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울진군 결산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승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12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출된『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607억 3천만 원이고, 이중, 세입결산액은 1조 760억 원, 세출결산액은 7천 593억 4천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천 167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천 331억 7천만 원이며, 수납액은 9천 447억 3천만 원, 지출액은 6천 708억 9천만 원으로 2천 738억 4천만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1천 275억 7천만 원이며, 수납액은 1천 312억 8천만 원 지출액은 884억 5천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28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2회계연도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8종이고 2021회계연도말 조성액 1천 12억 2천만 원, 2022년도 조성액 938억 2천만 원, 사용액 104억 9천만 원으로 2022회계연도말 1천 845억 5천만 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따른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울진군의 총자산은 3조 8천 359억 9천만 원이고 총부채는 294억 3천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8천 65억 5천 7백만 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22회계연도 총수익은 8천 228억 1천만 원이고 총비용은 5천 445억 5천만 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2천 782억 6천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192개에 대한 목표달성치 성과결과는 목표달성 130개, 미달성 62개로 총 결산액은 7천 465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및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말 채권총액은 99억 4천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9억 1천만 원, 특별회계는 18억 7천만 원, 기금은 61억 2천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말 채무액은 26억 3천만 원이고 2022년도에 10억 5천만 원을 상환하여, 2022회계연도말 현재 우리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총 15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7천8백만 제곱미터에 1조 5천 506억 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7천7백만 제곱미터에 5천 961억 원, 일반재산은 1백만제곱미터에 549억 원, 건설중인 재산 8천 997억 원 이며, 물품 현재액은 2022회계연도말 정수물품기준으로 23억 3천만 원 이며 신규취득으로 2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3억 7천 4백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사업 등 21건에 33억 3천 7백만 원을 사용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총 수입은 198억 8천만 원으로 이중 2022년도 수입이 133억 6천만 원, 2021년도 이월금이 65억 2천만 원입니다. 이중 127억 7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1억 1천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자산은 2,062억 5백만 원이며 손익결과 수익 80억 7천만 원 비용은 136억 원으로, 55억 원 3천만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첫째, 2022년도 지방교부세 수입액이 일반회계 총 수입액의 약 42%를 차지하여 전체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산정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교육 및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전 부서의 노력으로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세액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의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미수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조사업 집행잔액 납입 시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납입되어야 하나 기타수입으로 납입된 사례가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니 세외수입 세입조치시 세입과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납입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당해연도 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하고 지출은 세출로 하여 세입과 세출이 모두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예산 편성없이 징수결정과 수납처리를 하여 예산집행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예산 편성 후 징수결정 및 수납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조성내역이 2022회계연도 기준 총액이 약 1,549억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15%를 차지하는 등 과다한 자금이 묶여 예산운영에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의 결산기준 확보액이 약 200억 원입니다. 현재 군 청사가 노후 및 협소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므로 보다 빠른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에 건립기금이 적절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현액대비 지출원인행위액의 차이가 큰 경우 관행적으로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의 과다한 발생은 예산운용 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과다하게 설정하였다는 의미이므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관행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사업선정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의 불용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3.7%, 특별회계 11.1%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나 예외적으로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이월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에 편성된 많은 사업을 지연발주 함으로써 예산현액의 22%를 이월하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조절 등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예산집행에 조금 더 세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나, 취임식 행사, 공무직 인건비 지급 등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향후 예비비사용은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출할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괄목할만 하나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196억이 반환되었습니다. 보조사업 확보계획 수립 시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집행계획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상담 심리치료 지원사업 등 15건 97억 원이 예산편성 후 전액 미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삭감조치 및 이월예산으로 사업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를 운용토록 규정함은 환경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하여 운용토록 하는 것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비행장소음 대책지원등의 특별회계는 예산만 확보된 상태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및 존속·폐지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 및 재검토를 통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홉 번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따른 상수도사업 총괄원가 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총괄원가 및 톤당 요금등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지역경제와 주민정서 등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먼저 운영손실을 최소화 할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과지표 목표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초과달성한 성과에 대하여는 금년도 목표치를 상향하여 설정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목표치와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성과지표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달성이 100%가 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정책사업목표와 단위사업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였습니다.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목표치 초과 및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분석을 통해서 다음연도 목표설정에 반영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울진군 예산에 대한 사후적 재무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결산심사는 예산관리 및 사용의 적법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또한, 결산심사를 통해 과연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재무활동을 효율적으로 하였는지 확인하고, 결산을 통해 얻은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및 문제점들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