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임승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실,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서로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배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민원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실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실장님, 11페이지에 보면, 매년 똑같은 요구를 하는 사항들인데, 1년에, 연간에 신혼부부 발생되는 울진군의 건수를 혹시 아십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거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다른 지자체들 앞서서 지금 도입한 부분들이 매입까지 보통 이자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맞잖아요? 여기에 보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비용을 1억 5,000씩 이렇게 투입하고 이러는데, 이런 쪽보다도 실질적으로 신혼부부, 청년, 그러니까 인구소멸지역에 인구를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도구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2,200만 원 지금 도비를 받기 위해서, 매칭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은 제가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 새로 신설해가지고 군비 100%로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도입할 방법,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토를 하신다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현재 경북도내로 보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사업의 경우 13개 시군 중에 군 단위로는 저희들 군이 한 세 번째 순위로 돼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 시군이 한 세 번째로.
황현철의원
울진군 관내에 전세 물량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매입하는 물량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물론 매입하는 물량도, 근데 매입하려는 물량…
황현철의원
전세 물량이 없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 포인트는 똑바로 짚으셔야지요, 저희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매입하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황현철의원
저희 울진 쪽은 제가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 후포 쪽이나 이쪽에는 보면 전세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넉넉지가 않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하는데 그 물량조차도 넉넉지가 않고, 지금 9급 공무원 초봉 연봉이 어떻게 되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 연봉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자까지 내가면서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이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예.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저희가 관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무엇보다도, 다른 쪽보다도 먼저 이렇게 앞서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파악해서, 사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5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주택 개보수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의원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란 몇 세대 이하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30세대인데 과거에는 20세대.
김복남의원
30대 이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20세대가 넘어가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30세대로 보면 됩니다. 30세대 이하.
김복남의원
아, 30세대 이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김복남의원
30세대 이하면 이 대상이 되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빌라, 다세대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복남의원
일반 주택…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주택 말고요.
김복남의원
아, 말고 공동주택이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공동주택 중에서 빌라, 다세대.
김복남의원
빌라도 되고 다세대 주택?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의원
이게 보니까, 최대 보조되는 금액이 지금 보니까 2,000만 원이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의원
2,000만 원에 자부담 20% 들어가서, 이 최대 금액은 법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조례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의원
이 2,000만 원 금액은 언제 정해졌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한 3년쯤 됐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 게 그때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처음 조례를 제정…
김복남의원
처음 조례가 제정이 된 데... 이게 사업을 우리가 개보수를 하는 부분이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주택을 개보수 하지 않습니까? 안전에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을 큰 걸 하려고 하다 보니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났다 그러면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우리 작년에 빈집 철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하는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의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하는 혹시 비용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건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또 오래된 주택일수록 안전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 타 지역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금액 부분을 이런 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안전점검을 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제도들이 있으면 저희들 군민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적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주택에 개보수하는 비용을, 비용 마련에 상당히 고민이 있으셨던 군민들이 많았는데 이 제도를 통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8페이지 한옥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한옥건립 지원사업이 사업량이 2동이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우리 결산할 때 보니까 ’22년도 결산 때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네, 그죠? ’22년도에는 이 사업이 실시가 되지 않았나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때도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올해 사업입니다.
김복남의원
올해 사업인데 ’22년도 명시이월 8,000만 원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됐습니다.
김복남의원
물량이 많았나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많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2동…
김복남의원
그러면 총 4동에서 2동을 하고 2동이 명시이월된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매년.
김복남의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올해 지금 이 8,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온 금액이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사업입니다.
김복남의원
’22년도 8,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올해 2023년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니에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복남의원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8,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온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 세부내용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료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동료의원께서 인구 유입과 관련된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저희 울진군에는 전세 사기 관련 어떤 신고된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얼마 정도…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북면에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 아, 죽변입니다. 죽변에 다가구 주택이 전세 사기 관련돼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세입자들이 고소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군에서 어떤 대책이나 지원 방안을 해 준 게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저희들 행정에서는 HUG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업무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LH하고 저희들 군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LH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 임대주택 그게 빈 것이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알선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이.
김복남의원
그러면 전세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자도 없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제도가 전세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건데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까, 대출금액의 한도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예.
김복남의원
얼마 정도 되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신혼부부 이거 말씀입니까?
김복남의원
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게 자료에 보시면 부부 합산 연간소득으로 구분해가지고 지원금리가 1.5, 1, 0.5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는 한도가 없습니까? 대출금 2억이든 3억이든 4억이든 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게 한도가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얼마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대출 금액이 5억 원 이하 주택이라야 됩니다. 아, 대출이 아니고, 참 이것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
김복남의원
최대 2억 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의원
최대 2억 원이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리고 이게 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라야 되고.
김복남의원
안 그래도 제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리고 5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 됩니다.
김복남의원
5억 원 이하의 주택.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가지고도 법도 제정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피해 보시는 분들의 이자라든지, 전세금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법으로 안 정해져 있는 이상 지원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신혼부부 대상에 전세 사기가 되신 분들 있나요? 이 사업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주거급여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공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대주택 얘기하는 거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일반 저소득층들이 쓰는 주택…
박영길의원
아, 그것 주공에만 이렇게,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일반주택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예.
박영길의원
이거는 그러면 조금 다르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보면 지금 LH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LH에서 저걸 하는 겁니다. 그 업체 선정도 하고
박영길의원
업체 선정도 하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공사 업체 선정도 하고.
박영길의원
입주에 대한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면 주공에서 다 합니까, 안 그러면 울진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 사업은 자가 가구, 자가 가구나 임차 가구, 그 집에 주택에 대한.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이야기하는 거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 단독주택 그런 집들에 대해서.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임차를, 뭐야 중위소득 47% 이하가 임대 내서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박영길의원
개인 집도, 본인 집도 이거 해 주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이거는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7% 이하라 해야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가구라도 해 주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예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연간 최고 금액이 얼마 정도, 내 집을 가지고 그러면 1인 가족에 16만 4,000원씩 이렇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도 이걸 임대주택으로 준단 말입니까, 이거를? 그건 아니잖아, 그죠? 임차 급여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세를 살 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매월 1,041 가구에 대해서 매월 수급자들한테 임대료를 지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임차를 했을 때 준다는 얘기잖아,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개인 집이 있을 때는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거를 선정을 할 때 입주할 때 줄 때 요건이 어떤 요건이 있냐는 얘기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그러니까 요건이 기초수급자 대상에 해당이 돼야 되고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개인 가구가.
박영길의원
그럼 이 사람이 다시 전출입을 해도 줍니까? 이 사람이 다른, 이 동네에 있다가 저 동네로 이동했을 때 그때도 또 지급해 주고 다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해 주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1인 가구부터 6인까지 다 해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수급자 기준에 해당만 되면, 기준에만 맞으면.
박영길의원
그러면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한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혹시 이런 사람들의 재산 변동 상황을 한 번씩 이렇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변동 상황을 확인을 합니다.
박영길의원
확인을 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확인을 해서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탈락시키고.
박영길의원
지금 총 가구 수가 지금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임차 급여는 가구가 1,041가구고요.
박영길의원
전체 다 되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선유지급여는 100가구 정도, 100가구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기초수급자에서 그러면 차상위로 올라가면 그 사람이 쓸 수가 없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렇지요.
박영길의원
지급을 안 하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자격이 이제 없어지죠.
박영길의원
그러면 보통 보면 그러면 의료수급자는 어떻게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의료는 따로, 별도로.
박영길의원
의료는 빠지고? 별도로 빠지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주거급여하고 의료하고는…
박영길의원
주거는 그냥 주거대로 가고 의료수급자는 의료수급자 대로 가고 별개로?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기초수급자가 되면 계속 할 수 있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매월 지급합니다.
박영길의원
계속 연장해가지고 계속 할 수 있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소득이 이제, 계속 지원받다가 소득이 증가한다거나 이러면 또 자격이 박탈되고 그런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소득 금액을 다 이렇게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만 받아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울진군하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 확인은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조사팀이 거기서 이걸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문서로 통보가 오거든요. 복지정책과하고 저희들하고 업무 연계가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주공에는 우리가 우리 민원실에서 해 주는 거는 없네요, 그죠? 그러면 총무과에서 우리 또 해 주는 것 있네요, 그죠? 우리 기초수급자들이 우리 주공에 많이 입주해 있잖아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주공아파트요?
박영길의원
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주공아파트에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수급자들한테, 주공아파트에 사는 수급자들한테도 이 주거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대상자가 되면.
박영길의원
그래서 보통 보면 지금 밖에 불만이 뭐냐 이러면 그쪽에 가면 차도 좋은 것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 이렇다 하고 계속 끝없이 이렇게, 민원은 혹시 발생된 그게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민원은, 이게 LH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군청으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LH에서 입주자 관리를 하니까, 수급자들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박영길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기 순번자라든가 이런 그런 것도.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LH에서 다 관리하거든요.
박영길의원
다, 관리하죠,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계속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못했다 하는 사람들 있고, 그 중간에 계속 들어가고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LH로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관리, 혹시 순위 같은 것, 입주 순서 같은 것 이런 거는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박영길의원
누구는 몇 년 기다리고, 우리가 저걸 주는데, 우리 임차비를 주는데 누구는 계속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러니까 계속 대기하면 못 받잖아,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기는 좀, 관여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LH에서 하는 자기들 본연의 업무인데 그걸 저희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듯이 그래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 이 민원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밖에서는 이렇게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면을 좀 어떻게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것도 한번 LH에 알아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21페이지 민원 서비스 만족도 평가가 있는데, 평가 항목이 9개 항목인데,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의원
이게 보면 간편성, 편리성, 신속성, 친절, 적극, 전문, 객관, 공정, 시설, 환경, 다 있는데, 지금은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금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것…
박영길의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민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평가를 해 봤을 때 아, 우리는 이 9개 항목에 얼마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만족도가요?
