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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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의하는 본 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고, 적극적인 자료 제공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현안으로 바쁜 가운데 이뤄지는 예산안 심사이므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황현철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현철 위원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금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 후 2일간의 예산안 심의 및 조정을 거쳐 4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며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홍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장

정책홍보관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2023년도 제1회 추경 저희 부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정책홍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저희가 정책홍보관을 부를 때 실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관장님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장

저희 저는 정책관이라고 그렇게.

안순자위원

정책관, 예.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장

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안순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 음성변환 QR코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장애인 복지를 하는 그쪽으로 일원화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 계획을 하면 어떠세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장

저희들 울진소식지라고 해서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저희들이 이제 QR코드를 하면 외국어로 변환도 하고 시각장애인들도 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장애인을 위한 그런 예산은 국비도 받을 수 있고 한데 꼭 순수 군비로 이렇게 해야 되냐 질의를 드려봅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은 좀 일원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관님. 여기 맨 아래쪽에 보면은 군수 직통 문자민원서비스 홍보물 제작인데, 그죠, 우리 문자서비스 우리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해보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장

지금 문자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폭주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민원들, 그다음에 개인, 사적인 민원들도 많이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저희들이 그걸 접수를 받으면 해당 부서에서 이틀 내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민원조정팀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고 우리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우리 위원장님, 우리 팀장이, 담당 팀장이 건수를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춘년

장춘년민원조정팀장

민원조정팀장 장춘년입니다. 작년 11월에, 10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초기에는 하루에 20건씩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올 초에 2, 3건 해서 지금 평균 보면 한 30건 조금 넘게 오고 있거든요.

박영길위원

월 30건요?

춘년

장춘년민원조정팀장

예, 월 30건 정도, 1에서 1.5건, 평균. 하루에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줄어가지고 지금 이거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겁니까?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장

예, 저희들 읍·면의 민원실 창구에 군수님 직통전화 리플릿, 우리가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그런 홍보물도 제작하고 또 청사 입구에 배너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제작을 해서 방문한 군민들한테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그렇게.

박영길위원

이거 문자서비스가 우리가 하고부터 전에 우리 군수님하고 이번 군수님하고 해 봤을 때 민원 성격이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장

그거는 성격 차이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같고, 약간 본인이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군수님이 직접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할 때는 많이 왔고 지금은 또 민원이 해결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문자가 오면 군수님이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합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장

저희들이 접수는 비서실에서 하고 검토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총괄 조정은 저희 부서에서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민원인한테 회신할 내용을 군수님께서 직접 손을, 직접 군수님이 작성을 해서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박영길위원

안 그래도 밖에서는 지금 문자를 우리가 보내는데 어떻게 하는지 지금 그걸 모르겠다.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오면 군수님이 꼭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민원이든지 일단 보고, 꼭 좋은 것만 입에 맞는 것만 군수님 입에 맞는 것만 그렇게 보고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보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정 과장님,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인이 한 번 전화를 오셨더라고요. 내가 글을 몰라서,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다가 음성, 요즘은 이제, 좀 어렵겠죠? 음성 문자도 따로 있더라고요, 메시지 보내는 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장

그것 보내는 분이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면 되는데 거기 문자를 못 보낼 정도의 그런 분이 음성민원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렇죠, 맞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장

하여튼 하시면 저희들이 음성문자를…

황현철위원

그것 뭐 다양한 채널을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차피 또 민원을 하고 싶은데 또 찾아가는 창구 자체가 여러 방면에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글 모르시는 분들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다양한 방법을 한번 경로를 한번 모색 한번 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장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음성 변환 QR코드 구축과 관련된 이 내용은 QR코드를 울진소식지에만 넣는다는 말씀인가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장

소식지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들이 각종 홍보하는 전단지라든가 리플릿,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데는 다 구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제가 여기에 예산에 QR코드 구축과 관련해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QR코드가 삽입이 되어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방금 정책관님이 말씀을 하셨던 우리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에게 조금 더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식지도 활용이 되지만 어떤 지방세라든지 이런 서류에도 구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 시군에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 5,000만 원의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소식지만 QR을 하기에는 조금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SNS홍보단 활동비의 기타보상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이 있은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10만 원, 1인당 1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죠, 그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3개월이 지난 추경에서 10%, 20%도 아닌 100% 인상입니다. 그죠? 세운 지 세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 이 활동비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을 잡을 때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지는 않았나...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장

저희들이 뭐 하여튼 그런 잘못됐다기보다는 SNS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그렇게 간과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많게는 23∼24만 원 되는 데도 있고 또 인근 영덕이나 안동 이런 데는 한 20만 원 하기 때문에 비중을 좀 높이는 게, 물론 뭐 예산이 또 4,3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지만은 저희 군정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증가해서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세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100%로 인상한다고 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지급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SNS홍보단 활동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장

그거는 위원장님, 우리 담당 팀장이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도영욱입니다. SNS홍보단 활동비 지원에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죠?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매달 게시물에 대한 건수로 해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건당 5만 원, 블로그라든지 인스타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3만 원, 당초에 저희가 10만 원 한도에서 하기에는 영상물이 2건, 일반 게시물은 서너 건으로 해서 홍보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20만 원 곱하기 33명에 12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당 한도가 20만 원입니까?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예, 최대한도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잘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순자 위원님께서 또 장애인 관련해서 하는 예산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련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 이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박영길 위원님께서 또 황현철 위원과 우리 민원 군수직통 문자서비스 관련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고 방법입니다. 그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로 또 변화될 수 있고 주민들이 좀 가까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더 좋은 정책으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전에너지실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에 저희 실에서 예산자료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저희 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 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원전에너지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실장님, 103페이지에 해양치유센터 부지 내 지정확정측량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통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건물을 앉히기 전에 기본적인 측량은 다 해야 되고요. 딱 측량을 해서 그렇게 설계해서 건축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황현철위원

이게 지금 그거죠? 번지수 분할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이거 저번에 저희 안 그래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설계변경 혹시 그거 지금 검토 중인가요? 숙박 관련해가지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숙박, 안에 설계내용 그때 변경을 저희가 요청을 한번 했었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지금은 검토를 해봤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렇고 숙박 쪽은,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너무 적다는 그런 부분은 그걸 더 넣게 되면 또 건축비 자체가, 단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변경은 힘들다. 지금 그래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그렇게 지금 해보니까 어렵다,...

황현철위원

아니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저희가 수용 가용인원 자체가 지금 쉽게 200명이 왔어요. 200명 왔는데 안에 숙소에서 잘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가정입니다. 50명을 잡고 150명은 밖에 나가서 가까운 월송에 있는 모텔에서, 여인숙이죠. 여인숙에서 자고 오고 그거를 지금 말씀을 전에 우리가 하셨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처음에 있는 걸 조금 축소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숙박이 너무 많아지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걸 또 이쪽에서 다 잡아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의견도 좀 있어가지고 조금 축소했던 그런 부분이고 또 실제 여기가 치유를 목적으로 해서 물론 2박 3일이나 일주일씩 이렇게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옆에 구산해수욕장하고 관련해서 당일치기로 가시는 분도 안 많겠나 그래 판단을 해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지금 머무르는, 그러니까 잠깐 왔다가 가는 지금 그런 관광 트렌드가 아니고 하루 머물고, 그러니까 숙박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광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비교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삼척 같은 데 쏠비치 같은 경우에 거기 숙박시설이 들어와가지고 주변 상가가 다 지금 망했습니까? 아니 그 숙박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 주변 상가들이 다 망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렇죠.

황현철위원

그런데 그런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니 상가라기보다는 같은 업종이겠죠, 숙박업.

황현철위원

그게 주변에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펜션 사업도 다 흥합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게 지금 이게 진짜 뭐 시설이 잘 돼가지고 운영이 잘 되면 당연히 이런 10개, 20개 정도의 그런 방 규모를 떠나가지고 어떤 대단위 규모의 숙박업소가 들어와야 될 거고요. 여기는 치유하고 하여튼 체험 위주로 가기 때문에 숙박보다는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이거랑 지금 어디야, 워터파크에 있는 그거 물 제트 쓰는 거랑 뭐가 틀립니까? 다른 게 크게 없더만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뭐 어떤 워터파크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아니 뭐 하이원 워터파크를 가든 아니면 뭐,... 가든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놀이시설 안에 있는 수중에서 즐기는 그런 부분들하고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제 놀이시설보다는 염지하수 활용해서 아토피라든지 약간 치유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또 숙박에 확대하는 것도 사실은 지역에 숙박업소도 있고, 진짜 이게 제대로 숙박업소 하려면 차라리 대규모 놀이시설 해가지고 쏠비치처럼, 물론 민자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치유 쪽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황현철위원

아니 최소한 왔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숙박은 최소한은 갖춰야 하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요, 기성면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은 기존에 우리 1억이 돼 있었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갈등관리용역 해서 1억, 예.

황현철위원

1억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용역 이거 지금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1억이고 지금은 또 8,000만 원 올려놓으시고 이러는데, 5,000만 원도 할 수 있고 1억도 할 수 있고 2억도 할 수 있습니까? 산정 기준이 있어요, 이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산정 기준은 주로 참여하는 연구위원들 인건비조로 해서 그게 많이 들쑥날쑥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 최소한으로 해서 어떤 사업 발굴보다는 전체 군 계획 중에 이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접목시키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적게 잡아놨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냥 뭐 가격은 발주하는 사람 의지에 따라서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런데 모르면 비싼 게 좋다고 가능하면 많이 세워주면 좋은데 저희들 하여튼 최소한 해서 빨리 좀 해서 연말까지는 어떤 용역결과를 도출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1억, 2억 주고 해서 1년, 2년 끌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빨리빨리 매듭지을 것 매듭지어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황현철위원

갈등을 왜 키우셨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갈등을 왜 키우셨어요? 키우지 마시지.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시면요.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기본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 보면 저희가 5,00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또 2억이 또 따로 잡혀 있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 이거는 본예산에 있는 거는 R&D 예타대응 용역비가 있고요. 이거는 그것하고는 또 별개의 산단 타당성조사 대응용역비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있는 R&D 타당성 대응용역비는 기존 상용 원자로에서 스팀하고 전기를 당겨 와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 예타대응용역비고요. 하반기에 저희들 4,00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신청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용역비고, 이거는 물론 연관은 있습니다만 엄연하게 약간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산업단지 시행사를 지정해서 예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 프로젝트 자체도 2,0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LH공사에서 하게 되면 기재부 예타를 받아야 되고 도의 지역개발공사에서 시행사를 지정을 해서 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면 다른 기관의 예타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 시행사에서 예타를 거치겠지만 거기에 맞춰 저희들이 또 같이 대응용역비를 세워서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억을 세웠습니다.

황현철위원

기정액 5,000만 원 잡아놓은 거는 이거 지금 본예산에 잡아놓은 거 이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 위에 것은 맨 산단이, 이거 아까 10월경에 작년 당초예산 할 때 후보지가 12월경에 발표 난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안에 뭘 넣을지, 산단 안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된다 하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보자 해서 한 5,00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요. 후보지 지정되고 또 전체 기업들하고 이렇게 컨택 좀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고 전체 업종들 배치라든지 또 유치 업종 간의 어떤 산단 안에 그게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용역비가 좀 더 확실히,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게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이거 예타 지금 들어갔는 이거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조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것 하고 이거 자료제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황현철 간사님 요구한 자료 제출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자료라는 게 뭐 R&D…

황현철위원

예타하고 지금 현재 하는 거 하고 뭐가, 지금 저는 말만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뭐가 다른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 그건 정리해서 그럼 따로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실장님 임동인 위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소국가단지 산업단지의 유치 축하를 드립니다,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104쪽에 보면 저희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 수소국가단지 실사단이 올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각 시내마다 이렇게 걸려 있는 현수막 말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너무 일관성 있게 현수막을 붙여준 부분들도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또 하셨고, 울진군에 사회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한 100개가 넘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예, 그런데 여기 비용은 누가 처리를 하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건 사회단체별로, 저희들은 안만 다 잡아주고요. 각 사회단체에서 다 비용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각 읍·면에 있는 사회단체들도 비용을?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자체적으로.

임동인위원

전부 다 자체적으로 든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그 말 책임질 수도 있으세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걸 강제로 해서 단체 이름만 빌려주고 그 비용을…

임동인위원

그럼 문구 같은 거 이런 건 다 똑같이 되어 있는 건 일괄적으로 보내주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문구는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해서 각 읍·면에 다…

임동인위원

그 비용 처리한 부분들 내역서 확인해서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뭐, 받아서 또 이렇게 제출을 하라면 일단 한번 받아는 보겠습니다. 근데 100개가 넘는 사회단체에서 다 그거를 비용 처리한 영수증을 다 제출받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임동인위원

각 읍·면·동 너무 일관성 있게 똑같은 동시간에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또 했고.

임동인위원

2,600만 원이 홍보콘텐츠하고 뭐 디자인 물품 현수막 제작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회단체 명의로 붙은 그런 현수막 주는 그 비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읍·면에다 이렇게 줄 수도 없고.

임동인위원

실사단 방문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현수막이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관성 있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농협하고 수협 쪽에 저희들 협조를 좀 구했습니다. 구해서 실사단 왔을 때는 농협에서 한수원 들어가는 남쪽 입구에 한 500만 원 가까이 현수막을 붙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수협에서 북면 도계 지역하고 대형 현수막부터 해서 몇 백만 원 현수막을 붙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나머지 사회단체도 사회단체별로 다 협조를 해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그 때는 그러면 관에서 연락을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읍·면 통해서 읍·면장님들이 협조를 대부분 구하고 나머지 또 군에서도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회단체라든지 그쪽에 이렇게 유치했으니까 환영 현수막 문구 줄 테니까 좀 붙여달라고 그렇게 다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은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면 화재 취약시설 전기 재해예방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화재 취약시설에 누전 같은 것 되면 차단기 설치하고 하는데 그게 누전이 딱 돼서 차단기 떨어지면 화재가 안 일어나는데 누전이 돼서 불꽃이 막 튀는데도 이게 차단기가 안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거 가정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닙니다. 주로 사회복지시설.

임동인위원

사회복지시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저희들 생각하기로 하는 건 노인요양원, 매화면에 있는 오래된 것.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시장 쪽에 시범적으로, 시장은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 누전차단기보다는 더 조금 고급스럽고 또 불꽃까지 감지하는 그런 차단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일반 가정집은 아니고 준관공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네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사회복지시설이나, 예.

임동인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있는데 저희들 올해도 정기봉사 활동해가지고 지금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상·하반기 두 번 하려고 계획은 그래 지금 잡고 있고 예산도 1,000만 원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거든요.

