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에너지관광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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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에너지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2일 제2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 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 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 소관, 과, 단, 소 외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를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에나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에너지신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나주시 일자리경제과장 신병철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병철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나주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길수 일자리창출 팀장입니다. 김현숙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이창렬 소상공인지원 팀장입니다. 이지현 기업육성 팀장입니다. 홍웅민 산단조성지원 팀장입니다. 이용재 투자유치 팀장입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보고는 실과단소별, 공무원 정현안 등 30건의 공통자료보고는 생략하고 일자리창출 및 예산집행현황 등 24건의 일반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먼저 일자리지원센터 10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작게는 6개월 많게는 2년 6개월을 끊어서 위탁을 주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최초에 지금 운영이 2018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8년도 2년, 2010년도 1년, 2021년도 6개월, 2021년도부터 2년 6개월, 2024년부터 3년, 관련 위탁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탁 기간이 제각각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해서 추진한 결과이고요. 제안자 공모를 하는데 현재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은 것으로 수행기관이 그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공모할 때 다른 위탁 기관에 응모한다는 기관도 없었고 또 중간에 지금 공모할 때 사단법인 전남고용노동원이라든가 이게 두 개 연구원에서도 공모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적격자 심사 및 결정 공고를 할 때 최종적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을 통해서 수행 기간을 정했던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보통 위탁을 우리가 줄 때 최소 2년, 3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2년 또 적게는 1년 6개월 이렇게 하면서 녹색연구원의 특별히 위탁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본 것이고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만 총 6년이고 그다음에 2024년 새로 위탁을 줬어요, 2026년까지 3년을 더하면 총 위탁 기간까지 9년이에요. 그런데다가 뭐 주요 개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찾아가는 취업 이동 상담이나 일자리 매칭 활동들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실적이 저조하고요, 또뿐만 아니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도 공공기관이 빠져있는 동신대 한 군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전남에서 했던 공모사업도 좀 줄었고, 이렇게 실적도 고려하지 않고 위탁을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준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위탁을 줄 때는 저희 시 지금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근거가 3년 단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 3년 단위로 정해진 것은 2023년 전부 개정한 것이고 그전에는 제가 이제 조례를 찾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6개월도 할 수 있다, 1년도 할 수 있다. 그런 조례에 의해서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 17조를 보면 위탁 기간이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돼있고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그건 2023년 그때 조례를 개정한 거고요, 그 전에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좋아요, 그전에 조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 이건 제가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에서도 이렇게 저조할 뿐만 아니고 또 2024년 지방보조금 민간위탁 특정감사에서도 관리위탁 사업비 정산검사 부적정 주의 조치를 받았고요. 관련 근거 없이 영업의 비용 지원 및 정산 미실시, 인건비 지급 시 근로자 개인통장이 아닌 수탁기관의 일시 지급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기관인데 관련 실과는 정산을 언제 받고 있으며, 또 감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결국 이런 걸 보면 2024년에 위탁한 것은 재위탁인 건지 아니면 특혜인 건지 그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위탁을 저희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을 특정하고 위탁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위탁 근거도 있고 또 위탁줄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뭐 대상기관을 정했다, 이건 특정한 건 아니고요, 또 하나 말씀 주신 관리비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있습니다만 일단 대외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다른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좀 실적이 미비한 부분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다른 위탁을 받을 기관이 없는 건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공개모집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개모집을 했는데 한번 최초 2017년도에 사단법인 전남고용노동연구원에서 연구원과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두 군데에서 들어왔거든요? 이외에는 공모했을 때 실제 공모에 참가한 기관이 없었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 것은 그렇다 칩니다, 그러면 2003년 2004년도부터 2026년까지 3년 위탁을 줬어요, 그렇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는 3년 이내로 하되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 정도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내년도 말까지 돼있기는 돼 있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내년 아니에요, 2026년이에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내년 말까지는 돼 있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에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 말까지 계약은 돼 있는데 만기가 된다고 하면 다시 공개모집해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3년이라니까요, 3년 2026년 12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 26년 26년 말

정숙

김정숙위원

그 안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다른 공모사업이, 다른 공모사업이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챙겨서 다른 좀 활발하게 공모사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감사도 조례에 의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또 정산도 제대로 받고 이렇게 하십시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는 위탁은 또 그때 봅시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3을 보면 소비자물가조사 지도가 있잖아요, 11페이지입니다. 자, 물가 조사원 단속이 8명 맞습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원은 4명이더라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상시적으로 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서 4명이 구성이 돼 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필요에 의해서 그때 명절 때라든가 이런 좀 특별한 기관에는 지도 속요원을 8명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은 4명이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명절 기간이나 이럴 때 운영하시는 분은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최대 8명까지 제한을 뒀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되나요? 아니, 홈페이지를 보니까 일주일 단위로 굉장히 잘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와있는 분은 4분밖에 아니어서 8분이라고 해서 다른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전체는 8분인데 모니터 요원으로 4명이 지정이 돼가지고 4분들이 홈페이지 관리를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홈페이지 관리하고 그분들도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단속, 단속한 다음에

정숙

김정숙위원

같이 일을 하시지만 그런다는 거예요, 안 맞는데요, 형평성이, 일하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쉽지 않겠던데요, 품목도 많고 그러던데 홈페이지 보십시오, 보시면 일이 많아요, 관리하는 게 품목도 굉장히 생필품뿐만 아니고 서비스 요금 이걸 일주일 단위로 계속 올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고있는 분이 4분이에요, 그런데 8분이나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한 장 한 장 다 넘겨서 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사항 있던 거 아시죠? 그거 확인하시고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고요, 14페이지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보겠습니다. 2023년도 대비 2024년 상품권 발행 액수가 정액 수당을 포함해서 78억 원 정도이고 가맹점 수는 5,183개에서 692개가 증가한 5,830개입니다, 맞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갈수록 지류보다는 모바일 발행 판매액이 72%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카드기 미설치하는 가맹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나주사랑상품권을 받고 있는 가게이기는 하지만 카드기는 설치되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기가 설치되지 않는 가맹점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카드기 설치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번에 금년도에도 나주사랑카드를 이용해서 캐시백 행사 등 제가 이벤트를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도 내부 방침으로 지류보다는 카드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카드 관리 안 하시죠, 가맹점 관리를 하신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어떻게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데이터관리하고 홍보를 통해서 가맹점 유도를

정숙

김정숙위원

목사내아는 되는가요, 안되는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시장이요?

정숙

김정숙위원

목사내아, 이를테면 거기도 안 되어있어요, 지류만 받지 나주사랑상품권 카드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지류가 많아지는데 이 관리를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계속 매달 이거를 상품권으로 카드로 받지만 사실은 쓰고 나오고 보면 안 돼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잘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에도 우리가 목사고을 시장이 158개 점포가 있지만 87개 풍물시장도 마찬가지로 109개 상점이지만 60개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면 50%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고을시장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간도 카드가 설치가 안 돼 있다면 관리를 안 하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지류로 발생한 상품권은 회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통계로 관리하세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시스템 관리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회수율이 어떤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당장 회수, 결제와 동시에 통계가 잡히면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금방 하실 수 있겠네. 그러면 일을 안 하신 거지 아니, 그렇게 결제와 동시에 했는데 지류로 발행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 결제가 안되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카드기 설치가 안 됐구나 이렇게 해서 카드기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나주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부정유통 단속 건수나 지도감독은 하고 계시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몇 건이나 되는가요? 못 찾으시면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관련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거나 하시는 거 있으면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일제의 부정단속 일제부정일제단속을 연 1회 연말 지금 실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한 번씩 모니터링, 모니터링 해가지고 의심되는 사례 있잖아요? 같은 금액이 계속 결제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는 한 번씩 현장 나가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속기불가) 단속 건수나 유형이 있는지, 어떤 유형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그 유형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1-8을 보면 소상공인 전통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에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

정숙

김정숙위원

예예, 시정연설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 방침은 받았고요, 또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연합회 연합회에서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부서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의원님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초기센터가 구축이 된다고 하면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직영으로 출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건 저희도 관련해가지고 전남지역이라든가 타 지역 사례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근에 전남지역에서는 순천하고 광양, 금년도에서는 목포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쪽으로 지원해준 내용은 나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조금씩은 다 보조사업이 됐든 시가 직영으로 센터 구축을 하든 어떤 지원 사업이 돼있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세심히 좀 검토해서 인력 운영이라든가 지역여건, 시설, 예상 규모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어떤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나주시에서 직영을 하겠다 그러면 지원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 이런 거라든지 상권분석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것들을 지원을 해줘야 지원센터로서 역할이 될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지원내용은 아직 나온 건 없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에 100번 공감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순천이 원스톱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금 구축을 최근에 구축을 했거든요. 거기 지금 홈페이지까지 구축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정부 사업도 그렇지만 지자체 사업 등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못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있다 하더라도 지원 과정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좀 지원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좀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지원센터를 구축하려고 지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임의단체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갈등 요소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권분석 이런 건 기본이겠지만 소상공인한테 필요한 이자 보존 지원 사업이라든가 주민소득융자지원 사업 등 이런 것들 각종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센터를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이번에 지금 전통시장 빈 점포 입점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많고 또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포라든가 이런 거 공고를 낼 때는 시장 운영 조례에 철저하게 맞춰서 공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공고 나온 걸 보니까 매일 시장하고 5일 시장하고 공고를 따로 내야 되겠더라고요. 이거를 저도 이제 그 공고를 보면서 좀 놓친 부분인데 같이 공고를 내니까 상인들이 해석을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권고가 나오면서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또 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5일 시장하고 그다음에 매일 시장은 공고를 따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그 공공운영비 지원 7,000만 원 예산을 전용했어요? 이런 거는 그 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전용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사용하십시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통시장 관련해서 그 부분 옆에 있는 상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대행위 이런 것들도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다음 중소기업 육성지원실적 보겠습니다, 37페이지요. 자, 동신대학교가 창업보육지원센터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2000년부터 그런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제품을 만들어서 시제품을 해서 팔고 있고, 또 매출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거를 작년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지원할 겁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저희도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한 적도 있고 또 지도 교수님 센터장과도 만났고 그쪽 실무자들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초창기 때 입주 기업이 지금 11개로 돼 있는데 전체 한 20개 가까이

정숙

김정숙위원

갈수록 실적이 없더라고요, 매출액도 없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센터 측에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일자리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일을 쓰고 있고 또 지역에서 지역 대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 하지만 사업비는 계속되고 또 학교 내에서도 학교 자금으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조금 기대보다는 조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뿐만 아니에요, 다른 실과에도 동신대에서 투자한 게 많습니다, 에너지과도 그렇고 여러 과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과감하게 한번 정리를 하시든지 그리고 실제로 매출 올리는 그런 데는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안되라고요, 자료에 의해서 보더라도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도 좀 마련하십시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설명회도 말씀하셨듯이 나주벤처빌딩은 2011년부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감히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재계약 없이 정리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자료를 고치셨더라고요, 제가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6건이었는데 MOU 이거는 고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있죠,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예산에 있어요. 본예산에 2억 7,100만 원이 세워져있고 추경에는 이상하게 3,1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이게 제대로 운영된 게 맞습니까, 여기 어디 학교 뭐예요? 운영비 자체도 추경에서는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등록금을 40 몇 명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는 2학기 등록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운영비도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한건 뭔지, 모처럼 사업시행한 이유는 또 뭘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두 개의 대학, 목포대하고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지금 국비지원 사업들이 인건비 사업들이 지금 연말 다가와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지가 전체 사업비가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좀 착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예산에는 2억 7,100만 원이 세워져있어요. 그런데 추경액 집행은 그렇게밖에 안 했고 다 삭감했더라고 그럼 이거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관련해서 팀장님 보충, 팀장님 중에 보충 설명하실 분 팀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길수

박길수일자리창출팀장

당초에 전남대랑 목포대 두 개 학과 두 개 대학에 지원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전대는 참여를 안 했고 그다음에 목포대에서 42명이 참여를 그래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당초의 계획보다 참여인원이 좀 줄어들어서 예산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거는 도 사업이에요?

길수

박길수일자리창출팀장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사업이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무슨 과에요?

길수

박길수일자리창출팀장

지금 목포대 같은 경우는 3개 학과인데요, 스마트에너지시스템 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스마트비지니스학과, 3개학과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을 한번 보시고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길수

박길수일자리창출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에너지 ICT 융복합지식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지금 2019년 1월부터 당초에는 2023년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이었고 사업비가 267억이에요, 나주 혁신산단에 있고 입주기업이 33개, 그다음에 전남테크노파크가 2020년 5월에 관리 운영 위탁을 맡았단 말입니다, 이거 현재 지금 멈춰있는 상태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2020년, 관리위탁을 전남테크노파크가 받았는데 이곳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 소지가 있고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진행이 됐고, 이제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23년 10월 14일 준공이 됐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도급사가 공동도급이거든요. 이제 기업 경영, 경영난으로 경영난으로 인해가지고 시행사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에 대한 대비로 뭐 채권확보라든가 공사해지는 이미 행정내부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해당 사업자 시행사 고발까지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제 마무리된다고 하면 타절용역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빨리 공사를 재개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또 위탁까지, 관리위탁까지도 전남 테크노파크로 되어있는데 그쪽에서 운영 위탁되게끔 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도급 한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주시가 돈을 대신 지급하고 있죠, 그렇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지급은 수납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일단 공사 계약은 해지된 상태이고 타절용역을 앞두고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처음 했던 그 건설사한테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이런 부분을

정숙

김정숙위원

다 지급했나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일부 지급되고 일부 잔여사업비가 있고 또 지급된

정숙

김정숙위원

집행액이 있구먼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공사 1차분에 대해서는 집행했는데 2차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공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최대한 채권확보를 할 거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형사고발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처음에 돼 계약을 이런 회사하고 했을까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시겠지만 그전 상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최근에 와서 기업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부도난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이런 경우가 다른 데도 또 생길 수 있겠네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남지역 사례를 보면 지금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지금 우리 시가 유일한 상황이고 지금 얘기 나온데도 지금 몇 군데 있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남테크노파크는 뭐 책임이 없는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준공이 된 이후에 위탁을 주려고 운영하려는 위탁업체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미리도 위탁업체를 또 선정을 해 놓으셨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그 2023년 10월 14일 준공이 되면 좀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운영하고 사업 효과도 좀 되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사업 자체가 2023년에 끝날 건데 2020년 5월에 관리위탁을 협약을 했단말이에요,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렇게 먼저 지정을 해서 위탁을 주냐 이 말이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 전년도에 미리 이런 부분까지 위탁 운영까지 검토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했던 것 같아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팀장님, 보충 설명하실 거 있어요?

용재

이용재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이용재입니다. 당시 관련 지침상 위탁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설계 때부터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건지 들어가란 차원에서 사용이 지침에 그런 식으로 나와서 시작부터 같이 협약하고 협의해서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 그래요. 아무튼 마무리를 잘하시고 진행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굉장히 여기에 이 사업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향후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은 총무과로 이관을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저희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협동조합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인수인계 당시 지원된 시설, 장비 그다음에 자산 취득 이런 것들은 현장을 점검을 해서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침상에서는 연 2회 이상 현장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하게끔 돼있고 저희도 지원을 이제 전수, 전수는 아니지만 사업비 나갈 때라든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조금 미비한 부분은 보완, 저희가 좀 보완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니까요, 이거를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자산 취득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기간이 있을 것이고 물론 일자리경제과는 이제 넘겼으니까 총무과에서 그러겠지만 사실 이 지침을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해서 사회적경제 지원시설장비 전라남도 나주시 이렇게 붙이게 돼있어요. 하나도 안 붙여졌죠, 붙여졌습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이런 물품관리 그다음에 환수, 반환된 물품 처리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서 총무과에 이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거와 연계해서 나주시 일자리 창출 기본조례도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7조 보조금에 대한 지원사업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이제 동신대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지역대학협력지원 현황을 보니까 동신대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대학일자리 센터 보조금을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7,5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연 그다음에 마이크로 바이옴기반 스마트 웰레이징 기술개발 사업 보조금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억 6,000을 주게 돼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2,000만 원, 공학교육 혁신센터 보조금으로 2020년부터 28년까지 연간 1,000만 원,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보육센터 보조금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연간 2,000만 원 그래서 연간 1억 2,500만 원 그래서 전체로 하면 5억, 5억 6,000 정도 우리가 지금 돈을 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런 것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며 정산은 어떻게 받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시에서도 지원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측이 학교 측하고도 교감을 하고 있고요. 연말 되고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정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는데 이제 좀 더 앞으로도 세심하게

정숙

김정숙위원

정리해야 될 혹시 사업은 있습니까, 고민하십시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정리해야 될 사업은 과감히 정리합시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위원

현장방문은 몇시에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산단, 일반산단, 농공산단하고 해서 7개 농공단지는 7개 일반산업단지는 4개잖아요, 49페이지 봐주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혁신산단이나 농공산단 다해서 농공산단은 100% 분양됐고 혁신산단이 거의 98% 인가 96%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나주에 산단, 농공단지로 해서 기업을 유치할 만한 공간이 없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단지를 또 구성하려고 하나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용지 확보를 위해서 산단 조성을 진행 중인데 시간이 걸릴 것같고요, 지금 현재는 분양 상태가 거의 다 차 놔서

김강정위원

그리고 과거에 그 산단 했을 때 토지분양가보다는 현재 토지가에 올라가지고 시에서는 더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가려고 하는 동수, 동수·오량농공단지에 그 최근에 불거진 사건하고 거기와 관련된 게 있습니까, 혹시? 그 저기 축제 때 그거 하고 그러니까 한번 산단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또 이따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질문해야 됩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그 부분도 좀 연계가 일정 부분은 연결이 돼 있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특히 국가산단 같은 산단공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해 일반산단하고 농공단지 관리가 조금 미흡한 건 사실이고 특히나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시설이 전부 다 노후화됐어요. 다 노후 산단입니다. 한 20년 이상이 됐고 또 하나 농단이 문제에 붙는 게 이번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왔겠지만 농공단지에는 계약이 필요한 조금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또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지금 이 건과 관련해 관련한 건 아닌데 현재 그 계획 용지라지 않습니까,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매년 분기별로는 통계법에 의한 현행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매년 1회 이상 산지법에 의해서 관내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현황, 통계법의 현황조사는 어차피 통계자료로 활용된다, 크게 비중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희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부분이 이번에 조금 이슈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제조업체로 공장등록된 전체 공장 수가 931개인데 전체 한 천여 곳에 이릅니다, 개별 용지 플러스 그다음에 계획 용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그 공장 재등록 관련돼서 업무를 우리 직원 2분이 하거든요? 실태조사는 또 1분이에요, 이제 이런 물리적인 부분도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조금 더 챙기려고 하는 게 뭐냐, 지금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정부 정부 정책 사업이라든가 좋은 자료로 활용한다. 또 하나는 이제 공장이 공장답게 공장으로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불미스럽게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다든가, 무단으로 폐업한다든가, 전출로 간다든가, 또 등록, 당초 등록 내용과 상의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조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보니까 비단 우리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에 다 매번 이런 고민 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연말까지 1차는 일단 서면조사라고 해서 우편 또 전화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응답률이 실은 조금 높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 입장에서 기업 정보를 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실제 말 그대로 현장조사까지 겸하고 이 조사를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지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지금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 사진도 찍고 기록도 남기고 해가지고 조금 좀 지켜야 될 법에 좀 미충족 요건이 됐다 하면 행정적으로 공장 취소까지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연 1회 법에는 1회 이상 실질조사하게 돼 있는데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저기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따 오후에 제가 다시 물어볼 텐데요, 그 아마 농공단지에 맞는 조건이 있죠, 입주할 조건이?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 입주 조건에 맞지 않는 기업이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높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숫자가 정량화되고 그래서. 숫자상으로 도출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생각해 보면은 7개, 4개 하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 인원으로 현장 실태조사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 관련해가지고 꼭 이번, 이번 일 아니고 사실은 이제 내년도 본 예산에 실태조사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고 부서 내에서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개 팀인데 산단하고 관련된 팀이 3팀이에요 보조금도 관리, 또 기업 지원, 3개 팀에서 공감해 가지고 좀 실태조사를 조금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물론 책임을 지고 하겠지만 전문기관에도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저는 뭐 어차피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죠? 저기 어차피 우리가 현장감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위원님들 김강정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현장 확인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대답하십시오, 시간 지켜가지고 지금 2시니까 4페이지부터 한번 보십시다. 일자리 창출 현황 및 예산집행에서 총 5,889명이 이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거고 집행액이 56억 7,400만 원이잖아요. 아니다, 567억 4,0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단기성 일자리죠, 주로이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장기성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하나 좀 이상한 게 문화예술과에 시립국악단 운영, 시립합창단 운영해가지고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일 년짜리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도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업 기간은 12월로 잡았고요, 이제 실무 추진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니까 세세하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을 다 채운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하나 각 과별로 하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요. 좀 이게 최소 6개월 이상 장기성 아니면 6개월 이상 하고 그 이하로 한번 나눠서 앞으로는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그것도 좀 부족하지만은 좀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 좀 여기에서 물어볼 거 있는데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하고 이제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제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있는데 그 주요행사 개최에및 참여 실적에 나주시 잡 페스티벌 뭐 쭉 있거든요. 지금 작년에 이제 잡 페스티벌 1회였고 이런 채용박람회 형태로 나주시에 몇 개나 하고 있죠, 혹시?

