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영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울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황현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황현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울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김정희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울진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외 1건, 안순자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임동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복남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울진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집행부로부터 울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24항 및 제28항에서 제32항까지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6월 23일 제8차 본회의 시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5항에서 제27항,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6월 23일 제8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황현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지원사업 및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경영 개선 및 올바른 운영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울진군의료원 운영에 있어 각종 예산지원과 효율적 경영을 위한 올바른 운영 체계가 유지되도록 본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와 같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및 『울진군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2월 19일『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권고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현『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울진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변경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울진군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비부부 및 예비부모의 양육 및 출산 보육방법에 관한 교육을 규정하여, 미래세대인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부모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에 제7호를 신설하여 출산 전ㆍ후 양육 및 보육방법에 관한 교육 조문을 추가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복남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저기 해당 조례 울진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관련된 조례안 제4조에 보면은 적용 대상 기간이 있습니다. 3항에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자 항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조사업자라고 하면 일반 농업인 같은 경우에 자부담을 일부 부담을 하고 하는 경우에도 제가 봐서는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조항이 들어가면 농민들의 어떤 본인의 자부담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어떤 선택권이라든지 자율권 이런 부분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 의원님, 제1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네 그죠? 지금 11항에 대해 질의 응답 중이었는데 일괄 상정을 하니까 일괄 질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항에 대한 질의 없으시지요? 제1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2월 19일『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권고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시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위반사항에 합당한 징계기준을 수립하여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에 제7호를 신설하여 의원 징계 대상에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1조에서 규정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되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기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1조제1항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임의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21조에제2항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2월 19일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권고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 제8조제1항의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적 규정은 물의의 정도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을 차등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정도에 관계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것이 군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 종류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울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울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업무보조를 위해 설립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따른 활동지원을 하기 위함이며,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제6조는 지원범위·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의용소방대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구 수정 및 오기 사항을 정정하기위함이며 제10조에서 제11조, 그리고 제13조와 별표2의 내용 중 ‘일비’라는 용어를 ‘수당’으로 수정하고 별표2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로 오기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원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 12. 23.부로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제4조제1호의 ‘「청원법」제5조 및 제8조’를 ‘「청원법」제6조 및 제16조’로 제5조의 ‘「청원법」 제8조’를 ‘「청원법」제16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제1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정착 지원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기관·단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동명입니다. 원전에너지실장이 지금 관외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전에너지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 이유는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는 지역계획의 수립, 안 제5조는 실태조사, 안 제6조는 사업 추진, 안 제7조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 제8조는 전문인력 양성을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전에너지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울진군 해양치유 자원관리 및 활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은요, 재정수반요인에 “예산이 불필요한 사항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 5조 실태조사 6조 사업 추진 7조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제8조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만 보더라도 비용이 조금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추계서하고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것은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는 사유입니다. 조례안 제정을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라고 봅니다. 〇김복남 의원 조례안 제정과는 지금 타 관련해서는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이 동반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이 지금 자원관리 이 조례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여기 원전에너지실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때는.

예.

예산 부분을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었고 지금 현재 이 조례안 제정 이유기 때문에, 제정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저희들 첨부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봐서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만약 누락된 부분이라면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전에너지실에서는 충분히 우리 조례 설명을 실장님 갖다 오시면 의원님들에게 따로 한 번 드리고 지금 해양치유센터가 실제 저희들 지역하고 맞나?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군님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인력 증원과 2023년 도민체전 종료 및 수소국가산업단지 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군 공무원의 총 정원을 722명에서 724명으로 2명 증원하며, 이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에서 16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 안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의회사무과 14명에서 16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하며, 6급 이하 정원을 2명 증원하여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654명에서 656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별표 4] 한시 정원표에서 도민체전추진단을 정원 변경없이 존속기한 2026년 6월 30일까지 수소국가산업추진단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북도민체전 종료에 따라 한시기구인 도민체전추진단을 폐지하고 수소생산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한시기구인 수소국가산업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6조 도민체전추진단을 수소국가산업추진단으로 개정하고 수소국가산업추진단의 사무를 기술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2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복남 의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6조에 수소국가산업 추진단의 내용에 보면은요, 죽변비상활주로 폐쇄 이전 관련 사항이 나옵니다.