박영길의원
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100%로 기준을 잡는다면 한 8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혹시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말이 민원실에 대해서 그런 게 없던가요? 와가지고 얘기하고 하는 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조금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들리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친절하다는 말이 들리기는 합니다. 들리긴 하는데,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시면 보통 보면 민원을 물어보러 왔는데 안 된다고 답변을 하면 그걸 또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규정에 안 맞아가지고 안 된다고 답을 하면 그걸 또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영길의원
그 민원을 적극적 잘 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최대한 친절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민원인들한테 잘 해가지고 그런 소리가 안 들리고, 9개 항목에 다 100점 맞아가지고 민원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료의원이 금방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슬레이트지붕 이게 50동, 동당 300만 원 보조하는 게 슬레이트지붕 철거도 같이 들어 있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이 대상자 중에 슬레이트가, 지붕 슬레이트가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안순자의원
별도로 또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 금액하고 별도로 또…
안순자의원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알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석면 슬레이트 철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어제 궁금해 해서 실장님하고 통화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슬레이트지붕 대보수에 보면 1,241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대보수를 해 준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한 후에 그 예산은, 그 철거비용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거죠?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 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대보수에 지붕이 들어갈 경우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 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연계가 되고 있나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LH에서 슬레이트 철거까지 LH에서 맡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안순자의원
환경위생과와 연계해서 그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지붕을 이어주는 것인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금 보니까 주거급여지원에 임차급여가 20억 6,400이 국비입니다. 아니, 16억 5,100만 원이 국비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80%요.
안순자의원
그리고 도비, 군비가 2억 600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수선유지급여에는 6억 5,500 정도가 있는데 100가구가 대상이에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매년 소비가 다 됩니까? 다 소진이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LH에서 우선순위를 다 정해놨습니다. 명단 리스트를 LH에서 들고 매년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것은 지원이 충분히 잘 되도록 많이 발굴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비사업이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이거는 국비사업이라서 대상자만 해당되면 무조건 지급합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리고 대상, 이것 수선유지급여 여기에는 대상 가구가 100가구인데 지금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대보수에는 선정 중이라고 하셨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것 특별히 이번에 소낙비가 와서 막 집이 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어제 실장님하고 통화를 한 내용인데, 여기에 있더라고요, 민원실 소관 업무에. 그것 제가 따로 그분 연락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분도 만약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LH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마 대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가구거든요.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그리고 11페이지,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덕 쪽에는 보니까 영해 로컬푸드 휴게실 쪽에 LH에서 지은 임대주택이 있더라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우리 군에도 그런 것 신청하시면, 공모사업에 신청하시면 안 되나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그것, 그 임대주택 과거에 신청할 때 울진군도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영덕도 신청했고 울진군도 신청했는데 울진은 안 됐고요, 영덕은 됐거든요.
안순자의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또 신청을 자꾸 해 보셔야…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그게 신청하라고 매년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안순자의원
예, 해 보셨습니까? 그 이후로 해 보셨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그게 내려오면 그게 실버 쪽이다 보니까, 그게 실버아파트거든요.
안순자의원
실버만 임대주택을…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노인 전용으로 쓰는 주택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도를 거쳐서 내려오면 그거를 해당 부서에 공문을 다 뿌리거든요. 뿌려서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다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꼭 이것, 실버타운 같은 그런 개념으로 LH에서 지어준다 이 말씀이에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젊은 층을 위한 건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젊은 층을 하는 것은 또 별도로 국토부에서 하는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것 좀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것, 지금 주택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신혼부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도 준비가 안 되고 월세로 사는 그런 분들이 많잖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전세금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자를 아무리 지원해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전세금이 없는데,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군민이 고루 잘, 울진에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걸 해 줘야, 지금 인구 소멸지역이 되어 있는데 인구 유입을 하려면 임대주택 같은 걸 지어서 많이 개방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울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정희의원
예.
임승필의장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실장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매년마다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 한번 볼게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이 사업이 당초부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2021년도?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2021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까지 보급된 게 얼마큼 되죠? 해택을 준 사업량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금까지 했는 것…
김정희의원
에, 지금까지 사업을 한 것. 올해는 24개소니까 한 50개소? 50, 60개소 되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소규모는 최근 5년 상간에 했는 게 한 23개 정도 했습니다. 23개소를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까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소규모.
김정희의원
소규모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소규모를 한 23개소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게 21개?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게 최근 5년인데, 이게 하기 전에 더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한 50개소쯤 될 겁니다. 50, 60개소쯤 될 겁니다. 그러면 울진군 전역에 있는 사업량은 어느 정도 되죠? 한 250 주택이 안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소규모는 한 266개소 정도 되는데.
김정희의원
266개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게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은 한 170여 개 정도 되고요.
김정희의원
10년 이상이 170개?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170여 개 정도 됩니다.
김정희의원
앞으로 계속, 10년 이상은 계속 늘어나겠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부분은 다른 얘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에 사업량을, 예산을 더 확보해라. 확보해서 사업량을 좀 늘려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도가. 올해 똑같이 동결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물가상승 부분도 있고 이러니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만 올해 사업량만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기간도 당길 수 있으니 예산을, 배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김정희의원
예, 한번 해서 지금 요구하는 데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여기에 지원내용에 보면은 담장, 옥상 공용 부분, 도로, 보도, 주차장 등 이래놨는데, 이 부분에 아파트 도색 같은 건 포함을 할 수가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거는 안 됩니다.
김정희의원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 만들 때, 조례 제정할 때 외벽 도색까지는 넣으면 그거는 좀 안 맞다. 타 시군 사례도 보면은 외벽 도색까지는 넣는 데가 잘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외벽 도색은, 외벽 도색을 그 건물에 안 했다 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것 아니에요? 미관상 안 좋은 것은? 아파트가 도색이 안 된, 색깔이 바래져 있으면 사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대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미관상 좋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우리가 조례상 그래 됐다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타 시군 사례도 한번.
김정희의원
에, 타 시군 사례도 한번 보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도색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김정희의원
예, 한번 보고, 꼭 시군이 안 한다 해서 우리가 같이 안 할 필요는 없거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 군민들한테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원 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봐라.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 이것 평가단은 누가 모집을 하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김정희의원
민원실에서 모집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예산 2,000만 원은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예요? 맞습니까? 예산, 사업비는 2,000만 원 예산인데, 이거는 그러면 지출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디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의장님, 죄송한데 이거는 팀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답변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자료 받으시고, 자료 미비하신 것은 나중에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부장님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그래 해 주세요.
임승필의장
서면으로 제출하고 실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십시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이거는… 제가 죄송한데 이거는 좀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평가단을 선정하는데 공정성을 기하려면 민원실에서 평가단을 선정하면 안 된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업비가 2,000만 원 비용이 어디에 지출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만약에 인건비로 들어간다면 선정할 때 우리가 선정하고 우리가 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한테 평가를 좋게 해줄 사람한테 평가단을 모집할 수 있잖습니까, 맞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객관적인 판단을 할, 공정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나중에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다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22페이지, 끝으로 휴대용 보호 장비, 이게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록…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목걸이입니다.
김정희의원
목걸이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목걸이에 그 케이스 안에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김정희의원
아, 목걸이형으로 해서 공무원증 패용하는 그런.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녹음기능이 그 안에 내장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것 공무원을 보호하려면 공무원 전역에 다 민원이 있는 것 아닌가요? 민원실만 민원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근데 우선은 민원창구 그쪽에 먼저 시행해 보고.
김정희의원
하여튼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닌데 시범적으로 사업하려고 민원실만 하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예. 필요하면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런 부분이, 민원이 꼭 민원실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물론 관리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 전원한테 적용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검토하셔서 실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회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예.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장유덕 의원님, 예.
