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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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 나머지 부서 소관에 대한 설명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장헌기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장헌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도시새마을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시겠죠?

헌기

장헌기안전건설국장

예.

김정희위원

안전재난과장님, 263페이지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하고 지금 같이 볼게요. 결산서하고 같이 볼게요. 성과보고서 263페이지, 풍수해 보험 가입 제고, 성과보고서는 263이고 결산서는 386이에요. 이게 풍수해에 보면은, 성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있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386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풍수해 보험 사업이 있는데 1억 4,000예산에 낙찰이 1억 3,140여만 원으로 해서 낙찰이 됐어요.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낙찰을 하거나 이런 건은 아니고요. 보험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군 부담분을 지급하는 그런.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낙찰 차액에 보면은 85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비 부담분을 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걸 낙찰을 하는지? 낙찰 차액에 표기가 돼 있어요, 850만 원.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보조금 정산액으로.

김정희위원

정산 잔액?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남은 돈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정산 잔액이 이렇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집행 잔액은 밑에 칸이고요.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63페이지, 성과보고서 263페이지에 보면 달성 성과가 2021년도나 ’22년도나 실적이 똑같애요.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고 전 군민을 상대로 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보니까 숫자가 비슷하고, 4,000여 가구 정도로 비슷하고, 올해는 지금 현재 5,400가구 정도가 가입이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면 올라오고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홍보가 조금씩 되어서 지금 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지금 263페이지 성과표를 보면은 6,171가구로 돼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게 차등이 안 생기느냐? 대상자가 5만 군민인데 10%정도 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다면 이것도 목표 달성치를 10% 정도만 본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이게 저희들이 목표를 어떻게 정하는가 이런 차이기는 합니다. 이걸 더 올려놓으면, 다시 말하면 목표가 달성이 잘 안될 거고, 그러니까 전년을 대비해서 홍보를 해 보면 어느 정도가 된다고 하는, 4,000여 가구 정도가 보통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목표를 올리는 것도 맞습니다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해서 또 수치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작년까지로 보면 4,000여 가구였고 올해 지금 현재는 5,400가구로 작년보다 1,000여 가구가 지금 현재 상태로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김정희위원

아, 지금은 늘어나 있다. 목표치가.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목표치를 작게 잡아서, 이게 성과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의미는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쉽게 말해서 각 읍·면을 통해서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라고 할 때 예산이 없을 때는 사실상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계속 확보를.

김정희위원

화가 나서 안 가는 사람도 몇 분 계시더라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민원이 있어요. 자, 5만 중에 1만 명이라도 풀어주면 괜찮은데 지금 내가 목표치를 보니까 4,500명으로, 2021년도 달성 목표도 그렇고 2022년도 달성 목표가 4,500명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실적은 6,100명이 됐단 말입니다. 맞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올려주는 게, 상한선을 올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만 더 말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게, 이거는 성과 목표를 저희들이 작성할 때 거기다가 작년 기준 정도로 하겠다고 목표를 정해놓은 것뿐이고 실제로 들어오는 것들은 예산을 반영하면서 달성률이 자꾸 더 올라가겠죠. 120%, 150% 이런 식으로…

김정희위원

달성률은 100%예요, 또.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면 100%로만 이게 인정이 되니까 100%로…

김정희위원

이제 부서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부서는 수치가 넘어가면 120%, 130% 했는데 여기는 100%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맞지.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안 그래도 제가 예산계하고, 제가 하다 와서 담당자한테 살짝 물어보고 왔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조서가 일관성이 없어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럴 겁니다.

김정희위원

달성 목표율이 4,500명인데 6,000명이 됐으면 틀림없이 이게 달성 목표의 100%가 넘어서는 게 맞는데 여기에 표기는 그래 돼 있고, 목표가 4,500명이 올해 6,000명이 됐으면 내년도 목표는 7,000명이 되든 8,000명이 목표 설정이 되어 주는 게 이게 서류상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성과를 내려고 목표를 좀 작게 잡았다고도.

김정희위원

한 1,000명 잡고 6,000명 하면 더 좋겠네요, 그러면.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조금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하여튼 이게 대상자들이 민원이 간간이 있어요. 왜 이런 민원까지는 해당 부서나 면까지 가서 읍·면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의원들한테 얘기하기를 풍수해 보험 들으라고 해서 갔는데 예산 없다고 다음 추경에 확보되면 그때 오라고 얘기한다. “에이, 안 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도 일부가 있고 여기에 대한 풍수해 보험도 이게 범위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이것도 민원의 일부였는데 풍수해 보험은 바람으로 인해서 재산이 훼손됐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수해하고.

김정희위원

그렇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왜냐? 건물에 같이 붙어 있어도 어떤 기구는 실내에 있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건 법령에 그래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인이 와서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람이 불어서 예를 들어서 바깥의 구조물 내에 예를 들어서 자판기가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게 그 집 건물에 붙어 있으면 인정을 해 줘야 되거든. 바람이 불어서 넘어져서 훼손이 됐다면. 그런데 그건 인정이 안 돼요. “자판기는 실내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게 풍수해 보험에 들어 있다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물론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법, 풍수해 보험의 특성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아까 얘기한 부분은 일반 화재보험에 적용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한 80%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성과보고서 267페이지 한번 볼게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건수가 한 80건밖에 안 됩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더 됩니다.

김정희위원

총 몇 개, 연간 몇 개쯤 되죠? 이게 보니까 지역개발팀에서 하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역개발팀에서 하는 게 연간 80건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건 조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800건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800건까지는 아니고요. 한 200, 300건 정도.

김정희위원

연간?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표치라서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그래서 저희들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목표의 적정선으로 보시면 제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사실상 우리가 결산검사 회의를 하면서 이게 지역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한 60, 70% 되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달성률이. 왜냐? 업무가 그만큼 많다.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업무가 과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는데 이게 100%, 수치만 이렇게 100%로 맞춘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 현실성 있게 조서를 준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입장하고 저희들 입장은 조금은 다른 게요.

김정희위원

다를 수 있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위원님 입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면 100%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예산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주민숙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비에는 100건 정도, 만약에 100억이라면 100억 정도 우리 목표다. 그래서 그거에 반영하면 ‘달성, 미달성’을 논하는 그런 예산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울진군 예산이 5,000억밖에 안 되는데 주민숙원사업을 다 들어주면 6,0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정돼 있는 게 이 정도고 이 정도를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물론 기관마다의 입장 차이 있으니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사실상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지금도 들어오는 것에 비하면 50%도 채 못 들어줍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렇다고 봐지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반은 잘 안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의원님들이 어디에 가서 다른 데서 물어봤을 때 이런 얘기를 홍보를 해 드리려고 해도 사실상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끝으로 조서에는 280페이지에 있지만 미불용지, 미불용지 미보상 건이 아직 많이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조서에 200건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해결 안 된 게 미불용지가 아직도?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쨌든 연락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게 한 200여 건 정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이 있어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김정희위원

이게 몇 년 계획을 하고 해소를 하려고 합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저희들 계획에는 한 5년 정도, 지금 군수님께서 5년 안에 할 수 있는 장기과제를 내놔라 해서 거기에다 지금 제출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우선순위도 생기고,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또 전체는 아닙니다. 이게 민원이 생길 때마다 뭔가 측량을 하면 거의 군에서 예전에 민간의 땅을 물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씩 생각지 않은 것들이 자꾸 추가가 되니까 사실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해 보면 또 판다 하셨다가 안 파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 판다고 했다가 갑자기 돈 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미불용지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3억을 들고 있었나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건건별로 별도로, 감정이 된 것은 별도로 올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추경에는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해 보려고 예산계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만큼 올려달라고. 일단은 민원이 있는 것, 시급한 것 위주로 하려고 분류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려야 될 것, 내년 당초에 해야 될 것,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미불용지 200건 같으면 예산이 얼마쯤 소요됩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한 50, 60억 이상 될 것 같은데.

김정희위원

그러면 연간 50, 60억 같으면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5년 계획 같으면 연간 10억의 예산은 편성해 주는 게 맞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일단 저희들은 올해 추경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또 저런 것도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감정을 하면 판다고 했다가 안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렇겠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먼저 해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감정을 먼저 해서, 가감정을 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OK가 된 것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볼까 지금 생각은 그렇고, 나머지 몇억 정도는 여유분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거는 세부적인 운영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면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군수님이 계획 자체를 5년, 6년을 보고 5년 안에 정리를 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우리가 소요되는 비용이 50억 같으면 연간 10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말로만 그래 할 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만약에 10억을 예산 편성했다가 만약에 이월될 것 같으면 이월해서 쓰면 되니까 연간 10억 정도는 해야만 5년 정도 계획을 맞춰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정희위원

세부적인 운영 부분은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탄력성 있게 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이게 개인 재산하고 걸린 문제라서 내가 금액이 안 맞으면 안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현 시가나 이런 부분도 적용을 잘 하겠지만 팔고자 하는 사람, 매수인하고 매도인하고의 금액이 상이할 때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막상 금액을 내놔도, 감정가가 나와도 동의서 써 놓고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뿐더러,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페널티를 준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사전 절차를 갖춘다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도 5년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연간,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 든다. 그러면 5×4=20 해서 한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그래 하지만 말고 꼭 올해는, 내년에는 실천을 그래 해 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만 수고 많으시다고 해야 되나, 과장님들 수고 다 많으시다고 해야 되나. 다 수고 많으십니다. 384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여기에 보면 같은 CC카메라에서 하는 일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3백…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384…

안순자위원

346건이라고 돼 있는데요. 건수가 346건, 결산서 보고에 보면? 262쪽 성과보고서 책자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아, 성과보고서.

안순자위원

262쪽.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346건이나 절도, 폭행, 교통사고, 많이 잡아냅니다, 그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많이.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남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은 저희들 예산 대비 집행률을 따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 인건비도 들어 있고 운영비도 있고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거나 이런 예산도 있는데, CCTV 설치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집행이 되고요. 인건비나 이런 쪽에서 조금 남아서 지금 집행률이 저희들이 85%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미달성된 걸로 지금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인원이 덜 채워지거나 퇴직을 한다거나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아무튼 또 예산이 적정선에서 잘 편성이 돼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또 타 부서에서도 예산이 필요한 데가 많은데 못 쓰여지고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하여튼 결산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하거나 다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389쪽에 마을 앰프 시설 개선, 여기도 지출잔액이 50% 이상 남은 것 같은데요. 예산액 2억 3,000 중에. 389쪽, 결산서.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도 예산이 50% 정도밖에 못 쓰여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또 과대 편성돼 있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6억 2,000, 30% 정도.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제가 이것을, 지금 여기를 봐서는 보조금인지 제가 추정이 안 되는데, 시설비인데 아마 이게 한수원에서 지원해 준 돈이 들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표시가 안 돼서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있고 마을앰프 방송시설 설치하는 게 있고, 한수원의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해서 북면, 죽변, 울진, 반경 5㎞ 내에 마을앰프방송이 한수원에서 하도록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대피하는 방송시설에 쓰려고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원비를 한수원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대신 여기에는 죽변, 북면, 울진에만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공사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개선할 수 없으면 이걸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한수원에. 거기가 아니면 쓰지 못하는 일이라서 아마 반납되는 예산인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과대 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남지 않았나?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이거는 하여튼 저희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과대 반영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건인데, 이게 한수원에서 들어와 있는 돈들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그 지역이 아니면 정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만 쓰고 나머지는 남아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결산서 395쪽, 그다음에 396쪽, 397쪽도 상단 부분이 그렇고, 사업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1억도 있고 금액이 4,000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395쪽 중간 부분부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2페이지하고 두 번째 쪽 페이지하고는 다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사업들은 명시이월이 된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이런 예산들은, 보통 추경에 반영되거나 이런 예산들은 이월이 거의 되었습니다.

임동인위원

대부분 추경예산이에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2차 추경 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게 1차 추경 때 작년에.

