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어제에 이어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는 각 보조기관에 대한 위원별 감사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위원이 추가 감사를 요청할 때 위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사무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본위원장이 위원별 감사시간을 적절히 배분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는 각 보조기관에 대한 위원별 감사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위원이 추가 감사를 요청할 때 위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사무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본위원장이 위원별 감사시간을 적절히 배분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김복수 시민행정교통국장님으로부터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시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시민을 대표해서 지적해 주시면 시정에 반영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복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행정교통국 소속 부서들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나주시의회가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귀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해주시기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모두 준비해주셨나요?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혹시 여러 이유로 거부되거나 불충분하게 준비됐거나 미루어진 부분은 없겠지요?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대행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의원들의 불만은 결국 시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상임위 의원 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귀남입니다. 제26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민정 총무팀장입니다. 김광열 행정팀장입니다. 김난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효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임점남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오세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한석봉 인사팀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먼저 5쪽 4-1, 공무원 혁신 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공직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는 지금까지 추진한 방식과는 달리 직무와 연관된 우수 사례지를 방문하고 현장을 체험하는 정책 사례 체험 위주의 연수를 추진하기 위한 방식으로 개선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상자와 연수계획서를 9월 20일까지 접수받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연수계획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5개 팀 4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팀별 배낭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액은 국내 여비, 항공비와 체재비로 1인당 최고 3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6쪽 4-2, 행정정보 공개 접수 현황 및 비공개 건수 사유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2024년 10월 말까지 행정정보공개 접수 건수는 2,757건으로 이 중 전부 공개는 1,467건, 취하 등 기타 처리는 1,000건이며 현재 처리 중인 건은 81건입니다. 비공개한 50건은 개인 사생활 침해, 영업상 비밀 침해, 특정인의 이익 등의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비공개 처리 세부 현황은 6쪽부터 9쪽까지 자료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4-3, 국내 자치단체 간 도시 자매결연 및 교류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서울 동대문구 등 7개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2개의 자치단체와는 우호 교류와 MOU를 체결하여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해군 잠수함사령부 나대용함과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우리 지역 출신인 나대용 장군의 위업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14개 전국 동주 도시와도 교류 협의를 맺고 꾸준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 교류 추진 성과입니다. 서울 서초구, 강남구 등 국내 교류 도시와 교육, 문화,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 등 4개 도시는 설을 비롯한 명절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나주시 농산물을 구매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직원 선물용으로 나주 배를 구매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024 나주 영산강 축제에는 7개의 교류 도시에서 대표단이 직접 참석하거나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하였고, 광주 남구, 경남 김해시와는 고향사랑기부 상호 응원과 캠페인을 교차 시행하기도 하는 등 교류 도시 간 상호협력 및 우위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4-4, 국제 교류 도시 간 교류 현황 및 실적입니다. 우리시는 일본 구라요시시, 미국 웨네치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꾸준히 교류하고 있으며, 중국 태주시를 비롯한 5개국 9개 도시와 우호 교류를 맺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 교류 추진 성과입니다. 우리 시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지난해에 이어 올 7월에도 중학생 30명을 보내 영어권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외국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일본 구라요시시, 중국 태주시, 프랑스 클레르몽페란 대표단의 초청 행사를 추진해 글로벌 도시로서의 나주의 위엄과 성장 동력으로 삼았으며, 공공 외교력 또한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1월에는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에도 가입하고, 지난 9월에는 서울 밀라노 먹거리 국제 콘퍼런스에서 나주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과의 교류와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협력 사업을 발굴·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4-5, 남북교류협력 재원별 기금조성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4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사용액은 2억 7,462만 9,000원으로 현재 기금 잔액은 1억 5,300만 9,000원입니다. 다음 15쪽 4-6,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 실적 및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전남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2019년 협약 때부터 2024년까지 22개 시군이 35억 3,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였고, 우리시는 2021년부터 1억 3,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방역용품 지원 등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11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4-7, 기록물 관리 현황 및 이관·폐기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문서고는 총 3곳으로, 나주문화원 3층과 건설과 건물 3층, 별관 2층에 있습니다. 3곳의 문서고에는 연구 문서를 포함하여 총 5만 5,773권의 문서를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에는 19만 7,873권에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이관 및 폐기 현황입니다.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18개 부서에서 생산한 기록물 9,409건을 나주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였으며, 기록물 평가와 폐기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보존기간 만료기록물 41,754권의 목록을 작성하여 4월 기록물 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류와 보존기간 재책정을 제외한 40,488권을 안전하게 파쇄 용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 4-8, 전산장비 구축 현황 구입 현황 및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2024년도 업무용 전산장비는 컴퓨터 270대, 모니터 197대, 노트북 4대를 신규 보급하여 컴퓨터 2,092대와 프린터 4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유지 보수 실적은 총 1,629건이며, 전문업체 유지 보수 전담 직원이 상주 관리하고 있어 컴퓨터 장애시 즉시 처리하여 최대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의 보유 현황은 7개 기종 139대이며, 인터넷전화 서비스 협약 기간 만료에 따라 올해 새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노후 IP 교환기 등 45대의 장비를 교체하여 통화 품질 향상 및 대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전산장비 현황은 금년에 2종 5대를 구입하고, 노후 장비 4대를 폐기하여, 현재 10종 26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구입 현황 및 내역입니다. 금년에는 업무용 사무기기 등 6종 494대를 조달 구입하였으며, 구입 예산은 4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전산장비 유지관리업체 계약 현황입니다. 전산 10건과 통신 5건 등 총 15건에 대해 1년간 전문업체의 위탁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무중단 서비스 및 천재지변 비상 상황에 즉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은 총 7억 5,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4-9, 표준 온나라 시스템 구축 운영 실적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시 전자문서는 41만 978건으로 총생산문서 41만 5,770건의 9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전자문서는 4,792건으로 1.2%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해 3회 프로그램 패치 작업을 실시하여 전자문서 유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10,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 실적입니다. 시민정보교육은 나주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 등 6개 과정을 실시하여 156명이 무료로 교육을 받았으며, 직접 찾아오시기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서 1,14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활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공무원 교육원 및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공공데이터 등 다양한 과정을 2,086명이 수료하였고, 시 자체 챗 GPT 직무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12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4-11, 일제 행정 방송망 설치 유지 및 관리 현황입니다. 일제 행정 방송망은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행정 공지 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마을 방송으로, 올해 남포읍, 삼포면, 다시면에 73개 마을에 대해 일제 행정방송 수신 장비를 구축하고, 노후 앰프를 교체하여 17개 읍면동 총 552개 마을에 방송 장비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마을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 방송은 일제 행정 방송의 고장시 당시 대체 사용이 가능하고, 울림, 난청 등 기존 마을 방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 구축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4-12, 나주시 홈페이지 관리 현황입니다. 나주시 홈페이지는 현재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365일 열린시장실, 문화관광, 외국어 홈페이지 등 20개의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및 기능 개선 작업을 실시하여 대표 홈페이지와 새올 고시 공고 게시판에 연계 방식을 변경하여 통합검색으로 고시 공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자료를 수시로 정비하여 이용자들에게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국시각장애인협회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인증받는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4-13,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포털사이트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 소식과 공지사항 등 나주시 홈페이지 내용을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접속하는 장비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하여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행정전화번호 앱을 배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14,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 현황입니다. 공무원과 민간인 표창은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사람에게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포함해 130명에게 수여하였고, 민간인에 대한 표창은, 민간인에 대한 시정 표창은 535명에게 수여했습니다. 다음 26쪽 4-15, 기관 평가에 따른 우수 부서 포상금 집행 현황입니다. 나주시 포상 조례에 근거해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수상한 경우, 그 실적을 근거로 격려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에 14개 부서가 20개 분야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시의 명예를 드높였기에 기관 평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14개 부서에 1,4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 12월 중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4-16,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및 복무 지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자의 기본자세인 친절과 적극 행정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문을 시행하여 강조하였으며, 불시 지도점검도 여섯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 주도 단속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17, 휴양시설 회원권 구매 및 이용 실적입니다. 현재 4개 휴양시설의 시설에 회원권을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연중 사용 가능한 숙박 일수는 810일입니다. 이 중 10월 말까지 177일을 사용하여 21%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와 이용협약 중인 일성 콘도 리조트는 내년 초 계약 만기 예정으로 새로운 휴양시설 계약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4-18, 읍면동 행정 활성화 및 이·통장 사기 진작 추진 현황입니다. 읍면동 행정 활성화를 위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생활 민원 처리 사업비 10억 3,000만 원과 기초질서 확립 중점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읍면동에 상, 하반기로 나눠 균형 있게 지원하여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클린 나주 만들기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이·통장 사기진작 추진 현황입니다. 이·통장들이 마을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상해와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9,858만 6,000원의 예산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했으며, 당해 가입 기간 동안 보험 보장 약관에 따라 145건, 5,182만 3,000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격년제로 추진되는 이·통장 한마음 대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통장연합회 나주시지회에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지난 10월 31일 다목적 체육관에서 이·통장 600여 명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1인당 6만 원씩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15개 읍면동에 2,80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5개 읍면동 또한 11, 12월에 추진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31쪽 4-19, 이·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 현황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자녀 4명에게 361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통장 1명당 자녀 1명, 학년별 1회만 지급되며, 1학기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수혜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 4-20,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전라남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1명에게 13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1명에게 대학생은 135만 원, 고등학생은 115만 2,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선발 과정과 지급 요건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4-21, 나주시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표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기준, 우리시 기구는 본청 6국 3실 27과 2단, 직속 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그리고 사업소, 읍면동, 나주시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189명에 현원은 1,187명입니다. 부서별 정현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4-22,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지급 방법과 평가 방법 등을 결정하고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89명에 대해 38억 4,755만 원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4-23, 공무원 징계위원회 개최 및 결과 현황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 동안 총 9회에 걸쳐 전남도와 우리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불문 1명, 불문경고 3명, 견책 1명, 감봉 2명 등 총 11명을 징계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4-24, 공무원 외부 기관 파견 현황입니다. 장기 교육과 외부 기관과의 상호협력,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인사 교류를 실시하며 총 2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중 장기 교육 파견은 미래인재 양성과정에 6급 5명과 고급리더과정의 4급 1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외부 기관 파견은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 영산강 유역환경청 등의 7명과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 등 전라남도에 9명, 총 16명입니다. 다음은 38쪽 4- 25, 공무원 각종 자격증 보유 및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현황입니다. 자격증 소지는 정보화 자격증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분야, 토목건축 분야 등 총 2,307건으로 공무원 1인당 두 정 정도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는 93명입니다. 다음 4-26, 최근 2년간 공무원 휴직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휴직을 실시한 공무원은 총 380명으로 육아휴직 267명, 질병휴직 81명, 가사휴직 18명, 병역휴직 9명, 연수휴직 3명, 해외 동반 휴직 2명이었으며, 10월 31일 현재 기준 휴직 중인 직원은 145명입니다. 다음 39쪽 4-27,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은 균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의해 초과 요구 시 예산 집행률 예산 현황에 따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별 운영 예산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4-28,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물품 확충 현황입니다. 빛가람동 주민자치센터 등 총 3개소의 시설 및 물품을 보수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29,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주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송월동과 빛가람동이 주민자치회로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 10월 31일 기준 나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49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기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전체 읍면동이 마을 가꾸기 사업을 주로 하였으나, 노래 교실, 라인댄스, 풍물 교실 등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재개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올해부터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 중 읍면동에서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송월동과 빛가람동 주민자치회를 제외한 18개소 주민자치위원회에 2억 1,000만 원 예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운영 예산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 4-30,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우수센터 선별 예산 차등 지원 내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부터 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통해 순위를 산정하고 상위, 중위, 하위 그룹별로 구분하여 내년도 예산을 차등 교부하고 있으며, 평가는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31, 상생하는 공직 노사문화 정착 추진 현황입니다. 상생하는 공사,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노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4월 노사 화합 워크숍과 노사 청렴 볼링대회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으로 구성된 전국 민주 연합 노동조합과는 단체 협약을 추진하여 지난 3월 21일에 2023년 임금 협약을 최종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임금 대비 1.7% 인상과 월 소정 근로 시간 변경, 보통 직종과 환경미화원의 가계보조비 1만 원 인상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2024년 임금 협약은 현재 교섭 중에 있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노사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 4-32,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관리 현황입니다. 명예시민증은 나주시 명예시민증·패 조례에 따라 시장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타 시군구 출신 인사에게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여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수여해 온 이래 현재까지 총 13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미국 메릴랜드주 전 퍼스트레이디 유미호건님이 제30회 나주시민의날을 맞아 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우리시는 명예시민에게 시정 관련 주요 행사에 초청하거나 주요 관광지 할인 등 나주 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드리며,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4-33, 읍면동 행정 지도 현황입니다. 명절과 하계휴가 기간 등에 감사실과 합동으로 읍면동을 방문,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4-34,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지도자, 민주평화 통일자문위원회의 지원 현황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4개 단체는 개별 법령에 지원 근거가 명시된 법정 지원단체로서 바르게살기운동 나주시협의회 등 4개 단체 운영비로 1억 3,1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따라 상·하반기 1회씩 정산 서류를 제출받아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35, 민선 7-8기 기간제·무기계약근로자 채용 및 근로자 현황입니다. 민선 7기에는 무기계약직 43명 등 1,828명을 채용하였고, 민선 8기 출범 이후에는 무기계약직 29명, 기간제 근로자 1,206명을 채용하여 현재 무기계약직 295명, 기간제 근로자 592명 등 총 88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 4-36, 인사, 복무, 처우 관련 고충상담 내용 및 처리 현황입니다. 공무원 인사에 관한 고충 상담제도는 직원들의 고충상담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청취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로 수시로 상담하고 있으며, 가급적 인사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고충 상담 및 전보 희망부서를 신청한 인원은 449명으로 이 중 263명의 의견을 수용하여 인사에 반영하였습니다. 4-37, 공무원 양성평등기회 보장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공무원 현원은 1,187명이며 이중 여성은 663명으로 5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공무원 중 5, 6급 공무원은 218명으로, 우리시 전체 5, 6급 공무원 445명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 동안 6급 이상 공무원 승진자 45명 중 여성 공무원은 22명으로 48.9%를 차지하고 있고, 기획, 예산, 총무, 인사, 행정, 감사 분야 등 주요 업무 부서 여성 공무원 배치 비율은 54.1%입니다. 매년 여성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들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양성평등기회 보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4-38, 공무원 정원 외 비정규직 정수관리 현황입니다. 나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 관리 규정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라 정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 및 일반 사무원 195명, 현장노무원 24명, 환경미화원 103명, 청원경찰 35명으로 총 357명이 정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39, 공무원요양승인 신청 및 유족보상금 신청 현황입니다. 공무상요양승인은 공무 수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나 공무를 수행하면서 질병을 얻은 경우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하여 최대 3년까지 요양하도록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동안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한 공무원은 5명으로, 이 중 4명이 승인되었으며, 1명은 요양승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 4-40, 직장 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7년 9월 1일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장 1명, 교사 6명, 보조교사 2명, 조리원 1명으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입소 아동은 25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직장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 가정의 양립에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1, 주민과의 대화 개최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민선 8기 시정 방향 및 주요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20개 읍면동 각계각층 시민과의 현장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 1월 9일부터 25일까지 11일 동안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여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접수된 총 380건의 건의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처리 완료는 122건, 추진 중 133건, 장기 과제 53건, 처리 불가 72건입니다. 부서별 건의 및 처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4-42, 자치분권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나주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송월동과 빛가람동이 주민자치회로 시범 실시 중에 있으며, 2024년 주민총회 추진을 위하여 송월동 주민자치회에 500만원,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에 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2023년 송월동과 빛가람동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결정된 마을 계획 사업에 대해 중복 및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송월동 주민자치회에서는 토계동 굴다리 벽화 그리기 사업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빛가람동 주민 자체에는 2024년 우리 동네 워터 파크 사업 추진을 위해 3,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입니다. 자치권 침해 여지가 있는 지방 회계법 등 6개의 법령 재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4-43, 공익활동지원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여 정보화 교육과정 등을 공유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개소하여 주민 참여형 공익활동 지원과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4년 7월에는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가 일원화되어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 및 사회적 경제 제품 홍보를 위해 지난 10월 개최된 2024 나주 영산강 축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공익활동과 활동 지원을 위해 환경, 교육, 문화 3개 분과를 구성하여 각종 활동과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새로 9명의 활동가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정전남으뜸마을 및 주민자치 마을을 가꾸기 사업 컨설팅을 위해 마을 컨설팅 당 18명을 모집하고, 기초 양성 교육을 실시해 마을 컨설팅 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5쪽, 공동체들의 성장을 돕고 전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분야별 공동체 성장 지원사업과 공동체 대화모임을 지원하였으며, 6개 읍면동에 마을 합창단을 지난 4월부터 월 2회 연습할 수 있도록 5,38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공모사업은 17개 단체에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과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각각 9개 단체를 선정해 4,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 및 공동체 활동 3년 이상 유경험자 3명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상담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및 운영 육성을 위해 창업 아카데미를 총 9회 운영하여 124명이 참여 1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2개 사를 대상으로 창업 인큐베이팅을 운영하여 창업 준비 자금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16명이 참여하였고, 11월에는 5개 사가 참여하는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4 사회적 경제 한마당 인사를 오는 11월 28일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사회적 경제 제품의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위해 우선 구매 디렉터리북, 온라인 홍보물, 관내 특산품 카탈로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부터 67쪽, 시민소통관련 지역 거버넌스 구축 현황과 시민과의 소통 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역 거버넌스 구축은 현안 사업 등 추진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를 시민과 함께 소통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성공적 완성을 위한 것으로 부서별 주요 거버넌스 운영 현황 및 시민과의 소통 활동 현황은 부서에서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소통한 실적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보고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4-46, 마을합창단 창단 및 운영 현황입니다. 마을합창단은 2023년에 이어 금년에도 합창단원 및 지휘자 모집을 통해 지난 4월부터 6개 읍면동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2024 나주 영산강 축제에서 빛가람, 남평, 금남동 합창단이 공연을 하였습니다. 운영비로 5,3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2월에 마을합창단 발표회를 가질 계획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4-47,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현황입니다. 마을기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2개소이며, 사회적기업은 1개소 증가하여 28개소, 예비 사회적기업은 2개소 증가하여 13개소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수는 총 63개소입니다. 다음 마을기업은 지정된 해로부터 최장 3년간 연차별 차등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4년 행안부형 마을기업으로 1개소가 재지정되어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0쪽 마을기업 현황은 행안부형 14개소와 예비기업 8개소를 합해 총 22개소이며, 마을기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5년 이내 최대 3년간,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정 후 3년 이내에 최대 2년간,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7억 3,700만 원을 35개 사회적 경제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 사회적기업 현황은 28개소로 자세한 기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쪽,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은 전남형 6개소, 부처형 7개소로 총 13개소이며, 자세한 기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쪽 4-48, 나주랑 민원콜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민원콜센터는 감사 수감 대상 기간 동안 상담원 5명이 민원전화를 상담하고 있으며, 일차 상담 처리율은 48.9%로 이는 전년 대비 0.5% 증가한 수치입니다. 월별 상담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쪽, 콜센터 이용 시민 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민원콜센터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을 위해 연 2회 민원콜센터 상담 민원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및 ARS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신속성 및 정확성, 친절성 등 5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평균 89.6%의 결과치를 얻었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원 교육 및 실무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상담 DB 자료 보강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쪽부터 127쪽까지 실과소 공통 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총무과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22페이지요. 경로당 스마트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경로당에 선거 때 되면 많이 방문하는데 여기는 보면 대표 경로당에 15회 걸쳐서 가셨는데 이거를 나주시 전체적으로 노인당 경로당으로 확대할 방법은 없나요? 계획이나?