장유덕의원
실장님, 20쪽에 특수시책 토지대장 한글화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14만 5,857면을 한글화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업자는 정해졌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정해졌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추진계획에 보면 부대장을 스캔하고 한글로 변환시키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의원
이게 소프트웨어 관련인데, 이게 구축이 되면 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제공을 해 주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특허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사업량이 14만 5,000면과 타 지자체를 보면 14만, 13만 이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우리는 한 50% 정도 상당히 큰 금액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요, 사업비가. 그래서 혹시 다른 지역은 제가 간단하게 검색을 해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물품, 그러니까 한글을 변환하는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술 사업자한테 협약을 통해서 제공을 받아서 하거든요. 울진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죄송한데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유덕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단하게 검색을 제가 해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13만 6,000면을 하는데 2억 4,500만 원이에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런데 울진군은 14만 5,000면을 하는데 3억 6,200만 원 금액으로 지금 계약을 했거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또 한글화사업 추진 공기도 거의 일정합니다.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여기는 지금 현재 변환 시스템을 협약을, 지자체에서 협약을 통해가지고 제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것도 하여튼 진행했던 서류하고 이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용역 발주 사전준비사항 이행해서 사업자 선정이 저번 달에 이루어졌는데, 어차피 이것 관련해서, 계약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은 하겠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민원실에서 다 검토해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제일 먼저 한글 변환 관리시스템에 따른 기술지원이라든가 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활용, 그리고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 울진군에 다시 재사용 또는 이런 참여가 가능한지 이런 것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실장님, 우리 조금 전에 장유덕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재무과의 계약 현황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임승필의장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던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부분, 이게 지금 5쪽이죠? 본 의원이 7대 때 조례 제정해 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5년 이내에 한 번 받으면 지원할 수 없다.”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유사한 사업에 대해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이래서 다른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2015년에 아마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했던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3년차가 아닌 것 같은데 3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도색 부분이 타 지자체가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울진군이 먼저 하면 되잖습니까? 도색도 방수의 일부분으로 보면 되니까, 건물 전체를.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조례 개정을 그러니까 집행부서 하십시오. 저희 의원들이 자꾸 하면 군민들 퍼주기식밖에 안 되니까 필요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시고, 우리 안순자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실버타운 관련해서 각 실·과로 공문을 뿌리셨다고 그랬는데, 각 실·과에서 신청했는 자료를 한번 저희들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국비 공모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현황 파악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하여간 민원실이 저희 울진군의 얼굴입니다. 그죠? 제일 먼저 군민들이 찾아가는 곳인데 누구나 와서 보고 친절하고 정말 민원실이 활기차고 이런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군민들에게 잘 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민들이 내 볼 일이 안 되면 민원실이 불친절하다 하거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재무과 소관 2023년 군정주요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응답을 위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12쪽하고 13쪽 설명 안 하셨죠? 우리 의원님들 그래 아시고 자료 보시고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리 설명 끝내고 싶었는가봐요, 과장님.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이고, 아닙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금액이 얼마나 되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금 현재 510명 이래서 7,342만 8,000원이 어제까지.
황현철의원
누적액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총금액이.
황현철의원
음. 이거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도내에 보면 중간보다 조금 못 미치게 실적이 돼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각종 재경이라든지 재부 이런 데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 홍보를 더 강력하게 해서 하반기에는 좀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가 아니고 모금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임실군으로 전번에 한 번 나오던데 한 4억 가까이 징수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황현철의원
예,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연스러운 기부 문화가 정착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인식하고 계신 것 있나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보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미진한 것은 적극적인 홍보 마인드가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황현철의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보험하시는 분들이나 공제하시는 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압박을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강요가 되면 안 되는데, 울진군에 지금 우리가 목표치 설정을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가지고 이걸 실적주의로 해서 이렇게 압박 아닌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자연스러운 기부문화 정착할 수 있도록, 강요 없이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7페이지에 해양경찰서 이전 부지, 신축 부지 거기 있는데, 이것 문제점에도 안 그래도 토지 분할 및 측량 이것 관련해가지고 아직 결정된 부분 없다고 말씀하셨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어떤 문제점이 있죠? 저희하고 의견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당초에 저희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감정 가격을 받아서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민원실 부서에서 저희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짓기 전까지는 분할이 안 된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분할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서하고 건물을 먼저 짓고 나중에 분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교환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거하고 또 뒤에 사면 부분 관련해서 그거를 책임을 울진군에 떠안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거는 완충지역하고, 왜 그러냐 하면 산림 훼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면적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해경에서 사면 부분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토지 분할, 토지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울진군에서 충분한,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논했을 때 이렇게 저희가 지금 교환했는 부지 자체가 썩 이래 좋은 여건의 토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만큼에 있어가지고는 명확하게 기준을 그으셔가지고 울진군에 피해가 없도록 아무튼 그것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지금 교환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다른 계획하는 것은, 추진하고 같이 하고 있는 해경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부지 2건입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아니요. 저희가 지금 부지하고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후포 쪽에 있는 땅하고 교환을 하는데 그 부지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냐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특별하게 계획을 못 잡았는데, 삼율리에 있는 그 토지는 계획을 잡아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주민들이 어차피 스포츠센터 자리의 부지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그것 주민 의견을 반영시켜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8페이지에 근남면 작은 목욕탕 신축부지 이것 있는데 혹시 이것도 남녀 혼탕입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닙니다.
황현철의원
혼탕이 아니고 탕 하나 가지고 요일을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닙니다. 따로.
황현철의원
분리해서 짓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아예 분리해가지고 짓는 걸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혼탕’ 그것 발언을 잘못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인데, 이월 체납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좀 많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월 체납액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월 체납액은 따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이 체납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저희들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상하반기 계속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가 지금 보험에서 절반, 23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계속 독려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뭐냐 하면 결손처분 정리, 그리고 또 과감하게 안 되는 건, 재산이 없는 이런 분들을 조회해서 과감하게 처분하고, 그다음에 공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결손처분에 요건이 따로 또 이렇게 마련됩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 그거는 5년 이상 연도를 넘기면서 무재산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그런 것은 결손 대상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우리 밖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무단 방치된 차 있잖아요,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 차들도 차적 조회해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이래 보면 몇 년씩, 10년씩 이상 해가지고 야외에 있는 것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 것 때문에 무단 방치돼 있는 게 많습니까, 안 그러면 혹시 차적을 조회해 보고 합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회보다도 무단 방치된 차량은 교통계에서 차적하고 압류된 모든 분야를 조사를 해서 해당 부서에 관련되는, 거의 대부분 무단 방치 차량은 세금을, 저런 것 과태료, 과속이라든지 이런 세금이 대부분 미납돼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걸 교통계에서 일단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그것도 그쪽에서 1차 조사를 하고, 되면 저희들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게 나오면 결손처분 되지만 대부분 결손처분이 안 되는 그런 차량들이 많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1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돼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정리보류 실시는 이것 왜 실시하는 거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정리 전에, 과거의 결손처분이라는 말이 정리보류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차량들은 과감히 결손처분 하겠다,...
박영길의원
아, 그런데 결손처분 하겠다가 정리보류입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그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용어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재원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9페이지에 보면 신뢰받는 계약문화 정착인데요. 공사 현장에 일반 입찰에 우리, 일반 공사에 지역 이장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임무를 어떤 임무를 줍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공사 전반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제대로 시행하는지, 그다음에 불편사항, 민원들이 요구하는 불편사항 그런 개선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력을 해서 변경한다든지 이래갖고 하는 그런 참여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이장에게 또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상반기에는 참여를 아직 못 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이장님들 참여를 좀 시켜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야는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 하에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사적인 견해가 너무 많이 안 들어가도록.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희의원
4페이지 한번 볼게요. 4페이지하고 10페이지하고 맥락이 똑같은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방소득세, 소득세 목표액이, 목표액과 징수전망액이 달리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이유죠? 목표액이 총액 아닙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지방소득세에 보면.
김정희의원
지방소득세 전체 액이 지금 보면.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115억입니다.
김정희의원
예?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전체 목표액이 지방소득세가 115억.
김정희의원
115억인데 징수전망액이 어떻게 140억이 되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추정치냐, 안 그러면 총액이냐? 변동이 있을 수 있는가요, 이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뒤에 보시면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뒤에 어디?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가 작년도에는 110억이었고 올해는 지방소득세가 115억이라고 해서 104%로 인상이 됐다는 건 인지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여기 4페이지 도표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목표액이, 그래서 올해가 115억인데 징수전망액이 140억 되면 나머지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징수해 오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이건 지금 세목별로 정확히 세부적으로 안 나오는데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정리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4페이지에 보면은 재산세가 지금 징수비율이 100%로 돼 있어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체납된 경우는 없습니까, 매년마다? 이거는 목표, 앞으로 100%를 하겠다고 노력하겠다는 도표입니까, 안 그러면은… 지금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렇거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김정희의원
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재산세 주택?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주택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9억 7,900만 원 맞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걸 매년마다 체납되는 경우가 없어요? 다 100%, 연말 되면 납부를 다 합니까? 자진납부를 하든지 징수를 다 받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김정희의원
아니, 체납된 경우가 있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비율을 100%로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매년 보면 저희들 금액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체납액도 있고, 뭐…
김정희의원
그 체납액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목표액보다 더…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것도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요청할게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실적에 보면은 4월 30일까지 건수가 433건이에요. 그럼 한 달에 100건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 릴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광군, 원전이 소재해 있는 영광군 간부들하고 그다음에 경주시하고 그다음에 경주시 한수원하고 저희들 한수원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3월 달 이전으로 상당히 많이.
김정희의원
실적이 많다,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 말씀하실 때 얘기한 부분이 6월 15일 기준에 금액은 한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때는 그 이후의 건수가 몇 건쯤 돼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김정희의원
지금 6월 15일 현재?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510건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래도 510건 같으면 한 달에 그래도 한 70, 80건 된다,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걸 왜 홍보를 제대로 안 합니까? 나는 처음 알았어요. 이 정도로,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부라는 문화는 홍보가 돼 줘야 될 부분이지 금액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울진군에 같이 있는 의원들도 지금 500건이, 6개월 만에 500건 들어왔다는 건 금시초문이에요. 이것 재무과에서 독려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늘리고 홍보를 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군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500건을 했다. 1년 되면 1000건을 한다. 그러면 한 달에 700, 800건 된다고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보면 저희들 행안부에서 이 건수하고 금액은 일체 비공개로, 공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김정희의원
아, 묶어놨어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묶어놨습니다.