임동인위원

아, 사업들이 올라오니.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리고 이거는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하기는 한데, 작년에 군수님이 7월.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이 회의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남게 됩니다. 발언할 수 있는 내용만 발언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이 사업들을 제가 아까 395쪽, 396쪽,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대부분 2차 추경 때 사업을 세웠던 것이고, 그러면 보통 2차 추경 때 사업들은 다 대부분 다음 해로 명시이월 됩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특수상황이라서, 왜냐하면 7월 전까지 추경을 못 했잖아요. 위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8월 중순 정도에 추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으면 3월에 했잖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277페이지에 자율방범대 ’22년 당초예산이 2억 5,400인데 결산에는 이게 많이, 1억 1,00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 그렇죠? 남았는데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이 보통 보면 해마다 금액이, 인원이 줄었습니까, 안 그러면 어디 없어지거나 그랬습니까? 이게 많이 줄었네요, 반 정도로.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이 건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거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 금액이, 자율방범대가 어디 한 군데가 없어졌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경비가 완전히 줄었다든가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자율방범대가 없어지거나 이런 데는 없고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거나 이런 것들을 못 했거나 이럴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64페이지 성과보고서. 방사능방재교육 실시했는데, 우리 목표는 80 이렇게, 작년에 80이고 올해도 80인데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달성률도 물론 없는데 지금 방사능방재교육 이것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제일 위험한 원자력을 안고 있는데 방재교육은 그래도 잘해가지고 몸에 배이게 해 줘야 안 되는가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작년에 안 됐던 이유는.

박영길위원

코로나?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핑계 같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못하게 해서,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들 이와 관련되는 것들은 다 지금 집행률이 미흡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세 군데는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못한 이유가 집합이 안 돼서 그런 걸로.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방사능방재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면 만약에 실질적인 상황이, 작은 상황이라도 벌어진다고 이랬을 때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대피 장소는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위원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피 장소라기보다는 방사능이 유출이 있거나 이랬다 하면 일단은 먼저 피해서 멀리 피해 가는 것이 1순위거든요.

박영길위원

일차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백색경보가 내렸을 경우에, 청색 말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선 관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만약에 어떻게 모일 수 있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자리가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포항이나 인근 지역에 따라서 봉화도 그렇고 저희들 지역으로는 다 매뉴얼상에는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무조건, 백색경보가 나오면 무조건 울진을 떠나야 된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백색경보 매뉴얼을 제가 이해를 아주 정확히 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기는 한데 청색경보나 이런 게 나면 이미 저희들한테 자료가 오고 그 소식이 전해지면 저희들은 백색경보에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서 멀리, 타 시군으로 이동을 안 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 정도는 해야 한다든지 어떻게 대피 정도는 할 수 있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동원차량이라든가 대피 장소나 이런 것들은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다 빠져 있으니까, 제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알고 대피를 어떻게 하라 그런 매뉴얼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데 돈을 좀 써가지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야지.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제로가 돼 있어서 저희들 민방위팀하고 사실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교육만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해결할 수 없으니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등불교실이나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교육에는 우리 방사능방재, 그리고 대피하는 강의를 1시간 정도라도 최소한 넣어서, 그 강의 속에 하나 정도는 기본교육에 넣어서 하는 방법으로 해라. 꼭 굳이 울진 재난안전과에서만 하려고 하면 일이 되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거를 검토해서 추경에는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저희들끼리는 의견을 나누고 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라도 주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교육을 많이 해가지고, 교육만큼 좋은 것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비상시에 군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성과보고서 285페이지 한번 볼게요. 전기자동차 보급실적하고, 보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기자동차 보급실적이 2022년도에 98대 보급 목표로 했고 112대 보급을 했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결산서에 보면, 405페이지, 결산서 405 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지원이 이렇게 해 놨어요.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결산서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보면은 보조금 반납이 2억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2억 7,300만 원?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은 지금 국비가 많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 반납이 이만큼 많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20억에 10% 이상이 지금 반납이 됐어요. 맞아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 부분들은 신청이 들어와야 지금 지급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몇 대, 270대씩,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수를 정해서 보조금을 받고 이러는데, 이것 전기자동차 신청이 들어와야 지급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김정희위원

아, 신청이 들어와야?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신청이 몇 대로 한정이 돼 있다 하는 걸 주민들이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홍보했고요.

김정희위원

이게 결국은 본인들은, 우리는 홍보를 하고 있다지만 민원인들은 사실상 인지를 잘 못하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뭔가 미흡하니까 이런 보조금 반납이 생기는 부분이지, 만약에 원만하게 잘 됐을 것 같으면 이만큼 10%의, 10% 이상이지만 물론 비율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은 전기자동차 보급이나 충전기 보급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반납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분이 매년마다 이 정도는 반납 되고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매년 반납되지는 않고 매년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보통 한 20억 정도, 올해는 18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렇게 시군별로 해서 배당되는 예산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결국은 전에는 가면 예산이 없어서 미뤄질 때도 있고, 저감시설도 맨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민원인이 방문을 하게 되면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SNS든지 지면이든지 울진군을 홍보를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게 조서에는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292페이지에 보면은, 성과보고서 292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영업주 교육, 모범우수업소 육성지원까지는 다 좋은데, 거기에서 포상까지 하죠? 포상까지 안 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포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외국 여행도 보내주고 하시는데, 선진지 견학.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홍보용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비용 지원해 주는 이런 게 있고, 그걸 포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포상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잘하시는 데는 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단체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들이.

김정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반해서, 이분들은 여기에 반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는 마을 있잖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 마을을 또 우수마을로 선정해서 포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 처리가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거든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리수거를 잘했을 때 이런 마을에도 포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한번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김정희위원

우리는 지금 현재 분리수거 잘한다고 포상이라든지 마을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달라. 내년에는 이런 사업 좀 만들어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한번.

김정희위원

고민을 하셔가지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성과보고서 301 페이지에 보니까 유해환경 관리에 대해서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에는 예산이 2021년도에도 그렇고 ’22년도에도 그렇고 편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활동 공간은 관리소가 울진군에 5개가 있답니다.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유해 환경이 저촉될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이 없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이 어린이 활동 공간이라고 하면 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관리 주체가 또 저희들이 도시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어린이공원들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내의 유해환경들은 공원 내에는 없어서 저희들이 아마 예산을 계속 편성을 안 한 걸로.

김정희위원

아예 없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없을 수가 있는가요? 지금 저도 현장을 안 가보고 저도 이 조서를 보고 좀 의아해서 그런데, 어떤 부분이든 간에 유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난제가 됐을 건데, 지금 쉽게 말해서 바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유해하다 해서 꼭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준다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안에 시설에 대한.

김정희위원

어린이 활동 공간 5개소가 어디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지금 연호정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이렇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후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죽변어린이공원도 있고.

김정희위원

그래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장소는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김정희위원

추후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딘지를 주소지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결산서는 414, 415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집보상금 지원 했는데 이 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415 페이지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집 보상을 한다는 건 어떤 내용이죠? 다섯 번째?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폐건전지하고 이거 지원해 주는 그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그래 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폐건전지가 꽤 많네요, 그러면 금액이? 폐건전지는 그러면 수집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다시 돌려주고, 지금 폐건지를 반납하게 되면 다시 건전지로 주도록.

박영길위원

새것으로 줘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새로 받은 건전지는 어떻게 다시 이게 이용이 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자원 재활용을 한다고 지금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교환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받은 폐건전지는 저희들 모아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새 건전지로 이렇게 보상 받으면 그걸 다시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새 건건지를 사서 교환해 주죠, 교환. 바꿔 줍니다.

박영길위원

아,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저는 생활폐기물인지,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 과장님 혹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한번 보셨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소각장에도 가보고 일반 마을에도 지금 분리수거하고 있는 현황들을 계속 둘러 다녀보고 민원도 많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분리수거하는 것들이 밖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이런 걸 개선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분리수거를 하면서 다 섞여가지고 가요. 우리 저번에도 계속 이것 누차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분리수거 해 놓은 이거를 이것만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요, 방안이?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지원들을 지금 우리 폐기물 수거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인력 비용들을 산정해가지고 추가로 더 지원해 줘야 될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에 차가 여러 대 있으면 1대를, 이렇게 전체적인 것 중에서 1대를 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재활용 분리수거 해 놓은 것을 싣고 가야 되지 분리수거해 놓은 것하고 지금 일반쓰레기하고 다 섞어가지고 다시 거기에 가서 또 분리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잖아요. 불합리하잖아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거업체들과 얘기할 적에는 날짜별로 조정을 하고, 또 한목에 수거할 적에 분리해서, 생활쓰레기를 먼저 수거하고 다음에 또 다시 와서 재활용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포터를 해서 하라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영길위원

전혀 안 돼요, 지금.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속 그 업체들이 인력난이라든가 또 차량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원가 대비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좀 지원을 자꾸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계약된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자꾸 추가로 더 하라고 하면 그 업체들이 자기들이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전해 주기를 요구하고 해서 그렇게 계속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군민들한테 홍보를 “분리수거하라, 분리수거하라” 이거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어떤 의미로 분리수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수거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가지는 분리수거해서 가고 시가지 외 지역에, 지금 시가지 외에 면 지역 내에 보면 같이 막 일괄 수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소각장에서 다시 재차 선별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도 지금 하고 있고 수거 업체들한테도 분리수거해 가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니까 다 얘기하는 게 왜 이거 한꺼번에 가져갈 것 왜 분리수거 하냐? 불만이 다, 주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분리수거 업체하고 어떠한 그거를, 안 그러면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지원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지금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는 이게 완전 불합리한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하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을 수거 업체하고 해서 면담을 하지만 분리수거해서 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정주부들이 싹 씻어가지고 라벨까지 다 찢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가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와서 보니까 허무하게 다 섞어가지고 간다고, 이거 한두 사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시내에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참 말이 많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안 그러면 군 자체에서 재활용을 어떻게 해가지고 새로 업체가 안 되면 군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지도하고 있지만 분리수거를 하는, 수거하는 업체가 문제되는 것인지 분리해가지고 내는데 일부 지금 수거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분리수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안에 들여다보면 생활쓰레기하고 섞여 있다고 이런 불만들도 지금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한테도 분리수거해야 된다 이런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요.

박영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분리를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과장님, 저는 300쪽이죠, 결산서 성과보고서 300쪽이고 결산서는 413쪽인데, 우리 울진 관내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종량기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RFID요.

임동인위원

예, 이게 전체 예산이 한 5억 5,000 정도 되는데 신규 설치하고 이전하고 이런 데가 한 10%가 안 되네요. 4,3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울진 관내에 종량기 설치를 하려고 하는 데가 민원 많이 들어오는 데가 많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지금 설치를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라든가 이쪽에 모아가지고 하겠다고 저희들이 하는데 이걸 설치하려고 하면 냄새 난다고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못하게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전해 달라고, 설치했다가 이전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누적된 민원들이 많습니까? 아니,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데가?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다니기가 불편하다부터 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세대 수가 많으니까 한 개씩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또 중간에 다니기 힘드니까 한 자리 어디에다 설치해달라고 이러는 게 있는데, 올해도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매번 조율하고 설치하고 이런 걸 하기가 더 힘듭니다, 솔직하게.

임동인위원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울진 관내에?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지금 RFID는 작년까지 440대가 울진군에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고 올해 20대를 더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직 1대밖에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설치하는 기간이라든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보통 있습니까? 얼마 정도 걸리죠? 만약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을 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또 설치할 장소 지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갖다 놓으면 또 민원이 생겨서 다시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하면 거의 한 3, 4개월 소요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임동인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보니까 한 5억 5,000에서 한 4,300만 원의 기계 값이 설치비용이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은 운영비에서 전부 다 지출이 되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기계 값은 중요치가, 퍼센트가 적은 거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90%가 나머지 운영 부분에, 그다음에 또 건수가 더, 장소가 더 늘어나면 또 수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1년에 민원들이 들어오는 데가 울진군에 1년에 한 20군데 정도?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매년 1년에 한 20군데씩 이렇게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임동인위원

그러면 민원은 더 많은 겁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은 더 많습니다. 요구 민원은 더 많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20군데를 설치를 하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한 곳에 설치가 돼 있어도 포화 상태가 되면 1개를 더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도 많을 거고. 저도 본 위원도 현장에서 이렇게 다니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면 몇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저희들도 계속 이것 때문에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가보고 그러는데, 이 예산도 앞으로 더 증감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처리하는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예산을 더 증감을 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요구사항들을 파악해가지고 매년 추가로 증설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1쪽, 결산서 성과보고 301쪽에 보면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이 있습니다. 취약계층들은 몇 년에 한 번씩 개량을 해 주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게 몇 년에 한 번씩은 아니고요. 취약계층에 있는 슬레이트로 지붕이 되어 있는 부분들만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저희들이 공짜로 받아서 다 처리해 주거든요.

안순자위원

처리 해 주고 이어주는 것도 다 해줍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보수는 개량사업은 없습니다. 처리만 저희들이.