음 뭐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제 금년에 그 15개 읍면동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활용이 좀 낯설어서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의 사용법, 카카오맵, 어플 등을 통해서 뭐 시내버스 도착 시간 뭐 길 찾기 방법 이런 걸 좀 했는데 이게 뭐 전체 한 뭐 600개 가까이 되는 경로당을 뭐 다 하는 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앞으로 점차 어 경로당을 좀 방문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면 한 거의 하신 분들이 스마트폰 활용 방법을 하신 분들이 한 1,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제 어려운 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문자 발송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잡으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요. 제가 어 10월달에 어디 한번 휴양 시설을 제가 이용을 한번 했었거든요. 포항도 가고 어떻게 청송 쪽으로도 가고 그랬는데 포항에 이제 금호 리조트 했는데 이 시설이 노후화됐어도 아주 아직 깔끔하게 아직 잘 돼 있는데 좀 저기 청송에는 가니까 리모델링 했다 해가지고 예약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못해서 다른 데를 이용했는데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런 가족문화 체험비가 1인당 연간 1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휴양 시설 회원권 구매나 이용실적을 보면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예.

보면 어 54%, 40% 이런 데는 괜찮은데 1.6%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데는 이러한 비용을 줄여서 우리 가족문화 체험비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일성 콘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히 그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뭐 그런 상황인데요. 일성콘도는 내년 4월 30일에 계약기간 20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어 직원들의 복지 혜택 강화를 위해서 그 만족도가 훨씬 높은 가족문화 체험비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상향에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금년에는 15만 원에 가족문화 체험비를 이렇게 직원들, 전 직원에게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5만 원 인상해가지고 20만 원에 가족문화 체험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 저희도 이제 직원들을 뽑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처음이 막 고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몇 개월 이렇게 넘기면 몇 년, 5년, 장기 10년씩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보면 젊은 친구들이 공직에 들어왔는데 어 최저임금 이렇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떼면 200이 안 넘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도 못 맞춰가지고 보면은 한 5년 차 이하들 공무원들이 퇴직률이 좀 심각하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개선에 대해 어떻게 나주시는 추진 중인지 묻고 싶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최근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낮은 임금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강도의 업무량과 각종 민원에 시달림에 따라서 이직률이 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 5년 이내에 그만두는 의원면직하는 비율이 한 10%가 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 정부에서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로 정했는데 9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6% 인상해준다고 이렇게 전에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도 뭐 이런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20년 이상 장기 재직 휴가가 기존에는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에게만 20일 이렇게 지급하고 이렇게 지급했던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5년 이상 10년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10일에 장기 재직 휴가를 10년 이상 어 2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15일에 장기 재직 휴가를 부여하고 있고요. 또한 맞춤형 복지 제도에 그 기본 포인트, 기본 점수를 그 40점 일하면 4만 원 정도 인상 효과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게 근속 연수라든가 가족의 수를 하다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좀 복지 포인트가 적었는데 기본 점수를 좀 올려가지고, 한 4만 원 이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출산하는 경우에는 30만 원에 복지 포인트를 추가로 또 젊은 직원들이 출산을 아무래도 많이 하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고 또한 금년에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해외연수를 대상자를 선정한 데 있어서도 기존에는 부서별로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차가 좀 많은 또 연세가 많고 고위 상위직에 직원들이 이렇게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팀별로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8, 9급 공무원 비율이나 2~30대 공무원 비율이 현저히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높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도 활용을 했고 아울러서 오늘 공문을 시행을 했는데요. 어 다음 달부터는 그 출산휴가나 30일 이상의 병가 그리고 이제 뭐 6개월 미만의 뭐 그 질병 휴직 그리고 육아휴직을 할 때 업무 대행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직원을 충원을 못 해주고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20만 원의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구할 때만 해도 공무원이 직장이 직업이 가장 안정적이다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못한 점이 있어요.

네.

옆에 중국만 보더라도 어 제일로 선호한 직업 1번이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에 좀 기강을 좀 잡고 그런 처우 개선을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제출해서 공무직 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액이 좀 부족이 있어요.

네.

이거 보면은 그래서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은 예상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그 부분 말씀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신데요. 당연히 예산은 미리 이렇게 뭐 추계를 잘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사실은 13억 원 정도 그 예산을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예산 추계를 할 때 정년퇴직 규모는 기본이고요.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의원면직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유득히 좀 이렇게 그런 인원이 좀 말하는데 그 의원면직자하고 중간에 그 중간 정산하는 분도 있었지만, 작년에 해고된 사람도 한 명 있었고 또 사망으로 인한 당연 퇴직자 이렇게 한 명 있어가지고 좀 많았고 이게 관련법에 의하면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서 그 퇴직금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그 연말에 다 돼가지고 발생한 사례는 그분이 좀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이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가지고 돈이 급하게 좀 필요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퇴직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추계를 좀 정확히 잘 해가지고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을 예비비를 이렇게 예비 지출을 통해서 하는 일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익활동 지원센터 마을 공동체 이쪽에 한 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마을공동체 사업 컨설팅단과 마을 컨설팅단 사업이 컨설팅단과 컨설팅단 사업이 뭐가 달라요? 컨설팅단과 마을 컨설팅.

그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팀단 같은 경우는 그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대상자 및 예정자를 지원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마을 행복 디자이너 그 세 분 있습니다. 그 분이 그 보조사업 나올 때 보탬e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보탬e 시스템에 정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즉 공모사업을 상담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고 회계정산 지원까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마을 컨설팅단은 청정 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 마을 주민자치 위원회에 그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마을 컨설팅단 18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지원을 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 주민자치 위원회별로 마을가꾸기사업 의제 발굴을 한다든가 뭐 계획수립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의제 발굴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것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역할들이요.

네네.

여기 아까 보니까 청정 전남, 몇 페이지야. 페이지 26페이지, 청정 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 최우수상도 따셨네요?

네, 작년에 최우수상 수상했습니다.

상금은 그리 많지 않아도.

5,000만 원.

네네, 그럼 이거 앞으로의 다른 계획이 있어요?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크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가 SNS에서 한번 봤는데요. 68페이지요. 마을 합창단 관련해서 우리 영산강 축제에서도 빛가람 합창단이나 남평 하모니 합창단 또 어르신들 또 봄날 소리 합창단도 또 나와서 여기저기 보면 행사할 때 마을 합창단들이 한 번씩 오셔요, 정미소에서 오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 합창단 관련해서 선별 과정에서 읍면동으로 신청했는데 다른 읍면동 주민이 또 신청이 가능해요? 이게?

네,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중복적으로요.

마을 합창단이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20개 다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때 거의 운영을 안 하면서 작년에 마을 합창단 운영이 재개가 됐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 6개 읍면동, 올해 6개 읍면동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한 20명 정도는 최소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운영을 못 하는 14개의 읍면동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인접한 읍면동에 권역별로 해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마을별 컨설팅, 청정 전남 으뜸 만들기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는데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당장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뭐 성과 발표는 왜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성과발표는 12월달에.

있긴 있을 텐데.

12월에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계획 일정이 잡혀가지고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계세요?

예.

그때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월 3일에 문화예술에서 성과발표회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 기록물 전산화 작업 추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년도에 보니까 행감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데.

지금 기록물 전산화 작업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아까 한 대로 기록물 DB 구축 이렇게 했고요. 그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이후의 기록물은 뭐 지금 전자문서로 생산해가지고 그 수기 결제 등 일부 비전자 기록물은 결제와 동시에 스캔본을 등록 이렇게 하면서 그 수기 결재 문서도 기록물 전산하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중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 김복수 국장님께서 잠시 이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수 국장이 이석하여 업무처리 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다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성은입니다. 이제 18페이지 이제 아까 지금 김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RSM 기록물 보유 현황을 보면은요. 23년도에 했던 거 하고 도면 사진 필름 카드류는 사실 새로 등록한 게 변동이 없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새로 등록한 게.

변동이 없습니다. 23년하고 늘어나질 않았어요.

그 DB 작업을 지금 별도로 할 수가 없어서요. 내년에 공공근로를 채용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왜 할 수 없죠?