김정희의원
법적으로?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경상북도에도 실적이 어느 시군은 얼마다, 얼마다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공개를 못 하도록 아예?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지자체마다 경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런 건가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그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것 유튜브방송 이것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지금 방송에 이게 지금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비공개인데? 자, 비공개라 하더라도 이게 법적인 비공개는 아닐 겁니다. 권고 사항일 거예요, 틀림없이.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묵시적으로 우리 군민들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비공개 같으면 이게 이 자리에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유튜브가 송출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그 건수가, 금액보다도 건수가 이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했다는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는데 17페이지 해양경찰서 있잖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우리는 부지를 내주고 하고 있지만 해양경찰서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이게 이제…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설계 공모 중이에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 이게 참 부지가 우리가 올해까지 하면 4년째거든요. 이게 자꾸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자꾸 여기에 대한 논쟁거리가 자꾸 나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옮기지도 못하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해경에서 또 국회에다 승인을 받은, 기재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 이걸 변경하려면 해경에서 국회에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상황에서 못 움직일 것 같으면 해경을 압박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해경에서 우리 울진군에다가 말로만 공모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게 없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해경에서 청으로, 기재부에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는 이 설계를 못한대요. 그래서 올 연말에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에 설계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자꾸 지연이 된다고. 자, 이게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해경하고 교류를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끝으로 아까 이 근남 목욕탕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23억 군비로, 순수 군비로 목욕탕을 신축하려고 하잖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이게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 공사 발주할 때 되면 또 물가 인상 부분이 또 발생되죠? 이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또 설계변경을 또 하든지 예산 확보를 추가적으로 또 하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제때 사업을 시행하면 그 예산이 적합하지만 나중에, 내년에 하다 보면 틀림없이 이게, 공사 기간이 또 1년이에요. 1년을 잡아놨기 때문에 준공할 때쯤 되면 틀림없이 추가 예산이 또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18쪽, 동료의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근남 작은 목욕탕 신축에, 그렇다면 울진군에 작은 목욕탕이 있는 읍·면이 몇 개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현재 기성하고 매화하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근남에 있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근남은 내년도에 지으면.
안순자의원
내년도에 또 계획에 들어있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또 계획은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거론되는 데가 평해 쪽에 조금씩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순자의원
어디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평해.
안순자의원
그렇죠. 평해뿐 아니고 또 다른 면에서 작은 목욕탕이 없는 곳에 또 요구를 하게 되면 다 그렇게 앞으로 단계적으로 다 목욕탕을 지어주실 생각이신가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지금 순수 군비가 23억이 책정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직 저희들 판단은 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이게 꼭 순수 군비로 다 지어야 합니까? 혹시나 도비라든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도 이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라도 쪽에는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것은 공모사업 같은 데는 한번 공모에 참여는 해 보지 않았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직 참여를 안 했는데, 한번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한번 타 지역 사례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전라도 쪽에서는 도비도 지원받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도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작은 목욕탕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거기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하여튼 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과장님, 용도 폐지가 된, 용폐가 된 땅이 많이 있죠? 용도 폐지가 된 땅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해당 과에서 당초에 도로를 낸다든지 이래갖고 샀는데, 하여튼 그런 보전 부적합 필지가 좀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그걸 왜 잡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불하를 해 주시지. 군민들이 꼭 재산세를 받고 그런 게, 체납세를 수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폐도가 돼 있는, 용도 폐지가 돼 있는 이런 부분들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불하를 해 주셔야지 몇 년씩 이렇게 그냥 가지고 있고, 군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불평을 많이 하고. 본 의원도 요구한 게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하여튼 해당 실·과에서 용도 폐지를 해갖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매각 요건이 되면 바로바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해당 과에서는 벌써 용도 폐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되어 있는지 좀 시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이 되었다고 해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그건 제가 며칠 전에 의원님 말씀 듣고 해당 과에 해보니까 됐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에 그런 자료들이 다 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정리하셔가지고 빨리빨리 불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바로바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적극 검토할 시간이 과장님 많지 않잖습니까? 퇴임 전에 빨리 좀 정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가능하시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예, 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14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희 울진군에서는 관련 전담팀이 꾸려지지는 않았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관련해서 담당자가 1명인가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직원 한 사람 증원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처음 시작되면서 또 조례도 만들고 답례품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홍보 방법의 제약을 받고 있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광고 매체를 통한 기부금 모금, 현수막, 행사장에 홍보부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금만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도 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부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요. 이 금액이 사실은 많다면 많은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올해 첫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울진군이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는 고액 기부자의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먼저 100만 원 이상 고객 분들에게 고맙다는 저희들 먼저 전화를 드리고, 그다음에 울진군 명의로 서한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이런 답례품도 이런 것들이 울진군에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줘서 고맙다는 전화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남의원
답례품 안내와 함께 감사장을 기부하신 분들한테 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울진군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고액 관리자에 한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10만 원 이상…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니, 전체 다 합니다.
김복남의원
혹시 저희들 고향사랑기부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금활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이렇게 해서 울진군과 관계되는 관계 인구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관계 인구를 이어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사실 울진에 다시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주요 관광지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울진군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초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관계 인구를 조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할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지금 염전해변을 이용하면 할인권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그리고 우리 군 청사 정기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우리 울진군 청사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3종 시설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3종 시설물은 1년에 몇 회 정도 정기안전검사를 받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2회 저희들 정기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올해는 몇 회 실시를…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또 한 번 받을 예정입니다.
김복남의원
이것도 몇 등급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청사는 아마 3등급이기 때문에, 청사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몇 등급 몇 등급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김복남의원
3등급이 나왔다고요? 안전점검 결과가 저희 정기안전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했잖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A, B, C등급으로 나옵니까, 1, 2, 3등급으로 나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거는 A, B, C로 나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희 울진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C등급으로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C등급이면 보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안전점검을 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관내 업체에서 합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닙니다. 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업체가 저희들 매년 2회를 하지 않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업체가 매년마다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겁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대부분 같은 곳에서 하는데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복남의원
여러 곳에서 봐야만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한 업체가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 군 청사가 3종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50년이 넘었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50년이 이렇게 넘었는데, 제가 봐서는 정밀안전점검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도 건물이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일반 등급에 따라서 그냥 받는 것보다 한 번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복남의원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상이 있다 없다 하고 또 전문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 3종 시설이라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50년 이상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안전, 안전 하는 부분은 사실 산불, 안전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뒤에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도 한번 이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시간도 12시가, 점심시간이 다 돼가네요, 그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 우리 의회는 은평구의회하고 자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은평구 주민들이 울진에 왔을 때 여기 울진의 시설물에 대한 할인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전혀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은평구 부의장이 울진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평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전국에 7, 8개 지자체에 연락을 했는데 거기는 다 오케이를 했어요. 울진군만 오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부의장님 입장이 참 난처하다, 내 고향인데, 다른 인근 시군들은 다 할인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자매 해가지고 명예 우리 울진군민의 자격증을 은평구민들에게 줘서 우리 군민과 똑같은 혜택을 줘서 울진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했는데도 우리 10개 지자체 중에 울진군만 노우를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서에도 수차례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저희들 1,000만 관광객이라고 군수님이 이렇게 모토를 걸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데도 우리 시행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기름 값하고 도로비만 얼마입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저기 카라반 시설된 염전해수욕장 할인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 1만 원, 2만 원 할인받고자 10만 원, 20만 원 써가면서 울진까지 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어서 오는 건데 그 고리들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 관광객 유치하겠다고 군수님하고 엇박자 나는 집행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장
또 1,100억이나 되는 이런 물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정하다는 얘기 듣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또 반대쪽의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극행정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퇴임하시더라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 잘 지도 편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의원님들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지금 몸이 조금 편찮으셔서 지금 직무대리인 우리 정태식 팀장님이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자치법에는 원래 팀장님의 답변이 안 되는데 상위법에 보면 우리 또 과장님 유고 시에는 직무대리 팀장님이 할 수 있다는 법이 있어서 그렇게 팀장님 대신 여기에 오늘 보고하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복지기획팀장 정태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7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 사업은 진행하실 거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거는 한시적으로.
황현철의원
1회만 딱 하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일회성입니다.
황현철의원
혹시나 이런 사업을 추후에 하시게 되면 금액보다도 리터로 해서 정해 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유류 가격에 대한 변동 차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제는 없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 뜻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반영, 나중에 혹시나 연계사업 하시게 되면 그것 부탁 좀 드리고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12페이지에 보시면 이재민 구호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혹시 안전재난과나 에너지실이나 이쪽에서 관련해가지고 방사능 재난 대비해서 이 시스템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그때 같이 한번 협업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거 혹시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재민 구호관리 시스템을 하게 된 배경이 저희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구호물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기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우리가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똑같이, 또 최악의 경우 만약에 폭발이 됐다 이래 되면 그때도 다…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거기도 이재민이 발생이 될 거라고요. 그게 발생되는데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달라고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검토가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발상을 좀 바꿔가지고 굳이 이렇게 이재민을 또 한수원 쪽으로 연계를 해서 하게 되면 저희 비용을 안 들이고도 이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비용이 5,500만 원 돈이 들어갔는데 저희 군비를 안 들이고, 저희가 한수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거기를 이용하면 저희 비용을 안 들리고 이거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 관련해서도 비용을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계신다고 질의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박영길 의원님.
웃음
박영길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페이지 저소득층 취업 연계하는데 자산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저소득층이 수급자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급 자격을 포기하면서 자산 형성에 얼마나 많이 거기에 대응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조금 수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는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서야 자활센터에 연계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아예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연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밖에서 보면 수급 자격을 박탈 안 당하려고 돈 자체도, 통장 자체도 갖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런 예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번에 산불 났을 때도 우리 주택이 소실된 사람들에게 우리 일시불로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통장에 돈이 일정 금액 이상 들어가면 본인이 기초수급이 박탈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 후견인을 통해가지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런 문제는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받아서 그거는 재산으로 안 잡는 걸로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재산으로.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안 잡는 걸로.
