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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265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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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이제 책자를 좀 볼까요? 다수인 민원은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했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게 있어요. 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죠?

보면은 뭐 민원처리 부분을 보면 취하, 이해 설득, 장기 검토, 지금 모호한 처리 결과가 다수 보여요. 특히 장기 검토 항목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모니터링 요원 정규직 전환 용도지역 변경 등에서는 실질적 검토 과정과 이행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면 민원 처리 일관성이 좀 결여되게 보이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복 민원이 보면 발생했는데 태양광 설치 반대 민원 반복 접수된 사례가 연번 6번하고 7번에 있죠.

또 다른 유사 민원들이 중복 접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 검토로 장기 검토 상태로 처리된 민원에 실질적인 계획과 일정이 있습니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