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위원 뭐 물론 중지시킨다는 게 쉽지 않고, 그만큼 과에서 열심히 관리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수급자 소득 재산 평가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좀 공개해 주시고요. 이해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좀 더 강화돼서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통해서 수급자가 자격 변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가 뭐 필요한 경우 정당하게 재검토까지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보훈 대상자 예우는 넘어가시고요. 고독사 위험군도 지금 하셨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상황 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2페이지, 사회 보장 급여 조사 보장 결정 및 확인 조사 정비 보면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흐름이요, 왜냐하면 사회 보장금에 대한 수급자제, 수급자에 대한 확인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부정수급 방지, 그리고 실 수급자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수급자 중지에 대한 정보 연계가 굉장히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미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수급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 타 그러니까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서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