박영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안 잡기로?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박영길의원
잘 알았습니다. 1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면 시간에 대한 마일리지를 주죠, 그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마일리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얼마만큼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혹시나 계도한 역사가 있습니까? 이력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제가 그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시는 분도 그냥 마일리지로 쌓인다까지만 알고 있지 그 나머지, 내가 언제쯤 어떻게 필요해가지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거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런 정도는, 이걸 홍보를 해가지고 이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자원봉사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20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보호사업인데요. 밑에 도표를 보면 ’21년도에 비해가지고 ’22년도가 아동학대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늘어났는데 만약에 이런 어떤 아동학대가 일어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때 일시적으로 그 아동을 대피시키거나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울진군 관내는 없는데, 지금 포항에 ‘선린다온’이라고 일시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 드리고 그쪽에서 일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어린이뿐만 아니고,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형의 학대라든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일시적으로라도, 잠깐이라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 군에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경북 일시보호시설 선린다온 같은 경우에 울진하고 영덕, 영양, 봉화, 청송에서 예산을 각자 이래 지원해가지고 5개 시군에서 일시보호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 하나씩 다 설치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우리 복지사라든가 이런 사람은 우리가 있죠? 그 정도는 있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예,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런 사람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런 일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리고 잘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다함께돌봄, 울진군수 관사 그쪽으로 해가지고 갔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있던 건물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파스텔어린이집은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 관사로 이전을 한 걸로 그렇게.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 건물은 지금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안전이 답보 안 되는 상태에서 그거를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최초 구입 연도가 몇 년도였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파스텔어린이집 말씀입니까?
임승필의장
팀장님, 아이큐어린이집…
박영길의원
아이큐.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 아이큐어린이집.
박영길의원
최초 우리가 구입했던 연도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그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어린이집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 돌봄센터, 기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서 어린이집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돌봄센터를 저희들이.
박영길의원
예, 계속 했죠? 그렇게 했는데, 구입했는 연도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그죠?
임승필의장
팀장님, 우리 체육 부서에서 운동장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가지고 아이큐어린이집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 지금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산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안전도가 또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걸 또 놔둘 수도 없고 한데, 원래 다른 목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지 그거를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임승필의장
팀장님, 추후에 그 관계 확인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수고 많습니다, 직무대리님. 동료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소득층 취업연계, 참 안타까운 일이 많거든요.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급이 끊길까봐 못 하고 있어요. 그죠? 아까 전수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소득이 수급이 되는 그 부분하고 소득하고는 어떻게 별개로 해서 적립을 시켜주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수급이 끊길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모습들이 진짜 안타깝거든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것 팀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죠? 전문 분야로 계속 일을 하셨으니까. 보고 느끼신 것 있으시죠? 안타깝게 느끼신 것 있으시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 한 50에서 60만 원의 생계비를 받는데 일을 하게 되면은 최소 100만 원 이상을 받는데 일을 하는 게 나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끊겨버리면 병원비 같은 게, 그런 게 다 관련이 되니까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비록 생계비뿐만 아니고 의료혜택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혜택을 받는 게 많으니까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게 진짜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소득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관리를 하고 이 사람들을 일자리를, 사회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어떻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희망키움통장,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이런 통장이 있거든요.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되면 10만 원을 매칭해 주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안순자의원
또 30만 원 매칭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주거생계급여 이런 사람들은 30만 원까지, 10만 원 하면 30만 원까지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게 참 이렇게 못 미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6쪽,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노인 뇌기능 향상 트레이닝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이게 정부 지원금이 16만 원, 15만 원 이 정도가 되는데, 본인 부담이 1만 6,000원이고, 그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보시면은 서비스 내용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체형 교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신 안마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 뇌기능 향상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뭐 호흡운동이라든가 밸런스운동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보니까 이용 인원이 뇌기능 향상 트레이닝은 47명이고 체형 교정 안마 이건 28명입니다, 그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디, 어떤 연령대에 어떤 분들이 받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보시면 서비스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지원 연령은 노인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이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만 6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 인원들이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이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이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어떤 면에서 어떤 분들이 받고 있는지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팀장님, 17쪽 위기가구 긴급지원 추진 여기에 보면 국비가 5억 2,000이에요, 그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군비, 도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하는 공동모금, 이웃사랑 성금 모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이 예산이 2022년, 지난해에도 8억 정도가 들어왔습니까? 모금했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지난 지난해에 8억 이상 모금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이 모금한 예산이 도 긴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가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갑니다.
안순자의원
경북…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입니다.
안순자의원
공동모금회로 가서 긴급 지원에 우리 군에서 요청할 때 같이 이쪽으로 보내주고 그런 예산이에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도에 보낸 돈만큼 우리가 그 예산을 긴급자금으로 의료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거의 다 가져오는 겁니까, 거의 100%로?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 이상으로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 이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위기가구 긴급지원 추진 이런 것도 국비 예산이 많으니까 여기에 주는 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없도록 좀,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돌보지 않는데 자녀들이 소득이 있어서 안 된다. 완화가 되었다 해도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너무 좀 저거 하지만 융통성 있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좀.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대한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22쪽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 자립지원사업에 여기에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 있어요, 1억. 국비가 7,000, 도비 1,000, 군비 2,000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희망저축계좌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건데.
안순자의원
아동들한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것도 10만 원 저축을 하게 되면은 1 대 1로 매칭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 대상은 어떤 분들이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대상은 만 18세까지입니다.
안순자의원
아, 1세부터 18세까지?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소득의 기준이 있거나 뭐…
임승필의장
의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안순자의원
예, 그러니까 이것 답변, 아니 그러니까 아동발달지원계좌의 대상과 어떻게 지원하는지, 부모의 소득을 합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지, 어떻게 이것 지원계좌를 어떻게 지원하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게 보니까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소년·소녀가장 아동,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가정 아동은 만 12세에서 17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최대 10만 원 저축을 하게 되면 10만 원을 매칭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 온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지난해의 자료를 부탁드리겠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지난해에 지원한 계좌 자료, 그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의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는 의장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 직무대리님이라고 부를게요. 직무대리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 안순자 의원님이 얘기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동의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아동이라고 하죠? 만 18세 미만, 0세부터 만 18세 미만 전체를 아동이라고 합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만 18세 미만.
임승필의장
의원님이 얘기하신 자료 그것 나중에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사회 취약계층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은 사업 내용에 생활에 불편한 방충망 교체라든지 등 교체, 수도꼭지 교체, 건수도 상당히 많네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많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작지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생활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사업 대상에 보면은요,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거노인은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을 얘기하는 거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1인 단독가구를 얘기합니다.
김복남의원
음, 지금 현재 우리 울진군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총인구수의 한 30%가 됩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면 부부가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은 아니지만 연세가 조금 많으셔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신 이런 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사업 대상은 이렇게 해 놨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유도리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대상자도 집에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하면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의원
원래 제도상에는 안 되는데 해 주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게 사업 대상을 뭐, 법이나 조례에 딱 명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유도리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이렇게 좋은 제도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업 대상자에 해당되신 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지원이 되도록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분들의 불편함을 한다고 그러면 재료비라도 일단 부담을 하고 와서 수리해 주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이 제도가 마을회관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있는 곳에 공식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아마 이용하는 이용 건수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사업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지역이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가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 속의 이런 민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홍보 체계를 통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제가 노인복지기금과 관련, 조성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5분 발의도 하고 군정질의도 드렸습니다. 그 업무추진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노인복지기금 관련은 다음에 있을 사회복지과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김복남의원
아, 사회복지과 관련입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다음 부서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한 가지만, 11쪽에 울진산불 성금지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최근에 우리 울진군으로 행복금고 76억, 여러 가지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당사자분들하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추후에 그 비용에 대해서 혹시 이의제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유덕의원
혹시 지금 현재 재해구호협회 135억 그 자금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조치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행복금고 배분이 끝나고 행자부하고 그다음에 어디고, 강원도하고 행자부 주도하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사회재난기본법에 보면 사회재난에 성금모금은 그 피해지역에 소진하게 되어 있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1년하고도.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이 비용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소진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죠, 그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강원도와 광역 단위로 좀 다르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시고 올 하반기 내로는 반드시 이게 소진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NDMS 관련해서 입력이 다 되어 있지만 환수조치 대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 관련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때 당시에 이렇게 구호조치를 하면서 성금으로 절차 또는 규정에 안 맞는 그런 지원이 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환수조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기본적인 자료라든가 좀 대응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어차피 재산적 피해는 다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 뒤쪽에, 14쪽에 기동처리반 이 네 분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북부지역 2명, 남부지역 2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기간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임기가 11개월이 보장돼 있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65세가 넘어가지고 계속…
장유덕의원
아니, 기간제라면서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65세 넘으면 그게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기간제 고용을 하면 그러면 수 년 동안 계속 고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65세가 넘으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기간제면 지금 23개월이던가 2년 이상은 고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65세…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연세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다 65세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사용 내용에 보면 1인 재료비가 연간 10만 원 이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2인 가구에 가면 재료비는 20만 원으로 증액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왜 10만 원으로 해 놨냐 하면, 일반 시장에 장사하는 분과의 어떤 충돌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자기가 고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저희들이 커버를 하면 일반 시장과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장유덕의원
세대별로 재료비 연간 10만 원 이내 이렇게 정확하게 절차를 바로 잡았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인 재료비라고 그러면 세대 수에 3명 또는 4명이면 40만 원 이내, 이게 형편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이것 고쳐야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하셔야 됩니다,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그 밑에 단서조항에 세대원에 대해서 몇 명 초과 시에는 얼마까지 지원을 해 준다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재해구호협회 135억 그것 강원도와 협의하고 난 뒤에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장유덕 의원님 자료 제출하실 때 우리 일하시는 네 분 인적사항하고 기간, 65세 이상이 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우리 법적 근거까지 그렇게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직무대리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지금 이게 기성면에, 울진군 전역에 시니어클럽, 어르신들 일자리 때문에 시니어클럽 하려고 했던 그 자리가 기성어린이집 맞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분들하고 시니어클럽 법인하고 위수탁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됐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이거든요.
