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은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애당초 들어온 사업들이 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현안 해결형 사업 운영들을 권장하고 있어요.

현안 해결이 좀 생각하기마다 다 다름일 텐데, 우리도 또 23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실적 미달성으로 나왔고요. 그 원인을 과에서 얘기하시기에 시 단위 사업 발굴의 부재, 그리고 읍면동 특성화 사업 위주의 예산 반영에 따른 실적 미달로 그 사유를 얘기하셨어요.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 하지만은 말씀드리지만, 문제점이 뭔지도 아시고 이걸 방향성도 충분히 아시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사업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어떻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25년에 사업을 봐도, 예 접수받은 사업을 봐도 똑같은 문제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 개선을 해야 되고요. 시민들한테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 하는 교육 개선 필요하고요. 컨설팅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숙의 토론 같은 것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숙의를 그러니까 단순히 회의 한 번을 통해서 얘기를 예산을 딱 정하고 사업을 정하고 이거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저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사례 검토들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돼 있는 시간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 계획을 보면 운영 계획을 보면 돼 있지 않더라구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