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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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실, 원전에너지실, 총무과 순으로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대 때는 아마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대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이렇게 안 하던 걸 하니까 사실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들이 과다해서, 도민체전도 있었고 하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업무 보고를 조금 올해는 걸렀으면 했는데, 그래도 저희 의원님들이 좀 알고 집행부와 같이 소통하는 그런 개념으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그렇게 했으니까, 의원님들 너무 질문이 난해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얘기를 안 듣도록, 우리가 단순히 정말 보고를 받고 지금 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중복된 질의를 삼가 주시고 그래서 보고시간이 조금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관 정대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부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답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대에 할 때는 우리 앞에 서서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답변하시는 실·과장님, 국장님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앉아서 서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이렇게 시선이 사선으로 어긋나지만 우리 의원님들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 일괄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 건건이 질의응답을 받을까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가자고 한다고 질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일괄질의가 나을 것 같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정책홍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지속가능한 왕피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상황을 보면은요, 문화관광과에서 왕피천출렁다리 설치, 짚라인 설치, 왕피천 벚꽃축제 개최, 농정과에서는 왕피천 워케이션밸리 조성, 도시새마을과에서는 왕피천 야영 나들이길 조성, 그리고 왕피천공원사업소에서는 하늘관람차 설치, 하늘자전거 설치, 각 부서별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부서별 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추진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의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은 사실 이거는 과거에 원전미래전략실에서 출발한 용역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용역인데, 이게 3월 10일 날 저희들 최종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결정을 해서 이렇게 부서를 정했는데, 지금 사업부서별로 법령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로 추진될 사항은, 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라든가 예산 보고를 하고 난 뒤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군수님 임기 내에 모두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이게 부서로 검토를 해서 국비, 도비 반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의지는 있지만 그걸 꼭 임기 내에 하지 못할 사업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나중에 최종 검토결과 보고를 받아서 또 부서별로 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정책홍보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부서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입니다.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사전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체국 소포 포장테이프를 활용한 울진관광 홍보입니다. 지금 포장테이프의 QR코드로 접속을 해서 울진군 관광을 홍보를 하겠다는 정책이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이프의 QR코드로 접속해서 관광 홍보를 보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들 이런 문구가 있으면 호기심 삼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여기 문구에 보면은요, ‘울진으로 오십시오. 대한민국의 숨 울진’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멘트를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QR코드를 접속하기란 그리 쉬운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타 지역의 사례를 찾아보니 ‘QR코드 찍고 행운을 잡으세요.’. ‘QR코드를 찍고 선물을 받아가세요.’라는 이런 문구가 같이 들어가면 ‘어, 이게 뭐지?’라고 하고 QR코드를 찍어서 들어가면 울진의 주요관광지가 홍보가 되는 그런 문구들도 조금 제작할 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배포가 우체국으로 제작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거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일단은 일차로 지난 4월 달에 경북 25개소만 했고 7월부터는 2차, 3차로 해서 서울 전역을 할 때 그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구를 조금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우리 울진군에 보면은 가공품이 생산이 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한테도 택배를 직접 포장을 해가지고 택배업체에 전달을 하고 하는데 예산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홍보가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또 이중의 효과가 있으니까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농가에도 배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9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민선 7기에 사용했던 슬로건이 ‘숨 쉬는 땅 여유의 바다 울진’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그 슬로건을 이용해서 울진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지금은 ‘대한민국의 숨 울진’을 관광 슬로건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숨 쉬는 땅 여유의 바다 울진’ 민선 7기에서 사용했던 이 슬로건은 어떻게 차량이나 제가 알기로는 간판 홍보에 부착이 되어서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교체가 되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부서별로 저희들이,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파악을 해보니까 대형, 예산이 많이 소비되는 그런 간판들은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단순하게 탈부착이 가능한 관공서라든가 저희들 군청하고 관련되는 기관들에 있는 그런 슬로건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군수님 취임하신 지 1년 정도가 되었는데 대형 간판이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교체가 안 되었단 말입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 그걸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제가 그 당시에 슬로건 업무는 또 기획예산실 업무이기 때문에 그때 작년에 파악한 바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옥방교차로고요. 사진 보이시죠? 울진군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공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숨…’ 슬로건으로 울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숨 쉬는 땅 여유의 바다 울진’ 이게 옥방교차로고, 또 저기 덕구온천 북면에 들어가는 진입로 있죠? 그 부근에도 지금 대형 간판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형 간판에 부착이 되어 있을 때는 ‘슬로건이 같이 홍보가 되는 건가?’ 아니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아닙니다.

김복남의원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계속 부착해 놓고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숨…’으로 홍보할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예,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울진 군정 홍보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 슬로건 ‘대한민국의 숨 울진’ 상당히 이렇게 들어보면 의미가 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환경,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뭔가 울진에 가고 싶다는 그런 끌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 보면 ‘대한민국의 숨 울진’이라는 홍보 이런 시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동해 철도가 준공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월변 지역, 그러니까 수산교차로에 남부 진입로 그 사면 토공구간 320m거든요. 그 사면구간을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거기에 뭔가 ‘대한민국의 숨 울진’ 또는 다른 우리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철도역사가 지금 울진역사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가 준공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결정을 할 겁니다. 주차장과 그다음에 진입로, 그래서 해당 과와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관광객들, 또는 진출입로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우리가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다 늦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교통안내 표지판이라든가 또는 우리 관광안내 표지판을 눈에 확 띠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북부교차로에서 울진으로 들어오는 구간, 그리고 또 울진 연호IC에서 들어오는 구간 이쪽을 보면 너무 밋밋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대형 화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꽃, 그리고 또 조경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화분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한민국의 숨 울진’이라는 로고를 넣어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홍보를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또 그리고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울진에 들어오니까 다르다, 이미지가. 그리고 조그마한 하나라도 디테일하게 그렇게 울진군이 군정 홍보를 하고 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좀 감안을 할 수 있게,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나중에 추진 여부는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홍보관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군정소식지 발행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박영길의원

이번에 새로 바뀌었죠, 그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책자형으로.

