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양관리 조례안 외 6건의 의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양관리 조례안(홍경임 의원 발의)(황치모·최명숙·김중군·김소은·정경은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의 발의로 인하여 정경은 부위원장님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경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 부위원장, 홍경임 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정경은입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을 모두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홍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경임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경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동료의원이 함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아동 청소년의 식습관 문제 등으로 맞춤형 영양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 시행 계획의 수립과 영양관리 사업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국민영양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영양취약계층 등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영양식생활 교육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영양관리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양관리 조례안

홍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수미입니다. 홍경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영양관리 사업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양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영양관리 사업의 추진과 영양·식생활 교육 및 조사,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득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과다한 영양섭취로 인한 비만과 성인병 문제가 있고 저소득층의 영양 부족과 노인 영양불균형 문제 등 영양 분야에서도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고,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가 무엇보다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시책 수립과 체계적인 영양관리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양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경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는 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경임 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경임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안을 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양관리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과장님, 계신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앞쪽으로 오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입니다.

우리 영양관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있지요?

예.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양 쪽으로는 영양플러스라고 해서 임산부나 영유아들 중 저출산이라든지 영양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식재료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임산부 관련으로도 저희가 보건행정과를 통해서 건강플러스라는 영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대충 보니까 제법 되잖아요, 열 개가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열 개가 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들이 나와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홍보에 조금 더 치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홍경임 위원장님이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 위원장, 정경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경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반려식물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숙 의원 발의)(정대현·황치모·김희섭·홍경임·정경은·전학익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최명숙·정대현·김희섭·홍경임·김중군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은 의원 발의)(황치모·홍경임·박영숙·최현숙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최명숙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반려식물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유의 수단으로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관련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식물 보급 및 관련 사업 지원, 원예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반려식물 문화 증진 그리고 반려식물 진단, 상담 및 관리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반려식물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치모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재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난 대응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정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예·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제정되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수성구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는 내용상 흡수되므로 폐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 대응의 일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전 예방 능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황치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네요. 기존에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가정에 화분을 배부해서 관리하는 게 있지요?

예.

그것과의 차이점이 있나요? 예산의 차이점이라든가 아니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녹색환경과도 유사 사업을 하고 있고 행복나눔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려식물이란 내 곁에 놓고 계속 기르고 물을 주고 영양을 주면서 보살피는 그런 건데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더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해서 반려식물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상담, 나중에는 전시까지 할 수 있는 꾸준히 이어가는 그런 걸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이걸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과에서 하고 계시는 것과 통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우리 부서에서 차후 검토를 해보겠지만 계속 이어서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반려식물 관련해서 저도 참 관심이 많았거든요. 미리 또 이렇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우선 반려식물 치료센터가 수성구에는 되게 적잖아요. 4개∼5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것도 우리 담당과에서는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반려식물이라고 하면 대개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사실 최근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우울증이 7배 정도 감소하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생각할 때 조례안이 상정되고 잘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그리고 대상이 보통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위주로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반려식물을 기르는 목적은 일단 정서적 교감이라든가 안정을 위해서 기른다는 비율이 54%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 공기 정화도 있고, 우울감 해소도 있고. 반려식물을 기름으로써 장점도 많이 있고... 뒤에 질의는 또 뭐였지요? 제가 까먹었습니다.

대상을 보통 보면 제가 지산, 범물, 파동 지역구인데 저희 지역구에는 사실 취약계층분들이 범물동 쪽에 많고 또 독거노인분들도 많은데 혹시 안에 그런 분들한테 우선 지원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대상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1인 가구라든가 아니면 고령층, 취약계층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아이들 정서적 발달에도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아이들까지도 확대할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 의원님, 좋은 조례안 내셨는데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례 4조3항에 보면 ‘반려식물 진단·상담 및 관리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 상담 지원 이런 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화훼를 지정해서 시의 예산이 있거든요. 시의 예산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 반려식물이 병에 걸렸거나 영양이 부족했을 때 인터넷으로 지원을 신청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진단하고, 나아가서는 화분갈이까지 해주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243개 지자체 중에 이 조례 반려식물 문화 조성을 해놓은 곳이 14∼15곳 되는데 우리 보고서에도 보시다시피 경기도와 용인 빼고는 대략 14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문항이 들어있는 게 우리 최명숙 의원님이 하신 것이 유일한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단·상담 및 관리 지원 이런 것보다 서울 중랑구, 관악구, 통영 같은 다른 곳은 ‘반려식물병원·클리닉 등 반려식물 관리 지원’이라고 좀 더 명확하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예.