임동인위원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도 있잖아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사회복지과 사업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임동인위원

화재 취약시설 전기재해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도 하여튼 도비도 받고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업체들도 그렇고 이게 학교라든가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경비 같은 경우는 군에서 조금만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 학교 전기과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학생들도 그렇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는데 루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관에 와서 접촉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기회가 되면 돈 안 들이고도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적은 금액을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103쪽 중간 부분에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본예산에 78억 4,000만 원을 의결을 했는데 순수 군비 27억 4,400만 원만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다시 공사를 하겠다, 침식방지사업으로.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게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가 총액 사업으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전체 총액 사업이고 최종 금액은 아직 기재부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된 그런 상황인데…

장유덕위원

어떻게 침식관리사업에 27억 4,400만 원 그 사업비만 딱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군비만 싹 빠진 의미가 뭐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작년 연말에, 작년에 산자부에서 신한울특별지원금이라 해서 27억 정도를 일단 군에서 먼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으면 내려 보내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27억 가량을 먼저 받았습니다. 받아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전출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그 27억만큼 다시 군사업 필요한, 우리 어차피 치유센터 관련해서 필요한 군 사업비를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실장님, 침식방지 블록사업 설치사업이 27억 4,400만 원 계상해서 올렸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변경 사업비로 올렸죠? 변경이잖아요? 지금 사업 주체가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울진군으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 블록사업이 27억 4,400만 원하고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 의결되어 있는 군비 편성 내역하고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냐 이거예요, 제 말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작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유덕위원

침식블럭사업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한 10억 정도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갖고 가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나머지 한 17억 정도는 경계 쪽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환경정비사업 해야 되거든요.

장유덕위원

아니 예산설명을 이렇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건 건물하고는 별개로 이 주변정비사업은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농어촌공사에 지금 현재 27억 4,400만 원 전체 총괄 예산으로 우리가 78억에다가 추가로 더 줬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 27억 4,400만 원을 다시 군에서 직영으로 공사할 수 있는 사업량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죠?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표시를 해주세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해안침식 방지사업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게 맞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환경 정비 사업에서 아직…

장유덕위원

그래 주변환경 정비사업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 한번…

장유덕위원

이 예산서는 블럭사업으로 27억 4,400만 원을 저희가 의결해 주는 거잖아요, 목적사업으로? 어떻게 딱 이렇게 맞아떨어질까 그게 의구심이 있는 거고 또 27억 4,400만 원 범위 내에서 침식방지 사업비와 추가 사업비가 뭐가 들어가는지 이 내용은 우리한테 의회에는 최소한 보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그 내역은 따로 한번 그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내역을 보고하는 게 그게 예산서 상으로 보고가 돼야 하죠, 예산서 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실장님?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 예산서 누가 보더라도 웃기잖아요, 지금. 본예산에 78억을 의결해 주고 군비만 싹 빼가지고 여기다가 전체 사업비가 맞는다, 맞아 들어간다? 그 침식블럭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정확하게 한 9억 8천 정도 됩니다.

장유덕위원

나머지 지금 현재 한 18억, 19억 정도 되는 예산은 주변경관정비사업으로 들어가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경관정비사업이에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제 건축이라든가 부대정비사업은 빠지고 주변경관, 그러니까 외곽 경계부지에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건 일부 풀예산으로 가지고 있겠네요, 이것도?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 주시면 변경할 때는 부기변경해서 다시 의회 승인받도록, 당연히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왜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여기서 군비만 9억 8천만 하면 되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직까지 9억 8천밖에 확정된 게 없고요.

장유덕위원

그래 9억 8천 빼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7억이 작년 연말에 농어촌공사에 다 전출됐기 때문에 다시 군비로 당겨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라고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장유덕위원

실장님, 예산팀장님 하셨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위원님들이 예산은 딱 목적사업에 의결하는 거고 구체화된 예산 부기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예산 우리가 의결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 27억 4,400만 원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정컨대 18억 정도는 경계부위의 정비사업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거기까지만 확정되는 거네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어차피 변경을 할 때는 다시 또 부기…

장유덕위원

아니 그게 얼마라 했죠, 9억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9억 8천입니다.

장유덕위원

9억 8천. 그거는 설계상으로 다 돼 있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저희들은 일단 가설계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치유센터 부지 내 침식방지블록 사업 하는데 지금 침식이 된다는 이유는 깎여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내려앉는다는 얘기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쪽에 바닷가 쪽에 동쪽으로 보시면 황보천이 내려가면서요. 이 부지 쪽을 동쪽으로 이렇게 약간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방지블럭, 침식방지블럭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내려가면 파도, 바닷가 쪽으로 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바다 쪽 다 관련이 있죠.

박영길위원

예?○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관련 있습니다.

그럼 파도가 와도 그런, 우리 지금 어떤 저걸로 하려고 합니까? 안 그럼 어디 뭐 파일을 박아가지고 뭐 블럭을 쌓습니까? 안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구체적인 시공 방식까지는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박영길위원

이게 뭐 침식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황현철 간사님이 우리 얘기했는데 숙박동 관련해서 우리 저번에 제가, 이거 우리 수질 검사 이거 한번 받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염지하수, 염지하수’ 하는데 우리가 PH 7.2면 산성이라고 생각합니까, 알칼리라고 생각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성물을 와서 염지하수로 하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식수보다는 몸에 이렇게 바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서 치유하는, 피부질환 이런 거 개선하는 그런 쪽…

박영길위원

아, 그게 산성이 더 좋다고 그래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검토해서 받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수은도 검출이 되고 다 이렇게 납도 검출이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이 자료를 거기서 우리 지하수 뽑아놓은 것 그거잖아요. 그렇죠? 염지하수 이걸 분석했는 거잖아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렇게 본다 이러면 실제로 납도 검출이 되고 수은도 되고,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가 우리 몸이 다 산성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 알칼리로 가요, 모든 게. 그러니까 알칼리로 가는데 이걸 산성물을 가지고 우리가 갖다 좋다고 이용한다?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수질검사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우리가 일반 수도나 있는 그런 물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는 염지하수라고 그렇게, 염지하수를 이용해서 그걸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해양치유센터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수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떠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저도 성분을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염지하수가 아토피에 좋다고 하는 그런 용역결과만 보고 하여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성분하고 저도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PH도가 지금 7.2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산성물을 어떻게 우리가 몸에다가 이용하느냐 그거를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고. 기성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행장 관련해서 주민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지금은 그냥 조용하게 묻혀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수막도 일부 기성면에서 철거했다가 하여튼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반대 현수막 면에서 이제 낡았다고 철거했다가 하여튼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고. 반투 쪽의 회장단 쪽하고는 하여튼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 거기도 어떤 주민들 설득을 지금은 반투, 반대투쟁위원회니까, 반투위니까 주민들 쪽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사실은 필요하고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역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래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하고 정리해서 아마 반투 쪽하고도 한번 계속 접촉을 하고 소통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지금 우선은 그냥 기다리는 게 그 계획이네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 계획이고, 뭐 예...

박영길위원

그냥 기다리고 그냥 그쪽에서, 나중에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그 당시에 가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활주로를 양쪽으로 지금 300m씩 이렇게 넓히는 거죠.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또 나중에 우리 군부대 유휴부지 우리가 또 보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지금 미리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좀 이렇게 조용할 때 가서 좀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서히 좀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당시에 가면 시끄럽기만 하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 좀 이렇게 전담 누구를 한 명 이렇게 붙여가지고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댐도 구멍이 작은 구멍에서 무너지잖아,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도 좀 이렇게 작게 작게 해서 계속 이렇게 밥도 한 그릇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가 만나서 저녁에 밥 한 그릇 먹고 소주 한잔 하면서 한 달에 몇 번씩은 못 해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공동마케팅, 우리 브랜드 대상 이거 몇 번째 받았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브랜드 국가산단 수소 관련 산단이기 때문에 산단 관련해서는…

박영길위원

아, 산단용입니까, 이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신청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잘 돼가고 있거든요. 이거 반영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브랜드 대상입니까? 그러면 브랜드에 대한 상이 큰 대상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일반…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상격이 대상입니다.

박영길위원

상격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브랜드 대상을 받기 위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이거 하면은 브랜드 대상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들 산단을 후보지 지정이 됐으니까 나머지 입주기업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산단 후보지 지정은 됐지만 이쪽에 모든 것을 수소 도시라든지 또 수소 생산이라든지 이쪽 모든 국·도비 사업에 전부 다 공모를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공모만 잘한다고 대상 받아 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잘 거진, 내부적으로는 거진 잘 돼가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수소산단이 좀 이렇게 준비를 굉장히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TF를 꾸립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지금 인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추진도,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신규 산단조성추진단이 구성이 돼 있고요. 도에서도 행정부지사 중심으로 추진단이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 안동하고 경주도 추진단을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의 인력 사정상 도저히 지금 당장 추진단을 구성을 할 수 없어서 TF팀 쪽으로 저희들 총무과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도체 끝나고 나면 그 인력 일부라도 TF팀으로 좀 빼달라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에서 이걸 다 해가지고 그냥 TF하고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책상에 놓고 그냥 주물주물할 수는 없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계속 앞으로가 더 골치 아픕니다, 사실은.

박영길위원

이게 뭐 지정만 돼 있지 이걸 해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한 개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면 2026년도까지 가서 땅을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그런 것 준비 한 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지금은 옛날 정부하고는 조금 틀리게, 하여튼 2026년도까지는 착공, 착공 들어간다는 얘기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산단 지정이 돼서 2026년도 경에 착공을 들어갈 계획이고, 지금은 국토부에서 15개 산단 후보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다 결정이 돼 가고 있는 상태고, 참고로 울진군 같은 경우는 LH에서 한 70%, 도 개발공사에서 한 30% 컨소시엄으로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LH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LH가 다 해서 다 하면 좋겠는데 그게 전국 15개나 되는 걸 LH에서 다 맡을 수 없고 또 경북에 세 군데나 되기 때문에, 하여튼 경주도 아마 LH하고 도 개발공사하고 아마 8 대 2나 이 정도 수준으로 갈 것 같고 우리는 한 7 대 3 정도로 갈 것 같고 안동 같은 경우는 LH에서 못 한다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맡기로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재정 건전성 평가 때문에 기재부 평가에서 지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안동은 발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도 아마 LH공사에서 6 대 4 정도는 그렇게 안 가겠나,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LH에서 70% 정도 지분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은 아마 21일경 국토부에서 최종 시행사를 다 확정을 지우거든요.

박영길위원

LH에서 하는 건 그냥 부지정지 그런 거잖아, 그죠? 단지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단지 조성입니다.

박영길위원

기반 조성만 하는 거잖아, 그러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우리가 군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닙니다. 그것도 다 시행사에서 다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맨 LH에서 하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LH에서 한다 이러면 LH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실장님, 저희 기성 비상활주로 있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노력한 게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아니 아까 지금 같이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술 먹고 밥 먹고 이런 거 빼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게 다입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없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나 기성면에 “너희가 필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서 마땅히 나오는 게…

황현철위원

그런데 필요한 건 어차피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뭐.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직도 요구를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주변지역 발전 법률을 만들어 놓고, 근데 이거 비상활주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 그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역할은 없는데 나중에는 어차피 그게 필요한 부분인 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필요할 것 아니에요, 향후에.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발전소 지원금을…

황현철위원

아니 발전소 주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군사시설로 해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에서 해야 할 영역들도 있을 거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뭐 어떤 영향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활주로 주변지역 관련 지원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주민들이 내기보다도 관에서 먼저 움직여주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이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그냥 보상 이런 것보다도 법률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법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지원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우리가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비상활주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 전체 비상활주로나 또는 비행장 주변의 소음 관련해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황현철위원

그래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움직여,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건 따로 없습니다. 단지 일부 주민들이 지원을 명문화를 요구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비행훈련원 들어올 때도 180억 정도 군에서 얘기했다가 제대로 서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말만 그 당시에 있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한다든지 해서 지원 사항을 명문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걸 금액을 하면 어떻게 할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직 얘기가 안 됐고요.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행훈련원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전시가 되면 거기에 폭격대상이 1호가 되는 거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그러잖아요, 제가. 목소리를 내서, 아까 좀 전에 저희 동료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을 때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에서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행위를 하자고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거를 소리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가 미리 그 소리가 나올 걸 알고 움직여주는 게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미리 움직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뭘 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갈등이 생겼으면 갈등 봉합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보상 이런 걸 둘째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제도상의 어떤 법률 개정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들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여튼 검토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당연히 할 수 없는 범위를 알고 있어요. 누군가는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걸 주민이 내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 지자체에서 해서 그 목소리를 해서 끌어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같이 내야죠.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을 좀 하시라고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연구용역비 104쪽에요. 보면 기정액이, 기 예산이 5,000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5억 5,000을 더 해서 용역비가 올라온 거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3억 5,000을 더.

안순자위원

3억 5,000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5,000하고, 그러니까 이게 2개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2건이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2건에 지금 5억 5,000이 더 증감이 된 거잖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책 사업들인데 예산을 용역비 예산을 받을 수 없냐? 국가로부터 국비를 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용역비 예산은 국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앞으로는 이런, 앞으로 국가산단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 이거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계속 또 용역비가 올라올…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 착공하고 또 단지 조성을 위한 그런 실시설계 개념이 아니고요. 타당성을 기재부에 타당성조사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타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예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갈 거라 그렇게 제가 생각이 돼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앞으로 추가적으로…

안순자위원

이 부분만 말고 말입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더 들어갈 건 지금 상황에는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기성면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군민들이 그거를, 그 주민들이 받아 들이냐? 꼭 거기다가 비행활주로를 만들어야 되냐? 만약에 동서로 북쪽이나 남쪽으로 300m를 더 연장을 해서 활주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수용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지금 그걸 풀려고 계속 하고 있고요.

안순자위원

굳이 울진에 비행활주로를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설치 울진 말고 포항도 있지 않습니까? 포항도 포항공항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거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다 해도 이걸 지역 주민들이 수용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떻게 돕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위원님 고향이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아무리, 고향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저희들…

안순자위원

아니 이 말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남쪽으로 300m를 어떻게 할 것이며.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런데 기성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시선은 아닙니다. 반대야 당연히 마음적으로도 그렇게 소외감 그런 것도 느낄 거고 당연한데,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동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활주로가 두 군데 있는 게 울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한 군데 통합이 돼야 되고 그 통합되는 게 굳이 기성비행장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데 사실은 이게 포항도 있고 강릉도 있고 양양도 있고 비행장 활주로 쌨습니다. 그쪽에 가라고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공군이나 국방부가 동일 지자체 안에서만 있을 경우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군사시설이라는 게 월송정 저거 개발하려고 몇 십년 동안 했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묶여서 못 풀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풀기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관계 부처끼리 다 협의가 된 사항인데 주민들만, 저희들이 푸는 건 저희들 행정에서, 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도 한 1억 좀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지금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올해 지금 당장 3,000만 원 가지고라도 어떻게 또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 승인 좀 해주십시오.