예, 예.

이 사항은 원래 어떤 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었죠?

이게 원전에너지실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원래 맡은 업무입니까?

예, 예. 원전에너지실에서 맡고 있다가 수소국가추진단으로 같이 갖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소국가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때 정식적인 명칭이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이렇게 명칭을 받았잖습니까?

예.

그런데 원자력이라는 명칭을 빼고 수소산업단지라는 명칭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 예. 저희들이 원전에너지실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원전이 들어가고 만약 여기도 원전수소국가산업단지 하면은 이중으로 두 개 헷갈리는, 주민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원전수소국가산업추진단이 맞지만 여기는 원자력을 빼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주민들이 헷갈려 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을 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름을 앞에 원자력 뺀 그 이유네 그죠?

예, 예.

그러면 이 기구가 한시적인 기구이지 않습니까? 2026년까지.

예.

그럼 2026년까지는 수소국가산업추진단에서 어느 정도 까지의 추진을 할 계획인지요?

지금 현재는 시급한 게 예타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도 하고 나중에 추진단 전체 예산 승인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가서 202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때봐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연장할 수도 있고 안그러면 그 전에 마치면 그 전에 종료하고 그런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럼 2026년까지는 부지가 매입이 되고 기본적인 조성이, 땅의 조성이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그때까지 될지 안될지 현재로서는 판단을 못하고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국가산업단지가 울진에 들어오고 사실 군민들 궁금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도 조직도 개편이 되어서 알다시피 과장님, ‘26년까지 어느 정도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2026년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의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제2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술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울진군 덕구온천수 급수·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울진군 덕구온천수 급수·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덕구온천수의 적정 원가를 분석하여 사용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온천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덕구 온천수 급수 사용료 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급수사용요금표 중 “일반목욕장(공동탕, 가족탕 등)의 1단계 초과 사용료 30원과 2단계 초과 사용료 50원 인상입니다. 이상, 위와 같이 제출한「울진군 덕구온천수 급수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2023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울진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2023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포리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매입, 산불 발생지역 급경사지 보강사업 (나곡1지구) 총 2건으로, 토지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산포리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매입』건 입니다. 근남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임산물 체험·관광단지, 송이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임산물 시험재배단지 등 다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 면적은 220,388㎡(총13필지)이며 매입비는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산불 발생지역 급경사지 보강사업(나곡1지구)』건 입니다. 작년 울진군 대형산불로 인하여 임목 및 산림이 유실되어 낙석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 예방을 위해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 주택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북면 나곡리 산15-1번지 일원이며, 토지매입 면적은 5,950㎡(총1필지)이며 매입비는 2천 7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 동안 군의회에서 선임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재정운영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결산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엄밀한 검사를 거쳤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607억 3천 5백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760억 6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7,593억 4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166억 6천 6백만 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3,166억 6천6백만 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96억 3천 5백만 원, 이월액 2,345억 7천 8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624억 5천 3백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331억 6천 8백만 원, 수납액은 9,447억 3천만 원, 지출액은 6,708억 9천 3백만 원으로, 2,738억 3천 7백만 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잉여금 2,738억 3천 7백만 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1억 2백만 원, 이월액 2,099억 2천 6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478억 9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9,565억 5천 7백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8%인 9,447억 3천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479억 7천 1백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3.7%인 