진단·상담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큰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조례 제정하시면서 다른 곳을 다 검토해 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구체적으로 하는 건 좀 어떨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나중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반려식물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황치모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지금 공동주택 조례가 있지요?

예.

지금 의원님이 하신 것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보시기에 기존에 있는 수성구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과 지금 새로 내신 조례안이 중첩되는 부분이 없나요?

지금 몇 가지 조문이 중첩은 되어 있습니다. 중첩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재난관리 시스템을 본 의원이 발의하는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흡수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조례의 중첩되는 부분은 폐기를 해야 하지 않나요?

예, 폐기하는 겁니다. 제안설명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과 중첩된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본 의원은 그런 거예요. 이걸 하려면 먼저 폐기를 하시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해운대가 유일하더라고요. 부산에 다른 구가 하나 있는데 실제 내용은 공동주택 재난에 대해서 해놨는데 안의 타이틀은 다르게 해놨더라고요.

그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동주택 부분하고 우리 구에 산재되어 있는 하천이 5군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처음 준비할 때는 하천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다가 건축과나 안전총괄과하고 겹치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 뒤에 폐기하는 수순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여러 가지 중첩되는 조례가 많으면 우리 구청 직원분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고 우리가 법령을 제정하고 조례를 만드는 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의원님들 다 공부해서 열심히 제정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중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 의원님, 딱 필요한 때에 조례를 잘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6조에 보면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의 구체적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적 지원은 실질적으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특교를 받아서 설치를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난경보 시스템을 우리가 중앙집중식으로 하고 있는 그 시스템과 연결해서 관리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 부분을 통합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한 쪽으로 통합되는 겁니다.

공동주택 부분도 다 통합해서 관리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수성구의 재난 예보·경보시설은 어떤 종류가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은 지금까지도 중앙집중식이 안 되고 각 아파트 별로 연락을 해서 발효하는 거고요. 지금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시에서 특교금 받아서 방송 시스템이라든가 차단시설 그런 안전 시스템 쪽으로 구축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조례하고는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폭우, 비 이런 재난 예보·경보죠?

예, 그런 부분도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더 심각한 것이 가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이 어느 정도 수위가 낮아지면 가뭄에 대한 경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수위 계측 시스템이 범어천하고 욱수천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거기에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정한 도로점용허가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고 허가 현황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조에 보시면 현행하는 것을 개정하셨는데 다른 점이 뭔가요?

그게 아니라 제12조가 뭐냐 하면 ‘구청장은 제11조제1호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였을 때에 점용료의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0, 변상금의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40을 대구광역시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이걸 개정하신 게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른다.’ 해놨는데 제2항의 내용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금액 중 사용료는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장·군수에게 지급한다.’인데 이게 징수액도 같은 것 같은데 여기 얘기해 놓은 것은 이걸 원용함으로써 징수교부금 지급 근거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현행에 있는 것과 개정한 것의 다른 점을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금액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 같은데 이걸...

그러면 김중군...

제가 설명할까요?

아, 예.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그건 대구시 조례에 그게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세하게 풀어놓은 거고 지금 개정안은 그 내용 그대로 몇 호 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게 뭔데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왜 개정합니까?