안순자위원

5,000만 원 있고 지금 3,000을 증액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8,000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닙니다. 5,000원 다른 거고 3,000만 원입니다. 기성면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는.

안순자위원

5,000은 어떤, 여기 5,000이 올라와 있는 건 무슨 어떤 예산입니까, 그러면? 아니 3,000이 추경이 기 연구용역비가 8,000이지 않습니까? 103페이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이건 다른 장기사업 용역 발굴비 해가지고 5,000만 원 서 있는 거고요.

안순자위원

다른 거 어떤 겁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발전소 주변지역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안순자위원

예, 당초예산. 그래 3,000 갖고 어떻게 용역을 하신다고, 어떻게 접근해서 뭐 어떻게 용역을 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용역비 주면 주민들한테 또 저희들이 욕먹습니다, 용역비를 주게 되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럼 사업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저희들은 뭘 어떻게 제시를 합니까, 그러면? 이거 하면서 주민들한테 진짜 이게 비상활주로가 어떤 공항 울타리 밖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울타리 안에서, 기존의 공항 안에서 활주로를 포장만 300m 더 하는 거다. 그런 것부터 해서 또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이라고 기존에 공항시설 행위제한 걸린 그런 부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 용역을 통해서 설명회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 풀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굳이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딱 제시를 하는 그런 사업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착수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도 좀 할 수 있는…

안순자위원

그래 주민들이 지금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300m라면 지금 공항 울타리 안에서 300m를 남쪽으로 더 하게 하겠다면 어떻게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주민들하고, 그게 어떻게 주민들 생활하고 다 연계돼서 시끄럽고 어쨌든 비상시에 한다 해도 그게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연구용역을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실장님 주민들 설득 잘 해보시지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실장님, 그거 치유센터 우리 그때 설계 같이 다 봤잖습니까,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설계 설명할 때 봤는데 그 2층이 숙소가 조금 부족한 부분, 2층의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공간이 좀 많더라고요. 그때 우리 설계를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분적으로 축소를 해서 숙소를 몇 동 정도 더 거기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건물은 한 번 지으면 100년 이상을 봐야 되는데, 또 짓고 또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설계를 잘 해서 해야 된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청사가 관동팔경 월송정이 있는 곳이니까 지붕을 말입니다. 기와 같은 걸로 이렇게 씌워도 그 뷰, 경관하고 잘 어울려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죽변 청사같이 그렇게 또 누수 현상이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지붕을 좀 앞으로 우리 울진에서 공사하는 큰 건물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지붕을 씌우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특히 다른 데는 차후에 얘기하겠지만 치유센터에는 그 위에 지붕을 기와로 그렇게 해서 월송정하고 어우러지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검토는 가능합니다. 근데 시행은 제가 볼 때는 기와를 올리게 되면 그 비용 문제가 1, 2억 그런 단위는 아니고 아마 한 몇 십억 단위로 안 늘어나겠나 싶거든요. 그러면 또 그 사업비가 기재부 협의를 거쳐야 되고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아마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기와로 하면 부식도 없고, 그죠? 그쪽에는 바다가 가까워가지고 철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 다 부식이 빨리 올 것이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걸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황현철 위원과 안순자 위원께서 또 우리 치유센터와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 동료위원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 울진군에 좋은 시설이 또 좋은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숙박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했는데 숙박시설 추가는 불가능하다라는 실장님 말씀이 추가 사업량이 늘어나는 관계로 어렵다라고,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변경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건물에 관광객을 오게 하려고 지역에 오게 하려고 하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어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또 황현철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 건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서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항목 중에 전기재해 예방 관련 예산 있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누전차단기와 관련이 된다라고 하셨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기존의 누전차단기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그런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꽃 감지 차단기입니다. 일반 누전차단기는 불꽃 감지를 못한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건 좀 더 단가도 비싸고 하여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장에 설치가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 또 우리 단체가 아닌 개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좋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장유덕 위원님께서 저도 오늘 질의하려고 준비해 왔던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요 실장님, 치유센터 부지 내 침식방지블럭 사업 설치해서 실장님 설명으로는 주변 환경정비사업 포함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해양치유센터 주변 정비사업이 당초예산에 지금 5,000만 원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도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으로는 블럭사업 정비사업이 9억 8,000만 원이라는 정확한 금액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항목을 분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통틀어서 이렇게 넣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블럭사업은 침식방지사업 한 9억 8천 정도 드는 걸로 가설계해서 대충 나왔고 나머지는 아직 구체적인 그런 사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은 사실 실장님,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부기명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기명 하나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고 성립이 되고 성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팀장님 오셨죠? 이런 부분들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수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마 바다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마 위험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 해일이라든지 그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박영길 위원이 얘기했던 치유센터에 우리 염지하수 있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좋아야만이 관광지에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소인 성분분석,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도 꼼꼼히 살펴가지고 관련 자료가 나오면 동료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비행장 관련은 사실 주민과 많이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의 어떤 관련 분야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실장님이 알고 계시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렇지만 전문가, 주민들 의견을 넣어서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아침에 뭘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 쉽게 저희들이 받아서 계획을 세울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모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립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광욱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관해가지고, 얼마 전에 홈페이지 관련돼서 민원이 없었습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초등학생에,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박영길위원

홈페이지에는, 우리가 사업자가 변경됐죠, 이번에? 주민들이 그렇게,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저는 처음 듣는 사항인데, 지금요.

박영길위원

초등학생 영어체험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홈페이지하고 관련 없었습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아니오. 아직까지 이게 시행 안 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요.

박영길위원

이건 그럼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게 첫 시행하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잠시만요. 시행 안 했는데, 저희들이.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거 홈페이지 관련해가지고 혹시 이것 민원이 발생했는 것 없었습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아니 저희들 처음 듣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건 제가 그분하고 다시…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저희들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 관련.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자가 혹시 영어,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위탁 줬잖아, 그죠?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위탁 업자가 변경된 그런 사항은 없었어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해가지고.

박영길위원

안 해가지고 온 건가, 이게 그러면.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아니 사업 자체를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한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또 영어하는 것 있는가 그 건 다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밑에 굿모닝 목요특강, 그러면 지금 농업 부분하고, 저도 새벽에 한번 가서 계속 이렇게 봤는데 농업 부분, 이번에 관광 부분 그리고 차후에 또 이렇게 섭외하고 싶고 우리 군민들한테 특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5월 달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쪽으로 해가지고 5월 달 하고 6월 달에는 그때 한창 재난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6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것은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시 분야별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소 산단이 우리가 됐잖아요, 그죠?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되고부터 사람들이 지금 수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냥 수소 산단은 단순하게 그냥 수소가 어떻다, 산단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겠다, 그냥 그런 그것만 있어요. 그래서 수소 쪽으로 좀 어떤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군민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그런 특강을 한 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저도 수소에 대해서 이것저것 유튜브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이해하겠는데 우리 군민들 전체적으로 수소가 어떻게 생산되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나가고 이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빠른 시간에 이거를 좀 쉽게 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프로그램 좀 넣어줬으면 안 좋겠나.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목요특강 관련해서 이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굿모닝 목요특강은 주요시책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뭐예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금 몇 년 전에, 도에서는 화공이라 해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아침 7시 20분에 도에서는 몇 년 전부터 했고, 지금 현재 하는 게 구미시에, 구미시하고 지금 다른 시군에 한 군데 예천군인가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저희들도 한번 업무시간 전에 저희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상태 같은 경우에 농업 세 번 했고 관광이 한 번, 총 4회에 걸쳐 했습니다. 4회에 걸쳐 했는데 지금 거의 대회의실이 150 정도 되는데…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3월달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셨잖아요. 그죠?○총무과장 김광욱 예.

그런데 강사분들 실비보상이라 이런 부분은 어디 지금 우리가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어디서 가지고 사용을 하셨어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특강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거기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사업비 어디 있었죠, 본예산에?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아카데미 그쪽에 보면 저희들이 교육예산이 아카데미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공무원 복지 쪽에 있는 예산이에요, 뭐예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아니 교육 쪽에.

장유덕위원

교육지원 쪽에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아카데미 예산에 거기 보면은 별도로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본예산에 얼마?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3,000만 원 지금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부기명을 이번에 신규로 다시 넣으셨네요?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이거는,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3,000만 원은 굿모닝 목요특강에 필요한 예산의 부분으로 계속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것도 사용을 하시고?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거기 3,000만 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상반기에 아카데미 교육 그걸 대신 목요특강을 했는데 그게 상반기에 3,000만 원 예산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걸 또 추가로 더 하려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래 굿모닝 목요특강에 지금 다 합쳐보면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총 그러면 그래 됩니다. 하반기 예산이 편성되면, 1회 추경 때.

장유덕위원

이게 편성근거가 어디에 있죠? 우리 조례상으로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이게 상위법에 있습니까, 뭐예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면 주민들한테 교육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아카데미도 그렇고 주민들 교육 차원에서 지금 세워진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5,500만 원 계상한 것은 실비보상 금액입니까? 강사진들에 대한 비용 보전?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강사비도 있고 그리고 그 강사에 따른 소모품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지원 근거는 울진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4조에 보면은 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1회 강사도 퀼리티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실비가 보상이 되고 있죠?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200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장유덕위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게 목요특강의 업체가 정해져서 위탁을 주고 있어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위탁운영 합니다.

장유덕위원

위탁 업체는 어디예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위탁업체가 지금 보면 ‘해윰’이라고 구미시에 소재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위탁을 준다?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이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안 주면 강사비를 거기 전문강사를 이름 난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면 우리 위탁 아니고 교육비 우리 강사로 책정돼 있는 것 갖고는 그 돈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되는 돈을.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강사료 그런 관련이 있어서 전문강사를 이름 난 강사로 초빙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실비보상이 회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 위탁업체 통해서?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보통 회당 한 350 정도 나갑니다.

장유덕위원

그분들이 1시간 강의에요, 2시간 강의에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90분 강의를 합니다.

장유덕위원

한 시간 반이네요. 그렇죠? 최소한 350만 원 정도면…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350, 대부분 서울 쪽에서 오고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여기 강사수당 보니까 국무총리급이 시간당 한 200만 원 정도 되죠?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장유덕위원

아니 조건표 한번 봐보십시오.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니 그리고 굿모닝 목요특강 이것 관련해서 의회에 이런 추진계획이라는 이런 사업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그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죠?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 위탁을 준다는 내용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알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아카데미 예산으로 전용해 사용했다는 것도 처음 아는 거고, 그리고 이 대상자들 대회의실에 한 150명 정도 모이면 공무원이 주 강의 받는 부분인지?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반반 정도 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위탁업체를 통한다 그러면 상반기·하반기, 또는 연간계획이 나왔을 거고, 맞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상반기만 일단…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업체를 정해서 그 용역업체를 정한 상태에서 울진군에서 원하는 강사를 초빙하는 게 아니고 그 위탁업체가 연간계획을 가지고 우리 군에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그건 맞는데 강사 같은 경우에는 섭외를 할 때 저희들도 같이 유명한 강사를 섭외 같이 합니다, 용역업체하고.

장유덕위원

예산은 한 1억 가까이 소요되는 특강이고 거기에 또 위탁업체를 통해서 강의 수당도 거의 최고, 그분들이 보니까 현수막도 걸려져 있던데, 그죠? 농업 부분 그다음에 관광 부분.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현수막도 다 위탁비에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지금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도도 그렇고 구미시도 그렇고 저희 지금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들만 특별히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이거 계획은 그러면 올해 11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지금 11월달까지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회당 한 1,200～1,300만 원, 1,0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아니요. 회당 한 350 정도.

장유덕위원

아카데미 3,000만 원 예산 전용에서 사용한다면서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5,500만 원 의결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8,000만 원이 넘잖아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그것 한 12회 정도 되죠.

장유덕위원

회당으로 따지면 한 600～700만 원 정도 안 됩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회당에 한 350 정도 꼴로.

장유덕위원

몇 주 보고 있죠? 매주 목요일이면 40회입니까? 40회 보고 있어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때는 7회 정도 했습니다. 7회 정도 할 계획이고 하반기 한 1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내가 달로 계산을 잘못했는 것 같고, 그러면 회당 한 450에서 정도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죠?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보통 한 350, 한 400 정도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장유덕위원

참여하시는 강의를 들으시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뭐 주는 게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주는 게 나갈 때 음료수, 음료수나 캔커피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강사에 대한 실비보상을 주기 위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고 그 업체한테, 그 업체도 어차피 이런 여러 가지 수주한 이윤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보면 지금 이 업체가 저희들뿐만 아니고 도에도 하고 구미시에도 하고 같은 업체인데 그럴 것, 많은…

장유덕위원

업체 이름이 뭐예요? 업체 이름이 뭡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해윰.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아카데미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집행을 하셨네요. 그죠?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지금 6월까지 그 예산 갖고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위탁업체 정할 때 의회에 의결이라든가 의회에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승인과정은 없더라도 최소한 협의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소홀한 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신 거지.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위원님, 이게 좀…

장유덕위원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소홀한 게 아니고. 의회는 없는 거죠, 결정 과정에서. 맞죠? 절차상으로. 패싱이라고 그래, 패싱.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패싱이 아니고…

장유덕위원

패싱이죠, 그거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패싱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장유덕위원

그건 패싱이죠. 소홀한 게 아니죠. 그건 패싱이죠, 패싱. ‘패싱 했습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과장님. 아무튼 이거 좀 저희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당초에 이 정도 금액으로 계약을 할 때 해윰이라는 업체 입찰을 했는 겁니까, 뭐예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수의계약.

장유덕위원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는 어디 비영리 민간단체예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아닙니다. 여성, 여성기업 그게 돼서.

장유덕위원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이하 아니에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5,000만 원 이하 아니에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 3,000만 원이니까.

장유덕위원

그럼 이 금액 가지고 추가 계약을 또 하시겠네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이게 지금 예산이 당초에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 하면 또 해윰하고 또 하실 것 아니에요? 같은 동일 건으로 해서 나누기로 계약하신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번 관련 자료 좀 볼 수 있게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 목요특강 다 좋은 거죠, 목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추경예산 때 저도 이게 처음 안 사실인데 너무 많아서 좀 당황스러운데 다음부터 패싱이 안 될 수 있게 의회에 적극적으로 좀 협의하십시오.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110쪽에 보면은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비품 구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950만 원가량. 이거는 법률적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노동조합에?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 가능합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노동조합의 어떤 단결권이든 교섭권이든 단체행동권이 이렇게 있는 건데…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여기가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직원이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저는 법률적인 사항들을 묻는 건데 노동조합도 어찌 됐든 자기 뭐라고 그러죠, 이게 사측이 그러면 집행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근데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회사 노동조합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임동인위원

그러면 공무원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이 없어서 노동조합으로 보는 게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그렇죠. 단체행동권도 없고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직원이 가가지고 일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동인위원

모든 노동조합이 다 직원이지 직원 아닌 노동조합이 있어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별도로 사회 같이 월급도 별도로 나가는 것 그런 것 같으면 노동조합 임원들의…

임동인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임원들 경비를 가지고 월급도 나가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월급도 저희들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노동조합도 자생단체잖아요? 자결권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도 노동조합비를 낼 것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조합비는 별도로 매달.

