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미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서의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의 소관 조례안 8건과 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 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철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나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조례 원안의 목적과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조례의 완결성을 위해 몇가지 조항에 대해 간단한 용어 정비 및 시행 주체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은 아주 간략히 드리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 안 제3조의 “기본이념”의 용어를 “기본원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의 시행 주체를 나주시장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제5항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담당 주무관 대신 상위 직급인 담당 팀장으로 지정하여 관련 사무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수정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방금 한형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형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한형철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한형철 위원이 수정동의 제안 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시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한형철 위원이 원안에 대한 답변은 박성은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한형철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철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나주시의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상위 법의 인용 조항을 추가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변경하고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 기부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조례의 법적합성과 목적에 따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조례의 적용 범위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조항을 인용해 상위법에서 규정한 적용 예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 당초 기탁금품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한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기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여 회의 개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위원회가 좀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례 시행에 따른 행정업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별지 서식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수정동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수정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방금 한형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형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한형철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한형철 위원이 수정동의 제안 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시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한형철 위원이 원안에 대한 답변은 김철민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기부자 예우 및 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한형철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