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은 의원 발언

위원 어느 정도를 가지고 기본적 조사를 해야죠. 저희가 고려인이 15명인데 우리가 해외동포센터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몇 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용역 하나 예를 들면, 시큐리티 파크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있더라고요. 23년 11월에 용역 끝내놓고서는요, 왜 안 하셨냐했더니 관련 기관들이 비협조적이라 사업을 시작을 못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 또 사업명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다른 걸 해 보겠다, 그 용역을 가지고 그런데 24년에 그 공모사업이 없대요. 그래서 25년에 생길지도 모르는 공모사업을 준비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담당자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국가 보안 관련한 기관 얘기인 거잖아요, 이거 지방에다 줄 리가 있냐.

그런데 당신도 이제 애당초 이걸 추진 가능했나?라는 의문이 드는 사업이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신중한 검토 없이. 그럼 용역 전체 제 연구 용역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나? 명확한 방향 없이 시작한 건 아닌가?

이렇게 묵힌 용역을 뭐 하려 하셨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행안부에서 22년의 정책 연구 과제 추진 사항을 보면은요, 연구 범위를 특정해서 광범위한 연구 과제를 지향하고요, 내실있는 결과물 산출이 가능하도록 연구 범위를 구체화하라고 돼 있고요.

정책에 대한 평가 또는 정책 반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연구 결과 또한 연구 종료 6개월 이내에 정책이 되도록 활용하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우리 이거 지키고 있나요?

이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