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예, 부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신 임승필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경상북도가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통폐합에 대한 동료의원님의 5분발언에 앞서 경상북도는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와 어떤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통폐합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울진군의회는 강력히 반대하며, 울진군의회 차원의 통폐합 반대 성명서 발표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예, 부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육성 정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반하는 정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우리 의원님들 촉구 결의문을 해서 임시회기라도 열어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부의장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우리 황현철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황현철 의원님 나와서 자유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각 분야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 울진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4일간 개최된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는 많은 관광객들이 울진을 방문하여 관광 울진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축제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결과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울진의 대표 축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송이축제, 죽변수산물축제, 그리고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입니다. 그 중 송이축제는 산불로 인하여 취소가 되었고, 죽변 수산물축제는 작년 12월경 개최하였고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된 지 4년 만에 올해 다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년만에 개최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4년 전과 비교하여 크게 바뀌거나 개선되지 않고 연례 반복되는 행사처럼 진행되는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를 보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보여주는 축제는 눈이 즐거워야 하고 먹는 축제는 입이 즐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직접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시중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관광객들이 먼 거리를 달려와 축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어려운 국내 생활 여건에 의해 더욱더 가벼워진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배려하여 평소보다 싼 가격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눈과 귀와 입이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축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축제는 주체, 객체도 모두 사람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원인은 모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찾아 오는 관광객들이 뭘 원하고 뭘 보고, 체험하고 싶은지 알아야 하는데, 과연 현 시대에 맞는 관광트렌드를 파악하고 준비 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럼, 이번 축제에서 확인된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의례적인 축제에서 벗어나질 못하였습니다. 매년 큰 변화 없는 시나리오로 마냥 즐기기만 하는 소비성 축제로 3억 5천만 원을 소비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야시장, 노래자랑, 가수공연, 각 지역별 행사, 그리고 체험하기 힘든 체험행사, 축제를 하는 목적이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인지, 더 많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가 목적인 행사인지 행사의 주 진행방향이 모호하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 대표특산물인 울진대게와 붉은대게를 홍보를 하기 위한 축제임에도 그 모습을 찾기 힘든 행사였습니다. 행사 부스 관련 68개 중 행정서비스 관련 부스는 38개, 나머지 체험 판매부스 30개 중 현물대게 관련 부스는 2개로 가장 기본적인 축제의 방향을 찾기 힘든 행사 였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대게없는 대게축제”라며 관광객들의 불만이 크다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대게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행사로 누구나가 다 이곳이 대게축제장임을 알 수 있어야 하나 여기가 대게축제의 장소인지 야시장이 열리는 장소인지 분간이 안된다는 목소리도 많다는 기사도 많았습니다. 또한 축제기간 내 높게 형성된 대게 가격과 물량 부족으로 매출 증대를 기대한 지역 상인들과 저렴한 가격에 대게를 먹기 위해 방문한 관광객들 모두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은 꼭 다시 재방문 할 수 있도록 축제기간 만이라도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고장 이미지 제고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축제 일정을 감안하여 미리 물량확보를 충분히 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관광객과 지역 상인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울진대게의 본고장인 울진군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이 부재였던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후포항에서 동쪽으로 23km 떨어진 바다속에 형성된 거대한 암초 울진 왕돌초가 대게의 주서식지입니다. 그러나 주 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울진의 대표적 특산물인 대게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홍보 하여야 하나 어느 부스에도 홍보 관련 부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홍보부스 운영으로 원조대게 고장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고 대게 축제를 왜 울진에서 하는지 방문객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축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향후 각종 축제 기획 또는 운영 시 이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기본에 충실한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근지역 축제와의 차별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덕의 축제 예산은 6억 7천만원으로 울진군 예산 3억 5천만 원 2배 가량 많은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비슷한 행사 진행으로 더 나은 축제가 될 수가 없고 두 지역 모두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울진만의 특색있는 축제로 탈바꿈 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인근의 지역에서는 기존의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년축제기획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대표축제를 지역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 운영, 홍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10년 넘게 이어온 관행적인 축제스타일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축제가 끝난 후 축제의 결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지만 개선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변화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축제에는 더 이상 관광객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 대표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관련 종사자가 대부분 공석인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행사 전반에 대하여 고민 없이 대행사가 시행하는 프로그램대로 운영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의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장시간 고민하고 준비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축제를 개최할 때는 미리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여서 진정한 울진군이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우리고장을 사랑하고 더욱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순자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보다 727억 6백만 원이 증액된 7천 151억 9천 4백만 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686억 6천만 원 증액된 6천 266억 6천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8억 1천만 원 증액된 73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2억 3천 6백만 원 증액된 155억 3천 4백만 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625억 1천만 원, 세외수입, 보전수입이 61억 5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기금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북울진도서관 건립 11억 2천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운영 19억 9천 6백만 원, 죽변해안스카이레일 하부구조물 유지관리 14억 5천만 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사업 18억 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17억 2천5백만 원, 울진도시계획도로 및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0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5억 원, 울진실내체육관 건립사업 4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0일부터 4월17일까지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첫 번째, 실제 사업의 시행시기가 늦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시기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해양치유센터 부지 내 침식방지 블록사업 설치 27억 4천 4백만 원, 외두천 하천정비사업 18억 원 등 45억 4천 4백만 원을 삭감하였고, 두 번째, 1차 사업추진 후 사업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충분한 의견을 듣고 마무리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업 군도 9호선(노음1리) 성류길 보행로 설치공사 8억 원, 세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추가 개소와 관련하여 농민들의 실질적인 편의성 도모를 위해 운영인력 확보 등의 전반적인 계획수립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지소 운영장비 1억 원, 농기계임대사업 지소 임대농기계 구입 7천 5백만 원 등 2건, 1억 7천 5백만 원을 삭감하고 네번째, 예산추계 상 오류로 인한 사업과 관련하여 임시조립주택 감정평가 수수료 7천 2백만 원, 임시조립주택 회수장소 가림막설치 3천만 원, 치매진단 협력의사수당 2천 2백만 원 등 3건, 1억 2천 4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섯 번째,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세부자료와 사례 등의 추가적인 조사 및 종합적인 계획수립 등 검토가 필요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진 비상경보기 운영 및 설치 관련 6건 2억 1천 3백만 원, 대한노인회 군지회 사무용 차량구입 5천만 원, 경로당 공동급식 시범사업 3억 6천만 원, 캠핑장 시설물 유지보수 5억 원, 공공의료 간병비 지원사업 2억 원, 폐의약품수거함 설치 5백만 원, 코로나19 백서 발간 2천 2백만 원, 여름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1억 5천만 원 등 13건 15억 원을 삭감하고,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의 일방적인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타 연구기관과의 흡수통합과 관련하여 울진군 출연금 부담분인 환동해산업연구원 운영지원비 10억 2천 5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22개 사업 81억 6천 7백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울진산불과 관련하여 어업인들의 피해조사를 위해 산불관련 어업피해 표본조사 용역 시행을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삭감 및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차후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산불에 대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조속히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2억 6천만 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7억 6천 3백만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8천 7백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7억 원을 증액하여 총 28억 1천만 원 증액되었으며,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억 3천 6백만 원이 증액되어 총 155억 3천 4백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의 농어업 발전기금의 총규모는 89억 3천 9백만 원으로 8천 4백만 원 증액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4백만 원을 증액하여 총규모 6천 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람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기부금 수입 1억 7천만 원을 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은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 등을 반영하였고, 시급한 각종 당면 현안사업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예산안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한 후 향후에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다시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6천 996억 6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155억 3천 4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0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천 781억 9천 4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