이제 스캔 작업도 해야 되고, 이게 인력이 충분치 않고 그때그때 이루어질 수 없는 작업이다 보니깐 일정량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문서고를 본격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 본격적으로 이번에 올해 기록물 폐기 작업이 들어가서 기록관 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공근로 인력을 좀 수용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공공근로 계획으로 이제 인력을 좀 확보를 해서 본격적으로 기록 문서고도 정비도 하고 또 재배치도 하면서 그게 또 DB 작업이 안 된 부분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DB 작업도 좀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작업을 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미하게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본격적으로 결재 맞는 과정에서 이제 스캔 써서 올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올려 있기 때문에 그냥 큰 부분에 대해서만 좀 미미한 자료가 있어서 별도로 이제 계획도 수립하고 인력 확보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장비나 이런 대여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작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DB 작업이 된 것들은 검색이 용이하게 되고는 있나요?

네.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몇 번째 교육진흥재단 과거 자료랑 예 그때 알다시피 총무과의 업무분장 자료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옛날 지난 자료들을 몇 번 찾았는데 과에서 찾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몇 건의 사건으로 이게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는 조금 뭐 그렇지만 그래도 또 그런 걸 봤을 때는 나주의 기록을 잘 관리하고 있나가 되게 염려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냥 얼마 되지 않은 자료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데도 그거의 자료에 대한 순서가 어디서 어딘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뭐가 먼저인지 그리고 언제 변경이 됐는지 그래서 기록물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록물 관리는 행정의 투명성의 근간이 됩니다. 사실은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그리고 이건 옛날 자료를 이제 DB에 기존의 자료는 이미 전자처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검색이 용이해서 필요한 것들이 근거원이 될 수 있도록 예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 정보화 교육도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뭐 아까 경로당 말씀은 저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하고 이게 3년간의 강의 내용에 변화가 없어요, 사실. 특히 본청에서 하는 정보화 교육이요. 우리 담당자하고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23년도 대상자 연령을 보니까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청에서 하는 정보와 교육이 과연 지금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아마 계획을 이번에 갖고 오셨는데 수요조사를 분명하게 해서 타깃층을 정확히 해서 정비를 하겠다 해서 그 교육 개선 방향을 요구하니까 25년대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신설하신다고 계획서를 주셨더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이제 신청하라는 여태까지의 대상자들이 거의 60대가 많았거든요. 60대 70대. 그래서 이 부분을 청년센터나 공익에서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의 역량강화 사업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열어줄 건지 아니면 청에서 이런 정보화 교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쨌든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도 공익활동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는 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년 아이들 젊은, 젊은 친구들이 어떤 뭐 새로 오픈을 한다든가 했을 때도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 공동체 활동을 할 때도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좋기는 한데 이걸 어디서 열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 정보화 교육을 청에서 끌고 가는데 이 성격을 어떻게 네, 교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보화 교육을 하다 보면 컴퓨터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가 더 효과성이 있을지 그건 생각해보십시오.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휴직 현황 네,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얘기를 했었는데 육아나 질병, 육아휴직도 100명 이상 늘어나고 질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들 그리고 복직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래도 좀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어떤?

복직.

복직.

그러니까 휴직률도 늘어났지만, 올해 또 복직률도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가나요?

거의 보면 이게 이제 꾸준히 이렇게 서서히 우상향을 하기는 하지만요 인사 때마다 이렇게 뭐 30 몇 명 휴직 들어가면 30 몇 명 복직하고 거의 이런 추세로 많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휴직을 하게 되고 수시로 복직을 하게 되고 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휴직자가 이렇게 약간씩 늘어납니다. 복직자보다는.

네, 아니, 저희가 이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면 사업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인력이 부족하다, 휴직 직원들이 너무 많다 이러셔서 복직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거의 그에 준해서 비슷하게 복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저번에 얘기하면서 공무원 처우 개선이나 이런 휴직자들 대체하는 대체 인력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쭤봤더니 지금 방금 대답하신 대로 수당을 주시는 걸로 이제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 노력 개선방안이 그 부분인가요? 24년도에?

지금 현재는 그렇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고 금년에 이제 획기적으로 하위직 개선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직원들의 처우 개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센터 얘기를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렸고 답변을 받았어요. 6기 청년공익가 공익활동가 활동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제 보니까 분과 활동에 많이 치중을 했더라고요. 환경분과에서 캠페인하고 그런데 나쁜 건 아닙니다. 활동을 하기는 했는데 특별하게 6기를 청년 활동가로 뽑았어요. 그러면 청년 활동가만의 뭔가 특성화된 활동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청년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어서 일반 공익활동가하고 똑같이 활용되는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차별화되게 운영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청년 활동가로 뽑아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분과별로 행사 참여하고 줍깅 봉사활동 참여하고.

그니깐요. 환경분과랑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활동을 못 했다가 아니라 청년 활동가로 새로 6기를 뽑았으면 청년 활동가만의 뭔가 새로운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청년센터하고 연결해서 청년 공동체 살리는 데 저는 뭔가를 기여할 줄 알았거든요. 청년 활동가로 따로 뽑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애당초 청년 활동가를 뽑기는 했는데 이 청년 활동가를 뽑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조금 더 색다르게 청년 활동가를 뽑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청년센터하고 연결해서 앞으로는 청년으로서의 좀 활기찬 활동, 일반 공동체하고 또 다른 활동들을 조금 기대해 봐도 될까요?

나름 청년 공익활동가 뽑아서 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어차피 청년들을 했으니까. 청년센터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활동을 한다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청년들이 이렇게 사업체 혹시 일자리 부분도 있고요. 새로 창업하는 데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청년 활동가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웃음 치료사 퍼실리테이터 자격증 수업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활동가들의 심화 과정으로는 사실은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어쨌든 양성화의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활동의 그런 범위를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서 어르신들의 웃음 치료사로서의 여러 활동들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 이런 거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뭐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그 퍼실리테이터 양상 후에 뭐 청정전남으뜸마을 만들기 그 마을 컨설팅단에 16개소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종합평가를 하는데 40개소를 평가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퍼실리테이터 자격을 취득하신 공익활동가의 참여를 통해서 마을별로 의제 닦기라든가 이런 컨설팅도 진행을 했고 또 웃음 치료사 자격 과정이나 심화 교육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그 종료 후에 웃음 치료사 나주지회를 자체 설립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빛가람 건강생활 지원센터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요청에 따라서 웃음 치료 교육의 강사 아래 활동을 하기는 했는데 그 이외에도 이렇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쪽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네네, 제안을 드립니다. 퍼실리테이터도 사실 활동이 그 정도 하면 정말 컨설팅도 하고 우리가 그게 뭐 특별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심화 과정을 통해서 전문성을 길러가지고요, 지역공동체의 그런 다양한 숙의 토론 과정에 참여해서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주시고 에너지교육전문강사나 하브루타 강사들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이 정도 교육해서는 사실은 강사로서 활동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누군가를 가르쳐서 해야 되는 건 그래서 양성을 했으면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개인별로 활동을 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에너지 강사랑 하브루타 강사는. 그런데 이전에 사실은 조금 더 활동하는 곳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화 과정도 하시고 또 이런 분들을 지역 아동 센터 같은 데다 연결시켜 줘서 활동을 해 보면서 자기의 역량을 키워 주는 그런 역할까지 지속 가능한 역할까지도 좀 센터에서 신경 써서 해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 문화센터하고 평생학습하고 많이 다름이 없어요. 평생학습에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성하거든요, 과정들을. 그래서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데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 방향성은 좀 고민을 해 보셔야겠다. 이게 평생교육인가 문화센터하고 똑같으면은 뭐 하러 이렇게 따로 하나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네, 그래서 공익활동가 그래서 시민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공동체 리더로서의 무엇을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익활동가 지난번에 제가 성과 분석 보고서를 보시고 되게 부실하다, 이건 분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용역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담아서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어느 정도 담기는 하셨는데 그것들을 중간이나 계속해서 요구하셔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회적경제센터가 이번에 넘어왔어요. 일자리센터에서부터 일자리 경제과에. 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어요.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활동을 열심히 하신 건가요?

아마 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원회에서 자체 사업이나 이런 사업비를 이렇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의 역할을 좀 하는 게 주로 역할인데요. 기존의 사업 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 뭐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원회에서 그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전라남도나 뭐 중앙에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 경제가 국비 받아 갖고 우리가 도비 받아서 시비 거기에 얹어서 지원하는 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활성화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사업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용역도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태계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말씀하십시오.

어제 이제 그 저희가 사회적 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를 좀 했었는데요. 이제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이 꼭 필요해서 뭐 민간 거버넌스 협의회 운영이나 시민 워킹그룹 아카데미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연계 사업을 위한 부서 융합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구 감소를 연계한 재정지원 제도 활용 방안 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이나 특정이죠, SVI(사회적가치지표)의 이런 거라든가 사회적 경제 뭐 스타기업 발굴 지원 그다음에 뭐 사회적 경제 교육 그다음에 나주형 성장 단계별 맞춤 컨설팅 뭐 이런 거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과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구매들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구매 사업장도 좀 확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생태계 구축으로 잘 연결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은 나주시 자체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태까지는 매칭 사업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비예산이든 예산이든 간에 나주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셔서 그것들을 마련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기업을 살리는 게 결국에는 마을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 어제 그 시민 공감 홍보시라고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 사회적 경제가치하고 이 이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목적하고 고향사랑 기부제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해서 답례품이나 그런 것들을 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신경 쓰셔서 기존의 사업들과 연계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예 제가 문제가 됐었던 센터 전문성 입증에 대해서는 예 제가 2년 만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예 저하고 얘기도 하셨으니까요. 더 이상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은 어떤 전문성을 막 있네 없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의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로 가고 자료 제출의 문제하고 의회가 또 잘못을 지적했을 때 집행부의 대처 방법이나 소통의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일어나지 않기를 조금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을까요?

그게 인사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그 너무 제한적으로 사실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6급 라급 같은 경우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면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그 정확하니 그렇게 제한해서 헌법상의 공무담임권 이런 부분 때문에 제한해서 이렇게 뽑지 않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 없도록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회적경제센터 팀장님 새로 고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채용을 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들이 지나고 나니 면밀하게 살펴서 전문 인력으로 최대한 예 채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위해서 저희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이런 부분 들을 지적하니까 이게 사실은 전문성이 보장됐다고 일 잘되는 건 아닌 것도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최소한의 장치들을 마련해 놨으니까 거기에 적합하게 예 채용을 하고 그리고 시간선택임기제의 원래 목적, 당초의 목적은 전문 인력 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 좀 생각해주시고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한 그런 시간 임기제 전문성의 확보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민자치회 박람회랑 주민자치회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저희 주민 자체 박람회 예산 결산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관료도 있고 행운권 이렇게 해서 또 기획 뭐도 있고 시스템, 음향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경품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경품 내역은 여기 안 담겨 있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예산으로 경품을 구매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각 위원장님들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자치협의회장 그리고 각 읍면동에 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자기 사비로 경품을 많이 구입을 해서 그걸 내놔가지고 경품추천을 했던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후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본인 사비로 이렇게 사가지고 한 것도 있고요. 또 일부 이렇게 친한 데서 농협 같은 데 특히 각 지역별 농업협동조합에서 후원을 많이 했었는데 사비로 낸 거하고 농협의 후원이라든가 각 기업체의 후원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어 경품으로 내놨던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PPT도 제작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PPT 제작한 PPT 썼던가요? 쓴 팀은 한 팀밖에 없었는데요.

다 자체로 자체 마련해 오셨던데요. 아니에요?

네.

자체적으로 뭔가를 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또한 어떻게 큰 의미에서 보면 관변단체 성격을 저는 띤다고 보거든요. 관변단체로는 규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의에는 그렇지만 그 관변단체의 정의 중에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받는 예 공익성을 띤 단체라고 정의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거기에도 큰 의미에서는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단체들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비나 후원금, 그런 물품에 대해 물품이 그 단체의 미션이나 목표 달성에 올바르게 사용됐는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뿐 아니라 보는 눈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조직들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이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은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받아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들은, 위원회분들은 자기 시간 내서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회계의 전문성을 갖추거나 행정에 뭔가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런 데는 어려움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시 예산이 쓰여지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한테 주민 대표 이름으로 주민, 주민의 대표단체로서 시민들이나 어떤 단체한테 기관들한테 후원을 받고 후원금을 받고 후원 물품을 받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네, 이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걸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은 만약에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그랬을 때 그 책임이 분명 그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냐? 이건 저는 총무과의 책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넘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보조금을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닌 거죠.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잖아요. 어쨌든 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자부담을

자부담 안 하죠.

자부담 보다는 아까 사비로 이렇게 많이 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비가 말이 사비지만은.

그게 성격이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시에서 운영하고 시에서 보조를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행정 복지 센터에서 관리하고 총무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시는데 괜시리 행정의 미숙함이나 회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재정 이런 걸 잘할 줄 모르니까 그걸로 인해서 문제 생겼을 때 이것들이 이제 총무과에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봉사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좀 행정지원이나 재정적인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것들을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에도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재정적인 점도 사실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서류 정산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서류 정산을 제가 받았는데 말이죠. 좀 이게 똑같이 주민총회를 두 자치회해서 했어요. 근데 한 쪽은 홍보비가 없고 한쪽은 홍보비가 있어요. 홍보는 둘 다 하지 않았나요?

두 군데 다 홍보를 했습니다. 송월동이나 빛가람동이나.

그런데 한쪽은 돈을 안 들이고 홍보를 하고 한쪽은 돈을 몇 백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주민총회를?

주민자치회 조직 내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아무래도 송월동보다는 빛가람동이 인구도 많이 살고 그 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홍보를 더 충분히 더 해서 생각을 하고.

한쪽은 홍보비가 이렇게 한 푼도 안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결산했어요. 예산은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어요. 총액에서. 결산 집행액이 이렇게 1원도 안 틀리고 딱 떨어질 수 있나요?