김정희의원
사회복지과 담당입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그 자리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1층에서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은 사무실이 2층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2층에 있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리모델링할 때 1층은 별도로 예산 자체를 분리해서 집행했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1층을 리모델링했고 시니어클럽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새로 2층에 리모델링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1층에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는 위치는 1층이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1층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2층은 아직 그냥 있는 상태예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2층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시니어클럽…
김정희의원
그 당시에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그에 대한 예산은 1층에 투입되지 않았다 이래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네.
김정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 번만 더 볼게요. 동료의원들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사업명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물론 상반기밖에 안 돼서 그런지 좀 저조하다, 그죠? 자원봉사센터? 그렇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2,500건 같으면 그렇게, 5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조한 실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지금 도민체전에 활동 인원이 많이 투입됐다는 거지 별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봐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가맹점이 65개소입니까? 지금 현재 가맹한 데가 65개소입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할인가맹점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죠? 누가 이용을 합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할인가맹점을 이용합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자원봉사자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 그 업소에, 가맹점에 가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이 좀 어려우세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거 관련해서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주십시오. 가맹점이 울진군에 사업장이 지금 뭐, 이거보다는 10배, 100배 이상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홍보 자체도, 확보하는 것 자체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고, 여기에 또 봉사자들이 거기에서 이용했을 때 할인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의문스럽고, 또 거기에서 인구수에 비해, 위에 보면 사업개요 밑에 보면 인구수에 비해서 자원봉사자 실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똑같은 분들이 계속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비해서 센터에 지출되는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지원 현황을 보면은 사실상 저조하지 않느냐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젊은 분들이 현재 자원봉사에 가입하는 인원이 적고 현재 그런 상태인데,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의원
자원봉사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 전달되다 보니까 단체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봐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맞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추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직무대리님께서 자료를 준비해서 추후에 설명을 요구합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활 저번에 일상감사 하셨죠? 뒤에 그리고 우리 감사팀에서 나가서 감사를 했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그 뒤에, 감사 후에 어떤 다른 결과가 있었습니까? 진행되는 상황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현재 저희들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센터 직원들도 현재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현재 경찰 수사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이게 아마 작년 11월, 12월 달 불거졌던 일 같은데 무려 7개월 동안 이렇게 한다면 우리 잘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직원분들도 힘들 겁니다. 빠른 결과가 있도록 우리 팀에서, 우리 과에서도 빨리 진행해서 수사가 마무리돼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야 잘 일하시는 직원들도 좀 편하게 근무를 하실 것 아니에요. 언제 내가 어디에 불려갈지, 또 이게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 조사를 받을지 이런 불안감에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 부분이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빠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번에 자원봉사자들 도민체전 때 많은 고생들 하셨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물론 자원봉사자니까 스스로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봉사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로 받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이런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 당시에 끝나고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이 고생을 하셨다고 자원봉사단체 대표나 이런 분들 불러가지고 격려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봉사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지금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기획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한만큼 우리가 집행부에서 대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사 표시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 좀 세워주시고요. 우리 자원봉사 시간을 마일리지 적립을 하는데, 이 마일리지를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1인당 금액이 5만 원 이렇게 최대치를 정해놓고 이 금액을 돈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문화상품권이나 사랑상품권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서, 그러면 울진 여기에 또 시장 경제 활성화도 되고 아니면 뭐 전통시장, 재래시장 상품권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되고 이게 다시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고, 아니면 내 마일리지가 결국 돈이니까 내가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증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기부단체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방안도 적극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명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제1차 정례회에 저희 사회복지과에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항상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이라 질의하실 게 없는가 봅니다, 의원님.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5세 이하 노인일자리 1가구 1인 취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자기 사는 주택 부근에서 일을 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조금 떨어져서 일을 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읍·면마다 사정이 다른데, 보통 시내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일할 수 있는 장소에 모여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읍·면, 부락이 떨어진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어제도 우리 점심식사 하고 오는데 어르신 한 분이 노인일자리에 오셨다가 여기에 계속, 어제도 그렇고 그 전날도 그렇고 계속 인도에 거의 앉아 계시고 이랬는데, 우리는 처음에 행려자라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다 했는데 그건 나중에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는데, 물어보니까 노인일자리 오셨다가 차 시간을 맞출 수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까지 가는 차 시간이 너무, 그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게 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집 근처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시켜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런 일을 그렇게 좀 맞게 할 수는 없죠,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마을마다 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일거리가 없으면 또 차를 타고 나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을 모아가지고라도 가까이서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이·미용비 지원 이게 있는데, 어르신들이 지금 이·미용비를 지급하는데 굉장히 불만이 조금, 어떤 불만이 있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 지금은 불만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는 금액이 너무 작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용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맹점 등록이 많이 되지 않아서 남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불편함이 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영길의원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이·미용,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은 이걸 지금 사랑카드로 하잖아요, 그죠? 사랑카드를 받아 쓸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우리 점포에서는, 우리 이발관에서는 이거를 못 받겠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어른들은 이걸 왜 줬느냐고 현금으로 달라고 지금 그러는데, 울진에 이발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7개가 가맹점 등록을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개별 사업장을 방문해가지고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용이 편리하게 해 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개별 방문해서 그 사업 홍보도 하고 가입 독려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용이 편리하게 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1페이지 경로당 입식문화 조성 지원사업, 지금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이 3억밖에 확보를 못 해서 전체 다는 못하고 일단은 저희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원하는 데가 한 150개 정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150개소에 대해서는 2월 중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이 지원물품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건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탁 테이블을 원하는 데는 식탁 테이블을 해 주고, 그다음에 벽부형 소파를 원하는 데는 소파를 해 주고 이렇게 경로당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이거를 그러면 물품 구입을 단체로 합니까, 안 그러면 조달로 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읍·면별로 사업비를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경로당별로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합니다.
박영길의원
보조금 집행으로 하십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이것이 지금 금액이 상당히 되는데 차라리 조달로 구입하거나 했었으면 안 좋았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근데 경로당별로 이렇게 상황이 다 다르고, 똑같은 물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박영길의원
지금 이렇게 밖에 잡음이 있는 것 들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듣지는 못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잡음이 좀 있습니다. 이게 잡음이 있는데, 이게 물건이 소파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 것 그게 들어가는데 금액은 좀 되는데 이거를 어떤 특정업체만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벌써 그런 잡음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헤아려가지고 나중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조달로 하든가 어떤 식으로든 생각을 바꿔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좋은 일 하고 나중에 욕먹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혹시 이·미용비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는데 다른 내용이라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바우처카드 발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100% 다 발행이 됐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만 80명 중에 9,570명 정도가 배부가 됐습니다.
황현철의원
거진 다 배부가 됐네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배부가 됐습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사용률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잔액이라든지 이거를 혹시 자료로 산출한 게 있나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자료는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다들 사용하시던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거의 한 96%, 배부 받은 분들의 한 96%는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 사용률이 엄청 좋네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거는 됐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여기에 보시면 경로당 인터넷 공공와이파이 설치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월 3만 원씩 해서 100개소 돼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다달이 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산출근거 내용만 보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매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황현철의원
근데 사업비는 300만 원밖에 없어요. 연간으로 따지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본다고 시범사업으로…
황현철의원
그럼 첫 달만 사용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사용 안 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설치 대상을, 전체 경로당이 저희들이 247개소인데 전체 다 하기 전에 한 100개소 정도를 먼저 그렇게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용하려고 그러면 인터넷이 들어가야 되고 와이파이가 설치가 돼야 되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불하는 비용이 3만 원이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매월 3만 원입니다. 아, 당초 설치비만 3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거라가지고.
황현철의원
당초 설치, 그러니까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3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처음 설치하는 비용이 3만 원이고 매월 사용료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황현철의원
산출내역에 이것 지금 문구는 월이라는 부분은 삭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입식문화 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테이블 문화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테이블이나 아니면 의자나 벽부형 소파나…
황현철의원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죠, 지금 현재 진행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별로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마친 상태고요. 사업비는 읍·면에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황현철의원
247개소 중에 100개소가 원하던가요, 아니면 147개소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수요조사를 했더니 저희들 처음에는 시범으로 100개소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150개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 안에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150개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황현철의원
여기 산출내역에는 100개 돼 있는데 50개를 더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정 친정가족 초청 및 일자리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추진 상황에 보면 붉은대게 어종의 금어기 설정 해제 23∼2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당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절근로자로 저희들 사전에 수요가 있는 걸 파악을 했더니 외국인 수요가 있는 데가 붉은대게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을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황현철의원
맞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 붉은대게 공장은 지금 계절근로자 비자로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없게 돼 있어서 그걸 데리고 오려고 비자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 과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붉은대게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금어기가 설정이 돼 있어서 계절근로자가 되는데 지금 금어기 설정이 해제가 되면 계절근로에 해당되지 않아서 비자 신청이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청을 못하게 됐습니다.
