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경민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5-09-03

김경민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83턴

최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1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혁

차준혁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차준혁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최현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질의토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2,179만8,000원이 증액된 94억 2,527만4,000원입니다. 164쪽 중단 기타 이자수입 434만7,000원은 각 사업별 추진 후 발생한 이자액 합계입니다. 169쪽 중단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1,510만4,000원 및 172쪽 중단 위탁비 반환 수입 8억 460만8,000원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 합계이고, 179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은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하단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13만 원 및 188쪽 하단에서 189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360만9,000원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중단 기타회계전입금은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억 6,386만5,000원을 증액하여 총 274억 6,19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상단 (가칭)고소설문학관 조성은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으로 내년 초 준공 예정인 고소설문학관의 내부공간 조성을 위해 전시 공간 구상 및 브랜딩, 공간별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하고자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중단 수성아트피아 사업 지원은 수성아트피아 지상‧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화포 구입으로 1,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하단 새해 일출맞이 행사입니다. 2026년 1월 1일에 천을산에서 개최되는 새해 일출맞이 행사 추진을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상단 관광진흥 사무 및 관광시설 운영은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전통음악 체험 프로그램 신설에 따라 운영이 필요한 거문고 구입을 위해 수성문화재단 위탁금 예산 2,000만 원을 편성 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중단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매입은 한국전통문화체험관 및 모명제 방문객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부지 매입비 3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칭)힐링센터 공간 구축은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인 힐링센터 내부 공간 조성을 위해 공간 디자인 기획 및 브랜딩 콘텐츠 개발비로 5,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하단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은 2025년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보조금 지출 통지에 따라 시‧구비 매칭비로 각각 9,000만 원씩 총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2,110만5,000원은 보조사업 수행 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1,063만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4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4쪽 하단부터 195쪽 중단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35억 9,197만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9,704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경성립전 사용분 계상 및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대구시 교육청 보조금 추경성립전 사용분 계상 등입니다. 먼저 예산안 164쪽 하단부터 165쪽 상단까지 평생학습마을 특성화 지원사업 운영 이자 등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117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중단 보조금반환수입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등으로 구비 집행잔액 1억 6,267만1,000원 편성하였고, 172쪽 중단 위탁비 반환수입은 수성미래교육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구비 집행잔액 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상단 국고보조금 교육부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선정에 따라 추경성립전 사용 편성분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679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189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은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사업 이자 10만8,000원을 편성, 마지막으로 195쪽 중단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대구시 교육청 보조금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4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24억 5,933만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7,181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대구시교육청 보조금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 계상분과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추경성립전 사용분 계상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편성분입니다. 251쪽 교육발전특구 운영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대구시교육청 보조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 편성분 12억 7,000만 원을 너머마을학교 운영, 청소년 지역자원 연계 미래교육 등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251쪽 하단부터 252쪽 상단까지 자녀의 두뇌사고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부모-자녀 행복역량교육으로 집행잔액 95만8,000원 삭감 편성하였으며, 252쪽 상단부터 253쪽 상단까지 성인문해교육 운영 2025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 편성분 2,450만 원과 구비 대응 투자분 1,750만 원 총 4,200만 원을 성인문해과정 운영 및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고, 253쪽 중단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은 국립특수교육원 2025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 편성분 2,660만 원을 장애인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역량 개발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하단부터 254쪽 상단까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기타 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총 3,4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관 소관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083만9,000원이 증액되어 총 121억 4,379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75쪽 중단 청소년수련관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2025년 상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78쪽 중단에 국고보조금은 새일센터 지정운영 등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과 189쪽 중단 보조금 등 반환금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분 및 1억 2,026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1,154만8,000원이 증액된 157억 9,7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257쪽 중단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사업은 직업교육훈련 추가선정 등으로 인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1억 4,385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상단에 가족센터 운영 사업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중단 청소년수련관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화장실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정비하고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상단에 청소년 중독 예방‧회복 자조모임 사업지원은 급증하는 청소년 및 가족의 중독 문제에 대한 안전망 마련을 위하여 1,04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중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임기제 인력운영비 금액 변동에 따라 76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67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24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6억 2,63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채문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9,959만2,000원이 증액된 94억 3,00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중단부터 166쪽 상단까지 기타이자 수입 327만4,000원은 각 사업별 추진 후 발생한 이자액입니다. 