거의 보조금을 맞춰서 거의 대부분 쓰고 이렇게 좀 더 하더라도 맞춰서 쓰고.

저도 수많은 공동체를 해 봤지만 이렇게 딱 떨어져서 돈 쓰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보면 잔액 없이 이렇게 보조금을 활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 이렇게 사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업들을 하는데 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그런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주민 화합이나 지역복지 증진이나 그리고 역량 강화나 마을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의 사업에 소규모 사업에 이제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사업들 중에 그냥 물품 구입해서 설치했어요. 이거 주민 자체의 사업으로 적합한가요?

근데 뭐 그 지역 주민들이 여기 필요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모아가지고 물품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월동에 주민자치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금년에도 이렇게 뭐 걷기 좋은 건강길 내에 편의시설 설치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를 안내도라든가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뭐 전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내도나 사실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기네가 홍보를 하려고 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이런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하는 부분 납득은 가는데 물건을 벤치로 진짜 사서 설치했다 파라솔을 사서 설치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보다는 그것들은 이제 좀 시에서 행정에서 그것들을 풀어내고 주민 자체의 예산에서 돈 조금 더 주민자치의 자체적 역량에 대한 활성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이런 걸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얼마 전에 송월동 근무를 했었는데요. 주민들은 아까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주민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주민들 4백명 넘게 5백명 넘게.

주민들이 원하는 건 당연하죠.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하는데 그게 아주 시에서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물건 몇백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그렇게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또 그것도 재료비만 들어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일을 하면서 물품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크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실은. 네 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될 부분들 주민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 주민자치에 관련한 역량에 대한 그리고 주민자치의 어떤 그런 환경 개선이어도 본인들이 뭔가를 기여하면서 네,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이런 예산들을 좀 쓰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주민들이 물론 불편하니까 의견이 올라와서 그렇지만 시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행정에서 해결해 주시고. 주민자치회가 노력해서 시민들과 함께 참여를 독려하고 같이 뭔가 활성화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주민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주시고.

네,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콜센터 이제 고도화사업 지금 용역 중지됐었잖아요. 저희가 보고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요? 예 뭐 그 차세대 이택스 세수 정보 시스템이 좀 전국적으로 불안정해서 중지된 건 아실 거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단시일 내에 바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12월 중에 고도화 용역 완료한 이후에 신규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지금 그게 우리 나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이게 지금 7월달 그때에 그 이택스 시스템 때문에 이게 용역을 중지하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벌써 4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이 좀 부화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정화가 아직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걸 제외하고 세외수입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시스템을 돌리기로 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한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때문에 전체를 또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고도화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역에서 용역을 할 때는 그걸 다 포함해서 같이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용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전체 일부분이고 이게 용역사의 귀책 사유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스템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용역사의 귀책 사유로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중에 사실은 세외수입 부분이 저희가 고도화사업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시스템이.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냥 그냥 계속 냅두는 건가요, 빠지는 상태로?

이제 추후에 이 부분은 또 당연히 지금 시스템 정적으로 안정화가 되면 부분도 당연히 반영을 하는 것은 맞죠.

그러면 그 안정화된 것을 안정화됐을 때 반영을 하는데 지금 용역은 그것까지 다 포함한 용역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안정화해서 다시 들어올 때 고도화로 다 연결을 할 때 그거는 따로 돈을 줍니까? 이 용역사에서 그때 다시 그건 애프터 서비스로 해주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줘서 돈을 해서 여기가 원래 거기까지 하기로 마무리가 된 건데 우리가 지금 못해요. 그건 나주시 책임,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나주시 책임도 아니고 용역사 책임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서 이건 용역사가 그럼 이걸 킵해 뒀다가 나중에 이걸 해주는 걸로 돼 있는지 계약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아니, 의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우리 계약부서나 회계 관련 부서하고 더 한번 논의를 해 봐가지고 뭐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정상이고 그런데 이제 아까 귀책 사유를 묻기 어려운 이런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약 관련 법령이나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심층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은 위원님, 감사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식사 전까지만 끊으면 되지요? 10분, 15분. 아니요, 점심 제가 점심 먹기 전에 제가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이제 이거는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민간 위탁, 우리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나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에서 하는 사무형 민간 위탁을 관리하는 이 조례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시설형은 각자 자체 조례를 만들었구요. 그렇죠?

네네.

그랬는데 그래서 나주시는 사무용 민간 위탁 시에 따로 조례를 두지 않고 이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간 위탁 조례 있잖아요. 나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는 사실은 단순히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을 규정한 거죠?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그렇지 이제 뭐 일단 기준은 뭐 이렇게 정형화된 거나 뭐.

큰 틀을.

큰 틀을 기준한 거죠.

큰 틀만 기준한거지 사실은 민간 위탁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잖아요. 개별, 개별 사업에 대한

그 기본적으로는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그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요. 그게 없는 경우에는 나주시 사무에 민간 위탁 촉진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없는 경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 조례나 규칙으로 이것들이 좀 정해져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아니라 그 관련된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제처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법령을 다시 살펴보시고 이게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제처 해석까지도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각자의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해석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3항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나 조사, 검증,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에 의거해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 개인에게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형은 개인 조례가 다 돼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사무형은 상위 조례가 없는 것들이 있거나 세부적인 조례가 이 사무 위임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감사실에 물어봤더니 이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근거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조례는 단순히 그냥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큰 틀을 기준을 규정하는 고 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나온 해석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떤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에 대한 조례가 조례잖아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맞는데 그걸로만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위원회도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사무를 했을 때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들을 맡길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를 맡길 때 세부적인 규정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뭘 근거로 할 것이냐 큰 틀밖에 없잖아요, 우리 민간 위탁 사무조례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저도 이제 우리 지자체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설왕설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민간 위탁 사무 관련해서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운영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들어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원 당직 제도는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상조인 거 같고, 일단은 우리가 일단락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내용을 보니까 23년, 24년 당직 시간에 받은 민원 건수가 일평균 한 6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근무 외 시간, 당직 시간에 발생되는 여러 사건·사고들은 저는 경찰서 우선 병원 그리고 119 소방서가 우선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한 행정 업무는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할 수는 있는 거고 행정이 그 다 당직에서 당직 시간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현재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직 근무제도가 잇따라서 폐지되고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도 단위 광역 단위로 이제 예 그러고 있다. 활발하게 되고 있다. 근데 이게 점점 보니까 기초단체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것들이 일단락됐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사실 점점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보통 지금까지도 보면요. 그날 당직에서 메모하고 그때 바로 응대할 수가 없어서 그다음 날 출근해서 응대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기초단체 자체까지 영향을 미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소통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희 빛가람도 문제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 주민자치회에 저희가 토크콘서트를 했어요. 저희는 행정감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갔거든요. 7시 넘어서 끝나서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계획하기로는 부시장님이랑 동장님이랑 그다음에 빛가람 시설사업소 소장님을 초대해서 이제 토크콘서트를 계획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시에서 갑자기 통보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 부담스러워서 참여를 못 하겠다. 부시장님이랑 동장도 참여하지 말아라. 빛가람사업소도 참여하지 말아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읍면동 단위에서 이렇게 뭐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뭐 지역 주민들이 뭐 이렇게 많이 원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관심사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동 단위에서 읍면동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읍면동 자체적으로 뭐 해결할 부분이 있는 거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에 이렇게 뭐 건의를 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다거나 시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시에 건의를 해서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동장님도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니 시장님도 직접 소통 채널 만드셔가지고 직접 만나주시고 민원인도. 그런데 주민자치회예요. 주민을 대표하는. 그리고 토론회도 깊이 있는 토론회가 아니라 그래서 내용도 토크콘서트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기 시장님만 시민들 직접 만나야 합니까? 우리 부시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시설사업소장님은 시민들 직접 못 만납니까?

만날 수도 있고

그걸 왜 그걸 거절해서 못 나가게 하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단위에 예를 들어서 빛가람동을 말씀하셨지만, 남평에서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얘기할 수 있죠. 시민들에게.

국장님 참석하고 예를 들면. 그런 자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충분히 시에서 아까 지원이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어떤 절차의 문제인데 시장님도 직접 시민 대면해서 아니, 뭐 물이 저기 뭐야 센터 체육관 물이 수영장 물이 뜨거워요 차가워요 이런 것까지도 시장님께서 직접 대응해서 답변을 하고 부서에다 연결을 해주는 판에 아니, 부시장님이랑 소장님이나 뭐 동장님이 왜 못 만나냐고요.

아마 부시장님이랑 소장님 일정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렇게 전달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았는데요.

이거 어디서 전달하셨죠?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잘.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동장님도 못 나가게 했다니깐요.

동장님 어차피 시장님이 위임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뭐 참석하신 가운데 충분히 그런 부분 논의가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이 참석을 못 하셨다니까요. 네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활동을 하는데 동에서 책임이라기보다는 사실 총무과가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은 다 관할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특히 시민 참여하고 같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총무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업무로 따지자면 지원부서가 있고 집행부서가 있는데 지원부서 중에 제일 역할이 많은 데가 총무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타에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준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감사드릴게요. 제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 총무과에서 보니까 역할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지원부서 내용 중에서도 어떻게 올해 보통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투과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좀 상황이 변화되는 문제가 우리가 자치 역량, 주민 역량, 그다음에 이 역량들을 키워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 이런 데에 많은 역할들을 했었는데, 지금에 봤을 때는 아무리 시설을 만들고 건물을 짓더라도 그것을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자체 역량 능력이 없다면 그런 건물이나 이런 걸 시설들을 지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민자치적인 역량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들이 많이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총무과의 역할 자체가 시 전체의 여기 조직을 막 끌고 나가고 우리 직원들이 일 잘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이외에도 이렇게 전체적인 종합행정을 한다든가 해야 할 역할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사회 경제적 영역도 이번에 포함이 된 것 같고, 또 기존에 해왔던 공익활동 센터 일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일들이 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까 싶어요. 저는 그 41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주민자치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단 주민자치는 그 주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런 것이 주민 자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문제가 나는 주민 자체라고 봐요. 우리가 행정이나 재원으로 어떻게 보면 그 행정이나 재원으로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유가권은 내가 보기에는 한계가 많이 붙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행정적 인력의 문제도 있고, 한정된 예산의 문제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문제가 많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역량과 그것을 해낼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해내는 게 내가 보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의 역량을 높이기를 방향으로 좀 문제의식을 전환해서 이걸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동의하신 건가요?