박영길의원

배부가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됩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지금은 실제로 이거를 지금 700명에 한해서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거든요. 그거는 우편을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는데, 지난달에 읍·면장 회의에서도 우편으로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우편접수 희망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또 수요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저도 그 문제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죽변에 아파트 계단 올라가는 데 다 이렇게 계단에다가 쑥쑥 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 이번에 새로 바뀌었는데 뭔가를 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뭔가를 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가니까 계단에 이렇게 쌓아놓고 하니까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했으면 누군가가 봐야 되는데, 물론 아파트라는 구조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만 안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또 다른 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차라리 어떻게 함에 넣고 하면, 함을 설치한다든가 하면 몇 개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계단에 두고 오니까, 이게 엘리베이터 있는 곳에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내리고 하지 실질적으로 그걸 가져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좀 군정소식지가 군민들 전체에 잘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2페이지에 설명하실 때 포럼 개최비가 8,000만 원인데 800이라고 설명하셨거든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 죄송합니다. 8,000만 원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3페이지에 왕피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보니까 각 과별로 농정과라든가 도시새마을과, 왕피천,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그 얘기시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지금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우리가 얼마 전에 국내연수 갔을 때 여수박람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여수 꽃박람회에. 그런 데 가니까 진짜 볼거리가 많고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아쿠아리움 같은 데도 너무 잘돼 있어서, 여기 우리 울진에는 진짜 거기에 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대로 볼거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벚꽃축제 개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게 제대로 사업을 잘 한다면 충분히 여기에 와서 볼거리가 있고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울진 1,000만 시대의 관광객이 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잘 만들어주시고요. 가능하시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동료의원들이 다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홍보비가 약 16억 4,900 정도 돼요. 맞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예산 대비, 홍보비 대비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는지?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안순자의원

그리고 매년 점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매년. 제가 서문시장을 갔었는데 아직까지 그 슬로건이,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생태문화관광도시’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매년 점검을 하든지 1년에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든지, 예산만 줄 게 아니고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정책홍보관님, 8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테이프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QR코드로 접속하게 되면 혹시 카운트가 되나요, 이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의장님,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답변을, 정책관님에게 받아서 토스하시죠. 정책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카운트는 안 되는 걸로,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는 걸로 그렇게.

황현철의원

이 경로에서 들어오는 것을 카운트를 할 수 있어야 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운영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판단이 기준이 설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술적으로 의뢰를 하셔가지고 그 경로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도록 그것 기술적으로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9페이지, 10페이지에 전체적인 홍보방법에 대해가지고 문의 좀 하고 싶은데, 관광지 홍보 이것 지금 언론사 통해서도 TV, 인터넷, 지방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그런데 가장 어떤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파워블로그라든가 그다음에 젊은 층들한테는 인스타라든가 이런 쪽이 효율적이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관광회사 쪽하고 이렇게 하거나 TV 쪽이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TV방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의원

최근에 보니까 배 속에서 나와서부터 시작해서 핸드폰을 쥐기 시작하면 유튜브를 봅니다. 80세 어르신들도 조금 다루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30대, 40대보다 50대가 유튜브 사용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도 여행을 하면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느 지역을 검색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맛집을 검색을 하고 여행지를 검색하게 돼 있습니다. 경로를 이렇게 보통 잘 짜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을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그 부분을 홍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가능하시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가능합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관님, 어제 수요회에서 철도 관련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역사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다음에 연결부위 이런 마무리공사 할 때 미비된 점이 있는지 보완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한번 적극 실·과에 협조를 구하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아까 장유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법면 그때 거기에다가 그때 한 15억 정도 시설공단에서 해 주겠다는 것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왜 이 노반을, 우리는 교량을 요구했고, 교량이 안 되고 그냥 노반으로 썼을 때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한 20억 가까이 들여서 거기를 울진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만들어 주겠다까지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극 요구를 하시고요. 지금 나머지 공사가,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 이런 데서 지금 손을 뗀 데는 아마 부수적으로 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적극 해서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다음에 우리 군비로 들여서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각 실·과에 좀 얘기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이렇게 했던 부분들 잘 이렇게 정책에 입안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쳐질 것은 고쳐졌으면 합니다. 저희들 보고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실·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2023년도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6페이지 혁신아이디어뱅크?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이것 지금 우리 7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한 팀에 인적 구성이 어떤 식으로, 과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팀별로 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여기는 자율입니다.

박영길의원

군 전체 어느 팀이든지…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울진군 실·과·원·소든 읍·면이든 자기 직원들이 서로 친할 수도 있고 업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직원들 간 서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팀을 구성해 오고 있습니다. 6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못 했습니다. 한 3년을 못 했는데, 기존에는 군정발전연구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똑같은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이디어뱅크를 해서 실적은 많은 제안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할 수 있는 업무도 있고 아니면 기존 업무를 참고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 군수님은 이 아이디어뱅크를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해서 젊은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까지 군정발전연구회를 거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을 군정에 좀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정책에 좀 이렇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정책에 100% 반영될 수 없는 게 그중에서 또 좋은 안건은 부분 부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그 부서에서, 왜냐하면 제안을 하는 게 문화관광과 업무일 수도 있고 도시과 업무일 수도 있고 있어서 그 부서에서 그걸 참고로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여기에 보니까 뭐, 인센티브 부여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잘, 인센티브가 좋으면 그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군수님도 그런 생각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9페이지 보조금 감사 부분에 대해서, 출연기관이든지 일반 어디든지 우리가 보조금을 준 데 대해서는 감사가 실질적으로 잘 돼야 된다, 감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이 편성이 잘 돼야 되는데, 이 감사 자체가 우리 보조금이 좀 이렇게, 이번에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말이 있는 곳이 있죠, 그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감사가 정말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돈을 주고 정산을 할 때 정말 잘해가지고 감사가 잘 되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나 싶은데.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동안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시행을 많이 안 했었는데, 그 부서에서 먼저 1차 정산을 하고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는 보조금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수시로 보조금 감사를 시행을 하는 목표를 잡고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 실·과·원·소에, 저희들 읍·면까지 해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 집행을 철저히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길의원

지금까지는, 보조금 이러면 다 됐지만 나랏돈이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지 않게 어떻게 좀, 기획실에서 이제는 어떠한 기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법무 소송에, 소송에 우리 지금 계류 중인 게 굉장히 많네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행정소송 18건, 국가소송 3건, 민사소송 7건 해서 총 28건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보통 보면 행정소송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어떠한 그게 좀 하는 게 많습니까, 안 그러면 민과 이렇게 대립된 어떠한 다른 걸 가지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민이 저희들 행정을 상대로 하는 게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관에서는 행정소송 하는 것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우리 군에서 직접 말입니까?

박영길의원

예.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이런 소송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면 좋은데, 어차피 이 소송이 또 연루가 됐으니까 모든 소송을 확실하게 잘 해가지고 민원에 대응을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의원

3쪽에 보니까 군민과의 약속 이행에 공약실천계획에 우수 등급을 획득하셨네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의원

축하드립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안순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건의 현황에 전년 대비 감이 한 797억이 감됐다고 하신 걸 철도 건설 사업으로 감됐다는 얘기신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올해 2023년도 책정되는 금액하고 2023년도가 완공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이 줄어듭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안순자의원

그러면 2024년에 완공입니까? 몇 월쯤에, 내년도에 완공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사업 월은 제가 정확하게, 준공은 일단 2024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산 규모에 따른 ’23년 대비 ’24년 예산 규모가 차이가 862억 원이 난다는 이 얘기는 뭐예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들 도로철도망이나 국도사업에 대해서 그 차액이 862억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워낙 크니까 전체적으로 올해와 내년도 저희들 국가 예산 건의하는 사업이 줄어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안순자의원

철도 관계로 완공되어 가니까 줄어든다 그 얘기시구나.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실장님, 15페이지 사랑의 그린PC 보급 있습니다, 그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의원

올해 보급할 게 한 70대가 된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매년 저희들 그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게 다 그러면 보급이 되는 겁니까, 70대 정도가?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여기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신청이 그만큼 들어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작년에 총 거의 개인과 단체 해서 한 33대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40대, 그다음 2020년도에는 41대 그렇게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것 남는 거는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남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어차피 정비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못쓰는 것은 저희들이 또 폐기처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꼭 이렇게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컴퓨터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런 데도 보급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제가 우리 팀장한테 그걸 제안을 해 봤거든요, 저한테 자꾸 문의가 들어와서. 그거는 70대가 아니고 700대가 있어도 모자랄 거고.

