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정대현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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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혁

차준혁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차준혁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최현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교육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국)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미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0쪽까지 예산총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및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9,025억 8,4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8억 9,298만 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798억 7,77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27억 72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5,354억 3,73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5억 2,484만3,000원 증액편성 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60.85%를 차지하였으며, 이번 추경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액 변경과 정부 예산 교부 지침에 따라 국고지원의 세입항목이 이관됨에 따른 변경 등이었으며, 이를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 22억 7,761만5,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으로 88억 4,722만8,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4억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190억 3,90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9억 7,808만9,000원 증액편성 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70.36%를 차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문화관광과의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 1억 5,000만 원 신규편성, 용학도서관 실내 환경개선 2억 원 신규편성, 문화도시조성 13억 증액편성 되었으며, 미래교육과의 평생학습센터 청소 대행료 1,389만4,000원 감액편성, 여성가족과의 문화도시 조성(여성공예) 5,000만 원 신규편성,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 5,000만 원 증액편성, 체육진흥과의 범어정구장 대체지 조성 2억 원 신규편성,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23억 1,6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정책과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9억 6,209만3,000원 신규편성, 만촌2동 공설경로당 신설 3,500만 원 신규편성,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2억 403만 원 증액편성, 행복나눔과의 긴급복지 1억 5,250만 원 증액편성, 자산형성 지원사업 1억 9,048만5,000원 증액편성, 아동보육과의 파동장난감숲 설치 및 운영 1억 9,096만6,000원 신규편성 등이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사업예산액의 반영,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예산액 변경 및 현안사업 위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추경안에서 크게 증액 또는 감액되거나 신규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심의의결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최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보시면 211쪽 중단에 세계문화산업포럼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시면 본예산 편성 시에 세계문화산업포럼지원 1억 5,000만 원 삭감한 이유가, 올해 국비를 교부받은 후에 사업계획서를 상임위에 보고하고 나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도록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아직 국비 4억 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어지러운 시국하고 여야 대치 때문에 정부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정부 추경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 구비 반영을 해 놔야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나 싶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구비 추경을 먼저 올렸습니다.

박영숙위원

지난번 사전보고 시 추경 편성 사유를 제6회 세계문화포럼 개최를 지속하면서 국비 확보를 노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정부 추경 시 국비 확보할 경우를 대비해서 구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영숙위원

만약에 국비 확보가 어려울 때 사업비를 반납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금 정부 추경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추경이 늦어져서 국비가 반영되면 사업 시기를 늦춰서 추진을 하고 국비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니까 이 포럼은 ’19년부터 ’24년까지 6회를 거쳤더라고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올해 6회째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회 동안 포럼이 개최됐는데 우리 구에서 과연 얼마큼 성과를 이루었는지 본 위원이 정말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계속 포럼을 하게 되고 이 사업을 하게 되신다면 사업적 수준의 문화포럼을 수성구에서 개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행정에 접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지?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성과가 있으면 과연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추진해서 행사를 할 텐데 국비 확보가 우선인 만큼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이 행사가 정말 의미있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영숙 위원님께서 세계문화산업포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올해 세계문화산업포럼 주제는 어떤 걸로 잡고 계십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올해는 3가지 주제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과학기술과 문화융합에 기반한 도시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 간 협력으로 독일 카를스루에와 수성구 협력사례 발표, 한일수교 60주년 기념해서 문화교류 세미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관련된 인사들은, 초대하는 인사들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현재 중요 인사로는 아시아권에서 8명 정도, 미주‧유럽권에서 2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이 열 분의 인사들은 저희가 항공비나 숙박비, 여러 가지 경비들을 지원합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항공료와 숙박료를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항공료는 대략 초청인사비로 6,200만 원, 숙박비는 3,000만 원 정도.

정대현위원

그럼 약 9,200만 원 정도네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숙박비는 이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대현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숙박비 얼마 정도 되는지?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인당 25만 원 정도.

정대현위원

숫자는 몇 명 예상하십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1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120명, 그럼 총 예산이 얼마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1억 5,000만 원인데 구비가 1억 5,000 정도.

정대현위원

그게 아니라 120명에 대해서 25만 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120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120명은 VIP급 해서 우리 사단법인 문산(문화산업)포럼에서 포럼을 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주요 인사들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초청비, 숙박비 등만 해도 1억 2,200만 원이 사용되는 부분 맞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이 계획은 국비가 확보되고 구비 1억 5,000만 원 같이 했을 때의 계획이신 거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국비는 얼마 정도 요청하셨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국비는 4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작년에 문화산업포럼도 진행됐었잖아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정대현위원

작년에 1일차, 2일차 방문객이 대략... 행사장 참여객이 대략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작년에 300명 수준으로 행사를 했는데...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정대현위원