예,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의 역량을 좀 키우고 앞으로 그런 권한과 이런 걸 좀 대폭 증대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전에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제로 전환시켜내는 문제들이 상당히 큰 고민으로 이야기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2개 정도가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8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나 이런 게 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은 사실 읍면 단위의 고령화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좀 활동할 만한 분이 사실 없다 보니까 이게 주민 자체가 도입 시기가 좀 늦어지긴 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 좀 준비를 해서 전환을 어떻게 준비해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를 주민자치위원회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전에 교육도 사실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수료를 이수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그런 교육도 좀 실시를 하고 그런 부분의 추진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는 상황이더라구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2개뿐이 없는데 제가 보는 2개, 3개 이상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반드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역량은 해봐야 늘어나지, 하지 않고는 절대 늘어나지 않는 게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민자치 영역은 누가 해 보지 않은 거라 많은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러한 우려의 지점보다도 이것은 반드시 해봐야 역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한 주민자치회 전환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검토를 해서 좀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앞으로 18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자주 그렇게 협의나 소통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량이라는 게 내가 보면 지속적으로 연계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조례상으로서는 주민자치회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연속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는 연임 제안이 크게 없지만, 주민자치회 위원의 경우에는 일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4년밖에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조례를 바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운영을 하면서 그 추후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정된 역량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역량 있는 사람들이 좀 주민자치 활동이 더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이런 거는 감안을 해서 정리를 해내 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그 부분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1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기타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겁니까? 41페이지에 보면 지원회계 시설비,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그 제가 행정사무감사 설명해드리면서 이게 그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하는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구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라인댄스라든가 노래 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포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풀어나가고 이렇게 마을 지역을 좀 가꿔내는 그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잖아요. 어떠한 예산을 갖고 용역을 줘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역량과 능력이 커지지 않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자제를 하고 방향을 전환시켰던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다시 그 문제가 회귀되지 않나 우려가 싶어서 프로그램 운영 문제들 그런 문제하고 연계를 시켜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기하는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의원님 생각과는 달리 그 여기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이런 마을가꾸기 사업하는 것보다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자기들의 자아 성찰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게 좀 강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강하게 요구해 가지고 그 지원을 금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운영을 해내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봐도 예산을 갖고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 재정적 이런 게 감당을 했는데 그것을 감당해내서 문제를 풀어내기에 한계가 있는 지점 이 지점을 뛰어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이렇게 주면서 책임을 지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자치위원이나 회원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통해가지고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는 문제보다도 적은 예산을 갖고 가장 효율적으로 지역의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자치회회원이나 위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몸으로 움직여서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서로가 주민자치위원이 갈등이 생기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있는 거죠.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역량이 커지고 지역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려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지위를 높여낼 수밖에 높여야 된다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우리가 뭐 예산을 많이 줘서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용역을 줘서 무슨 일을 하는 걸로 했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주민자치회 위상이 절대 높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민자치 내에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 거고 이것은 스스로 봉사와 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 정확히 초점을 맞춰줘야 진정한 우리가 지역 자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역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 자치 지원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런 원칙이 지켜졌을 때만이 아까 말하는 우리가 주민자치라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그런 관점으로 좀 이 원칙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지켰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의견이시고 그런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그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프로그램적 요구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배제하자는 내용은 아닌 겁니다. 이것을 별도의 딱 별도의 예산을 갖고 다른 부서에서 이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런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방향을 찾든가, 아니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마을가꾸기 사업에 스스로 제 스스로의 자치를 풀어 내릴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우수한데 잘 풀어내는 데 같은 인센티브로 이것을 주든지 이렇게 뭔가 연계를 시켜서 해줘야지 이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자체 역량을 키워내는 노력보다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주민자치가 전체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 기타 프로그램 운영하는 문제는 이걸 잘 운행하는 인센티브를 잘 줄 수 있는 데다 이런 것을 배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원칙을 좀 정확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민자치 역량 그다음에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인력을 앞으로는 잘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이 총무과에서도 그런 역량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중심을 좀 갖고 잘 풀어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고르다 보니 반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줄여서 말씀드리겠어요. 콜센터 민원에서 임기제 직원들이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우리 상임위 관련 민원이다 보니 날마다 그들을 보면서 조금 출근하는 게 불편 많이 하더라구요. 이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으면서, 공정한 인사 시스템과 근무환경의 재검토 필요성을 저번에 저를 찾아와서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불만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공정한 채용 과정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갑질 말하자면 설문지 이렇게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설문지가 1년에 두 번, 두 번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 민원인들에게 이런 설문지를 돌렸을 때 과연 6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정확하니 말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품목별로 저는 자신이 없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설문지에 지표가 돼서 그 평가한다는 것이 조금은 그분들의 말에 조금 공감하는 분위기,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갑질 대상이 직접적인 관리자인 경우 내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재임용 평가의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임용과 불임용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가 중요하며 이러한 결정이 말하자면 이런 피켓이나 어떤 그 밴드에 올리는 자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이런 소통 방안, 완화하기 위한 소통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먼저 민원콜센터 임기제 직원 두 분, 피켓 시위하고 있는 두 분의 계약 미연장된 사유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아까 그 말씀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분들이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근무시설 평가를 받아서 연장을 하는 직원이지 5년을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근무지가 평가를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직급을 이렇게 그 일반임기제 8급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이죠. 이렇게 변경한 거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그 센터장과 파트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중간에 8급 말고 지금 인력 차원이 좀 풀이 풍부하다 보니까 8급 일반임기제가 아니고 9급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서 그때 공고를 했었고, 그 직원들이 거기에 공고에 응모를 해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도 그 여러 가지 센터장이나 파트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해서 지금 이제 전라남도 감사관실에 이렇게 감사를 그 청렴신문고 감사를 요구해서 몇 가지 자료가 와서 저희도 이제 한번 그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직원들, 센터장이나 파트장이나 지금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두 분이 아닌 직원들과 저하고 우리 송 팀장하고 같이 면담 겸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대부분의 사실이 대부분의 많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일부는 이렇게 약간 사실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기에 관련해서 이게 사실들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게 물론 지금 감사관실 조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네 분에게 조사 면담을 했는데, 면담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 대부분이 그분들이 6월 30일까지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근무했던 6월 30일까지는 굉장히 콜센터 내 분위기도 안 좋고 힘들었는데, 그분들 나간 뒤에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굉장히 일하기도 좋고, 화기애애하게 열심히 일할 맛 나는 그런 분위기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민원콜센터 운영실적을 보니까 전년 대비보다 0.5%가 늘었는데 올해 이제 숫자를 줄였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1차 처리율이 0.5점 정도 늘었고요. 직원이 6월 30일에 두 분이 지금 그만두고 공고를 하고 채용 절차가 다소 몇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을 그 2명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2명의 TO를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직원을 바로 이렇게 실무에 투입을 해 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상담할 때 바로바로 상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는 보통 수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교육 기간을 부여를 해가지고 그 센터장, 파트장 5명의 상담원이 있고, 2명의 신규자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좀 지나면 같이 투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두 분이 이제 피켓을 들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알고 그것을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에 어떤 그 영향력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나주시 전체가 어떻게 잘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 봐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충민원과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상담 프로그램을 탑재한 AI 시스템이나 예를 들어 챗 GPT를 활용한 상담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을까요?

상담 시스템이요? 이 부분은 한번 예산이 또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새로운 뭐 이렇게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넘어가구요. 올해 운영된 합창단, 마을 합창단이 25년도 예산 미반영한다고 그러셨죠, 저번에 설명할 때요. 그러면 향후 계획이나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 혹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걸까요?

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마을 합창단이 아까 코로나 이전에 많이 운영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6개 읍면동, 올해 6개 읍면동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보다는 호응도가 많이 떨어졌고 또 지역의 특성상 이게 이제 합창단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20명 정도 단원이 좀 모집이 되어야지 지휘자라든가 이런 분이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실제 활동 평균을 한번 집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0명은 돼야 되는데 한 13명 정도 이 정도 참여에 그치고, 어떤 특정 면의 경우에는 한 8명 정도밖에 참여 안 하는 데도 있고, 특히 농번기 같은 경우는 다들 바쁘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운영했던 운영하는 기간이 멈춰버리기도 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제 순수 자율적 운영 이런 시스템, 이렇게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인 단체로 운영하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지역 및 마을 공동체 마을공동체 활동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어떤 그 자료 요구하는 과정 중에서 발견된 건데요. 지휘자나 반주자가 출석을 하지 않고 수업이 진행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전혀 없을 수도 없지만, 다른 수업을 할 때는 본인들이 못 나왔을 때 다른 강사를 투입하기도 하지만은 합창단들만 놔두고 안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보여서 안 그래도 내년에 어떤 그런 계획이 얘기가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물어보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기에 보면 꾸준히 결석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통해서 자기표현의 하나의 방식을 택한 사람들인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수업이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다른 방법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순수 자율적으로 이렇게 동호회 차원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우리 그 공익활동 지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마을공동체 활동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그런 지원을 통해서 뭐 지휘자나 반주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 정도는 그런 식으로 마을 합창단들이 모여서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장애인 의무 고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주시 장애인 채용률이 올해 2.51%더라구요. 근데 이게 전국 평균이 3.8%에 굉장히 못 미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생각이 났습니다.

전국 평균에 못 미치면은 어떤 불이익을 받은가요?

지금 그 고용노동부 그쪽에서 이렇게 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장애인 고용 미달한 금액만큼의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지금도 인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인사 한번 볼 때도 우리가 장애인 채용률이 미달하기 때문에 매번 전라남도에서 공무원 채용시험 볼 때 장애인 심한 경우에는 제가 그때 한 10명까지도 행정 9급 장애인을 채용을 이렇게 의뢰하고 요구를 하는데 합격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10명을 요구했는데도. 합격자가 하나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장애인 그 공무원 채용을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요. 이게 좀 부족해서 이렇게 그 부담금을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담금 많이 내죠?

예, 그렇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그래도 구체적으로 우리 나주시에도 장애인이 많이 있고 일하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고용하다 보면은 그 등급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울 줄로 알고 있지만, 부담금을 내느니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어떤가.

정말 좋은 제안이시고요. 다만 이게 이제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공무직 근로자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이거는 반영이 안 되고요. 우리 공채 시험 본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요. 다면평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조직문학 방식 개선 방안으로 이제 시장님이 인사의 주요 언급 사항을 했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면평가는 1980년대부터 기업과 조직에서 사용됐고, 제가 알기로는 나주시에서도 2002년도 그 무렵에 다면평가로 인사 고과에 반영해서 승진시켰던 것을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다시 시행하겠다는 것은 여태껏 다면평가가 인사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게 이제 민선 3기, 4기 때 그 다면평가 점수를 승진하는 데 점수에 반영을 해서 활용을 했고요. 2010년경에 관련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이라든가 인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그때 특히 승진 인사에 반영할 수 없도록 법령이 개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승진 인사의 반영은 못 하지만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활용하는데 이제 우리 시에서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그 목적 같은 경우는 일단 상급자나 그 하급자, 동료 직원 등의 그 복수의 평가를 통해서 받은 평가 결과를 그 이분들에게 피드백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활용을 하기 위한 건데요. 이 피드백을 함으로 인해서 조직에 바람직하게 작용을 하고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작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시범 지시를 이렇게 딱 했고, 금년 상반기에 이제 5급하고 그다음에 직급 경력이 5년이 넘은 6급, 그다음에 이제 연구지도사 뭐 이렇게 다면평가를 좀 했고 아까 그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평가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점수하고 다면평가 점수하고 그다음에 평균 점수, 그다음에 상위 20% 점수, 하위 20% 점수 평균을 알려줘가지고 내 수준이 다면평가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되더라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 다면평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장단점은 사실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게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좀 강하게 일을 하시는 부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좀 안 좋은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기 투표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그 평가하는 대상자 범위를 좀 확대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일 잘하는 조직 문화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만들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은 점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염려되는 게 다면평가에서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경우가 있구요. 피평가자가 피드백 소통이 잘 안돼서 발생할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또 평가 기준에 일관성이 부족할 문제도 있구요. 또 평가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나온 평가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 저하와 또 이렇게 시간 소요 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보완해서 그러니까 요소에 결과로 활용하시면 우리 나주시 승진 인사에 문제는 없겠죠?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는 우리 지자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부서와의 조준과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관리와 예산 집행 각종 행정지원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주신 팀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 앞으로도 협력하고 발전하는 총무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귀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세무과장 김경숙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추진 성과도 좋아 상도 받으신다니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도 드리며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내는 시민의식이 성장이 시민의식 성장이 밑받침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 과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대행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의원들의 불만은 결국 시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의원들이 부족해서 요구한 자료는 상임위 의원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시민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순옥 세정팀장입니다. 최정홍 부과팀장입니다. 박종화 재산세팀장입니다. 염선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경섭 징수팀장입니다. 나윤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지방세 매월 결산은 10일 전후에 전산 마감이 되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 30일 자 결산 자료로 작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5쪽 5-1,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도 우리 시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793억 원이며 9월 말 현재 부과액은 1,529억 원으로 이 중 1,388억 원을 징수하여 부가액 대비 징수율은 90.8%이고, 체납액은 과년도와 현년도를 포함하여 103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5-2,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환급액 내역과 사유입니다. 먼저 과·오납금 발생 현황은 총 23,533건에 61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착오 부과는 6건에 16만 원으로 가표, 세율, 비과세 및 감면 적용 착오 등입니다. 불복청구 환급은 166건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납부 후 추후에 민원인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를 청구하여 해당 청구가 인용이 되면 환급해 주는 경우입니다. 납부착오 환급은 686건에 3억 1,200만 원입니다. 납세자가 신고 납부 후 차후에 감면 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미등기 환급은 3,687건에 2억 2,900만 원입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신청 후 양도 및 폐차로 차량 미사용 기간만큼 계산하여 환급해 주는 경우와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 후 미등기로 인하여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환급은 18,988건에 55억 1,400만 원입니다.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 및 연말정산분 환급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과·오납금 환급액 현황입니다. 과·오납 발생액은 23,533건에 61억 9,000만 원이며 이중 99.6%에 해당하는 61억 6,500만 원은 환급해 주었고 미환급액은 1,478건에 2,500만 원입니다. 미환급 사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로 환급 대상자에 대하여 연락처 및 계좌번호 파악이 어렵고,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고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납부자의 무관심으로 인해 환급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나 환급자에 대하여 미환급자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5-3, 지방세 비과세, 세액감면 현황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감면은 70,788건에 242억 원입니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는 도세가 101억 4,600만 원 취득세가 94억 4,300만 원, 등록면허세가 1억 8,400만 원 등이며 시세가 140억 7,300만 원으로 재산세 136억 8,500만 원이며 자동차세 3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5-4, 2023~2024 지방세 체납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현재 체납액은 총 118,389건에 103억 8,000만 원입니다. 현년도는 7만 2,941건에 84억 7,800만 원이고 과년도는 4만 5,448건에 19억 1백만 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금년도 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5-5,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발생한 체납액 중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총 146명에 34억 6,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은 개인이 17명, 법인이 55명으로 총 29억 7,400만 원입니다. 체납 사유별로는 경영난이 56%로 고물가 고이자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19억 4,600만 원이며 고질 체납은 10억 900만 원, 부도 폐업은 7,600만 원, 무재산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29억 5,500만 원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상하반기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압류, 예금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12월 말까지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5-6, 과년도 지방세 보류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지방세 정리보류액은 101억 3,9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 유형은 무재산 등으로 인한 정리보류액은 44억 2,400만 원, 평가액 부족 등으로 55억 900만 원, 기타 시효 소멸 등으로 2억 500만원입니다. 정리보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매년 2회 이상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 정리보류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 정리보류액을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5-7, 신규세원 발굴 및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자조재원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년, 2024년 9월 말 현재 1,419건에 20억 1,100만 원을 발굴하여 6억 9,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 4개 법인은 6건에 10억 6,500만 원을 징수 유예하였습니다. 이는 경기 불황 등으로 법인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하여 분할 고지하였습니다. 주요 추징 사유로는 학교 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창업 중소기업 감면 산업단지 감면 후 3년 이내 목적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주식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법인이 과점주주 등에 해당 매우 추징한 액수입니다.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팔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우리 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징수 현황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금과 면허분을 합하여 38억 8,3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43억 2,600만 원, 담배소비세는 60억 7,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9, 시 금고 및 수납 대행점 계약 현황입니다. 계약은 2024년 10월 2일에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입니다. 2024년 9월 말 현재 예산 운영액은 3,241억 원 중 제1금고인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5개, 기금 8개 분야로 총 2,671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제2금고인 광주은행 영산포 지점에 특별회계 7개, 기금 5개 분야로 570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5-10,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부과액은 436억 2,500만 원이며 9월 말까지 383억 4,0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7.9%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하여 52억 6,400만 원입니다.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등 제재적 성격의 부과세목으로 납부 저항이 심하여 체납세 정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기적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체납 고지서 및 안내문, 문자 등을 발송하여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5-11,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2023년도 체납이월액은 26억 3,800만 원으로 징수액은 9억 5,500만 원이고 체납액은 16억 6,2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같은 쪽 5-12, 혁신도시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징수액은 공공 부분 132억 7,600만 원, 민간 부분 228억 8,100만 원으로 총 36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혁신도시 취득세 및 징수 교부금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취득세 징수액은 164억 9,5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3%인 4억 9,4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27%인 45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같은 쪽, 혁신도시 지방세 징수 추이 및 향후 3년간 징수 이상액입니다. 향후 3년간 혁신도시 지방세 징수액은 2025년도에는 497억 원, 2026년도에는 500억 원, 2027년도에는 504억 원 징수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15쪽 5-13, 지방세 자동이체 현황 및 카드 납부 현황입니다. 2024년 지방세 자동이체는 18,655건에 20억 1,000만 원이며, 카드 납부는 55,790건에 396억 7,800만 원입니다. 공통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세무과 조례 중에 나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최근에 개정하였어요. 기부자 명예 전당의 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자 명예의 전당 장소로 시청 본관 1층 로비에 준공 완료돼 있죠?