안순자의원

아니, 연차별로 해서.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아니면.

안순자의원

기준을 만드셔서, 거의 일반 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컴퓨터를 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저희들이 차상위까지 그래서 확대를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예, 의장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군 2040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있는데 여기 오산종합리조트 조성과 관련해서는 울진군 장기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투자유치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저희들 장기발전종합계획에 그게 수립될지는 지금 현재 제가 성급히 거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현재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말씀은 제가 못 드리고, 일단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의원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맞습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확정 고시된 해안내륙권발전종합계획을 보면요, 울진군 관련 사업 6개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소에너지 실증 및 생산단지 조성, 두 번째 울진 해양치유센터 조성, 세 번째 오산종합리조트 공공시설 조성, 네 번째 동해선철도 건설, 다섯 번째 영덕∼삼척 간 고속도로, 여섯 번째 동해안내셔널트레일 조성, 이렇게 6개 사업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은 우리 해안 내륙 발전법 시효 연장에 의해서 2020년에서 2030년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해안내륙권발전종합계획 확정 고시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확정 고시가 된 상황에 2040울진장기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실장님, 혹시 오산종합리조트 관련해서 부지가 지금도 매입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오산종합리조트 부지매입이 총면적이 597필지입니다. 40만 평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23년 현재까지 보상률이 541필지로 85억의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94%가 매입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서 부지매입이 다 완료가 되었어요.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이 없고 아무런, 땅만 계속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것 제가 그게 빠졌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반영하실 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아까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국토종합계획이나 저희들 도에 있는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발전계획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꼭 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저희들이 매화 쪽에서, 매화면에 가서 이장들 출무회의 때 또 의견수렴을 하다 보면 그런 제안이 나오면 용역사에서 그것도 같이 담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당초에 오래 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매입을 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단순히 울진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게. 국토부에서 이렇게 해서 6개 사업이 선정된 사업이에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한번 챙겨보시고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저희 업무들을 보니까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저희 울진군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제12조의2에 보면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주무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연구용역 결과, 평가결과, 활용상황을 기관 홈페이지 그리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용역 공개 관련 자료는 보이지 않았는데 혹시 관련 내용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이 되십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저희들 빨리 해야 되는 긴급한 용역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례하고 저희들 규칙을 확인하고 부서하고 저희들이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기존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2년 10월에 바뀌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에 메뉴 자체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 점검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의원

20페이지 법무·송무 업무추진 관련입니다. 저희 여기에 보면 민사소송 31건, 그렇죠? 계류 중인 소송이 28건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소송이 제일 많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자료를 보시면은 일단 부서별로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일반 법인 지방소득세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공사에 대한 그런 문제, 그다음에… 하여튼 이게 어느 분야가 많다, 분야별로 제가 분류를 안 했지만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사실 이게 군을 상대로 소송이나 민원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아요. 그런데 이 소송 내용도 보면 전문성을 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그런 추세라고 해요. 제가 신문기사들을 이렇게 봐도 저희 군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법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또는 보직의 이동이 잦아서 이런 내용 파악이 어려워가지고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이게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울진군에서 민원 소송 대응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현재 의원님, 없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복남의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역량강화를 해서 소송이 조금 더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가벼운 질문 하나, 무거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의원

저희 9페이지에 보면 감사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보통 출연기관이라든지 보조금 감사라든지 이런 징계 수위 결정하는 기준에 입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 처분을 내리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들이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위원회가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경미한 것은 또 바로 시정이나 주의나 훈계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징계 사유에 해당되면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이것 예외 얘기인데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에 저희 죽변 청사문제 하나 있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의원

그거는 무관용 원칙으로 해서 강력히 조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게 징계가 이루어졌고요. 저희들이 징계를, 징계는 들어갔습니다. 징계는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해당되는 공무원이 포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형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감형이 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현철의원

울진군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이런 오명을 받고 있는데.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징계를 줬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의원

업체는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업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입찰에 대한 제재 이런 것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못 드리고, 그건 아마 재무과에 한번 별도로 의원님이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고령 운전자 교육, 교통안전교육이 따로 집합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다 프로그램을 하나 더 삽입을 해 주셔가지고 요즘 고령 운전자 사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의원

거기에 반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서 경각심을 심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어떤 내용이에요?

황현철의원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면허 반납?

황현철의원

예, 그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사고 났던 사례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내가 반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삽입을 해서.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건 진짜 필요한 겁니다.

황현철의원

예,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비용은 충분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 예산을 세우더라도 반납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이렇게 한번.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현철의원

예, 그것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실장님.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의원

10쪽에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와대에서도 보조금 관련해서 좀 강화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의결된 내용 알고 계시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보조금법이 개정이 되었고 운영 지침도 제정이 됐어요. 그게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전산시스템을 보완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수기로 하는 보조금 정산을 이제는 인정을 안 하고, 그죠? ‘보탬e’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건데, 우리 울진군도 보조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많습니다.

장유덕의원

국비 보조단체도 있겠지만 순수 지방비 보조단체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보조금 교부단체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게 내년도, 2024년도도 여러 가지 보조금을 신청 또는 대상 개인 또는 단체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산 관련한 뭔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공무원들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놨어요. 중요합니다, 이것.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정산하던 시스템은 지금 현재 다 버려져야 되거든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 기획예산실에서 TF팀을 구성하든 실장님, 안 그러면 우리 해당 과에 관련 보조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 뭔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올 하반기부터 뭔가 실시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을 것 같애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음 달에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저희들 전 공무원들, 해당되는 부서의 공무원들 전산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공무원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일단 담당자가 먼저.

장유덕의원

교부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연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했던 재무과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자료 좀 받아서 저희 의회사무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업체에 대한?