449억 5천 1백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3억 3천 5백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된 금액은 26억 8천 6백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06억 8천 1백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8.4%인 318억 7천 8백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1천 6백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된 금액은 87억 8천 8백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926억 8천 2백만 원, 조정교부금등 211억 3천 2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2,838억 6천 6백만 원 전액 수납 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02억 2천 5백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1,702억 2천 3백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금액은 2백만 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9,331억 6천 8백만 원의 71.9%인 6,708억 9천 3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분야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예산현액 1,376억 4백만 원 중 1,246억 8천 3백만 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예산현액 724억 9천 2백만 원 중 492억 1천 7백만 원, 교육분야는 예산현액 26억 7천 8백만 원 중 25억 8천 4백만 원, 문화및관광분야는 예산현액 741억 8천 6백만 원 중 377억 7천 3백만 원, 환경분야는 예산현액 745억 2천 9백만 원 중 581억 4백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 1,306억 4천 9백만 원 중 1,173억 6천 5백만 원, 보건분야는 예산현액 237억 1천 7백만 원 중 214억 2천 4백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예산현액 2,250억 2천만 원 중 1,190억 1천 5백만 원,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 예산현액 147억 2천 9백만 원 중 120억 2백만 원, 교통및물류분야는 예산현액 339억 3천만 원 중 167억 8천 9백만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예산현액 725억 4천 7백만 원 중 500억 8천 1백만 원, 예비비분야는 예산현액 46억 5천 5백만 원 중 3백만 원, 기타분야는 예산현액 664억 3천 2백만 원 중 618억 5천 3백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1,275억 6천 7백만 원, 수납액은 1,317억 6천 4백만 원, 지출액은 884억 4천 7백만 원으로, 428억 2천 9백만 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잉여금 428억 2천 9백만 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5천 7백만 원, 이월액 246억 5천 3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146억 4천 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192개에 대한 목표달성치 성과결과는 목표달성 130개, 미달성 61개로 총 결산액은 6,471억 3천 8백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군정홍보 실적, 각종계약 및 자산취득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관광객 유치 증가 등 12개 지표가 목표 대비 초과달성 되었으며, 신규 군정시책 발굴실적, 수중글라이더 운용센터 구축,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실적,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 등 61개 지표가 목표치를 미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이며, 2021회계연도말 조성액 1,012억 1천 8백만 원, 2022회계연도 조성액 938억 1천 6백만 원, 사용액 104억 8천 5백만 원으로 2022회계연도말 1,845억 4천 9백만 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말 기금관리 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기금 29억 9천 3백만 원, 농어업발전기금 80억 2천 3백만 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7억 3천 1백만 원, 자활기금 6억 5천 9백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3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19억 8천 5백만 원, 울진군신청사건립기금 200억 2백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천 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말 채권총액은 99억 4백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9억 1천 5백만 원, 특별회계 18억 7천만 원, 기금 61억 1천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말 채무액은 26억 2천 5백만 원, 2022회계연도 10억 5천만 원을 상환하여 2022회계연도말 현재 우리 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총 15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2회계연도말 현재 7천8백만제곱미터에 1조 5,506억 7천 9백만 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7천7백만제곱미터에 5,961억 3천 5백만 원, 일반재산은 1백만제곱미터에 548억 8천 6백만 원, 건설중인 재산 8,996억 5천 8백만 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2021회계연도말 정수물품기준으로 20억 8천 7백만 원 정도이며, 신규취득으로 2억 4천 3백만 원이 증가하여 23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울진군의 총자산은 3조 8,359억 8천 9백만 원이고, 총부채는 294억 3천 2백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8,065억 5천 7백만 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22회계연도 울진군의 총수익은 8,228억 7백만 원이고, 총비용은 5,445억 4천 5백만 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2,782억 6천 2백만 원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3억 7천4백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사업 등 21건에 33억 3천 7백만 원을 사용하여,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덕구온천수급수·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구온천 온천수 적정원가 현실성 있는 인상은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 원가가 현실보다 조금 적기 때문에 인상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 책정했는 금액이 현실성에 맞아요?

예.

아, 요 금액 정도만 하면은 당분간 향후, 지금 인상된 기간이 얼마나 됐죠?