작년에 저희가 참석자 명단을 받았는데요. 1일차에는 공식적으로 101명이라고 작년 행감 때 과에서 주셨는데 그중에 관련된 인사가 31명 계시고. 둘째 날에도 보면 학교나 관계된 분들 대부분이 주 참석객이고. 실제로 행사장 가면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동하기도 하고, 큰 강연장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발제를 듣고 공감하는 정도라서... 따로 작은 홀에 모여서 회의나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제를 보니까 카를스루에도 있고 다양한 의미가 담긴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도 여러 번 행감 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숙박비나 경비, 식비가 4,500만 원인데 300명 정도 돼서 십몇만 원 정도고. 거의 3, 4년 동안 식비만 해도 수억이 나가고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었는데... 만약에 계획하신 대로 국비가, 지금 7월에 계획 중이시잖아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럼 못해도 한 달 전에는 계획하고 준비하시는데 만약 6월 전으로 국비 확보되지 않는다면 구비 예산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국비가 확보 안 된다면 사업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7월경에 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7월경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연도 중반인 7월경에 하는 걸로 했고, 금년도에는 사실 국비도 불확실하고 해서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3월 이후에 의회나 구청에 추경이 몇 월에 있어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8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이 사업 전이기 때문에 추경을 예비비나 추경 성립 전 예산 등 다른 부분으로 미리 이 예산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3월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거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아까 박영숙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셨는데 산업포럼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계획에 대한 가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나 전달을 따로 하셨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못 했고요. 사전보고 때 조금 언급을 드렸고, 사실 국비 확보가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불투명한데 죄송스럽지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구비 확보를 먼저 하고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취소하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못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작년에 대구시에서 종합감사 할 때 세계문화산업포럼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감사내용에 대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라든지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것 나중에 한번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럼 6월 전으로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구비는 연말에 사업 취소하고 반납한다는 말씀이시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불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신가요?

용균

박용균문화교육국장

예. 일단은 중앙에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는 거의 통과됐는데 작년에 좀 상황이, 중앙에 쪽지로 들어간 그런 예산이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국비 반영을 못 해서 우리 구에 그것도 삭감이 됐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6월에 구비 해 놓고 국비가 안 오게 되면 사업비를 반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예산 부분도 많이 들어서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돼서 사업이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만약 그게 불가능한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보통 2일 정도 행사를 하잖아요? 숙박도 하셨고 2일 정도 하는데 여러 주제들과 컬렉션들이 있어서 2일로 계획 잡으신 건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1일차에 통상 포럼 주제에 따른 행사를 하고, 마치고 저녁에 문화공연이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2일 정도는, 그다음 날 또 세션별로 진행되고 하니까 2일로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잘 계획해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중단에 수성아트피아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총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지역예술인 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억 정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추석 명절과 노인의 날 맞아서 실버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제공하고 수성구 홍보대사 한강 주연 공연을 개최해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서 로미오와 줄리엣 주제로 공연비 1억 원 하고요. 명품시리즈로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니하고 필하모닉스의 두 번 공연을 하는데 1억 5천 정도 해서 3억 5천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지역예술인 공모사업은 어떠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역 예술인 공모사업은 전반적으로 경기침체하고 문화예산이 조금 위축되다 보니까 문화예술인들하고 문화예술단체들, 무대에 설 자리가 좀 많이 부족해서 공모 선발해서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지은위원

모든 계획은 공모로 가시는 거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공모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정말 순수 예술로 가는 파트들만 지원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논외로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구에 상주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상주단체. 아트피아 예술단체 개수.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아, 제가 지금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아니면 답변 가능하신 분이 하셔도 됩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관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집행부석에서 -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영입니다.)

백지은위원

발언석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영입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구립단체는 현재 여성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솔로이스츠 이렇게 해서 4개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4개를 하고 있고, 노보필하모닉은 그러면 어떻게...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노보필은 올해 상주단체가 안 됐습니다.

백지은위원

올해 그럼 탈락된 건가요?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저희가 올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아, 신청을 안 하셨고? 그럼 그 팀은 어떻게...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노보필은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4월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4월에 다시 지원 예정이시라는 거죠?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이 팀은 전에, 기억에 7천만 원 정도 예산 들어간 게 맞나요?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전년도 대구진흥원에서 하는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받아야지만 이 단체를 운영할 수 있겠네요?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그 상주단체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직접 저희가 예산을 받지는 않습니다. 받지는 않고요. 직접 지원하는 기관에서 예술단체에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협업할 때는 그 기금을 저희한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백지은위원

별도로 지급하고 이번 4월에 지원사업을 다시 신청하신다?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만약에 여기서 탈락이 되면 그 팀은 운영을 못 하게 되는 거네요?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상주단체는 저희가 지정을 해서 저희 예산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지수입니다.

백지은위원

꼭 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우리 구립 앙상블 있죠?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백지은위원

이번에 보니까 2기가 출범했는데, 멤버가 바뀌었습니다.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당초에는 4명 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새로운 멤버 2명을 넣고 기존에 있던 멤버 중에서 1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명이 활동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까지 2년 동안 구민들을 위해서 해왔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방식을 조금 변경을 해서 하고자 이번에 보강을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런데 테너 선생님이 나가신 거죠?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세컨 테너. 제2 테너 한 분이 나갔습니다.