임승필의장

예.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조금이 보니까 우리 10쪽에 회수가 6건이 있네요, 그죠? 밑에 우리 보조금 감사에서도 회수가 8건이 있고, 혹시 이것 건수가 어떤 건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여기 보조금 감사에 대한 그거는 저희들이, 회수 부분 8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여기 사회단체에 이번에 저희들이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한 결과인데, 회수내용은 제가 회수 건에 대한 그 내용은 상세적으로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따로 한번 다시 자료 제출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우리 출연기관에도 6건이 있네요, 그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것도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같이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우리 출연기관에 의회에서 특별행정사무조사 실시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이게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를 했는데 뒤이어 바로 의회가 행정사무조사가 들어가면 또 의외의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과연 감사가 정확했었는지 이 부분이 또 대두가 되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곤혹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뒤에 추가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그때 감사 때 이 부분이 다 이루어졌다면 저희 의회에서 이런 조사를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훈계라든가 주의 조치가 이루어졌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과연 훈계로 이렇게 마칠 것인가? 그랬을 때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다 하면 우리 집행을 하는 출연기관의 직원들이 “그렇게 해 봐야 별 의미가 없어. 그 돈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도덕적인 해이가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감사 결과에 따른 훈계나 주의가 적절치 않다는 게 아니고 그 업무에 따라서 우리 강도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 하면 과연 감사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특별조사에서 나왔을 때 추후에 또 이루어지는 이런 징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또 솜방망이라 하면 저희 의회나 우리 집행부 감사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 기획실에서 적극 이렇게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의장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출연기관이든 보조금이든 보조단체든 저희들이 감사할 때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 법무팀에 보면 소송 중인 게 많습니다. 31건인데 우리 지금 가장 군민의 관심사가 있는 게 골프장 관련 송사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이건 지금 현재 법원에 사건 배당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린CC에서, 아니 주식회사 비앤지에서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행정처분을 절차상 내용상 위법부당하다 해서 저희들한테 취소소송을 했고, 지금 6월 21일 날 1심 심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 비앤지 측에서 울진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씀이잖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현재 저희들 우리 군에서는 우리 변호사 쪽에.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임승필의장

선임을 하고, 법적 대응 중이고. 우리 변호사는 어디 회사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대구에 있는 홍 변호사입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저희들 우리 법무팀에서는 여기에 대한 추가 대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일체 그냥 변호사 사무실로 위임한 상태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수임은 했지만, 선임은 됐지만 저희들 그런 내용을 저희들 수시 변호사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승필의장

현재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 군수님 측에서는 이 소송이 승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것을 의장님, 이 자리에서 제가 이길 수 있다, 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일단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체육 부서하고.

임승필의장

져도 이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소송의 대상자가 돼 버렸어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실제 우리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세를 줬는데 우리가 소의 대상자가 돼 버렸어. 주인 행세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우리 집행부도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6월 30일까지, 아마 골프장 운영 허가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소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해당 부서가 체육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고, 전문기관에 또 저희들이 자문도 받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사실 여기 헤드가 기획실입니다. 법무팀입니다. 사업부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일 뿐입니다. 이건 기획실의 우리 법무팀에서 갖고 가야 될 업무인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해당 부서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달 말까지.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임시운행 허가를 연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지금 서 있지 않다 하면 그 뒤에 법리 대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저희 의원들도 사실 주민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참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게 다 집행부에서 그냥 갖고 가는 게 되니까 저희 의회의 역할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와서, 의회에 와서 설명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정말 뭘 해야 될지, 우리 같이 집행부하고 발 맞춰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고 뭘 해야 될지 이런 역할들이 없는 겁니다. “소통, 소통” 하는데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찾고 이런 게 소통 아닙니까? 말로는 소통인데 저희는 소통의 부재라고 봅니다, 부재.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의원님들 군수님 모시고 군정질의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군수님한테 답변 들어야 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중요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같이,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하여간 이런 부분들, 오늘 누구를 질책하고 탓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울진군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 방향을 잡는 그런 자리니까요. 실장님, 여기에 뭐 듣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감 없이 오픈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실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 이행, 3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 실천계획 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을 받고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군수님 공약사항을 실천을, 실행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울진군의회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생각을 좀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또 공약사항을 현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경로당 공동급식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그다음에 또 축산단지ICT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든 겁니다. 그렇죠? 근남면에 했던 사업들도 지금 안 되면서 농장과도 있고, 그다음에 어딥니까, 저기 산림과도 있고 임산물클러스터 이런 부분들이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공약 사항을 전부 다 이행을 하면 좋지만 현장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똑같습니다. 이장님들, 반장님들 뭐 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노인회, 보조금 문제도 아까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다 줘서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상대적으로 단체 간에, 어떤 조직 간에 그런 불협화음들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 이 시행을 하기 전에 우리 군의회랑 의원님들하고 조금은 이 공약사항들을 변경을 해서 이행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끔, 어찌됐든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리고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오면서 사업들이 추경에도 예산을 세우고 이게 또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넘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는 생각을 할 때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들도, 이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부결이 되다 보면 이게 또 민원들이 의회를 통해서 각자 동료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군과 집행부와 군의회가 함께 가야지만 울진군이 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 올해 한 번씩 업무보고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세분화를 시켜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군수님 공약사항이 다 실천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지, 어찌됐든 딴지를 걸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장 민원을 듣다 보면 당연히 또 이렇게 해야 될 앞전 민선 군수님이 했던 사업들을 변경을 해서 하는 부분들도 내용을 다 알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시간에 솔직한 얘기들을 할 수 없는 입장들입니다. 그리고 또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 의미를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더 의장님 계시지만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 맞는 말씀을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민선 8대 군수님 들어오시면서 군민과의 약속을 했던 그런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공약사항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에 대해 추진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의, 저희들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하는 그 부분이 백번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군민과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군민의 날 제정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어떻게 제정이, 이 사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오늘 계획되어 있는 총무과에서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 의미가 있는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그 안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 주민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은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실장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괜찮은데 정작 소통을 해야 될 울진군의회랑은 소통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해지는 대로 저희들은 통보를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또 부결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부담을 안고 가는데, 그 제정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하니 그 날짜들도 어찌됐든 군민을 위한 일이잖습니까, 그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이런 부분들도 소통을 해서, 저희들도 대표 기관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소통을 한 번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동료의원이 소통 부재라는 얘기를 본 의원이 했는데 한 번 더 덧붙여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간담회 때는 정책협의회 국회의원님 오셔가지고 사실 우리 군수님하고 의원들 몇 분이 그 자리에 가셔서 군민의 날 제정은 아마 간담회 때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다시 한번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실 이것 무엇보다 큰 문제입니다. 골프장하고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의회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쉬운 점은 예산이 목 변경이 되고 할 때 우리 의회하고 긴밀히 상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제가 의장님께 별도로 다시 한번 그것도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의원님들 원전에너지실 설명을 듣고 점심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점심식사하고? 우리 실장님 뒤에 앉아 계셨는데, 그죠, 그럼 우리 식사 언제까지, 한 1시 20분?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임승필의장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한울본부 울진군 상생발전협의회는 울진군에 필요한 사업을 협의 한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 군에서 필요한 사업, 또 그리고 한수원에서, 한울본부에서도 자기들 한 번씩 필요한 걸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우리 울진군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 울진군민들에게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이게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방법을 보면은요, 의료원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님들께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요. 그리고 검진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혀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들어가 보니 사실 선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 이 지원금액이 지금 1인당 한 40만 원 되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1인당 40만 원이면 개인에게는 큰돈인데 이 부분을 골고루 울진군민들이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상자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양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양군은 영양군 군민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2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의 영양군민 전체가 건강검진 혜택을 받습니다. 그 기금은 영양에서는 풍력발전기금 19억 5,000만 원과 군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민 전체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었는데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체계가 너무 잘, 선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있고 또 울진군민 만큼은 울진군에서 건강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 부분은 남쪽의 주민분들은 또 특히 확대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데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보건소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공문을 보내고 하는 이 과정은 저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작년에 받은 사람보다는 한 번도 못 받은 사람 그런 걸 점수를 좀 더 준다든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걸 보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울진군민 전체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전체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지역에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양군은 원자력발전소도 없어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이 건강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산불 피해지 주민참여형 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이 지역은 여기에 해당 지역은 아니지만 풍력발전단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업무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종산 풍력단지 관광조성사업 용역비가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었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용역비는 아직 착수를 못한 상황이고, 거기 10개 리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최현두 이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올해 하여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사업을 결정을 해서 그렇게 군에 한번 협의를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관 같은 그런 숙박업소를 사서 신림 화장장 주민지원사업 한 것처럼 그걸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이게 10개 리가 어느 정도는 다 이게 협의가 돼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다 협의가 됐다 하는데 뒤에 어떤 진행상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숙박업소를, 숙박업을 해서 주민소득사업을 해 보겠다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신림 예를 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화장장 지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걸 숙박업소 하고 싶다고 해서 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과연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들이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작년 10월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풍력단지가 여러 곳에 관광단지로 개발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해 보십시오. 이게 풍력단지 사업이 조금 더 빨리, 관련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종산 풍력 특별지원금 22억 8,700만 원이 매화·기성 풍력단지 특별지원금인데 지금 태풍 피해 복구비로 사용된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일반회계 예비비가 부족해서 풍력단지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사용했다고, 차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이런 부분들은 매화·기성면 주민들에게 저는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당연히 그 부분은 그렇게 또 그쪽 부분 몫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을 군의 필요에 의해서 급하게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제 녹취까지 다 지금 가지고 아마 있을 겁니다.