황현철의원
금어기 설정돼 있는 그 기간에 고용을 안 하고 일할 때 고용하는 것도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일단은 이게 계절근로 비자를 승인하려면 지금 허용 작물에 붉은대게가 들어가 있어야지 비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황현철의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금어기하고 계절근로자하고 이게 내용이 상관이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붉은대게를 계절근로에 포함시키려고 저희들 처음에 추진을 했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붉은대게는 금어기가 설정이 해제되면 연중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절근로에 해당이 안 된다고.
황현철의원
가공식품이라서 이게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또 가공식품이라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 금어기하고 상관이 있는 게 맞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가공이라고 추진이 안 되는 걸로 해 오다가 또 나중에 지난 5월 달에는 최종 금어기 설정이 해제되면서 계절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현철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 현황을 보면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이 울진 관내에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두 번째 항목입니다. 희망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2개소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희망하는 데가 여기 두 군데 말고는 없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2개의 예산이 잡혔네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수요조사는 매년마다 하십시오. 매년마다 하셔서, 이 보육의 환경이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조사하셔가지고 이 보육환경이 잘 되어야만 우리가 크게 보면 출산과 육아를 감당하는 이 시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보육이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경력단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잘되는 환경이 되어야만이 또 여성들이 사회로 진입하는 이 벽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또 부모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에 좀 많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예산이 군비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국비도 있고 도비, 군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군비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바로 시작하면 되지만 국비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내년 예산을 하려면 수요조사라든지 환경조사를 해야만이, 또 신청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런 절차를 조금 밟으셔가지고 나중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생기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예산들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제가 지난해 우리 노인복지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그리고 군정질의도 했습니다. 그 업무와 관련해서 추진되는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하려면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 제정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고,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울진군에 노인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나 해당이 돼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이 기금이 마련되면 쓸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령화로 인해서 우리가 치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라든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환자 돌봄 문제라든지,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 전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힘들지 않은지, 신체적인 부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이 노인복지기금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좀 빠른 업무추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복지향상에 우리 군비가 지원이 상향됐지 않습니까,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3만 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그죠? 또 참전명예수당에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성되었습니다,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도비지원 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지원은 얼마 정도가 되는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몰군경 대상자들한테 5만 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도비 10만 원, 그다음에 월남 참전자는 5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거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장애인 무료세탁 및 모욕서비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동식 무료세탁은 신청을 하면 그 지역에 가서 세탁을 해서 그 자리에서 건조가 다 되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건조해서 그 자리에서 주고 가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집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자리에서 세탁을 해서 건조까지 해서.
안순자의원
건조까지 해 주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좋은 사업이네요. 울진 관내 전체 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좀 어떻습니까, 신청하고 하는 게 많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3월 달까지 접수된 건수가 세탁 같은 경우에는 한 41건이 접수가 됐고 목욕은 19건이 접수가 됐는데, 지금 세탁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상씩 다 돌아간 상태고요.
안순자의원
한 달에 한 번씩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41가구 중에 한 번 이상은 다 서비스를 제공했고, 목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이 조금 노후돼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력 같은 경우에 지금 채용이 안 돼가지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순자의원
세탁은 보통 그럼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신청이 제한이 있습니까? 기간의 제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없습니까? 신청하면 언제든지 그러면 되겠네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확대 지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미등록 경로당에 더 지원할, 확대 지원할 예정인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 관련 조례에 미등록 경로당의 기준을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미등록으로 지금 있는 경로당들이, 경로당은 아니지만 미등록으로 해서 그냥 자체에서 이렇게 밥을 해 먹고, 취사를 하고 하는 그런 곳이 많아요. 관내에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 지금 기존에 있는 경로당하고 거리가 한 1㎞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로당에 한해서, 또 조건이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이나 전기시설이나 휴게실이나 이런 일정 조건이 마련돼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면…
안순자의원
컨테이너 박스로, 그런 데서도 지금 어른들이 많이 모여 노시고 그곳에서 취사도 하고, 화장실도 이렇게 일부 지어줬더라고요, 군에서 화장실 부분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화장실이 없지만 바깥쪽에다, 그런 데는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 현장을 확인해 보고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차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어르신돌봄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지원사, 생활지원사하고 행복도우미는 다르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안순자의원
행복도우미도 같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행복도우미는, 행복 선생님은 경로당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경로당에서 쓰는 보조금을 보조금 정산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생활지원사는 65세 이상 독거노인한테 직접 가정에 방문을 해서 안부를 확인한다거나 일상생활 지원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우리 관내에 101명의 생활지원사가 있습니다,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어떤 생활지원사가 말입니까?
안순자의원
예.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 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 집에 직접 찾아가서.
안순자의원
그러면 대상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안순자의원
1,400명 정도, 생활지원사는 그러면 읍·면에 다 분포돼 있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의장님, 이 자료도 좀 요청하겠습니다. 생활지원사 101명에 대한 인적사항 자료.
임승필의장
그것 가능합니까? 개인정보 관련돼 있지는 않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승필의장
가능하면 그 자료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8페이지에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국·도비로 공익형이 1,371명,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우리 순수 군비로 또 200명 공익형이 있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6억 3,000?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어떻게 다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냥 재원이 다를 뿐입니다.
안순자의원
재원이 우리 지금 이 사업비에 보면 국·도비, 군비가 다 있습니다.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여기 또 다시 자체사업 이래가지고 군비 100%로 해서 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비하고 자체사업비 그것 합쳐서 53억 5,7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니, 이 예산이 6억 3,000이 여기 전체 사업비에 포함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53억 5,700에?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것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순자의원
포함된 금액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군비를 더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러면 전체, 이 예산의 전체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 공익형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 16명은 아까 보고드린 무료빨래방 운영을 하게 되면 16명은 별도로 다시 채용을 해서 그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이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지금 남부 아카데미에는 동부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여기에는 그러면 운영하는 그…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팀장이라든가 누가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직원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관리하시는 분?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팀장하고 그다음에 각 선생님이.
안순자의원
센터장은 따로 없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센터장은 따로 없고 팀장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여기 방과 후 아카데미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51명 정도 지금.
안순자의원
남부에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남부 아카데미.
안순자의원
51명, 아무튼 예산 비례해서 또 충분히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루 혜택을 받고 잘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제안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 건립 추진과 또 19쪽에 가족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본 의원이 가족센터 건립은 될 수 있으면 좀 중간 지점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거의 안 되었습니다, 그죠? 그냥 울진으로 그대로 건축을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건립을 하겠다고. 그렇다면 아무튼 이것 지을 때 감시·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죽변 청사처럼 비가 새는 일이 없도록, 지붕 같은 걸 씌워서 할 수 있도록 두 건립사업에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것 군수님 공약사업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사업은 늦은 감이 있지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장애인들, 노약자들의 편의시설을 늦은 감이 있지만 보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참 건전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용 시설이 510개소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전수조사 대상 시설이 510개소입니다.
김정희의원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공원이나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이나.
김정희의원
편의시설 설치 보수 밑에 보면은 시설 관리기관 및 시설주라고 돼 있어요. 그럼 시설주라고 얘기하는 건 개인 사업장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공동주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510개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일반 사업자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식당을 이용하고, 최고 많이 이용하는 게 식당입니다, 식당. 식당을 이용하는데 계단이 높아서 못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건축물을 할 때 법적인 하자는 없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라. 환경위생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까지도 범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업비가 생각보다는 지금 이게 전체 어느만큼 지원되는지 모르겠지만 510개소에 사업비가 3,3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지금 현재.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그거는 경사로 설치하는 시설비가 아니고 3,300만 원은 그냥 조사하는 조사비용.
김정희의원
조사비용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조사비용입니다.
김정희의원
조사하는 비용이에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조사를 해서 그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김정희의원
그 조사를 얼마나 어떻게 하는데 비용이 3,300만 원씩이나.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조사하는 인력을 2명을 채용을 해서 합니다.
김정희의원
2명이 몇 달을 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지금 현재 선정이 된 것은 아니다,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어떤…
김정희의원
대상 시설이 확정이 됐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대상 시설이 확정이 됐습니다.
김정희의원
확정이 되었는데 왜 전수조사가 또 필요하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 편의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거는 건축물대장만 보면 다 파악이 안 됩니까? 그게 안 돼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김정희의원
자, 애시당초에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그게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늦게나마 개인사업자라도 장애인경사로를 만든 데도 있고 안 만든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의회 같은 경우에도 입구에 들어온 데 보면 난간대 있죠? 그것 우리 제가 다리 다치고 나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게 꼭 장애인들이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노약자들하고 같이 다 공유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환경위생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앞으로 일반 사업자들한테도, 비용은 어떻게 본인들이 내든 어찌됐든 간에 그것까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아까 4페이지, 동료의원들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준에 준하는 미등록 경로당이 울진군에 몇 개소쯤 되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상반기에 읍·면별로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4개소가 해당이 되어서 지정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울진군에 전체 4개소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것 적용이 안 되는 경로당은 몇 개쯤 됩니까? 우리가 기준을 정했는데 적용되는 건 네 군데인데, 울진군 전역에. 그게 안 되는 데는 몇 군데가 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파악을 안 해봤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파악을 해서 전체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기준이 이래서 4개밖에 적용이 안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미등록도 원래 경로당이 아닌데 그것 적용을 한다고 하는 건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래 생각을 안 하세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다시 한번 혜택을 못 보는 경당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자, 8페이지 볼게요, 계속해서. 85세 이하 노인일자리 1가구 1인 취업 여기에 보면은 노인일자리 담당자 9명 이래갖고 2억 6,000만 원 인건비, 이게 인건비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이건 사업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관리 주체가 행정에서 직접 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말입니까?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업 자체를 관리를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노인복지팀에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노인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읍·면별로…
김정희의원
또 지금처럼 경로당 도우미 이래 배정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읍·면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읍·면 복지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이래 보면은 10페이지에 있는 시니어클럽, 이게 10페이지에 보면은 시니어클럽이 이게 원래 사업계획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분리를 해 놓은 것 같던데, 그렇지는 않아요? 10페이지에 그러면 사업 주체, 빨래방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는 것?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거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의원
예정이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울진군하고 위수탁했던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때 그러면 근로자들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것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시니어클럽하고 울진군하고 위수탁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됐을 때 봤는 사업내용이 분리가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니어클럽은 당초에 위수탁 계약했던 것처럼 진행을 따로 하고 또 이거는 이거대로 우리가 사업을 분리해서 하든 간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죠? 85세 이하 노인일자리?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무료빨래방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김정희의원
예, 그렇지요. 그것은…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85세 이하 노인일자리는 저희들이 저희 울진군에서.
