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뭐...

재현

김재현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공사비 때문에 말이 있었고 또 디자인...

재현

김재현위원

또 하시겠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고려가 아니라 앞으로 저런 화장실은 하지 마세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어린이공원 정비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수성, 에덴, 범물. 고산 지역에도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 있잖아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학익

전학익위원

거기도 제가 지날 때 보니까 시설이 낡은 게 많이 보이던데 이것을 정하는 게 순서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 제기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을 쪽 시의원님이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학익

전학익위원

어린이공원은 구의 관할이잖아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원칙으로는 생태공원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데 생태공원으로 해서 저희가 시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시비에서 내려와서...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학익

전학익위원

고산 쪽에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남정호위원

말씀 중에 ‘을’ 쪽 시의원님은 신경 쓰고 ‘갑’ 쪽 시의원님들은 신경을 정 안 쓰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 말씀은 깊이 유감입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동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승명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정희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남정호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들안길 옥외야식당 특화거리 조성이 상임위에서 통과 못 했던데 그 이유가 뭐죠?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저희가 들안길에 특화거리 야식당을 조성하는 것은 수성못에 있는 수상공연장이나 브리지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관광객이 유입될 겁니다. 그러면 그 관광객을 다시 들안길로 유입하기 위해서 사실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유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간 차별화된 그런 거리를 조성해 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은 이렇게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 추경 때 설명이 미흡했네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백지은위원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하는 위원 있음)

재현

김재현위원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 아니고 행기위.

백지은위원장

사무국장님, 일단 자리에 착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때 책상 바꾸는 예산을 올렸었잖아요?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예.

백지은위원장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책상을 구입하려고 얘기가 나온 중에 일부 의원님들이 현재 사용하는 데 별로 문제가 없다.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 때 3월 25일 본회의 마치고 교육 전에, 30분 전에 전체 의원님들이 모이는 자리에 다시 한번 의논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하는 쪽으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장

혹시 책상이 만들어진 연도가 언제인가요?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책상은 1991년도인가 처음 의회 시작할 때.

백지은위원장

30년 넘게 쓴 거네요?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예, 30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중군 위원님.

김중군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책상하고 의자 교체한다고 예산을 해서 상임위 통과되었죠?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예.

김중군위원

예결특위가 통과되었죠?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예.

김중군위원

본회의 통과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통과 다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다 되었죠?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면 되죠. 그렇게 전체 의원이 모이고... 이것은 상임위가 필요 없어요. 운영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그래도 수립되어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중군위원

운영위원회 통과되었죠, 예산은?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예산은 통과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시행만 하면 되는데. 1991년도에 책상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게 불편하신 분도 계세요. 키가 안 맞아서 먼저 교체하신 의원도 계십니다.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그분이 계속 쓰시겠다 하면 선택적으로 하시면 돼요. 교체 예산이 잡혔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안 맞다 생각해서 전체 의원들한테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예.

김중군위원

위원회별로 다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도 입장이 그러신 건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잡아놓았으면,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이 앉아 계시지만 이것은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정책추진단장님! (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집행부석에서 – 예.)

재현

김재현위원

답변대에 좀 서주십시오. 짧은 거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어린이공원 예술공원화 하신다는 사업, 이것이 비엔날레 사업 대상지로 지정하셨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문화예술 체험하고 소규모 전시하고 판매공간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문화예술 쪽의 기능을 강화하다 보면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고유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그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님.

최명숙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우리마을 교육나눔에 대해서 저는 취지가 참 좋다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모 의원님께서 우려되는 목소리를 내주셨어요. 우리가 교육나눔은 정말 가까운 동네에 있는 학생이라든가 청소년들한테 교육나눔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추진위원들께서 모여서 차 한 잔 마시고 얘기하고 가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나눔 사업은 취지가 참 좋고 사업내용도 좋은 것 같은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 위원님.

재현

김재현위원

위생과장님, 답변대에 좀 서주십시오. 도시가 보건소에...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지은위원장

지금 질의하세요.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저하고는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죠?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외람되지만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직생활에서는 연륜이 좀 있으실 건데 오늘 이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제가 무거운 질의를 좀 드리고 무거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생직에는 몇 년간 근무하셨어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보통 보건직 같은 경우는 위생과 아니면 보건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여기에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됩니까, 수성구에?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8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위생과에서 일어났어요. 들안길 옥외영업 관련한 조례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나 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었고요. 그다음에 옥외영업이 12시까지라고 했는데 작년에 옥외영업을 새벽 3시까지 해달라고 또 올렸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다음 이번에 홍보비, 용역비는 이미 썼고 홍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것도 추경에. 물론 지나온 공직생활의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수성구에 오신 지 8개월 근무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과장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10년 전에 수성못 상가가 있을 때 제가 1년 동안 대구시를 뛰어다니면서 옥외영업을 풀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외식업 하는 분들만 모여있는 구역이어서 옥외영업을 해도 괜찮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 옥상영업을 풀었고, 그다음에 수성못 상가에는 업종이 8개밖에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1년간 대구시하고 구청을 뛰어다니면서, 그때는 제가 낙선했을 때예요. 의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이 3개를 풀었어요. 업종이 8개로 묶여있는 것을 50개로 풀었어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들안길 지역 바로 뒤는 주택입니다. 과장님 같으면 새벽 3시까지... 아니면 처음에 옥외영업을 했을 때 조리기구를 밖으로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같으면 그 뒤에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냄새가 다 안 들어오겠어요? 그래도 백번 양보해서 12시까지로 옥외영업을 풀었어요. 그런데 새벽 3시까지? 그 주택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 했어요? 조사를 한번 해보고 했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그렇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 문제를 일으켰으면서도 이번에 또 홍보비로 7개인가 8개 식당들 옥외영업 한다고 홍보비로 2,000만 원 계상한 이것이 뭐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만 봤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가는지를. 사실 보건소장님이 워낙 점잖으시고 인품이 있으셔서 그 체면을 보고 지금까지 제가 참았던 거예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위원님,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것은 신중을 기할 데드라인을 넘었어요. 몇 번입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잖아요. 이런 조치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지역 상황을 둘러보고 충분히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것도 준비해서 상임위에 와서 대책도 강구하고 또 이것이 예결위에 올라올 걸 알면 예결위원장님을 찾아와서, 우리 위원들 안 찾아와도 관계 없어요. 예결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전수조사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상황은 이렇더라! 하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시까지 영업을 하겠다? 3시까지 영업한다는 것은 24시간 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3시에 나가서 단속하겠어요? 그리고 그 냄새, 고성방가, 노상방뇨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옥외영업한다고 홍보비로... 그 사람들이 옥외영업하는데 왜 구비로 홍보비를 2,000만 원 지출해요? 과장님이 여기에 경험이 많으신 것은 인정하지만 수성구에 8개월 재직하시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중히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11쪽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식품위생과 소관 327쪽 들안길 옥외야식당 특화거리 조성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추진단 소관 문화도시 조성(미디어 아트) 사업 추진 시 임차료와 관리비는 최대한 적정한 금액으로 협상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는 데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과 대안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백지은출석위원

최명숙 남정호 김중군 전학익 김경민 김재현 박충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