백지은위원

본인 의지로 나가신 건가요? 아니면 오디션이나 이렇게 해서?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많은 상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그분에게 요청하기로는 프로듀스나 매니저 역할도 부탁했었고요. 그런데 본인이 고사를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예산이 본예산에 벌써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멤버가 늘었으면 인건비 문제도, 한 분이 더 늘었으면 합당한 인건비를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그 부분은 예산이 1억이거든요. 그 예산 안에서 조정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저희가 이 팀에 1억을 드리는 건가요?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지은위원

아니면 저희 아트피아 자체에서 선생님들한테 봉급으로 나가시는?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월 1인당 1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공연으로는 연간 20회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트피아에서 기획공연을 만들 때 예산으로 두 번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이거 노민호와 주리애 이건 트로트 장르로 하는 뮤지컬인가요?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이 부분은 저희 아트피아는 많은 분들이 명품공연장으로 익히 많이 알고 계시고 한데 구민들의 문화소비 욕구는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실버세대에서 즐길만한 공연이 좀 필요하다. 또 한강 홍보대사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구민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다양한 장르 시도하시는 것은 제가 환영을 하는데 그럼 이 뮤지컬 자체 총예산이 4억 6천인가요? 이번에 1억이 통과되면?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여기 1억이 되어 있고요. 4억 6천이라는 말씀은 저희 예산상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예산이라는 게...

백지은위원

그럼 이 뮤지컬 자체는 1억 원으로 소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공연 총 몇 번 합니까?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2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게 타깃층이 어르신들이겠죠? 아무래도.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아무래도 2회를 하면 1회 정도는 무료로 고령층이나 또 노인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이런 분들을 초청하고요. 한 번 정도는 유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무료 하실 때는 기왕이면 수성구에서 봉사를 많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공연을 접하기 힘드신 분들이라든지 초청해서 공연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다음에 명품시리즈도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단체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단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명품시리즈의 경우에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단체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12명의 첼로로 구성되어 있는 12 첼리스트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나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필하모닉스라는 단체인데 거기는 베를린 필하모니의 목관 수석들 그리고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목관 수석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총 8명이 세계를 투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오케스트라 2개에서 수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력으로는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분들 이 당시에 한국으로 내한공연 많이 잡혀 있으신가요? 다른 지역에도.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예. 한 번에 8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박동영수성아트피아관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문화산업포럼에 추가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김경민위원

작년에도 국비 신청을 4억 하신 거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시비 1억, 국비 2억 5천인가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지금은 국비만 4억을 신청하신 거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김경민위원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서 통과돼서 사업이 진행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예를 들어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지금 주관하는 단체하고 국비가 확보돼야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경민위원

국비 확보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온다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회에 있는 예산정책보좌관하고 양 국회의원님들 보좌관들하고 여러 얘기도 오고 갔는데 정부 추경이 이달이나 다음 달 중에 하고 심사를 하면 5월 초나 빠르면 4월에 확정될 것 같기도 한데, 정부 여당하고 야당이 기재부를 패싱했다고 기재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전에 여러 번 질의에 답변 주셨던 게, 국외 여러 내빈을 초청하다 보니까 사업의 준비기간이 길고 미리 미리 계획해야 된다는 취지로 부서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 5월 초에 결정이 나는데 7월에 뭘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선행되는 내용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없나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7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비 반영이 늦어지거나 반영이 안 되면 취소하고, 반영이 되면 조금 연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를 들어 국비랑 다 도움을 받는다고 쳤을 때 사업이 커지는 게 이번이 처음이죠? 따지고 보면. 그전까지는 약 1억 5천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했던 사업 맞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구비가요?