저희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한 잡 페스티벌

김강정위원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11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김정숙 의원께서 질문했던 쪽에 잡 로드쇼 이런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취업 그렇게 해서 취업자 수, 취업 인원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속기불가)를 보면 저는 한번 제안을 하나 해주는데요, 그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원들도 혁신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일반 우리 나주시민들은 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조만간에 이제 또 우리 에너지 산단도 생기고 그러니 그 산단 별 오늘 우리 갔던 농공산단 이런데 구성을 해서 좋은 장소 있으면 그런 쪽에서 잡 페스티벌이라든지, 잡 로드쇼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제 제안입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 21페이지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현황 해가지고 돼 있는데요. 그 중간쯤에 보면 내가 이건 좀 이상하다고 좀 보는 게 있기는 한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해가지고 우리 그 예산액이 1억 700만 원이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라고 돼 있거든요. 융자 한도를 위에 보면 그러면 업체당 한 업체가 5,000만 원을 하면 5,000만 원 가지고 나머지 업체인데 또 밑에 추진 실적에 보면 8,100만 원 가지고 이자 지원으로 했네요, 176개 업체에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차보전, 이자 지원만 8,100만 원, 176개 업체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강정위원

이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융자 를 만약에 5,000만 원 받아버렸다. 아, 융자 한도 5,000만 원 이내에서 이자 지원을 한다 이 말이군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내가 좀 그럼 착각을 했네요,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이제 또 보면 그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이제 골목형 상가 지정이 한 군데 돼 있죠 아직까지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지금 골목형 상가 지정을 하려고 하는 곳이 지금 접수된 곳이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금년 2월에 하나로프라자 빛가람동 점포가 한 30, 32개 업체인데 거기는 지정을 했구요. 지금 우미린 아파트 앞에 그다음에 그 빛가람 병원 앞쪽 상권. 원도심에는 중앙로 중앙로 주변으로 해서 지금 3개 상인회가 지금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협의 중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지금 아마 많이 활성화시키는 게 중소기업부죠, 중소벤처지원부에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니까 결론은 오늘 온누리상품권 지원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게 골목형 상점가가 활성화되면 지금 제가 조사해 보기로는 아마 빛가람동 공공기관 쪽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회사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으로 출연 직원들한테 주는 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300억 정도라고 내가 예측을 하거든요, 전력 그룹사만 있는 7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16개 공공기관에다 플러스하면은 거의 300억 정도 된다, 내가 한 번 더 알아보기는 했는데 그런 정도 되니까 지금 그 이런 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나주시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가면 나주시 이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목사고을 시장은 최근에 제가 자주 방문해가지고 처음부터 그 목사고을 시장하고 이상하게 다른 지역보다 천장이 낮아요, 다른 지역은 굉장히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천장이 높은데 뭐 그거야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건데 여러 가지 인제 전기, 소방 안전에 있어서 그걸 좀 많이 해주시고 영산포 풍물시장의 올 초에 이제 저희가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전기 관련으로 상가들이 좀 불 뭐랄까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의원들이 5명인데 저기 위원장 자리에 거기에 계량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나머지 4명의 의원들은 저기서 계량기 정기 검침해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열흘 분이 장사 안 했는데 왜 20일 장사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전기 요금을 내느냐,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각각 상점별로 계량기를 달아주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와서 그때 한번 조사 안 했나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말씀 주셔가지고 그때 4집인가 5집인가 됐는데 그때 분전함을 설치했고요, 지금 또 영산포 풍물시장 상인회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시면

김강정위원

요구하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연말까지 되면 그 부분도 정리됩니다.

김강정위원

그것은 빨리해 주면서 그 전기 안전도 시스템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하다만 3단, 현장에서 몇 가지 질문했고요. 지금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그 건의문 하나 올린 것이 연장선상인데 이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5년도에 이제 우리 산단 내에 그 지원이 종료되잖아요, 이제 연장은 됐습니까, 혹시?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김강정위원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그때 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좀 개정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을 이제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아마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에는 만약에 거기로 인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산단에 약 30% 정도의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체가 떠나겠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 99% 분양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만약에 입주업체가 떠난다면 상당히 거기다 타격이 될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분양만 잘했지 어떻게 보면은 운영이 잘 못했다는 의미로 비춰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 혁신 산단에 제조업체들, 주로 제조업체들인데 그 업체들이 가동률이 거의 5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수준이, 그러니까 거의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깡통 공장도 있을 거고 창고 공장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우리 나주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기업체들이 안 떠나게 하고 또 잡아둘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제 아까 제가 거기서는 안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가끔 얘기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있는 뭐 큰 산단 이런 데 공공의 산단은 연계산업이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주로 기계 뭐 전자 뭐 이런 데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혁신산단이나 농공산단에서는 빨간 장갑 있죠, 작업용 빨간 장갑, 그것도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사기 위해서 이 나주시나 광주로 나온다. 이제 그런 것을 입주할 수 있게 좀 더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그 아파트 살면 아파트에 가장 가까운 게 세탁소하고 뭐 편의점 있어야 되고 뭐 몇 가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좀 나갈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 부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숙사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뭐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거기 혁신 산단의 지원에 대한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농공단지도 그렇고 산업단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계획부지 내에 분양할 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편으로 지금 용지 용지가 용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금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안도 노안 일반산단, 남평도 그렇고 또 국가 에너지산단도 지금 조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또 함께 저희 내부에서 또 검토해서 한 사항이 뭐냐,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제조업 위주의 기업들이 지금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지금 도가 최근에 와서 관심을 갖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식정보 문화기업 우리 투자 사업이거든요. 여기는 도비, 시비,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또 별도 공장 용지도 필요 없고 또 사무실만 일단 어느 정도의 사무실만 갖춰지면 사업이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김강정 의원님께도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도 드렸지만 혁신도시 보면 클러스터 부지도 그렇고, 상가 1층도 공실이 많은데 2층, 3층, 4층, 고층 같은 경우는 공실이 위로 많고 또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 학원 입지가 돼야 되는데 학원이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더 크게 보여졌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시,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생각을 달리해가지고 이쪽에 지식정보문화 기업을 유치한다면 어느 정도 공실 해소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사람이 모이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 마지막에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질문을 할게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보니까 산업단지 태양광 시설 추진현황이라고 돼 있는데요. 농공일반산단 MG용 태양광발전 설비 ESS구축사업에 작년 12월 30일날 완료했죠? 그다음에 이제 1메가급 이제 ESS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나주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내 ESS 실증사업이라고 제목은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폐수 일반산단이라면 아까 혁신산단 해서 4개의 산단이 일반산단이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아우른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느 사업 대상지는 보니까 동수동이라고 딱 되어있는데?

웅민

홍웅민산단조성팀장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산단이 일반, 일반산업단자라고 해서 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나주 일반산단이 1개소고 동수오량 가기 전에 입구에 있는 게 일반산단입니다, 거기 일반산단을 말하는 겁니다.

김강정위원

거기에다가

웅민

홍웅민산단조성팀장

이름 자체가 일반산단입니다, 그 산단 이름이

김강정위원

거기에 ESS구축사업을 1차, 2차하는데 맞죠?

웅민

홍웅민산단조성팀장

거기에 1차 사업이 끝나고 그 사업을 살짝 더 증설시켜서 2차 사업을 지금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럼 거기에 1메가, 1차는 몇 메가급이에요, 그것도 1메가급이에요?

웅민

홍웅민산단조성팀장

1메가급을 1차 실증 기간이 끝나서 2차 연장을 했는데 거기에 약간 더 증설할 계획으로 2차는 이번에 아마 증설시킬 것 같습니다,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김강정위원

그 정도의 그러면 시설 뭐 쉽게 말해서 시설들이 그 정도 2메가급이 되나 보네요?

웅민

홍웅민산단조성팀장

아닙니다, 1메가급에서 ESS만 조금 더 증설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협의 중에? 나중에 그거 한번 저하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웅민

홍웅민산단조성팀장

예.

김강정위원

59페이지에 이제 제가 256회, 작년 정례회일 때 그 시정질의에서 그 아까 우리 일반 농업 농공단지하고 일반산단하고 해서 공단 설립 검토를 한번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나주시가 직접 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은 지방 공기업법에 저촉되어 불가하다 이렇게 돼서 추진 불가로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이제 제가 입주자 대표님들하고 쭉 좀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것은 만약에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저촉돼 불과하다면 이 공기업 법을 개정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까 저기 도로 파손, 은행나무 때문에 도로 인도가 파손되고 뭐 가로등 뭐 문제가 있다는데 나주시에서 일일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국가 산단들은 아마 관리공단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나주도 이제 에너지 산단까지 들어오면 물론 에너지 산단이 우리 나주시에서 혹시 그걸 국가 국가 산단이 들어오면 그거 관리 그것은 나주시로 맡길 거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에너지 국가산단은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산단공에서 한국 산업단지

김강정위원

한국산업공단에서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관련된 직접 관리합니다.

김강정위원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건 다시 한번 저도 계속 건의를 할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일단은 지방 공기업, 공기업 법상 저촉도 불가 이렇게 답은 드렸고, 내부적으로 다른 방법도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찾고 있고 또 이것 또한 안 되면 하여튼 단지가 조성이 되면 필요한 인력이라는 게 이게 필요하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준비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91페이지에 가면 이제 우리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의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 돼 있어가지고 이월 사유가 돼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이 특히나 동수·오량농공단지 이게 이월 사유를 보면 기술 자문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착수 및 착공이 2023년 12월에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중지됐다는 겁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착공했는데 지금 행정 절차가 아직 마무리 안 돼가지고, 좀 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김강정위원

용역부터 해서 꽤 많은 사고이월로 지금 95페이지, 97페이지까지 전부 다 그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대응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조금 장기간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혹시?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내년 말까지

김강정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 보면 99페이지를 보면 산업농공관리단지에서 나주시 사업명이 나주시 신규 농공단지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이에요. 근데 인제 그 이월 이것도 사고이월인데 이월사유가 신규 농공 확장했다는 사업 계획 변경 이거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그러면 계획이 좀 차질이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행정절차상 기본적인 용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강정위원

용역은 이해하겠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노안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3,000억 원이 넘게 듭니다. 용역비도 상당히 과다할 것 아니에요, 한 20억, 이 필요한 부분을 일단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일부 용역비는 해가지고 일을 지금 추진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이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시작은 한 겁니다.

김강정위원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크게 못하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전체 확보가 어려우니까 일부만 세워서 시작한 겁니다.

김강정위원

예산을 그 하는데 좀 그게 난 그런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전부 다 아예 잡아가지고 하고 이월을 시켜도 이해가 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용역계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건설 같은 경우라든지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 들어가면 이건 뭔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안보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강정위원

그렇게 하고 뭐, 제가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제 우리 나주시가 여러 가지 새로운 투자 유치 전략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해서 되게 고생들 많으신데요, 아까 내가 저기 산단 농공단지 질문을 했을 때 농공단지 분양률 100%, 산업단지 분양률은 98%에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나주시가 투자유치 등 기업 다양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잘되고 있는지, 혁신도시 그렇게 생각되면 지금 혁신도시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공실률이 혁신도시의 건물주들이 느끼는 공실률은 70%인데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그 용역 줘가지고 46% 된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건물주들이 그 용역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했듯이 제조업체가 아닌 어 뭐랄까 이런 지식산업 이런 쪽은 되도록이면 빛가람동 같은데 과감하게 건물 뭐 빈 사무실 같은 것을 용도 변경이 되든 어떻게든 해서 그쪽으로 그런 산업을 이렇게 모아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는 농공단지나 저기 혁신산단, 일반산단은 물리적으로 지금 공간 늘리기가 힘들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빛가람동에 빈 건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그거 하고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혹시 방안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줘보실래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제 용지 공급을 위해서는 어차피 산단 조성이 필요하는데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시간이 걸려요. 30년 전부 다 31년, 32년 이후에나 용지가 확보가 됩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저희가 쉽게 말하면 보드 낄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단지 계획단지 안에 있는 업체들이 공장등록을 하는 등 어차피 그 제조업 위주의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지금 전남도가 지식정보문화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최근 이제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IT기업이라든가 미디어 문화콘텐츠 그다음에 뭐 웹툰 요새 만화 여하튼 이런 쪽에 정보기술업종의 사업들이 좀 활발히 좀 유치를 하려고 도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마침 혁신도시 공실률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근생 지역이 많아요, 혁신도시 안에 상가 안에가 근생 안에 사무실이 들어가 있게끔 돼 있잖아요. 사무실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겠지만 사무실이 갖춰진 곳이라고 하면 이 지식정보문화기업도 유치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나선다면 공시를 타면 얼마라도 조금 도움이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김강정위원

그 부분은 아마 그 건축허가과나 관련된 도시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빛가람동의 상가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과감하게 저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 지원의 소상공인 우리 골목형 상가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 법률 내에도 만약에 골목형 상가가 지정이 되면은 그 건물에 그 상가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한 어린이집하고 무슨 이런 그런 교실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참조해서 한번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감사 중 오전에 저희 위원회는 동수·오량 농공단지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협의회 대표님을 포함해서 우리 국, 과장님, 일자리경제과가 같이 가서 오전 1시간 동안에 간담회를 했고요. 산업단지실태조사, 통계조사, 도내 투자기업 보조사업에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고 동수·오량농공단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방문하셨던 그걸 바탕으로 적절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한 3가지 분류만 나눠서 좀 질의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정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한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자리 지원센터 2018년도에 이창동사무소 옆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 일자리지원센터를 건립해서 녹에원이 지금까지 쭉 위탁 맡아오고 있는데 계속 공모였는가요, 중간에 재계약이 있었는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공사 중에 최초에만 공사 기간에는 조례에 의해서 6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제일 그때만 연장을 한 거고 그 뒤로는 전부 다 공모에 의한 선정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에 몇 개 부서, 우리 조직도 말고요. 고용노동부, 여가부, 산자위 몇 개 정도 지금 공모사업 시작하고 있어요, 다 다르죠, 사업이?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몇 개 정도 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점점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좀 외람된 얘기인데 이제 저 오전에 김정숙 의원님도 제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염려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부 측 사업들이 대부분 다 사업비가 조금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감이 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은가요? 이게 그냥 형식성, 형식적으로 잡 페스티벌, 구인구직 만남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시에서 쭉 우리 시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위탁 줬는데 위탁 기관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이에요, 녹에원이 어쨌든 간에 전남도 산하 기관에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면밀히 봐주시고, 이거 해년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나주에 일자리는 없다고 하고 그런데 회사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해결 방법 찾으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똑같이 말했어요. A라는 사람이 A라는 회사를 취직을 했어요, 뭐가 안 맞아서 그만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다시 일자리 지원센터를 찾아가겠죠, B라는 회사를 가요, 또 얼마 있다, 또 퇴사를 하고 나와요, 문제가 있겠죠, 만족도가 안 맞겠죠, 그런 데이터가 쌓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있는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예를 들면 산단 쪽 맞춤형 일자리 뭐 연결, 연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수시로 그쪽 연계도 합니다, 또 산단이 필요한 인력이 뭐냐? 어느 정도 기술 이역이 필요하냐? 아니면 단순 인력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도 제가 계속 전화해서 모니터링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인력 수급도 안 될뿐더러 기업 입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인력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불만한 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둘 다를 제가 본 거예요, 나주에 투자해서 온 기업의 입장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고 나주에 일자리, 일자리를 찾는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도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그런 데이터는 없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육하고 직장 구인 구직해 주고 이걸로 끝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또 똑같이 벤처빌딩, 해년마다 지금 한 4년째 똑같은 말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이 답변했던 것 같아요. 내년에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시청 앞에 상가들이 정확하게 운영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시 관련돼 있는 건축사 사무실 빼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문 여는 식당 말고는 정확하게 없어요. 만약에 벤처빌딩도 우리 시가 계약 종료됐다고 재계약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도 똑같이 제가 말했습니다. 건축 뭐라 그러죠? 건축주

정숙

김정숙위원

건물주.

소준

박소준위원

건물주 그분도 자기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그때그때 잠깐잠깐 맨 축제 추진 위원회나 이런 거 몇 개월 쓰려고, 장기 계약하다 보니까 임대를 주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죠. 자기 건물 비싼 몸값에 치장해 줘야죠, 그런 거 안 하니까 정확하게 이번에 내년에 시작 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맺고 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자, 이제 나주사랑상품권 문제, 뭐 이것도 아까 김정숙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MBN 마라톤대회 하면서 육상연맹이 나주사랑상품권 얼마 교환해 갔어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1억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얼마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1억

소준

박소준위원

할인해 주셨는가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할인 안됐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할인 안된 가격이에요? 현물로 교환해 간 건가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저희 상품권 지류 계좌에 이렇게 입금을 해 주면 저희가 시지부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게 공문을 요청을 하면 수령을 해갑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시지부로 했는가요, 광주은행으로 했는가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정확 저희는 시지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육상연맹이 상품권 교환할 때 광주은행에서 했어요, 나주시지부 농협에서 했어요? 아니, 그건 중요한 건 1억해갖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거는 정책 발행한 거 아니죠?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네, 일반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일반 발행인가요, 이거 그러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체크가 안되겠네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실제

소준

박소준위원

사용, 사용이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그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실제 관리부서에서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실제 관리부서에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MBN 마라톤대회 1억을 받고 갔어요. 1억 중에 1억을 다 소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5천 원, 만 원 이렇게 교환해 줬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날에 업체 몇 곳 식당을 지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밥 먹어라, 그럼 그 지정된 날짜에 받았던 금액 리스트를 보면 알 텐데 그건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MBN마라톤 대회 말고 큰 금액을 교환해 간 곳이 또 있는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다 상한액에 맞게 매월 할인받은 금액으로만 교환해 가는 건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가 매년 복지 포인트 대신해서 정책 발행된 상품권은 받잖아요, 국장님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여기서 한번 제안 한번 드려보려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청년 공직자들이 나주시에 다 살게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라고 하니까 다 살게는 못했더라도 급여의 일부분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나주에 쓰겠죠, 그러면 어디가 가맹 안 되는지 당연히 알겠죠. 어떤가요?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급여의 일부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받으면 법적으로는 어쩔런가 몰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 나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따져볼 선행이 이것이 급여인데 통장으로 입금해야 되는데 이걸 일부를 상품으로 준다, 그것은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복지 포인트도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복지포인트는 전 직원들한테 수상 형식이라 가능할 것 같은데 급여는, 급여는 우리가 법적으로도 이렇게 어떤 소송을 말려갖고도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생활하기까지는 더 이상 조치를 못하잖아요, 일부는 이렇게 채무 관계로 가져가더라도 그런데 급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제안은 좋은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선순환을 보려고 하는 거죠, 청년 공직자의 급여의 일부분을 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그 상품권은 어쨌든 간에 나주에다 쓸 테니까 그러면, 내가 자주 가던 곳이 나주사랑상품권이 가맹점이라고 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도 실태 파악이 될 거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만 해야 될 일들을 우리 공무원 전체가 한번 나서서 하는 일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 관계로 우리 당직 숙직비도 상품권으로 다 주고 또 어떤 농업 부서에서 정책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주기는 하는데 또 우리가 상품 뭐냐 복지포인트도 주고 하니까 그런 것은 법적으로만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했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이것도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데 소상공인연합회 지금 시끄럽잖아요, 근데 아까 소상공인지원센터 연합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창립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그쪽에서 이제 우리 시에다가 우리 저희 부서에 건의한 내용이죠, 저희 시에, 주 내용 중에 내용이 뭐냐 지원 센터 을 운영을 하겠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를 지원을 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지원 사업 계획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법까지는 안 갔지만 동네가 시끄럽거든요, 저희도 불편한 입장이고, 정리를 좀 된 이후에 그런 내용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합회 창립됐다고 해서 그 연합회하고 같이 간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정확하게 맺고 끊고 가서 정리된 이후에 이건 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도 그전에 우리 현장까지 나가가지고 우리 매일동에 계시는 분들이 저온 창고 계속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부담금이라도 드려서 해 준다고 하면 나는 자기부담금이라고 충분히 내면서 하겠다 또는 옆에 가게와 함께 써야 된다고 하면 같이 함께 쓰겠다 그만큼 절실하다,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혹시 내용 파악되셨는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민원, 민원 내지는 들었고요, 지금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그 매일동 안에는 못 하겠고 바깥에도 그때 부지를 봤는데 그 부지하려고 했던 부지가 바닥에 관이 있어서 그건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이왕 말씀 나오셨으니까 목사고을 시장 주차장 문제하고 같이 물려요, 주차장도 부족하다, 이 앞전에 명절 때 보니까, 초입부까지 밀려가지고 물론 매일 장 쓸 때마다 밀린 건 아닌데 이 부분도 김정숙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셔가지고 주차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주차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아래층은 점포 개념으로 조금 다가서고 뒷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가지고 저온 저장고라든가 시장 내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있는 시설이 조금 입지되게끔 이건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20회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시장 단위에서 나주목사고을 시장이 2,200만 원 최고치 기록했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계속 자랑하거든요, 전국 최초의 5일 시장, 나주목사고을 시장이라고? 여기에서 상가하시는 분들이 자부심 갖고 더 일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제품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음식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여기 저 뉴스 보고 알았어요, 혹시 내용 파악되시면 어디에서 주최해 가지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축하드린다고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우리 전통시장 중에 보면 영산포 풍물시장하고 공산시장은 소방안전관리 를 안 한가요, 별도로 하는가요? 누락돼 있는데, 용역을 안 주는 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자료 한번 되살펴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여기에만 누락된 거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영산포 풍물시장하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 거예요. 공산 5일 시장이 두 개만 빠져있어요, 소방안전 용역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지는 세지하고 공산이 한국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통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깨끗한 시장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문제는 이것도 똑같이 작년에 똑같이 했던 거예요. 점포로는 들어와 있어요, 오픈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5일장을 돌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세지장이나 공산장이 영업이 되지 않으니까 창고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실태도 다 끝까지 해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카드기 설치했냐, 카드가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현금 매출이 얼마나 잡히냐, 그 공산 주민들도 알고 세지 주민들 알더라고요, 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충분히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목사고을 시장하고 풍물 시장은 충분히 규모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잘될 거예요, 그렇지만 세지나 공산시장 같은 경우 규모가 작아서 그렇다고 해서 손님들한테 다른 빈 점포에 다른 상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분 들이 차지해서 창고용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실태조사해가지고 정확하게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잘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아세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나주에서 이번에 혹시 소상공인 연합회, 소상공인 뭐죠? 거기에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나주가 신청 안 하셨는가요, 내용 모르신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내용은 들었는데 공모를 못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여기에서 항상 로컬 크레이터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가 하지 않아 가지고 나주의 사업장을 열고 나주에서 도전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몇은 강진으로 빠지고, 몇은 남아서 그냥 로컬 크리에이터는 안 하고 자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남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왜 그 사업을 신청을 안 하셨는지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었어요, 일단 다음 내년에는 준비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하는 청년들 중에 나주 빛가람동에 음식점에도 이건 있긴 한데 한우 육회 타르타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름만 이래요, 그냥 보는 건 저희 그냥 육회인데 이름은 나주 한우 타르타르라고 아예 그 명칭이 그러더라고요, 파주에서 하는 청년도 로컬 크레이터로 활용 사용 운영하고 있는 친구도 이걸 하더라고요. 나주 한우 타르타르, 동명동에 있는 청년도 나주 한우 타르타르, 나주 한우라는 브랜드 우리 축산과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미 나주 한우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좀 신복고라는 회사에서 나주 청정 황토로 만든 깔창을 개발했대요, 이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다 모르신가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제가 신문에서 뉴스에서 접했던 거라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직접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분들이 김형종 연구소장님이 개발했던 것 같은데, 큰돈 들이면서 우리가 부지에 개발해 가면서 맨발 걷기하고 그런 예산 들일 것 같으면 이런 기업이 나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뉴스로 접한 거라서 뉴스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나주 청정 황토로 만든 깔창 그래서 이런 지명을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업체라든지, 회사들이 나주에 입주해 있는지, 나주의 황토로만 사용하고 있는 건지, 이런 실태조사도 해가지고 나주에서 더 지원해 주고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이었습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잘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제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수·오량 농공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농공단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가장 큰 이유는 계약이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농공단지 특별법에 수의계약 예산이 일반 수의계약보다 높아서 그러겠죠 또는 공장형으로 들어갈 때 혜택도 받고 싼 가격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혜택들이 있겠죠. 우리 동수·오량 농공단지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코드번호라고 그러죠, 정해져 있는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보면 동수·오량만 따지면 102개인가요, 업체가? 분양업체가 몇 개인가요? 다르네, 여기는 105개 아까 그 자료는 102개, 정확하게 몇 개인가요? 동수·오량만 입주한 거 말고 분양, 분양업체 수 아니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이거를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3개 팀에서 관리하는 데 한 명이 담당해서 한다고 하니까 용역, 저 용역 싫어하기는 한데 빨리 조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40년, 30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경각심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용역 발주하고 용역에서 이거 다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위법으로 들어와 있던 업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추징금 과정은 무를 건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간에 그 코드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유치, 투자 유치하는 거에도 힘쓰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복합문화센터 운영하는 데 3곳이라고 그랬는데 나주하고 순천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웅민

홍웅민산단조성팀장

목포, 무안

소준

박소준위원

목포, 무안이요?