임동인위원

조합비로 최근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강도 있는 회계처리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300명 이상인가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게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좀 유권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저희들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비품 구입이든 뭐 이렇게 해서, 다 세상의 노동조합은 대부분은 아닌, 연맹이라든가 상급단체는 그럴 수가 있는데 보통 직원입니다. 다 회사의 직원이지요. 그죠? 이 부분도 자세하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확인을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도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 도내 모범 이장 해외 선진지 연수 관련 예산이 도비가 50만 원이죠?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여기에 매칭이 돼서 지금 116만 원인데 총 166만 원으로 몇 명에 어떤 계획인지?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한 명.

김복남위원장

한 명?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한 명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166만 원으로 해외연수가 가능합니까? 자부담이 있는 부분입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김복남위원장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당초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다는 이거는 군비 100%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이거는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 도에서 보면 도에서 추천해서 여기에 각 시군에 한 명 해서 그런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서류상으로 예산명세서를 봤을 때에는 당초에 4,000만 원이 군비 100%예요. 그러면 여기에 부기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부담이 없는 걸로 제가 간주가 되거든요. 그죠?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여기에…

김복남위원장

혹시 도에서 관련 규정이나 공문이나 관련해서 내려온 자료들이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관련 자료 오늘 중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 유지관리가 당초예산에 2,700만 원 정도가 감해졌습니다. 본예산 설명을 할 때는 3,500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세 달이 딱 지나고 2,700만 원이 감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관련 공문상에 이 관련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셨죠?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 관련 내용도 오늘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목요특강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보면 울진 평생학습아카데미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아카데미가 250만 원 해서 12회, 월 1회씩 올해 처음 했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했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아카데미 말입니까?

김복남위원장

아카데미, 목요특강 말고 아카데미.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아카데미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는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못했던 것 같은데.

김복남위원장

올해 처음 계획이 된 거였습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했고요. 코로나 전에는 했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코로나 전에 운영할 때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목요특강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유사합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그렇죠. 그 아카데미도 군민들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도 목요특강도 지금 대상자가 군민하고 공무원 누구나 다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격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은 하반기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예산으로는 평생아카데미 이 예산이 소진이 되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6월 달까지 하면.

김복남위원장

그럼 당초에 계획했던 거랑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그죠?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계상을 했다가 저희들이 보니까 도에서 화공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새벽에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괜찮을 것 같고 저희들도 직접 그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반응이 좋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해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매 회마다 지금 다 찹니다. 돌아가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무실 UMB로 시청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확대 운영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 본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이 부분이 정확하게 계획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따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이런 계획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지금 목요특강에 과장님께서 상당히 호응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초창기에는 군민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비율이 군민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회차마다 할 때마다 그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분석을 한 번 해보십시오. 박영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주민들, 군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특강인가, 주제인가, 장소는 맞는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그 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목요특강의 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도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목요특강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아마 세부내용을 다 알지는 못할 겁니다. 관련 내용 장유덕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저희들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예산안 설명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표남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새마을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2023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47쪽에 나곡4리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 예산은 지금 어디로, 잠시만요. 이것 총사업비가 얼마죠? 20…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총사업비는 한 20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공정이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공정은 지금 저희들이 조금 추진 진도는 조금 부진한 편입니다. 부진한 사유는 저희들이 2019년, 산불이 또 작년에 나고 이래가지고 당초의 예비계획하고 사업계획이 조금 변경되는 그런 관계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주민들이 자부담해서 주택 개량하는 것은 좀 신청이 있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나곡4리는 저희들이 일부 변경된 내용을 지금 거의 다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설계만 하면, 설계하고 나서 공사만 시행하면 그런 단계만 남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13억하고 본예산에 한 7, 8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251쪽에 통합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1억, 이건 뭐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후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사업 대상지 안에 전체적으로 경관디자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연구용역비는 별도로, 경관 관련한 용역비를 별도로 1억을 계상을 하셔가지고 전문업체한테 한번 수립을 해 보겠다 그런 계획이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침에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경관사업 자체가 그러면 1억 용역비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시설비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후포면, 한 129억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요.

장유덕위원

아니 거기서 경관사업으로 세부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건 없습니까, 경관사업으로?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경관사업으로 이렇게 후포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처음 서는 겁니다. 이 예산 서면 저희들이 사업을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할게요.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파티마연수원 입구에서 과학체험관, 거기 지금 보상이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토지보상은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곧 시작하면 되네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이번에 추경예산에 일단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예. 249페이지에 전곡리 행복마을 만들기 기반시설 확충인데 이게 지금 올해, 전에 그 행복마을 만들기 한 군데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제9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저희들 체험소득 분야에서 입선을 해가지고 이 시상금이 도비가 한 30% 내려와가지고 군비 70% 부담해가지고 이번에 반영되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좀 이렇게 계획한 게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건 지금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조사했는 것은 마을의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디딜방아 설치, 그리고 포토존, 그리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마을 벽화를 지금 주민들은 요망하고 있는데 이건 주민들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효과적인지 그건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사랑바위 산책로 조명 설치공사, 그러면 사랑바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그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그건 아니고 소재지에서 사랑바위까지 보도를 저번에 저희들이 설치해 놨습니다. 건설과에서 설치해 놨는데 여기다가 야간에 산책하시는 분들 좀 어둡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 3,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안 그래도 그 지역 사람들이 마트나 이런 게 없으니까 밤에도 이제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다니니까, 운동 삼아 다니는, 지금 우리 이제 데크했는 것하고 데크 안 했는 데 자리하고 이게 좀 이렇게 편차가 좀 이렇게 나고 이런데 그쪽을 이렇게 좀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것 과장님, 실사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건 저희들 예산 반영되면 저희들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경관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쪽에 보면 마을화합축제가 있습니다. 248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마을축제가 또 있어요, 중간 부분에.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여기 상단에 있는 것은 나곡4리 태봉마을 마을축제 예산 500만 원이고 중간 부위에 있는 망양2리 마을축제하는 데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마을축제 예산을 주는 건 그 지역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런 데다가 마을축제 예산을 주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게 마을축제는 이 사업에 역량강화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것을 집행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제약이 있어가지고 일단 예산 편성되면 마을로 민간에 대한 보조로 해가지고 그래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마을 쪽에다 주고 있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249쪽에 평해읍 기초생활거점 육성에 예산이 비교증감이 되었습니다, 4억이. 249쪽.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1층에 키즈카페하고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한 4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아직까지 그쪽에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공사는 발주됐습니다.

안순자위원

발주되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발주되고 지금 거의 지금 계약만 추진 중에,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하마 이게 시작한 얘기는 오래 전에 하마, 2020년 ’21년부터인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2021년.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당시에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 부지가 철도청 부지다 보니까 철도청에 토지 매수하는 데 시간이 좀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수를 완료하고 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한 1년에 걸쳐서 해가지고 현재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빨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착공되면 하여튼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통합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이라는 게 이게 후포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된?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안에 본 사업비로 수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그쪽 경관디자인 같은 것도 후포 쪽에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후포에는 공공디자인팀에서 간판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250쪽에 가로등 설치관리에 보면 환한 골목 프로젝트 추진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느 쪽이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게 세부사업은 금강송면 사랑바위 산책로 조명 설치공사에 한 3,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지금 백암온천 쪽도 이렇게 길 도로변 옆에 88도로변 옆에 가로등이 많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쪽도 살펴보시고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건 하여튼 해당 읍·면하고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시면 울진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소로2-31호선 해서 이 토지보상은 모두 마친 상태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토지하고 지장물은 다 지금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면, 성립이 되면 올해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설계는 저희들이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올해 공사를 발주하면은 빠르면 연말 안에 준공을 하고 안 그러면 좀 여건이 변동되면 내년 한 3월달까지는 완료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최대 내년 3월까지네,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 경상사업 보조 주민 아이디어 공모 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뭐 어떻게 사용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후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사업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 역량강화부터 해가지고, 주민 역량강화 중에서도 주민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좀 창출해서, 그렇게 어디 좀 참신한 그런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이디어 공모하면 보통은 관에서 많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으로 이전하는 주요내용이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여기 후포면 도시재생은 여기에 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들의 역량강화도 시켜왔고 조합이 이렇게 지금 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저희들 사업비를 일부 좀 지원해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시면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금강송면 사랑바위 산책로 조명 설치 공사입니다. 혹시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게 하여튼 오래 전에 건설과에서 국도36호선의 소재지에서 사랑바위휴게소까지 산책로를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하면서 금강송면 소재지 주민들의 여름철이라든지 운동 겸 이래 하다 보니까 좀 조명이 어둡다, 지금 이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이번에 예산을 3,500만 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이 예산 반영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이 된 거네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야간조명을 설치한 곳을 관광단지를 가보면요 과장님, 이게 걷는 곳에 시야가 눈이 부셔서 걷기가 불편하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도 동료 아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산책로에 이게 빛을 사람이 걸어가는 시야를 가리지 않고 난간 아래쪽으로 비추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책로는 어차피 저희들 사람이 이용하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산책로 조성을 할 때도 사람 중심의 어떤 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술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저희 공용차량 수리비에서 엔진첨가제가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일반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오일 외에 엔진첨가제를 투입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엔진첨가제를 투입하게 되면 엔진 찌꺼기가 제거되고 연비나 성능이 좀 개선되고 그다음 엔진마모 방지라든지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저희들 전에 의원 간담회 때도 의장님 건의사항도 있고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재무과 소관 운영하는 총 12대에 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황현철위원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그건 한 번 투입할 의사가 없나?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첨가제를 하면 차량의 성능에 모든 연장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뭐 하시는지 아시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구입해서 5,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 차량 구매하는 데 기준이 없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따로 저희들 본청 기준이라든지 읍·면 기준이라든지 의회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기준이 있어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그러면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차량, 옵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옵션이라는 게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고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했을 때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옵션으로 넣고 이러는데 관내에 움직이는 것들, 차량들이 다들 대부분이고요. 관외로 나가시는 차량들이 그렇게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옵션들, 안마장치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옵션 장치들을 우후죽순으로 해가지고 넣고 찻값만 올리고, 이게 군민들의 세금인데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나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놓고 각 실·과에서 차량 구매하는데 어느 정도의 깡통을 사든 아니면은 등급을 정하든 그거는 저희가 지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냥 제가 보니까 각 실·과마다 예산에 맞게끔 해가지고 차량을 구입을 하더라고요. 내가 1억이 있다 해서 1억짜리 차를 막 이렇게 사고 이러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의 딱 등급은 항상 트렌드면 트렌드, 딱 깡통을 사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침이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애요. 각 실·과마다 6,000만 원 있으면 6,000만 원짜리를 차를 사고 3,000만 원 예산이 있으면 3,000만 원에 맞춰 차를 사던데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 관계 한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데, 지금 엔진첨가제 이 회사가 정해졌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닙니다. 예산 편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고 편성하는 거죠? 차가 지금 엔진오일 교환하는 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거기는 전기차 없이 몽땅 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저희들 총 읍·면까지 합쳐가지고 차량 대수가 187대입니다. 이번 첨가제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12대만 첨가제를 한번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얼마 정도 모금이 됐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어제까지 6,6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모금된 거 좋은 데 좀 잘 쓰시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23페이지 보시면 복지관 유지보수에 온정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거 지은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92년도에 지었으니까 30년 넘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30년 동안 이게 보수가 조금 이루어졌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내부적으로는 조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적으로 오래돼서 타일로 붙여져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니까 이게 빗물이 침투돼서 마감재 들뜸이라든지 균열이 생겨서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벽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외벽을 그러면 다 전체 교체하는 공사입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전반적으로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보수하는 과정에 또 누수나 이런 부분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1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구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에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재무과에서.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총 전체 관리를 실·과에 차량을 다 배정하고 지금 스타렉스 한 대하고 운영하는, 관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이 그랜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본청 전체 운영하는 차량 한 대를 구입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제가 관련해서 지자체 보유 승용 관용차에 대해서 작년 ’22년 11월 경상북도의 지자체 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희 울진군에 124대고요. 지금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117대, 예천군이 103대, 지금 저희들 지자체 비교로 봤을 때 울진군이 조금 많지 않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 관계는 타 시군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신문기사에 울진군의 어떤 차량 관용차에 대해서 수치가 좀 많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적정하게 관용차가 도입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말 나온 김에 계속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군수님 지금 제네시스 재무과 소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거 계약 어떻게 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이 1년 치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계약하면은 권고사항에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지금 3년으로 됐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 관계는…

황현철위원

단기로 계약하지 말라고 권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권고사항을 잘 지키시면서 어떤 때는 그거를 이렇게 패싱하는 그런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비용 한 달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 아시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3년 계약했을 때하고 1년 계약했을 때하고 그 단가 자체가 많게는 한 50%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월 285만 원 내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은 제법 되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3,000만 원 이상 되잖아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번에 MBC에서 우리 울진군은 피해 나갔죠. 안 걸렸죠? 군수님 운영하는 걸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도 그래요. 행감에 제가 다루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계속 타실 거 아니에요, 군수님이?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시간을 좀 두시고 좀 T/O를 기다렸다 해가지고 4년, 3년을 계약하시든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싸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 관계도 고려해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차량 이거 5,500 이거 지금 잡혔는 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옵션상 정말 필요한 옵션들만 넣고 해가지고 차량금액 합리적인 선택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혹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재무과 직원들은 거의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부를 하는 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쉽게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니더라구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안 그래도 이 문의사항이 많아서 행안부에서 사이트를 간단하게 개선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개선이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정말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지역사랑으로 모아지는 기부금 아닙니까, 그죠? 기부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 절차가 복잡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직원들이나 기부시스템 전산화를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 문제점이 생기면 또 위에다 얘기를 해서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를 해야 그 분야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저희들 행안부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저희들 건의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전문팀이 꾸려지지 않고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의 분량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제도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132페이지에 임시주택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울진군에 갖고 있는 동이 몇 동이나 되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번 산불로 했는 게 181동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181동.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 188동입니다. 181세대의 188동입니다.

황현철위원

188동이고, 매각 수수료는 60동 이건 매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매각을 예상하는, 저희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예상 수치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온비드에 매각하기 위한 매각수수료로 해서 28만 원씩 해서 60동을 냈다는 얘기고 감정수수료는 176동인데 이거는 뭐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매수를 희망하는, 우선 수요조사를 해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이분들이 살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이번에 인상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감정평가 중에 12동은 어디 갔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어떤 12동?