어... 당초 저희들 3년에 한번씩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3년 전하고 다시 인상이 되는 거에요?

예.

아, 그러면 또 3년 후에 다시 또 책정을 해서 인상할 수 있으면 인상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예, 맞습니다.

혹여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목욕장 급수사용료가 인상되면서 목욕장 사용하면서 주민들이 또 목욕비가 인상이 되어서 2차적인 부분이 발생 안될수 있도록 고려를 잘 해서 사업주들하고 말씀, 협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피해까지는 아니지요. 피해까지는 아니고.

예, 피해가 아니고.

물가인상이 되면서.

예,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한 사항이 안생기도록.

예, 알겠습니다.

고려를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목욕비 인상 먼저 했던 것 아닌가요? 얼마 전에 목욕비 인상됐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용료, 목욕비 인상은 금년 1월 1일부로 인상이 됐습니다.

물가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가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목욕비를 올렸다 하면 저희들 원가를 올릴 때 목욕비 인상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인상된 부분도.

과장님, 그것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2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가 22만 388평방미터인데 이게 지금 현재 스마트 축산에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필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추가 된 필지는 있습니까? 포함된?

전체 필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 조성사업은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이지요?

예.

그 공모사업을 주도함에 있어 이게 행정에서 행정주도형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는 건지 민간주도형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추진은 처음부터 농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농정과장님 여기 계시는 답변 좀 드려도...

의장님, 추가 답변은 우리 관련 부서 과장님께 답변을.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세석입니다. 처음부터 부지매입 관계는 법인에서 실시를 했고 행정에서는 여기에 민간주도형으로 하도록 저거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행정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절차상 지원은 많이 했었죠 그죠? 영향평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행정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포리 임산물 클러스터 이 부지를 매입함의 가장 큰 목적은 행정주도형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진행된 사업의 종결로 부지매입을 다른 전환 사업으로 볼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ICT 한우단지 조성사업에 여러 가지 행정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상당히 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국가공모사업으로 또 지정이 되었고 공모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부득불 사업이 변경되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림식품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군과 그리고 중앙부처간의 유기적인 신뢰 관계가 훼손이 되었는 그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라든가 또는 공모사업의 패널티 그러니까 제안을 좀 받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별도로.

그리고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 외부 지도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군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농어촌도로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접근성으로 보면?

예, 군도.

그러면 추후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여건 기반시설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이런 예측 가능한 예산도 포함을 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이 부지를 부지매입함에 있어 상당한 타당성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연관성은 결여가 되어 있지만 군에서 장기적으로 어떠한 부분으로 군비가 얼마가 들어가든 이것을 좀 뭔가 특화된 사업으로 또 진행한다 그러면은 후속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이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하면은 한 20억 정도가 약 소요가 되는데 부지에 관한 부분은 손을 안대고 사업을 할수 있는 민초피 이런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소득창출을 하게 되면은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는 최소화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제출, 회기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예, 황현철 의원입니다. 이것 지금 15억 정도 들여서 이거를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그 전에 있던 전자에 매입했던 그 비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15억, 전에도 15억을 들여서 저희가 15억을 들여서 구매를 하는 건지 그것 내용 알고 싶습니다.

전에 민간인들이 법인에서 부담한 금액...

예.

농정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당초에는 약 12억 7천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약 15억을 잡는 이유는 일단은 경과된 기간도 있고 매입,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15억은 예상치로 잡고 있는 저겁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15억은 15억대로 두고 추후에 여기에 투입할 금액이 20억원 예산이 아니고 국비로.