김경민위원

예.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구비는 거의 1억 5천 정도 했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두 가지 꼭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회에 대한 설명이랑 그리고 사업의 진행 방향인데, 무슨 사업이든 간에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당연히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가치 있는 사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여건을 반영했을 때 우선순위가 맞냐는 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지금 사업도 보게 되면 한일수교 60주년 기념하고 이런 내용이 있겠죠? 당연히 좋은 내용인 것은 공감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국비가 확보되면,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국비가 확보되면 하고 안 하면 취소하겠다는 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구 단위의 사업인데 행정이 가지고 있는 책임, 신뢰성 이런 걸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구비는 통과됐으니까 우리가 국비 상황을 좀 보자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게 또 한 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들이 있을 건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국비 확보가 안 됐으니까 취소하겠다라고 하면 준비하는 당사자나 또는 미팅했던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구비가 확보되면 1억 5천이라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1억 5천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했던 경험도 있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국비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여러 여건상 상황이 변동되는 게 많으니까 확보가 안 됐을 시에도 구비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하는 게 1차적으로 맞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 예산 관련돼서 여러 내용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구비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해서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세부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가고 싶다는 답변을 부서에서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화두가 됐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빛 예술제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기획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찾아와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도 있고 모두가 다 공익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금액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이 봤을 때는 내용에 대해서 공유되는 것은 없는데 예산은 집행되고 있고, 뭔가 거시적인 내용을 계속 담다 보니까 그 담론에 대한 결과가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어서 항상 문제가 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이 정국이 올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 못 했던 것처럼 국비 확보는 실질적으로 되면 좋은 것이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구비만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봤을 때 1차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조치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의회에 와서 세부적인 안이 아니라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약 국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는 소통의 노력이 있어야지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또 국비라는 계속 불확실한 내용을 담보로 해서 구청 단위의 사업이 도박도 아니고 ‘국비 확보 안 되면 반납하겠습니다’ 하는 자체도, 1억 5천이라는 돈은 단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운영 방향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의회랑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실 예결위도 올라가고, 올라가는 과정들이 많으니까 전체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좀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소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한일 간에 교류도 정말 좋은 내용인데,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이게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맞냐라는 관점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주제를 보다 보니까 한일 수교라고 했으니까 조금 거시적인 담론보다는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캐릭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구민들이나 의원들이나, 어쨌든 구민이 제일 중요하니까 구민의 시각에서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연속성으로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이게 6회까지 오는데 5회도 보면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인 것은 공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구했던 방향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성 있게, 연결 지어서 일단 저희가 계속 1억 5천만 원 구비로 계속 사업을 진행했으니까 구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여건을 편성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공감대를 만든 다음에 국비가 확보되면 돈이 늘어나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충분히 그 돈을 소화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안 되면 안 하겠다’ 이것은 정말 단면적으로... ‘과연 행정에서 이렇게 답변이 나와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원체 이 사업이 화두가 되었으니까 그만큼 절박하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식의 방향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가 구비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애로사항이 좀 많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많이 공감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216쪽 중단에 보시면요. 국가유산 역사문화 탐험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은 보니까 신규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지난해 연말쯤 돼서 4개 구 업무협의가 있었습니다. 구별로 가지고 있는 국가유산, 지방문화유산을 공동으로 해서 타 구에 있는 문화유산도 볼 수 있도록 공동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보자! 그래서 협의가 된 게 4개 구입니다.

박영숙위원

지금 4개 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수성구하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수성구, 북구, 달서구, 동구.

박영숙위원

아, 이렇게 4개?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대구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이 역사‧문화 탐방하는데, 그럼 우리 구는 주로 어떤 곳을 탐방장소로 정해서 하는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우리 구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선사시대로 볼 때 사월동 지석묘군.

박영숙위원

예?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사월동 지석묘군.

박영숙위원

지석묘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다음에 조선시대로 볼 때는 고산서당하고 노변동 사직단, 근현대로 볼 때는 상화동산. 물론 이 외에도 있는데 계획은 일단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우리 구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구에 둘러볼 곳은.

박영숙위원

탐방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구별로 자체 500만 원씩 편성해서 문화유산하고 국가유산 관리하는 전문기관에 프로그램을 계약은 구별로 해서 투어 프로그램을 6회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하는 사업장이라고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어디죠? 지금 대구에 보면 많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지원하셨어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아, 지원하는 데요?

박영숙위원

예.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원하는 데는 문화유산 전문기관인 대학 박물관이나 문화유산 조사기관에 구별로 계약을 해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서 타 구에 있는 문화유산 장소를 관광하고 하는 거죠.

박영숙위원

5,000만 원 이상 들여서, 참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유산을 활용해서 역사‧문화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에 협약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만이 아니고 지금 4개의 구가 시작하는데 대구에 대한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예, 과장님 다시 세계문화산업포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의 순서가, 어느 정도 타당한 세부사업을 제시 후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방식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지은위원

모든 일에 있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럼 미안할 짓을 왜 하는 거지?’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건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본예산 때도 아주 수많은 토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국비 확보가 된다고 해서 약속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고도 없이 또 추경에 올리셔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도저히 받을 상황이 안 되는 겁니까? 국비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국회에 양 의원님들, 보좌관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답을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백지은위원