황현철위원

188동이라면서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12동은 거기 농공단지에 보면 재해구호협회에서 지금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게 12동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임시주택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느 동은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게 왜냐하면 저희 같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모델의 같은 회사다 하면 금액도 같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나해서 다 같이 좀 통일을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알아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왜냐하면 개인이 사용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편차가 있답니다. 그래서 또 심하게 사용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깨끗하게 사용한 것도 있고 해서 일일이 다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감정을 해야 된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그러면은 60동만 하시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예상 수치고요. 감정을 해서 가격이 나온 걸 본인이, 1차 이재민들이 본인이 사겠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거는 매각수수료는 입찰을 공개입찰을 해서 일반 매각을 할 때 대상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지금 176동 중에 60 나가면은 116동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세월이,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감정평가 새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160몇 동은 개인이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그 가격을 주는 거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00몇 동이…

황현철위원

감정평가는 받아야 된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정평가는 다 받아야 됩니다.

황현철위원

저는 그런데 7,920만 원 이게 저는 제 상식에서는, 물론 과장님도 의뢰를 하셨겠지만 동일한 사이즈에 보통 시세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동일 연도에 동일 월에 이게 지금 다 생산이 됐고, 그런데 아무리 삶의 흔적이 사용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감정평가를 7,900만 원씩 주고받아야 될 만큼?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해서 알아보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대표적으로 이거 무작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176동 중에 무작위로 한 10개에서, 아니면 10%, 20%만 잡아서 그거를 해서 평균 산출치 값을 내가지고 그래야 적용시키는 게 안 맞겠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렇게는 지금, 우리가 매각에 따른 절차상에만 그렇게는,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황현철위원

개인 매각하신다면서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평가를 임의로 저희가 가격을 산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게 저희가 보통 평균 산출,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저희가 감독을 나갔을 때도 차선 기준에 봤을 때 2㎞ 잡아가지고 어느 구간을 2㎞로 잡아가지고 어느 구간을 딱, 다 확인하는 게 아니고 특정 구간만 확인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 기껏 해봐야 1년밖에 더 됐습니까? 거기서 뭐 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숙소로 이용하셨는 것들인데 그 삶, 이게 노후가 돼도 얼마나 노후가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어쨌든 그게 저희가 임의로 그런 식으로 표본으로 해서 그 가격을 우리가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개별적인 감정을 다 해야 된다. 일차적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아니면 어차피 물품매각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물론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절차가 가능한지는 재무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저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임시주택 회수장소에 가림막 설치를 하는데 이거 지금 현재도 가림막 없이 해서 이게 지금 밖에 상온에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렇죠. 그걸 굳이 가림막을 해서 그거를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나중에 회수를 하게 되면 그 회수한 물품이 아무도 안 살기 때문에 나중에 도난이라든가 관리차원에서 가림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빈 건물을 우리가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이런 걸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회수를 해서 매각을 하는 그 절차에 들어가는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매각이 다 될지 안 될지도 상황을 봐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그 빈 건물을 놔뒀을 때 나중에 도난이라든가 이런 방지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설정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3,000만 원 할 것 같으면 그냥 그거 하는 게 안 맞아요? 보안업체 그거 해서 다달이 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하는 게 더 훨씬 이득 아닐까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3,000만 원 들 것 같으면 다달이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주고 그래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에 임시조립주택을 매각한 사례를 확인해 보셨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게 한 동이 얼마였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금액은…

장유덕위원

한 동에 1,3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온비드에 올려서 1인 한 동씩 입찰을 해서 했고. 우리 군은 일단은 사용자가 최고 우선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일차적 매각대상자가 되는 게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강원도 고성 산불은 3m, 8m의 조립 주택이 공급이 됐어요. 우리는 3m, 9m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또 안에 구조상 싱크대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의 옵션에 따라 조금 가격 차이는 상이한데 구태여 주택을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이걸 감정평가를 해서 적당한 가격을 산정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은 산불피해의 이재민들한테 원활하게 이 주택을 공급하는 원칙을 세웠잖아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감정수수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그래서 통상적으로 산불에 3m, 8m 산정된 기준이라든가 또 그런 사례를 좀 확인을 하셔서 일단은 이재민들의 1차 매각이 목적이고 2차는 매각 대상자가 없을 때는 경쟁입찰을 해서 고가의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분들이 가지고 가는 그런 거잖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2차에 고가에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최저가를 정해야 되겠죠.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게 감정으로 산출이 되는 건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감정평가 그 관련해서는 군에서 행정에서 좀 기준을 정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태여 이렇게 큰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울진군으로 지정기부 되어 있는 76억, 이거 지금 현재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4월 중에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서 각 분야별로 대표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또한 그분들 입장에서는 분야별이라고 그러면 농업 부분, 또 산림 부분,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 가지 다양한 피해 업종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파이를 얼마를 주고 이런 부분 기준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걸 협의체에서 협의가 됩니까?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장유덕위원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 같아요, 그게. 쉽지 않은 부분 것 같고, 어차피 지정기부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이 지정 기부된 돈이 이재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것도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기준과 원칙을 좀 반영을 해서 그분들 업종별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또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게 맞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건 협의회 구성을 해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 그런 게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장유덕위원

저희가 2년 가까이 여러 가지 성금이라든가 또 법정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구호조치를 했지만 대부분 분들은 최대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하는데 행정에서 너무 앞서가서 조치도 하고 구호조치, 그다음에 생계, 이런 긴급구호라든가 이런 조치내용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결과로 봐서는 상당히 이렇게 고맙고, 또 행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뒷전이라는 얘기죠. 이것 또한 그렇게 될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어쨌든 그게 상대적인 건 맞습니다. 다 만족하지는 못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번에는 협의회 구성하면서는 소외됐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 위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무래도 임시조립주택 관련해서도 감정수수료 관련해서도 다른 방안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매입할 때 우리 임시주택 매입할 때 자금이 울진군 자금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 자금입니까? 구호협회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매각했을 때는 그러면 다시 국비로 돌아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울진군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군비사업으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군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박영길위원

군비사업으로? 그러면 어떻게 또 우리 산불 이쪽에 쓰실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군비로서 다른 곳에 쓰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군비로 해서 잡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 편성하기 나름이지요.

박영길위원

예산편성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컨테이너를 이게 집을 짓는다 이래서 반환을 한다 이러면 장소를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생각은 근남에 있는 군유지, 이번 도체 끝나고 주차장으로, 도체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임시로 보관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거기는 그러면 세 같은 것 그런 건 필요 없겠네,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거기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우리 에스원이나 이런 데 보면 업체들이 워낙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안 맞나 싶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용을 조금 줄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128쪽에 희망키움통장 있죠?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또 내일키움통장 이런 거 설명 좀 해줘보십시오. 희망키움과 내일키움통장.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128쪽에 희망키움통장에서 차상위는 대상이 차상위계층이고 월 10만 원 해서 본인이 10만 원 내면 군비로 10만 원 해서 1 대 1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도 자활근로 참여자 대상으로 이거는 하고요.

안순자위원

자활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자활 참여자입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 참여자 대상으로 해서 1 대 1 매칭입니다. 이것도 최대 10만 원까지 해서.

안순자위원

그러면 기간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기간은 3년 만기입니다.

안순자위원

3년 만기. 이게 좀 어떻습니까? 많이 가입을 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가입 수는 지금 희망키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은 더 이상 신규 사업은 안 받고요. 이게 지금 있는 것 현상유지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현재 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한 2명이고요

안순자위원

2명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밑에 내일키움 같은 경우는 지금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같은 그런 맥락으로 해서 옆에 129쪽하고 130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이 사업으로 변경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129쪽하고 130페이지 쪽에 있는 청년하고.

안순자위원

청년저축.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청년희망저축으로, 희망저축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29페이지에 희망저축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청년내일저축 차상위 이하 이거는 지금 현재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수익이 있는 분들이 한해서 하는 거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매월 이렇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정기적금처럼 해서 적립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국비가 조금 이렇게 반환되는, 그렇죠? 국비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에 비해서 적금을 넣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 부분들이 잘 이렇게 모르는 청년들도 많은 것 같애요. 물론 이렇게 희망키움통장은 하마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잘 알고,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알아도 본인들한테 차상위계층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하면 이런 좋은 제도인데 이걸 못 찾고 있으니까 좀 아쉬움이 많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이게 국·도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조해서 3명, 10몇 명 뭐 이렇게밖에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해주세요. 청년내일저축 계좌 이런 것,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 것도 보통 3년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것도 10만 원씩이에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10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청년저축 계좌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차상위 이하는 월 10만 원을 하면 국비로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차상위 초과는 1 대 1로 해서 10만 원 하면 1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차상위 쪽이나 수급자 기초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더 지원을 해줍니다.

안순자위원

10만 원 하면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3년 동안?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130페이지 제일 상단에 청년내일저축 계좌에 차상위 이하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을 넣으면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 많이 홍보를 해서 좀 국비 반환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홍보를 좀 하셔야 하고.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132쪽에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번에 도비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걸 어떻게 지원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때 한창 혹한기로 해서 저소득한테 난방비가 인상이 돼서 부담이 된다고 해서 가구당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된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다 지급된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134쪽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 예산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늘 아쉬웠던 건 후포가 예산이 전혀 없었거든요, 몇 년 전에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올려주셨는데 지금 우리 애들이 자꾸 줄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이날 행사 같은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예산은 또 더 증액은 되고. 그렇다면 후포 쪽에, 울진 쪽에 지금 4,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증액을 한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해서 전체 5,000만 원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후포는 1,000만 원을 더 했는데 참여하는 어린이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요? 근데 그렇다면 예산이 후포 쪽은 적은 편이고 울진 쪽은 많은 편이고 그런 것 같은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울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울진군 전체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후포는 어떤 지역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안순자위원

그리고 이제 남쪽에 참여하는 분들 쪽에는 후포, 평해, 기성 이런 쪽은 후포로 많이 옵니다, 애들이. 그리고 후포에서 행사를 참 잘합니다. 사회단체들이 다 자비로 해서 다 하고 하는데, 그래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더 행사가 커질 것 같고 제대로 잘 행사가 치러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고 본위원이 느낀 것은 예산이 좀 울진 쪽에서 하는 예산하고 또 후보 쪽에서 하는 예산이 비슷했으면 좋겠다. 군 행사지만 이건 또 JC에서 하는 사업이죠. 울진에서 하는 것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잘 전체 참여하는 학생 수와 이런 것도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지역자활센터는 소문에는 감사 관련 얘기가 있던데 잘 진행이 되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감사해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 내용을 저희 좀, 제가 좀 알 수 있도록…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직 결론이 안 나서 그렇게 그동안은 얘기를 안 됐고 이제 결론이 곧 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 상황설명을 끝나고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황현철 간사님이 얘기했던 우리 감정평가 수수료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설치시기가 비슷하고 회사가 비슷하다 그러면 관련 비슷한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하나 감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물품매각 재무과 관련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1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22년 근로능력 있는 탈수급 지원사업에 대한 잔액이 조금 많이 반납이 돼서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2022년도 165만 4,000원이 지금 반납이 됐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김복남위원장

아니요. 4,380만 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 위에 4,300만 원.

김복남위원장

예.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탈수급자 국비지원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우리 주로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이런 저축이라든가 이 사업을 저축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 운영단체가 공고가 되었습니까? 확정이 되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 확정 안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모집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 모집은 결과 안 나왔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모집기간 중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사실 어린이날 행사가 울진군 행사로 울진에만 있다가 남쪽 후포 쪽에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좀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아이들도 많이 줄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양하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 이 주체가 어른이 주체를 하지만 아이들이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들도, 행사 참여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부서에서는 그 의견들도 좀 반영을 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하는 데 아이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의 만족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형식적이지 않은 그런 행사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시면 긴급난방비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긴급난방비가 언제 지원이 되었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올 2월 달 지급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올해 2월 달에 지급이 되었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언제까지 사용하라고 공고가 나갔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가구당 10만 원 현금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현금 지급 그 예산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지금 이 예산과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132페이지 하단에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보면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6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 사업이 아니고…

김복남위원장

다른 사업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마 경제과 소속일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어떤 사업일까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바우처라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 그런데 그거를 혹시라도 연동이 되면 관련 부서에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정말 난방이 필요하고 절실할 때 받지 못하고 난방이 덜 필요할 때 받아서 빨리 쓰라. 어디에 씁니까, 그죠? 그건 황당한 정책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내용이 비슷하니까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하셔서 기간을 늦춰서 쓰도록 하든지, 나중에 하다 보면 부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져요. 그런 환경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경제과에 알려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실·과 예산안 제안설명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시 42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명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예,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임동인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1,300여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몇 분 정도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1,300여 명 정도 됩니다.

임동인위원

1,300여 명. 이분들 어르신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시나요? 이 일자리를 할 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근로계약서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올해, 아니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썼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사건이 이렇게 나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게 몇 개월씩 돌아가시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몇 개월이 아니고 1년.

임동인위원

1년씩?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1년.

임동인위원

그러면 또 일자리는 다른 일을 하더라도 계속 하시나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자리는 보통 바뀌지는 않는데 대부분 같은 일을 계속 하시는데…

임동인위원

최근에 지역구에서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업무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한 2시간씩 이렇게 해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하루에 3시간씩.

임동인위원

그렇죠. 3시간씩. 그런데 최근에 산재처리 부분하고 근로계약서 문제가 이렇게 좀 불거져 갖고, 작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근로계약서 자체를. 그래서 관내 이것도 알아보니, 이게 확실한 겁니까? 근로계약서를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계속 준 걸?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럼…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은 따로 안 해봤습니다.

임동인위원

저는 확인을 해 봤는데 그전에는 계약서를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해서 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총무과에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사업비를 떠나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든 그다음에 사회참여 하시게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사고가 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화장실을 청소를 하시다가 안 그러면 쓰레기 줍기를 하시다가 출퇴근길에도, 그렇고 보통 산재 같은 경우는 출퇴근길에도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고 되면은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적용이 됩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근로계약이 분명치 않다 보니 뭐라 그럴까요, 퇴직금 발생도 주당 14시간 이상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으로 퇴직금 정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아니요.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면에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가 아니고.

임동인위원

사업이 아닌가요?

재영

곽재영보육청소년팀장

위원님, 보육청소년팀장 곽재영입니다. 아마 죽변면인 것 같은데 그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아닙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죽변면.

재영

곽재영보육청소년팀장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아닙니다.

임동인위원

그 일자리하고 다른가요?