웅민

홍웅민산단조성팀장

목포 아님 무안인데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따지면 선제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순천하고 목포에서 우리를 보고 따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공모사업 진행해 가지고 건물은 짓었는데 운영을 누가 할 거냐 운영비는 누가 줄 거냐 이걸로 늘 싸워요. 농촌공관 재정비사업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지을 때는 서로 내가 돈 받아왔다, 국비 받아왔다 자랑하는데 짓고 나면 아유, 알아서 하세요, 방치에요, 그래서 그 공간을

웅민

홍웅민산단조성팀장

어쨌든 간에 지금

소준

박소준위원

계획대로 다 진행될 거지만 들어선다, 들어왔을 걸 다 지었을 때를 가정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1층에 커피숍 뭘 일부 한다고 했는데 아, 임대가 가능한가요, 수익할 수 있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검토 안 했는데 내년도 건물이 이제 준공될 시점에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소준

박소준위원

수익 사업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아까 말했던 시니어클럽, 커피숍 이런 건 수익사업 안 나잖아요, 우리 임대료 받을 수 없잖아요. 아까 말했던 동수·오량 농공단지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되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되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커피숍이 임대료, 분양 돈을 내고 들어와야 1층은 관리할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2층, 3층 청소 관리라도 할 거죠, 전기소방 안전 관리도 해야 될 테고, 수익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아까 거기 각자 회사 대표주님들인데 대표님들이 자기 사업하기도 바쁜데 협의체에 관심 갖겠어요, 똑같았던 거잖아요, 67개 업체 중에서 20개 업체만 원래 참석한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부서에서 더 관심 갖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님

최정기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페이지입니다, 지금 자꾸 일자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김정숙 위원장이랑 우리 김강정 의원님, 박소준 위원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다른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하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녹색에너지연구원이 2018년도에 위탁을 했어요, 그전에 어디 법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2017년도에 따른 민간 법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최정기위원

아니 그전에 법인 2017년도 없었던가요, 그러면 이게 최초 민간위탁이었는가요?

길수

박길수일자리창출팀장

2016년도 2017년도는요, 전남, 전남 산업기술원에서 산업기술진흥원이구요, 그 이후에 직영하다가 2018년도에 마칩니다.

최정기위원

네, 제가 그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관련해서 전라남도 도 조례를 봤어요, 여기 보면 목적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제4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에네지원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업무를 목적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또 사업이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고 거기에 중심으로 설립 목적에 의거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조례하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일자리 지원센터에 맞는 그런 목적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또 해 주시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 뒤로 가시면 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2024년 실질적으로 사업비하고 인원 대비 집행 실적을 보시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 근로 사업이 인원이 70명, 사업비는 4억 5,600만 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 사업이요, 그런데 집행 실적은 91명의 3억 2,300만 원 맞는가요? 인원이 늘어났고 예산은 줄고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일단 네, 원래 상하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해서 근로를 하게 되는데 하반기에 한 번 더 추경에 의해서 추가 모집을 한 바가 있고요, 아직 그 인건비가 다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마 좀 수치가 좀 그래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시면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이 있어요, 인원 1명뿐이네요.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을 좀 확대해서 이거 좀 신중년에게도 기회를 좀 많이 주시고, 근로를 많이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혹시 아까 다시 10페이지에 가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실적 관련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주시 잡 페스티벌 개최 관련해서도 너무 실적이 취업 인원이 미비해요, 이 부분 아마 일자리 지원센터에서도 이 사업 실적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아마 할 것 같은데 매년 이 사업 성과평가 관련해서 보고를 받는가요, 사업계획서랑 같이?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자료 봤습니다.

최정기위원

이 부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실적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성 취약계층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센터 안에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새로 일하기 센터, 그 내용에 대해 두 개의 기관이 아마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별개로 일자리 지원센터하고 별개로 지금 사업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예산은 어차피 저희하고 상관없이 집행을 하고 새로 일하기 여성센터인가 그 부분은 여성가족부인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복지과에서

최정기위원

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는 아니고 전에 구 주민생활지원과였는가요?

길수

박길수일자리창출팀장

가족아동과

최정기위원

가족아동과에서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자리지원센터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새로 여성 일하기센터도 같이 협력해서 일자리 창출에 좀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실적은 여기에 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나주시 지역자활센터 알고 계시죠, 여기는? 여기도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취약계층이 일자리 창출에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협력을 해서 우리 취약계층 대상별 취업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일자리종합센터 민원이 혹시 해당 민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하고 최근에 한번 갈등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주시하고 일자리지원센터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수시로 소통은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 직원, 직원 내부 간에 또 친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친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저희한테 보고를 통해서 저희도 관리가 되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저희 나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제8조 보시면 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이 있고 여기에 나주시의회 의원이 있는데 혹시 운영위 현황 혹시 알 수 있는가요, 올해 연도에 혹시 개최하셨어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저희 나주시의회 의원 어느 분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거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이 부분 철저히 좀 개선해 주시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정기위원

14페이지입니다, 나주사랑상품권이 계속 나오는데 중복된 부분은 제가 뺄게요. 저희 나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방법 혹시 설명 한번해 주실래요,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일단은 각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랑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대표자 신분증 제출해가지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 이제 시에서 등록을 하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혹시 그 예를 들어서 A이라는 동에서 사업 등록을 했어요,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했다가 제가 B라는 대로 이전을 하게 되면 재등록을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해당 동의 B동에서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되나요, 이전했다?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원칙은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이 되면 이제 보통 사업자등록증은 변경을 하고 우리 가맹점도 변경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동일하게 적용을 이제 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많이 안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최정기위원

그렇죠, 그 불필요한 행정 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좀 개선해 주시고요, 저희 가맹점 등록이 현재 얼마나 되고 있죠?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5,830개소 현재 등록이 되어 있구요, 계속 신규로

최정기위원

그러면 그중에 카드 단말기 등록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지금 신규로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가맹점들은 거의 뭐 100% 다 카드 단말기가 있는 업종이라고 보면

최정기위원

아까전에 5,800여 개의 가맹점 등록, 그 가맹점 있는 등록 중에 카드 단말기 등록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사실 다 돼 있, 아직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요, 홍보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홍보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등록 홍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상품권이 저희가 혜택이 크잖아요? 선할이 10%에 그러니까 소비자도 이득이고 또 그 상품권을 씀으로써 가맹점도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요즘에는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신규로 사업자를 내는 가맹점들은 대다수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최정기위원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많은 업체에서 감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카드 단말기 관련해서도 어차피 신규로 사업을 하게 되면 카드 단말기는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 가맹점 등록할 때 우리 읍면동에서 카드 단말기 꼭 신청을 하셔가지고 누락 없이 나주사랑상품권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모바일을 사용할 수 있게 적극 홍보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15페이지 협동조합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해당 조직 변경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총무과로 이관이 됐는데, 혹시 그전에 이제 조직 변경하기 전에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맡고 계셨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정기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계신가요? 우리 또 그전에 국장님. 그전에 우리 또 일자리 총무과 공익활동 지원사도 계셨고 관련해서 총무과 아니 일자리경제센터, 일자리경제과도 계셨죠? 그러면 여기에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업무도 하셨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약간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총무과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그쪽에서 꼭 해야 되는지, 차라리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하고 차라리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총무과에 두고 나머지 사회적 경제 지원 지원센터 관련 업무는 일자리경제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에도 작년에도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협동조합,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그런데 이 책자에는 자활기업이 빠져 있어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인가하죠, 시장님 권한으로 인가사항이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 인허가 업무는 저희가 봅니다

최정기위원

그렇죠? 일반 협동조합은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을 해야 돼요, 5명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도 창출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일자리경제과하고 해당 업무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은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각 공동체에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에 수익 매출 증대를 또 해야 돼요, 이거는 행안부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라는 이유만으로 아마 총무과에서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인력 창출해서 예산 여기 투여를 하잖아요, 보조금을 엄청난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투여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력 창출에 그리고 신규 사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는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기업이 또 사회적 경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자활기업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 보건복지부 업무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매출액 증대하고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일자리경제과에 있어야 되는 거죠, 총무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희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분리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부서 집행부에서도 그랬고 그 고민이 있었고 또 의회 의원님들 생각이 조금 서로 다른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정리돼가지고 이번에 사회적 협동 아니, 일반 협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부분이 자 공익활동 지원센터 그 기능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최정기위원

어느 분이 제안하신 거에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아닙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공익활동 지원센터 총무과에 가져가고 다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도맡아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혹시 가능하다면 조금 입장을 다시 한번 지금 말씀을 들어보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저기 기존에 노동사업 상담소 운영이 지금 현재는 공인노무사 나주시 직영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그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동상담소 운영에 대한 내용이요, 무슨 민원사항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민원보다도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상담소 운영이 고문, 전문, 전문가 전문성도 좀 높이고 또 노무사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 상담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부분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전에 민주노총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최정기위원

민주노총에서 혹시 실적은 어느 정도 있었는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실적까지는 제가 지금 작년 7월에 저희가 이제 공인노무사를 직영을 해가지고 지금 두 분 노무사를 위촉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최정기위원

중간에 그렇게 됐는데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2016년도부터 민주노총 나주시지부에 위탁을 줘왔고 지금 운영이 됐고, 실적만 말씀드리면 2021년에 181건, 2022년에 191건, 2023년에 114건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은 그 중간에 혹시 공익 공인노무사 그쪽에서 나주시 직영으로 몇 월달에 변경이 된 거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7월

최정기위원

올해 7월이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금년 7월입니다.

최정기위원

거기에 근무하던 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몇 명 근무하셨어요? 한 명 근무하셨죠, 거기에?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노무사요?

최정기위원

아니요, 아니요. 나주시 직영하기 전에 1년 안 채우고 중간에 그렇게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일자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전에 몇 개월 전에 그렇게 사전 얘기를 하셨을까요, 조직 변경 관련해서?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직원 부분은 작년에 보조금 정산 부분에서 정산이 불합리하니

최정기위원

마이크 없어요? 잘못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부적절하게

최정기위원

작년에요, 작년에? 작년에 그러면 정산을 할 때 그러면 올해년도에 정산 내용을 작년 12월달에 보신 거예요, 아니면 정산을? 1월달에 보신 거예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정산을 상반기 정도에 한 6월경? 6월 이 정도로 해서 정산을 해봤었는데 부적절 집행된 부분이 확인돼 가지고 그 부분을 하나씩 조치하고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운영을 중간에 중지를 시키고 결국에 하반기 작년 하반기에 위탁이 (속기불가)

최정기위원

네, 아니 그 내용이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좀 궁금했던 부분이구요. 22페이지에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디지털 소상공인 이게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그 사업 내용인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가게 같은 데 가보면 키오스크라든가 전산 장비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최정기위원

우리나라 제가 조사를 좀 해 봤는데 연령대별 디지털 격차가 심해가지고 소상공인은 평균 연령이 높아 디지털 격차의 열악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디지털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데 50대 이상 관련해서는 이 사용이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어르신들이 뭐 스마트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그 부분에 두려움이 예상이 돼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이렇게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럼 실적이 어떻게 된가요? 몇 개에서 55개소를 키오스크를 지원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지원했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최대 100만 원이니까 56개소 대부분 다 이 사업이 들어간 그 업종이 식당이 대부분이거든요, 식당 측에서도 저희도 그렇습니다, 키오스크를 좀 많이 쓰기는 쓰지만, 좀 어렵다 할 때는 뭐 좀 불러서 주문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튼 이런 부분은

최정기위원

네, 아무튼 간 다른 방법으로도 어떻게든지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방법들 좀 우리 소비자분들한테도 잘 알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 22페이지 전통시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박소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목사고을 시장하고 영산포 풍물 시장 관련해서 운영 관리가 미비했던 부분이 아까 지적이 있었어요. 소방 안전관리 용역, 보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뭐 예를 들어서 다시샛골시장 전기 안전 관리를 못했던 사유가 예산 부족 사유 등으로 인해 미시행,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 대행 용역은 영산포 풍물시장, 공산 5일 시장 미시행 사유, 예산 부족 사유 등으로 인해 미시행, 나주소방서 합동점검관리중 내년도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 추진 예정, 이 부분이 맞는가요, 여기에 저한테 자료 주신 내용이? 이게 안전사고를 좀 뒷전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한 500여만 원 정도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금액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최정기위원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23년도 기사 한번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이게 좀 과장님의 아니, 일자리 경제과에 어떤 입장인지를 좀 알고 싶기는 한데 그 23년도 기사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나주 목사고을시장 빈 점포 입점 공고, 제가 이 내용은 제가 그 목사고을 시장 관련해서 작년에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과장님한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방안이 어떤 건지, 그래서 올해 조례에 제정이 됐던 내용인데 혹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사실인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상세한, 상세한 내용하고 사실관계는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요. 대신에 주변 상인들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본 결과 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개정,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나주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말씀 주신 최정기 의원님 도움받아가지고 이번에 정례회 때 개정안을 넣습니다, 그 주요 골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상인회 입점을 하면 일단 임대료가 시장은 훨씬 저렴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장사하실 분들은 많고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세거든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상인회 안에서 상인회 임원들이 임원들의 어떤 입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개선할려고 시장 조례 이번에 개정안에다가 입점할 때 평가를 해가지고 심의원 구성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입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체계적으로 개선하려고 저의 계정을 추진 중입니다.

최정기위원

그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비 지원 실적에 대해서 신규 채용 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월 30만 원씩 뭐 11개월,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혹시 보조금을 고용을 유지하고 11개월이 되면 이 금액을 다 전달하고 그다음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안 그러면 계속 고용을 하게 되면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있는가요, 이 기업에?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명 채용이 되면 상시 인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유지를 안 한 상태에서 보조금이 나갔다 하면 저희가 환수 조치합니다.

최정기위원

계속 고용이 있을 경우에 보조금을 내려준다고요? 월 30만 원씩 매달 지급한 게 아니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30만 원 곱하기 11개월인데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최정기위원

분기별로요? 32페이지, 국내 전시회 그 부분 아니네요, 잠시만요. 아, 42페이지이네요. 그 저희 벤처빌딩 있죠, 벤처빌딩 지금 전세권 설정 및 임차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이 2억 원이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활용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이 벤처빌딩 유지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신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내년 계약기간, 내년도 10월 13일까지거든요.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해 있는 두 실을 이용하고 있는 데는 올해 연도네요, 24년도 12월 31일이며 그냥 공실로 놔두실 계획이시겠네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계약기간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온다고 하면 공모해가지고 이용은 해야 되겠죠,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기위원

그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저희 아까 동수농공단지하고 오량농공단지 관련해서 대표자 협의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옆에 복합문화센터 설립이 되면 협의해서 아마 위탁을 받을 것 같은데 위탁받았을 경우에 그 부분들이 아마 임의단체로 등록이 돼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고유번호증 나와 있는가요, 거기 협의회가?

웅민

홍웅민산단조성팀장

지금 재단법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재단법인이요? 이 협의회가 동수와 오량이

웅민

홍웅민산단조성팀장

사단법인

최정기위원

사단법인으로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보조금을 지급 정식으로 방침이 청해진다, 위탁을 준다 하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최정기위원

사전에 그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단법인 설립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른 이런 단지, 농공단지에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협의회가 있는가요?

웅민

홍웅민산단조성팀장

말씀드렸던 일반산단, 나주 일반산단 한곳도 있고 혁신산단 두 군데가 정식 사단법인화돼 있고 여기는 작년부터 지금 동수·오량농공단지는 여기는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 좀 해 주라 해서 총회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 촉진보조사업 관련해가지고 환수 사유가 고용 미달, 이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이분을 보조금 선정을 했을 경우에 철저히 사업 계획이랑 보셨을 텐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네요,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정확하게 100% 다 환수는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 입장은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시겠지만 이 업체가 지금 2009년도 저희도 지금 고심이 많은데요, 그 당시에 협약을 한다든가 할 때 우리한테 사업 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제 보조사업이 도비가 도비 달린 사업이 있고, 국비사업 달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올리게 되면 도에서도 검토를 해주고 산자부까지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당초 계획에는 자기들이 그 회사를 운영하고 일정 인원을 유지하겠다 못을 박고 저희한테 사업 계획을 해주고 그 조건에 의해서 사업 계획이라는 걸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이제 아시겠지만 경기 상황이 변화가 오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고용 미달로 해가지고 지금 대부분 다 보조금이 환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최정기위원

여기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가요? 아님 시비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도비 사업이

최정기위원

도비하고 시비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사업도 있고 합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지방투자 촉진 보조사업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기업이 이제 수도권도 수도권이지만 뭐 인근 저 밑에 지방에 나주로 와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어떤 지자체 나름대로 지원을 좀 해주라 이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우리 그 일자리경제과 조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혹시 과장님 몇 개의 조례 있으신지 아신 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58개입니다.