이 사업에 관해서 정말 절실한 마음이 있으시면 아까 김경민 위원님 말씀처럼 1억 5천으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고 그리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면 좋고 아니면 반납’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214페이지 상단에 문화도시 조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다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트뮤지엄시티 플랫폼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아트뮤지엄 플랫폼사업은 우리 수성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카이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홈페이지 아카이브 공간에 수성구의 다양한 재료 및 기록물을 디지털로 보관‧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아카이브를 리뉴얼해서 보유하고 있는, 앞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하면서 생기는 자료를 총망라해서 다시 구축하는 겁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브랜드 아키텍처는 무슨 사업입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브랜드 아키텍처 사업은 우리 문화도시 아트뮤지엄 수성은 도시차원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문화도시 로고 개발, 문화도시 공간‧시설에 로고를 활용하고 홍보영상 및 안내물 제작 그다음에 수성못 페스티벌, 수성빛예술제와 연계한 문화도시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영상을 만들고 활용하기 위한, 그런 브랜드 로고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브랜드 로고개발?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밑에 아트뮤지엄시티 로드는 뭘까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아트뮤지엄시티 로드사업은 국립대구박물관 다음에 들안예술마을, 수성아트피아, 간송미술관, 대구미술관, 수성못 그림책도서관처럼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문화시설 거점별로 특화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운영해서 거점 간 연계를 통해서 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아무래도 좀 생소한 단어고 뜻한 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전시로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은 미디어아트 전시공간을 조성해서 미디어아트를 공연하는 건데 현재 대구스타디움 칼라스퀘어에서 미디어아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정책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작년에 보시면 수성못 모티에 캐릭터 뚜비 3D 영상하고 두산오거리 인공폭포에 훈민정음 해례본 등 전통회화를 소재로 한 작품을 미디어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미디어아트 콘텐츠 만들어서 우리 문화도시 조성의 핵심인 공예하고 미디어아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정책추진단에서 올라온 것을 저도 봤거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여기서 지금 만든다는 얘기시잖아요? 4억을 들여서.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콘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거 2024년 2회 추경 때도 지역특화 미디어아트 제작으로 2억이 올라왔었네요?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국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교육국장

작년 콘텐츠 말씀입니까?

백지은위원

예, 2024년 2회 추경 때 지역특화 미디어아트 제작으로 2억이 또 올라왔었는데 이건 그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방금 설명드린 수성못 모티 관광안내소에 캐릭터 뚜비를 소재로 한 3D 영상, 두산오거리 폭포에 훈민정음 해례본하고 그런 전통 회화를 소재로 한 미디어 표현한 것하고 그다음에 미래교육관에 외벽 미디어아트 표현한 것.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상영이 됐나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상영됐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금 아마 모티에는 하고 있고 두 군데는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종료됐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콘텐츠는 있는데. 그때 상영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한 번 만들어서, 2억을 들여서.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두세 달 정도 했던 걸로...

백지은위원

그만둔 사유는 있을까요? 콘텐츠 하나 만들어 놓으면 무한으로 계속 쓸 수 있는데 굳이...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상영도 하는데 다른 콘텐츠를 개발해서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백지은위원

그러면 이걸 두세 달 정도 틀기 위해서는 이 콘텐츠 개발에 매번 억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문화도시 조성에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핵심이 미디어아트하고 공예인데 미디어아트 분야의 콘텐츠 개발이 사업계획에 다 잡혀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언제, 저녁에 보통 상영되나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모티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가보시면 이렇게 아나모픽(anamorphic) 기법으로 곡선으로 해서 상영되고 있고요. 두산오거리 폭포하고 미래교육관은 야간에...

백지은위원

야간에 하시고, 모티 같은 경우는 1일 몇 회로 상영되고 있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계속? 무한으로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예산 대비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두세 달 잠깐 트는데 2억씩, 4억씩 계속 들어가니까... 또 이게 정책추진단 것을 두 파트로 나눠서 계속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아까 보니까 여성가족과의 공예도 5,000만 원 올라와 있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거나 현수막을 건다거나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수성구민 분들은 모두 문화도시 선정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이 우리 수성구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걸 좀 알려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미디어아트 틀고 뚜비 캐릭터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하는 방향을 잡고 계시거나 실행하신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작년 12월에 문화도시로 조성되고 나서 신문이라든지 방송, 여러 매체를 통해서 문화도시 지정된 사실을 알렸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사업에 브랜드 아키텍처 사업하고 아트뮤지엄 플랫폼 이것을 통해서, 특히 브랜드 아키텍처 사업을 통해서 문화도시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또 아트뮤지엄시티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아카이브를 개편해서 문화도시 사업 전 과정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전에 있는 실무진들이 이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애쓰신 것도 제가 너무 잘 알고, 고생하셔서 귀한 예산 따오신 것은 정말 제가 격려를 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수성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부족해 보여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아트피아 저희 이번에 여러 가지 지역예술 공모사업이라든지 뮤지컬 명품시리즈는 우리 구민들의 문화 향상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료요청을 드려서 상세내역은 받았는데 각 예산에 대해서 상세 집행내역을 좀 요청드리고요, 과장님.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계획을...