똑같은데 풀어놓은 것을 일목요연하게 조례에 있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원용한다, 끌어다 써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푼 것을... 개정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라는 얘기가 없는데 진행을 그렇게 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상정 안건 ‘천을산 등산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을산 해맞이 행사 및 기존 시설물 관리를 위해 천을산 등산로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계획관리안입니다. 천을산은 면적이 약 95만 제곱미터로써 도심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고 지대가 낮아 산책하기 좋으며 특히 정상부 인근에는 체육시설 및 맨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이 체력단련 및 맨발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17년 해맞이동산 조성 및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정상부인 가천동 산11-3번지 11만3,318제곱미터를 16억에 매입하였으나 현재 천을산 입구에서 정상까지는 사유지로써 사유지 내 공원등, 파고라, 등의자,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사유지의 소유자가 시설물 설치로 인한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천을산 입구에서 정상까지 770미터 구간 5필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등산로 매입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총 5필지 중 2필지는 소유자와 매매 협의가 되지 않았으며, 3필지 2,880제곱미터 길이 480미터 구간만 우선 매입할 예정이며 나머지 2필지는 추후 재협의하여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을산 해맞이 행사 및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천을산 등산로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을산 등산로 토지매입)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불편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산장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장맨션은 1990년에 건축된 10층 규모의 216세대 노후아파트로서 영남공업고등학교 동측에 위치하고 건축 후 35년이 경과되었으며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같은 해 10월 (가칭)추진위원회로부터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있어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대구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최고층수 25층에 7개 동의 아파트로 기존 216세대 대비 48세대가 증가된 264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구역면적 1만2,432제곱미터 중 446제곱미터를 도로로 개설하여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녹원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원맨션은 1989년에 건축된 14층 규모의 542세대 노후 아파트로서 수성아트피아 북측에 위치하고, 건축 후 36년이 경과되었으며, 현재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올해 2월에 (가칭)추진위원회로부터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있어 본 건 또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대구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최고 층수 35층에 7개 동의 아파트로 기존 542세대 대비 120세대가 증가된 662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구역면적 3만4,911제곱미터 중 1,379제곱미터를 도로로 개설하여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기간 내에 기존 평형 대비 대응 평형 추가 배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2건 있었으나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계획에 대한 주민 독려와 의견을 수렴하였고 조합 설립 이후 조합총회 의결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므로 공람의견 심사위원회를 통해 반영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장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녹원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수미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을산 등산로 토지매입) 외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부터 3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을산 등산로 토지매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천을산 등산로 관리 및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총 세 필지의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천을산 등산로는 구민의 이용빈도가 높은 휴양 공간으로 인접 부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입 요구가 있었고, 등산로 연접부지 총 세 필지를 매입함으로써 사유지를 통한 등산로 이용시 발생하는 무단 점유 분쟁 문제를 예방하고 소유권 확보를 통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천을산 해맞이 행사 등 구청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들에게 도심 속 자연환경을 더욱 편안하게 누릴 수 있게 산림 휴양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계획안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산장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만촌동 산장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구역은 2021년 12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준비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에 정비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올해 4월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구역은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 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써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원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산동 녹원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구역은 2013년 4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올해 2월 준비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에 정비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올해 6월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40평형 이상 대형평수 추가배치 요청 의견 1건이 접수되었으며 공람의견 심사위원회에서는 공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향후 사업시행 계획 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미반영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구역은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을산 등산로 토지매입) 외 2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을산 등산로 토지매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을산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등산도 하고 또 위에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토지매입 비용이 원래... 원래라는 원칙은 없지만 어느 정도 가격을 주고 사야 적정한가요?

지금 평당 한 3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33만 원 정도.

평당 30이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공시지가 4배...

예, 4배.

아, 그래요? 그냥 평상 그렇게 우리가 공시지가 4배를 주고 매입하나요?

예, 보통 3∼4배 정도 합니다. 옛날엔 2∼3배였는데 요즘은 3∼4배 정도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천을산은 도심하고 가까워서 임야이지만 그래도 가격은 어느 정도 책정된다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공시지가 4배를 주고 우리가 사는군요. 그러면 매입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때 임차 비용을 줘야 하나요?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나 저런 걸 설치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소유자분들께서 토지 임대료를 내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임차비용 나갈 일은 없나요?

예, 지금은 아직 그분들이 특별하게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계속 그대로 있다가 저희들이 땅을 산다고 하니까 “임대료를 내야 하지 않냐” 그 소리를 저희들도 하실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상당했는데 고생합니다.

예.

지금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일했던 부분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한 부분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들이 몇 가지 있지요? 모르십니까? 생각을 담는 길 때문에도 머리가 많이 아픈데 지금 이뿐만 아니라 내관지 생각을 담는 길도 아직 관리가 넘어오지는 않았지요?

예, 안 넘어왔습니다.

거기도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원래 우리가 거기 화장실 공사할 때 기존에 요청했던 8천만 원에서 배로 뛰었잖아요, 그렇죠?

천을산 말입니까?

예.

8천만 원...

1억 4천 얼마 되지 않았나요?

아, 그건 토목비하고 전기를 당겨야 하니까 전기를 한 1킬로 정도 당겨야 해서 전기비가 많이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등산로를 매입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겠나, 그때 우리 회의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런데 결국은 강제매입 비슷하게 흘러서 오고 있는데. 지금 내관지에 생각을 담는 길 올라가시면 거기도 관리 건 넘어오면 아마 이런 일이 또 시작될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공연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타인 소유의 사유지이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정말 심각하게 예산이 소모되는 상황인데. 지금 생각을 담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금호강에 재공사를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공사들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유지에 저희가 시설을 하니까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아니면 사전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한 건가요?