최정기위원

58개 맞으시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대한 근거에 집행 실적 혹시 확인하는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이라든지 남성 비율에 차지하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적을 알고 계신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다 충족은 못하고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했구요, 조례 관련해서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어차피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는 상위 법령이라든지 일반 지방자치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업무보고할 때 사전에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상위 법령이라든지,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저희도 알 수 있고 우리 해당 주무관님이든 팀장님이든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게끔 업무보고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상위 법령 지원 조례 관련 근거해서 좀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최정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그 지금 이제 오늘 당장 가셔서 그 우리 누리집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상품권, 나주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가맹점 신청하고 이런 홈페이지 있거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당장 오늘 가셔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9페이지 보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농업진흥과에서 자료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농업진흥과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잖아요? 여성 농업인 종합 지원센터 운영지원 있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농업인 상담소 운영 있죠? 한 칸 뛰고 나면 그다음에 또 있거든요, 똑같은 데이터가 똑같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물론 그쪽에서 자료를 받으셨겠지만 자료의 신뢰도를 위해서 좀 꼼꼼히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소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상권 활성화 부분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금 두 방향 이후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 상점가 지원 사업 부분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부분인데요, 그 점에서 박소준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 같고요. 2024년 나주 로컬 페스타가 열렸었습니다, 11월 축제 기간에, 전남도하고 나주시가 후원을 했고요. 목적은 로컬 앵커스토어 육성지원사업이었고 상구 일체를 마중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우리가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참고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우리 그 미래전략산업국장 김민석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 및 효과성 평가에 관련해서 2024년 공공 근로 사업 예산 집행 현황과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고용안정 효과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먼저 24년도 공공근로사업이 금년에 예산이 53개 사업에 5억 7천만 원, 5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당초에 70명 했는데요, 91명 선발해서 추진하였고요, 11월 현재 3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주로 청년 실업자 및 만 65세 미만 취업, 취업자 취약계층을 계층의 실직자 위주로 이렇게 단기 일자리로 우리가 제공하는데, 우리 나주시 인구가 23%가 노인 인구가 돼 가지고 주로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접수를 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선발에 대해서 민원이 좀 발생을 발생을 했고요, 효과로는 취약계층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좀 제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점이 좀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두 번째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성과 분석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 이후에 발생한 주요 성과, 그다음에 현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 지원에서 성과가 차이가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주요 성과로는 당초에 일자리센터가 2018년부터 했는데요, 종합지원센터가 새로 개설해가지고 2021년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와 함께 세계 나주 고용 복지센터 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한곳에서 운영해서 매년 800여 명의 연계, 취업의 연계를 하지만 실제로 취업하는 데는 한 400명, 1년에 400 몇 명 정도밖에 성공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중장년층에도 별도 구분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직 구인 정보 정보 제공을 함께하고 있어서 우리가 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세 번째 질문드릴게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 뭐 예를 들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참여율, 그다음에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말씀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3가지 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전남 청년 근로장려 지원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청년을 위해서 저희가 전남 청년 근로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이번에 전남도에 건의해서 당초에 40명인데 110명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추가로 개선할 사항은 저희가 열심히 지금 파악해서 추가로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한 저희가 발굴해서 추가로 개선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네 번째는 뭐 여러 좀 의제로 나왔던 부분인데요.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나주 시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원 과정에서 혹시 투명성 확보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지원 규모로는 현재 일자리 창출 지원에 66명, 8억 3,000만 원의 인건비가 지금 편성돼 있고요.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으로 24개 기업 3억 여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경제적 성과로는 추가 고용과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 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효과를 봤고요. 투명성 제고로서는 반기별로 고용노동부하고 합동점검하고 또 반기별 자체의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사회적 경제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올해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에 의해서 총무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다섯 번째 여성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여성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확대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우리 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종합센터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새 일 여성 인턴제하고 경력 체험 인턴십 운영을 등으로 취업 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 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재정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재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여섯 번째 질문드릴게요. 노동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노동상담소에서 지난 1년 동안 처리한 주요 상담 사례 해결률은 어떠하고, 상담소 운영 과정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불만사항이 혹시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노동상담소는 그전에는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 10월부터, 아 지금 7월부터 나주시 직영으로 돌아섰습니다. 10월 말까지 상담실적이 58건, 주요 사례는 임금 체불 26%, 산재 보상 및 실업급여 19%으로 순으로 돼 있는데 거의 저희가 상담한 대로 처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노동상담소에서는 상담만 거의 가능했는데 올해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법률구조 지원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만사항으로는 저희 그전에는 시내에 있었는데요, 지금 직영함으로써 시청, 본청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지금 마련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좀 불편을 좀 지리적으로 약간 멀다 하고 또 접근성이 부족하고 장소도 협소하다라는 그런 민원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시내에 가까운 쪽에 접근할 수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일곱 번째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협력 사업의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민간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인건비 일부를 나주시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기업은 고용된 인력을 고용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근로자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여덟 번째 질문드릴게요, 지역 특화 일자리 개발 관련입니다. 나주시만의 지역 특화사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사례가 있는지 향후 중점 추진 전략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우리 시 지역 특화 전략 사업인 에너지 분야 분야에 에너지 4대 특구 사업, 교육특구 사업, 관내 산단 기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에 투자유치 로드쇼라든가 인공태양 연구소, 연구시설 유치 등에 연구 유치 등을 통해서 지역적 특화 전략 산업 기반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아홉 번째 고용률 목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민선 8기 고용률 목표 대비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중인 추가 조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나주시 8기 고용률 목표는 69.5%입니다. 작년 나주시 고용률은 69.4%, 0.1%가 좀 도달이 못했고요. 현재는 69.3%로 고용 목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작년에 고용노동부가 평가해서 작년에 우수상을 받았고요. 올해는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용 유지에 노력하고 우리 지역만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고용민 정착 지원정책은 무엇이며 최근 발생한 고충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우리 시에서 외국인 등 취약 근로자들의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해서 무료 노동 법률 상담과 법률구조사업, 노동 법률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고용 지원을 위한 E7 비자를 활용한 외국인 ICT 지원 사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민석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인데도 놓치고 갈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이었던 전남 공공형 배달앱 먹깨비 나주 지금 가맹률이 얼마나 된가요, 자료에 안 나와 있죠, 가맹률 혹시 없나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남도가 전체 지금 11월 10일 자 현재 10,709개소가 감행을 했는데요, 나주가 이 중에 758개입니다, 현재까지

소준

박소준위원

광주가 최근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수수료 상향 인상 문제로 파업 아닌 파업을 시작을 했고, 라이더들 수수료 문제 때문에 공공배달앱 개발해 달라.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사용 안 하겠다, 배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야기됐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 중에 이동노동자 쉼터 그래서 만들었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어떤가요, 이용률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은 운영 초기라 일단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부 좀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 저희도 시설 이용객 확보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라이더 대표들을 또 광주 쪽 대리기사 그쪽 업체까지도 지금 연결해가지고 좀 확대를 하려고 지금 일을 쓰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제일 처음에 이동노동자 쉼터 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과장님 아니셨으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공부방 선생님, 택배기사님, 대리기사님 뭐 이렇게 다방면에 사용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럴 일 없다, 공부방 선생님 자기 수업 시간에 맞춰서 돌아다니기 바쁘고, 택배기사님 자기 물건 배달하기 바쁘고, 대리기사님 차에서 차로 킥보드 타고 이동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배달 노동자들 라이더들이 사용할 거다, 위치 선정할 때 오토바이 주차 문제 검토해서 위치 선정해야 된다, 이거 이미 쉼터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반대하면서 막았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결국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픈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도 그때 한 번 갔었고 라이더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관리자가 없다 보면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가봤더니 엄청 잘해 놨더라고요, 안마의자도 있고, 냉난방 시설되어 있고 개인 사물함 비치되어 있고, TV, 쇼파 다 있어서 쉴 수 있게 충분히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 쉼터 할 돈 있으면 방한용품 또는 안전장비 구류를 구입해서 배포하는 게 나을 거다, 안전교육 이수 환자에 한해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몇 프로나 이용하는 것 같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오픈해가지고는 좀 이용객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한 90여 명 등록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배달 라이더들이 거의 한 50%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 이용자도 그 배달 라이더 50% 중에서 한 98% 배달 노동자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 평균 한 15명이서 그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업체별로 사무실이 있어요, 본인들 사무실에서 편하게 쉬고 싶지 거기까지 굳이 가서 안 쉬거든요. 사무실이 없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겠죠, 프리랜서로 회사에 등록돼 있는 짐차, 내 거 오토바이 타고 내가 알아서 내 사업자 내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할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쉬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각자 그 사무실에 다 그냥 상주하시거든요. 그래서 인제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에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 나주시 라이더들이 의무는 아니지만 안전교육 이수를 했습니까, 우리가 안전교육은 시켰어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별도로 안전교육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라이더들의 사고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고 플랫폼 노동자에서 배달 노동자로 나눠서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개인사업자로 라이더들이 수익이 많은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콜을 받아야 배달해야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교통질서는 혼잡해질 거고 그럼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왜 늦게 오지라고 뭐라 할 거고, 이거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공약이지만 이동노동자 쉼터는 일단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활발하게 운영하게끔 해야 하는 거고, 거기에 등록할 때 의무교육을 이수 환자로 이제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아니면 그곳에서 이수를 쉬면서 인터넷으로라도 교육을 드릴 수 있게 한다든지, 우리가 그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해야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배달 라이더가 몇 명인지 수요 조사도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거리에서 캠페인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바로 났어요. 그게 거기서만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노동자 쉼터에 지금 임기제 공무원 들어가 있는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계약, 기간제

소준

박소준위원

그분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사무실만 지키고 앉아 계시는 거고 제가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만 한정 지어서 지문 등록해서 출입 관리하겠다, 그 이후에 온 사람은 등록받지 않겠다, 이렇게 엄격하게 나가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24시간 그냥 오픈해 놓으세요, 더러우면 누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는지 누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는지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지가 다 인적 사항이 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세콤해서 우리가 돈 주고 하잖아요, 보안업체를 보안업체를 놔뒀으면서까지 왜 임기제를 기간제를 거기다 두냐 이 말이죠. 그래야 이동노동자 쉼터를 활발하게 운영할 거고, 단지 그 사무실이 쾌적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들이 쉬는 공간이니까 계도해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가만히 놔도 청소 다 해 주고, 그러게 아마 쉬게만 할 거예요? 사장님들이죠, 라이더들 대표들 거기 못 가게 하잖아요, 거기 가서 쉬니까 내 콜 안 받는다, 콜 많이 받아야 사장님은 돈 많이 버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옥상옥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주는 거라고 봐요. 정확하게 우리 시 행정에서 중심을 딱 가이드라인을 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나주시의 배달 라이더의 등록 수는 몇 명인지, 그중에 안전교육 이수자가 몇 명인지, 안전교육 이수를 충분히 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물건을 할 건지, 겨울 오고 눈 오면 동계, 동계 방한용품에 대해서도 우리 걱정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우리 시민들이니까, 단 충분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은 충분히 시켜주고, 대한민국의 안전교육 이수자가 5%도 안 된대요. 법제화가 돼 있지 않으니까 안 하겠죠, 우리가 아마 하라고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쉼터 못 오게 막아야 돼 이 말이에요. 아무튼 시장님 공약사업 이동노동자 쉼터만 지어놓고 공약 이행했다, 이렇게 가면 아마 이거 공약집에 넣었을 때도 민주노총 거기에 제안해 가지고 이 공약집에 넣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거기에서도 좋게 말 안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전남에서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후에 또 다른 배달앱을 개발하고 있는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땡겨요라고

소준

박소준위원

예?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땡겨요.

소준

박소준위원

땡겨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생각하신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전남 도에서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배민 있잖아요, 배민이라든가 쿠팡이츠, 원체 인지도가 높습니다. 아무리 소비자층에서도 제가 아무리 홍보한다고 해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거든요? 시에서도 전남신보 통해서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먹깨비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먹깨비가 활성화 안 된 상황에서 땡겨요라고 또 플랫폼을 또 하나를 만들어요,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좀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보건소에서 요식업체한테 보조금 줘가면서 수저세트, 위생용품 바꿔주고 앞치마 지원해 주고 하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는 당근과 채찍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이자 지원해 주고 아까 어디죠, 전남 신용보증재단 맞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전남 도 사업이라고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우리는 전남 신용보증재단에다 기금만 주고 사업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소상공인 제가 치킨집을 해요, 당연히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서 배달이 더 많죠. 대기업을 어떻게 해 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속 갑질하는 거예요, 그 갑질인 거 아는데 콜이 거기서 많이 오니까 거기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깨비가 가서 가맹점 가입 좀 해 주세요, 저 바빠요. 제가 아마 과장님 똑같으실걸요, 국장 혹시 먹깨비로 시켜보셨어요, 혹시 다른 거는 시켜보신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요, 다른 것은 안 시켜보고 (속기불가) 시키는데 저번에 (속기불가) 보니까 먹깨비 한번 했어요. 가맹이 안되어가지고 (속기불가)

소준

박소준위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강제해야 돼요, 요식협회 우리가 지원금 주니까 교육 의무교육 받아야죠, 남산 시민공원에서 항상 하죠, 일자리경제과 거기 가야죠. 먹깨비 가입하도록 해야죠, 지금 먹깨비가 지금 몇 년입니까, 도지사님 공약사항 나와가지고 그런 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 팀에서요 이거?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소상공인지원팀에서 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일이 너무 많은 거 알겠는데 근데 방향 잡아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놔두면 광주 꼴 나요, 제가 아마 과장님 카톡으로 보도자료 몇 번 넣어드렸을 거예요. 단지 빛가람동이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배달 라이더들이 빛가람동으로 다 쏠림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인데, 광주도 서구에 쏠림 현상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 방향 안 잡고 가면 그냥 방치하겠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나주시에 배달 라이더라고 등록되어 있는 실태 파악해 주시고, 그분들이 안전교육 의무화를 해야만이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정책을 해 준다.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게 할 건지는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시고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해 주셔야 도지사님 공약도 이행되는 거고 시장이 공약도 이행되는 거라고 권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주시 일자리경제과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양한 성과와 함께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가 청년 일자리지원,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 등 핵심 사업에서 일정한 성과가 도출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청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타 지자체와 차별되는 부분이 많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는 실효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노동상담소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특화 사업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일자리 창출 전략은 여전히 보완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주의 에너지신산업, 농업관광산업과 연계된 더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고용 정책의 접근성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일자리 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의 고용률 목표 달성과 나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 유치와 고용 기반 확충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후 정책 개선과 실행으로 이어져 나주시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경제과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5분 감사를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백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미래전략과장 김영백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영백입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미래전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팀 김대영 팀장입니다. 2차 공공기관이전팀 김기영 팀장입니다. 김병국 첨단산업팀장은 국회 출장 중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4시 13분이거든요. 네, 시간 좀 체크 좀 해 주세요. 그 4페이지에 보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추진 현황으로 좀 많은데요.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인공태양연구소 유치, 초강력 레이저 시설연구소 유치 그렇게 돼 있잖아요? 두 개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에너지 신산업과에서는 이제 여러 특구를 또 지정을 해요. 지금 나주시에서 보면 시 입장에서, 시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은 도대체 뭐가 뭔지는 모르게 굵직굵직한 사업을 막 유치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국책사업, 국비, 도비해서 하니까 뭐 나주시에서는 좀 부담은 적지만 그런 것을 유치함으로 인해가지고, 나주시에 앞으로 어쩌면 20만 강소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아주 좋은 역할을 마중물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보고할 때 잠깐 레이저 시설에 대한 추진 동력이 좀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셨죠?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예.

김강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인공태양연구소, 초강력 레이저시설 뭐 엄청나게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에너지신산업과뿐만 아니라 뭐 특구 지정 뭐 분산에너지 특구 무슨 특구, 특구해서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한테 오는 다가오는 것은 아마 좀 없을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우리 미래전략과나 이따 에너지신산업과에 또 얘기할 텐데 그렇게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1조 1,665억 부르면서 고용창출 효과가 5,800 몇 명이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중요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정도의 이제 고용 창출이 있을 거다, 그러면 나주 빛가람동은 어떻게 보면 빛가람동 중심으로 되니까 그냥 4만, 5만 도시가 넘은 것 같고, 플러스해서 일자리, 에너지신산업과에서 무슨 그 자료를 보니까 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있다고 또 나와요, 1만 5천 명, 2025년에 만 명이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이제 시에서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은 가집니다. 뭐 제가 100%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의문점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속도, 일의 진행 속도 이런 것을 봐서는 그런 부분이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미래전략과가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서에도 보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거의 빛가람동 혁신도시에 관한 일이에요, 그렇죠? 빛가람 페스티발부터 해서 빛가람동 우리 저기 정주여건 계속 뭐 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나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미래전략과라고 하지 말고 다른 명칭도 있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들으세요. 과장님 저기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기금운용 현황에 보면 지금 작년 12월에 우리가 50억을 기금 출연했죠?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올 12월에도 또 할 거죠? 50억 원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데 보니까 뭐 다른 성과확상계정은 제가 말할 필요는 없는데 혁신도시 육성계정에 대해서는 지금 좀 지지부진하죠?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지금 이제 작년 12월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동의해 주셔서 50억이 지금 아시다시피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22억 5,000이 45%에 해당하는 혁신 도시 육성계정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 돈을 바로 적립해서 꼭 다 쓸 게 아니고

김강정위원

그렇죠.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사실은 적립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한 5년 정도 적립을 하면 빛가람동 혁신도시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돈이 그래서 혁신도시의 랜드마크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우선은 좀 적립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 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강정위원

저기 이제 25년에 이제 그 발전 기금, 이제 사용할 기금이 내년 세입으로 들어가죠? 본예산 세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게 6억 6,000만 원입니까?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예, 두 건에

김강정위원

두 건에 6,000만 원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또 50억 원에 대한 이자도 세입으로 들어갑니까, 이자도?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50억의 대한 것은 전남도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김강정위원

전남도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그럼 전남도에서 나주시로 넘겨서 나주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예, 6억 6,000만 들어옵니다, 일단은

김강정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혁신도시 육성계정에 대해서 지금 기금위원회가 있잖아요. 12명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12명이죠? 그런데 이제 6 대 6인데 이제 전남도는 5명이고 우리 나주시는 부 시장님이 한 명 그런데 발언권이 엄청 없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우리 미래전략과나 좀 건의를 해서 혁신도시 육성계정에 대한 발전 기금은 나주시에서 관할을 해야지, 왜 아무런 관계도 없는 광주나 전남도에 하는지, 그분들은 성과확상계정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되지, 저는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저희 들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두 건에 대한 그 혁신도시 육성계정분에 대한 6억 6,000 2건에 대한 심의를 할 때 거기서 처음, 처음이라서 광주 쪽 위원들이 그 사업이 타당하나 마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강정위원

많은 태클을 걸었죠.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원안 통과는 그대로 했는데 그래서 실무 협의를 통해서 다시 적립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광주, 전남, 나주 과장급 그래서 9명의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모여서 혁신, 의원님 말씀한 똑같은 그런 취지로 성과확상계정은 광주, 전남이 같이 어떤 큰 사업을 이렇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논의해서 하되, 혁신도시 육성계정은 나주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고 단, 조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쪽에 그 발전 기금 조례가 조례에서 전원 합의제로 이렇게 하게 절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업이 맞네, 안 맞네 이런 것은 안 맞다, 육성계정은 나주시에서 책임지고 발굴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대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실무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저 그게 이제 기금관리 위원회가 만약에 우리 혁신도시 육성계정에 대해서만 우리가 나주시에서 관여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공공기관의 아마 임직원들도 한 명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3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30페이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추진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보니까는 생산유발효과가 이제 1조 5,822억 원, 소득창출 효과 6,795억 원, 고용창출 효과 5,235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전문 용역에 맡겨서 이런 결과를 냈죠?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 용역이 어떤 용역이었어요, 혹시? 39페이지에 보면은요, 대형 국책 광역사업 관련 처리 결과 반영해서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인데, 거기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했는데, 이 연구를 맡겼던데 하였던 데가 어디입니까, 혹시?

대영

김대영미래전략팀장

2022년부터 광주에 있는 지스트에서

김강정위원

지스트요?

대영

김대영미래전략팀장

10억 원 들어서 기획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그 결과입니다.

김강정위원

아, 지스트가? 얼마, 기간은 얼마 정도였어요?

대영

김대영미래전략팀장

기간은 한 2년

김강정위원

2년 정도?

대영

김대영미래전략팀장

2년 정도 됐습니다.

김강정위원

굉장히 저는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해야 이게 유치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너무 고용 창출 효과에서 5,235명이 됐다, 나는 이것은 어떤 근거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간단한 신뢰를 하나 들어주면은 지금 인구 소멸 인구 감소로 인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나주 여기에 특히나 정보통신 쪽에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건 제가 이제 뭐 여러 사람 들어봤는데, 정보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들어오면은 고용 창출 효과에서 5,235명이 나주 여기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에서 다 근무한다고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배후에 이런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 배후가 되느냐 이겁니다, 저는 특히나 젊은 20대에서 30, 45세 이분들 특히나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재경권으로 몰리잖아요. 제가 작년에 우리가 나주시에서 빠져나간 그 청년들이 약 400명 되더라고요. 그 400명이 주로 재경 관련 대도시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결론은 젊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구 뭐 하는 근데 이분들에 대한 그동안 준비를 잘해서 인프라를 잘 해주면 이분들이 오고 싶어 하는 연구시설로 될 수 있지만 켄텍의 학생들 있잖아요, 이제 4학년 되면 곧 졸업합니다.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네들도 이런 연구시설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반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네한테 어떻게 보면 인프라 뭐 이런 게 정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43페이지 그 토담 건설 소송 있죠? 이것은 저희 작년엔가 그쪽에 지금 분양받은 분들이 우리 의회에도 찾아와가지고 뭐 해결 좀 해달라는 그런 우리가 이제 의장님하고 해서 몇몇 의원들이 그때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인 간의 관계인데 우리가 과거 굉장히 나주시나 나주시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관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대충 정리하고 넘어간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이게 정확하게 나주시에 어떤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게 토담에서 하는 거죠?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이 소송은 소송가가 5억인데요, 이게 그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과하고 건축학과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데 우리 부서하고 해당이 되는 것은 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과에서 주거시설이 혼용된 그 지역 산업센터는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그 토담 측에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니까 상대적으로, 시에서 피해를 토담 측에

김강정위원

원인제공을 했다.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원인 제공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전에 법원에서 그 시에서 그렇게 피해를 그 손해를 끼쳤다가 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서 화해 공고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담 측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대로 그 이후로 변론 재개나 이런 사항들이 지금 진행 소송 관련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강정위원

지금 뭐 저쪽에서 대응을 안 하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중지돼 있다고 볼 수도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이제 이거 하고 유사한 걸로 해가지고 우리 미래전략과가 빛가람동의 사무실을 두면서 전세 사기 그거 내용 알고 계시죠? 물론 건축허가과에서 전부 다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전세 사기 관련해서 혹시 미래전략과에서도 뭐 대응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지?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 이전기간 상생자매결연 관련해서 봅니다. 지금 거기 이제 이전 공공기관 16개, 공공 기관 중에서 1사1촌 해서 상생자매결연하는 데 16, 13개 기관만 참여합니까? 아니면은 7개 기관이 참여합니까? 정확하게 몇 개 기관이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전체 16개 기관에

김강정위원

16개 기관 다 참여합니까?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예, 67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시에 16개 기관 전체 활동을 벌이는 건 보니까 아니고, 7개 기관의 실적이 18회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지금 거기 1사1촌 해 가지고요, 예를 들면 하나의 공공기관이 처음부터 해서 그 마을을 안 바꾸고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을 바꿨습니까?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있어요? 요건이 바뀌었을 때 제가 인제 왜 이 질문을 했냐면은요, 그 가끔 이제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동안 이제 예를 들면 반남이라는, A라는 마을이 어느 회사하고 1사1촌했는데 거의 10년 동안 1사1촌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10년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생각에는 옆 마을, 옆마을은 왜 정산을 해주냐, 우리는 안 하고,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장단 쪽에서 그래서 또 지금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 1사1촌을 맺고 있는 마을들은 그동안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가끔 가서 집 고쳐주거나 또 상품 갖다주고 그런 거,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좀 어떻게 보면 별로 인제 시큰둥하는 느낌도 있다, 뭐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전 기간 상생 자매결연의 이 정책을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빛가람동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빛가람동 지역구가 의외로 사각지대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줄 시점이 되지 않느냐, 이제 10년 됐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인데요. 이것은 뭐 나주시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저는 100% 된다고 보장도 없고 그렇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관련 팀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현재 1차로 이전 한 우리 16개 공공기관에 부속 기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전 같으면 인재 개발원도 있고 연구원도 대전에 있고 이런 것을 차라리 유치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한전 직원들의 이 소리 들으면은 저는 몰매 맞습니다, 현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더군다나 연구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기 초강력레이저 시설, 인공태양 이걸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제2의 대덕연구단지에 버금가는 그런 연구지역으로 에너지 관련이나 농경련 이쪽으로 연구 단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 1차 공공기관 관련 연구소들이 있을 겁니다. 연구 그런 기관들 그런 것을 유치하면서 2차 이전 공공기관도 또 똑같이 유치해 주면 좋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49페이지에 미착공 부지에 대한 나주시 노력인데요. 특히나 빛가람동에 여러 가지 상가 주변에 나대지도 많고 또 큰 클러스터 부지도 다 지금 현재 나대지로 남아 있잖아요. 저희 특히나 여름철에 또 아파트 저기 부영아파트 부지, 여름철에 그 보면 잡초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이제 우리 의원들이나 나주시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여기서 바로 과장님이 대답할 수는 없었는데 이 미착공 부지에 대한 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 나주시하고 전남도 광주하고 한 번 더 굉장히 연구를 좀 해봐야 되고 어떻게 되면은 그 묶여 있는 그 이쪽으로 묶여있는 부분을 과감히 해지할 수 있는 것도 한번 특별법에 묶여있죠? 혁신도시 특별법에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지금 용도 말씀이십니까?

