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정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제4항과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길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희 의원 외 일곱분 의원으로부터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 결의안, 임동인 의원 외 일곱분 의원으로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결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북도가 일방적으로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통폐합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규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전에 모든 의원님들과 협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 결의문 울진군의회는 지난 4월 경상북도가 울진군 및 울진군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울진군 소재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과 안동시 소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하고 이에 강력하게 규탄한다.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은 경상북도의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공동출자출연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2007년 개원이래, 울진군은 매년 10억 이상의 예산을 출연하여 왔으며, 울진군 소유의 토지 33,748㎡를 연구원에 무상 증여하는 등 경북 동해안 해양연구 및 해양산업의 발판을 다지기까지 주도적 역할로 기여해 왔다.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은 개원 이래 16년간 해양산업 연구에 집중하면서 해양산업, 해양환경, 해양수산, 해양바이오 등 상당한 연구 성과를 이루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국립해양과학교육관 등 국가 해양과학연구단지에 소재하여 동해안 최고의 해양특화 개발연구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고, 해양과 관련한 연구, 교육, 창업, 지역특화산업 육성, 홍보 등 경상북도의 동해안 발전프로젝트 추진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울진군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해양과학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연구기관이다. 지금까지 울진군은 국가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소 10호기와 경상북도의 에너지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왔고, 지난해 울진산불의 큰 재해로 70%의 산림소득 자원 손실과 연안바다 오염과 어획량 감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처 등 향후 힘겨운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시급한 현안이 있음에도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다시금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경상북도의 동해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산업 발전정책 확대를 역행하는 처사는 울진군민들의 크나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울진군은 경상북도가 지역균형개발과 지방의 신 산업육성 및 경북 동해안의 해양 핵심산업 발전구상을 스스로 포기하고,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의 확대운영의 시급성을 외면하는 일방적 행정추진을 하는 것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도 강력히 통폐합 반대 의사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에 울진군의회는 울진군과 협의 부재 및 군민 대의기관인 군의회에 일면식의 설명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폐합을 부당한 밀실 행정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규탄하고, 경상북도와 울진군의 공동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상북도는 경북환동해연구원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폐합 진행을 중지하라. 하나, 경상북도는 울진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가능한 동해안 해양자원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동해안 해양자원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라. 2023년 4월 26일 울진군의회 이상 반대 결의안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8명의 의원 전원이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북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23개 시군 의장협의회가 영주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우리 결의문이 채택 안되어서 우리가 안건으로 다루지는 않고 보고사항으로 보고를 하여서 오늘 우리 결의문이 채택되면 우리가 다음 달에 23개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걸로 해가지고 안동시 의회 의장님도 안동시 의회에서는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해줘서 어제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이 결의문을 토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및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일본 정부가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맞서 우리 정부의 국제적 공동대책 마련과 함께 국내 수산업 피해 방지와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특별법 마련 등의 조치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사전에 모든 의원님들과 협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및 피해 대책 촉구 결의문 일본 정부는 2년 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원전오염수를 인근 국가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특히 삼중수소(트리튬)는 현재 과학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수 개월, 수 년후 주변 국가들의 국민 생명과 안전이 핵물질로 오염될 수 있는 위험은 기정 사실이 분명함에도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고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선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원전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인근 국가들의 국제적 연대 및 방류 시에 발생 될 위험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주무 부서로 어업인과 수산업 붕괴 및 연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시급히 추진하고 선박의 평형수 등에 의한 원전 오염수 유입 차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에, 울진군의회는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들도 반대하고 인접 국가도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오염수 방류가 자국민을 포함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국내 수산업 피해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 4. 26. 울진군의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동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 또한 8명 의원 전원이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및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