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정례회] 농업건설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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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건설위원회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2일 제2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감사 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 활동을 각 활동 등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과·단·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인사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 과·단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날로 상하수도과, 건설과, 안전재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시근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오시근.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감사에 앞서 저기 국장님 잠깐 인사 말씀하시고요. 특별한 일이 있으시면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농업건설위원회 김해원 위원장님과 최문환 부위원장님 임성환, 홍영섭, 황광민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농업건설위원회 안전도시건설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SOC 추진사항입니다. 강진·광주간 고속도로와 호남 고속철도는 2026년에 준공 예정이며 경전선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주·나주간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나주 조성을 위한 재해 예방과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은 현재 공정률 32%로 2025년 말 준공 계획이고 재해예방사업 5개소는 2025년에서 26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과 도시 개발은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면적은 608킬로평방미터로 도시 지역은 17%인 105킬로평방미터 비도시 지역은 503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 체계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도시 발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 공실 해소 방안 등을 종합 전략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주택 결함과 빈집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해 나가고 더불어 일반 건축물 예방 지도 단속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과 취약계층 복지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2024 년 대한민국 주거복지 대전에서 주거복지 향상 유공 지자체 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기초환경시설 개선과 농어촌 상수도 개발 등을 촉진하여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시민의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상하수도 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산강 국가 하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영산강 나주 영산강 축제는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알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은 영산강 국가 영산강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추구하는 국내 최대 최고 국가 정원 조성을 위해 안전도시국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안전도시건설국 소속 6개 부서에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며 개선사항은 이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김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준다 라면 국장님 이석을 좀 시키셔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시근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공통자료는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오시근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 상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백철규 수질복원팀장입니다. 한완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고강용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시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예, 오시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대로 좀 여쭤볼게요. 33페이지 봐볼게요. 우리 그 가축분뇨처리장 감시요원 채용 이 건 그 조례 만들어서 진행했지 않습니까?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런데 결과를 보면 현재는 감시요원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다음에 추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그 미승인했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채용을 할 것인지에 집행부의 의견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각종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감시요원을 저희들이 추천을 했었는데 위원회에서 반대가 심해 가지고 그래서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저기 올해도 똑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달에 관련 마을 대표하고 오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표 하시는 분 말씀이 감시요원보다는 마을에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차라리 시설비를 좀 재배정을 해줘라,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마을을 마을에 필요한 부분을 정비해 가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홍영섭위원

그러면 음 지금 현재는 악취 관련해서 지금 민원 접수된 건들이 현저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 때 악취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이유가 뭘까 하루 처리량의 이상 반대량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감시요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감시원 채용에 대해 조례를 담아놨고 그다음에 주민들 주민들 중에 한 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외부 사람 와봤자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제한적인 그 선정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자원이 좀 부족하긴 해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시적으로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이 필요했었다 조례를 통해서 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기회가 생겼고 지난달에 만나셔서 그런 결과를 있다고 하니까 여튼 간에 뭐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 집행부가 이렇게 하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가는 게 맞다 라고 봐요. 하여튼 과정을 잠깐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9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어 참 중요한 사업이죠. 중요한 사업인데 현애원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증설사업으로 우리가 바이오가스 그거 덧붙여 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홍영섭위원