김강정위원

예, 용도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용도는 지금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완화되는 추세인데요, 아직까지도 금지구역은 정말 법에 의해서 금지 용도는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금 더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 것도 좀 과감하게 지금 10년 됐는데도 아직도 똑같은 모습으로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더라구요. 그다음에 71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 빛가람 혁신도시 생활에서 복합센터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봤는데 본예산은 201억 원이더라구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네, 그렇죠? 근데 용역이 17억 8,600이에요. 그다음에 이 건물이 지하 1층 지하, 지상 2층, 지하 1층이죠? 그런데 나는 이 용역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네, 감리비라고 생각을

김강정위원

물론 감리비 있는데 201억 중에 17억 8,600을 용역비로 사용한다? 물론 뭐 훌륭한 건축사, 설계사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높지 않으냐, 혹시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과장님?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감리비는 일정 비율로 정해진 만큼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김강정위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용역 할 때 그 있지 않아요, 경쟁입찰 안 했어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지명경쟁입찰로

김강정위원

지명경쟁입찰로 했어요, 이것은 한번 나중에 이건 좀 디테일하게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예.

김강정위원

79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그 예산 불용액이 있거든요, 5억 3,300, 이 불용액은 뭡니까, 내용이?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지금 5억 3,300이 대부분의 이 중에 5억 원이 생활SOC 복합센터 건립의 시비 부분 의혹인데요, 2021년도부터 생활SOC가 진행된 사업인데

김강정위원

지연됐죠?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예, 그동안 제가 와서 보니까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실질적인 사업이 착공이 못 되고, 그래서 인접 부지 매입, 뭐 지연이라든가 또 그 주민 요구사항 반영도 뭐 그 지장물 이설공사 이런 광케이블 이런 부분들에서 한 3년여는 계속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당해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한 3년까지 넘어가는데. 그중에 국비 위주로는 반납하면 안 되니까 집행을 하고 시비 부분이 미처 이 부분에 작년에 이제 집행을 도저히 못하고 5억이 불용하고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시비를 세우기로 하고 예 그 예산입니다.

김강정위원

이게 순수 시비입니까?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예산이 불용처리돼버리니까 다른 부분에 사용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있죠. 이 불용액의 그 정확한 그 생활SOC에서 불용액이 이 불용액이 정확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항목이 불응 처리됐다.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아, 5억에 대한 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강정위원

전체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부기명을 그것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전체 예산에서 뭐 5억 원 떼어서 불용처리하고 그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는데 이 불용처리하고 이월, 명시이월하고 그럴 때는 아마 의회 승인받고 그런 걸로 제가 회계 그 규정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그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명시이월은 의회에 넘겨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불용이나 사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집행부에서 그쪽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

김강정위원

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일단 원래 제가 현장 방문을 계획되어 있어서 갔다 와서 이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메타버스 허브센터 우리가 주관기관으로 언제 선정됐는가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은 한 거고, 4월달에 했죠, 이거? 그리고 지금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어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중앙기관이고요, 지금 허브센터 구축은 현재 지금 리모델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4월달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하는 사업자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순천으로 이전해서 사업을 콘텐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전남도에 있는 그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그건 전라남도 22개 시군 어디에 가서 사업자를 내더라도 혜택을 똑같이 보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 서브센터를 나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구축을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비에 시비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주의 기업이 유치되어야 그 기대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도 이걸 하는 거겠죠? 근데 제주에서 서울에서 하는 사업자들이 순천에 사업자를 이주해 놓고 이 사업 콘텐츠 사업을 지금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혜택을 똑같이 받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 서남권공업센터 구축해 가지고, 이쪽에 제주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주에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보니까 현재 주로 전남권이 대부분 지원을 받는데, 나주가 지원 실적이 한 40% 정도 그중에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주기업이 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부분에 좀 신경 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거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나주에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그 상하수도과 수질보건센터 뒤에 보면 원주민 주거시설 있잖아요, 실제 원래 혁신도시 부지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주거시설이잖아요, 몇 프로나 지금 차지하고 있는가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지금 원래 26호 중에 저희들이 보니까 18호가 지금 입주해 있고 나머지는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바로 입주는 18호 와 있는데, 그중에 입주하신 분 들 중에 실제 빛가람동 과거에 동학리, 산포 내기리, 매산리, 석전리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원주민은 18호 중에 지금 12호 정도 지금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한 가구 알고 있거든요, 말씀 해보세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18호 중에 원주민이 11호고 일반인이 수급자 등 이렇게 해서 7호로 그렇게 지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11가구, 11호가 원주민은 맞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들이 계속 나와서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자, 토담건설 말하려고 했는데요, 최근에 재판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 재판의 승패와 관련돼가지고 우리 시가 5억 지금 소 걸려 있는데 문제는 없는가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이 부분하고는 지금 별도로 이렇게 제기되지 않아서 저희들하고는 크게 이 소송 저희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 부서원은 크게 그렇게 우리 시가 지금 토담에서 하는 것은 행정을 잘못해서 토담 측에 피해를 안겼다는 때문에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재판부에서 수 분양자 그러니까 3개죠, 분양 대행사, 토담건설, 원고 원고 35명 중에 2명은 소를 취하해서 33명에게 분양 대행사가 수 분양자 33명한테 총 67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피고 측, 토담건설은 분양 과정에서 계약서와 홍보물에 해당 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기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분양 대행사에게만 돈을 지급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토담이 나주시에 소송을 한 거는 우리 시가 토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이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토담에서는 우리 시가 지식산업센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주거시설이 혼용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공고를 했기 때문에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법원이, 아니 (속기불가) 법원이 판결한 거라니까요. 홍보물이나 해당 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기재를 전혀 하지 않았다, 토담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따져 옆으로 말을 하면 우리 시가 토담 너희들이 주거용으로 했잖아라고 말을 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소를 제기한 거 아니에요, 토담이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아니, 토담했다는 뜻이 아니고 주거용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의 연관산업 지원 사업 공고를 할 때 중간에 변경 공고를 했는데 좀 더 다시 이야기해서 보니까 그 대상 기업에 꼭 토담을 지칭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연관산업들에 대한 그 주거공간이 혼용돼 있는 그런 시설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토담 측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분양자들이 토담 측에 이게 본인들이 피해를 본 거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의미라서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토담을 언급해서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들은 이제

소준

박소준위원

아무튼 이거 면밀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토담이 죄가, 토담이 어쨌든 간에 제일 문제 되는 건 이거잖아요, 주거용으로 홍보해가지고 분양했냐 안 했냐 그래서 지금 분양 대행사가 잘못이다, 토담이 죄가 없다, 지금 이게 판결이 나온 상황이니까 그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공공기관 2차 이전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2023년 12월에 용역을 발주했죠?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추가 이전할 수 있는 이전 지역과 기관을 선정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2023년 12월에 그리고 2024년 11월 말에 결정 공고한다고 그랬어요. 그 지난 시간 1년여 동안 우리 시에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공공기관 첫째는 이제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다른 지자체에 별로 없는 공공기관 2차 지원팀, 전담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을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올 11월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 3주 전에 국토연구원도 한번 동향 파악 차 다녀왔는데 지금 국토부는 현재 그 정부 의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신속하게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계기인 걸로 그렇게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데 아까 김강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와 더불어서 16개 공공기관에 따른 부속기관들 이전 작업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전 인재개발원의 저희들이 몇 주 전에 서울시청하고 서울시장 또 공약으로도 거기 개발하는 게 돼 있어서 노원구청하고 인재개발원을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한전에서 경영악화 자구책으로 매각 발표도 나오고 그래서 올해 서울시하고 서로 좀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전에서 먼저 땅 개발 계획을 가져오면 토지 용도에 대한 상향 조정을 종상향을 검토하겠다, 이런 생각이고 한전 인재 개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먼저 지금 대부분 거기가 녹지지역이고 또 한 90%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좀 용도를 풀어주면 토지 가치를 높여서 매각을 그러면 하겠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전하면, 이전하게 되면 그때 저희 들도 면담을 해 보니까 어차피 비수도권으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그쪽에 총량제 이런 게 묶여 있어서 그래서 매각이 한전 입장은 먼저인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좀 서울시하고 노원구하고 한전 간의 입장 차가 있어서 조금 그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 같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세 군데 다 좀 나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건 있어서 전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께서 이사장님께 사학연금 연수원이 다도 KPS 인재개발 연수원이 있듯이 사학연금 연수원이 없어서 연수원을 지금 나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한전, 사학연금에 우선 용역이라도 먼저 좀 해라 그리고 우리가 자료나 심지어 제안서까지도 좀 만들어서 자료 좀 해 드리고 기타 다른 문화 예술 분야나 이런 부분도 부속 기관 이런 부분에 좀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금 정부 방침이 좀 아직 안갯속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좀 체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2차 공공 기관이전이니 언제 저 2019년, 20년도부터 계속 불거져가지고, 총리 산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다가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방시대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방향이 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혁신도시 안에 추가 이전을 포인트였는데 이제 반대로 됐거든요, 여러 논문들이 나오면서 노무현 정부 때 지방분권을 하면서 수도권을 지방으로 의향 하는 사업이 크게 효과가 없었다라는 연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 전남 문제도 지금 혁신도시 추가 이전 가지고 나주에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목포, 무안, 구례 이쪽에서 벌써 아마 이전기관 투자유치 관련 조례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발 벗고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부속시설을 나주로 갖고 온다 이렇게만 하고 기관한테 맡겨가지고, 어떻게 올래 뭐 할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시도 혁신도시 10년 김강정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오만 자족도시라고 해서 도시계획을 이미 해놓은 상태예요, 더 이상 들어갈 땅이 없어요. 그럼 우리 시도 그 옆에 땅을 어디로 확장시킬 건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인재개발원이 오든 연구원이 오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 예전에 갔을 때도 보니까 2차 공공 기관 이전에 그러면 정부에서 언제쯤 로드맵이 나오느냐 문의를 하니까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기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지금 정부 예산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용역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쯤에 아마 용역이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혁신 도시권하고 비혁신 도시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혁신 도시권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소멸 지역에 낙후지역에 공공기관, 2차 공공기관 나머지를 해가지고 그쪽 지역을 살려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국토부나 국토연구원 의견은 공공기관들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혁신 도시권에 하는 걸로 기본 방향은 아직까지는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전혀 기본 인프라가 안 깔려있는 지금까지 1차 공공기관이 이제 십 년이 지난 상태에서 겨우 이렇게 지금까지 궤도에 올라왔는데 2차 공공기관이 여전히 아주 낙후지역이나 이런 데 신규로 들어가면 기본 인프라 이런 거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는 혁신도시니까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비수도권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도시도 먹고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 그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좀 예민한 부분이라, 아까 말씀하신 2차 이전이 혁신 도시권으로 온 다음에 부지 문제가 돼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의혹에 있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혁신도시에 지금 현재 2차 공공기관이 대규모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부지가 없어서 혁신도시를 어느 공간에 연접해서 추가 개발했을 때 그 부분까지 혁신도시로 인정이 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법검토를 해 보니까 이미 혁신도시 개발이 끝나서 지금 현재 혁신도시법에는 개발이전지구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다시 추가로 연접해서 할 때는 그 부분에 현재법으로는 혁신도시로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법 개정을 좀 혁신도시, 쉽게 혁신도시 협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좀 요구하려고 추가 연접해서 추가 개발을 했을 때 그 부분까지 혁신도시로 인정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 개정 요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10년 빛가람 혁신도시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기금에서도 말씀드릴 거라서 켄텍이 들어오면서 클러스터 부지를 송림마을에 지금 부동산 투기 금지하려고 묶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정에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이 말이 엄청 조심스럽거든요. 남평으로 더 붙일 건지, 금천 인근으로 붙일 건지, 우리가 태양광 연구시설하려고 했던 곳으로 갈 건지, 광연구시설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혁신도시 인근에 붙여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을 행정에서 각 과마다 도시과나 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당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니까 정부에서 추가 이전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을 때 각 우리 시, 우리 시에서도 혁신도시 어디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갈 건지,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 건지, 핵심 특별 법 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이것들을 면밀히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준비 잘해 주셔가지고 혁신도시 추가 이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무거운 문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기금, 이제 과장님이 그전에는 지금 우리 미래전략과장이 아니었잖아요, 과장님 담당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이거 기금 절대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만약 이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내년에 기금 주는 거 올해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 저는 삭감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당시에 작년이죠, 작년 2차 정례회 때 왜 반대했냐면 나주에서 50억 주는데 50억을 어디에 쓸지, 50억 중에 육성계정이니까 22억 5,000 어디다 쓸 건지, 우리가 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전원 합의체가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부시장 한 명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전남 도의회 이재태 의원님이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투표까지 해서 통과됐거든요.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그렇게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육성계정 사업 말씀이십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예.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육성계정 사업은 시에서 이렇게 두 건 다 그대로 원안대로, 원안대로 많이 줬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죠, 원안을 올릴 때 6억 6,000만 올리셨잖아요, 그 6억 6,000이 22억 5,000중에서 6억 6,000 쓰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여진 거냐고요. 이 6억 6,000을 쓰기 전에 쓸 때까지 과정이 있었잖아요. 왜 우리가 50억 주고 22억 5,000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 쓰냐고 내가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대했던 건데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와서 이거 기금으로 묶어둬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겠다, 그러면 그 필요한 게 어디인지 목적을 정확히 제가 쓴다고 하면 그러면 또 OK 제가 할게요. 그래서 아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혁신도시 부지 옆으로 이거 연관된다고 했잖아요. 22억 5,000을 필요 일부분은 혁신도시 육성에 관여된 데서 쓰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조성해가지고 그 기금을 혁신도시 추가 이전하는데 부지 매입비라든지 여러 방향으로 쓰겠다. 어떤 목적이 정확하다고 하면 50억이 됐든 500억이 됐든 기금 조성해야죠.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 그 기금은 우리가 기금으로 놔둬도 놔둘지 말지 사용할지 말지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해, 그런 상황이 50억을 또 주라. 제가 그래서 광주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전남도가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명분 없이 목적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50억 안 줄 거예요, 삭감할 거예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그 성과확산계정에 대한 55%는 전체가 광주, 전남 나주가 협의해서 사용하게 되어있고요. 육성계정은 처음에 1회 할 때 그 논란이 있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45%에 대한 혁신도시 육성계정은 나주가 책임지고 사업을 선정하고 발굴하고 선정해서 한다. 그중에 22억 5,000을 전체를 다 쓰든지 일부만 절반 쓰고 절반은 나머지 적립했다가 모아서 어떤 혁신도시의 큰 사업을 한다든지 이걸 정하는 것도 나주시에서 결정하기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하세요. 전라남도, 광주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서 못을 박든지 아니, 뭔 요구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 회의상에서 구두 상으로 회의하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믿습니까? 저는 이 기금은 아직까지 제가 용납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자, 그럼 이 사업 2개 선정했을 때 말이 많거든요? 이게 과연 50억 원 투자해서 22억 5,000중에서 6억 6,000을 쓰는데 이걸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맞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빛가람 등의 정주여건 간에 대한 부분은 나주시에서 하려고 하면 100% 다 해야 되는 거고 하니까 육성혁신도시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거라고 나주시에서 이렇게 투자회사를 사업비하고 사실은 경계가 명확 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걸 만약에 이제 필요한 사업을 발전기구를 한다면 또 시비로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의회에서도 전에 의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명확지 않은데 무작정 50억씩 이렇게 편성하는 것만 맞냐, 그래서 올해 이제 2건은 일단은 이렇게 목적을 정해서 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좀 기금을 적립해서 이렇게 모아서 육성계정사업을 의미 있는 곳에 좀 뜻을 모아서 사용하자, 지금 이런 이렇게 방향은 정해지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성과확산계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표가 두 표 있잖아요. 전체 합의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니, 오게 해야죠, 끝나고 제가 부시장님 여기 앉혀서 할 수 없잖아요. 시정질의도 있으니까, 길게는 안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스마트 에코버스 승강장, 이건 어디에서 건의한 거예요?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빛가람 행정복지센터 앞에 이거 있는 거 아시죠?

2025년 한국 에너지 대상 산업 통상부 자원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KDN, 스마트버스 승강장으로 받았거든요, 올해 근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에 KDN에서 혹시 의견 조율해서 한 건지? 교통행정과에 KDN이 자기 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먼저 했잖아요, 2년 전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올해 이틀 전에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산업통산자원부 상을 그런데 이걸 받을지 모르고 나주시한테 건의했겠죠. 혹시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승강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 혹시 육성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이런 거 사용해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저기 보니까 저기 괜찮을 것 같네라고 해서 한 건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아까 김강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6개 이전기관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 거라서 KDN에서 요상 받았는데 그거 상 받은 거 우리 시가 선진 사례로 빨리하면 좋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16개 이전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회의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회의하고 하잖아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오늘 혹시 이전기관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나주가 다 빠져있어서 혹시 정례회 때문에 뺐을까요? 그 회의할 때 각 기관에서 우리 나주에서 뭐 할 거야, 이전 기관끼리 뭐 할 거야, 나주시도 같이 할 거야, 이런 회의는 안 한가요? 저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였거든요, 한전에서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 저출생 위기 극복 실천 선언식을 했어요, 오늘 직원들의 결혼, 출산, 육아, 근무환경 조성과 일, 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하는데 실천 선언식을 했습니다, 10개 기관 그리고 콘텐츠진흥원, 이 4개 기관과 그것도 오늘 또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과에는 협의 안 하고 기관끼리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회의 때 나왔는데 정례회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이 행사는 저희 부서하고 지금 협의된 것은 없고요, 아마 저출산 이전 부분은 혹시 이제 그 보건소 쪽하고 사업 성격상 연결은 됐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시 관계자가 여기 실천하나 하나씩 또 뭐였냐면 콘텐츠진흥원에서 나주시 공공기관 인적자원 개발 업무협약식을 했어요. 농기평, 사학연금, 문화예술위원회,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터넷 전파 진흥원 6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채용, 인사 교육을 함께 협의하자, 여기에도 우리 나주시는 또 없어요. 저는 미래전략과한테 큰 거 인공 태양광 갖고 와라, 광에너지 갖고 와라, 저 이런 거 안 큰 거 안 해요, 큰 거 안 해요. 이전기관도 갖고, 우리가 준비하자. 그런데 부속시설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6개 이전 기관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돼요. 따로따로 오케스트라도 하고, 뭐하고, 다 좋은데, 제가 이전기관하고 자꾸 정기적인 만남을 계속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사람들이 나주에 살 거잖아요, 나주에 사니까 저출산 위기 극복을 나주에 하겠죠. 왜 이전기관은 하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빠져 있냐 이 말이죠. 이게 안타깝게 하필이면 오늘, 내일 했으면 안 나왔을 건데 뉴스 보도에 다 나온 거예요, 제가 없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에 이전기관하고 협의할 때, 회의할 때 그런 걸 부탁하세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야 이전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구나, 우리 시에서 항상 빛가람 페스티벌하고 뭔 행사할 때 와서 해 주세요, 부스 뭐해 주세요, 이런 것만 부탁하지 마시고, 이전 기관에서 뭐 하는지도 우리가 알고 내용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시장님도 참석해서 이전기관에서 먼저 이렇게 앞서서 저출산 극복해 준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시장님 못 가시면 부시장도 가야죠, 그런 거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더 좀 더 긴밀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 연구시설 유치라든지, 너무 광범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 제가 뭐 특별히 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김강정 의원님께서나 박소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대형연구유치시설에만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이나 또 실질적으로 빛가람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와닿는 이런 정책들도 신경을 좀 쓰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인공태양연구시설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은 끝났죠? 인공태양 관련해서요, 그런가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이제 아마 이제 앞 전주에도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그 동향 파악을 위해서 지금 지금까지 과기부에서 로드맵이 명확치 않았는데, 아마 지금 거기서 용역을 그 에타 사전 기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과기부에서 그 기간 중에 내년 한 하반기 전에 그 용역 중에 부지 공모가 들어갈 수도 있다,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대신 8대 신기술이 전체가 다 한곳에 집중해서 부지 공모를 할지, 아니면 한두 개, 두세 개씩 계속 분산 배치를 공모를 할지는 아직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저희 시하고 켄텍하고, 1억씩에서 3억을 가지고 도에서 그 인공태양 연구시설 공모에 대비한 그런 용역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찬가지로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예, 정부에서 그 가계부에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추진 동력이 조금 의지나 추진 동력이 우선순위에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태양은 조금 가시화되고 있고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은 과기부에서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국가 계획에 정책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유를 또 말씀하셔서 과학기술 진흥 계획이라든지 국가적인 이런 계기가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추진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것은 조금 좀 중장기 계획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마 인공 태양연구시설 유치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둔 것 같더라고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형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그다음에 홍보활동, 유치 활동 그 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네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용역을 통해서 지금 국가 정책 방향이 내년 5, 6월이나 하반기면 조금 윤곽이 나올 것 같아서 거기에 대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저희들이 용역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나주가 지금 인공태양 관련해서는 가장 도에도 또 인공태양 전문팀이 있습니다. 도하고 나주하고 해서 가장 활발하게 지금 전문가들도 접촉하고 뭐 서울대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위해서 계속 꾸준히 이런 활동들을 지금 일부러 가기 위해 정부 부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주가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지금 현재 미래전략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약간의 가시적 효과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이 내년 하반기쯤 되면 부지 공모를 할지, 어떤 어떻게 인공태양이 추진될지를 그때는 윤곽이 나올 걸로 보고 사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사전에 좀 계속 준비를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두 시설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금 예산,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됐나요, 아니면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아직은