김복남의원

이 사항은 듣고만 실천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군수님께 보고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매화면, 그리고 기성면 지역 발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예산 편성하는 재원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업을 일단 저희들 매화하고 기성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게 저희들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하지만 또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그걸 사업계획 검토를 또 해당 부서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사업 부서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없으면 그래 예산에 바로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원전에너지실은 지금 국가산단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을 보고 있지만은 한쪽에 일이 치중이 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일이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소홀하지 않도록 잘 챙기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정책 공동대응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영구처분장까지 이렇게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 한울원전의 부지 내에 건식저장소 관련해서 울진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저희들 따로 건식저장실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월 달에 한수원 본사에서 각 사이트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법안, 고준위 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제정이 되는 과정이고, 이게 솔직히 언제 될지는 기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영구처분장이 안 된다는 의견, 그리고 중간저장시설을 되게 되면 실장님 말씀대로 다 되게 되면 영구처분장 만들고 특별법 만들고 중간저장소 만들고 그렇게 되면 부지 내에 건식저장소가 생길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영구처분장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차선책, 부지 내에 건식 저장소를 설치를 하는 것이잖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영구처분장입니다, 거기가. 중간저장소 안 만들어지면 처분장이잖아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것은 특별법 안에 2045년까지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확보를 하고 또 산자부 기본계획에도 2045년까지.

임동인의원

’45년이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은 2031년도 되면 포화가 되니까 조금 더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임시저장시설을 새로 확충하는 거죠.

임동인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참 중요한 문제인데 군민들의 입장은 어찌됐든 영구처분장이 아니지 않느냐 의구심을 쏟아내고 있고, 거기에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없지 않아 있는데가 아니고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럼 한수원에서는 이 부지 내 건식저장소를 만들면서 지역과 아직까지 한 번도 군하고는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설명을 저희들이 한번 들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렇죠. 5년 안에 570억 원을 들여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렇게 이 중요한 문제를 협의를 안 하고, 그러면 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한수원에 요구하는 게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지금은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임시저장시설에 대해가지고는 보관세든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재무 파트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게 꼭 세금이 아니더라도 지원금 명분으로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항들이 특별법 안에 지원 대책 근거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안을 빨리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이고, 경주 같은 경우는 지원 근거 없이 하면서 750억 원을 한수원 자체 재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찌됐든 간에 지원 근거가 생기면 경주보다는 더 규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그런 건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법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저희들 거기에 의해가지고 또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조속히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동인의원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경주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중수, 경수의 차이점도 있고 기본적으로 연료를 교체하는 부분들도 저희들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아까 ’31년도 지금은 또 ’30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찌 됐든 고준위폐기물이 포화상태고, 그리고 지금 호기별 이동을 해서 신한울까지 넘어가는 걸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통과가 되기 전에 군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더 긴밀하게 한수원을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요구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특별법이 어찌됐든 되면 좋겠지만 시일이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것만 바라보다가 어찌됐든 시작을 하게 되면 한없이 끌려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영광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울진군에서도 단호하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좀 전합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해서 어찌됐든 군민들이 원하는 어떤 3·4호기 조기 착공이 시작을 하고 있고 진행되는 과정들인데, 얼마 전에도 공청회를 포함해서 지역 현안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회의를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게 이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이 구성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했던 겁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2017년도에 했던 그 사항을 대부분 다 참고를 했습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인원들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구성 위원들? 13명에 대한 위원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걸 2017년도에, 의회에서 추천받고 또 지역 공술인 대표하고, 또 하여튼 이렇게 참여할, 그 범위를 참고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 다시 의회, 또 각 3개 읍·면의 읍·면장을 통해서 지역발전협의회장들을 추천받고 공술인 대표도 넣고 그랬습니다.

임동인의원

실장님께서는 회의하는 기간 동안 업무가 바쁘셔가지고 팀장님이 대신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원하고 있고 군민들도 원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협의체 구성을 하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차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울진군의회에도 아시다시피 하루 전에, 전날에 공문을 받아서 연락을 통보를 받고 참석을 하는 과정들, 물론 본 의원도 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의견을 내고 킥오프 회의 때 의견을 내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의 현안 문제 협의체에서 구성된 부분들은 어찌됐든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 날이든 언론에 오픈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비공개로 하는 건 없고요. 단지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한다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주인가 하여튼 울진신문, 전병식 대표도 전화 오고 하는 것 우리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고 협의한 내용하고 다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임동인의원

5년 전에 이제 협의했던 과정들이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안건들이 첨부가 돼서 협의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고,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인데 약간 속전속결로 진행되지 않았나? 본 의원도 위원으로서 의견을 계속 피력을 했지만 소수의 의견들은 보통 사장되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는 준비의 어떤 과정들, 물론 결과를 봤을 때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보다도 중요한 게 저희들 동기라든가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들도 문제점을 조금 숙지를 하시고 차후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추진 관련해서 2022년도 12월 14일 날에 정부 기관·단체들이랑 조정 합의를 하면서, 여기서 합의 내용은 폐쇄를 하면서 기성 주민들이 울진비행장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소음 뭐, 어찌됐든 약간의 명분은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든 불만을 토로를 하고 또 대책을 군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이것 조정 합의 문구라고 그래야 됩니까, 문서? 이거는 오픈이, 비공개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닙니다. 다 오픈된 자료입니다.