김정희의원
일자리는 울진군에서 실시하든 간에 원래 계획이 있더라도 분리해서라도 진행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 맞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것 아까 우리 김복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65세 이상이 한 30% 정도 가까이 된다. 27, 28%쯤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65세까지로 하향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연령을?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용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였죠? 당초의 목적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목욕비는 그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목욕비나 이·미용비를 지원을 해서.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상 65세로 노인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세로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왜 70세로 기준으로 했는지? 그에 대한 목적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70세로 선정을 해서 이걸 지원한다고 하는 부분은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사업비 부분도…
김정희의원
사업비 차이가 그래 많이 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한 1만 4,000명 정도 되고요, 70세 이상은 한 1만 명으로 한 4,0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65세에서 70세 사이가 4,000명 정도 차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4,000명 정도 차이나면 한 3억 얼마쯤 더 예산이 든다,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렇다. 그거는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거 아니라도 뭐, 군수님 들어오셔서 많은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준점을 제대로 찾아줘라. 우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등록 경로당이 열 군데, 스무 군데가 되는데 어떤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에 준해서 움직인다고 이러면 답변이 되는데 무턱대고 70세가… “예산이 더 많이 든다.” 그거는 조금 답변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과장님 고민을 해 주시고요. 12페이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입식문화 조성사업 각 읍·면으로 재배정을 한다 했는데 이것 결국은 물품 구매가 발생된다,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우리 이번 정례회 때 동료의원께서 조례 발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 물품 구매하는 부분. 그것 적용을 해서 지역 업체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 건립, 이게 지금 사업량에 보면은 남부 방과 후 아카데미가 빠진 것 같아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카데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포함되어 있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표기만 안 되어 있는 거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카데미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장난감도서관, 아 이걸… 나는 또 그래 생각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한 4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보면은 당초예산에 30억 7,400만 원 또 확보를 해야 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를 다 확보를 해 놓으면 신속집행에도 또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올해 발주할 부분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김정희의원
당초 이게 사업비가 총 생각했던 게 90억 원이에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당초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는…
김정희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사를 지연하다 보니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김정희의원
이걸 지금 국비를 확보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국비는 확보가 안 됩니다.
김정희의원
순수 군비를 갖고 지금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특별회계를 도움을 받고 이래야 될 부분 같다 보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다가 중간에 저희들 아카데미나 장난감도서관이나.
김정희의원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시작을 했는데.
김정희의원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복합 건물로 가다 보니까.
김정희의원
설치를 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우리가 그때 8대 때 처음 들어와서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는 돌아가는 정황을 잘 아는데, 예산이 갑자기 9월 달에 추경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도 30억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는 별개죠, 이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정희의원
이거는 울진군에 어디에…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상담복지센터는 저희들 고우이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가족센터, 지금 이게 가족센터 건립은 평생학습관 때문에 분리해서 새로 신축 건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가족센터는 신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예, 가족센터 안에는 그러면 여기에 표기된 대로 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이걸 다 포함해서 상주를 한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평생학습관 옆에 그 자활센터 안에 지금 있는데.
김정희의원
그럼 가족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이 안에 또 여기에 지금 사업 내용에 있는 분들이 기관이 같이 들어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쪽에 소재하고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김정희의원
아, 이쪽으로 오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평생학습관은 학습관대로만 사용하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페이지에 추진상황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있어요. 울진군에 몇 군데나 되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한 군데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한 군데 있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것 좀 권역별로 만들 준비를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죽변면에 북울진도서관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를 한 개소를 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의원
그쪽도 죽변 쪽에도 좋지만 남쪽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진행되면서 추진상황이 만약에 가능하면 내년, ’24년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설계비라도 할 수 있으면 참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24페이지 울진군립추모원 자연장지 배수시설 설치공사, 이거는 지금 현재 부지매입 하면서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 아닙니까? 이게 부지매입한 자리가 지목 자체가 그때 논이었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논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공사할 때 공사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된 겁니까? 이게 전에도, 작년에도 또 공사를 한번 했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제1장지에 대해서 공사를.
김정희의원
2장지 이것만 하면 끝입니까, 이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끝입니다.
김정희의원
마무리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예견된 일을 그 당시에 시행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또 동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생기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도 군수님의 공약사항들이, 사업들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장 활동비 지원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혹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현재 문제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임동인의원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세상에 문제의 모든 근원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금전입니다, 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인기를 끌기 위한 어떤 포퓰리즘 공약이고 이 사업들이 펼쳐지면서, 다른 과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장님들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 시행하려고 하는 반장님들 수당도 그렇고,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이 존재 가치를 젊은 친구들이나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각 읍·면별로 사회단체별로 금전이 지원이 되다 보니 선거할 때도 불협화음이 많고요. 작년에 총회를, 마을마다 총회를 다녀 봐도 이장님 선거도 치열해지고 또 노인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울진지회랑 그리고 각 읍·면별로 분회, 그리고 리별로 있는 회장님들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반목 현상이 벌어지고,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심사숙고하는데 놓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정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현실성, 이·미용비도 똑같습니다. 분기마다 2만 1,000원이라는 돈이 현실성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도 언젠가는 또 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동료의원들이 해당 실·과에 이런 공약사업들이나 금전적으로 포퓰리즘 사업들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밖에서 그럽니다. 다른 사회단체들도 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이 대한민국이나 울진 지자체도 그렇고 보조금천국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거는 사회 현상이 이런 반목 현상들이 생기면서 저는 사회가, 이 국가가, 울진군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케어를 할 수 있는 어떤 사회단체를 건전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부분을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논의를 통해서 지향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노인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개인적으로 교통비나 아니면 통신비나 이런 게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그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지만 이런 제도를 만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본 의원은 울진군에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어떤 사회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5만 원, 10만 원, 저는 100만 원을 지원해도 그 가치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5만 원 지원해서 그 가치를 떨어뜨릴 바에는 안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사회적으로, 그리고 관내에, 울진군에 이렇게 총회 때 제가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제 귀에도 많이 들어오고 또 현장에서 뵙게 되니까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을 좀 느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본 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지양을 해야 되고요. 아마 사회복지과도 이런 사회단체들, 더 지원해야 될 사안들이 더 많은 부분들을 할애할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회 예산 회수한 금액 있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어떤 예산을 회수하셨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잘못된, 잘못 집행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목적 외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임승필의장
어떠한 부분이 잘못 집행이 되었고 어떤 부분이 목적 외에 쓰였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잘못 쓰인 부분은 처음의 사업계획서상에는, 사업계획서대로 집행을 안 하고.
임승필의장
사업계획이 어떤 사업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따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얘기하기가 곤란하십니까? 어차피 지금 예산을 회수를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집행부의 예산이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가서는 안 된다. 편성권은 갖고 있지만 저희들이 반대할 의결권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회적, 선출직이라서 저희들이 표 먹고 산다고 하니까 밖에 가서 우리가 반대를 못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말 이렇게 마음대로 편성을 한다 하면 저희들 의결권 행사할 겁니다. 근데 집행이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오픈을 못할 정도로 잘못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시고요. 예산 편성하실 때 의회와 사회하고 통념적으로 그냥 “저 부분은 줘야 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편성하십시오. 아까 보니까 여기 3페이지에 우리 장애인 경사로 확충 공약사항이라는 이 페이지를 보면서 참 씁쓰레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약사항으로 들어가냐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건축물 지을 때 당연히 장애인 시설 안 들어가면 요새 건축허가 안 납니다. 그러면 구 건물에 대한 우리 관공서 시설, 관광지에 필요한 이 부분 우리 찾아서 해당 부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냐고요?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것 보면서 참 씁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노인회장, 노인회사무실 다시 우리 계속 증축 아, 신축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사업은 지난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보니까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재검토하시고, 우리 아까 동료의원이 계절근로자 했는데 실제 지금 우리 사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이 힘듭니다. 그러면 금어기 때문에 계절근로자가 되고 안 되고 한다 이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디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걸 지금…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최종은 법무부에서 승인이.
임승필의장
법무부에서 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법무부 승인사항입니다.
임승필의장
현실적으로 저희들 여기에 우리 사업자들의 애로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 대처 방안들이 없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임승필의장
어떻게 여기 현재 지역구인 박형수 국회의원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리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협조를 구하신 적 있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국회의원님한테는 협조를 구한 적은 없고요. 일단은 그것 뭐…
임승필의장
분과가 또 우리 법사위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의장
당연히 법무부 쪽에 관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국회의원님들을 뽑아놓고 활용을 안 하세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국회의원님한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안 되면 당연히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야죠. 이건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협조도 좀 부탁을, 일이 많은데 그런 협조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