정숙

김정숙위원

예산 투입은 없고 지금 몸으로 뛰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네, 계속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에도 저희 도하고 같이 인공태양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 간담회를 서울에서 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음 미래 에너지 반도체 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있잖아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도 지금 기재부 2025년도 예산 심의 결과 정부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지금 미래 에너지 반도체가 지금 460억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지금 국토부 혁신 국토부 활성화, 혁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국토부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기는데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 국토위에서는 국회, 국회를 통해서 증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위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예결위의 아마 11월 말까지 이번 주부터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예결위 안도걸님실이나 예결위 위원장, 의원님들 실에 몇 군데 이렇게 만나서 설명드리고 해서 도하고 같이 그래서 예결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 방금 말씀드린 이 3 개의 사업 자체가 말도 어렵고 또 국가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미반영된 사업들이지만 우리가 발 빠르게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다가오는 이런 것들, 효율성이나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뭐 통장회의나 이런 데 가셔서 설명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형연구시설 유치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믿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또 관계 대학이라든가 지역사회 모두 협력해서 내년에는 우리 시도할 수 있는 역할을 좀 기대해 보고요. 또 막대한 예산 투자가 예상되잖아요, 투자가, 예산 투자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분석도 좀 꼼꼼히 하셔서 마지막까지 준비를 잘하셔서 내년에는 좀 가시적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음 그 2-5 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있잖아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에너지 분야가 한 2필지 정도 빠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빠졌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2-5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클러스터 말씀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네, 산학연 클러스터 작년에 34개였는데 올해는 좀 2개 빠졌어요. 그런데 특히 에너지 분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빠진 이유가 뭘까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지금 작년과 비교를 지금 안 해 봤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여기에서 미분양 필지가 2개나 늘었는데 그거를 실과에서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미분양 필지는 지금 84필지에서 76필지가 분양이 되고 8개 필지가 안 되는 걸로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에 에너지가 34개 분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지금 32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작년에는 35개였는데 1개가 줄었거든요? 그럼 이제 해년마다 이 에너지 관련해서 이 부분이 빠지고 있는데, 그 빠진 이유를 빠진지도 모르는데 이유도 모르시겠네.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작년하고 비교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농생명 분야 관련해서 이 나머지 분야는 아직도 그냥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아니면 분양하신 건가요, 분양하실 건가요? 농생명 분야 같은 경우도 전남도에서 유보 필지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양 계획이 있는지?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지금 LH에서 지금 이제 분양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전남도에서 유보를 해달라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올해까지 기간이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그래서 LH에서 지금 좀 분양을 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중에 저희 국립과학관 부지나 이게 포함돼 있고, 또 다른 혹시 저희들이 어떤 연구시설이라든가 다른 기업 유치나 이렇게 하면 이런 미분양된 부지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 에너지 분야까지 같이 잘 알아보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지금 여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다양한 현지 조사를 통해서 11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을 발굴했구나,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박소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KDN에서 이 사업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저희가 기금을 마련하고 우리 돈을 내고 있는데, 이 2개의 사업 자체도 좀 약간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우리 시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또 기금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사업 발굴 사업 자체가 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책 읽는 학교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위탁을 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지금 아까 그 스마트 승강장 같은 경우는 그 KDN에서 아까 박소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으로 1억여 원을 들여서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통행정과 그쪽 분야에서 빛가람 이게 이 육성계정에 어차피 빛가람 혁신도시만 쓸 수 있게 용도가 한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냉온열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그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2개 정도 거기에 KDN에서 하는 거 보니까 효과가 괜찮다 싶어서 2개 정도는 시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빛가람동 4개 초등학교에 하는 책읽은 학교사업은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총괄 선정을 종합적으로 하지만, 승강장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편성을 하고, 책 읽는 학교 사업은 교육지원과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할 때 아마 그 지금 일부 시범사업을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쪽 사업으로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 기간이 언제이고 사업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게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이건 1년, 1년간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년 사업입니까?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사학 학교 학생하고 학부모 5,000여 명이 수혜를 받는 사업이라서 수혜 대상 인원은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년 사업이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사실 그 2개 사업이 미진하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을 마련할 때 정말 의회에서도 많은 진통을 겪고 이 기금을 승인해 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좀 더 이 기금이 빛가람 혁신도시를 좀 상징하고 또 미래발전을 도약하는 어떤 랜드마크 그 정도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미비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좀 더 의미 있고 이렇게 활용도 있게 고민을 해서 기금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시범적으로 이번에 의회서도 용도를 전혀 안 쓰고 예산 편성만 50억씩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셨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 발굴을 11개 사업을 발굴해서 그중에 2개를 6억 6,000에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올해 치가 지금 아직 지금 적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 내년도 지난 이렇게 좀 모아서 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빛가람동에 좀 랜드마크적인 조금조금 한 사업보다는 상징적으로 좀 빛가람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하고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한 번에 좀 의미 있게 썼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 사업, 남은 사업비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한전 KPS 인재개발원과 함께하는 상생 택시, 당초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데 이용자가 47건이에요, 그렇죠? 올해 실적을 보니까 이용자가 47건입니다, 4,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했고 결과는 47건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먼저일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예산 전용을 했어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용자 수가 47건밖에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6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47건은 6, 7 , 8월까지 3개월간 47건이고 9월까지 하면 57명입니다, 이용 인원이 그래서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시행 초기라 홍보나 이런 부분이 좀 덜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5시 이후에 교육기관 중에 1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조건이 돼 있었는데, 좀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KPS 인재개발원에서 건의도 있었고 해서 지금 이제 현재는 그 주 2회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점심시간, 기존에는 이제 저녁 5시 이후에 저녁시간만 택시를 자당 5,000원 하면 2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겠는데, 점심시간까지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게 조금 이용 기준을 조금 완화하고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이용률이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홍보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3개월이니까 이용자 수가 적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활용 범위를 더 넓혀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맞습니다, 2차 공공기관 유치 계획도 있고 아까 지금 자료에도 보면 사학연금연수원 또 한전 인재개발원 유치 계획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신규 사업이 좀 잘 돼야 그리고 또 본예산의 예산 확보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계획하셔서 하셔야 2차 공공기관들 부속기관들이 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또 2024년도 신규 사업을 보면 디딤돌 정책자문단을 4회 했어요,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그 내용 중에 저희들이 이제 정책 자문을 받는 건데요, 전문가 그룹에게 이를테면 이전 공공기관의 유치 전략이라든가,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전문가에게 그 자문을 받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 건 아니고 자문을 받는 그런 회의군요, 자문을 받는 자문단인가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네, 그런 성격이셨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그 저희 혁신도시 안에 뭐 중복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민원이 들어온 건 있나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하시는 게 클러스터 부분에 이제 지금 금지 용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용도 외에는 또 이제 입주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서 지금 도시과에서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부에서도 올해부터 기존에는 지금 올해부터는 클러스터 용지에 그 7년, 건축한지 7년이 지나면 현 시세대로 이렇게 매각할 수 있도록 법을 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부에서도 클러스터의 부지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완화해 가는 방향으로 지금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법적인 문제 좀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규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도 혁신도시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뭐 그전에는 10년이었는데, 7년이 지나면 이제 양도 가격이나 제한받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것들을 좀 기업들에게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기업하기 좋고, 그런 도시가 됐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우리 한국에너지 공과대학이 2026년이면 첫 졸업생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그거 관련해서 그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나주시에 정착할 수 있는 그것을 내년부터라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과가 해야 될 일들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미리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좀 내년에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또 더불어서 다른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 인재를 이렇게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힘들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인재 유치를 위해서 64개국 중에 43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인재 유치는 어려울지언정 현재 우리가 2026년에 에너지 공과대학 그 졸업생만이라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 좀 해 주십시오.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아무래도 행감 자료의 전체적인 신뢰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뭐 숫자에 민감한 건 아니지만 시장님은 공약을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추가 이전 추진율을 오류인지 실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2023년에는 50%를 해 놨는데, 올해는 20%라고요? 공약 자체가 해년이 지나서 줄 수는 없거든요? 50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님

최정기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부분 네, 아무튼 노력에 대해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은 시장님이 아주 중요한 우리 나주시 발전을 에너지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맞춰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체감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해당 부서의 담당별 사무분장표 보니까요, 모두 행정직이시고 공업직, 세무직 그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으세요. 아마 어려움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해당 업무를 우리 과장님의 7월달에 업무 배정받으셨죠?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다음 그 뒤에 팀장님분들은 몇 년 되셨는가요? 이 업무를 맡은 지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팀장님들은 미래전략 팀은 올 1월에 왔고요, 첨단산업팀 김병국 산업 첨단산업팀은 좀 국회에 가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 했는데요, 올 7월에 인사 때 에너지과에 있다가 오게 됐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우리 김기영 팀장님도 사실은 몇 개월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혁신도시지원 팀장님은 최근에 총무과 팀장으로 인사가 나서 아직 저희들이 이제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원으로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어마어마한 지금 대형 연구 시설 국가중책사업인데요. 지금 저희 해당 부서에서 최소 인원으로 축적사업을 끌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태양 보시면 페이지 4페이지인데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지금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기에 그 관계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요? 이쪽에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서 계속 지속적인 그 관여를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예, 핵융합 연구하고는 앞 전주에도 시장님께서도 관심도 많으셔서 시장님 모시고 핵융합 연구원장하고 간부들하고 간담회도 좀 하고, 최근 정부 동향도 공유도 좀 하고, 수시로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현재 나주시하고 어느 지자체가 지금 인공태양 유치를 위해서 뛰고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지금 포항 쪽에 나주 다음에는 포항 쪽이 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대외적인 거나 활동은 나주시가 제일 활발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최정기위원

춘천시는 아닌가 보네요, 그 인공태양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10년간 사업은 10년간이고 사업비가 1조 2,000억 원 정도 넘어요. 그런데 저희 나주시에서 자부담이, 보조금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죠, 규모가?

대영

김대영미래전략팀장

그 1조 1,600억은 용역에서 이렇게 추정금액, 8대 신기술을 유치했을 때 추정금액이고요. 사업이 과기부가 시행되면 나주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비는 전부 다 국가에서 이렇게 짓는 사업비는 국가에서 합니다.

최정기위원

그런가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금액이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1조 2,000억 원 정도는 전체 대형 연구실의 8대 기술도 전체 한곳에 모였을 때 이렇게 예상하고, 아마 정부 아까 방침 이 분산 배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 부지 규모나 이런 사업비 규모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부지가 제일 저희 나주시에서는 부지 확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다음 페이지 그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간이 10년간이고 마찬가지로 추정된 금액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6,760억 원 정도 되고 여기도 부지 관련해서 저희 부담인가요, 나주시가?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6,000억, 이렇게 부지 만약에 이 규모 25만 제곱미터 정도가 다 필요하다고 이 규모로 한다고 하면 부지가 저희들이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우리 지금 초강력레이저 연구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혹시 과장이 어떤 부분이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사전 준비는 전에 방사각 가속기 때도 그때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축적하면서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앙은행 내지는 정부 의지가 인공태양보다 훨씬 낮아서 우선은 저희들이 국가 계획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 계획 반영에 과기부에 계속해서 과기부나 과방위이 국회를 통해서 그 작업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행까지는 아직 정부 방침이 인공태양보다는 더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최정기위원

지금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과장님 이 부분도 우리 공공기관, 16개 공공기관 임직원분들의 수요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 혹시 데이터를 받아보신 적 있는가요, 한번 받아보셨으면 총괄 평가 한번해 주셨으면 해가지구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구체적인 데이터를 아직 받은 건 없고요. 지금 그 국토부에서 이제 쉽게 혁신도시 지금 성과평가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포함될 것 같고, 저희 들은 이제 거기 성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그 후속 대책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설문조사를 좀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원님 하신 그런 말씀 하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인데요. 다른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혁신도시 발전기금 관련해가지고, 육성계정 사용계획에 교통행정과 부서가 교통행정과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육지원과 담당인데요. 혹시 이 부분이 우리 시민분들이 순수하게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스마트 에코버스승강장도 아까 박소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저희 시민분들이 정말 필요해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차라리 저는 우리 빛가람동의 그 뭐 학생들이든 시민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라든지, 뭐 도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복지 교육 환경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책 읽는 학교 사업 이 부분도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 말씀 먼저 드리는 거고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그 할 때 빛가람동 통장 협의회라든지, 빛가람동 주민 자치회 또 광전 16호기 광전 노역, 뭐 이런 분들 대상 그다음에 우리 시청 내 각 부서에서 이제 의견 수렴을 받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11개 사업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2개의 사업을 이렇게 우선 시범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나머지는 좀 기금을 좀 모아서 의미 있는 랜드마크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는 좀 그런 대형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생활 SOC 복합센터가 건립인데 지금 사고이월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게 해소가 다 된 상황인가요? 2025년 9월에 완공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데, 사고이월 때문에 이게 공사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일부분은 지금 사고 이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사업비가 저희 부서하고 교육지원과 부서가 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올해는 국비를 반납하면 안 되니까, 국비 위주로 이렇게 그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일부 불용되는 것은 그 시비로 어차피 그게 어디로 가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부족분은 별도로 시비로 세워서 내년에 9월 준공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리고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우리 현 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대안으로 전 정부부터 논의되고 있는 2차 공공,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가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저희 국토부나 국토연구를 통해서 최근 파악한 내용은 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혁신 도시권으로 할 건지, 비혁신도시권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입장 표명을 민감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고, 혁신도시 전국 성과평가용역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용역을 내년 하반기쯤에 실시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저희 혁신도시 빛가람동 1차 공공기관이 이전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 나주시에서는 하셨는가요?

영백

김영백미래전략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지금 그 혁신도시 10년이 돼서 그 부분에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내년 상반기에 혁신도시, 전국혁신 도시에 대한 성과평가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광주전남 나주 공동 혁신도시의 성과평가 용역을 참고해서 거기에 빠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그런 평가를 해볼까 하고 있고, 그전에 미리 그 좀 설문조사하는 정주여건이라든가, 이런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거 전에 미리 좀 한번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민석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국장

네,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앞전에 김영백 과장님이 잠깐 언급했는데요. 수도권의 판교하고 동부권 구미가 채택됐고 세 번째로 서남권에 해당하는 나주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과 향후에 충청권 한 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개소식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신규시책 발굴 과정에서 정책의 효용성과 시민 체감 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국장

내년도 신규시책으로는 16개 이전기관 신규시설 유치, 2차 공공 기관 이전 등 2차,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연수원, 휴양 시설 등을 건의해서 우리 시에 유치함으로써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본 사업이 추진되면 공공기관 예산을 활용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 시 재정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우리 나주시에 일자리 창출, 건설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에 따른 상가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다음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서 선정된 10대 혁신 성과 중에서 미래전략과가 주로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국장

저희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위해서 실무협의회 또 기관장과 노조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10대 혁신성과 중 교육이라든가 교통, 악취 등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개선할 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 그전에 보도자료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연이은 소통 행보 눈길이라는 기사를 냈었어요. 그러면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 상생 협력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현재까지의 성과가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국장

아까도 김강정 의원님께서 그 1사1촌 관련해서도 문의를 질의를 하고 답변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이전 공공기관과 아까 말씀드린 실무자 또 간부, 기관장, 노조 등 상당히 연 20회 정도 되는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타 혁신도시에 비해서 타 혁신도시는 평균 한 4번, 4회 정도만 하는데 저희는 한 20회 정도 하기 때문에 활발하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연계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과로는 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공연 아르고픽 사회를 했고요. 한전에는 문화예술 공연 폴인아트 등 사회를 했고 사학연금 등 국회 기관에 시민대상 문화강좌 및 학습 프로그램, KDN 같은 경우는 중부 노인복지관 스마트 통합 운영 전산 시스템 그 외에 빛가람 페스티벌, 또 1사1촌 자매결연 사회 공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박소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전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자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어떤 한전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 우리 시하고 연락을 안 해 가지고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소통을 해서 나주에 관계된 행사라든가 나주에 이익이 되는 그런 시책이 있으면 저희도 동참해서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진행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나주시에 미래전략과가 수행해 온 주요 사업과 정책의 추진현황 그리고 그 성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평가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미래전략과는 나주시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성장을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과 공공기관 2차 이전 에너지 국가연구시설 유치의 노력 등은 나주시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더불어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협력 강화 2025년도 신규시책 발굴 등의 시도는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강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금 운용 관련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추진 관련에 대한 사항, 연구기관 유치와 클러스터 미착공 부유지에 대한 여러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SOC 복합센터의 용역과 운영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박소준 위원님께서 메타버스 허브센터 실효성에 대한 부분, 토담건설의 소송,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금운용에 불명확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이 인공태양 유치 노력과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등에 대한 국가 연구시설 유치에 대한 노력, 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 등 그리고 상생 택시 부분에 대한 부분, 혁신도시법 추진에 대한 부분과 켄텍 인재의 유치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논의를 어젠다를 주셨습니다. 최정기 위원님께서 국가연구시설망 관련 기관 시설 준비에 관해서 또 국가연구시설망 관련 유치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셨고 육성계정 설계에 시민 참여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성과평가에 대해서 더 세심한 관리와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심 부서로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의 구체성을 강화하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 사업의 목표와 결과가 단순히 경제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과 국가의 협력을 극대화하고 나주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나아가는 데 더욱 집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에너지 국가시설 유치와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를 위해 본 상임위원회는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나주시가 새로운 천년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나주시 미래전략과의 성과와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혁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통해 나주의 미래를 이끄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백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신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은숙.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다음으로 공동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 과장 임은숙입니다. 평소 에너지 관련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과 시민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기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자리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숙희 에너지밸리팀장입니다. 임승록 에너지육성팀장입니다. 곽성학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조장훈 에너지복지팀장입니다. 박진아 열병합발전소대응팀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공통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9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에너지신산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님

최정기위원

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혹시 그 에너지 바우처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에너지 바우처 혹시 해당 부서 맞으시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최정기위원

에너지 바우처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연탄이나 유류를 주는 것입니다.

최정기위원

그 연탄 관련해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연탄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공급이 좀 어려울 상황이 있는데 우리 나주시 관내 연탄을 때고 있는 세대에서 혹시 파악이 되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255가구 정도.

최정기위원

255가구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그 연탄에서 다시 난방 보일러로 보일러, 경유 보일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지, 그 계획은 잡고 계시는지?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연탄 공급량이 없어지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도에서 그 운반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쪽 부분에 연탄 보급소가 없어가지고, 장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그 장거리에서 오는 그 운송비를 도비하고 시비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연탄 어디에서 공급하는데요? 광주 쪽 아닌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광주 쪽에서 없습니다. 지금

최정기위원

지금 이제 남선 연탄이 지금 사라지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러면 어디 연탄 공급량이 어디인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우리 호남권에 없어가지고 더 윗 지방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가격이 좀 비싸지겠네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가격은 똑같고 운반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저희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절차에 대해서 혹시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게 이제 그 주택에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주택 지원 사업하고 융복합 사업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수용가가 직접 신청하고 설치한 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융복합 사업은 저희가 사전에 모집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시범사업 같은 거는 없는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시범사업은 없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페이지 13페이지인데요. 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정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 내용은 리스트는 제가 못 받아서요. 혹시 현재 나주에 석유 판매업소 실적 부분 있는가요, 지도단속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도단속, 저희가 그 행위 금지라고 지금 정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 금지가 그 해당하는 주차를 그 부지 내에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 주차하지 않으면 또 행여 금지돼요. 그래서 위반사항이 있고요, 또 거래사항 보고가 한 4건 있습니다. 거래사항 보고는 이달에 판매한 것을 다음 달 15일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를 좀 늦거나 한 경우

최정기위원

그러면 혹시 그 화물 자동차 그 경유 지원 사업도 혹시? 그쪽하고 상관이 없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여기서 안 합니다, 저희가 안 합니다.

최정기위원

아, 그런 걸까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화물 자동차는

최정기위원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지금 친환경의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을 보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그 전기자동차가 뭐 증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는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최정기위원

정체돼있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작년에 비해서 화물차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전기 승용차도 아침 9시에 공고를 하면 10초 안에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그렇게 잘 안 나가더라구요.

최정기위원

그런데 그 혹시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화물자동차는 고지를 한 번 충전을 하면 공차일 경우에는 200km를 가는데 짐을 실었을 때는 100km 정도만 못 간다고 그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 팔렸구요,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화재가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구매 보조금 지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금 내용을 알고 있어가지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더 열악한 환경에 지금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네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의 충전기가 1.3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돼가지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최정기위원

18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을 좀 제가 말씀 좀 묻고 싶은데요? 저희가 완속, 저번에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완속 부분에서 저희 나주가 현재 835기 설치가 돼 있고, 공공기관에도 완속 그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공공기관이면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공공시설에도 완속이 9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저희 나주시 시청 또는 의회 자체 완속 충전기가 있는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이랑

최정기위원

주차장이면 건설과 그쪽?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최정기위원

일반 시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일반 시민도 사용 가능합니다.