임동인의원

울진군의회에도 그 합의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따로 통보는 못 했는데.

임동인의원

그걸 왜 통보를 안 하시죠, 그 중요한 사항을? 내용을 우리 동료의원들도 포함해서 본 의원도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내용도 조금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한 1,500만 원 정도 매년 납부를 해서 5개 시군이 윤번제로 움직이면서 이 과정들을 세우는데, 제가 운영규약을, 제3조제2항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자체 운영규약을 달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서 정해지게 되면 예산을 받으면 금액 상관없이 가능하냐고 그걸 물어봤던 거고요. 그 운영규약을 보자고 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근거가 있냐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지자체에서 1,500만 원씩 납부를 해서 기금을 쓸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것은.

임동인의원

규약은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뭐 금액을 앞에 숫자를 바꾸거나 ‘0’을 한 개 더 친다든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규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적 근거가 있냐는 소리를, 어디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냐는 거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저희들 규약을 만들 때 당시에, 벌써 한 20년 전이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런 별도의 규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약을 제정을 하고 거기에 또 운영에 관한 그런 부담금을 협의해서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임동인의원

일단은 추후에 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맨 마지막 장인데, 산불 피해지역 주민참여형 풍력단지조성 이렇게 해서, 최초에 이 계획이 일찍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민들이 다 아는 과정에서 2023년도 11월 달에, 올해 11월 달이네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다고 계획을, 이것 다 알고 있는 내용을 11월 달까지, 투자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나와서 이렇게 늦게 하는 겁니까? 주민들은 94기가 들어선다고, 어디 어디에 들어선다고 다 알고 있고, 거기에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찌됐든 타진을 했으니까, 풍황계 설치를, 계측기를 설치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니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찌 됐든 제가 봤을 때는 소수예요. 다수의 주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94기 정도면 북면의 검성리 같은 경우에 온 산 천지를 둘러칠 것 같은데, 이 부분들도 소통의 부재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만나서 소통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국가산업단지 조성 원자력수소, 그 추진 실적에 보면 예비사업자, 그러니까 부지 정지를 위한 사업자 선정이 되었어요. LH와 경북개발공사가 6 대 4에 공동 시행을 하겠다고 간담회 시에도 보고가 있었고 한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산단 조성 이후에, 산단 48만 평에 입주기업들이 들어서지만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사전 협약을 통해서 군에서 1년 뒤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 주겠다는 조건을 달았더라고요? 그 협약에 대한 근거, 그리고 또 혹여 미분양 부지에 대한 1년 뒤에 매입하는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를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일단 협약은 아직 체결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조건 사항은 저희들이 산단 후보지 지정 신청할 때 저희들 군이 제안했던 그런 내용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19개소 신청한 후보지 중에 선정이 된 14개소가 지금 경주하고 안동 빼고 나머지 대부분이 지금 하여튼 저희들 100% 준공 후에 1년 동안, 준공 후 1년 뒤에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100% 다 매입하겠다는 대부분의 신청 후보지들이, 자치단체들이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아직 기본협약은 안 된 상태지만 그거를 최소한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가 최소한의, 100% 다 하면 또 노력을,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희석될 수 있으니까.

장유덕의원

아니, 실장님, 그 사업의 시행자가 분양의 책임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맞죠? 그 분양은 국토교통부에서 부지 정지를 하면 국가산단을 실질적으로 유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유치기업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분양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유치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맞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분양은 시행사 책임이니까.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시행사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분양의 원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그 분양의 원가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상컨대 1년 뒤에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미분양 그런 고민은 지금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을 완전 해소를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1년 뒤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 군에서 다 매입을 하겠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게 지금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장유덕의원

아니, 우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예산을 그러면 미분양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 협약이라는 약속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우리 일반회계 또는 어디에서 예산을 가지고 올 것이냐? 어차피 그것 공유재산 아닙니까, 울진군의? 맞죠? 그런 것까지 어떻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미분양 부지를 책임지고 100% 매입을 하게 되면.

장유덕의원

예, 매입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이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그 전까지는 아니고요.

장유덕의원

그러면 그 공유재산을 매입하면 최소한 그 공유재산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울진군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업유치는 울진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 계획을 기술자들이 짜는데, 그 용역비가 최소한 10억 이상은 드는 걸로 지금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본계획 이외에 이게 산단이 예타 신청해서 진행이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배치계획이라든지 입주기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걸 전문 기술용역을 줘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게 기본 10억 이상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예타 관련해서 신청하는데, 입주기업들에 대한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미분양 부지에 대한 해소 방안이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는, 좀 이렇게 생뚱맞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정확한 근거와 그리고 또 군에서 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하면 어떠한 활용조건까지 예측 가능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직까지 그 계획은 수립을 못 했는데.

장유덕의원

아니, 사업 시행자를 지금 현재 급하게, 긴급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될 진짜 어려운 부분을 우리 울진군에서 다 해결했는 거잖아요. 미분양 부지를 100%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그러면 시행자 같은 경우는 고민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맞잖아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게 LH가 되든 경북개발공사가 되든 민간기업도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원가 낮추어서 실질적으로 부지정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담을 울진군에서 다 해소를 시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이익이라든가 혜택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자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다 해소하는 걸 군에서 제안을 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행사에서는 분양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는 안 되고 최소한 90%라도 다운을 시켜서 기본 협약을 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동분서주 다니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보면 5월 4일 날 예비사업자 선정을 했네요.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6 대 4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LH와 경북개발공사 자체에 여러 가지 조건 제시가 돼 있을 것이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닙니다. 이때 조건을 제시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튼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이것 고민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해결책, 해결방안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쪽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에너빌리티 주요 부품 울진군 민간검증단 구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직 못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것 반드시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라든가 주민들의 안전조치에 대해서 확인과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걸 챙겨보시면 여러 가지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6쪽 산불 피해지역 주민참여형 풍력발전단지조성, 향후계획에 보면 2024년도 1월, 내년이죠. 주민참여 이익 공유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참여형 신재생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게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일단 주민참여형으로 하게 되면 REC가 0.2% 더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한 65억 정도 되고, 주민참여형으로 REC 0.2% 더 받는 65억에 대해가지고는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다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결정되거나 그런 건 없지만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주민참여형이라면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주민들이 거기에 지분 참여가 있어야 돼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그 30%에 대한 지분 참여는 그 지역에 있을 수 있는 민원을 해소하고 그 보상금을 지분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4%요, 예.

