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책자 전에 좀 기사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교부금 선심성 사업 철퇴, 올해 세금 수입 부족분이 30억 대에 이르면서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를 신설해 내년부터 교육청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관리에 직접 나서기로 하였다. 전국 교육청이 나눠주는 운영 재원으로 2024년 본예산 기준 66조 3,000억 원 규모, 내국세 총액이 20.79% 국세인 교육세다. 학령인구 감소로 사용처는 줄어드는 반면, 매년 일정비를 내국세에 떼어주는 탓에 중앙정부가 재정난에 시달려도 교육 교부금은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감사원은 교육청이 나눠준 입학지원금, 교육 회복 지원금 등을 재정 낭비 사례로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교육청의 현금성 복지는 7,000억, 8,000억 규모라고 말했다.

또 연도 내 집행할 수 없는 교육 시설 사업 금액은 기존 약 5,000~6,000억 원의 1조 8,000억 원의 권한을 줄인다고 말했다. 신규 정책 분야가 있어요, 국가 정책으로 지금 늘봄학교하고 교육 돌봄 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주시가 이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늘봄학교라든지 초등학교 2학년부터 확대되는 내용들, AI 디지털 교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가요, 예산 부분에서 전혀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