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의원 발언

김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11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2008년에 도입된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 이해도가 낮아 그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통사고 예방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의 경우 주민들의 인식과 이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2004년 6월 김태우 국회의원이 아동복지법 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에 발맞추어 추진되는 본 조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의 통학 및 생활공간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에 따라 제정되는 것입니다.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조례이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난감대여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수성구 영유아 인구는 2005년 5월 말 기준 1만6,988명으로 전체 인구 40만9,747명의 4.15%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내 장난감대여소는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 대구장애인 종합복지관 장난감대여소,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대상 교재‧교구 대여로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의 영유아 양육지원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것으로 장난감대여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를 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지역사회 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입니다. 남정호 의원님과 김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며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아동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규정하여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로 인한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코자 장난감대여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규정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께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남정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구 해바라기방과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30일 자로 수성구 해바라기방과후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인 대구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과의 위탁 업무가 만료됨에 따라 다함께 돌봄사업의 업무 연속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5년으로 2025년 5월 수탁기관 재계약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다함께돌봄사업의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하여 93.5점으로 적격판정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전국 다함께돌봄센터 평가사업에서 100점을 받는 등 다함께돌봄사업 업무에 현 수탁기관이 적정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2025년 7월 재계약 협약체결을 거쳐 2025년 10월부터 재계약 운영하고자 하며, 방과 후 초등돌봄의 전문성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성구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기존 국공립 사월보성어린이집 수탁자의 사임 및 위탁 해지 요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공개모집 후 2025년 4월 보육정책위원회 선정심의를 거쳐 위탁신청자 정정혜가 평균점수 최고점을 기록하여 신규위탁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아동 양육의 전문성과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아동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4쪽부터 1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쪽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수탁기관인 대구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과의 민간위탁기간이 올해 9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은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 5년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조에 의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이 적합하며, 2025년 5월 7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의 3개 항목의 심사결과 93.5점으로 적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공립 사월보성어린이집 수탁자의 사임에 따른 민간위탁기간이 올해 3월 1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5월 12일부터 2030년 5월 11일까지 5년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위탁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17조에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고 공개경쟁 절차에 의거하였으며 2025년 4월 29일 수성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규정에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자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정정혜 위탁자가 91점으로 심의결과 적정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19조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어 재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동보육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예, 소유자분과 일정 부분 협의가 다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보니까 35억 1,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소유자분께서는 현장에 매물로 한 40억을 내놨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감정평가액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는데, 아시다시피 진입로에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대로변에 관광버스 주차하고 걸어서 오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그것도 검토가 되지 않겠나,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생각이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