장유덕의원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그 보상금 부분은 사업에 지분을 참여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REC를 20%를 주민참여형으로 산업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맞죠,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주민참여형이라면 풍력발전단지가 지금 1조 원 규모에 4.3㎿에 94기면 전국 최대예요. 맞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주민참여형의 지역 설정 범위도 이것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 어디에서 찾으실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지원 근거도 그렇고, 지금은 그 계획상이고 풍황을 측정을 해서 계측해서 나온 이후에 아마 이게 섹터가 정해지고, 그러면 그 섹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형을.

장유덕의원

실장님, 4.3㎿ 정도면 양쪽 블레이드의 길이가 몇 m 정도 되는지 아세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한 56m 될 거예요. 양쪽으로 따지면 100m가 넘습니다. 110m예요. 최소한 선제적으로 풍력단지를 도하고 군하고 하겠다 그러면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상당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주민참여형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선정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어디까지가 범위고, 서울사람들이 여기 주민참여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실장님?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좀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보완과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꼭 챙기셔야 되고요. 주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절차에, 뭐 일부 주민들이 동의한다고 될 수 없고요,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한다고 될 수 없고, 전체 지역 주민들의, 설정 범위 안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선행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저 또한 그 지역에 앞장서서 반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예, 실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 실증단지 조성인데 그죠, 우리 추진배경에 보면 동해안 송전제약 비발전 전력 대량 발생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소 실증단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잖아, 그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송전망의 증설이 불투명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남는 예비전력을 가지고 우리 수소 실증단지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맞잖아,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SMR 소형 원자로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원자로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6기 우리가 계약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협약, 예.

박영길의원

협약이나 뭐, 거의 다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GS에너지에서 한 6기 규모로 도입하는 것을 GS에너지에서 검토를 하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MOU이기 때문에.

박영길의원

그것도 MOU잖아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MOU, 그것도 그래 갈 수 있다는 그거는 있잖아요, 그죠? 여지는 있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여지는 있는데, 그래서 SMR도 연료가 뭡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전부 핵입니다.

박영길의원

핵이죠,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주는 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 연료가 핵이기 때문에 그걸 쓰고 나서 폐연료봉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우리 그거를 생각을 해 보셨는가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단지 제가 아는 상식은 SMR은 일반 상용 원자로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단지화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단지 전체를 이렇게, 지금은 핵연료봉을 이렇게 고준위 폐기물로 보관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전체를 하는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되면 이것도 육상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건식폐기장 하려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이치잖아,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나중에 되면 그럴,...

박영길의원

그것 방폐장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 건식폐기장 지금 하는 것도 똑같은 고준위 건식폐기장 하는 것도 그것도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좀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했으면, 생각을 이렇게 어떠한, 이게 지금 밖에서는 SMR 정말 좋다. 소형 원자로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과연 좋은지 나쁜지 그걸 군민들이 오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러면 이것 우리가 원자력에 우리 단지 내로 그 안에 간다든가 어떠한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와 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저도 폐기물까지는 사실은 생각도 아직 못 해본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한번 공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예.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발전세를 얼마 받고 있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지역자원시설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영길의원

아니, 아니 ㎾당 발전세? 우리 울진군에서 받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게 발전세가 세금이 있고 지원금이 있고 두 가지거든요. 그게 지역자원시설세가 ㎾당 1원인데, 이게 세금 자체가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 35% 가고 65%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세는 시군에서 징수를 하면은 도에서 65%로 가고 군에 35%를 주는데 이거는 반대로 도가 35% 가지고 가고 군이 65% 가져오고요. 그리고 일반 기본지원사업비 이런 지원금은 ㎾당 0.25원씩 계산해 산출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0.25원이지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설정된 금액이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당 0.25원은 아마 이게 200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지역자원시설세도 그 당시에 생겼는데 중간에 한번, 10년쯤 전에 한번 0.5원 되어 있던 거를 1원으로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문제인데, 지금 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물가 상승에는 전혀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야 우리도 전기세라든가 또 물세를 지원한다든가 우리도 주변에 어떠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근거가 조금 더 안 낫겠나 싶어서, 그런 자원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발전세를 상향시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단지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인상 시기가 언제인지 이걸 한번 재무 파트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그리고 또 세무 파트는 저희들 행정협의회 세무분과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세무직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한번 해서 인상 시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리고 기본지원사업비 지원금 단가는 조금 시기적으로 한번 거론을 해서 인상을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지원을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걸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REC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REC 비율이 높으면 어디가 이득을 제일 많이 보는가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REC라는 게 친환경에너지 구매제도인데, 그 비율이 매년 조금씩 산자부에서 지침으로 발전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비율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원자력 신한울 3·4호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구매 비율이 있죠,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게 크면 클수록 실질적으로 또 신한울 3·4호기 하는데도 이득이 되잖아, 그죠? 그쪽도 우리 발전소를 짓는데 그래도 조금 더 사 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잖아요, 그죠?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자기들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조금 도움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도움이 된다고 보죠,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 풍력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뭐 단지 밖에서 얘기하는 REC 비율 맞춰주기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실·과에서 잘 해가지고 군민들이 이롭게 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공공주도형으로 하는 이유가 주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청정수소 생산 실증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보통 고온열을, 그러니까 고온 이거를 열을 이용해가지고, 보통 수소를 생산하는데 열을 이용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의원

그 열은 어떻게 발생을 시키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게 열이 따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물을 고온으로 분해하기 위해가지고는 한 800도까지 뎁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기로 0도부터 해서 800도까지 뎁히는 것보다는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에 스팀 나오는 열이 한 300도 됩니다. 그 열을 당겨와서 한 300도 정도로 활용을 하면 나머지 300도에서 800도로 올리는 것은 상당히 전기비용이 적게 드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온을, 고온 수준의 방식을 해야 단가를 낮춘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황현철의원

그 안 하나밖에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여기에서 나오는 고온을, 지금 상용 원자로에서 나오는 스팀을 당겨와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 이거는 지금 그걸 연구하기 위한 그런 R&D 사업으로 예타를 신청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저희들 아직 구체화되거나 그런 건 없지만 MMR 그래가지고 그게 고온가스로입니다. 고온가스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고온가스로를 이용해서 물을 뎁히고 전기는 또 잉여전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겨와서 하는 방안, 아니면 여기에 고온가스로 해서 나오는 고온에다가 거기 MMR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또 일정 부분 전기를 같이 당겨오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실장님, 그러면 사업 내용에 보면 2단계에서 민자에 1조 4,300억 원으로 해서 MMR 활용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지금 군민들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소형핵발전소 아닙니까, MMR 자체가? 초소형 맞죠? SMR 자체는 그것보다 또 한 단계 더 높은 것이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이거를 핵발전소를 추진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군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한 부분들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들 하여튼 산단 관련해가지고 남쪽, 북쪽 이렇게 주민설명회도 많이 하고요. 하면서 이런 부분은 설명은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명칭을 그냥 소형핵발전소라고 이렇게 명칭을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충분히 설득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군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추진돼 있는데 이것 폐쇄·이전 추진이 이게 내용은 맞는 것 같고요. 이것 지금 현재 기성면하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경과보고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건 자료로 따로 정리를 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황현철의원