과거에는 우리 관공서에서 개인 사유지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이게 오래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천을산도 저희들이 설치한 시설을 소유자가 바뀌면서 철거하라고 하셔서 철거한 경우도 있고. 또 법이산도 있고, 지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과에서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경은 위원님 방금 좋은 질의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과장님 땅에 와서 허락도 받지 않고 하면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상황은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 팀장님도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은 벌어졌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3∼4배 얘기하셨는데 2억 9천이면 정확하게... 사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3∼4배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1%도 금액은 큰 편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예.

사실 거기 해돋이 행사 하면 저도 매년 올라가는데 다수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인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3배, 4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공시지가의 3배다, 3.5배다. 3.2배다. 좀 노력해 주는 그런 걸 보여주셔야,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조금 ‘아, 일은 이렇게 됐지만 최선을 다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절차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은 벌어졌으니까. 어떤 사고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얼마나 원만하게 잘 처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살아가면서 조직이나 단체에서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사건 사고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습을 잘해야 하는데 팀장님이 안 그래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최대한 우리 혈세이니까, 우리 구비로 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몸은 좀 불편하시지만 회의도 좀 하시고 얼마라도 양해를 구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배인데 가늠할 수 없는 게 감정평가 하면서 감정평가 한 금액에 따라서 3배가 될 수도 있고 4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4배가 돼서 저희들이 4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계속 하시면 끝이 없는데 산 땅이 평당 30만 원 넘는다 하면 선뜻 일반 주민분들이... 물론 저도 감정평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대다수의 주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금액 정도는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이런 일이 다시 또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음 일의 기준점이 되면 직원분들 일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금액에서 최선을 다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이걸 4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다른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다른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을산 등산로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장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산장맨션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가칭)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는 상황에서 특별히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의견청취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사업부지 옆에 고등학교가 두 개 있지요?

예.

거기 학생들 안전통로 확보는 가능한가요?

현재 계획으로는 자기 부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고요. 추후에 공사할 때는 학교 측하고 교육환경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진출입로를 이설해 달라고 요청을 한 번 했었지요?

현재 진출입로를 보면 맞은편에 있는 원도로와 삼거리 끝까지 해서 삼거리가 두 개소 나옵니다.

그쪽이 고등학교 2개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교차로 부분을 사거리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옮기기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동을 하나 날려야 하는 입장이 있어서 미반영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제척 부지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이 사업은 아파트만 하는 사업이라서 따로 제척 부지는 없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업자들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조합이 계획을 변경하기에는 어렵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시에 어떤 의사를 던질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나요?

의사를 넣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꼭 사거리로 맞춰야 한다면 하나의 동이 날아가는 경우까지 생기기 때문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제척 부지를 확보하면 진출입로를 밑으로 이설해도 관계 없지 않나요?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제척 부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1178-1번지요.

작게 도로 쪽에 있는.

예.

이건 지금 의견은 나왔고요. 조합에서는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녹원맨션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학교 쪽으로 진출입로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나 주민들의 출근 시간과 거의 맞먹지요? 같은 시간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에 공사할 때도 문제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존에 여기가 용적률이 250%에서 13% 증가하나요, 두 군데 다?

예.

그런데 녹원맨션이나 산장맨션이나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지요?

주민 공람하고 설명회는 다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하셨는데 내 돈 더 내고 작은 평수로 가라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평형 관련해서는 녹원맨션에서 의견이 들어왔고 주민설명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비계획은 주민들이 입안 제안을 한 거고요. 형식적이라도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공람 심사 의견에서는 그걸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얼마의 사업비를 더 내야 하고, 평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지요?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산정은 합니다만 결국은 조합 설립하고 감정평가해서 분양 신청 쯤에 가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석한 비례율에 따르면 30평형대 가려면 한 3억 이상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청의 예상이지요?

아닙니다. 이건 조합 자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조합원이 30평에 살고 있다가 새로 신청하는 30평에 간다면 본인 부담금을 한 3억 이상은 내야 합니다.