재영

곽재영보육청소년팀장

예, 기간제 근로자로 이렇게 사용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동인위원

어찌 됐든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근로계약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시간에도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이 부분도 명확히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좀 전에 제가 헷갈린 것 같은데, 정보가 좀 적어서. 그런 부분들도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르신들한테 어찌 됐든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런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든 마찬가지고 군은 군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정책을 펼쳐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고의 어떤 산재 처리기준이 있으니 그 부분도 명확하게 이렇게 하셔갖고 최대한 군민들, 어르신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일 처리를 이렇게 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근로계약서 건도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페이지 하단 푸르미작업장 기능보강 이거 저번에 올라왔던 거 못한 그거죠.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군비 부분을 확보 못 했는 그 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기능보강 사업을 안 하면 어떤 그게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시행을 해야 되고요. 만약 시행을 못 하게 되면 다음번에 5년간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못 받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여기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특별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배지 배양실을 증축하는 사업비인데 지금 이 배지 배양실이 협소해서, 작아서 장애인 일자리 증대하는 데, 조금 일자리 사업을 증대하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시를 증축을 해서 장애인 일자리 고용 증대도 하고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상단에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피복비 문제인데요. 지금 기정액은 이게 지금 900만 원 돼 있었네,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예산에 9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요양시설에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근무하는 요양사 숫자는 파악이 됐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한 9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늘 거의 비슷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거의, 요즘은 좀 줄은 것 같긴 한데 거의 한 90여 명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의료원 우리 아, 그건 아니네, 그렇죠? 그쪽은 아니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우리 울진군 노인요양원하고 엘요양원하고 그다음에 평해요양원 거기만 해당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박영길위원

전체적으로 노인요양시설 이용하시는 어른들이 숫자는 지금 거의 풀로 차 있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평해요양원은 지금 정원보다 조금 덜 차 있는 편이고요. 다른 울진군요양원이나 엘요양원은 지금 정원이 꽉 찬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 저쪽 수급 문제가 조금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죠, 그렇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서 수급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요양보호사를 못 구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 피복비를 저번에 조례는 60시간 이상이면 우리가 지금 그 요양보호사 한 달에 일하는 요건을 갖추는 거잖아,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시설에 근무하는 우리 요양사만 전반기 후반기 해서 10만 원씩 주는 거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10만 원 전반기 후반기 해서 일 년에 두 번 피복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요양사를 평해요양원 같은 경우는 한 층을 다 비워놨는데 지금 가보면,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방도 안에 2층, 3층만 하는데도 거기 또 전체적으로 다 모자라잖아 그죠? 그 요양사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요양사를 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요양서를 어떻게 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한번 안 찾아봤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처우개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요양시설에 있는 요양사가 조금 더 힘들고 하니까 타이트하고 하니까 그쪽으로 좀 덜 가는 그런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처우개선을 조금 해가지고 조금 그 시설에 하는 사람이라도 좀 더 해가지고 우리 지금 대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묘안을 짜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대한노인회 군지회 사무용 차량 구입 이거 지금 그러면 차량만 사주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우리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차량을 구입하게 해주면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은 대한노인회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운전이 가능한 분이 하는 걸로, 인력은 따로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박영길위원

만약에 그 차를 구입해줬다가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나면은 어떻게 그냥 보험으로만, 단순한 보험으로만 처리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차량을 스타렉스 같은 그런 종류를 사려는 거지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승합차.

박영길위원

그러면 승합차를 사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탈 건데 그러다가 만약 사고가 난다든가 이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종사자들을 채용을 할 때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그러면 직접 노인회 어른들이 운전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분명히?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업무용 차량으로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업무용 차량으로서 대한노인회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할 차입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그 노인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직원들의 연령대라든가 이런 걸?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147페이지 하단 사회복지사업 보조 빨래방 사업장 운영, 이거 그러면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다가 지금 시니어클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우리 빨래방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예산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복지사업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사업을 아직 진행 안 하고 있는데.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그럼 이거 한 가지가 처음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빨래방 사업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갑 만드는 특구사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뒷부분에 공용차량 구입도 그쪽에 같이 해주는 겁니까, 차량까지 지원해주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전기차를 가지고 그러면 빨래방 사업이 되는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빨래를 그냥 수거하고 배달하는 차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수거·배달만 그것만 하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건물에서, 어떤 건물을 해놓고 그 건물 지정해 놓은 건물 안에서 빨래를 해서 이게 계속 갖다 주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사업자 지원 사업비에 보시면 빨래방 설치비로 저희들이 1억 3,868만 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그거는 저희들 지금 시니어클럽 건물 옆에 빨래 할 수 있는 공간, 창고를 지어서 이 예산으로 지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다른 데 보니까 차량이동, 차량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량하고 연계되는가 싶어가지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빨래를 직접 수거해 와서 빨래를 해서 댁으로 다시 배달하는,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149페이지에 장기요양 기관 환기시설 공사, 지금 이거는 그러면 환기시설이라는 음압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영

곽재영보육청소년팀장

보육청소년팀장 곽재영입니다. 음압시설이 아니고 저희들 시설에 환풍 잘 되게 하는 시설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팀장님.

재영

곽재영보육청소년팀장

예.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합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위원장께 말하고 동의를 얻고 팀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 환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냥 환풍기 교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코로나라든가 모든 우리 질병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보면 보통 보면 우리 의료원 요양시설에는 음압시설이 겸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음압시설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모른다니까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0페이지 상단에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망된 사람이 그러면 지금까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우리 사망자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일어날.

박영길위원

모든 그럼 코로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다른 걸 사망자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줍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0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사망 대기자 10명이라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지원 대상자.

박영길위원

사망했는 분?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이거 소급 적용하는 거잖아, 이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다른 거라든가 하는 건 전혀 없었잖아요. 코호트 격리나 아무, 이제는 국비나 군비 같은 이런 거 전혀 안 오잖아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저희들.

박영길위원

예, 이건 국비만 해가지고인데.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순수 국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순수 국비로 해가지고 그러면 사망한 사람에 한해가지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1인당 1,000만 원씩.

박영길위원

이거 언제 언제부터 그거를 소급 적용해가지고 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고 작년에도 지원된 인원이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 정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30명 정도 사망했는데 그때까지…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은 지원이 됐고.

박영길위원

작년에는 지원됐고 올해 또 한 10명 정도 소급 적용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의료원에서 사망한 사람만 한해서 하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사망했다고 확진만 받으면, 의료원에서 사망했다고만 주는 게 아니고. 울진군민 중에 코로나로 사망했다고 확진이 되면 장례비로 1,000만 원 주는.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저 부산으로 갔다. 서울로 갔다. 갔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 가 있으려고 하니까 자녀들인데 주소를 옮겼어,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거기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주소를 옮겼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사망했을 당시의 시의 거주지 기준으로.

박영길위원

사망 시에서만 한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번에 울진신문에서 한번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알고 있죠,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어느 정도는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답변이 되고 하지 그 사람들은 여기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자식 있는 데 가가지고 사망했는데 여기서 그 보험을 들어놓은 것하고 이런 걸 전혀 못 받았다고 계속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또 그런 문제를 또 여론을 또 떠안아야 되잖아, 그렇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보험료 얘기이고 장례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다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소를 어디를 두든 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공익형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하나의 유형인데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흔히 어르신들 청소, 잡초를 뽑는다든가 휴지를 줍는다든가.

안순자위원

아, 경로당 안에 청소하는 그걸…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이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빨래방 사업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에 노인일자리를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거는 사회서비스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빨래방 얘기하시는 거는 기성에 있는 그 시니어 그거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이제 그쪽에다가 이 지원비…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거기 지금 사무실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 사무실 옆에 저희들이 빨래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조금만 창고를 지어서 그래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사업자 지원예산 2억으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자 지원사업비 2억으로요.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경로당 공동급식비 시범사업 있습니다.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우리 전년도 추경에 1억 예산을 가지고 노인회에다 예산을 줘서 시범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경로당 반찬배달 사업이라고 도비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도비가 아니고 군비하고 같이 매칭사업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군비 부담분도 일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매칭사업인가 1억을 그때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위원님, 그것 순수 군비입니까? 국비가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억, ’22년도 도비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다 1억이 군비가, 매칭사업 아닙니까, 매칭?

주돈

김주돈전문위원

도비하고 군비 5 대 5로…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시범, 급식시범사업으로 몇 개를 계획하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한 읍·면당 2개씩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한 20개소 정도 먼저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 같은 걸 보완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경로당이 참 말썽도 많거든요.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제발 좀 그 쌀도 주지 말고 김치도 주지 말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 보면. 근데 이렇게 예산을 자꾸 들여서 노인복지 쪽은 좀 그만해도 된다. 어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산을 자꾸 이렇게, 그래 보면은 이제 반목이 돼서 싸우고 막 그러는 부분들이 “쌀을 주지 마라.”, 뭐 “김치도 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막 하고 문을 경로당 문을 막 걸어 잠그고 그렇게 다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경로당은 일부이고.

안순자위원

물론 잘 되는 데가 더 많죠. 많지만 읍·면에 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 이게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한데 너무 끝이 없는 사업, 저겁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안순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 더 급한 게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로당 도우미, 그러니까 경로당 도우미라고 하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식사를 해줄 수 있는, 점심을 한 끼 정도.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경로당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 노인 일자리를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에 한 4명 정도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같이 급식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노인 일자리 하는 분들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안 하시려고 해요. 가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런 걸 싫어해요, 그냥 청소 정도는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노인 일자리에 한 30만 원 정도씩 지금 가까이 지원되잖습니까, 그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가. 그렇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 30만 원 정도만 군비를 투입해서 경로당별로, 물론 인원이 많은 데는 두 사람 정도 해야 되겠지만 인원이 적은 데는 한 명만 해도, 그렇게 되면 한 60만 원 정도라면 신청자가 있을 것 같아요. 최연소 65세가, 만 65세가 되면 일자리를 하는 젊은 분들이 그냥 일자리 해서 30만 원을 받고 군비에서 또 30만 원을 더 지원한다면 얼마든지 신청자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그냥 노인 일자리는 밖에 나가서 그냥 쓰레기 줍지 경로당 안에서 밥하고 설거지 하고 안 한다, 다 그렇게 합니다. 맞죠, 과장님?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시범, 이런 사업들을 그냥 경로당 도우미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 지금 뭐.

안순자위원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대한노인회 군지부 차량 구입이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셨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반찬배달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경로당별로 다니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들의 이동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 차량을 지원을 해서 그런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반찬배달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노인회에서 차량이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반찬배달은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하고 있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들 한 1억 6,000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김복남위원장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주일에 주말 빼고는 5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군 자체에서 구입해서 반찬봉사라든지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꼭 노인지회에 구입해서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건 반찬배달하는 사업이 도비사업이었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 1억으로 운영을 했고 올해는 1억 6,000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한노인회, 도에서 사업을 주면서 대한노인회에다가 그 사업을…

김복남위원장

우리 울진군에 과장님,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반찬봉사하는 데도 많고. 근데 대한노인회의 차량을 구입을 해줬을 때 형평성 문제에요. 선례가 되어 버리면 저희들 바르게, 새마을, 정말 반찬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절실하게 이 차량이 필요한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과장님 조사하십시오. 울진군 관내 단체, 봉사단체 차량 필요한 데 다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꼭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데는 당연히 해줘야죠. 목소리를 높이는 데만 해주시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데서 차량이 없어서 힘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 문제 부분은 과장님께서 울진군 관내 봉사활동하고 있는 곳에 차량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팀장님, 대한노인회에 차량을 구입해 주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관내 단체에 봉사단체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무료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이 어떤 대상이 이용을 하고 있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위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수거를 하고 세탁을 하고 배달까지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우리 지역이 많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확대할 부분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떨어지면 앞으로 추가가 되는 부분은 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은 부서 자체에서 점검을 잘하셔서 우리 지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150페이지 퇴직금 관련입니다. 지금 퇴직금이 7억 3,100만 원 정도면 100% 충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153페이지에 보시면 읍·면 취미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강사료가 7개 읍·면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울진군에 10개 읍면이 있는데 왜 7개 읍·면으로 됐는지 이유를?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나머지 읍·면은 특별회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3개 읍·면은 특별회계가 되어 있고 7개 읍·면이 진행을 하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취미교실 강사료가 원래 6만 원 맞아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시간당 6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복지관의 강사료랑 조금 틀리네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평생학습관 강사료 동일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동일합니까? 시간당 6만 원?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6만 원.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148페이지 아까 빨래방 설치 있었는데 이 빨래방 설치가 지금 시니어클럽에 들어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맞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효율성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독거노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까 대상.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취약계층.

황현철위원

취약계층들이 있는데 대상자들이 많나요, 지역별로 나눴을 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노령화가 지금, 노인들이 자꾸 늘고 있으니까.

황현철위원

많이 진행되고 있죠. 점점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데 이게 고정식으로 했을 때 이게 수혜 볼 수 있는 지역 대상자들은 거기에 인접한 노인들 내지는 취약계층들이 되겠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남쪽…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기성면 쪽에 있는 시니어클럽에 있는 대상자들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현재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근데 이거를 이동식으로 했을 때는 한 사이클로 이렇게 2대를 움직이게 되면 각 지역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적십자에서도 이런 지금 사업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빨래하는 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른들을 위해서는…

황현철위원

그래 이중삼중 돈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고정식으로 했을 때는. 근데 저희가 이동식으로 했을 때는 그 비용 자체가 10개 읍·면을 나눠가지고 10개 읍·면에 설치를 하는 것보다 그냥 이동식으로 두 군데를 나눠서 지정을 하게 되면 10개를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10개 읍·면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여기 기성에 설치하는 것은 기성면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성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평해, 온정, 후포 3개 읍·면만 대상으로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다음 내년부터는 북부지역, 중부지역, 이렇게 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회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빨래를 하고 다시 갖다 준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화모입니다. 군민과 함께 신뢰받는 의회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복남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건소에서 제출한 ‘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이상으로 ’23년 제1회 추가경정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에 간병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이번에 바뀌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위드플러스시스템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간병사가 몇 명쯤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4명입니다.

박영길위원

당초 몇 명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울진자활지원센터...

박영길위원

아니 아니 이번에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몇 명을 하기로 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1명 하기로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22명이죠,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1명. 예, 22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14명이면 어른을 우리 몇 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총 그러면 우리 그 어르신들이 거기 가야 될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우리 총, 만실이 됐을 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80명입니다.

박영길위원

88명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88명입니다.

박영길위원

88인데 지금 입소한 어른들이 몇 명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현재.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50명입니다.

박영길위원

자, 그럼 38명이 지금 우리가 지금 차이가 나죠,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기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5명입니다.

박영길위원

15명요? 지금 이거 회사 이름이 뭐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드플러스시스템입니다.

박영길위원

위드플러스시스템, 계약을 하셨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계약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계약 당시에는 그러면 계약서상에는 어떻게 하기로 하고 계약했는 겁니까? 22명을 다 하기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15명만 해서, 14명만 해가지고 대기자가 15명씩 해도 된다는 그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해당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아닙니다. 관련 내용은 소장님께서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기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원이 지금 관리가 너무 안 돼요. 너무 안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이거를, 굉장히 밖에서 욕을 굉장히 의원들이 의원 역할을 안 한다는 그런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의료원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가 작게 생각하면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자들은 계속 불만이 들어오고,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위드플러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위드플러스시스템입니다.