정대현위원

이것은 오후까지 되면 좀 주시고.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비 전시가 구축하는 데 3억이 들고 콘텐츠 제작하고 대여하는 데 1억 정도가 든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문화도시에서 계획하셨을 때 설치 장소도 다 특정해서 하신 겁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정책추진단에서 스타디움 칼라스퀘어 거기가 전용 공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전용공간이고요. 지금 대구에는 달성군에 강정보디아크하고 중구의 예술발전소인가? 거기가 미디어아트 전용공간이 되겠고 우리 수성구에는 스타디움에 조성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전시하는 것은 앞으로 올해 있을 축제라든지 문화 관련 행사 여러 군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그 장소에 대해서는 정책추진단에서 우리 대구 칼라스퀘어 쪽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추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휴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1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국가 문화유산 역사‧문화 탐험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대구시가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구시가 안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4개 단체. 달서구에 모였더라고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달서구에서.

희섭

김희섭위원

선사관 하면 달서구에서 고인돌도 좀 강조하고 싶고 이래서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더 키워 나가야 될 사업인데, 어디에 중점을 둘지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 수성구에도 고인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계 고인돌은 6만 기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반도에 3만 기가 있습니다. 대구는 일제강점기 때 3,000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열 손가락 안에 꼽히지 싶은데. 지금 고인돌로 주목받고 있는 전라북도 고창도 한 1,000여 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3,000여 기 있었던 것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분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조금 더 멀리 보는 안목이 있어서 그걸 살려놨다면 대구가 지금 관광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 문화유산, 유적들을 보는 공무원분들의 시각이 엄청나게 좋은 마인드를 가지셔야 대구시는 말할 것도 없고 수성구가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계획이 잡힌 대로 하시고 다음에 하게 되면 우리 수성구 전체 공무원분들 혹은 우리 위원님, 또 지원관님 할 것 없이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교육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이쪽에 인원을 배치할 때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고고인류학과, 역사학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배치하면 이 사업이 좀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수성구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합니다. 하면 전 구민들에게 개발도 중요하지만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원자력에너지가 좋으냐, 신재생에너지가 좋으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좋다고 원자력 그만하겠다. 또 현 정부에서는 원자력에너지가 청정에너지라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 그런데 그건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를 쓰고 전기세를 더 내도 국민들이 “오케이! 내가 돈 더 낼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무조건 전기료가 싸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인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수성구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잘 진행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역량과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분들부터 먼저 탑재가 돼야 지속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23쪽 중단 보면 안심길 조성사업이 있던데요. 저희가 ’21년도부터 계속 구축해 오고 있는데 뚜비가 지키는 안심길에 대해서 주민들의 수요나 요청이 많은...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입니다.

정대현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뚜비가 지키는 안심길 관련해서 혹시 저희 구에 수요들이 많은지?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2021년부터 황금동을시작으로 해서 안심길을 해 놓으니까 다른 동의 주민들도 보시고 너무 예쁘고 안심해서 걸을 수 있다. 환경도 너무 쾌적하다 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구비는 범어3동에서 연장해서 설치하시는데 이것 말고 올해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건이 있습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사실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수성고등학교 옆에 작년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아쉽게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작년에 수요가 있었지만 참여예산으로 선정은 되지 않았고 구비로는 올해 한 군데만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예.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채문수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 하단에 보시면 진밭골 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개관 잡혀 있던데,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4월 중에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4월이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영숙위원

4월... 날짜가 안 잡히고 4월경인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일단 4월 1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증액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에는 1년 운영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작년에 진밭골에 그때 의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셔서요, 4개월 하고요. 이번에 보강하고 난 뒤에 8개월분을 새로 올렸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아, 저희들 일단 3월까지 시범운영 하고 4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용자들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하실 건지?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8면을 저희가 쓰고 있고요.

박영숙위원

8명이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8면. 그리고 위쪽에 보면 공지에 5면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중간에 보면 주차장 부지 비슷하게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토지 용도변경을 해서 5면 하면 18면 정도로, 10면을 더 늘일 수 있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주차문제는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시설보수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시범 이용을 했었잖아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영숙위원

시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이나 뭘 좀 더 고쳐야겠다, 보수해야겠다는 그런 사항은 없었나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저번에 11월에 하실 때 지적하신 부분,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반영해서 수리를 대부분 했고. 특히 배드민턴장에 암막커튼이라든지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반영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면...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우리 진밭골 체육센터는 기본설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여러 가지 구조변경으로 기간이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동안 이 사업을 하시느라, 또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개관 후에도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개관일 날짜는 딱...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4월 1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4월 1일?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백지은위원

배수구 공사를 그때 3월경까지 마무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나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일단 BF가 끝나면 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아직은?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5월 정도 돼야 됩니다. 비가 오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개관 전에는 마무리가 힘들다, 그렇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BF인증이 안 되면 공사하기가 힘듭니다.