바이오가스를 저희가 유럽에 가서도 봤고요. 그다음에 국내 몇 군데 가서 봤는데 최근에 이제 제주도에 갔었어요, 저희 국내 연수 의원들. 가서 봤는데 악취라고는 사실 생각은 안 났어요, 전혀. 시설 잘 돼 있고 냄새는 전혀 전혀는 아니지마는 그렇게 뭐 똥냄새가 난다 이런 표현을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깔끔하게 잘 돼 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한 가지를 이제 안 건 뭐가 있냐 하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나주가 이제 에너지수도 에너지밸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이오가스를 쓴다고 해서 전력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 두 가지의 쟁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가축분뇨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또 바이오가스를 에너지화를 하자 사실 효율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물론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나주시에 지금 이제 향후 방향성 이걸 보면서 저는 상하수도과 만의 일은 아니다, 우리 에너지신산업과 그다음에 축산과 뭐 여러 환경과 여러 과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난해 현애원 쪽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라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부문은 시행이 되거든요. 민간 부분은 내후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지자체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내년도에는 전체 생산량의 50%를 바이오가스로 해야 되고요. 2027년도부터는 80%까지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애원을 포함해서 나주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애원 같은 경우는 현재 1일 생산량이 150톤 정도 되는데요.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서는 추가로 가축분뇨 100톤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50톤 해가지고 1,300톤 정도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요. 저기 전국에 있는 바이오가스 선진지를 벤치마킹도 하고 기회가 되면은 해외에도 같이 관련 부서가 나가서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잘되고 있는 데를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또 관련 주민들도 같이 가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애원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에너지화를 하기 위해서는 원료라고 하죠? 원료가 곧 이제 악취 발생 원인인데 일반 주민들이 똥공장이라고 하지마는 이 에너지화를 시켜서 그 자원은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또 가져와야 할 거라고 봐요, 가축 분뇨를. 그런 이제 문제점도 발생을 하지만 새로운 시설에서는 관리하기가 참 용이하고 악취 발생원이 좀 떨어진다 물건은 악취가 나지마는 우리가 이제 공장을 설비를 할 때 그런 요소들을 많이 없애지 않습니까? 독일에 제가 갔다 왔었는데 거기는 최근 이제 3세대까지 발효가스 플랜트가 나와 있어요. 최초의 플랜트는 효율성이 한 20%, 30%밖에 안 됐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이오가스라고 하는 시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2세대는 한 50% 정도의 효율이 나오고 그게 그 효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전력 생산량을 말을 하거든요. 최근에 지금 3세대가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 80% 이상 지금 전력이 생산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들어간 만큼 나오는 양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세대의 바이오가스 시설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3세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생각을 하느냐 이왕이면 처리 용량은 같되 전력 생산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튼 지금 내년에도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부지를 이제 선정을 하실 때 충분한 양과 충분한 효율성이 나올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실 것을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생산 목표제 도입하면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말로 하는 건 아니고 이 발효가스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적용될 거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금액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게?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금액이 6억 2,700정도 됩니다.

홍영섭위원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돈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돈인데 결국 이런 돈이 나주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꼭 필수시설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홍보를 같이 하면서 후보지 좀 공모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우리 그 환경기초시설 그 위탁업체들을 위탁하지 않습니까?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거기 이제 내부에 있는 소모품들 장비들 물론 이제 그 좀 고가의 장비들은 나주시에서 매입을 구매를 하든가 설치를 하든가 할 건데 재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의 구매 내역들은 혹시 뭐라 하죠 자료가 들어옵니까, 관련과에서?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음 지금 현재 거 물론 기존도 아마 그랬겠지마는 제가 상하수도과 작년으로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제가 특허 물품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려 있는 것 같은 경우도 특허 물품 거기서 구입을 할 때 설치는 다수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러죠?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게 한 300 정도 되죠? 300 이하?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아니요.

홍영섭위원

500 이하입니까?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아니요. 특허 물품 같은 경우는 예 말씀대로 소규모 300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300 이상은 상하수도과에 검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300 이하는 자체적으로

홍영섭위원

하여튼 그 제가 따로 자료를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 구매 내역 최소 금액 300 이하 구매 내역을 한번 쭉 훑어보셔요. 훑어보시고 자료 있으시면 저랑 같이 공유하시고 이왕이면 이제 광주나 그다음에 택배 좋으니까 뭐 서울에서 사지 말고 나주에 이제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주 업체한테 좀 혜택을 좀 주자 혜택이라기보다는 구매를 해줘야죠. 그래야 지역경제가 사니까요. 하여튼 그거는 좀 자료 만들어지면 저하고 같이 공유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매월 실적 보고를 하거든요?

홍영섭위원

예.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매월 실적 보고를 하기 때문에 매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정비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홍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