안순자위원

처리만 해 주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수급자들한테도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처리를 못해서 비가 새서 막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수급자 가정에 말입니다. 이게 지붕을 다시 이으려면 그 예산을 수급자는 감당을 못하는데, 이어주는 예산도 있지 않나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빈집 철거하고 주택 개량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합니다. 그냥 철거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택개량사업들하고 그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철거해 주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철거하고 같이 하도록 이렇게 인력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LH에서 제공해 주는 것, 그런 게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다릅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철거하게 되면 지붕을 이어주는 것?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기존 슬레이트지붕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신청하면 슬레이트지붕들을 다 걷어냅니다. 내고 나면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택개량사업들 합니다.

안순자위원

아, 민원실에?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하지, 그냥 철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아, 예. 당장에 어제 비가 새서 난리 났다고 연락이 왔길래, 제가 슬레이트지붕 철거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415쪽에요. 결산서 415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있어요. 이것 수거는 거의 다, 새마을회 같은 데서 수거하는 그겁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새마을회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하고 나면 보상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안순자위원

보상이 거의 다 됐네요, 그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사업들은 아무튼 많이, 폐비닐을 이렇게 안 하면 온데 날아다녀서 엉망이고, 하여튼 촌의 모습들이 너무 지저분한데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고,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311페이지 볼게요. 산림생태관광 추진실적, 금강송 브랜드부터 백암 치유의 숲까지, 그런데 결산서 428페이지 보면은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물론 이거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6,700만 원 맞죠, 보조금 반납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위원

6,700만 원 보조금 반납 이유가 뭐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보조금 반납 부분요?

김정희위원

예, 보조금 반납 부분? 이것 국·도비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국·도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전체 금액이, 국·도비, 군비 다 포함된 전체 금액이에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이게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산림 치유의 숲 조성사업…

김정희위원

백암 치유의 숲?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산림 치유의 숲 조성사업 그게 4,1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고, 그리고 3대 문화권 사업에 자산취득비 그게 2천…

김정희위원

자산취득비는 물품을 안 사서 그럴 것이고 치유의 숲 반납은 왜 반납을 하도록, 이것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하면 되지 않았나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치유의 숲이 지금 구체적으로 보조금을 나중에 파악해서 서류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게 20억이에요? 명시이월된 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60억 전체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전체 금액이 산림생태관광에 전체 예산액이 42억쯤 되는데 명시유월된 금액이 20억쯤 됩니다. 사고이월이 8억쯤 되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사고이월 8억이 어떤 사업인지 아시는가요?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는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사고이월사업에.

김정희위원

사고이월 8억 8,000만 원? 아닌가, 이게. 8억 8,000 맞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8억 6,800만 원.

김정희위원

8억 8,200만 원, 이것도 맨 치유의 숲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산림경영기반구축해가지고 이거는 8억 6,800만 원 그거는 전체 그게 우리가 산림 조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임도 다 포함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만약에 그게 올해까지 안 되면 사고이월 같으면 그것도 반납해야 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사고이월은 반납이 아니고 실제 설계까지 했는데 그게 준공이 늦어져가지고 정산 처리가 늦어진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사업은 거의 다 끝나는, 사고이월은 다 사업이 마무리 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마무리된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사고이월은 다 마무리 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사고이월인데 어떻게 마무리돼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 연도에 12월 말까지 집행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공사가 좀 지연되고 이러면 사고이월해서 약간 연장되어가지고 보통 2, 3월에 거의 준공처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이 마무리된 걸로 판단하면 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사고이월은 거의 다 마무리, 지금 6월이니까 거의 마무리됐다고 봐야 합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지금 명시이월도 거의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할 사업들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명시이월된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명시이월은 일단은 그게 설계, 실제 사업 착공도 못했고 설계까지 해 놓고 사업을 올해로 이월시켜서, 그러니까 2023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시행을 했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보충해야 될 게 있으면 추후에 보충설명.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서면으로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보충 설명을 해 주세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성과보고서 313페이지 볼게요. 이게 산림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관리부가 다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은.

김정희위원

산불감시원하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산불예방전문진화대하고는.

김정희위원

진화대하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게 산불감시원은 읍·면장이 다 책임지도, 선발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 읍·면장이 다 책임지도록 돼 있고.

김정희위원

진화대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진화대는 우리가 산림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수당 지급되는 부분, 수당 지급되는 부분도 그러면 산불감시원들은 읍·면장의 재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차등이 될 수 있다,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각 읍·면마다 수당이 다를 수 있다,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니, 수당은 우리가 초과근무수당 이런 경우인데, 그거는 다 기준이 있으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이거는 그래 단순하게 그래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권한 밖이라면 읍·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일관성이 너무 없다. 자, 어떤 데는 가면은 똑같은 기후 여건에서 어떤 데는 20일 근무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8일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그것은 초과근무가 아니고, 수당이 아니고 사실 하루 사역 사역비죠, 1일 사역비. 그러니까 읍·면장 재량에 의해서 일을 더 시키고 비가 오면 또 안 시키고 이러는 그런 겁니다.

김정희위원

10개 읍·면이 일관성 있게 해 줘야 불만이 안 생기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느 면은 사역을 시켜서, 또 그럴 수 있겠죠. 읍·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고 그런 문제 때문에 논쟁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 지금 사실상 그런 게 민원이 늘 발생하고 있고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읍·면에 따라, 상황에 따라 관리를 하다 보면 사유가 있어서 그럴 때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걸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런 기준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같이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자,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 수당이나 지급하는 부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뭐 하는 업무는 달리 돼 있지만, 분리가 돼 있지만 생각하는 범위는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해서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개인한테 지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일관성 있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화대라든가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초과근무하고 이런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수당이 지급 안 되고, 1일 그러니까 사역하는데 비가 약간 내리다가 또 안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또 인건비, 예우 차원에서 인건비를 더 주려고 읍·면장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김정희위원

그러면 다 주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그런 기준을 주면 다 똑같이 10개 읍·면에 적용하면 되는데, 어떤 읍·면에는 적용을 안 하고 어떤 읍·면은 적용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것도 근무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또 오전에 비가 안 오다가 오후에 비가 오면 이런 것도 있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거는 또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읍·면하고 상의를 해야 될 문제니까. 그리고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육안상으로 볼 때는 사실상 맨날 노는 것 같지만 그게 안 그렇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쩌면은 안전하고도 문제가 되고 그분들 목숨하고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특별대우를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솔직한 얘기로 조금 대우가 달라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둘째, 만약에 산불이 안 생겼다, 발생이 안 됐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서 놀라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키세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것 가끔씩 훈련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가끔 가다가 어떤 때는 가보면 일주일씩, 불 안 나면 한 달씩 그냥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매일 낮에 자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 하지 말고 체력훈련을 시키세요. 시키면서 적당하게, 아, 이거는 진짜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걸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그 대신에 수당 지급도 제대로 해 주고 하는 방법을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317페이지 성과보고서. 결산서는 431페이지입니다. 임산물클러스터 조성, 20억 예산을 2022년도 편성을 했는데 결산을 안 했어요. 이것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이게 2022년도 추경에 늦게, 2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내려왔고. 그래서 올해.

김정희위원

국비가 그때 얼마였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국비가 하여튼 50% 이상이… 그래서 그때 국비도 늦게 내려왔고 예산도 그때 2회 추경에 세워져서 올해 연초부터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실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실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우리 군에서 임산물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산림과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농정과에서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참 중독된 사업인데 사실상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이게 예산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같이 연계할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산림청도 농림식품부 산하에 다 있죠, 귀속돼 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산림청이 산하기관입니다.

김정희위원

농림축산부 산하기관이잖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 관리 체제의 주체자 안에 있는데도 지금 우리도 사실상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도 물론 예산을 확보할 때는 부서가 다르겠지만 농정과하고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해되시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4쪽에 보면, 314쪽 거기에 보면 우리 지금 아름다운 숲과 꽃길을 통한 생활개선 및 관광자원 조성인데,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가로수도 우리 산림과에 포함되는 거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올해 배롱나무에 병이 와가지고 지금 고사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거름병하고 이렇게 왔는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그 거름병이 안 오고 작년에 거름병이 많이 왔습니다.

박영길위원

올초에도 처음에 싹이 안 트고 이래가지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거는 작년에 다 죽은 겁니다.

박영길위원

올해도 조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작년에 하여튼 가뭄하고 해서 병도 왔고 해서 고사목이 많았습니다. 그래 올해는 그걸 지금 현재 표시를 다 했고 나무 보식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식 다 할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425쪽 보면은 우리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 집행잔액이 좀 많죠, 그죠? 425쪽? 사업별 조서 바로 위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결산액하고 이렇게 보면은 조금 남았죠,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우리 결산서 425쪽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결산서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이게 전체 예산은 뭐…

박영길위원

전체 예산에서 조금 남았잖아요, 그죠?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가로수 같은 것은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가로수가 보면 이제 봄철에 우리가 그걸 정리하려고 해도 나무가 봄이 되면 또 비가 오고 나면 이게 싹이 있지 않습니까, 5월 달까지 이렇게, 백일홍은 늦게 싹이 납니다. 그래서 한 5월이 돼야 이게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보식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 다 보식.

박영길위원

보식도 하고 나무에 약도 방제해가지고 병해충이 좀 적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320쪽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지고 우리 바다마을 이어가기 명사십리 곰솔벨트, 예산하고 이게 지금 다 이래 보면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 있네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지금 전혀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것은 명사십리 곰솔벨트 해가지고 해안에다가, 우리 해송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 식재계획을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후포리 쪽하고 부구리 쪽하고 한 4개소에 지금 현재 설계해서 조만간에 공사가 아마, 후포리 쪽에는 공사 중에 있고 그게 한 2년, 3년 계획으로 해서 60억 예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20억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올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설계는 3개소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하는 걸 못 봐가지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게 있고 후포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거기에는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총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를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총 60억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60억 가지고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한 3년까지.

박영길위원

3년 정도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거의 다 이어집니까, 곰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할 데가 없어가지고 예산이 지금, 곰솔 숲을 심을 데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왜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해안 쪽으로는 거의 다 심을 계획입니다. 장소가 지금 없어가지고.

박영길위원

심기 전에 미리 어디쯤 심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넉넉하게, 그래가지고 해야 되지 하다가 중간에 또 할 데가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산은 지금 충분히 있는데 지금 심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박영길위원

사업 좀 마무리 깨끗하게 잘 해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결산에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김정희 위원이 물었던 명시하고 사고하고 했던 부분이 한 35억 8,000정도 되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묻기는 자리가 약한 것 같아서 이것은 행감으로 가져가는 걸로 하고요. 317페이지에 보시 임산물클러스터 조성이 있는데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예.

황현철위원

이거 부지 조성하고 이럴 때 부지에 대한 용역 결과물 혹시 다 갖고 계시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보통 실시를 했을 때 거기에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고압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전반적인 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어떤 작물을 했을 때 된다고 해가지고 보통 그렇게 해 가는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그 결과물이 만약에 안 맞아. 그러면 뒤에 책임을 묻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일단은 그게 작물도 어떤 작물이 잘 자라는지 지금 현재 연구용역해서 그 토지에 맞는 작물을 변경을 해야지요.

황현철위원

지금 다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위치하고 선정이 다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위치는 돼 있는데 그에 따른 작물 같은 것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일단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보통 하기 전에 어떤 작물을 먼저 선정을 해 놓고 그 작물을 하기 위해가지고 그에 대한 위치를 선정하는 게 그게 보통 우선순위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웬만한 토지에, 울진에 보면 울진 토지가 작물이 보통 표고버섯도 있을 수 있고 버섯 재배로도 있을 수 있고 또 약초로도 있는데 웬만한 약초로, 도라지, 산도라지, 산양삼, 버섯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공재배 하니까 웬만하면 지역에 거의 다 가능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황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20억은 우리 산림과에서만 운영하는 임산물클러스터 조성하는 데 이 비용이 지금 늦게 잡혀가지고 집행이 안 됐다는, 미집행이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작년 추경예산에 잡힌 겁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434쪽 여기에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에는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되었고요. 그 아랫단에 보면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자체라고 돼 있는 것은 우리 순수 군비로 하는 겁니까, 숲가꾸기?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자체라고 쓰여 있는 것?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자체 사회적 일자리, 이 숲가꾸기 사업을 우리가 현재 95명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순수 군비입니까, 이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이거는 거의 군비가, 국·도비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거의 군비가 많이.