백지은위원

그럼 배수관 공사 말고 나머지는 다 가능한 거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밭골 생활체육시설에 관리하시는 분 몇 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지금 네 분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여기 올라온 기본급이나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이 네 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청소용역비가 따로 있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두 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두 분 하셔서 4,000만 원인 거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정대현위원

진밭골 체육센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용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아침 9시부터 22시까지, 평일에는 6시부터 22시, 토요일은 9시부터 1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래서 오전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기 때문에 청소 두 분 교대로 하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근무하시는 분들도 네 분이서 타임을 나눠서 하시나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저번에 공무원 인력뱅크? 거기에 있는 분도 포함해서 총 네 분이신 거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뱅크 한 분, 나머지 근로자 세 분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보니까 이번에 운동장이랑 잔디 보수나 유지보수 내용들 도 많던데... 그냥 신경 좀 써달라고 한번 말씀드리는데, 생각보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디테일한 부분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관에서는 집행만 하면 되는데 현장을 시공하는 시공업자 입장에서는 현장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설렁설렁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 신경 좀 써달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민위원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이번에 알파시티 축구장에 샤워실 설치를 하시던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부탁...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알파시티 축구장에 여성축구장이 있거든요. 또 거기에 다른 게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컨테이너를 하나 설치해서 샤워하는 데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컨테이너 샤워장을 설치하면 안에 샤워하는 부스, 옷을 갈아입는 락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남‧녀 구분되고요. 샤워실 각각 4개씩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그건 구민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합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러 오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정대현위원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저희 행복드림센터 건립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57% 정도 됩니다.

백지은위원

이게 12월 준공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최선을 다해서?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백지은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까지.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송태덕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37쪽 하단 보시면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사회복지관 네트워크 연수버스 대절비 4대 잡혀 있던데요. 혹시 작년에는 버스대절이 구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없던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복지관 복지사들하고 관장님하고 한번 간담회 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복지관에서 직무역량강화교육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질 향상에 관한 조례라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복지사 처우개선사업에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고 해서... 종합복지관 6개하고 노인복지관 2개하고 총 8곳의 복지사들이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비슷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요 현안 사업 이런 것도 공유하면서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다양한 효과를 생각하면서 버스를 빌려서 우수 복지시설 방문도 하고 자체 단합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예산 잡았습니다.

정대현위원

복지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 마련해 주셔서 좋은 것 같고요. 또 저희 작년에 복지관 감사에서 회계처리나 여러 지적사항들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충분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다음에 저희 지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목욕탕을 그대로, 새로 개선돼도 운영되는 겁니까?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지산복지관은 현재 신축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목욕탕은 작년에 중지시켜서 영업을 안 하고 있고 범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좀 있어서 현재는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비 많이 올 때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근 시하고 협의를 봐서 십몇 억에 같이 수리하는 걸로, 구조보강하고 누수 부분을 잡아서 수리해서 계속 영업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본 상태라서 범물은 수리 전까지는 계속 영업할 계획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지산은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목욕탕도 새로 다시 이렇게...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에 3개가 완성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2층에 목욕탕 설계가 되어 있고 대구시에 추경이 안 잡혀서 그런데 4월이나 5월 돼서 시비가 확보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저번에 사전보고 때 김희섭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에 화장실이 급해서 그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봐주십사 하고 여쭤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동방문 때 청소년 수련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청장님께서 바로 올해 안으로 예산을 올리면 화장실을 고쳐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서...

박영숙위원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요. 예산서 24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이번에 자립지원 사업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라고 수행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직업전환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자립생활교육, 생활 관련된 교육도 하고 사회참여 프로그램 해서 의사소통이나 정서 지원, 체력 증진 그런 내용으로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최근 심의안인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위탁사업인지? 또 어떤 프로그램에 그것하고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아, 평생교육센터 말씀?

박영숙위원

예,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탁 사업비, 어떠한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는지?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는...

박영숙위원

약간 다른가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내용이고요.

박영숙위원

왜 그렇죠? 제가 공부하다가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프로그램 차이가 아니라고요? 이것하고는 아니라고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재계약 위탁 동의안 말씀하는 것 맞으시죠?

박영숙위원

예.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같은 수행기관에서 하는 사업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차이는 없고 같은 프로그램의 그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같은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이 변경돼서 추경안에 올린 사항이고요. 같은,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라고 거기에서 위탁해서 현재 하고 있고, 6월에 마치면 새로 공모해서 이 사업을 할... 공모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시구나!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38쪽 중단 보시면 저희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관련해서요, 여러 참여 대상자들한테 명예수당이 나가는데 6.25 참전유공자는 시비하고 매칭해서 내년까지 수당이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수성구는 6.25 및 월남 참전자 숫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6.25 관련된 분하고 월남 참전하고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인데 사안별로 인원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아, 그럼 전체 인원은?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전체는 월 1,500명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각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상이하죠?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아, 이건 매월 20만 원 동일합니다.