최정기위원

거기에 보통 충전할 때 몇 시간 걸리죠, 완속기?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완속은 거의 10시간 걸립니다.

최정기위원

시민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야간에 써야 된다는 상황이시겠네요? 아, 제가 아까 빼먹는데 페이지 4페이지인데요. 그 빛가람 에너지밸리 관련해가지고 저희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탄생 배경을 좀 과장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탄생 배경이 저희가 이제 에너지 관련 한전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다 나주에 지금 이전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주는 대한민국 우리가 나주를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할까 하면서 나주는 에너지밖에 없다 살 길이 왜냐하면 SOC가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혁신 산단과 또 한전에 이제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이 혁신 산단에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들을 이제 발전시키고 상생 발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최정기위원

그러면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사업은 어떤 거 같아요, 과장님?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수소는 그 여러 연구기관들도 저희한테 많이 문의가 옵니다. 폐플라스틱을 개질해서 수소를 하겠다, 또 이제 어차피 수소는 지금 현재는 실익의 단가는 없습니다. 수소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페이지 35페이지에 아마 태양광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봉황하고 다도 쪽에 태양과 관련해서 민원 사항이 있는데, 나주시 부덕동 국도 23호선에 태양광 부지 아마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현황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태양광 부지가 올해 몇 년 전에 거기 부지에 인허가가 났었고, 현재는 지금 설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추진 현황 어떻게 돼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개인 민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정기위원

팀장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내용 제가 작년 23년도부터 지금 부덕동에 태양광 부지 관련해서 민원 사항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팀장님?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어디 거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훈

조장훈에너지복지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도시과하고 같이해서 보고드린 사항 이후로 저희들한테 연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자가 지금 그 세부자를 허가를 받아 놓고 무단으로 사업자가, 행위자가 무단으로 생각도 없이 폐기물을 적재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못해서 연장 신청이 들어와서 준비 기간이 10년 안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현재 연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에 대에서는 지금 환경 도시 미화 국가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태양광 부지가 원래 기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연장 신청을 지금 몇 번 하고 있는 상황이죠? 2번

장훈

조장훈에너지복지팀장

예, 2, 3회째 지금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3회째 면은 언제까지 또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올해?

장훈

조장훈에너지복지팀장

아마 지금 앞으로 한 6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6년 이내에 태양광 부지를 설치를 하면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산업 에너지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 손실에 대해서는

장훈

조장훈에너지복지팀장

저희들도 이제 수차례 그 도시과나 건설과에 좀 저희들이 좀 촉구를 좀 했었고요, 사업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에너지 아, 최정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먼저 우리 에너지신산업과 2024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글로벌,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4월달에 받으셨는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혼자 안 하시고 팀장님들도 하셨는데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2023년, 2024년 연속 수도권 투자로드쇼도 개최해 주시고, 글로벌 에너지포럼도 개최하시는데, 세계적인 교수님들 나주 켄텍까지 모셔가지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내년에도 더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믿겠습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서민층 이제 나주가 아직까지는 도농복합도시이고 면 단위는 아직도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내년에도 계속하는 거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올해 혹시 몇 가구 정도, 했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가구 수는

소준

박소준위원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워서 좀 한 번에 하면 안 될까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개인 자부담으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게 시 자체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매칭사업을 하는데, 추가 시비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거는 과거에 과장님께 제가 전화도 드렸던 부분인데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옆집 할머니는 신청하셔서 하셨어, 제가 몰랐어요. 신청했더니 내년에 해 준다고 그래, 돈 얼마 안 들어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이고, 돈 들여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소식이 늦으셨겠죠, 마을회관에서 이장님한테 전해 전달해 받는 게 늦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셨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내년에도 이게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마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이미 하셨고 다른 분들도 접수된 사항 봐가지고 한 번에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최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석유 판매업소 제가 작년에도 아마 똑같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행위 금지가 뭐였는지, 사업정지 건은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이 감사 보고서에 좀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위 금지는 이동판매를 하면 안 되는데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먼저 볼게요. 11페이지 네, 기타 4건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기타 4건이요? 정지는 판매업소 외에 주차, 벌크로리를 주차했고요. 과징금은 LPG 보관실 외에 불법주차를 했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어디요? LPG.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LPG는 저녁에는 그 LPG의 판매소에다가 만 주차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주차를 해서 누가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과태료는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과태료는 거래 기록부를 다음 달, 올해 이달 거를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상 있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석유 판매업소도 똑같은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석유 판매업소에서 행위 금지 관련해가지고 사업정지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는 게시하지 않은 건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그렇습니다. 게시하는 것은 정해져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가짜석유에 관에서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가짜석유나 부피를 늘려서 팔거나 양을 적게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공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 그 외에 건은 안 해도 된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석유관리원에 들어가서도 검색해 보고 다 봐봤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석유관리원 홈페이지하고 오피넷에 하도록 돼 있는데

소준

박소준위원

맞아요, 오피넷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거기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정도 위반이 있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 자료에는 꼭 내용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자해서 하고 있는 건데, EV·ESS 배터리, 사용 후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국 배터리 산업 협회하고 함께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다 할 수 있다는 거 자부하시는 거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용 후 배터리 4개 분류로 나눠진가요, 그렇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3개입니다. 환경부, 국토부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아니요, EV·ESS 사용 후 배터리를 과거에는 폐기물로 봤는데 재제조, 재생산, 재사용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이 분야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방향을 많이 틀었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이걸 다 하던데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는 22년 8월에부터 운영을 하는데, 연 1,000대 정도의 성능 평가가 가능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런데 사실은 전기차가 그전에 내수 연안이 안 돼가지고 배터리 생산량이 사고나 이럴 때만 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를 그만큼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저는 그다음의 문제는 기업유치, 이거에 따른 아까 말했던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여기서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여기서 성능 평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성능 평가 그 이후에 연관사 기업들이 내려와야 되지 않냐, 혁신산단에 또는 국가산단 지금 연장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지금 현재는 내려오고 싶어도 재활용 부지가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그 아까 말했던 1,000개의 성능 진단 평가를 갖고 있는 게 우리 나주밖에 없으니 그 기업 들은 다 나주도 올 거다, 지금 이렇게 자부하시는 거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틀림없는 거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고 지역 일자리 관련해서 좀 사업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역 인재육성, 나주의 관내 학교가 특성화고나 이 목적고에 해당하는 학교, 학과가 있는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저기 동신대학교는 그 배터리과가 있습니다, 저기 나주공고

소준

박소준위원

공고도 있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공고도 전기 쪽 관련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에서 연수를 받더라고요, 그렇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각 학교에 선생님들이 와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나주가 그만, 이만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지역 인재들이 먼저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 혹시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지원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 지역 인재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리고 아까 액화수소 충전소, 우리 청동 그 화물차고지에 있는 거 뭘로 바꾼다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기체로 바꿀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액화로 하는 것이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창원하고 군산하고 나주시가 받았는데요, 군산은 포기를 했고 창원도 기체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SK가 이제 액화를 자기들이 생산을 하니까 좀 광고를 띄었어요. 그래서 SK 하고 효성만 지금 액화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둘이는 지금 액화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손실률이 50%가 되는데도 자기들이 생산하니까 감안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운영자는 50% 감안을 하고 자기가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코아(속기불가)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저희 기술력이 버스 같은 걸 충전을 해야 되는데, 외국 기술력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중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소준

박소준위원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의문이었어요. 화물 자동차 공용차고지를 차고지 안에 이 그런 기체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데 그 말이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 기체 수소를 충전하는 차량이 나주에 몇 대나 있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그래서 지금 모든 지금 수소차량은 기체로 합니다. 액화가 오더라도, 주유를 할 때는 기체로 바꿔 갔을 거 합니다. 그래서

소준

박소준위원

그 수소차 나주에 버스 다 포함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돼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미래 먹거리다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죠, 그리고 저희 시비는 사실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전부 다 국비사업이고요, 이 운영이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원래 평동공단 동곡 지나서 하나 있었잖아요, 수소 충전소가 그렇죠,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똑같은 겁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제가 시대가 한 10년 지났지만, 10년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수소차를 탔어요. 사서 한 게 아니라 기아자동차에서 줬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타고 다녀서 실정해 보라고 충전하면 꼭 거기 가서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근데 이제 계속 저희 수소차를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버스나 관용차도 수소차로 좀 바꿔야 될 추세구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이게 또 내용이.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통학버스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면 정부에서 방침을,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려고 하는 친환경 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아니면 수소 자동차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둘 중에 하나로 하라고 하는데 전기자동차가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수소로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여쭤봤던 거예요, 아무리 국가지원사업 우리가 받았는데 화물 자동차 차고지 안에 부지 확보 때문에 여기에 했다 한들 이게 맞겠나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런데 거기가 그 교통으로서도 국도변 바로 인접해서 어디로 들어가지 않고 하니까, 위치적으로는 환경부 사람도 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 혁신도시하고 직선거리 5km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딱 4.7km

소준

박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연속에서 이제 또 전기차 문제, 이제 최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는 내용은 알겠어요. 전기차 충전기를 전국에서 지금 보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체별로 인력이 부족한 건 이해하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고장 나면 수리해야 되는 기간 안에 AS는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리스트는 있으세요? 나주시가 우리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우리 시가 설치한 충전기 고장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요, 그거 지금 몇 개 고장 나 있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고장 난 건 그때그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소준

박소준위원

그때그때가 아니라 여름부터 계속 안 된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어,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또 관련 부서가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나오면 내가 화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니까 공원에 있으면 공원녹지과, 호수공원에 있으면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어디 주차장에 있으면 교통행정과, 이렇게 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관리를 하되, 리스트는 이게 고속 충전기인지 완속 충전기인지 고장 유무에 따르는 것은 에너지신산업과에서 한 번에 취합해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전체 리스트는 갖고 있는데

소준

박소준위원

왜 그러냐면, 고장 유무, 이게 지금 저도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전기차를 타게 돼가지고 EV 인프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다 알려줘요, 위치도 완속인지 급속인지 여기에 고장 유무는 안 나와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네.

소준

박소준위원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지는 않는데 충전기를 그렇게 제가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건 아니라서 그런데, 우리 시가 어쨌든 간에 공영주차장에 가장 많이 쓸 텐데,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긴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터에 가도 어디 이게 무슨 공원에 무슨 놀이터, 해당 부서는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뭐 뭐 뭐 하듯이 그거에 있어야 한다고 해요, 시민들이 두 번 다시 다른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 접수받아서 업체에 연결해가지고 수리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리고 문제는 지하주차장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최근 몇 년 전에 들었던 지었던 아파트들은 지상에 주차장이 다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다 보니까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지하화를 다 시켰잖아요. 두 가지 문제예요, 우리 김철민 의원 위원장님께서 제일 잘 아는 내용이지만 지상에 올리고 싶은데, 전기 수급 문제 때문에 못 올리는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 이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전기 충전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설을 하는 비용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개로 겹쳐 있는 상황인데 이걸 그냥 각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놔두실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공동주택이니까 건축허가과에서 할까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거는 이제 그 건 바이 건으로 다 여건이 다를, 다를 것 같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늦잖아요, 지금 봐봐요, 지금 몇 개월이 됐는가요? 지하주차장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 화재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다음 날 즉각적으로 모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다 붙었단 말이에요, 전기차 될 수 있으면 지하철에 충전 아예 주차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 상충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차라고 보조금까지 주는데, 샀더니 지하주차장에 못 대게 해, 80% 이상 충전하지 마라 그래, 이런 제재는 많은데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공동주택의 급속이 12대고요, 완속이 851개인데요.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완속이 지금 저기 화재가 많이 나다 보니까 기존에 과충전 방지시설이 다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부터 완속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그럼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우리 시비를 안 세워도 된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시비 안 들이고 그때 저기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협의 이거는 이제 에너지신산업과도 아예 내 일 아니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공동주택 우리 시 행정으로 돈다고 하면 그건 건축허가과의 공동주택팀에서 할 내용이지만 또는 각 아파트에 공동 아파트에 문제 있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에서 하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의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왜 지하주차장에 갑자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내 차 댈 데를 없게 만드냐 왜냐하면 장애인 주차 구역처럼 전기차 충전기 라인에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이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 그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모든 아파트는 그래요, 그런데 에너지신산업과장님 입장에서는 모른 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과장님이 보조금 다 줘서 팔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더 관심 갖고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혁신도시 이전기관 16개 이전기관 안에 혹시 주차장에 신재생 아니, 태양광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안 돼 있는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같습니다, 말구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을 지을 때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에는 34%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10년 전에 지었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때도 의무 비율은 있었습니다, 비율이 단지 낮을 뿐이었지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20개 읍면동 주차장에는 몇 곳이나 있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거의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이제 제안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심의 중에 거리 제한 상위 법에는 이미 없어졌잖아요, 거리 제한이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청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건 제 여기 적용 제외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격거리가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자급률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넓어질 수 있는데, 높아질 수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조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라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행정에서는 이격 거리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공서 우리 주차장만이라도 먼저 할 생각이 있냐고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거는 죄송한데 청사관리에서 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 저는 에너지 관련해서는 다 과장님 거라니까 지금 또 총무과로 하려는 거예요, 회계과로?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거는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과장님이 건의하셔야죠,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예.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닌데 옆에 과 가서 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다 과장님 거라니까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시에서 다른 기업이 한 것도 다 과장님 거예요, 다 과장님 책임져야 돼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나주시 탄소중립 계획에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탄소중립 계획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각자가 다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저희 에너지신산업과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빨리 완성도를 높여서 탄소중립에 가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각자 지금 이 종이컵 안 쓰고 자기의 컵을 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건 그냥 시민들한테 캠페인 하는 정도인 것 같고, 과장님은 에너지신산업 과장님의 입장에서 나주시를 대표해서 이것만큼은 탄소중립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러면 저는 에너지신산업 과장으로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지향하면서 산업부에서 이격 거리를 권장했는데도 사실은 그걸 못하고 있으면서 에너지 수도를 지향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지금 산자부에서도 태양광의 패널이 뭐 빛반사나 전자파나 없는 것이 다 실정이 됐는데도 지금 그거를 실천을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8시 26분입니다. 몇 시까지 해 드릴까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의원님들 피곤하시니까 빨리 끝내시면 좋으시죠.

김강정위원

과장님, 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3-1에 빛가람에너지밸리 추진 현황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러면서 에너지 수도 4대 분야가 에너지 밸리, 에너지 시티, 에너지 복지, 에너지 교육, 콘셉은 굉장히 우리 나주시에서 잘 제가 보기에는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한 번씩 들어가 볼게요, 에너지밸리의 기업 유치해가지고 2019년 300에서 2025년 700, 지금 2024년이거든요? 대답하지 마시고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2024년인데 이제 내가 물어볼게요. 700개가 지금 보니까는 2023년 목표물 실적이 700인데 79개, 489개였네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김강정위원

음, 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통계가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뭐 대충 따져보니까 한 200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 기업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부분은 지금 저희 일자리경제과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김강정위원

예, 맞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 부분은 일자리 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사실 한 겁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OK 됐고요, 그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김강정위원

예. 거기서 2019년에 200인데 지금 2023년 1,922명 했어요, 그러면 이제 2025년이면 내년인데 1,000명을 아니다, 약 1,100명을 더 해야 하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김강정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양성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저희가 한전에서도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동신대학교에서도 시키고요, 에너지밸리 산업융합원에서 시킵니다. 제가 리스트를 별도로 가지고 지금 있는데요.

김강정위원

OK,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취업하는 데가 또 있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춤형으로 해서 취업하는데도

김강정위원

있을 거예요, 아직은 뭐 과장님이 그 자료는 없죠, 현재?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 일자리 창출이나 그 전문 인력 양성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미래전략과 얘기했을 때 미래전략과에서 그 태양광 아니에요, 그 유치하는 연구소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인공태양이요? 인공태양

김강정위원

인공태양, 거기에 이제 인공태양에서 미래전략연구소에서 고용 창출이 5,253명 인가로 돼 있더라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에너지밸리 이제 에너지신산업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만 명으로 잡았네요, 2025년까지 목표를?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러면 물론 이 일자리 창출이 나주에서 다 이루어지면 되는데, 과연 현재 2024년 누계로는 1,170명, 누계는 17,754명이나 이 통계 수치를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2025년까지 목표가 만 명이니까 지금 현재 보면 17,750이니까 이게 달성했다는 건지 나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보다 177.5% 돼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허수가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건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용 노동자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뭐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나중에 다시 넘어가면서 내는데, 에너지 시티 쪽에는 이제 에너지 자립률을 현재 2025년까지 25%, 그러니까 우리 저기 에너지신산업과에서 준 자료로는 전부 다 달성을 했어요. 오버한 것도 있고, 그렇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것 가지고 너무 길게 넘어갈 거 아니냐인데 에너지 복지 쪽에 보면 에너지 자립마을로 보면 실적이 7개고, 2023년 목표가 10개고 2025년까지는 60개라고 돼 있거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여기서 에너지 자립마을의 개념이 정확하게 뭡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가정 주택에 3km 짜리를 지금 설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0가구일 때는 마을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나주시에서는 그것을 에너지 자립으로 본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네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처음에 이 에너지수도 4대 목표를 잡을 때 기준으로 그렇게 잡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김강정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이제는 에너지 자립 마을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처음에 2018년 때 비전 선포식을 할 때 용역을 해서, 이 기준으로 시작 스타트를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2단계 목표를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2단계 목표를 세우는 게 맞겠다, 현실에 맞춰서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MBC 기자가 왔어요. 나주시 에너지 자립마을을 소개시켜줘야 하는데, 태양광 지붕에 3KW 자립마을 10개 있습니다, 이게 자립마을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개념이 바뀌어야겠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 당시에 10년 전인가요, 이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8년 전

김강정위원

8년 전이에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6년 전, 2018년도에

김강정위원

네, 다음에 6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래요, 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보면 에너지수도 나주 추진 중인 사업 목록 해가지고 2024년 말 기준하고 7페이지에는 조성 완료 사업 목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제 먼저 7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 에너지신산업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단지라든지 특구 지정을 잘했어요, 이건 칭찬할 만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MVDC 이런 것도 쭉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6페이지 쪽으로 오면은 물론 에너지신산업과에서 한 것은 아닌데, 보니까는 제가 좀 이상한 게 동수·오량 농공인데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이것이 어떻게 에너지밸리의 에너지 수도에 맞는 그런 걸로 생각됐는지는 그게 좀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그 인프라의 기업들이 거기 가서 이제 약간의 복지랄지 얘기를 하니까 밸리에는 해당이 돼서 넣어진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럼, 커피숍 있어도 밸리에 해당되겠네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저희 특구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김강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한국형 태양광이모작 영농시스템 개발 이건 뭐예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이거는 2016년, 16년부터 19년에 녹색에너지 연구원에서 그 실증을 했습니다. 금천에 있는 배 과수원으로 해서 30KW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금천에 이제 영농형을 해 보니까 냉해 피해도 덜 있고 그 과수작도 80% 이상 다 나오고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하다, 저기 농사도 짓고 태양광 발전 시설도 가능하다고 실증을 한 겁니다.

김강정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현재 그 배농가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 농가에서 실제로 사용, 운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없습니다.

김강정위원

없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농형을 하다 보면 그 농지법에서 일시 전용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8년밖에 안 됩니다, 일시 전용이, 그러면 그 영농형으로 설치하다 보면 구조물이 더 높아 높이가 더 높아가지고 일반형보다 공사비가 1.2배 정도 들어갑니다.

김강정위원

그렇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러다 그것 가지고 8년밖에 안 하면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안 합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럴 때는 에너지신산업과에서 그런 게 만약에 위의 상위법에 막혔다든지, 조례가 막혔다면 그걸 빨리 개정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계속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국장

남평꺼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남평 꺼는 그 에너지재단에서 해가지고 거기도 8년은, 8년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앞에 그 4페이지에 우리가 에너지 수도 분야별 에너지 수도 4대 분야이고 분야별 12대 지표 해놨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우리 나주시는 이런 실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실제로 농가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해서 예를 들면 태양광에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를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해야 진짜 에너지 수도, 에너지밸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에너지신산업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이제 조성 사업 주요 성과가 있는데 다른 것 말고 제일 밑에 주요 성과 ± 3, 4호 케이블이죠, 이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주요 성과에요? 그

김강정위원

MVDC 스테이션에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35KV를 그 5KV로 중압으로 하고 1.5KV 저압으로까지 수용가한테 직접 할 수 있게 실정을 한 겁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그게 154고 354, 345입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 이건 중압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154에서 다운도 시키고 354도 좀 전에 그런데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강정위원

통전식을 3월 2일 날 했네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영 장관님 오셔서 했습니다. 23년

김강정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이거는 구축 다 돼가지고 실증을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실증은 했는데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이거를 고도화시키는 것이 글로벌 혁신 특구입니다.