박영길위원

여기는 그러면 22명을 해야 되는데 22명도 안 하고 14명을 해서 그러면 그 예산은 그대로 다 주잖습니까? 예산 반납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이거 남으면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남는 것 반환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서 인원을 어떻게 확충을 해서 88명이 다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 안 있고 다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비라든가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차드나 영덕보다 더 비싼 건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시스템이 빨리 구축이 안 되면 결국은 군민들만 계속 지금 손해 보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욕먹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나가면 다 붙잡으면 다 의료원 욕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원이 그 역할을 안 한다는 건 보건소가 역할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맞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관련해가지고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그건 그렇고요. 그래도 옴 문제도 그래요. 지금 의료원이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옴 문제가 벌써 한 2년 동안이나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혀 안 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아주 미개국에서 발생하는 그런 옴이 지금 계속 하마 오랫동안 지속하는데도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한번 해볼 생각을 안 했잖아요, 우리 보건소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확인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체에서 소독을 일광소독이나 진료를 해서 지금은 다 완치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어제도 제가 봤습니다. 팔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사람 밖에 나와서 있는 사람을 어제 제가 또 봤어요. 그러니까 종사자가 그런 그걸 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런데,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떠한 전문가를 맡기든가 해서 한 번쯤은 어떻게 완전 백지상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그걸 해야 되지, 계속 이 방 저 방 옮겨 다니면서 결국 하면은 끝까지 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의료원이라고 지금 할 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265페이지 상단에 의료원 헬기 인계점 시설, 우리 인계점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해서 운영관리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지금 울진읍에는 어디가 인계소입니까? 인계점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근남 왕피천공원 착륙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진종합운동장 주차장, 그다음에 울진읍 말씀이죠?

박영길위원

예, 예. 의료원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병원을 일단 기준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울진읍에는 지금 없고요. 여기 인근에 근남 왕피천공원.

박영길위원

그럼 만약에 응급 발생하면 거기까지 앰뷸런스를 타고 가 가지고 다시 또 헬기에 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헬기장을 없애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밑에 보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했는데 지금 폐의약품 수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순회하면서 수거합니다. 월2회 정도.

박영길위원

혹시 약국에 갔다가 하는 거는 없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약국에까지는 지금, 약국에 배치하는 것보다 현재로는 읍·면사무소에 배치돼 있고요. 약국에는 저희들이 한 번씩 순회하면서 또 수거합니다.

박영길위원

약국에 해가지고 약사들한테 또 다시 보건소로 갖다 달라고 했는 그런 건 없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지 않았습니까? 확실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최근에 순회하면서 수거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밖에 보건소하고 지금 관계가, 약국하고 관계가 지금 안 좋은 거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은 약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군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있고 그래서 약사회와 충분히 의논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보건소하고 약국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손해를, 피해는 누가 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떤 약국에서도 저희들이 한 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 차 점검했을 때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약사회와도 같이 서로 소통하고 있어서…

박영길위원

소통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설명도 하고요. 충분히 의견도 교환하고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소통이 안 돼서 최악의 경우로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있다고 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이 최악의 상태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잘 대처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밖에 불안 안 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271페이지 하단에 AI스피커 임차비 지급, 지금 우리가 AI 스피커 지금 몇 대 정도 임차하고 있죠? AI 스피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AI스피커, AI IOT 말씀?

박영길위원

예, 지금 271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20대 임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AI스피커 지급하는, 우리가 임대해 주는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AI스피커는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인지기능 저하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인지기능 저하자면 그러면 울진군에 20명밖에 안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소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순간순간 옆에 팀장님들 과장님들 메모를 해서 전달을 해 주십시오. 여기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은 소장님, 과장님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래서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전찬호입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스피커 임차는 20대를 지금 임차해 있고 KT하고 계약을 했는데 65세 이상 독거노인입니다. 그리고 한 번 대여를 하면 6개월간 임차를 하고 6개월 지나면 대상자를 변경해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기정액이 지금 990에서 지금 이게 줄었기 때문에 755만 8,000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왜 줄었는지, 그 대상자가 줄었는지 그걸 묻기 위해서 지금 계속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답변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 234만 1,000원 되었는 것은 당초에 AI스피커 살 때는 스피커 가격하고 그다음에 통신료하고 포함되어가지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1년이 지나고 기간이 지나니까 대여비가 조금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 금액을 감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감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집행잔액, 집행잔액이 이거 지금 1,322만 2,000원이 나왔으면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지금 전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72만 2,000원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저기 우리 금연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그것은 무기계약직, 공무직 2명이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반납된 겁니다.

박영길위원

아, 인건비가 1,300만 원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공무직 2명이 있었는데 퇴사함으로써 인건비 반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 밑에 아까 먼저 물어봤던 것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지금 그 사업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호응도가 좋습니다.

박영길위원

호응은 좋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4쪽 하단부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의료원 관련 예산 같은데 국비를 1억 5,000 확보 못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국비에서 예산 재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확보를 못한 게 아니고.

장유덕위원

그러면 국비와 균특예산은 똑같은 예산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예산팀장님, 그렇게 봐도 돼요? 당초에 국비 확보를 1억 5,000을 하겠다라고 본예산에 했다가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균특 지방재정하고 또 중앙예산하고의 그런 불균형 때문에 균특예산에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균특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초에 그러면 이쪽 부분을 우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관련한 부분을 예측을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에서는? 위원장님, 일단 이 예산 부분이라서…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균특사업으로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균특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 일반 국비에는 따로 별도의 사업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균특으로 내려왔는데 당초에 입력을 할 때 재원을 잘못 입력을 해서 이번에 확인하고 다시 균특으로 변경을 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2022년도 예산도 그러면 균특으로 돼 있어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국비는 당초의 목적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 균특예산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지금 균특이 계속 조정이 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액 국비에서 하다가 균특으로 넘어오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균특에서 지방으로 이양해 주면서 도 균특으로도 넘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균특이 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그 위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간병비 지원 사업 3억 9,400 추가 요구하셨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우리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법정수당이, 법정수당하고 그다음에 법정수당 외에 추가 비용, 일반관리비 사업소세 이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1인 간병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간병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간병비 지원사업은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비의 일부 비용을 편성을 받아서 하던 사업이었죠? 이게 그 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울원자력 사업자지원 사업 한울원자력에서는 1억 9,400만 원 지원받고 6개월…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022년도에 우리 간병비 지원사업 총액이 얼마였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9,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울원자력은 1억 9,400만 원 6개월 지원 받고 군비로 6개월 9,7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해서, 물론…

장유덕위원

2022년도 간병비 지원사업 정산 총괄액이 얼마였죠? 정산했을 때, 사업자 지원사업비든 우리 군비든 다 합쳐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2년도 말씀입니까?

장유덕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그것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2023년도 올해 4억 9,100만 원의 예산으로 간병비 지원사업은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전년도와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 거예요. 질문을 했는 겁니다. 여기 사업자 지원 사업비를 포함을 하게 되면, 아까 사업자 지원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본예산에? 1억 9,000?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한울원자력 지원사업에 1억 9,400만 원입니다.

장유덕위원

그걸 다 합치면 얼마예요? 5억, 한 7억 정도 되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합치면 6억 8,500만 원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래 7억 정도 되네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2년도에는 울진지역 자활센터에서 할 때는 추가, 올해 지금 증액된 3억 9,400만 원은 안 들어갔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도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잖습니까? 이것도 자활센터에 가는 거 아니에요. 위탁으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자활센터와, 거기서 용역을 포기했기 때문에 위드플러스시스템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울진지역 자활센터에서 할 때는 시간외수당이나 야간수당이라든가 이걸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그쪽에서, 자활센터에서 직원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요. 이번에 위드플러스시스템과 계약하면서 법정수당과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관련 내용을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우리 의료원에 운영비와 그다음에 일반 수용비, 또 예비비 성격으로 돼 있는 예산 한번 보셨어요. 의료원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운영비와...

장유덕위원

울진의료원. 우리 보건소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건 받으면 됩니다.

장유덕위원

총괄 다 한번 받아보세요, 의료원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받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울진의료원에 환자 관련해서 4/4분기 말고 월별로 해서 환자 증감인원 수라든가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환자 증감 관련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이건 별도의 말씀인데 의료원장 최근에 현재 취임한 지 몇 개월 됐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정기적으로 보건소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팀장님은 매주 1회 보건소에 참석…

장유덕위원

아니 소장님이 의료원장과 업무협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월 1회 이상 만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의료원장은 공모에 의해서 취임을 했지만 취임한 이후에 군민들과 특히 의회와의 그런 소통 기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의료원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찾아와서 협조 요청만 할 뿐이고 평상시에 그런 소통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미처 그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과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의료원이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지방의료원이 여러 가지 의사 수급 문제라든가 예산 부분도 어려운 사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시에 의회와 소통을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도 내가 알고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또 보건소장님도 우리 울진군의 보건행정을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의료원을 지휘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업무적인 보고는.

장유덕위원

협조는 있을 것 아니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 때만 와서 얼굴 보이지 말고 평소에 우리 군민들 의료원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료, 특히 의료원 예비비 그리고 수용비 성격의 예산을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실에서는 아까 국비 1억 5,000, 그리고 균특회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찾아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들의 요구자료는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기간 안에,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0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금연지도원이 있습니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금연지도원이 2명씩 되어 있네요. 활동을 하고 있네요. 이 인원으로 지도가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존에 많이 계도가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이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매일 나가서 지도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활동을 할 때마다 수당이 주어지는데요. 활동일이, 활동기준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156일로 돼 있는데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156일로.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주민들 중에서 이렇게 자원자 중에서 합니다.

안순자위원

언제부터, 이것 기간이 있는 겁니까, 이분들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간, 매년 계약해서 합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새로운 분들을 계약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걸 보면 금연서비스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원을 한 사람씩 더 사역을 시키면 안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도원, 여기 금연서비스 집행잔액은 현재 보건소의 연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근무자입니다. 근무자가 공무직이 있었는데 그 2명이 퇴사하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보건소 직원들이라는 말씀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소장님 이거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271쪽에 치매환자 쉼터 참여자 차량 임차가 있어요. 치매환자 쉼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희들이 좀 생소해서, 본 위원이 좀 생소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치매환자 쉼터 참여자 소형차량 임차가 돼 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치매환자 쉼터는 현재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 내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차량을 임차해서 2대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차량으로 이동이 어려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차량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이 차들 임차를 매년 이렇게 다시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차량임차 말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소장님, 그러면 지금 이 차량 운행한 자료와 치매환자들이 참여하는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금연지도원 그분들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도원 현황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소장님, 273쪽 인건비에 보면 중앙 부분에 인건비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에 추가 진료활동 장려금이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 보면 본소가 2명, 또 추가진료 지소가 9명이 돼 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추가진료활동 장려금 도체에 또 돼 있어요, 26명. 그런데 이게 인건비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장려금이 이렇게 틀린 이유는, 9만 원과 4만 5,000원으로 이렇게 틀린 이유는 뭡니까? 시간이 더 쓰여진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평일에는 4만 5,000원이고요. 휴일에는 9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휴일 수당이 있어서. 진료활동 장려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민체전 참가하면은 그 근무수당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소장님,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많이 되었어요. 11억 9108만 5,000원입니다. 국고가 반환되지 않도록 좀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국고를 반환하기에 좀 아깝잖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어떤…

안순자위원

더 세세히 챙기셔서 국비가 이렇게 많이 반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소장님, 263페이지에 보건소, 보건지소 CCTV 설치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 10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소와 보건지소 9개소입니다.

황현철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전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금 없습니다. 설치 안 돼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설치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는 출입…

황현철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구매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도 구매해서 지금 설치돼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구매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점도 없습니다. 렌트하는 것보다는 또 예산이 적게 듭니다. 구매해서 예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구매를 하실지 렌털을 하실지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싸게 하면 1,000만 원에 할 수 있고요. 그냥 표준적으로 따지면 한 1,500 정도 할 수 있는데 그거 감안하시고 견적 이거 받으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황현철위원

돈에 맞춰서 지금 이거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당 100도 있고 150도 있고 이러는데 대충 보편적으로 하는 걸 따져보니까 100에서 150이면 하는데 지금 200만 원 잡았는 건 200만 원 선에서 맞춰서 무조건 임의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아니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다른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좀 참고했습니다.

황현철위원

다른 보건지소에 하는 걸 따라 하셨단 말씀이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다른 지역 보건소.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다른 항목에도 그거 다 적용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했다는…

황현철위원

그것 좀 꼼꼼히 찾아보시고요. 이것도 지금 비용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결과 저한테 보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264페이지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해가지고 본예산에 3억 들어갔었는데 여기도 3억 있는데 똑같은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이것은 국비에서 균특예산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의료원하고 경북대학교 병원과 협약해서 의사를 파견 지원 받아서 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은 변동 없고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되었습니다.

황현철위원

국비에서 왜 균특으로 바뀌었습니까? 국비를 못 받으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아까, 이게 예산이 국비에서 잘못…

황현철위원

본예산에서는 이거 국비에서 1억 5,000 받으셨던데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본예산 때 국비로 그때는 잘못 기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딴 데 정신 팔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264페이지에 보건직원 교육이 있는데 이거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이 직원의 친절이라든가 어떤 민원 대하는 그런 어떤 요령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친절 교육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민원을 대하는 그런 교육 등 포함해서요.

황현철위원

아니 전원 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두 사람만 넣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두 사람이 아니고 그건 강사료입니다. 전반기에 강사 한 분.

황현철위원

강사료가 70만 원인데 이게 2번, 2회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표기 이것 새로 좀 해주시고요. 교육 많이 늘려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받으셔도 되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 지금 100만 원짜리 같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게 사실 폐의약품이, 폐기의약품 수거함이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은 걸로 했더니 양이 얼마 들어가지 않아서 이번에는 대형으로, 대형 크기로…

황현철위원

소장님 이런 데 좀 아끼십시오. 이런 기성품 나와 있는 것도 유사 상품도 많을 건데 굳이 제작을 해서 비용 이렇게 갖다 버리지 마시고요. 기성품 있는 거 잘 찾아보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아껴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성 제품을 한번 다시 검색을 해서 거기 적용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요거 있는데 5억 지금 약품 구입비 되어 있는데 어떤 약품을 지금 쓰시고 그리고 개당 금액을 어떻게 해서 납품 받으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조스타박스’ 백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조스타박스 얼마에 해서 받으시는데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3만 원.

황현철위원

13만 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아니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면 저희들이 13만 원.