안순자위원

여기 정책숲가꾸기에는 국·도비가 오는 겁니까, 도비가 오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정책숲가꾸기는 산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산림청에서 국·도비 비율에 반영돼서 내려온 거고 사회적 일자리사업 자체 숲가꾸기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자체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433쪽에 보면 정책숲가꾸기에 국비가 또 반납이 되었어요, 1억 900만 원 정도가. 맞습니까? 433쪽, 바로 앞쪽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1억 900만 원 말입니까?

안순자위원

예. 그리고 산림산업육성사업에도 지금 예산이 지출잔액이 많습니다, 그죠? 5억 5,700 정도가 되고. 그리고 숲가꾸기 일자리에 예산이 지난해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집행잔액이에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434쪽에 보면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에 자체 예산에 왜 예산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사역을 덜 시켰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일을 못해서 지역 군민들이 난리인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시고, 이 예산 범위 안에서 다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지, 신청자는 많은데 일을 못해서 그러는 분들이 많잖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소득의 기준이 좀 그렇더라도 일을 시켜주세요. 의원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졸려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하여튼 위원님, 이게 잔액이 한 5억 5,000 되는데.

안순자위원

이번뿐이 아니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잔액 5억 5,000이 어떻게 발생된 건지 한번 분석해서 거기에 예산이, 사실은 1년 예산이 19억이나 되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이게 최대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세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분들이 오죽하면 군민들이 살아보겠다고 그러는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득의 기준이 높더라도 좀 이렇게 판단해서 기준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순자위원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또 예산이 안 남도록 좀 봐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현철위원

과장님, 339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에 25억 9,6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진행이 결산 자체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진행 중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페이지가 339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황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했던 북면 나곡4리 태봉지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에 뒤에 신활력 플러스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도 비용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보면 공공디자인 사업에 보면은 이거는 마무리가 된 사업 아닙니까, 이거?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 간판개선사업으로서 이것도 작년에 사업은 마무리했고 금년에 또 사업은 금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들어가는 데가 후포 쪽에 들어가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금년에는 후포에 4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347페이지에 가로등 설치 관련해가지고 환한 골목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비용을 다음에 편성하실 때 조금 더 낫게 편성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이 사업은 LED 가로등, 뭐라고 그럽니까? 옛날의 할로윈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하고, 하여튼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황현철위원

항상 많이 잡아도 이게 끊임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이번 추경에 조금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황현철위원

정말 환할 수 있도록 아무튼 이거는 예산 남김없이 해가지고 꼭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집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성과보고서 350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은 27억이나 세워놓고 결산은 8,300만 원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진행 상황을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50쪽에.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융자 저거를 우리가 대상자를 맨날 홍보를 하지만 사실 대상자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이 특별회계를 지금 타 시군도 폐지하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수요가 많지 않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폐지할 생각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 부분이 계속 사장되고 있다고 의견서를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겁니까, 이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게 우선순위가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게 융자를 해 주려고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신청한다고 그러면 융자를 내주는 게 저희들 농협하고 이렇게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농협에서 이거를 신청 들어오면 농협에서 이분들에 대한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가구당 한 돈 1,000만 원씩.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최대는 2,000만 원까지 융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2,000만 원까지. 거의 1%대인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한 2%대 됩니다.

임동인위원

2%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것도 지원을 하는 분들이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336쪽에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산 대 결산은 조금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공원을 선정하는데 이게 세대 수나 이런 게, 꼭 그런 게 많이 관여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아, 이거는 예산은 도시공원조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울진읍 같으면 연호정에 잡초 제거하는 인건비라든지 수초제거라든지 그런 예산이.

박영길위원

아, 정비하는 비용입니까, 그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뭐 개설하는 그런 비용은 아니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건 아니고 공원에 유지관리 하는데, 예를 들면 수초 제거라든지 잡초 제거, 그다음에 제초작업, 그다음에 공원에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 비용도 여기에서 나갑니다, 관리비용도요.

박영길위원

그냥 관리비용이네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34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예산을 보니까 어느 정도 돼 가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4년간 한 70억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에 신활력센터라고 한 40억 들여가지고 건물을 하나 짓고요. 지금은 한 15개 액션그룹을 구성해가지고 역량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건물을 어디에 지으려고 하고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왕피천엑스포공원 케이블카 뒤편에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부지는 마련해 놨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마련해 놨습니다.

박영길위원

거기서는 보통 어떤 일을 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 역량강화를 해가지고 그 건물이 완공되면 주민들 소득하고 관련되는 수제맥주라든지 소시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까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앞에 다 물었으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건설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미불용지 매입비가 있어요. 미불용지 매입비가 안전재난건설과에도 있고 또 뭡니까, 과마다 있네요, 건설과 쪽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그 미불용지는 소규모 사업은 재난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군도, 농어촌도로는 저희 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래서 미불용지가 각 실·과마다 그렇게 배분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도시새마을과에도 있더라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도시새마을과에는 또 도시계획구역, 그래서 전부 다 소관층 별로 저희들 분업화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까 안전재난건설과장님이 질의를 하니까 한 200건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소규모 시설만,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거는 공사를 할 때 미불용지 그거를 매입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미불용지는 군도, 농어촌도로가 개설된 구간, 소유자가 예를 들어 고인이 됐든가 소유권이 넘어와야 저희들 요즘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상 안 된 곳 미불용지를 저희들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안순자위원

아까 보니까 안전재난건설과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한 200건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 다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미불용지 그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안 찾아가는 미불용지 보상관계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361쪽, 거기에 예산결산이 결산이 이렇게 하면 많이 좀 남았잖아요, 그렇죠? 남았는데 우리 군도, 군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포장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군도 포장률. 거의 다 많이 됐죠, 되기는 군도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군도는 한 90% 다 됐습니다. 지금 개설 안 된 구간이 신흥∼삼산 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왕피∼노음 간 있지 않습니까? 그 건 하고 그다음에 구산3리 가는 도로, 그다음에 기성∼봉산 간 도로 그런 등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또 개설하자고 하는 그런 데는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군도는 이미 지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미개설 구간만 개설하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미개설 구간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미개설 구간에 지금 왕피∼노음 간 지금 구산3리 쪽에 개설하고 있고요. 계속 연차적으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36번 구 도로가 지금 이게 군도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도 도로로 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군도가 지금 이래가지고 저희들 뭐냐면 광회에서부터 지금 소광1리까지는 군도 25호선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구 36번 국도가 저희들 준공되어서 저희들에게 이관되게 되면 그 연장선으로 계속 연장할 계획입니다. 군으로.

박영길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 국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아직 인수 안 받았기 때문에 구 도로 36번으로 저희들 칭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하니까 우리가 밑에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어도 우리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향후에 저희들 울진군으로 이관되면 그때는 상하수도 관로 매설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국토에다가 저희들 굴착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 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위원님,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만약에 국도를 우리가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해가지고 받습니까, 안 그러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복원계획에, 어제도 부산청에 갔다 왔는데 복원계획에 다 수립해서 사업 완료되면 저희들 이관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기간은 언제쯤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직 기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어차피 부산청에서 시행 완료 후에 이관을 받기 때문에요.

박영길위원

농어촌도로 포장 이게 덧씌우기를 이렇게 파였다든가 그런 데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농어촌도로 일부 홈 파인 것은 저희들 수로원들이 보수 하는데 전체적으로 덧씌우기가 필요한 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 조금씩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조사해가지고 당초예산 편성이나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군도 말고 마을도로 같은 데 들어가고 이런 데 포장을 옛날에 시멘트 포장했는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스콘 덧씌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시설은 재난과에서 하고 저희들 군도,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아까 도시계획도로는 도시 파트에서 하고요.

박영길위원

주민들이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대상지가 올라오면 저희들 예산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과장님, 성실한 설명 감사드리고 위원들이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하고 제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관련은 저희들 중대재해라든지 자연재난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환경이라든지 산림소득, 여러 가지로 군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과 편리한 생활에 관련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들 결산과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 이런 의견들 그리고 결산 의견서, 그리고 성과보고서에서 나왔던 목표치, 모든 내용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또 논의가 된 이 내용들을 내년 회계연도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결산 심의하는 동안에 결산과 관련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집행부와 또 의회와 주민들,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전달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산에 다루어졌던 이 부분들은 곧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충적인 자료로 제출을 해서 군민들이 알고 싶은 이런 내용들이 해소되고 또 소통이 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자료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이 조금 전에 저희들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목표치가 5,000여 가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들 성과보고서 매 부서마다 얘기를 하는 거지만 작년에 4,000 했으니까 올해 5,000, 올해 5,000 했으니까 그다음에 6,000. 현실에 맞는 목표치인지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1만 호 무료가입 홍보 안전재난과에서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거는 예산이 어떻게 되기에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지금 무료가입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울진군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거기에 무료는 8%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해 주겠다 이런 의미인데, 울진사람들인가 하는 울진의 무슨 어떤 업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이 업체가 기타의 어떤 회사로부터 협찬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찬금을 받아서 본인들이 본인부담금을 납부를 해 주겠다, 협의가 들어왔고, 저희들이 그것을 보험회사 저희들 7개 보험회사에 풍수해 보험하고 가입이 되어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삼성보험이 그걸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삼성에서 가입하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만 호까지 무료로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5평 주택으로 봤을 때 3,000원 정도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부담이. 그러면 3,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건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풍수해 보험과 관련해서는 울진군에 자체적인 예산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김복남위원장

있습니까? 1만 호가 넘어가면?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1만 호까지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도 5,000호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지금은 5,400몇 개, 한 5,500개 정도가 됐었는데.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 풍수해 보험이 너무 좋은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너무 몰라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링크 걸어가지고 어르신들 도와주고 있거든요. 일반 봉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보험이 있었냐? 현장에 가보면 “어? 공짜냐? 왜 공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 군민들이 무료로 가입하고 혜택을 정말로 이런 재난·재해가 왔을 때 도움이 되는 이런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홍보하는 이 부분과 그리고 풍수해 보험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성과보고서를 봤듯이, 성과보고서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전략적인 목표, 정책, 단위 목표, 이런 부분이 서로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과 동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작년에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성과보고서가 아니고, 그냥 100%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고 현실성에 지금 이 정책들이 맞는가를 점검해 보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이게 모든 분, 여기에 오늘 안전건설국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우리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성립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전혀 안 하고 명시이월이 된 이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기간, 사업시행 시기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만 잡아놓고 ‘명시이월해서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되는 이 부분들은 우리 결산 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관련은 저희들 슬로건이 대한민국의 숨이죠? “대한민국의 숨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군수님이 늘 행사장 가면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환경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아침이면 깨끗해요. 근데 저녁만 되면 쓰레기산이 울진군에 몇 군데가 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울진에 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자연이 좋다고 오라고 해 놓고는 저녁이 되면 시내에는 쓰레기산이 되어 있고 이런 현상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은 산불로 기후 영향을 상당히 준 현실이죠. 국제적으로 환경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죠? 울진군은 그 어느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환경정책만큼은. 내년에는 우리 환경과 직원들 선진지 견학, 눈으로 보고 배워야 아이디어 나옵니다. 그런 예산들 올리십시오. 올려서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는 제도가 아니고 울진군이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 그 인프라만 구축되어 있으면 관광객들이 울진 옵니다. 환경 선진지 견학하러 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 관례적으로 설치하던 것 말고 기능성이 부합된, 군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정책 제도와 관련해서는 산불감시원이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감시원 활동하신 분들 민원사항, 의견사항,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사항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고, 혹시 그와 관련해서 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저는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일단은 산불감시원은 사역기간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11월부터 다시 하절기, 아니 그러니까 가을·겨울철 산불 감시활동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한번 기존에 산불감시원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일관성 있는 정책들 필요하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다음 연도에는 예산이든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건설과·도시새마을과 관련입니다. 저희들 특별회계 운영하는 부분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현실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민원사항을 몇 가지를 듣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하러 가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힘들어서 간 분한테 이중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절차가 주민들한테 너무 복잡하지는 않은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이 돈을 못 쓴다 이것 아닙니다. 할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절차라든지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이용을 못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제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이거는 하고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관련해서 부서 설명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한 부분은 사실 “이것 잘못됐다. 뭐 해라.”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또 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집행부가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내년 예산에 더 나은 울진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자고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4분 회의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증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보고서 388페이지 한번 볼게요.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하는데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는 성과가 많이 부진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감자 재배면적이 점점 줄어들어서 생산량을 축소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정희위원

왜 줄어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지역별로 조금씩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될 확률이 높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조금씩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서 예산은 어디에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결산서 예산은 따로 별도로,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하는데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지금 찾지를 못해서. 498부터가 농업기술센터인데, 어디쯤 기록이 돼 있는지? 생산작물 기반조성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위원

친환경 식량작물 기반조성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목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목을 전체적으로 해 놓고 사업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예산 자체가.