예, 국비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러면 여기 송이를 대체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거는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주민소득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을 참여하는 주민들을 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그 작물에 대한 거는 혹시 정해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산채라든가 다양한 걸 검토를 해봤는데 산채는 유지관리비용 병충해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것보다 가장 손쉽게 하고 현재 소득이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 민초피 우리 지역에 진피 산초가 지금 KG당 약 3만 원 정도의 소매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년 정도만 재배를 하면은 한 그루에 2KG, 그리고 5년 이후부터는 연간 20% 정도의 수확량이 늘기 때문에 약 10년 정도만 하게 되면 연간 10억 정도의 소액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황현철 의원 그러면 중간에 수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없이 산초로 끝까지 밀고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뀔...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어떤 작물이라도 멀리 보고 확정해가지고 계획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과장님!

예.

근남면 수산리 엑스포 공원과 산포리 일대는 지금 현재 지속가능한 클러스터 종합개발계획 관광단지로 우리 울진군에서 여러 사업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지요?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예.

이 내용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농정과장님이나 관광경제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지금 왕피천 사업소를 물으시는 거에요 의원님?

아닙니다. 지금 임산물 클러스터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은 농정과나 관광경제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이니까 이 건에 관련된 건을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관이 있는가요?

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짧게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왕피천 종합발전계획 내용을 보면은 저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부서별로 정리를 해보면 왕피천 출렁다리, 짚라인 설치, 왕피천 벚꽃축제, 왕피천 워케이션 밸리조성, 하늘관람열차, 그리고 하늘자전거 설치, 사계절 전천후 오션리조트 관광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이렇게 관광단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떤 사업계획이 저는 진행이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15억의 군비를 들여서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겠다? 보통 보면 백암이나 다른 지역에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은 땅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군유지나 국유지 임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검토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스마트 축산이 중단된 이유가 주민들과 소통 부재 아닙니까? 그러면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 이것 진행하려고 하면 계획하면서 주민들과 소통 하셨습니까?

예.

얼마나 어떻게 소통을 하셨습니까?

지역에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그리고 이번에 산불 피해나갔고 산림분야에 소득작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는데 근남, 전에 반대하신 주민들은 지금 냄새나고 이런 부분만 아니면 본인들은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득작물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은 가능하면 뭔가 특화된 지역에서 지속가능하고 특화되고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해달라,...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같이.

근남면 전체 인원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가 진행이 되었단 말씀이십니까?

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온정에 백암단지에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도에 울진군 산림종합개발계획이 반영이 되었고요. ‘21년도에 공모사업 구상 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22년도에 공모사업 신청 선정이 되었고 ‘23년도 기본계획 실시계획 용역 착수를 해서 올 7월 달에 사업 착공이 시작이 되는 이런 절차 과정이 있어요.

예.

지금 갑자기 이렇게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에 사업의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이 임산물 클러스터라고 하면 임산물이 자라고 있는 곳, 이런 곳을 가서 정말 더 사업이 잘 되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온정 백암에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금강송 같은 경우에는 산채나물 관련해서 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곳이 타당하다고 보여지지 바다가 인접해 있고 관광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곳에 임산물 클러스터를 한다? 저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산나물 쪽은 검토를 해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초피를 특화를 해가지고 초피가 굉장히 가격도 괜찮고 소득도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특화를 시켜보자,...

과장님, 임산물 클러스터는 지금까지 군유지나 국유지를 임대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15억에 땅을 매입해서 그 땅 위에 사업투자 비용을 더 푸가를 한다 그러면 4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타당성 있냐라는 이 부분이 검토가 되었냐고 묻는 겁니다.

예, 부분 경제성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용역에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지금 하고자 해가지고 지금 용역에 업체가 이번 주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는 이 임산물 클러스터가 왜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임산물 클러스터 산림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백암쪽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필지에 보니까 가격이 산포리 산141번지 산141-1번지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산141-1 가격이 제일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기준 가격이 우리 고시 되어 있는 가격입니까 아니면 우리 감정평가를 한 가격입니까 이게? 가감정한 가격이에요? 그러면 공시지가입니까?