아니요, 지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12월 조정 합의된 이후에 반투위 임원들을 하여튼 서너 차례 만났습니다. 만났고, 또 조정 합의된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죽변면사무소 가서 반투위라든지 이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그렇게 한 두 차례 했었고요. 그 설명회가 있던 이후에도 반투위 임원분들하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저녁에 모여서 얘기도 좀 하고 하여튼 그런 단계입니다. 단계고, 지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음 문제 때문에 권익위에 접수된, 작년에 접수해 놓은 게 기한만료가 돼서 효력을 잃어서 새로 오늘 또 아마 해수욕장 번영회장님하고 다시 만나서 그렇게 소음 해결을 위한 민원을 권익위에 제출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죠? 12월 14일 날 최초에 이걸 발표를 하고 지금 현재 6월 15일 정도 됐으니까 한 6개월 정도 가량 됐는데, 일단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네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올 추경에 그 기성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용역비 3,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현철의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셔가지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직접 관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 아직 필지에 대한, 들어가는 출입구에 3필지 아직 매입 안 됐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의원

그게 얼마나 걸린 거죠? 노력하신 게 한 3년 정도 되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예.

황현철의원

해결 안 되는 거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지금은 거진 놔두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안 그래도 가보니까 부지 조성하는데 거기를 배제를 해놓고 지금 진행하시던데, 다른 방안에 대해가지고 저번에 한 번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다른 방안도 저희들 말씀은 들었는데, 그거를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하면 본 사업 자체가 다 너무 딜레이 될 것 같고요. 별도의 사업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단계보다는 운영을 하면서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고, 그렇게 가더라도 그쪽에 다시 또 절대농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풀리면 최소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만 해도 한 2, 3년 안 걸리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당장에 내발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기보다도 좀 계획적으로, 좀 미래를 보고 이렇게 계획을 짰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지금 저희가 대안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묶어서 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별도로 해가지고 군비로 예산을 잡든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는 검토도 안 했다고 여겨집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거는 군도로 할지 아니면 그 안이 도시계획지구인지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하고 그걸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진출입로 부분이 문제가 되니 이쪽 노선을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거쳐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조금 현실적으로 다가가서 좀 보고 해결책 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지금 여기 15페이지부터 보면요,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장비 기술개발, 운용센터 건립 또 17페이지에 고품질 준실시간 해양그리드 데이터서비스 체계 개발 또 심해과학센터 설립,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의원

17페이지에 고품질 준실시간 해양그리드 데이터서비스 체계 개발은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그러셨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의원

이 사업이 꼭 울진군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 사업은 또 군비가 54억이나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이쪽에 어쨌든 해안 쪽으로 해안이 큰 그런 데도 많은데 굳이 울진에서 이걸 꼭,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군비가 수중글라이더도 그렇고 해양그리드 사업도 마찬가지고, 건축 부분에 지방비가 조금 이렇게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신에 운영 부분을 저희들 군에서 적자 보면 보전해 주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해양과학연구단지 내에 울진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또 해양이 아니겠나 그리고 해양과학을 약간 선점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심해과학센터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사업이고 또 운영 자체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지소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과학 선점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안 많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해양과학 축전도 처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사업들을 너무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해과학센터 같은 건립도 이게 195억 원이나 되는,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굳이 군비를 편성해 가면서 이렇게 이런 사업까지 다 해야 되느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건 공모는 언제 하셨는데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글라이더 핵심 부품 사업은.

안순자의원

이건 2020년으로 돼 있고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게 했고.

안순자의원

고품질 준실시간 해양그리드 이거는 2023년에, 올해 된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올해 공모 선정이 됐고요. 사실은 이 사업 제안 자체를 2021년도 8월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했고, 이 사업 자체를 경대에서 우리 수중글라이더를 운영하려고 하는 경대 산학협력단에서 사실은 이 연구 과제를 개발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하고, 형식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올해 4월 달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경상북도에도 항이 큰 도시들이 많은데 꼭 울진에서 이걸 또 해야 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저희들 하여튼 해양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또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비상활주로, 인근 시군에는 비상활주로가 다 시군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다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강릉에 공군비행단이 있고, 또 강릉하고 예천에 공군비행장이 있고, 영주에 비상활주로가 한 개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가까운 영주에도 있고 포항에도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의원

급할 때는 그렇게 포항공항이나 영주 비상활주로 같은 데를 이용해도 되는데 굳이 꼭 울진에 반대하는 쪽에다가 비상활주로를 설치해야 되느냐? 존치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저희들 안 그래도 용역도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용역을 해 보고 했는데 그리고 또 고속도로도 활용해서 비상활주로 운용하는 그런 방안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 모든 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수용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게 공군이고 국방부인데 거기에서 동일 지자체 내에 동일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협의 자체가 할 수 없다. 아주 기본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진행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안순자의원

죽변 비상활주로를 폐쇄할 때 아예 울진에는 이게 필요 없다. 할 데가, 비상활주로를 설치할 곳이 없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할 때 꼭 죽변 비상활주로를 폐쇄하면 같이 울진 게 전체가 같이 존치가 안 되어야 되는데도 이렇게 기성 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 하니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닙니다. 기성 주민분들 반대도 많고 한데 잘 소통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공군이나 국방부 쪽도 설득을 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보시고, 전국적으로 비상활주로가 있는 곳을 가까이, 가까운 근교에 충분히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비상시에 그 활주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울진에다가 또 이렇게, 군민이 반대하는 곳에다가 비상활주로를 설치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한 번 더 국방부나 공군 쪽으로 한번 소통하셔가지고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울진군에 비상활주로를 다 폐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답변 안 하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건 지금 조정 합의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는 사항이 되어서 그걸 다시 폐쇄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안순자의원

대답하기 어렵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군민도 반대하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굳이 꼭 거기에, 울진 기성에 비상활주로가 들어와 있어야 되겠냐 그런.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의원님의 고향이고 그런데, 죄송한데 하여튼 최대한 소통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또 했습니다마는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에 우리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설계변경이 꼭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뭐, 의장님한테 하여튼 혼도 나고 했는데, 설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해수부하고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지방공무원이지만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넘게 했는데 결과가 사실은 하나 안 하나 뻔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저희들 협의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일반지원금 전기요금 일반 업소에 지원해 주는 것도 의원님들이 하도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산자부에 공문으로 협의했다가 저희들한테 실컷 뭐라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휴게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그거를 객실을 좀 더 증설시키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기와에 따로 해서 관동팔경 월송정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왕이면 예산 들여서 하는 일이니까 좀 멋지게 잘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