김정희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 지금 현재 6억 중에, 6억 6,000만 원 중에 9,600만 원은 미집행됐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미집행 금액이 그러니까, 민간이전 9,100만 원 이게 그러면 기반 조성하는 비용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희위원

499페이지 연계돼서 쭉 내려오면 민간이전에 9,100만 원, 나머지는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이런데, 민간이전 비용이 그거하고는 별개인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민간이전 속에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김정희위원

포함이 되어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씨감자 농사를 하려는 사람은 줄어들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이 소득이 그래 많이 창출이 안 되는 모양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보다는 인력이 없으니까, 수확부터 시작해서 다 인력 작업을 해야 되니까.

김정희위원

인력이 없는데 농업에 지원은 많이 하잖아요, 지금 현재. 앞으로 꼭 이 품목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유통회사도 저온창고도 새로 계속적으로 지어야 된다 하고 하는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업이 기계화가 가능한 부분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거는 수작업이 많은 부분이라고 그래서 아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담당 과장님 누구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차호 과장님.

김정희위원

김차호 과장님, 한번 따로 별도로 자료 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394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 농가맛집 육성 예산이 하나도 집행 안 됐어요. 육성사업 이게 왜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때 그 당시에 사업 대상자가 부지 확보를 못 해가지고 부지 확보를 작년도 9월경에 확보를 했는데 그게 또 수소산단 관련해가지고 부지에 편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또 새로 구해야 될 입장이 되어 있어서 이월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부지 확보도 안 된 사람을 사업자로 선정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산 편성할 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9월 달에 추가해가지고, 작년 9월경에 추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부지가 확정이 됐는데, 선정이 돼 있는데 그게 올해 2월 달에 수소산단 부지로 편입이 돼 버리는 바람에 다시 부지를 구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이분이 이 예산은 언제 편성이 되었는데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예산입니다. 2022년도 예산.

김정희위원

당초 예산인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당초 예산인데 선정 대상자가 9월 달에 선정됐다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선정 기간이 그래 늦어졌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농가들이 처음에 일차적으로 신청했다가, 한 분이 신청을 했다가 한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신청을 받은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당초 예산 1월 달에 편성했는데 신청했다가, 그분이 신청했던 사람은 언제 신청했는데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3월 달에 저희들 최종 선정을 1차 선정을 했고, 1차 선정했던 분이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사업을.

김정희위원

이유가 뭐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자부담 문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김정희위원

에이, 그거는 말이 안 맞고. 그게 선정까지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이것 돈을 그래 1억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아니 신청했다가 선정됐는데 개인사정으로 안 하겠다? 무슨 특별한 큰 사연이 없으면 그게 그래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간혹 자기 실정에 안 맞는 분들은 포기를 합니다. 자부담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3월 달에 그분이 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서, 이게 9월 달인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른 분이 신청을.

김정희위원

그것은 신청을 언제 받았는데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9월 달 재공고 1차를 해가지고요, 안 들어와가지고 다시 11월 달에 2차 공고를 해서 받은 겁니다. 12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12월 달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실장님, 신속집행에 안 들어갑니까? 적용 안 되는 사업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신속집행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신속집행은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소비·투자 부분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냥 1년 동안 잠겨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신속집행이라는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줘야 될 게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에 집행되는 예산도 상반기에 잘라내고 하반기에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사실상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예산은 해놓고 결산서에 제로로 올라온다고 하는 건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월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게 왕왕 있기는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것 조심해야 될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시범사업이라서 여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사업으로 내려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기약이 없다, 그죠?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으니까. 올해 또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몰라도, 올해도 지금 상반기가 지났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상반기가 지나간 시점인데 이게 농가맛집 육성사업은 이게 사실상 그 당시에 뭔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울진을 홍보하는데, 이게 이래가지고 1년 반이 지금 미루어져 온 상태거든. 지금 만약에 명시이월로 넘어왔으면 연초라도, 지금이라도 선정이 됐다면 ‘아, 사연이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지금 상반기인데도 아무 진척이 없잖아, 지금.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지만 그분이 부지를 못 구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부지를 못 구한다고 하면 자격이 미달인 거예요. 그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죠, 마냥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냥 기다리고 있을 사안이 아닙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추후에도 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 얘기하신 것 제가 더 첨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또 연락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 이분이 부지 선정을 못한 이유는 국가산업단지 때문에, 수소단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전에, 수소산단에 편입되기 전에 그 부지가 구해졌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구해졌었고, 그 국가산단 안에 부지가 들어가면서 다른 장소를 물색을 못해서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된 거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아니 그 전에 명시이월은 됐죠. 12월 달에 선정됐으니까 사업 시기가 조금 급박해가지고 명시이월은 해놨는데 올 2월 달에 수소산단 부지가 확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지가 편입되는 바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분 책임이 아니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이분 책임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부지 선정은 돼 있었고 원래 사업계획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국가산단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대체 부지를 못 구해서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이분에게 어떤 책임이 다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뜻으로 발언을 했다 그러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임동인위원

그게 후정리입니다, 후정리. 죽변 쪽에 그 부지가 있었어요. 부지가 있었고 사업계획을 다 하고 하려고 하다가 국가산단 안에 그 부지가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대체 부지를 다른 데도, 거기에는 사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옆에서 듣고 있는데 내용이 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분은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가 어딥니까? 두천리에 주막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막촌.

임동인위원

거기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 분들하고 거기도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정희위원

이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느냐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관에서 수소단지 때문에 거기까지, 아니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분이 전혀 그런 쪽이 아니고, 예.

김정희위원

올해 이 사람이 노력하고 안 하고가 나는 문제가 아니고 신속집행은, 작년에 이미 이루어져야 될 일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신속집행을 못 이루었던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서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 자체가 명쾌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2022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됐으니까 작년도에 신속집행을 한다면 6월 달에 정리가 되든지 작년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됐는데 왜 명시이월로 넘어올 때까지 놔두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부의장님,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답변을 소장님 잘 하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제가 위원장님 이어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504쪽에 보면 농업 신기술 시범 무인자율화 기술 이렇게 해서 여기도 5,000만 원 사업이고 아까 조금 전에 사업은 명시이월로 돼 있고 여기는 사고이월인데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사고이월로 넘겼을 때는, 그렇죠? 전액이 전부 다 넘어왔는데, 504쪽입니다, 504쪽.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504쪽에 명시이월 돼 있는 부분 말입니까?

임동인위원

사고이월되어 있는 겁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무인자율화 기술 이렇게 해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과수 중에 77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거는 가을에 묘목을 못 사가지고 봄 묘목 식재로 들어간 겁니다.

임동인위원

뭐를 못 사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 과수, 사과나무 묘목.

임동인위원

아니,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이거는 무인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자율화 기술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묘목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 어디죠?

임동인위원

504쪽에 위에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5,000만 원짜리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동인위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기술원에서, 진흥청에서 수분 스트레스용 방제해가지고 그것 스마트 시스템을 하려고 그랬는데 진흥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자체가 적용하는 업체가 에러가 있어가지고, 그게 전국적으로 다 에러가 있었습니다. 에러가 있어가지고.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행 중이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최종 다 해가지고 집행이 다 됐습니다, 올해.

임동인위원

그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전액 미집행 사업이 2건이 있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하고 농가맛집 육성하고. 그러면 이 농가맛집 육성도 명시이월로 넘겼을 때는 올해 사업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약에 부지만 선정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소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보면 강소농 육성지원, ’21년도 결산이 1,400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에 예산을 3,000으로 세웠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22년도에 결산이 1,200밖에 안 됐어. 그런데 이게 계속비 이월로 지금 이게 나머지가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월된 건 아니고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때는 강소농 평가회를 작년에 못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거는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완전히 반납이 되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됐다. 그리고 한 가지만, 394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이게 능력개발이 있고 능력배양이 있는데 개발하고 배양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표기상이 목을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도에서 그렇게 배양하고 구분해 놓은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1년도에는 800이었단 말입니다. ’22년도 예산은 1,100이고. 그런데 이게 능력배양에 ’21년도 결산이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이면 이게 결산을 ’21년도에 맞춰가지고 이게 지금 목이면 금액도 거의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에는 지금 800이고 밑에는 6,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그러면 배양에 대해서는 돈을 다 완전히 하나도 없이 예산 안 하고 다 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배양에 해가지고 애초에 우리 개발도 6,000만 원에 대해서 여성농업인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관계에 있어가지고 사업 자체가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다가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와전 군비로 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 자체는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계속되지만 울진군에서 시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겁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개발비를 ’21년도도 세웠고 배양비하고 2개 같이, 목이 2개였네요, 그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06쪽이요. 여기에 보시면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만 농업·농촌 자원 가치 창출 여기에 보면 국비도 조금 반납이 됐고 지출잔액도 4억 5,200이나 됩니다, 그죠? 잔액이? 보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보조금 반납된 게 그 과목 해가지고는 2,8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집행잔액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지출잔액이라고 돼 있는데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출잔액입니다. 이게 밑에 보면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에.

안순자위원

예, 거기에 보면, 그 아래 보면 6,900.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6,900만 원이요.

안순자위원

6,531만 9,360원이 지출잔액이 생겼잖아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 위에 보면 4억 5,200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안순자위원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에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는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사업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국비가 얼마나, 몇 %가 온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업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의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안순자위원

사업마다 다 다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도·군비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저거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순자위원

자체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제대로 사업을 왕성하게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래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사업이 원체 많으니까, 기술센터에도.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잔액입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농산물가공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서 기술을 많이 교육을 받고 있고 그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격증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요.

안순자위원

여기에서 아무튼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음식 같은 게 많이 개발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특별히 울진 하면 특별한 음식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동료위원들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제가 정리도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죠? 농민들의 어떤 교육도 하고 농민들의 어떤 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런 역할도 하고 농업의 어떤 환경에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농업인의 입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농업이 고령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군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 생각하시고 정책이나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결산검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여기에 담겨 있는 결산의견서, 그리고 성과보고서, 오늘 예결산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결산검사 관련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나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나왔던 이 내용들은 반드시 다음 회계에 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오늘 이야기가 된 내용 중에서 예산이 성립되었지만 우리 의견서 10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그리고 농가맛집 육성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후에 지금 명시이월로 바로 갔지 않습니까, 그죠? 집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명시이월로 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정이 있었겠지만 당해 연도 예산을 잡았을 때는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시기, 목적, 타당성 다 맞췄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을 거고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줬을 겁니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해당 연도에 예산 시행도 못하고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거는 저희들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맛집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군수님이 얘기하는 1,000만 관광객 유치, 우리 관광 트렌드를 분석을 해 보면요, 청정 지역에 내가 와서 자연 속에 어떤 힐링을 한다, 그것만 보고 오는 것 아니거든요. 이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광을 가도. 그래서 큰 틀에서 한번 보시고 농촌의 어떤 소득향상 하나만 보지 마시고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도 보신다면 이런 예산을 잡았을 때 그냥 이렇게 명시이월까지는 가지 않지 않았나? 조금 더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담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타 앞 부서에도 쭉 얘기를 하지만 집행잔액, 그리고 보조금 반납하는 부분, 그리고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하는 부분은 매 부서마다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 올해하고 내년 검사 기간에는 똑같이 반복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생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재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성과보고서 404페이지 한번 볼게요. 결산서는 552페이지인데, 보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2022년도 결산 때는 집행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6,800만 원?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2021년도와 ’22년도 결산을 보면 차이가 좀 있어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매년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에 따라서 금액이 입찰잔액이 발생합니다.