예, 공시지가 가격이기 때문에 면적 환산하다 보니까 면적따라 갖고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같이 붙어 있는데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아닙니다. 도로변 접근성 하고 이런데 조금 공시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농정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관이 주도를 했든 민간이 주도를 했든 어떡하든 행정이 관여되어가지고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민이 관을 믿고 따라왔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 끝까지 책임을 져가지고 정말 관이 책임을 지는 행동을 보여야 민이 우리 관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손실이든 어떤 부분 있든 간에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아, 그렇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산불 발생지역 급경사지 보강사업 (나곡1지구)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재목입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22년도 총 수입은 198억 8천만 원으로 2022년도 수입 133억 6천만 원, 2021년도 이월금 65억 2천만 원이며, 이중 127억 7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1억 1천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3년도 이월금 중 71억 1천만 원은 이월사업으로, 건설개량이월 6건 41억 1천만 원, 사고이월 5건 9억 8천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0억 2천만 원 발생 하였습니다.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등 자본적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은 2021년도 2,201억 5천만 원 대비 139억 4천 5백만 원 감소한 2,062억 5백만 원이며, 손익계산 결과 전체 수익 80억 7천만 원, 비용은 136억 9백만 원으로, 55억 3천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총괄원가 분석결과 수돗물 부과요금은 771원/톤이며, 생산원가는 3,710원/톤으로 요금현실화율은 20.8%입니다. 이로써 381%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결산감사 개선 과제로는, 자체 수익으로는 사업운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도요금 요율 조정, 전입금 확충 등을 통한 경영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 원격검침 구축사업을 통한 운영 예산절감 및 현대화사업을 통해 경영수지 등을 개선하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등 공기업 경영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 보다 더 발전되고, 성숙한 기업회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된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명옥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울진군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할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관계법령 개정으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복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5조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지원 근거인 「장애인 복지법」 제66조가 폐지되어 관계 법령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군립추모원 화장시설 이용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장례문화 개선과 유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화장 지연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근거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일장 이후 군립추모원 화장시설 고장 등의 사유로 화장이 지연되는 경우 장례비용 일부를 유족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복남 의원님.

예,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울진군에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총 예산이. 연간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5월 달 까지는 150만 원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알고는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요?

예, 계속 하던 사업이라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울진군에 수리는 어떻게 맡겨서,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수리 전문 업체가 울진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네, 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사항이나 이런 건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 홍보 잘 하시고 또 민원사항이 있는지도 추가로 조금 조사도 한번 해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2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제2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태직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울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울진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및「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의「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상위법령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등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부터 제22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2조에 기존의「울진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폐지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소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조항 수정 또는 신설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재정 등 지원에 대한 결정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울진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울진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과태료 부과기준 표시를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충전시설 보급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 「울진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울진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 및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를 조례안 제9조 제4항에 범죄예방을 위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개방화장실 운영 및 개방화장실 시설 개・보수비용 등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 간이화장실 설치・관리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사항 및 근거조항 등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3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기차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급속충전기는 카드로 대체하고 할 수 있는데 완속충전기는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개인 집에 한다든가 어떠한 그게...

그것 또한 개인별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요금 부과 부분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이거 완속충전기를 일반 우리가 급속충전기처럼 밖에다 내놓을 순 없잖아 그죠?

실내에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외나 그런쪽으로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만 쓸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지요 그죠?

아파트 주차장 50면 아파트 내의 경우에 할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런 기준들이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밖에서는 밖에도 야외도 완속충전기를 설치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안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계속 해달라고 하는 그런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거는 본인 차에 있으면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도 완속충전기를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게 개인 자부담을 했는 것 말고 또 있지요 그죠? 얼마 정도 보급이 됐습니까?

올해도 15대가 계속 민간에서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 군에서는 하는 1대가 3천6백 예산이 서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 2022년도까지 급속이 32대가 있고 완속이 4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민들이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속충전기 요구는 많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적정히 잘 해가지고 전기차 보급이 문제가 없도록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3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제31항, 제3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