정대현위원

동일한 겁니까?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숫자가 대략 몇 명 정도 감소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이건 대구시에서 명단 확정해서 통과하는데 50명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새로 직이 됐다거나 이사‧전입 이런 걸로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이분들도 있지만 국가보훈을 위해서 다른 많은 분들께서도 고생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보니까 대구가 무공수훈자 보훈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대구가 제일 낮고, 전국에서 구십몇 %가 다 지급하고 있는데 수성구는 그래도 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명절 특별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대구에도 2개 구‧군은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 구‧군은 안 돼 있고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하위 5∼7% 안에 드는데, 여러 가지 예산들 중에서 혹시라도 줄거나 남는 예산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도 좀 고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미화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냉‧난방기 구입비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노후됐거나 문제가 생겨서 새로 구매하는 겁니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한 11년 돼서 내구연한이 9년인데 11년 돼서 완전히 고장나서 못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예, 신속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산서 248페이지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이라고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사업을 하면 근로장려금을 적립해서 하는 사업이 있던데요. 작년에 박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게 3년 동안 꾸준히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만기 비율이 낮다고 들었는데요. 현재도 혹시 비슷한 상황입니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저도 이번에 1월에 와서 보니까 67%는 만기가 돼서 찾아가고요. 33% 정도는 중도에 해지하거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예, 계속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미경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61쪽 하단에 보시면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호출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예.

박영숙위원

보호출산제가 언제부터 도입되었지요?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2024년 7월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이 사업의 취지는 미혼모라든지 혼외자, 청소년 등 위기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태아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숙위원

아,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긴급구호비가 3,600만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일시보호 종료까지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보통은 위기임산부들이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SOS일시보호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면서 저희들 사회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을 입양하거나 아니면 아동복지시설로 조치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3개월은 100만 원씩 시설에 지원해 주고, 이후에는 아이들이 입양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양육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 기간만 하고 그 이상의 지원은 안 한다, 이 말씀이죠?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예.

박영숙위원

현재 우리 구에 보호출산 아동은 몇 명이나 있죠?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작년에 2명이 있었고요. 1명은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받고 있고 1명은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는 없습니다.

박영숙위원

올해는 없어요?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예.

박영숙위원

없으면 이 사업이...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출산보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도입 취지와는, 제가 생각할 때 약간의 반대로 인해서, 아동을 유기하는 게 과연 맞는가? 또 합법적인 제도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아, 예. 위기임산부들이 아이를 유기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요. 미혼모와 청소년위기 그리고 임산부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적극적인 지원과 가능하면 본인이 3개월이 아니라 후에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상담소라든가 카운슬링을 많이 해 주셔서 보호출산 아동도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기를 우리 구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명의 아이를 출산한 상태죠?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예.

백지은위원

그럼 이 3,600만 원이 어디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1인당 100만 원인 거죠?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예, SOS일시보호시설에 양육되는 3개월 중에 매달 100만 원씩 해서 아이들의 분유, 기저귀 이런 필요 용품을 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로 보내드리는 거죠?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예.

백지은위원

그럼 이 주체가 하는 게 모자원 맞죠?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아니요. SOS아동...

백지은위원

아, 거기서 보호시설 이걸 하고 있나요?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카톨릭푸름터에서 아이들 상담하고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에 엄마가 양육을 못 할 경우에 아이는 SOS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어머니는 집으로 가시고.

백지은위원

전수조사를 전에 한번 해 보니까 엄마가 다시 키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잘 설득해서.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예.

백지은위원

그럼 그런 경우는 엄마들한테 100만 원이 가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어머니는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난 뒤에 본인이 키우겠다고 하시면 그냥 아이 데리고 퇴원하시면 끝나는 거죠.

백지은위원

그때부터는 엄마가 스스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군요?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예.

백지은위원

그 뒤에 사후지원은 아직 미비하다, 그렇죠?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예. 그런 경우에 그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기초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백지은위원

이건 저희가 좀 더 들여다 봐야 할 것 같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총 몇 명의 아기를 살렸습니까?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아, 제가 이거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0명 정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조례를 발의했고 해서... 여기 기사 보니까 아직도 대구지법에서 여성 7명이 아이를 유기하고 맡긴 걸로 해서 집행유예하고 받은... 오늘 기사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계속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이분들 케어하고 기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파동에 장난감숲 어린이집이 생기는데 장난감 대여는 수성구민 누구에게나 오픈...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0∼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들입니다.

정대현위원

이건 어린이집에는 지원 안 하고?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하고 양육자들...

정대현위원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대여프로그램 개발까지 2,200만 원 올라와 있던데요. 파동 장난감숲 홈페이지도 만들고 홈페이지에서 대여하거나 그런 것들을 꾸리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장난감 대여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파동의 장난감 소개라든지 시설현황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장난감에 제일 중요한 게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장난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사진이라든지 보유현황이라든지, 실시간 대여 정보라든지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인 바코드 같은 걸 제공하고 있고 또 그런 경우에 희망 장난감 조사도 저희들이 할 수 있고, 문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프로그램 개발하고 난 뒤에도 월 운영 보수비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어떤 하자보수가 아니고 필요한 추가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정수기, 복사기, 공기청정기, 커피머신은 다 임대하시는 거죠?

미경

김미경아동보육과장

예, 임대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나머지 소독기나 여러 가지 또 사무기기들을 구매해서 이용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