당초에는 그 9월 16일날 이미 공사가 준공되었고 고향사랑기부 또 인재육성, 희망나눔 세 개 영역으로 당초에는 되어있었거든요. 세무과에서 이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운영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이제 그 총무과에서 관련 명예의 전당 관리 주관부서가 총무과로 이번에

바뀌죠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선정 관련 조례를 새롭게 다시

다시 합니까?

네, 그래서 선정위원회도 다시 구성하고 조례는 내년 1월쯤에 아마 제정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총무과에서 하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저희는 단순히 기존에 있던 기부에 관련된

혹시 그러면 이후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심사를 할까요?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아마

선정위원회가 꾸려지면은요

결정이 날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1층 로비 선정되면은 이제 어디까지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로비에 설치돼 있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상당히 높던데 이게 3개 파트로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금 하신 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인재 육성 장학기금 기부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희망 나눔 하신 분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견학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기부자들 명단을 이렇게 썼는데, 왜 높이 때문에 그러냐면 옆으로 크기는 다 보이는데 높이 때문에 안 보이는 경향들이 많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부했는데, 봐야 되는데, 높아서 안 보여서 찾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그런 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도 내가 기부했는데 내 이름도 저기 있다는데, 또 우리 사회단체도 있다는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좀 서운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총무과에 그 부분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얘기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저희 지방세 5페이지 좀 볼게요. 지방세 부과 및 증수 현황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목표액이 23년도하고는 비슷해요. 1,790억 정도는. 그랬는데 조정에 부가액이죠, 이 부가액이 작년하고 한 100억 정도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작년에는 1,62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렇게 지금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국세에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취급하는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나 특별 징수분의 10%가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장사를 못해서 영업이익이 안 나서 말 그대로 지방소득세를 내는 게 없어요, 세무서에다. 그러면 결론은 10%인 우리 지방소득세도 안 와요. 그리고 또 지방소비세라고 세목이 있거든요. 그 세목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10%가 또 우리한테 오는 세금이 있거든요. 근데 경기가 또 위축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서 그 세목이 또 한 30억 정도가 또 안 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사고, 파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경기 불황 탓에.

결국에는 경기 불황 탓에 이게 떨어지는 거죠? 저희가 여기에 좀 계속해서 이게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은 떨어질 것 같은 거죠?

제일 큰 것은 국세에서 우리한테 이양해 주는 돈이 적은 것 같은

그럼 이거에 대한 세수 확보 노력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세수 확보는

국비가 떨어져서 그걸 올리는 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자구책들을 많이 마련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세수 확보 노력을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튼 납세자들이 서로 이제 그 형평성에 맞게끔 체납세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고액 체납들을 저희가 관리해서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하고 또 우리가 세무조사 감면해주는 부분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추징하는 것.

예, 저희가 외국인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이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도 취득세 내면은 당연히 정기 취득하는데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또 체납되면은 소재 파악이 힘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외국인 체납률이 저희가 이게 따로는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외국인 체납률도 높나요?

그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개중에는 조금씩 사요, 외국인들도 취득을 하는데. 그 우리가 말 그대로 인별 주민세가 있거든요, 1만 1,000원. 그걸 받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분들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조사하신 건 있어요, 따로?

조사는 안 하고, 그 개인들 주민세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체납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따로 이렇게 하신 건 없죠? 통계를 내신 거는? 그래서 추이를 조금 보신다거나.

그 외국인이 세대주여야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을 보니까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차량 소유도 증가를 하고 하니까, 그분들을 위한 이제 그분들 언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어로 이제 그런 지방세 안내문 같은 것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들을 하더라구요. 이것도 사실은 누적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제 세수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세 교육도 따로 하고 그다음에 고령자들, 고령자 납세 부분이 있어서 잊어버리고 못 하시거나 이게 뭘 해야 될지 모르시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령자들 맞춤형 납세를 위한 실버 고지서? 이런 것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령화 시대에 점점 사실은 자녀분들은 다 떠나고 본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최대한으로 세원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오납금 발생을 좀 볼게요. 과·오납금 발생액인데 불복청구가 조금 높아졌어요, 작년에는 21건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166건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이제 고시를 했는데, 고지를 했는데 그게 불복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되나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세금을 우리가 고지했는데 이제 그 불복해갖고 저희한테 이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지는 경우에 과·오납으로 가고.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왜 이렇게 그래서 환급액이 높아졌더라구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네.

우선 저희가 비과세 감면을 해줄 때 약간 법적인 해석도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법인 지방소득세에서 저희가 국세에서 많이 거기서 이제 감되는게 있거든요, 국세에서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또 당연히 지방세 10%는 이렇게 또 차감해줘야 해요.

네, 그런데 최대한 어쨌든 이거 시민들이 좀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그래도 착오를 최대한 조금 줄이셔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나 권리 보호에 조금 또 우리가 세금을 거둘 때는 또 확실하게 걷지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금 조사해서 착오를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는 그냥 일반제세외수입 과·오납금은 여기 포함인가요? 세외수입은 따로 지금 따로?

세외수입은 따로예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없잖아요. 여기 저희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금은 어떻게 관리하시고, 그게 얼마나 많이 있나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는 현년도 부과분은 각 해당 실과소에서 부과를 하고, 저희한테는 체납액만 오거든요, 체납액만요.

예, 그럼 과·오납도. 저희가 한 6,000만 원 정도가 환부가 된 것 같더라고요.

환불?

예, 환부가

아, 네. 다시 됐군요.

아, 예 과·오납금이.

과·오납금이. 이건 이제 각 부서에서 한다는 거죠?

네, 저희가 총괄만 하고 있어요. 현년도에는.

예, 사실 이제 그러면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이런 것들 과·오납이 되잖아요. 이런 걸 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그분들이 징수를 하죠? 어떻게 돌려드리죠?

교통행정과에서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 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회계여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자료 요청을 할 때 고액이 아니라 이제 고질 체납자를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게 조금 이상하다 싶었던 게 체납 사유를 분석을 했는데, 고질 체납은 결과 아닌가요? 고질 체납이 이게 체납의 사유가 아니라 체납의 결과로 고지를 체납 중에 체납자들 중에 결과 중의 한 부분인데, 이게 체납 사유에 고질 체납이 들어있는 게, 이제 사유에 고질 체납이 들어있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근데 정말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세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납세 의식이 희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그렇죠.

세금 나와도 그냥 이렇게.

네네, 그래서 그게 그분들이 고질 체납이 체납을 체납 사유의 분석은 아니잖아요. 사유 중의 하나는 아니잖아요. 결과치잖아요. 그죠?

그러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신가요? 고질 체납자 2년, 3년 이상으로 계속해서?

인원은 한 42명 정도 되는데

42명 정도요?

네네, 금액은 또 많아요. 한 10억 정도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고질 체납자가 되면은 한 해, 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러다가 이제 시효 소멸되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그 독촉 기간이 끝나면 바로 재산압류를 찾아요, 재산압류를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면 공매 의뢰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 다니면 직장 봉급 압류하고, 또 금융기관에 통장 압류하고, 모든 행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막 이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그 시효 소멸을 완성하는 팁도 있더라고요, 이분들한테. 그렇게 제공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고지를 했을 때 압류나 이런 거 했을 때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그렇게 반복이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고 그런 팁도 막 주더라고요.

압류가 없어야 시효 소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역으로 그래서 저희가 정리보류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리보류를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하지마는 정리보류가 돼서 시효가 소멸이 돼도 이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조금 보시나요? 그것들을?

한 연 2회 정도 해가지고

연 2회?

저희가 한 5년 정도에 10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요?

저희가 그렇게 정리가 보류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그분들 재산을 다 추적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보류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걷어지는 것들이 있나요?

작년에도 한 2억 정도 거둬들였습니다. 2억 5천 정도요.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누적이 되니까, 그 부분을 계속해서 신경 써서 최대한 걷어주셔야 또 성실한 세납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죠. 그리고 11페이지에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니까 95.7%? 작년에 징수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휙 떨어졌어요, 34.5%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5-7 말씀하시죠?

네네, 신규세원에서.

저희가 올해 한 20억 정도를 추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학교 법인이 있어요. 학교 법인이. 제가 상호는 말씀 안 드리는데, 학교 법인이 있는데 거기가 한 59억 정도를, 9억 5천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내년 1월에 징수 유예를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받을 수 있는데 내년 2월달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 12페이지에 보잖아요. 뭐 경상적인 세외수입도 그냥 무난하게 걷히고 있고, 임시적인 세외수입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작년에 사실 행감이 이제 환수금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환수금 징수율이 낮다고 했더니 이번에 확 올라갔어요.

일전에 정책과 보조사업.

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12억 받아가지고

예, 과징금이나 강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뚝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그 개발 제한구역, 도시과하고 농지법 그 하거든요. 그것은 아무튼 해당

부서들이 걷는 건가요?

예, 부서들이 하고 내년에 저희과로 넘어오면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행정 처분할 수 있도록

이것들이 또 체납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요

현재 실제 지금 올해 요거는 다 각 과에서

네, 그렇죠. 저희는 과년도만.

네, 과년도만. 그렇게 해서 여기 올라오는군요.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굉장히 특히 자동차에 관련한 세금들이 완전히 안 걷히고 있더라고요, 과태료들이. 그래서 요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잘 걷고 이게 넘어와야 이제 관리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상도 타고 징수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성과지표에서 지방세 증수율 향상 부분에서는 미달성이세요. 성과지표. 소득세 때문에요

국세 부분에서, 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다른 부분들은 또 괜찮은가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방세 징수가 안 되면은 그게 또 체납자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부 요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사실은 하셨어요. 그 이유를 사유를, 미달성의 사유를. 그런데 외부 요인은 늘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국세도 이제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잖아요. 지금 나라도 이제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를 못해가지고 그게 갭이 너무 커져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교부금 교부세로 올 때 그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더 자체적으로 세수 확보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체납을 더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주셔서 그래서 공평 과세 기반도 구축하구요. 그다음에 탈루세원도 발굴해서 저희 세수 증대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를 보면요, 한형철 위원이 좀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시 금고 관련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1금고, 2금고가 같이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보니까는 심의에서 결정이 난 내용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공개경쟁을, 그 금고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해당 기준에 부합된 금융기관이 저희한테 제안을 하거든요. 이번에 광주은행하고 영산포지점하고 농협에서 들어왔거든요.

그 이외에는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과거에 한번 국민은행에서 한번 그때 노크를 한번 한 것도 같아요.

왜 좀 같이 이렇게

그 지방세를 하려면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기네들도 2금고, 1금고는 농협에 이미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구축 비용하고 하다 보면 그닥 그렇게 이익이 나지 않아서 안 들어오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앞으로도 보면은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된 LH 농협 나주시지부하고 광주은행 영산포지점 정도가 계속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이제 금고를 선정한다고 공문을 다 보내거든요. 보통은 제한을 안 하고 두 군데 은행만 저희한테 제안을

제안을 하지 않는데 두 군데밖에 안 들어온다?

한전도 지금은 또 흑자를 내더라구요. 흑자도 냈고, 또 아무래도 지금은 또 이렇게 우리가 이자가 높았는데 지금은 또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조금 내리고 거래가 조금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보다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가정하에 세수 추계를 좀 높이 잡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추이로 이렇게 잡았던 말씀이군요. 그리고 23페이지를 한번 봐 보면, 우리가 종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가 10건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소를 취하하거나 아니면 원고가 피소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 5번에 보면은 원고 승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경정거부처분 어떻게 보면 감면에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거잖아요. 이의제기가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취소가 됐던 것에 대해서 이제 원고 승을 했던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롯데주식 지방소득세거든요. 그 남양주 세무서에서 패소를 해버렸어요. 남양주 세무서에서 패소를 해버리면, 우리 지방소득세를 또 10%를 또 그놈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쪽에서 이겼고, 남양주 세무서에서 져버려가지고 우리 세금이 또 과·오납으로 나가야되는

법적인 결과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씀이군요?

네, 지방소득세는 국세여서

일단 전반적으로 뭐 경기가 아주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후 경기가 좀 좋아져서 세원이 좀 많이 확보가 돼가지고, 아주 예산을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세무과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저희가 정말 고액 체납자들은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직원들이 한 4명 정도가 징수팀으로 해서 맨투맨 작전을 하거든요. 책임 징수 전담관을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분들하고 진짜 독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압류 조치도 하고 정말 안되면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 의뢰하고 그것도 안 되면 직장 예금압류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고액 체납자들이 이번에도 예금압류를 했더니 한 5천만 원 정도 더 냈더라고요.

고액 체납자의 공매 부분을 많이 해서 체납액이 많이 끊긴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고액 체납자이면서도 세금을 제때제때 잘 낸 사람들의 혹시 인센티브 있습니까?