김정희위원

아, 사업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량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라는 게 뭐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소규모 시설이 주로 보면 금강송면하고 기성면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상수도 관리자들이 직접 풀도 치고 그다음에 어떤 소독 시설도 점검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입찰을 봐서,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순회점검 하고 그다음에 어떤 풀도 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자, 2021년도 결산을 보면 1억 9,700만 원이에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2022년도 예산 편성은 1억 9,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결산은 1억 2,000이라고 하면 그러면 2021년도에는 예산을 과하게 집행한 겁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중에는 지방상수도에 편입된 지역이 빠지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업량이, 위탁관리 대상자 사업량이 줄어들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답변이 한 번에 끝나는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금액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지방상수도에 편입되는 지역은 빠지기 때문에 사업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가 사업량이 줄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최고 하단부에 보면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보면 여기에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당초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도 한 600만 원 정도, 600여만 원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업무추진을 하는데 좀 소홀했다 이런 얘기예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추진내역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김정희위원

2021년도하고는 결산이 비슷합니다. 결산이 비슷한데 그렇다면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적게 했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조서에는 없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상하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몰라요? 상하수도요금 인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진군의회 조례에 제정이 돼 있냐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냐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확인해 봐야 돼요? 소장님 그래.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정희위원

국회에서도 공기업에서 수도세 인상하고 가스 인상하는데 의결을 받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집행부의 규칙에 따라가지고 움직여주고 의회에는 보고만 하면 되는 부분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과하게 할 때는 의회에서 좀 제재를 해서 이건 깎자든지 이런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지, 그것 수도세 인상되는 부분을 의회에서 그때마다 의결을 한다면 의회의 부담이 과중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수도세는 인상돼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나서서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부의장님,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 내에서도 한번 의견을 조율해서 의회하고 한번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위원님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도세가 인상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의회에서 의결한다면 나중에 의회의 몫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그랬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집행부에서 빨리 가져가는 게 맞지 싶은데요. 실장님, 조례 한번 검토해서 해당 부서하고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건 제 의견이니까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판단을 할 문제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공기업이 요금 인상하고 할 때나, 가스나 모든 걸 할 때는 국회에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보고는 하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407페이지, 성과보고서 407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수처리시설 내부 교체 및 정비, 여기에 보니까, 결산서는 554페이지예요. 명시이월에 6억 8,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됐습니다. 554페이지, 결산서. 이게 별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설이 많이 노후된 데는 계속 이월해서 사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이래 이월되는 건지 소장님 파악을 못 하고 있으신 거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분이라가지고, 제가 올해 와서.

김정희위원

한번 이건 추후에 파악을 해서 한번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던 것 거기에 대해가지고 한번, 혹시 울진군 상하수도 요금하고 타 지역 상하수도 요금하고 한번 비교해 본 비교표가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걸 한번, 많이는 말고 주변에 이렇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단 영덕, 바로 같이 경상북도에 있는 영덕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가 저희들이 764원인데요, 영덕 같은 경우에는 1,161원입니다.

박영길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높습니다. 높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규모가 비슷한 데가 의성이 있습니다. 의성은 지금 현재 896원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의성이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규모가 비슷한 데를 따지면 의성이 896원인데 의성은 지금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해 삼척을 비교해 봤는데 거기도 저희들보다 높습니다. 인근에 저희들 삼척하고 동해를 비교해 보면, 물론 이게 가정용이냐, 또는 일반용이냐, 대중탕용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 다른데 그래도 저희들보다 한, 삼척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은 저희들보다 조금 낮고요, 690원. 저희들이 713원 할 때 거기는 690원, 동해는 저희들보다 조금 높고, 720원 이렇게 돼 있고요. 반면에 일반용으로 가면 저희들보다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 더 높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우리 생산원가 면에서는 타 지역하고는 어때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생산원가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저희들보다 높은 데가 있습니다. 왜 높으냐 하면, 그런 높은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강원도 산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산해서 소비지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요. 그 말은 저희들도 예전에는 이렇게 생산원가가 안 높았는데 저희들 삼산이나 다천, 방율 이런 데가 사실 거리가 멀잖습니까?

박영길위원

거기는 광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체적으로 마을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지방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박영길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들어간 데가 북면 같은 경우는 마덕구, 저희들 거의 다가 지금 행곡, 수곡 쪽으로도 거의 다 지금 광역이 들어가고 있고요. 수곡 쪽으로는 원관은 지금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당·상당 이쪽으로도 지금 저희들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판이고, 그러니까 저희들보다 원가가 높은 데가 보면 화천, 이런 데는 생산지에서 생산해서 소비지까지 가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머니까 그런 경우는 원가가 훨씬 더 많이 들고요. 저희들 비교한 표가, 타 시군 비교한 비교단가표를 나중에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역별 누수율을 한번 봤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누수율은 제가 아직 안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생산원가 대비한 누수율?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직 그거는 비교를 한 적은 없고요.

박영길위원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상수도 회계가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그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자력에서 우리 특별회계를 지원받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입금을 받는데 다른 지역에는 특별회계 지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다른 지역에는.

박영길위원

일반회계로 다 받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특별회계를 지원받는데도 이게 지금.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한수원에 받는 것은 한수원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저걸 넣고 있습니다. 한수원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해서 한수원 지원금이 연간 8억 2,0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원래 한수원에서 1년에 예산이 한 10억 정도 씁니다. 쓰는데 저희들이 다 못 받고 있는 이유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요율 조정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은 10억을 다 받아야 되고요. 지금 한 2억 정도를 못 받고 있는데 그것은 더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원금 한도 자체를 늘리려고 지금 타협 중입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8개 대안사업에서도 우리가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은 게 있었죠, 그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받아가지고 그때 사업을, 그래가지고 그때 사업으로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노선을 많이 깔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생산원가가 다른 데보다 많이 높다 이러면 그런 특별하게 지원이 없는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실화율이라는 자체가 생산원가 대비 지금 받는 요금의 율이기 때문에 어떤 통계상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통계상으로 하면 저희들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낮고요, 저희들보다 낮은 데가 한 세 군데 더 있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강원도 산간, 두메산골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런 시군이 특별히 더 높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가 특별회계도 지원받고 하지만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이 지금 381%의 인상률이 있다는 건 이거는 누수율이 조금 높다든가, 그래 현대화사업이 분명히 됐을 때인데도 이게 지금,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정용이나 공업용을 제외한 또 다른 데 우리가 그냥 쓰이는 또 생산량에 따라서 다른 데 쓰는 물도 많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네 가지 타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그다음에 대중탕용, 그다음에 산업용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또.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다르게 쓰는 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뭐, 소방용수라든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 그것은 금액을 징수 못하고 있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381%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양이 얼마 정도 되느냐?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 전체 양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미미한 수준입니다.

박영길위원

공공용으로, 공공재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소방급수전에서 소방차가 뽑아 쓰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박영길위원

작년에 우리가 산불 나고 했을 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때는 많이 썼죠.

박영길위원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수돗물은 못 먹어도 그쪽에 다 가지고 갔잖아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수도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죠. 재해가 발생되면 그렇게도 좀 생산되는 것에서 많이 빠져나갔다고 보이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요. 소방차가 사용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런 것까지 다 누진에 이게 포함돼가지고 381%로 상승한 것 아닙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데 어떤 소방차가 뽑아 쓰는 양은 계량기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도 곤란한,...

박영길위원

계량기를 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산하는 원가에는 그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원가에는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상수도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 올리면 또 문제가 군민들한테 또 이렇게 부담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이렇게 한번 상관관계를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물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인상 폭을 최소화해서,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한수원 전입금을 연간 10억 원으로 예산 쓰는 것을 대폭 상향시켜달라고 지금 대외협력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저도 상수도요금 관련해서 현실화되는 부분, 그다음에 한수원의 어떤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마을마다 특색이 다르겠지만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 이 선택권을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는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급수구역하고 이런 게 결정을 환경부가 결정을 합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다 생각을 달리할 수 있으니 한 마을에, 어찌됐든 마을이라는 건 집단적으로 산다는 말인데, 그 마을에 공급이,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누가 선택권을 갖고 있는 거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을이 있으니까 또 이장님이 있을 거고 마을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라인을 깔아가지고 심지어 근남면 소재지 노음리에도 라인은 깔려져 있습니다, 원관이.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가지고 급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 원인은 요금.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부담금.

임동인위원

요금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마을상수도는 돈을 안 내고 그러니까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어차피 원인자 부담금도 다 집집마다 16만 4,000원씩 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임동인위원

그 결정권을 마을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퍼센트가 어찌됐든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지방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은 본인한테는 없는 거네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는 라인에, 말단에 있지 않고 어떤, 말단에 있거나 별도의 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면 신청에 의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개인적으로도?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가능은 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저희들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서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급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몇 m까지 관에서 해 주고, 안 그러면 몇 m 이상 되면.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 규정은 없고요.

임동인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원래 신청을 하면 기존에 관이 있는 데부터 거리를 재어가지고 거리 공사비까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이 어디로 지나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자기 부담금이.

임동인위원

제가 만약에 살고 있으면 제 집이랑 제일 가까운 라인에서 딸 것 아닙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게 거리 기준이 없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게 가장 근접해 있는 관에서 따는데, 그게 100m가 되든 200m가 되든 그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100m나 200m가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개인 부담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공사비로 신청을 다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임동인위원

개인 자부담이 몇 % 정도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집마다 다 다릅니다.

임동인위원

아, 다 다릅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다 다르기 때문에.

임동인위원

개인적으로 계산을 다 해봐야 되는 거네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주변에, 골목에서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전체를 한꺼번에 따내자 하면 공통라인을 하나 골목 앞까지 당겨와가지고 그거는 공동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만 부담을 하면 N분의 1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하면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자기 집 앞으로 만약에 라인이 배수관로가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연결한다, 신청만 하면 다른 동네를 거치지 않고 바로 딸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한 2억 7,000 정도가 하수도 사용료가 미수납되어 있는데 상수도는 없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더 많습니다.

임동인위원

금액이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미수납액이 맑은물사업소가 하수도 사용료가 한 2억 7,000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정확하게 결산할 때는 2억 7,000정도인데.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미납돼 있는 부분들은 하수도 사용료는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관에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압류할 수 있고요. 맨 상수도와 똑같이 지방세 규칙, 규정에 따라가지고 압류할 수 있고.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지를 할 거고, 독촉을 할 거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독촉하고 압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다른 재산을?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나가는 것은 할 수가 있나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단수…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는 상식적으로 단수를 하면 되는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잠그고 단수를 하면 되는데 하수도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류하고 이런 것.

임동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다른 우리가 특단의 조치는 없는 거네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맨 세금 체납한 것하고 똑같이 지급해서 압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과정은 관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건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상수도는 이렇게 물을 잠그면 되는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하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군민들에게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런 생활 속의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울진군 전체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중장기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별도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본계획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변경 승인을 받고요. 도시계획으로 말하면 도시계획하고 똑같습니다. 군 관리계획이 있듯이 저희들은 상수도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그다음 하수도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이렇게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울진군에 보면 먹는 물이 소외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지금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그런 데가 많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특히 금강송면하고 그다음에 기성면하고 이렇게 지방상수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산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변동이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많이 받고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남아 있는 지역들은 지방상수도가 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예산이 많이 드는 어떤 그런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방상수도가 많이 못 들어가는 어떤 그런 지역에 대해가지고 마을상수도도 여러 마을을 통합하는 통합 마을상수도를 지금 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먹는 물만큼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또 소외되는 분들이 많이 없도록 사람들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결산 의견서에도 관련 내용을 냈지만 오늘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 지방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영업손실과 관련 부분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관련 조례를 보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그리고 전용공업용이라고 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에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17년 이후에는 금액의 인상이나 이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영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울원자력사업자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정책이 마련되어서 현실에 맞게끔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도 냈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소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떤 대책, 용역을 하든 의견을 듣든 부서에서 회의를 하든 안이 도출이 되면, 이 금액 인상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정을 지어서 통보를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 저희들 월별로 집행부와 업무 협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계획이 서 있으면 이런 계획을 하려고 한다는, 의회는 군민들을 대표해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정짓기 전에 그런 안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면 의회와 소통을 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적극 저희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저희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또 나와 있고요. 오늘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성과분석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개선할 사항은 매년마다 똑같은 지적이 되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시고, 그죠? 반영을 하셔가지고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에 관련해서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우리 성과보고서 418페이지 시설 운영에 패키지운영 요금, 이게 지금 예산 대 결산인데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환급을 덜 해줬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패키지 요금은 세 군데 이상 관람을 하게 되면 할인해 주는 그런 율인데, 작년이나 그 전에 봤을 때 이게 패키지가 잘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세 군데 이상 관람을 해야지 되는데, 사실 처음 취지는 죽변에 있는 스카이레일까지 다 해갖고 한다는 취지였는데 그게 빠져나감으로 해갖고 사실 우리 케이블카, 아쿠아리움 이거는 관람이 되는데 한 군데를 더 해야 되는데 성류굴을 갈 것이냐 스카이레일을 갈 것이냐? 또 스카이레일은 시간이 안 맞고 이래서 그 예산은 작년에 한 2억 정도 세웠다가 올해 1억 5,000으로 감할 정도로 패키지사업이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게 지금 구경하고 할 수 있는 곳이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민물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민물고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박영길위원

그것은 경상북도 것이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울진군에 성류굴, 아쿠아리움, 저희들 시설물에 관한 것.