황현철위원

백신 공급을 얼마에 받으시냐고요, 백신 공급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공급단가로 말씀…

황현철위원

1회당 백신을 받았을 때 그 백신을 얼마에 받으시냐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백신 공급단가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면…

황현철위원

이 물 하나를 받으면 물 한 병이 얼마치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 원가, 약재 원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약품 가격은 8만 5,000 내지 9만 원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8만 5,000원 내지 9만 원.

황현철위원

8만 5,000원 받으시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8만 5,000원 내지 9만 원 정도 받습니다.

황현철위원

8만 5,000원, 9만 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가 관에서 쓰면 더 많이 쓸 거 아닙니까? 밖에서 사설에서 쓰는 것 보다 맞죠?

예.

황현철위원

근데 더 비싸게 받으면 잘못된 거죠?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이 개별 사는 건 아니고요. 조달로 약품을 구매하는 부분이라…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리다매라고 많이 사면 살수록 해가지고 가격 자체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공급받는 비용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더 싸게 들어와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내지는 똑같게 들어오거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조달로 하기 때문에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구매한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달가격으로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정확한 금액이 8만 5,000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8만 5,000원 정도

황현철위원

공급됐던 단가 나중에 표 있으면 그거 하나 위원장님,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267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백서발간이라고 돼 있는데 백서가 뭡니까,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떤 백서의 용어,...

황현철위원

예, 사전적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침자료라고, 지침이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황현철위원

그건, ‘메르스’ 혹시 백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대로 자세히 읽어보지,...

황현철위원

아니 이거 왜 갑자기 다 때 지났는데 철 지났는 코로나 백서 이거를 왜 지금에서야 이거 발간을 하려고 그럽니까? 다들 2020년도에 하고 ’21년도 하고 늦어도 ’22년도에 발간을 다 하고 국가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왜, 넘이 하니까 따라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리고 울진군에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대비해가지고 특별한 해프닝이 있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질병 내용에는 동일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환자를, 확진자를 이송하는 이송인과 그다음에 물품 지원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보건소에서 업무 하면서 물품을 어떻게 지원하였으며 그다음에 어떻게 어디다가 수용을 하고 수용을 한 다음에, 수용을 하면서 어떤 부서와 어떻게 협조하고 보건소 업무, 여기 백서에 보건소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해당 관련 군청에 관련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 관련 부서와의 협조 관계를 어떻게 했으며 또 군청뿐만 아니고 광역치매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광역정신센터, 그다음에 경찰서와 협조관계 등 모든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게 뭐 가까운 영덕이나 삼척이나 청송이나 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틀린 내용이 크게 굳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런데 현재 경북도에서는 포항시와 경산시, 의성군에서만 백서가 지금 발간이 됐고요.

황현철위원

벌써 발간을 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경북에서는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영덕이나 기타 지역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산불 기간에 굉장히 피크였던 그때 300, 400명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소장님, 이게 그러니까 백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각 분야에 대해서 어떤 해프닝이 있고 이러면 그거를 조치를 하고 해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책을 발간하는 건데 저는 울진군에서 때늦은 이 시점에 굳이 이거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때 늦은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직 코로나 시기가 완전 끝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발간하려고 하는 그 시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바뀌기 전에 이것을 작성을 해야 제대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럼 미래를 전망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혹시 마스크 비축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갖고 계십니까? 보건소에서 그거를 컨트롤 했습니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은 마스크가 해제됐기 때문에 그 전에…

황현철위원

아니 백서 발간하는 이유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보급하고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아까 백서 정의를 물어봤잖아요. 백서를 왜 발간하는데? 군민들한테 뭘 알리려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러한 코로나뿐만 아니고 어떤 다른 질환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이 당시에 대응했던 그런 것을 준용해서 빠르게 효과적으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래도 찾기 위한 그런 지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황현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방역 인력이 충분합니까? 방역 인력이 충분해요, 우리가 울진군에서 지금 현재?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코로나 방역과 해충 방역을…

황현철위원

아니요.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자체가 이게 또 다른 전염병으로 해서 왔어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지금 충분합니까, 이게? 방역 인력 자체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지금 충분, 보건소 직원만 방역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소 직원은 관리감독, 그다음에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전문, 꾸준히 기존에 방역을 해온 분들을 채용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현철위원

사회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백서 발간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다른 게 없다. 다들 비슷하고 그리고 메르스 이후에 백서 발간된 이 부분들이 지켜지는 부분 없고 각 권역별 해가지고 질병감염 전문병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만들어진 거 없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에서 하는 백서에 발견된 내용 중에 하난데 근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보건소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 마스크 비축하고 있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었지 않습니까? 비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거 혹시? 비축량이 얼마큼 되는지? 보건소에서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확보해가지고 보급을 해왔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 울진군에 확보를 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메르스 터지고 코로나 터지면서 마스크 없어가지고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대처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노력한 결과가 있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평시에 비축하고 있어야 대응을 하지 않겠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비축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는 비축을 하지 않습니다.

황현철위원

마스크 대란이 나서 난리가 났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이런 거 비축하자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앞으로 좋은 의견을 이 백서에 담아가지고 앞으로 그런 대란이 발생할 때 대비해서,...

황현철위원

국가에서 백서 발행하는 거 그것 참조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대사증후군실 검사세트 구입이 있는데 이거 본예산에서 몇 개 그때 편성하고 몇 개 사용하셨죠, 현재? 답변 어려우시면 제가 답변드리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관련 내용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전찬호입니다. 황현철 위원님, 현재 검사스틱은 저희가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거는 제가 추가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질문 하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기존에 있던 것 다 사용이 돼가지고 모자라서 25개를 추가 지금 요청하신 거예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건 감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산 감액한 겁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예산 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수 88 강사비가 1,900 부족하니까 이걸 감액해서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대상자가 지금 처음에 본예산에 50개 잡혀 있었어요. 25개 감을 했다는 얘기고 대상자가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네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만큼 활용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학교 구강보건실 치과용 공기압축기 콤프레셔 구입이 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대략 올리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현재 도입한 연도가 2007년도에 도입을.

황현철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단가 말씀?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단가 부분을 500만 원 올려놓으셨는데 이거 콤프레셔 값을 500만 원 올려놓으셨는데 이거 어디에서 지금 확인하시고 500만 원 올리신 거예요? 현실적인 금액을 올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하고요. 학교 구강보건실 치과용 고압멸균기 구입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900만 원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900만 원짜리가 맞습니까? 현재 지금 치과 운영하는 데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 900만 원 하니까 학을 떼고 있습니다. 이거 뭐 군에, 이거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는 건데 대상자 제가 한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것도 아닐 건데 굳이 이거를 900만 원짜리나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막 올리세요? 그러면 금액에 맞춰가지고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일처리를?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황현철위원

이 물 하나를 저희가 이거 500원 주면 살 수 있는 걸 5,000원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거를 아무 판단 없이 해가지고 지금 올려주는 대로 해가지고 금액에 맞춰가지고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산을 물건을 구입할 때 예산에 맞춰서 다 쓰는 건 아니고요. 견적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이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울진초등학교에는 고압멸균기가 들어갔고요. 죽변초등학교는 고압멸균기와 공기압축기가 2개 들어갑니다.

황현철위원

죽변초등학교가 콤프레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콤프레셔하고 고압멸균기입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이거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271페이지 가겠습니다. AI스피커 지급이 됐는데, 임차. 혹시 이거 담당하시는 담당자 분 누구시죠? 부서가 어디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정신건강팀에서 합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건강증진과.

황현철위원

우리가 공급하고 사용 잘 하는지 혹시 확인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이것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대상자가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라든지 아니면 주 대상자가 그렇습니까? 독거노인들 아니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치매성 독거노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치매환자 독거노인입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지급은 했는데 관리를 아까 하신다고 하셨죠? 관리하신다고 하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관리하셨으면 내용은 대충 아시겠네요. 이 AI스피커하고 대화했는 회수하고 이거 혹시 갖고 계세요, 자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대화…

황현철위원

하루에 몇 번, 아니면 주에 몇 번 해가지고 AI스피커랑 저랑 대화했는 횟수를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관리 감독하세요? 사용빈도를, 이거를 계속 관리 감독하시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해당 내용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전찬호입니다. 황현철 위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AI스피커 콘텐츠 기능은 다양합니다. 음악듣기라든가 알람이라든가 119에 긴급구호 요청이라든가 시계 알람이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은 있는데 대부분 보면 노래 듣고 그냥 즐기는 그런 걸로 활용을 하고 대화하는 기능은 거의 콘텐츠를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황현철위원

그거 사용빈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여쭤봤던 게 그겁니다. 대화 내지는 이렇게 사용빈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을 해서 이 사람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추가 지급을 해야 되는지, 다른 대상자들한테 발굴을 해서 대상자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걸 데이터적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하자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자료는 안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분석은 안 하셨네요, 그러면. 지급만 해놓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시네요, 그러면.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분석은 안 했고 현재 가서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주로 어떤 데 써요?” 이러면 “아이고, 노래 듣고 좋더라.” 이런 식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대화 횟수라든지 그거 사용했는 횟수를 알 수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기능마다 그러니까 모델명마다 틀리지만은 그거 한번 꼼꼼히 자료로 해서 만드셔서 다음 대상자들한테 지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를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273페이지에 치매진단 협력의사 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이 의사들은 어떤 보직의 의사들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저희들이 치매진단을 하면 의료원에서 신경과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근데 현재 의료원에 있던 신경과 의사가 공중보건의가 있었는데 그 공중보건의가 부재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의료원의 가정의학과 의사가 교육을 받고 진단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당 4시간 하게 되면 주당 4시간 하는 기준에 34만 3,000원 수당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보통 이거 과가 정신신경과 그쪽 두 군데서 보통 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근데 가정의학과 쪽에 줬는 근거가 있습니까? 의사가 해야 될 근거가 있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교육을 받으면은.

황현철위원

아니 그건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관련 부서 전문의가 하면 안 낫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의사가.

황현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근무시간 내에 그 사람들이 진료행위 하는 시간 안에 해가지고 이걸 하는데 수당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진료 과목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본인 진료업무가 아닌 다른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치매정책안내서에 지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어떤 의사가 하더라도 이거 치매진단 했을 때 진단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34만 3,000원이라는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확실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근무시…

황현철위원

그러면 신경외과 쪽이나 이쪽에서 이거를 판단하고 진단하고 이래도 거기에다가 거기에 수당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신경과 말씀이세요? 신경내과 말씀이세요?

황현철위원

그러니까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는 해당 업무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굳이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의사가 있다고 치면 그거를 굳이 가정의학과에다 줘서 비용을 따로 지급할 사유가 없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사가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밑에 것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추가 진료활동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추가 진료활동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소, 지소, 도체는 빼고. 도체 빼고 지소·본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 아직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접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은 평일·주말 지급을 수당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선별진료소 철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인데요, 그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아직 철수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거 알고 있는데 제가 철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진료소가 아닌, 선별진료소가 아닌 어떤 임시로 설치돼 있는 그런 선별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병원 선별진료소가 아닌 다른 임시로 설치돼 있는 선별진료소를 철거하라고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확실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

읍·면 파견근무자 월액여비 해서 이게 있는데 읍·면 파견은 보통 어떤 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간호직이 나가 있습니다. 현재는 3명 나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어디 어디 나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울진읍, 죽변면, 후포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면사무소로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후포, 울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죽변입니다.

황현철위원

죽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밑에 27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11억 9,108만 5,000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

뒤에 보시면 기능보강사업에 집행잔액이 3억 3,400만 원 돈이 있는데 이거 왜 집행 못 하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0년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장비보강사업에서 장비를 1종이 반납을, 구입장비 1종 안과장비를 사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안과의사가 그 장비를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반납했는데요.

황현철위원

아니 옳은 답을 좀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

옳은 답을 좀 주십시오.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지금 그거를 안 넣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못한다고 해서 지금 반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 사업의, 목적 외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이 안 돼서 반납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왜 계획을 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닙니다.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비보강사업 예산에서 안과 장비를 살 수 없어서 그건 반납했고요. 그다음에 시설기능 보강사업에서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하면서 입찰을 했는데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황현철위원

그 자료 내용정리 좀 하셔서요. 그거 자료 제출 위원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김복남위원장

예,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아니 3억 3,400 이거 바로 밑에 보시면 3,300만 원 돈해서 이자가 있어요. 이런 이자가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국비를 e나라도움 지출을 하게 되면 한국재정정보원에 예탁해서 하는데 그때 생긴 이자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 수익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이자 자체가 어떻게 발생이 되냐고요? 이거 3억 3,400을 넣어서 지금 이 이자가 발생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러니까 한국재정정보원에 예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긴,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소장님, 3억 3,400을 3년간 보관을 했다 치더라도 이 이자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전체 예산이 30억입니다.

황현철위원

전체 예산 30억인데 30억에 대한 이자가 이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비용 자체를 계획성 있게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반환하는 금액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기능보강사업 아깝잖아요. 안 그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하게 됨으로써 이게 단가가 낮아짐으로써 그런 발생 부분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의료원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절차로 진행하고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계약업체에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당연히 업체에서 하죠. 제가 묻는 얘기는요,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냐 이 말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조달로 입찰을 해서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조달로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조달청에 입찰해서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업체는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개 업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조달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 울진 지역에 1개 업소가 있어서 경쟁업체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울진 지역 업체가 1개 업체가 있고 경쟁업체가 없어서 조달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결론은 그렇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일단은 이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자료 제출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공의료 간병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장님, 혹시 이 간병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간병…

김복남위원장

예, 간병비 관련해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울진자활센터가 간병 용역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김복남위원장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민원사항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대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대기자가 시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지금은 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김복남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말은요. 소장님, 의료원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분석을 하시고 운영상 개선사항은 없는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소통이에요, 소장님. 직원들 간의 소통도 필요하고요. 부서 간의 소통도 필요하고요. 의회와 의료기관의 소통도 필요하고요. 집행부와 의료기관 소통 필요해요. 본예산 성립하고 난 이후에 의회와 소통한 적 단 한 번도 없죠. 그죠? 저희들이 옴 발생했다고 해서 동료위원들과 함께 의료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의료원을 방문을 해서 “옴 관련 예방관리지침이 있느냐? 보건소에 그 지침에 따라 요구를 했느냐?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소장님? 공식적인 루트로는 보고를 안 했대요. 전화상으로만 했대요.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의료기관에 선진지 견학을 오고 있어요. 그런데 옴이 발생했어요, 이 기관에. 그러면 의료원 정도는 이 전반적인 걸 파악을 해야죠. 관리지침도 만들고 지시도 하고 어떻게 발생했는지 조사도 해야죠. 이런 게 소통이에요, 소통. 군민들이 만족하는 의료원요,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예산할 때 삭감 많이 안 했죠?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군민들한테 만족감을 주겠어요.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