모범 납세자라고 저희가 조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광주시나 그런 데는 공용주차장도 좀 무료로 해주고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 정도까진 아닌데 저희도 조례는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부분을 조례에도 있고 또 이렇게 체납해서 돈도 안 내는 사람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대가 분명해요. 호불호가 분명하게 있어야 세금 내는 사람도 즐겁게 내지 않을까 이렇게 알아줘야지 더 좋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고 여러 사람도 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어쨌든 그 나주시의 재정을 맡고 계시는 세무과의 역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무과의 직원 여러분은 복잡한 세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들의 재정적 안정과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나주의 모든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업무에 많은 또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심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회계과장 오시근

시작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팀은 모두 많이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를 많이 제출하시느라고, 근데 제가 회계과를 칭찬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회계과는 또 뭐를 한 번 또 칭찬하고 우리 의원들이 또 잘못을 지적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했는데, 그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 계약 추진 사업이 있더라구요. 고령자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셨더라구요. 이게 이제 시민 편익 증진에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확인했습니다. 칭찬합니다. 우리 회계과 팀원 모두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혹시 여러 이유로 또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 거부하거나 또 불충분하게 준비하거나 미루어진 부분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대행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의원들의 불만은 결국 시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의원들이 요구한 내용이 부족한 자료는 상임위 의원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시근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회계팀장입니다. 김주신 계약팀장입니다. 이은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득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먼저 1쪽 6-1, 세입세출 현계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은 1조 3,011억 원이며, 세입 1조 1,276억 3,000만 원, 지출 7,531억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세출 잔액은 5,480억 4,000만 원이고, 세입 대비 세출 잔액은 3,745억 3,000만 원입니다. 또한 세입 세출의 현금은 세입이 476억 3,000만 원이며, 세출 424억 4,000만 원이고 잔액은 5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6-2, 잡종금, 유가증권의 수납보고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20억 4,000만 원이며, 수입액은 455억 9,000만 원, 지출액 424억 4,000만 원으로 잔액은 51억 8,000만 원입니다. 6-3, 공사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개혁 현황입니다. 첫째, 전자계약 시행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찰 공고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계약 상대 업체가 직접 지역 시를 방문해서 서면 계약했습니다. 현재는 방문하지 않고 지정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자 계약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1인 견적 수의계약 낙찰률을 3%, 3%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도내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업체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 약 18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었습니다. 셋째,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든 계약 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5년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넷째, 입찰 공고안에 대한 사전 검토와 5,000만 원 이상 용역 및 물품 규격을 사전 공개하고. 다섯째, 본청 및 읍면동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두 번씩 계약 실무 과정 교육을 실시해서 계약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쪽 6-4, 건당 2,000만 원 이상 전 부서별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먼저 3쪽부터 4쪽까지의 공사 부분입니다. 2023년 인도 구조 개량 및 보수 사업 등 총 21건에 23억 2,000만 원입니다. 5쪽부터 6쪽, 용역 부문입니다. 빛가람혁신도시 중심의 나주시 교육 발전 특구 지정 연구용역 등 총 22건에 3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부터 10쪽까지의 물품 구매입니다. 삼영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수중펌프 등 총 63건에 74억 4,000만 원에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6-5,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 현황입니다. 11쪽부터 30쪽까지의 자료입니다. 남산 테니스장 샤워실 및 화장실 보수공사 등 총 290건에 405억 1,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6-6, 시설공사 계약 변경 현황입니다. 31쪽부터 47쪽까지의 자료입니다. 대호수변공원 관광자원화사업 등 287건으로 최초 계약 대비 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6-7, 전 부서별 공동 입찰 현황입니다. 먼저 47쪽 공사 부문에서는 풍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6건의 538억 5,000만 원에 공동 입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용역 부분에서는 안성소하천 외 1개천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총 9건에 62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49쪽입니다. 6-8,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49쪽부터 51쪽까지의 자료입니다.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 등 34건으로 계약금액은 1,250억 8,000만 원이며, 하도급 금액은 588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6-9, 건당 2,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 계약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52쪽부터 61쪽까지의 자료입니다.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지원 지장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 120건으로 124억 4,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5쪽까지 6-10, 5억원초과 공사 및 2억원초과 제조 및 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동수오량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12건에 총 189억 3,000만 원이며, 62쪽 용역은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지원 지장물 철거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등 20건에 105억 4,000만 원입니다. 64쪽 물품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 구입 등 12건에 49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 6-11, 준공 시설물 하자 검사 실시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나주시 가족센터 건립공사 등 6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6쪽 6-12, 부적격업자 제재결정 및 통보 현황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총 2개 업체를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 결정 및 통보하였습니다. 6-13, 비품 취득관리 및 재물조사 현황입니다. 나주시 전체 자료로서 회계과 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비품 취득 현황은 2023년도에는 622점에 8억 6,000만 원, 2024년도에는 1,477점에 25억 6,000만 원을 취득하였습니다. 2024년 7월에 실시한 정기 재물 조사 결과 6만 5,228점에 736억 3,000만 원 상당의 비품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6-14, 나주시 보유 그림·서화·도자기 등 보유 및 관리현황입니다. 한국화, 서예, 사진, 서양화 판화 등 38점을 체육진흥과 등 9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6-15, 시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부는 행정재산 35,801필지에 1,850만 8,000㎡, 일반재산은 821필지에 58만 8,000㎡로 총 36,622필지 1,909만 6,000㎡입니다. 건물·시설물은 행정재산 567개소, 일반재산 56개소 등 총 623개소입니다. 다음은 6-16, 시유건물 임대 현황입니다. 68쪽부터 69쪽까지 자료입니다. 시청사 등 18개 건물에 대해 농협중앙회 시청 출장소를 비롯해 총 30개의 기관, 단체,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구요, 임대 수입은 대부료 1,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 6-17, 도·시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현재 총 467건을 대부하고 있으며, 이중 도유재산이 42건으로 대부료는 1,500만 원이며, 시유재산은 425건으로 대부료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6-18, 도·시유재산 대부료 체납 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은 20건에 약 500만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징수 절차에 따라 체납징수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9,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70쪽부터 85쪽까지의 자료입니다. 취득 현황으로는 토지 356건으로 68억 1,000만 원이면, 85쪽 처분은 토지 2건으로 매각 대금은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취득 및 처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6-20, 시청사 및 관사와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총 25개소의 건물에 대해 쾌적한 청사 유지 관리와 노후 부분 시설 개보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6-21,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비 집행 현황입니다. 87쪽부터 92쪽까지의 자료입니다. 시유건물 시설비로 총 4건에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청사 시설비로 23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55건에 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면동 청사 시설비로는 총 60건에 1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6-22, 청사의 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 시설 관리 및 유지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전기 분야는 전기 관리자 자격 요건을 갖춘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주 1회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 냉난방 시설로 흡수식 냉난방기 관리를 위해 기술직 공무원 한 명을 기계실에 배치해서 냉난방 관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설 분야별 사용 요금은 전기요금이 2억 7,000만 원, 수도 요금이 4,000만 원, 도시가스 요금은 3,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6-23, 청산 내 매점 및 자판기 장애인 우선 허가 현황입니다. 시청 로비에 자판기 2대를 허가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94쪽 6-24, 공용차량 정수관리 및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공용차량별 관리실태 점검은 3월과 9월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지도 감독은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5쪽 6-25, 관용차량 관리 및 차고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총 305대입니다. 관리부서 내역은 95쪽부터 10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본청 및 외부 관용차량 차고지 현황입니다. 본청에 운전직 공무원 차량 대기실과 세차장 그리고 관용차량 전용 주차 공간 30면를 갖추고 있으며, 대형버스 차 중형버스는 나주 스포츠파크 및 금성관 주차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에서 사용 중인 승용차 10대, 승합자 2대, 화물차 3대는 상시 배차 신청 승인을 받아 해당 부서에서 직원이 직접 운영하고 세차와 정비는 회계과 소속 운전직 공무원이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26, 시 금고 이자 수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자금운용액은 3,005억 9,0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100억 2,0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자금운용액은 325억 원이며, 이자수입은 8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108쪽부터 128쪽까지는 공통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상하수도 과장으로서 지난 10월 18일자 회계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지만, 회계과 업무에 대해 심도있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국장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많은 도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나주시가 관리하는 공용차량이 305대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공용차량 중 배차가 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미리 신청을 받은 후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차량이 필요한 시민들한테 유류비 등을 부담하고,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나주시에서도 이 공용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나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의향이 혹시 있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오래전에 이런 지자체가 있는지 사례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국에 총 9개의 지자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가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혹시 그 피드백을 좀 받아봐가지고 혹시 저희 지자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이제 꼭 자주 쓰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써야 되는데 이건 불편함들이 있어서야 이런 것들 나주시에서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된다고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하고 있거든요. 차원이 이제 우리가 농기계 쓰는 것처럼 빌려서 이렇게 쓰면은 사지 않고 잠깐 하루 이틀 이렇게 쓰는 데 굳이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제 아침에 제가 민원인 때문에 급히 좀 다녀왔었는데요. 전에 이제 그 민원을 했었는데, 제가 가질 못해서 또 와서 안 가면 안 되겠길래 이제 한번 갔었거든요. 대오동의 송영길 123번지거든요, 123번지. 거기에 이제 마을안길 수로 공사를 했어요. 옛날 하수구, 하수구죠, 하수구. 그 길을 했는데 대부분 건설과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면은 관리 감독을 하셔요. 저도 이제 일 맡긴 부분 한 번씩 가보고 그러는데, 관리감독해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공사는 거기까지가 안 들어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안하고 가버렸는데, 거기 이제 지나다니던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누가 봐도 뭔 공사를 이렇게 했다냐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길가가 잘 보이고 해서. 절개지를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비만 오면은 이제 많은 비가 안 와서 비 한 번만 많이 오면 거기 수로를 다 막을 정도로 이렇게 아마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또 이제 길이라 마을 길이라 차량이 지나가면은 주민들이 옆으로 피해야 되는데, 발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 차원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좀 했으면 쓰겠는데 전에 보면은 이런 건설사들 해가지고 안 되면은 또 회계과에서 페널티도 적용하고 그러죠.

저도 공사 일한 데 보면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러시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하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송영길 123번입니다. 거기 한번 좀 내다보십시오.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전에 내가 질문했던 우리 계약 변경할 때 50% 이상 설계 변경을 따를 경우에 책임성 강화에 의해서 사무 전결 규정을 개정했다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지켜지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사무 전결 규정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잘 좀 지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저는 몇 가지만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설계 변경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용 사유들을 이번에 다 받아보는데, 그 사유를 보면 사실 미리 좀 검토하고 좀 준비하면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될 설계 변경들이 좀 있더라구요. 뭐 총액은 차치하고라도 증감률이 높은 게 영산포 역사문화체험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300% 이상의 증감을 했어요,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지금 개발건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했구요. 지금 대부분 저도 한번 전체적으로 봤거든요. 봤는데 뭐냐 관계 법령에도 있지만은 설계 내역 사항하고 현장이 좀 다른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기술, 신공법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감축된다거나, 공사비가 절감되는 경우, 그리고 주민들 민원을 반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구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BF 추진 관련 지적사항을 받아서 그걸로 좀 설계 변경을 했고 반영하느라. 나주 우남 고택 안채 보수공사도 사실은 거의 당초 예상보다 300% 이상 했는데 공사 범위도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하게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000만 원 이상 대상 사업으로 20% 이상 변경된 사업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설계 변경 심사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심사대장이, 심사대상이 되지 않은 금액들도 그런 사업들도 매년 잦고 이게 많다 보면 어쨌든 그것도 과다하면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유를 보면 민원요청이었고요, 주민 의견 반영이었고, 설계 누락, 그다음에 현장 여건 반영, 그리고 변경 사유 없음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과에서. 제가 이유를 다 받았는데, 특히 그 사업 취소나 중지되는 사업들의 주된 내용들을 보면은 사업 취소, 협의 지연이라든가 민원 발생, 이런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불가피한 설계 변경도 사실은 있죠. 그리고 갑자기 이제 공사비가 올라간다거나 이랬을 때는 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측되는 민원들 그런 거에 선제적으로 소통하거나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고, 공사 착수 시기도 사실은 협의가 안 될 시점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정이나 면밀한 검토, 그리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설계 변경을 좀 최소화해서 설계 변경의 타당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서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칭찬도 해 주셨는데, 관외 소재지 목록이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영암하고 광주 쪽에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쪽을 발굴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4월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3만 6~70필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에 저기 부동산 정보 시스템하고,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이것을 교차 검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시스템에 관외로 돼 있는 나주시 소유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4월에 34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럼 지금 사실 그 지역만 찾아가서 비교해 보고 해서 거기만 찾아내서 앞으로 여러 지역들을 찾을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다 했는데 거기만 그렇게 나온 건가요?

예, 그러죠. 매월 저희들이 부동산 정보 시스템하고 공유재산 시스템하고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번 실태조사 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발굴을 많이 했는데, 또 공유재산 특정감사 내용 및 처분을 또 처분 결과를 보니까 관리 시스템,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운영이 부실하고 이게 또 시유지 관리 부실로 누락 자산도 발생하고, 그리고 무형자산 관리 업무 방치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 그리고 국유, 공유재산 상호 교환을 통해서 예감, 예산 절감도 노력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유휴재산 적극적 활동 방안 모색도 소홀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9건 정도 되는 거죠? 요건에 대해서는 감사 내용에서 조치를 해라,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 방법이나 이런 것들 계획대로 나왔나요?

