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뭐 농촌 소멸, 지방 소멸 뭐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또 우리 행안부에서는 지금 지방 소멸하고 농촌 소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농촌 소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5개년 계획들을 세우는데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고 또 농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는 안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일본 그 농촌마을 있죠?

우리나라가 일본을 꼭 따라간답니다. 일본에서 뭐가 유행을 하면은 한 1년이나 2-3년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 시기가 좀 빨라졌답니다. 뭐 일본에서 유행했던 것이 2-3개월 뒤면 우리나라로 정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일본 농촌이 1년에 자연 이 소멸마을이 몇 개가 소멸된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완전소멸이 70개 마을이 없어진답니다, 해년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거기에 곧 따라간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귀농을 한 지가 지금 28년 전이습니다. 28년 전에 저희 동네가 한 50가구 정도 됐는데 지금 20가구도 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한 10년이나 15년 후에 우리 농촌에 지금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옆 마을 이렇게 우리 금천 지역의 마을들을 바라보면 한 10년이나 15년 뒤에는 거의 우리 동네도 한 5가구나 있지 않겠나 많이 써봤자 10가구 미만이겠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보조를 맞춰서 어떤 계획들을 좀 짜야 된다 참 그렇게 장기적인 좀 안목으로 이런 것들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그 이제 우리 과는 아닙니다만 우리 나주 교통을 지금 상당히 예를 좀 들겠습니다.

나주 교통이 노선 개편을 해서 어떤 그 우리 지역민들에게 좀 복리 증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나주 교통도 이렇게 다시 노선 개편을 하더라도 또 10년 후에는 다시 또 노선 개편을 해야 될 것이다 농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해 우리 농업정책도 그런 게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야 된다 농촌이 소멸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귀농 귀촌 부분도 그 많은 지금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 기대 효과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농촌은 자연스럽게 소멸 된다 저 우리 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일론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빨리 인구 소멸이 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지금 0.78%예요. 우리 한 사람당 부부당 얘기를 한 명을 안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기에 봐서는 정말 농촌은 끝내 소멸 된다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드시고 좀 행정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제일 고생하신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농업 농촌이 지금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효과는 없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은 뭐 효과는 있겠죠. 있겠지마는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 농업 농촌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또 국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은 좀 뭐합니다마는 경의를 표합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확인을 좀 하고 우리 9페이지 보면 우리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실적 보니까 지금 미회수 내역이 뭐 42 농가인가요, 지금 여기에? 42 농가가 지금 이렇게 연체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