지금 현재 250% 용적률로 542세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13% 올려서 120세대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작은 평수가 들어올지 큰 평수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입주자분들은 피해는 아직까지 어떤 부분도 나타나지 않거든요.

지금 녹원맨션 같은 경우에 기존 평형은 32, 40, 48, 60이 있고요. 지금 설계된 평형으로는 기존에 있는 48평형하고 68평형이 없습니다. 제일 큰 게 44평형인데요. 그래서 48평이나 60평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 평형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다수가 결의해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걸 동일하게 맞추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기존 입주민들의 생각이 큰 평수하고 작은 평수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신규 시설 규모가 85평방미터 초과 부분하고 이하 부분이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그 부분들이 작은 평수 분들은 돈 더 내고 큰 평수로 가는 사람은 더 좋아하겠지만 큰 평수에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 못 받아들일 경우에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다른 모 아파트같이 단체 행동하지 않도록 잘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조합하고 해서 설명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교학로 19길 지금 있는 도로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건 아닌 거지요?

3미터 확장하는 겁니다.

3미터요?

예.

3미터면 인도 폭이 넓어지나요, 차가 한 대 더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인도를 만들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도폭도 가보시면 굉장히 좁거든요.

예.

재건축하는 건 다 좋은데 문제는 그거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막혀요. 대구시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물론 조합을 하면서 이익이 남고 어느 정도 손해보고 할 수 없는 그건데 그 말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옆에도 아파트 자이르네도 있고 삼정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동네 자체가 계속 아파트가 600세대, 700세대 계속 들어와서 사실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 민원이 지금도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청초등학교 부모들이 학생 수가 1,500명이 넘어요. 운동장이 없어요. 그정도예요. 학군이 좋다 보니까 계속 오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들 통학로, 그리고 여기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주위에 계신 동네주민분들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 것 다 지어 놨으니까 새로 한다고 하니까 확장해라. 예를 들어서 자이르네나 삼정이 자기 것 할 때는 최대한 적게 하고.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 재개발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 지역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와서 안 그래도 여기가 막히는데 층수를 더 올리면 더 막힐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달라고 주위에 사시는 분들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조합의 얘기를 들으면 조합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지금 기존에 있는 주민분들도 민원이 있으면 그분 민원도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힘드신 건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런 의견을 시에 잘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산장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녹원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녹원맨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년 됐고, ’89년에 준공이 돼서 저도 여기 첫 입주자입니다. 첫 입주자로서 유년시절을 여기서 보내서 이 동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동네에 살고 있고요.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예전에 계속 걸렸던 부분이 소로2 폐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협조가 안 돼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보니까 그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100% 해결이 된 건 아니고요. 일단 소유가 대구시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시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서 기존 도로를 폐도하고 옆으로 확장해 가는 게 타당한지는 시에서 한번 검토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게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도로가 나 있으면 새로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분리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지금 계획에 보면 쉽게 말해서 조그마한 골목 쪽으로 8미터, 20미터를 안에 들인다는 내용인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쪽 도로를 쭉 올라가다 보면 소2도로 끝에 편의점이 있고 오른쪽에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카센터가 있고 문방구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거기서 막히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남양학교 뒤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도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지금 말고 나중에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시행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운데를 횡단보도 보행자 출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용도폐지되는 도로 부분을 사람은 지나갈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4미터 정도 되겠던데. 기존 폭보다 많이 줄어든다, 그렇죠?

차량까지는 계획을 안 하고 사람만 계획을 하다 보니까 기존 12미터? 11미터쯤에서 폭은 많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이 도로가 사실은 녹원 주민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도로였는데 이게 우회가 되면 나머지가 아무리 20미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정체현상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중에 과장님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 어찌됐건 환경하고 교통영향평가도 따로 받을 것 아닙니까?

예.

숙원사업은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질 거면 어차피 한번 만들어질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신경을 써서 시에 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황치모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시긴 하셨는데요. 이 사업 대상지 주변에도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예.

바로 옆에 능인중·고등학교가 붙어 있어서 공사 시에 학생들 통학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좀 처리 부탁드리고. 소음이나 먼지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착공 전에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경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건 산장맨션, 녹원맨션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의견청취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록하셔서 특히 우리 김중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건축 사업을 하는 주민분들은 지금 현재 숙원사업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함께해야 하지만 그 옆에 이미 아파트가 다 건축된 주민분들은 또 소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실 것이고 하니 상충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최소화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같이 의견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녹원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조례안 안건 심사는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