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은 의원 발언

위원 예예, 그러니까 과정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사전 접수를 받고 하는 것들은 다 그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저는 모니터링 같이 결산에 대해서도 같이 결산도 검사하고, 그다음에 환류 과정까지 모니터링하면서 환류 과정까지를 어떻게 우리 시스템 안에 담고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그거는 담고 있습니까? 네, 주신 자료에 없습니다. 실장님 찾아보셔도 없어요.

그런데 23년도 초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신 나주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보면은요. 계획에 예산 학교 교육프로그램 이런 거 하신다고 해있고요. 사업 제안자 등 주민과의 소통 및 참여를 확대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제도 강화하고 평가하고 환류 체계까지 하신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민 계층 참여를 유도한다는 그런 개선 과제들이 돼 있으세요. 근데, 개선 과제를 올 초에 계획을 잡으셨으면서도. 다시 작년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셨어요.

매번 개선 과제는 올라오실 텐데,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하시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반영되는 건 아직 미흡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광명시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게 조례에 그렇게 전 과정으로 사실 예산의 한 부분만 담았다가 예산의 전 과정으로 바뀌면서 취지가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돼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면 좋겠다,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 참조를 하면 이렇게 분과별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난 다음에 온라인 투표 통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사업 선정도 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요. SNS에서 다 공개합니다. 아파트 이렇게 별로.

공개랑 홍보도 홈페이지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 이후에는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우수 제안자도 그리고 발전 유공자, 이래서 공무원이나 제안자들, 시민들까지 포상하는 과정들도 다 그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안산시도 이것들이 주민 제안 사업뿐만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라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까지 주민 참여 방식으로 검토하거나 조정 방식은 이뤄지거든요.

이거 오래됐더라고요. 그리고 인천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참여 예산 학교를 운영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총회,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제안한 사업들을 주민총회를 거쳐서 실제 예산들을 반영하고요.

우리도 인지는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이미 사업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사업들이 그래도 전 환류 과정, 환류 과정까지 전체 예산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했어요. 주민참여예산 사업 목록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시 정책사업이 있고, 읍면동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도록 안 하려고 조금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여전히 꽃길, 담당 교체 어떤 그다음에 센터 방수 공사, 승강장 교체, 제설함 설치, 이런게 이제 주민숙원사업하고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국민 제안사업만 조금 다르더라고요, 25년도 사업을 보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