김강정위원

예, 맞아요. 그렇게 해봅시다.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고 9페이지에 가보면 그 밑에 캠퍼스는 목포대학교 교육부 글로컬 30 선정 2014년, 동신대학을 그거 했을 때 목포대학교 글로컬 선정되는 거 이거 말하는 거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융합원에 저기 목포대가 전기과 학생들이 3, 4학년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김강정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관련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10페이지 하나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영강동, 금남동, 성북동, 이창동 우리 김정숙 의원님 지역구에 다 해 주네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이거는 집접화 돼가지고 이제 공사비 대비 효과가 있어야 돼서 집접화된 데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도심이 아무래도

김강정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원도심 쪽이었는데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저는 이제 그 최근에 목사고을 시장을 자주 가가 지고 영산포 시장도 자주 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중화 사업은 거기가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제 의견이에요, 한번 참고는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열병합발전소 추진 현황해서 보니까, 이제 뭐 오늘이 2024년 11월 21일, 21일인데 이제 이천 뭐 쭉 보니까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해서 보니까 2018년 1월 16일 뭐 법정으로에서는 실패소가 이제 4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4년 2월 15일에 청정 빛고을이 한난의 2심 손배소에서 원고 일부 승해서 그거 저기 그 한난에서 청정 빛고을에 손배 해 줬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85억이던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지금 한난에서 나주시에 손배 청구가 아직 안 들어왔나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그 사용승인 지연 처리에서 지금 소과 60억이고요. 그다음에 연료 개시 신고 거부처분 가지고 그게 71억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거기가 결론이 나면 이제 뭐 어떤 건 좀 청구를 하든지 그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리고 쭉쭉쭉 보니까, 현재는 이제 우리가 10월 31일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에서 시에서 기금사업 등을 요청했고 그런데 지금 실적으로 보면 지금 했는데 봉황하고 빛가람동은 신청을 안 했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기 주민들께서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안된 거, 예. 그런데 최근에 어디더라, 산포인가 어딘가서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남평

김강정위원

남평인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거기서 뭐 왜 우리는 적게 줬냐 이런 얘기 나왔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근데 지금 거기 다른 지역에서는 그 기금이 전부 다 소진됐습니까, 어떻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요, 이제 그 산자부에 올려놨고요.

김강정위원

아, 이제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순위 돼서 올해 내려오면 내년 3월부터 사업을 할 겁니다, 5개월 연동에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물어보는 게 어차피 이천 우리가 31년 동안 가면 이제 쓰레기 그 현재 SRF 쓰레기라는 게 매립이 전혀 안 되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소, 전체 다 소각이 아니라 소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직매립이 금지됐어요.

김강정위원

직매립이 금지됐는데 지금 나주시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대처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지금 열심히 한다고 기사도 많이 나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도 도시미화과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006년 9월 27일 혁신도시 이전 사업 설명회 의견서를 지역난방공사부터 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법정 그 아까 손배 소송 있잖아요? 그거 끝나면 우리가 백서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민원이고 그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전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워낙 그쪽에 민원을 많이 해 봐가지고 제 제가 알기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이 있는데요. 저는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은 나주시에 이제 폐패널이 태양광 폐패널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었고 도시미화과에서 아마 알고 있을 텐데, 그 폐패널을 우리 과장님도 들어보실 거예요, 리사이클링하는 산업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게 요즘 새로운 산업으로 뜨고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그 폐패널을 현재 90%까지 다 재생하고요.

김강정위원

그렇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얼마 안 있으면 99%까지, 다 원료까지 재사용 가능한 기술이 지금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우리 전남, 앞에 전북부터 해서 전남까지가 아마 태양광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을 거예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산업이 굉장히 좋은 블루오션이라고 볼 때 이걸 좀 빨리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례는 했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조례는 했는데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게 도시미화과가 아니라 에너지신산업과로 가야 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일자리경제과로 퉁칠수도 있겠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국장

거기에 답변을 드릴게요, 혁신 산단내에 폐기물처리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땅을 얼른 사가지고 곧 착공을 합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국장

모든 폐타이어를 아니, 폐패널을 조건이 나주에 있는 폐패널은 무료로 수거하고 나주에 벗어난 그것을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100kg당 얼마 정도 받는, 100만 원 정도 받기로

김강정위원

그걸 이제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재생하는 거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그 우리 열병합발전소에서 지금 열 생산시설, 저기 14페이지 위에 보면 SRF 열병합발전 SRF 444톤 1회를 해서 이제 하고 지금 첨두부하보일러나 LNG가 양일 공고가 있잖아요? 근데 LNG는 이거 자주 안 떼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LNG는 지금 안 뗍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제가 일 년에 아마 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SRF가 80을 뗀다면 LNG가 20 뗀다든지 아니면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한 25% 정도 됩니다.

김강정위원

LNG를? 그때 그 LNG를 뗐을 때 그 뭐라 하죠, 요금 부하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요,

김강정위원

똑같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건 개인한테 가는 건 똑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개인한테 가는 것은?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건 난방공사 문제이지, 우리 수용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강정위원

난방공사인데 예를 들면, 손해 보고할 수도 있다 이거네요, 알겠습니다. 2분만 더 할게요,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 보실래요? 28페이지는 그 이제 아까 제가 아까 물어봤던 거 열병합발전소 대체에너지 발굴 관련이거든요? 어떻게 지금 지역난방공사하고 많이 얘기 좀 하고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난방공사하고 이 부분에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난방공사를 계속 그러면 존치를 하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체에너지는 지금 급속하게 뭐 어떤 기술로는 지금 모든 쓰레기를 다 13,000도에서 태워가지고 열을 생산하고 이런다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 아주 급속하게 이 기술이 막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야지

김강정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2025년에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또 대체에너지로 플라즈마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김강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서울시 그것을 벤치마킹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서울시 지금 그 마포 상암에 그것 때문에 몸 상할 건데 거기는 지하로 하면서 한다고 막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거 한번 벤치마킹 좀 해보십시오.

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 이격 거리 기준 하나 검토인데 이게 도시개발 도시계획 조례인데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임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나주시가 에너지 수도 에너지 밸리를 추진한다면은 어느 기준 선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용량의 기준 현상에 있어서는 그 생각 하는 바가 이제 주민 참여 그 이익공유제 이런 걸로 하기 위해서는 이격 거리가 아예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다른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산업부나 지금 현재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격 거리를 아예 없애는 법안을 내는 걸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마 경남 김해 쪽에서는 경남 김해인가, 아무튼 그쪽에는 헌법소원까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저희만 이렇게 이격 거리가 있지, 다른 선진국이랑 이격 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김강정위원

저도 그때 한번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도쿄 같은 경우 지붕에다 그렇게 하면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김강정위원

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내가 이상한 걸 하나 봤어요. 42페이지 보면 위원회 명예 가지고 한국 광해광업공단 덕음광산 광해방지사업 보상협의회 이게 나 이 공단도 처음 들어봤지만, 덕음광산이라는 게 나주에 있는지도 처음 들어봤고 광해 방지가 뭐예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광물, 그 옛날에 금을 캐는 거기에서 캐고 남은 인체에 해로운 방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공단이 생겼고요. 그 주민들이 이제 보상을 해주라 해가지고 이제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하고 감정을 평가를 하면, 한 달 이내에 보상협의회 구성 요청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단 보상을 조금이라도 본인들은 더 많이 받기를 원하니까 행정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위원회로 구성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이것은 지금 회의를 한번 열렸습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요, 아직 안 열렸어요, 그 이후로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께서 아무래도 이게 있어야지, 우리 행정이 이제 주민들 편에 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셔서 저희가 그 일단 공익에 관한 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강정위원

51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조성 사업해 가지고 보니까는 2023년 사업 추진인데 300억을 뭐 홍보 이런 쪽에 썼나요, 이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오, 3,000만 원이 이것이

김강정위원

단위가 천이니까 이거 내가 이상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3,000만 원입니다.

김강정위원

어떻게 300억을 썼을까 해가지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이거 잘못, 죄송합니다. 이게 다 어떤 거는 원단위고 천 단위인데 아, 이거 용산역에

김강정위원

예, 맞아요. 용산역 보고 오는데 여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홍보는 300억인데 왜 에너지 수도가 뜨지 않지, 내가 속으로 생각해가지고 물어본 거고요. 네,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니까 2024년 또 사업 예산 개요를 제가 아까 받았는데, 보니까 이제 에너지신산업과가 159억 4,300만 원이네요, 예산이? 2024년도에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근데 나는 에너지신산업과니까 국비가 많을 줄 알았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국비가 많은데, 이거는 국가에서 우리 시의 예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업입니다.

김강정위원

직접 사업이니까? 나는 여기 보니까 국가 직접 지원 이런 게 있고 도비 직접 지원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 모양이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 빼고 이제 그 에너지신산업과에서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예산 쪽으로는 시비가 많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 4대 분야 12대 지표 추진 실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혹시 그 작년 행감 자료는 보시지 않으셨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추진 목표하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2024년 지금 행감자료가 목표가 굉장히 낮게 잡아져 있어요. 그래서 달성률을 높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과연 이 통계치가 실적 비교에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행감 자료에는 에너지밸리 기업 유치 목표가 420개예요, 그런데 지금 24년 행감 자료는 100개거든요? 그 일자리 창출 부분도 2023년에는 5,500개가 목표인데 올해는 1,250개입니다. 에너지 복지 분야 에너지 자립마을도 마찬가지로 2023년에는 35개가 목표인데, 24년 지금 자료에는 10개, 에너지 자립주택 2023년은 500개인데, 2024년은 250개예요. 과연 그러면 이 목표치가 낮게 잡은 이유하고 이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용역을 해가지고, 연도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하고 25년까지 목표가 용역에 의해서 이 수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연도별로 그 계획에 의해서 목표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제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용역서를 다시 보고 구체적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에너지신산업과가 처음인 의원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표 달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지표를 낮게 잡았나,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그 2023년도 행감자료를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해명이 주십시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찬가지로 3-2, 아까 고압가스 판매업소 부분,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한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기입을 위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3-6, 열병합발전소 진행사항에 대해서 나주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3년 2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렇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충분한 사업과 이걸 논의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기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가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위해서 지금 이제 유치 예정지가 한 4개 정도로 압축됐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 우리 열병합 발전소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31년 1월까지는 이제 청정 빛고을하고 광주께 저희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우처리 전처리 시설이랑 이제 사용하구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쓰레기 문제도 도시미화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발전소를 돌리고 있는 그 용량.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난방공사에서도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든지 지금 열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SRF가 안 들어오면, 지금 안 들어올 때는 LNG를 지금 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난방공사하고 이제 대체에너지 아까 김강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플라즈마랄지, 어떤 지금 앞으로의 에너지나 4차 산업 에너지에 대해서는 급속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으니까, 전에 이제 방법을 모색을 해야죠.

정숙

김정숙위원

특별한 뭐 방법은 없네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은 없습니다, 3-8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설 확충 부분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료에 보시면 유독 관광시설만 작년 기준에서 증가하지 않았어요. 시설 확충을 하고 있지만 관광시설은 작년이나 올해나 다섯 군데거든요? 그러면 이제 500만 관광시대, 또 뿐만 아니고 영산강 정원 축제 과정을 보더라도 이런 관광시설에 대해서도 충전시설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자료에 없지만 기타로 좀 질문드릴게요. 현재 도로변에 흉물처럼 방치돼 있는 휴업 중인 그 주유소, 그런 거 관리는 혹시 이 과에서 하지 않나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과연 굉장히 많은 도로 주변에 지금 나주 국도뿐만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대부분 휴업 처리돼 있구요, 그런데 이제 그 지하에 탱크를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폐기물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정화의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주유소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이대로 놔두실 거예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저희가 그 어떻게 방법이 현재법으로서는 휴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서는 저희가 빈집 방치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원상 복귀를 해야 되는 거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 휴업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폐업을 안 하고 휴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이런 법망을 좀, 이래서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관리도 최소한 좀 하지 않아야 될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저희가

정숙

김정숙위원

아무튼 대책을 마련하든지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공기관이나 이런 게 신재생에너지 필수 설치 제도가 확대되고 있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그 도시 재생하는 건물이나, 또 공공 주택에도 사실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 지은 공공 주택에는 이제 물론 신생에너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확대를 위한 어떤 방안이나 계획은 있으신가요? 특히나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들이 폐공장이나 또 이런 걸로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그 에너지과에서 혹시 대책이나 뭐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에너지라 해서 저희 과에서 다 그거는 별도의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4%예요, 그 건물에 사용되는 비율이,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에너지과하고 해당 그 전체 우리 시에서 발주한 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거하고 같이 이제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른 거는 아니지만, 이를테면 시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도시재생, 건물 이렇게 하면 새로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신재생 비율을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전기차 중에 택시 공급을 해서 했는데 신청사가 없었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한 대도 없더라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있고 또 운영해 보니까 택시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행 거리가 짧다 보니까 또 이게 올해는 또 잘

정숙

김정숙위원

실효성 없는 정책은 그냥 아예 없애세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도 안 받고 싶은데 또 이걸 의무적으로 대수를 또 저희한테 배정을 해줘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뭐, 점수가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환경부에서는 아마 이제 또 정부 어떤 지표가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배정을 해주더라구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네. 그다음에 인제 그 37페이지 보면 전기차 전주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국비 454억으로 추진 예정인데, 총사업비가 좀 변경됐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본래는 450억이었고요, 그 4억이 설계비랑 해서 좀 늘어났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시비가 부담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전체 국비사업이에요? 그러면 국비 사업이 늘어난 거네요? 4억을 더 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40페이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록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기회발전, 기회발전특구 용역, 선지급을 했지만 지금 용역이 중단된 상태예요, 선금은 지급을 했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 중지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현 정권에서 기업들한테 말하자면 기회를 잡으며, 이 기회발전특구에 오면 기업들한테 그 양도소득세, 뭐 많은 세금들이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유치해 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부 정책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기획 용역을 해서 이거를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정권에서는 모든 땅이 마련이 돼가지고 빨리 성과를 볼 수 있는데야 지 지정이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땅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그런 어려운 아픔이 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분산 에너지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은숙 네.

저희 그 업무보고에 보면 분산 에너지 관련해서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 올해 6월 14일부터 사실은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역권으로 해가지고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지금 지정을 할 건데요, 아직 광역단위로 지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면은

정숙

김정숙위원

아직 발표가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직 신청을 하고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시는 이제 분산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랄지 그런 에너지 자원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태양광은 좀 많다고 하지만 해남 솔라시도나 신한의 풍력, (속기불가)단지 그 비하면 저희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해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도가 한전도 있고 함께 상징성이라도 이렇게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전남 같은 경우는 지방 소멸 극복 대안으로 분산 에너지를 태양광 및 해상풍력, 잠재력 뭐 전국 1위를 목표를 하고 있고, 특화지역 적용 최적지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태양광은 좀 우리 시하고 관련이 있지만 해상풍력하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해상풍력은 그러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가 없는데 이거를 저희 이 업무보고에 넣어놔서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도하고는 저희 도에서도 나주를 넣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해가지고 강요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에너지 수도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은 긴밀한 대기업하고 지금 어떻게 조인을 해보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우리 에너지신산업과가 특구 지정을 몇 개 정도 하고 있나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에너지 관련 특구는 기존의 규제자의 특구를 고도화한 글로벌 혁신특구까지 하면 지금 5개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5개요? 그런데 사실 그 특구 현황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 설문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정숙

김정숙위원

모르시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 거기에서 현행 특구 제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움이 되냐, 이런 설문지가 있었는데 76%가 도움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구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44%밖에 답이 없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특구의 차별성은 어떠냐 그랬더니 차별성이 없다라는 게 82%의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특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통폐합이 좀 필요하다, 지정만을 위한 특구가 아닌 실질적인 특구가 돼야 된다라는 게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신산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5개 특구가 정말 특구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좀 더 세밀하고 정말 그게 차별화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과장님 저기 BIPV 알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BIPV, 지금 에너지공대는 신축 건물로 거의 BIPV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저기 BIPV가 서울시 조례하고 일본 도쿄 조례는 모든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서는 BIPV를 해야 된다, 특히나 일본 도쿄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주에 한번 에너지 공대 그거 한번 보세요. 새로운 건축물들은 BIPV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나주도 새로운 공공건물부터 먼저 BIPV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조례를 저도 한번 준비를 해 보려고 해요. 그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열병합 그 관련해가지고, 내가 하나 놓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지금 우리가 2030년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각 지자체에서는 지금 자기 시에서 자기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할 건지 엄청 머리 아파 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벌써 지금 막 그것 때문에 하고 아마 대도시는 거의 다 지금 그것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 도시미화과 사안인데, 그 문제가 결국은 열병합발전소하고 연결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도시과하고 한 번을 잘 생각해서 한번 해보시고 지금 그런데 그 우리 시장님은 그 여러 해외를 다니는데 이제 우리 나주 농수산물 판매하러 주로 많이 다녔지만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선진국에 방문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뭐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들은 거의 다 가봤을 겁니다, 그거 한번 뭐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는 영등포구에서는 올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사업비 지원 신청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오롯이 시비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정부의 추이를 봐가면서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영등포에서 지상 이전을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 번을 검토를 해보셔서 차후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또한 탄소중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환경부에서 10월 달에, 올해 10월달에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가 온라인에서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텀블러 사용 시 포인트제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주시가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제 시민이 뭐를 할 수 있느냐라고 아까 박소준 의원이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문제예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포인트제 활용이라든가 줍깅 정도잖아요, 경기도 사례 중에서 이제 1가구 1발전소 미니 태양광을 6,900가구를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도 물론 쉽지는 않지만 미니 태양광이 경비실이나 주택, 베란다에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지금 어찌 됐든 취합이 될 것 같으니까, 경기도 사례도 한번 보셔서 우리 시가 어찌 됐든 시민들의 일선 입장에서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개괄적이고 정책적인 질의를 국장님한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직류 사업 글로벌 혁신규제 자유특구 사업 관련해서요, 구체적인 단기 및 중장기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계획이십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직류산업 규제특구 사업이 총 130억 정도 되는데요, 종합 직류 운영 기술 차단기 등 수요 기기 개발 및 종합 증류와 저압 증류를 연결하는 실증센터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수용가의 미래전략망 DC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실증 및 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류 산업의 핵심기기를 설계, 개발, 실증, 인증까지 가능한 특구를 조성해서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해외 협력 사업 등을 지원하는 하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4년 6월부터 27년 12월까지 이 기관이고요, 총 2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사업에 30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예상 집행내역과 그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사업은 환경부 직접 사업으로 전액 국비 총 454억이 투자하여 2024년부터 27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정부 예산에 30억이 반영됐습니다. 현재 센터 건립 부지 확보와 실시설계 및 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 중이며 센터구축 이후에 폐배터리의 탄소배출 데이터관리를 통해 국제적인 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하고 자연순환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세 번째 질문드릴게요. 강소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18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현재까지 달성한 주요 성과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주요 성과로는 육성사업이 한전기술 이전 사업화를 통해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연구소 기업 22개 기술이전 132건, 신규 창업 66건, 일자리창출을 393명, 투자 연계에 293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5년도 예정인 과기부 주관의 사업 종합평가를 통해 그간의 사업성과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26년부터 30년까지 2단계의 특구 육성사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다음 질문드릴게요. 에너지신산업 관련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앞으로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하시겠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의견 수렴은 주로 발전사업 허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예상되어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신청서 접수 시에 각 읍면동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내역을 통보해서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 중에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면 행정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사업자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다음 차세대 그리드 연구센터 구축 사업에 58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이 사업이 다른 에너지신산업, 사업들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00억 원의 연구센터 구축 사업으로 켄텍의 에너지 5대 특화 분야 중 하나인 차세대 그리드에 대한 컨택 주관사업으로 23년부터 연구센터 구축과 원천기술 개발 등 목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 정부 예산안에 58억이 확보돼 있으며 우리 시 지방비 부담은 없으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다음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민간기업과의 협력 및 투자유치를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까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2014년부터 추진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통해서 한전, 전라남도와 함께 400개사와 투자 협약을 맺었으며 투자 실행률은 약 70%입니다. 클러스터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한전, 에너지 생태계 조성처와 협력하여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서울 코엑스에서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를 개최하여 2,726억 규모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에너지밸리 홍보관 22여 개 기업과 투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력 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사업에 19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이를 통해 나주시 에너지신산업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계획이십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이것 또한 총사업비가 142억 원으로 되는 전력 기자재에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 전력 기자재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전력 기자재의 디지털 시장 진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 정부 예산 19억을 확보하였으며 실시간 시뮬레이션 장비를 통해 신뢰성 검증과 기업 지원 표준 절차 및 체계 구축을 통해 전력 기자재를 제품화하는 운영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다음 에너지신산업 관련 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전라남도 및 주관 기관과 함께 사업 설명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주민, 이해관계자가 대립되는 사업은 필요시 공청회, 주민 설명회 등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경우 연구비, 관리 시스템, 즉 RCMS 등을 전산화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성과 보고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다음 에너지신산업 관련 사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화석연료 사용량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된 전력 기자재를 교체하는 에너지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주택과 건물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 태양열 지원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략 사업과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2023년 온실가스 감축과 202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거 에너지신산업 관련 사업 중 실패한 사례가 있다면 그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는 어떻게 정리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실패를 방지하기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십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에너지신산업 관련 사업에서 저희가 봐서 특별한 실패는 없다고 사료되나 결론적으로 실패한 사례라고 보여지는 것이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광주 SRF 반입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위협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유관기관들과의 협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나주시민을 위해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간의 행정처분에 대해 패소라는 법적 판결을 받음으로써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결론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는 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민소통과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중점을 두고 2023년 한난과의 상생 발전 협약 체결 후에 주민참여 환경 모니터링위원회, 주민 견학 프로그램, 주변 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 등을 추진해 주민 우려 해소와 합리적 발전소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나주시민의 행복권이 최우선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정부 정책화, 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동향을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사전 대응하여 과거의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 에너지신산업과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나주시 행정과 정책집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에너지신산업과를 포함한 주요 부서들의 사업 수행 실태를 철저히 검토하였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나주시가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규제 자유 특구와 같은 국가적 관심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점은 나주시에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부서의 선제적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은 명확한 성과 목표가 부재하거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민간 협력과 투자유치가 미흡한 점은 나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참여 부족 또한 보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책 실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다 철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은 단순히 지적에 그치지 않고 나주시 행정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고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은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기반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중간 점검을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 특화 에너지신산업의 경쟁력을 활용해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에서 환경영향을 철저히 평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과거 실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확한 책임 소지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에너지신산업과 행정사무감사는 나주시가 직면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감사는 끝났지만, 이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생각합니다. 나주시가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합심해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에 참여 해주신 에너지신산업과 소속 과원들의 과업에 대한 그간의 열정과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책임감 있는 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교육지원과, 관광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