박영길위원

시설물에 관해서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러다 보니까 세 군데 관람하는 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조서에 없는 건데, 혹시 소장님 우리 아쿠아리움하고, 울진에 있는 아쿠아리움하고 다른 타 시군에 있는 아쿠아리움하고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아쿠아리움이 한 여덟 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상급에 속합니다. 시설이 괜찮다고, 괜찮게 돼 있다고 봅니다.

박영길위원

괜찮다고 봅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좀 부족한 것은 어느 부분이 제일 약하다고 봅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내용은 알찬데 시설이 좀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타 시설에 비해서 규모가 작으니까 그 안의 생물들이나 고기, 저희들 규모가 작으니까 당연히 어종이 풍부하지 않죠. 큰 어종도 못 들어오고.

박영길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번에 여수를 가봤는데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저희들 규모가 작은 게 문제입니다, 실제.

박영길위원

우리 이것 정말 어디, 여수에 있는 어디 한 분야밖에, 한 분야도 옳게 안 되는 그런 시설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아쿠아리움이라고 해야 되겠느냐? “우리 집 어항이다.” 그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데 그 시설에 비하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참 이게 시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렇죠.

박영길위원

이것도 운영이 잘 안되는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있는 거라도 잘 이렇게 패키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으면 업무 협조해가지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최대한 홍보해가지고

박영길위원

최대한 좀 이렇게 패키지라도 이렇게 엮을 수 있으면 해가지고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사업이 잘 진행되게 열심히 해 주십시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560쪽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이것 질의한 것 같습니다만 왕피천공원 시설운영비에 전시관 운영이라든가 기타 여기 여러 건의 예산이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8,9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만큼 많이 남기면 어떡합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 작년에, 제가 작년 한 7월 중순경에 발령받아서 가가지고 대부분 저희들 세출예산은 공원의 유지관리비 정도입니다. 특별하게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많이 남은 이유는 인건비 부분이 한 억대 정도 남았습니다, 실제 한 8,000만 원 이상 남았고.

안순자위원

거의가, 100% 가까이 인건비네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인건비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안순자위원

인건비를 많이, 지역 주민들 많이 사역해서 일을 시키시고 그러세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전에는 코로나 시국도 있고 이래갖고 인원을 축소 운영을 한 형편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전체 풀 인원을 다 가동해서 인건비가 남는 예는 없을 겁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정리하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피천공원사업소는 관광지 역할도 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휴식의 공간, 또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을 잘 관리하고 운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왕피천공원사업소의 성과보고서 안에 보면은요, 저희들 성과보고서를 목표치 지수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들은 전략적인 목표라든지 아니면 정책, 단위 목표에 목표를 정하고 이게 연결을 시켜서 목표 달성을 하는 부분, 그리고 성과분석을 해서 앞으로 예산 반영하는 이런 부분에 연결이 다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앞에서 한 2개 정도, 3개, 이거는 정책사업 목표와 관련해서 성과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과분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운영하는 부분이 예산과 결산과 관련해서만 이게 분석을 하는 건지, 왜 이게 내용이 없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공원사업소에서는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아쿠아리움이 단위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전체의 부속건물, 한 지점이라고 보는데 사실 작년까지, 올해 되어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올해부터는 활성화도 되고 많은 관람 인원이 오면 예년보다는 많이 성과가 나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좀 그런 위축된 운영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올해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운영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위탁을 줬다고는 하지만 저희 울진군의 의견을 전달을 해서 울진군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제공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직원들 선진지, 저희들도 교육을 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 타 지역을 보고 나니 ‘아, 울진군에는 왜 이게 없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왕피천 공원 관련해서도 직원들이 이론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는 선진 문화를 보고 와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이 공간에 의견을 내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 성과분석이 누락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 세부 항목들도 좀 구분해서 정해 주시고, 또 직원들 선진교육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자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현실 환경에 맞는 이런 성과분석 보고서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좀 미비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좀 더,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더 견문을 넓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해가지고 견학도 보내고요. 실제 저도 이번에 함평 나비축제에 갔다 왔고요. 또 10월경에 순천만 축제에도 가볼 생각입니다. 갔다 오니까 확실히 배우는 점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직원들 독려해가지고 견학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은 더 성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리고 오늘은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검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있으시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의견서하고 또 결산서하고 오늘 논의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개선할 부분이나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부분들은 사실 내년 회계연도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돼야 돼요. 매년 똑같은 해, 똑같은 질의와 답변으로 한다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런 의견서에 담겨져 있는 의견들이나 오늘 논의된 이런 내용들은 내년 예산이나 추진하는 부분에 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왕피천공원사업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체전추진단장 장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들 먼저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와 제25회 장애인체육대회를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지금은 여기에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조서에는 없지만 우리 체육회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그 문제가 사회문제로 굉장히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싶습니까?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저희들은 지금 추진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5월 25, 26일 날에 해서 영남일보하고 매일신문, 그리고 최근에 또 뉴스핌하고 더팩트라는 인터넷신문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5월 그 사건이 나고, 그게 보도되고 5월 26일 날에 그 금액을 모두 다 환수를 했고, 그리고 6월 5일 날에 울진군체육회 회장단하고 감사가 회의를 해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뭐냐 하면 체육회에서 체육회 정관에 따라갖고 징계라든지 다른 어떤 심의사항이 있으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6월 15일, 내일 2시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개최돼서 앞으로 거기에 징계라든지 어떤 대상자 범위라든지 그런 걸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주 중으로 보조금 정산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다 검사를 해서 보조금을 그쪽으로, 체육에다가 보조금 확정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다음 주 중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도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은 해 줬지만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쓸 때도 예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워준 것 아니냐?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남았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너무 사회적으로 너무 크게 지금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단장님께서도 잘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군이 욕을 덜 먹고 그리고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산을 신속하고 빠르게 잘 정산해 주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보고서 들어오면 저희들 확실하게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정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체전추진단 업무는 우리 장애인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도 선수들이 참여하면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울진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군민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마무리에서, 그죠? 이게 매스컴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매듭을 잘 지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도민체전은 여기 성과분석표에 한 두 장 정도 되네요, 그죠?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장

도민체전 운영하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거는 많이 없었습니까? 주민들 어려웠던 부분이나?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유관기관하고 자원봉사자 전부 다 한 마음이 돼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다르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자원봉사단체하고 또 기관, 부서마다 많이 노력을 해 주셨지만 그 네트워크가 상당히 작동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약간의 요구사항도 있고 아쉬운 부분,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불편한 사항 민원들이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긍정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여기 도민체전추진단 업무를 보면서 집행잔액이 조금씩 있어요, 그죠?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를 들어서 환경과 관련되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지역에서 군민들한테 소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씩 이렇게 다 남았네요, 그죠?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 여기 집행잔액은 6만 9,000원 남았는데.

김복남위원장

아, 6만 9,000원 남았습니까?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6만 9,000원. 이게 기간제 인건비거든요.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아, 우리 직원들 시간외입니다, 시간외.

김복남위원장

인건비 금액이 남은 겁니까?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그게 저희들 시간외, 여기에 그 밑으로 인력운영비, 도민체전 인력운영비는 저희들 우리 직원들 인건비, 기본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도민체전 시설 개보수비는 사고이월이 된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죠?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도민체전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0월 정도에 전부 다 원인행위를 했는데 저희들 그것 행사하고 남아서, 주경기장 시설 개보수, 보수공사에 한 12억 정도 해서 선급금이 나가고 남은 잔액, 그리고 종합운동장 잔디 교체공사, 그리고 종합운동장 도로 및 인도 정비에 한 15억, 그래서 남은 것 이월한 사업입니다. 그게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해 연도에는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월한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도민체전은 이렇게 매스컴만 아니면 축제의 분위기가 오래도록 남을 것 같은데 그것 마무리 잘 해주시고, 도민체전추진단 관련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진흥사업소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몇 가지만, 427페이지 성과보고서, 우리 한마음체육대회 개최해가지고 우리 5억 예산 세웠잖아요,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전 해에는 얼마 예산을 세웠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 전년도 것 말입니까? 이것은 2022년도 건데.

박영길위원

그 전에 것.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2021년도 얘기하십니까?

박영길위원

그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그전에 우리 한마음체육대회, 우리 군민체육대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전에는 예산을 얼마 가지고 하셨느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전에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안 찾아봐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것 혹시 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금액을? 5억이라는 돈을 썼는데 결산해가지고 평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평가는 안 해봤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가지고, 그런 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작년에 안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22년도에 해가지고 우리 운동장에서 했을 때 주민들이 상당히 괜찮았다, 군민들 모두가. 전에 했던 한마음체육대회보다는 훨씬 나았다. 예산이 그때 조금 증가됐는가 그래가지고. 1억 정도 예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2021년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걸로,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조금 잘 됐었다는 평가가 주민들한테 그런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전지훈련 지원 및 유치 있는데 우리 ’22년 예산은 2억인데 1억 7,000밖에 못 썼어요.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못 썼는데 전지훈련 유치하는데 활동을 덜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때도, 작년까지도, 그러니까 2022년도 연초죠. 연초하고 2022년 여름 이렇게, 또 2022년 겨울 이렇게 되는데 아마 연초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아직까지 그때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조금 덜 온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유치하는 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안 있었습니까? 도민체전이나 그런 호재가 있어가지고 유치하는 데 조금 더 안 쉬웠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하여튼 당초 목표보다는 조금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그 당시에도 아직까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429페이지 체육기반시설 조성에 예산은 조금 많이 세웠는데 결산은 좀 적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남울진국민체육센터하고 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 예산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부지가 확정이 안 됐고 위치도 선정이 덜 됐고, 그리고 남울진국민체육센터도 아시다시피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놓은, 일부분은 받아놨는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431페이지에 우리 원남골프장 조성에 예산 대비 결산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애초에 예산을 더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아, 이것은 내가 잘못 봤구나.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쓴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비슷하게 썼네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 조서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 마린CC 상황이 지금,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저도 며칠 전에 가봤는데 건축물은 거의 완공 다 되어 가던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마린CC는 결론적으로 임시 조건부, 임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시 영업을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이고, 저희도 하여튼 아직 결정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컨설팅업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자문을 계속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보통 저번에 연장하는 것 보니까 한 일주일 전에 도에 이렇게 연장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조만간에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달 말일이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달 말일인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비앤지하고 송사 관계는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소송은 지금 행정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1차 변론이 6월 21일 날쯤 되어 있고요. 계속 소송은 보통 통상적으로 한 1년에서 3년 정도, 길게는 3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주무 부서장으로서는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여기서는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최고의 관심사인 것은 알고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의원들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서로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소통을 해야 된다. 지금 전혀 이렇게, 의원님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만 이렇게 아는 걸로 하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소통이 돼야 된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어느 정도 결정하는 시점이 되면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의회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6쪽에 일반회계 국무총리 전국 남녀 배구대회 사업은 못 하셔서 이렇게, 못 하신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건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아마 그 당시에 연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아서 서로 상호간 금액 협의가 안 맞아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서 행사가 취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못했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575쪽,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여기도 예산이 7억인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지출잔액이 1억 8,700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575쪽?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575쪽요?

안순자위원

결산서, 일반회계?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 그 부분도 코로나 관련돼서 당초에 오려고 했던 팀이 예를 들면 100팀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팀 수가 이렇게 적게 와서, 참여를 적게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감시킨 그런 부분들입니다.