예, 우선은요. 먼저 그 공유재산 전담 조직하고 관리실태 운영에 전반적인 부실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번 인사 때 이 공무직을 추가로 배치를 해가지고, 팀장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매입, 매각 부분을 담당하구요. 그리고 담당 주무관 같은 경우는 대부 분야, 그리고 공무직 같은 두 분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와 영주 물포 이렇게 면밀하게 나눠서 그렇게 했구요. 두 번째로 시유재산 방금 말씀하신 누락 자산이 다소 발생됐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10,697건이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월 31일날 공부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총 19건인데요.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했구요. 그중에서 지금 3건이 지금 납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도 납부 독려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발굴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재원 확충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게 좀 또 노력하신 부분들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확충했고 그러면 개발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적극적인 관리 그리고 또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 확대 확충에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 이제 기사에도 좀 나왔었어요. 관외 수의계약 비율. 과다 업체, 편중한다. 그래서 이런걸로 저희 의회에 서류도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외 수의계약 1년째 이제 이번에 명단을 딱 보는데, 사실은 뭐 수의계약이라 크게 금액이 네, 크지는 않으나 좀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한 업체에, 화순 업체인데 24회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23년에만 14회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100~200 사이에 이렇게 사실은 소액이기는 하지만 너무 잦은 계약의 횟수는 사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또 어떤 때는 2년 반 동안 17회, 그래서 23년에만 10회. 2,000 다 2,000 미만이긴 하지만 이렇게 잦구요. 그리고 이게 서초구에 있는 동양 ELC 뭐 여기 관급자재가 2억 4천이더라구요. 이거는 수의계약 범위로 벗어났는데, 이게 수의계약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 25조 규정에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특허라든지, 아니면 뭐 공공기관 그런 부분, 그리고 농공단지.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역하고 금액이 제한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에너지 ICT 하니까 기술 쪽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표도 여성이 아니고요, 남자분이시고 농공단지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특허나 신기술 그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쪽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오해가. 그리고 광주 빛고을 환경 같은 경우에도 23년에만 14회를 하셨어요. 폐기물 처리 업체여서 사실은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만 어쨌든 간에 14회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또 어떤 날은요, 같은 날짜에 3회를 다 찢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같은 사업 내에 재료도 같아요, 벽화 그리기 재료거든요. 근데 이거를 500만원씩 나눠가지고 하루에 3번을 계약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이게 왜 이랬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도 5일 차로 1,500씩을 따로 계약했어요. 어차피 똑같은 명 사업의 유지보수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5일 차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건데, 5일 차로 1,500씩을 따로 계약하면 이걸 수의계약으로 돌리려고 같이 찢었나? 라는 오해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농공단지에 있는 어떤 사업체인데 거기는 상관은 없잖아요, 액수는. 그래서 그러는지 23년에만 10회 그러니까 액수도 이제 커지는 거예요, 1,000 이상씩. 5,000 이상. 이 디자인 업체여서 사실은 할만한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네, 조금 투명하지않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공단지 계약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지역이나 액수에 상관없구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 지금 말씀 특정 지어서 그 말씀 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각각 부서에서 이제 모든 선택지를 두고 이제 예를 들어서 모든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건에 대해서 누가 적합한지 충분히 시장조사를 통해서 적합한 기업을 지금 업체를 고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각종 계약 법령에 정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 업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직접 생산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격 조건을 갖추고 해도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어느 하나 업체에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실은 1년에 10회 이상 막 12회, 17회 이렇게 되는 거는 아무리 그 업체가 뭔가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투명성이나 그 과정의 공정성을 높여야 되고요.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책을 보니까 작년에 행감에서 했을 때 수의계약 총량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좀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 쪽에서 몇 군데 하고 있더라구요.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폐지하자는 지자체도 거창하고 남원하고 또 한 군데 또 있었는데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저기 우선 공평하게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 가지고 우선은 페이퍼 컴퍼니가 양산이 되구요.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하고 굉장히 없는 기업하고 똑같이 평가를 받는 겁니다, 골고루 나눠주니까요. 그래서 A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신기술을 더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반면에, 어떤 기업은 가만있어도 또 기회를 주니까 나태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체 지자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 좀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좀 해서 혹시 이것을 좀 이렇게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약이 편중되거나 불공정한 논란을 논란이 해소되기는 좀 부족하다, 총량제만으로는. 그런 이제 입장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부정적인 것과 이것들로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사실은 이 총량제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일정 금액 이상 수의계약을 그냥 발주부터 공개를 하는 거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수의계약 건수나 계약 이후의 성과 등에 관한 이력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업체별로. 사실은 이 업체가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고 괜찮은 업체인지 지정한 사람은 그렇다고 하지만 다 납득할 만한 뭔가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력 관리를 해서 공개를 한다거나요, 그다음에 업체별로 1인 견적 수의계약 1년 횟수를 제한한다거나. 그리고 2인 이상 비교 견적 수의계약을 무조건 도입을 한다거나. 이게 지금 전자로 했을 때는 2인으로 자동으로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보고 그래서 투명하게 계약을 투명하게 해서 특히 특혜 번복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 LED 가로등도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이 기술이 있어서 이걸 쓰고 싶지만 이게 특혜처럼 보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개해 주셔서 계약의 투명성이나 과정의 공정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결산 검사를 하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 보고서 저희 작성하잖아요. 회계과에서 그걸 총괄하셔서 주시는데요. 부서별 성과지표 달성이 있어요, 성과예산제도에. 그런데 이제 미달성, 초과달성 이래서 이거에 대한 사유와 개선 방안까지 담아달라고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달성하고 미달성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때 그런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때 그랬는지를 하고 이걸 통해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들을 담아주지 않으면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제가 다시 이번에 자료를 따로 받았어요. 그럼 이중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산검사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그 부분을 꼭 탑재해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모든 우리 지자체에 있던 모든 계약서류가 다 회계과로 넘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좀 계약서류가 있더라구요. 영산포 물놀이 사업 있죠? 영산포에 물놀이장 사업을 봤어요. 계약서랑 사실은 이제 다 내용들을, 왜냐하면 저희가 빛가람 주민자치회에서도 이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서류를 비교해 보려고 어떻게 얼마나 들었는지 너무 액수가 차이가 나서 1억 5천을 하고, 저희는 3,000만 드렸는데. 그래서 좀 찾아보다 보니 희한한 게 같은 사업, 영산포 물놀이 사업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품목은 달라요. 그래서 업체가 달라요. 근데 그 업체 주소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확인하셨을까요?

예, 제가 그 부분은.

업체 주소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품목이 달라요. 그래서 그게 조금 주소와 같으면 이게 한 회사인가요, 다른 회사인가요? 이름은 다르고 대표도 달라요. 그런데 주소는 같아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주소가 같이 있더라도 업종을 다르게 두고 있고, 대표자가 다르고, 법인의 구성원이 다르면 그 회사는 다른 회사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보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영역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용역은 용역 담당자가 계약을 하고있구요.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물건을 또 사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다르다 보니까 실은 이게 한 담당자가 한다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또 걸러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걸러져야 될 부분이구요. 근데 그게 만약에 시기가 달라지고 아니면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거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회계과에서 모든 서류를 보고 사실 거르기는 되게 힘들죠. 사실 다 업체를 뒤져보고 그러면 이것들을 부서에 계약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일을 사무를 하고 있는 그런 과들에게도 전체 부서에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업체가 같은 업체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 물품 서비스하구요, 물품을 이제 한 업체가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묘하게 1,900하고 또 수의계약을 넘어서지 않도록 돈이 찢어졌어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서비스하고 다르니까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 계약이 공정하지 않고, 우리가 투명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나 놓친 것들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의계약 특히 계약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영산강 테마 우리 영산강 축제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과가 조금 더 이런 계약 부분은 신중하게 보시고 부서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인식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만전에 기해 주시면 그래도 행정에서 우리가 모두 다 신뢰하고 그런 부분에서 믿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 운영상에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계약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좀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다시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십니다. 회계과가 거의 계약 업무를 담당을 하시잖아요? 계약하기 전 단계하고 계약 후 뭐 이런 단계 이후에 관리,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주실래요?

우선은 계약이라는 것은 우선 시장 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시장 가격을 조사해가지고 예전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 예전 가격이 나오면은 이 계약에 대해서 적정한 업체를 이제 고르는 거죠. 고르고 나면은 이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요. 계약 이후부터 지출 사이는 이 계약을 저기 시행한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출까지 이제 완료가 되면은요, 이제 하자 기간 동안 또 저희들이 매년 2회,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는 설계를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 검사는 어디서 하는가요?

설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는 감사실 계약심사팀에서 합니다. 특정 금액, 일정 금액 이상은 계약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 공사라는 것은 적기에 해야 효용성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적기에 공사가 시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전 단계에 보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뭐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각 부서에서 설계하는 문제가 늦춰질 경우나 아니면 계약심사를 감사실에서 좀 늦어질 경우 거기까지 오면 계약 단계에서는 바로바로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낸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 오기 전까지 좀 단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한번 봐봤어요. 계약 현황들을 이렇게 보면, 계약이 보통 보면 11월에서 12월 말까지 거의 보면 3,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늦었다는 이야기는 그해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계약 관련된 문제들에서 늦춰지는 주된 이유. 이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적재적소의 공사가 지금 이런 관계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31페이지를 보면, 계약 변경이 좀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면 계약 변경 상황에서 보면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계약된 건수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08건, 그다음에 2024년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179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한 축으로 보면 계약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늦어진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 계약 변경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실사를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그래도 5억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최초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했을 때는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무 전결 규정을 좀 바꿔가지고요. 이렇게 계약 변경이 좀 오남용되지 않도록 2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 결심까지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그 설계 변경 사유가 현장을 가보니까 산계에 누락됐다거나 그리고 또 주민 민원이 많잖아요, 특히 도농 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또 갑자기 공법이 또 생겼다거나 신기술이 있다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사유를 이렇게 보면 설계 단계에서 꼼꼼하게 주민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냈다고 그러면 이 설계 변경을 하지 않고도 바로 공사가 적시할 수 있는 사안이 됨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못했다는 증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 부서의 문제이기도 하고, 감사실에서 어떻게 보면은 설계 관련 검사를 할 때도 할 수 있겠지만 회계과 내에서도 이러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그 문제까지도 설계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 부서와 협조를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돼 있고,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여기를 보면은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설계 비용으로 인해서 2,000만 원이 넘어질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예예.

이제 그것을 악용할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약법상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정이 이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00m 구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0m 했다가 그만두고 다른 업체가 했을 경우에는 시간도 아까울뿐더러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동일 공정, 동일 구간에 대해서는 한 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변경 사유를 보니까 그런 건수들이 여러 개 있는 그래서 사유를 좀 보기는 봤었어요. 악용할 소지가 좀 더러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악용할 수 있는 소지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짚고만 넘어갔는데요. 37페이지부터 이제 보니까 시설공사 계약 변경 현황이 287건 중에서 40건을 제외한 247건이 거의 증액 사유가 발생하더라구요. 이 증액세가 발생하는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사유가. 이런 것들은 보니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금액이 올라가고 2, 3일 사이에 또 금액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루 사이에 그 정도 금액이 바로바로 변경이 돼가지고 증액이 되면은 이 설계를 믿을 수 있는 설계인가? 가다가 잊어버려서 아이고 이거 덜 가져갔네? 막 이런 느낌. 이게 전문성 부분에서 조금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말하자면 어떤 그 보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설계가 날짜가 틀릴 때마다 증액이 되는 것이 현장 여건 변화인지, 설계 오류인지, 법적 규제의 변경인지, 아니면은 하루 사이에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해요.

네, 설계 변경 시에는 발주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 후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인데요. 저희들이 도나 행안부 감사원 감사시에 필수적으로 보는 게 설계 변경입니다. 설계 변경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무엇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신상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특히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 포장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 쪽도 좀 더 넣어달라 이 이야기 한 김에 좀 더 1m 더해달라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마을 안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이제 그 설계를 하잖아요. 어떤 포장을 하게 되면, 그 설계를 하게 될 때 분명히 한 구간이 말하자면 100m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70미터만 하면은 그 도로가 완벽하게 한꺼번에 완공이 되는데, 그 부분을 꼭 남겨놓고 다음에 또 그 시공을 하게 만드는지?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처음과 나중에 했던 것들이 어떤 틈이나 이음새 같은 것이 불량스러워서 어떤 또 하나의 또 민원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것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현장에 나는 가끔 가자 그래요, 진짜 이 설계를 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현장을 보고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더 감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이것들이 정확하니 거기에 표시되어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민원은 적당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서 이 정도면 100m야 이 정도면 150이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도 여깄어요 까지만 해주면 돼. 물론 자기 집 앞이겠죠? 그런 정도로 딱 시선을 본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어떤 부분까지가 봐야 될지 마무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니 봐야 되서 시공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공사가 끝났을 때, 한 번 더 그 마을 민원인들과 같이 한번 끝나기 직전에 한번 가서 그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민원에 대한 일을 해주고 그런 분들이 불평을 듣다 보니까 이런 의견을 말하는데 이 부분에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면밀히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도 말했는데요, 행정감사에서 작년 행정감사에서 보이던 그림 서화를 시민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 한번 열어봤으면 어쨌느냐 했더니요, 이번에 품목이 38개나 올라왔고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품목이면 굉장한 전시회를 한번 열어서 시민들과 좋은 것은 좀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적어도 다른 데서 안 된다면 회계과 것만이라도 굉장히 서화도 많고 이렇게 한국화도 많고 거기 판화도 많고 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공유하는 그런 해줬으면 좋겠구요. 또 제가 영산강은 정원,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원에는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정원은 아름답다. 아름다운 곳에서는 어떤 포토존을 그리게 되는데, 이런 사업이 왜 먼저 시행하지 않고 8 적어도 8, 9월달에 이런 것들이 설계가 돼야 하는데 9월달에 설계해서 10월달에 이런 촉박한 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들여다봐야 될, 말하자면 조형물이 분명히 조감도 들어왔을 거예요. 이런 조감도들을 보고 원가 분석할 시간도 없었고, 또 그것에 대한 가성비 따져볼 시간 없었고,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보면은 뭔 일을 할 때 다른 지역의 사례 분석은 엄청 많이 해요. 이런 사례 분석이 직원들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이런 상징물은 어디나 서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지자체의 어떤 조형물에 대해서 이거 얼마에 했어요? 그 말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그런 문제가 해소됐을 건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 여기까지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참고로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요. 저기 미술, 미술품, 서화 같은 경우가 올해 문화예술 사업단에 조례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다 이관돼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진짜 그쪽 사업단에 알려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시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회계과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회계과는 재무기록관리, 재무제표 작성, 예산편성, 세무신고, 재무 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서 기관의 재정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계과의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회계과가 지속적으로 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해 지역의 실리를 쌓기를 바랍니다. 오시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봉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