안순자위원

야구대회가 시작되면 보통 며칠씩 시합 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4일씩도 하고 3일씩도 하고 이렇게, 야구대회는 3개 정도가 있습니다. 3개 정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여자야구대회하고 리틀소년, 그러니까 엘리트, 초등학생들 엘리트 부분하고 일반하고 이렇게 3개 부분의 전국대회를 작년에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지 당초에 참여하려고 했던 팀보다 적게 와서 예산을 우리가 삭감해서 반납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안순자위원

여기 장소는 괜찮습니까? 그쪽이 우리 평해 쪽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평해하고 죽변하고 같이 합니다. 하고 1개는 성류보조구장에서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전지훈련 지원 유치 이런 것은 좀 많이 해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많이 와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그런 걸 유치 많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올해는 더 이렇게 신경을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 소장님, 남울진 체육센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연말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건축이 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여하튼 물어보기 때문에 “연말쯤이면 준공할 것이다” 그렇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당초계획대로 지금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민원은 없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잘 진행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결산서 797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7쪽 맨 마지막 부분인데, 체육진흥사업소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국민체육센터 공무직 인건비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사항은 아마 그 당시에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편성을 못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비비를 얻어서 이렇게 지출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임동인위원

예비비는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예측할 수 있었던 거랑 없던 거랑 이렇게 차이 나는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거는 어찌됐든 관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한적으로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검사 기간은 사실, 여기 의견서 갖고 계시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결산 의견서,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개선사항들 나와 있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반드시 다음 회계연도에는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이 없도록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결산검사 기간이지만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들 위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곧 저희들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준비가 안 되었다면 추가 자료로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사업소는 우리가 평생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좀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역이 고령화가 많이 되면서 옛날에는 필요 없었던 시설들이 이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더 추가되고 이런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소장님도 다녀보면 그런 것 조금 느끼시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 부분은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으로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희들 체육진흥사업소가 법적인 문제로 연루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큽니다. 또 소장님께서는 그 부서의 최고 관리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많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지 않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체육진흥사업소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화모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복남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2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건소 분야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성과보고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달성을 지금 7개 중에서 5개를 못했는데 왜 이렇게 미달성이 많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진료하는 경우에는 이게 대면 업무를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버스로 한방진료 침술 및 물리치료를 제공하는 대면 진료하는, 대면 접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흡했습니다. 치매 조기 선별검사 인원입니다. 이것은 가정 방문이나 마을회관에 방문해서 1 대 1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질의응답 식으로 검사를 하고 1인당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면검사를 하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우선 출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는데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고, 또 출산 장려금을 받고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소하였습니다. 등록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은, 이 사업은 현재 정신장애인 등록인 수는 154명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장기입원 환자는 42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거부할 경우에는 등록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에 제한이 있었고, 또 등록을 하더라도 대면 상담을 하거나 방문 상담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 등록 사업은 이 사업은 작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300명 정도 하였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AI 기기 사용에 대한 불편함,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일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번거롭다는, 번거로움을 호소하고, 또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알뜰폰이나 이런 폰 같은 경우에는 앱하고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사항이 있어서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리고 결산서 523페이지, 중간 부분에 각종 질병예방 있습니다. 523페이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각종 질병예방에 지금 우리 예산액 대 지출액이 좀 이렇게 많이 적은데 질병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력이 없어서 이게 안 됐습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미비한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안에 세부사업 항목에 다음 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잔액 반납과 그다음에 백신냉장고 수리비가 포함돼 있었는데 그 수리비 잔액, 그다음에 B형 간염, 성인에 대해서는 B형 간염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그다음에 인부임, 인건비가 있었는데 사용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부 세부항목으로는 국가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접종, 이게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접종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였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대상포진 반납금이 있다고 했는데 대상포진 우리 접종률이 ’22년도에 몇 % 정도 목표치에 됐다고 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22년도 접종률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65세 이상?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그 페이지는 525페이지에 있습니다. 525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우선 거의 다 집행을 완료했고요. 지금 군에서 하는 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작년에… 집행 접종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였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요구율에 비해가지고 100% 됐다고 봅니까? 주민 요구율에 비해가지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목표는 60%로 했는데…

박영길위원

아니, 주민이 맞겠다고 했는데 못 맞은 그런 비율이 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퍼센티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원하는 사람은 다 맞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금도 맞고 있고, 다 맞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요, 작년에 우리 예산 대비해가지고 작년에 다 맞았다 이렇게, 이게 반납금이 있었다고 하니까, 예산이 남아가지고 했다니까 작년에 원하는 사람은 다 맞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다 맞았습니다. 60세 이상 작년에 다 맞았습니다. 올해도 지금 60세에 도래 되는 주민은 맞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우리 조례가 변경돼가지고 50세 이상이지 않았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60세 이상이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60세 이상들이 얼마 정도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60세 이상은 연초부터 맞고 있고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계속 들어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맞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535페이지 주민 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인데, 지금 지출도 그렇게 많이 안 됐고 보조금 반납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절감으로 해가지고 나왔네요. 이게 예산 절감입니까, 이게 지금 예산을 못 썼는데도 예산 절감을 했다는 겁니까, 이게? 아, 지출잔액이네. 그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그죠? 한 10% 정도 남았네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이 주민 밀착형 의료서비스 사업에 밑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하부 사업에 대한, 536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건강한 치아 가꾸기, 그다음에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방문해서 하는 사업인데…

박영길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코로나도 있지만 방문 간호사 인건비를 성립을 했는데 2명 성립했는데 1명이 채용돼서 집행실적이 좀 부진했고요. 그다음에 행사 규모를 축소해서 행사운영비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산이 이렇게 남는데 앞으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조금 반납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억 700만 원 정도가 보조금이 보건소가 반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내역을 보면은 예방접종 관련해서 8,000만 원, 5,500만 원 그리고 건강관리, 건강행태개선 관련해서 한 5,300만 원 정도가 몫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이유는 왜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방접종 말씀입니까?

임동인위원

반납 관련해서, 질병예방 관련, 성인하고 어린이들 예방접종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대상자도 감소했지만 또 미접종,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접종으로 인한 그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아이들 포지션은 적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른들 포지션은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취약계층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다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60세 이상 코로나 예방접종은 경북도에서 경북 시군 단위에서 통틀어서 울진군이 세 번째입니다. 상위의 접종률을 보였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많이 맞았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건강관리 및 건강행태개선 관련 사업비는 보조금이 한 5,300만 원 정도 되는데, 반납금이요? 이 사업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인위원

531쪽에 보면 한 5,380만 원 정도가, 결산서 531쪽입니다, 531쪽. 중간 조금 하단 밑에 부분에 건강관리 및 건강행태개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건강관리 및 건강행태개선 이 사업은 이게 제일 하단에 세부사업에 보면 다음 장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이 사업이 제일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하부에 예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인건비 집행이 안 된 경우로 불용 반납액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신청으로 인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마을 조성사업도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마을회관에 가서 주민들과 대면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포지션을 또 많이 차지하네요. 그죠? 532쪽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제, 처음에는 채용함에 있어서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그런 막연한 어떤,...

임동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797쪽에 결산서 보면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를 보면은 보건소가 예비비가 한 4,8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재택 치료, 접종으로 인해서 보건소 인력을 충원을 이렇게 했다고 나왔는데 저희들 코로나 관련해서 3년 이렇게 내역을 보면 ’22년도가 자가격리나 걸리신 분들이 퍼센트가 낮잖아요? 최고 많을 때가 2022년도는 아니잖아요? 몇 년도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 예산이 지금.

임동인위원

아, 작년이 제일 많았습니까? 데이터가 그래요? 작년이 수그러질 때가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작년 전반기에 많이 발생할 때는 300, 400명 발생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3년으로 봤을 때는 작년이 제일 많았다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보조금 반납금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이게 많았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또 예비비를 끌어다 쓴 경우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이때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4명 9개월로 예산을.

임동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22년도가 수그러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충분히 그 앞에 전년도를, 그러니까 ’21년도나 ’20년도로 봤을 때는 데이터가 저는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더 줄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어찌됐든 걸리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재택치료나 감염되신 분들이 많으니까, 왜 이 보조금들은 반납을 했고 또 이 예비비를 끌어다 쓴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했었거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게 코로나.

임동인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충분히 감안을 했으면 본예산 때 이렇게 충분히 더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은 반납을 하고 예비비는 끌어다 쓰고, 이게 앞뒤가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조금이 결정되기 전에 예비비를 우선 신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4명, 9개월로 계산해서 했는데 집행이 저조했던 것은 인력 수급이 안 되어서.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은 예를 들어서 부족한 데 끌어다 쓰고 반납을 하고,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또 보건소 인력으로 안 되니까 다른 쪽에 공무원들을 지원을 받아서, 돈을 줘야 되니까 예비비로 썼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질문을 하면서 아직까지 납득이 안 되는데, 하여튼 2022년도가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이 2022년도가 피크였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그라질 때가 아닌가 싶어서 더 이렇게 안 맞는 거죠. 그 데이터는 제가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보조금 반납이 예산이 많습니다, 그죠? 4억 700 정도 되네요, 그죠? 여기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에 여기에도 예산이 8,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맞습니까? 524쪽 세출에. 이 예산과 또 코로나 예방접종에 예산이 보조금 반납이 많습니다, 그죠? 9,100만 원 정도 되네요. 보조금 반납 맞습니까? 526쪽?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어렵게 확보해 온 국비가 반납되는 게 제일 아쉽습니다. 하여튼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537쪽에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시범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도 예산이 지금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이게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예산을, 10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이 됐었는데.

안순자위원

작년 10월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에 어르신들이 등록은, 접수는 한 100명 이상 더 많고, 460명이 접수했고 350명 등록은 다 하셨습니다. 했는데 AI기기 사용 불편과 그다음에 매일 혈압이나 혈당 측정하는 번거로움, 그다음에 주민이 갖고 있는 폰과 앱 프로그램 상에 연동이 안 돼서 그런 제한사항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사업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게 4월 달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5월부터 또 다시 올해 시작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또 주변에 이걸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조금만 숙달이 되면 편리합니다.

안순자위원

많이 선호하는데 해 줬으면 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와요. 저한테 많이 해 달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운동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시계 같은 것을 차고 있으면서 혈당관리를 한다고, 건강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연결해줘 하는 어른들이 많으신데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그것은 예비 등록자도 받아가지고 또 중도에 포기자가 있으면 다음 분에게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렇게 1명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러니까 인원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지금 350명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다시 예산을 더 받아서 올해는 예산이 더 증액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 예산, 아, 올해 예산이 얼마큼인지 그 말씀을 하십니까?

안순자위원

예, 지난해에 350명이면 올해는 더 증원을 해서 한다든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하루에도 35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대로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서 포기자가 나와야 다시 또 해제하고 그렇게 신청 받아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6개월 관리하는데 3, 4개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다시 등록하는데 좀 그런, 관리하는데 그런 제한이 있어서.

안순자위원

아무튼 어르신들이 연결해 줬으면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잘 해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적극 발굴해서.

안순자위원

어르신들 건강관리 잘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이 사업을 하게 되니까 또 어른들이 운동을 안 하면 안 되잖습니까? IoT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른들이 운동을 하루에 1,000보든가 하라고, 1만 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1만 보,...

안순자위원

1만 보를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운동을 막 하시더라고요. 많이 장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가정 방문해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리고 또 기기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해서 유도를 적극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전 어르신들이, 원하는 어르신들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 부분에는 예산 더 확보하셔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이것은 그런데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일괄 지원되는 예산이라서 좀 제한은 있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하니까 군비 예산 확보해서라도 어른들이 원하시는 어른들은 다 관리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540쪽에 저소득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맨 하단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도 국비예산이 작으나마 23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는데 이런 예산은 굳이 반납하지 않고 저소득층한테 분유나 기저귀를 많이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이런 예산을 왜 반납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게 저희들이 출산율이 200명으로 예상을 해서 소요를 했는데요, 출산 인원수가 178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안순자위원

178명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제.

안순자위원

이 예산은 굳이 반납하지 않고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해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분유 한 통씩 더 준다거나 기저귀를 한 묶음씩 더 준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출산용품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20만 원인가요?

안순자위원

좀 융통성 있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융통성 있게 국비 반납되지 않도록 잘 해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정리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와 관련되어서 논의된 내용들, 그리고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견서 갖고 계시죠, 소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갖고 계시죠? 여기에 반영된 내용들,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나온 내용들, 개선할 사항들이 도출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반영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오늘 논의된 내용 중에서 보조금 반납하는 부분이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이 보조사업에 국비가 무조건 내려온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타당성, 사업의 목적에 맞는 타당성, 소요예산, 이 예산을 울진군에 넣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가? 여러 가지 아마 보건소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노력을 해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아온 만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산 소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가지고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을 하고요. 또 다음 연도 예산에 그 부분이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항목마다 관심 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저희 울진군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질병예방, 공중보건,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 부서이기도 하고, 오늘 축하할 일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잠깐, 보건소 371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최우수 수상을 하셨네요, 그죠?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최우수 수상을 하셨네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런 부분에 노력해 주신 부분에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그래서 군민들이 조금 더 만족하는 그런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오늘 진행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내용을 정리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가결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2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 규정에 따라 6월 23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