169쪽 하단부터 170쪽 상단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2,435만4,000원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175쪽 중단 진밭골 체육센터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위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중단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1억 5,617만 원 편성하였고, 178쪽 하단 기금은 기금 교부결정에 따라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4,812만2,000원, 수성구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3,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등은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960만6,000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3,346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하단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763만9,000원 및 190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506만2,000원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에서 277쪽입니다. 기정예산 164억 387만3,000원보다 11억 1,592만8,000원 증액된 175억 1,98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3쪽 수성그린 파크골프선수권대회는 대한파크골프 운영지침변경으로 대회 승인료 500만 원 증액하였고, 보조금 교부 체계에 따라 지자체가 보조금을 직접 관리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6,804만 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은 정부 소비 인센티브 정책 중 스포츠시설 분야로 보조금 교부 통보에 따라 2억 2,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실업태권도팀 육성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공공운영비 120만 원 증액, 차량구입 집행잔액 182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에서 275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은 2025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선정에 따라 태권도선수단 훈련용품 및 국외 전지훈련 참가여비 등을 위해 3,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동네체육시설 운영은 게이트볼장 등의 노후배관 정비를 위해 900만 원 증액하였고, 파크골프장 운영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훼손된 구장 정비와 팔현구장 보안 강화를 위해 CCTV 교체로 1억 1,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에서 276쪽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 사업은 도시가스 요금 및 냉‧난방기 사용량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3,140만 원을 증액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배치 불승인으로 특정업무경비 52만5,000원, 자산취득비 잔액 78만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76쪽 진밭골 체육센터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2025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차량 방호책, 안전난간 설치 등을 위해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성행복드림센터 운영은 행복드림센터 수영장을 위한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 1,603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성파크골프장 9월 확대조성은 기본설계용역비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배치 불승인으로 인해 2,940만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7쪽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24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282만6,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982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태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2,701억 95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1,880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보조금반환수입과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 반영입니다. 주요 세입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 상단 보조금 반환 수익과 172쪽 하단 위탁비 반환 수입은 회계연도 마감 후 보조금 정산에 따른 구비 잔액이고, 175쪽 중단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6억 500만 원은 범물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을 위한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중단 국고보조금 1,821억 2,546만1,000원은 178쪽 상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9억 9,799만5,000원, 180쪽 중단부터 181쪽 상단까지 시비보조금 745억 573만 원은 보조금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 하단부터 186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6,492만1,000원과 190쪽 중단부터 192쪽 하단까지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22억 3,258만3,000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부터 29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규모는 2,950억 4,67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8,969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범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시니어 일자리 교육센터 황금점 신규 개소에 따른 운영비 및 물품 구입비, 경로당 노후에 따른 개‧보수비, 맞춤돌봄 어르신 밀키트 지원비, 수어통역센터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 등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및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2,844만1,000원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임시 사무실 기능보강 공사를 위하여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하단부터 282쪽 상단에 범물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범물종합사회복지관 구조보강 및 누수 공사를 위하여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6억 500만 원과 시비 6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중단 기초연금 지급은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1억 3,430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폭염 대비 노인 일자리 참여자 냉방용품 지원은 야외활동 참여 어르신 2,225명에게 넥쿨러를 지급하기 위하여 시비 1,050만 원을 추경성립전 사용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은 ’25년 수성 시니어클럽 특성화 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시비 5,690만 원을 추경성립전 사용 편성하였고, 284쪽 상단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은 시니어 일자리 교육센터 황금점 신규 개소에 따른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로 6,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중단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은 시설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소요액 추계로 인한 증액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1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4쪽 하단 우수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은 대상 요양시설 1개소 폐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1,080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하단부터 285쪽 상단 노인복지관 운영은 범물노인복지관 당구클럽의 사용 계약만료에 따라 타 당구장과 재계약을 함에 따라 월 이용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8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85쪽 하단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은 경로당 노후에 따른 개‧보수비, 하절기 누수 및 동절기 동파 대비를 위한 시설비, 냉‧난방비 및 운영 물품 구입비로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중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노인 맞춤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반영하여 72억 1,083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287쪽 상단 맞춤돌봄 어르신 밀키트 지원 사업은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4,865명에 대한 간편 조립식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중단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은 수어통역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을 위해 4,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폭염 대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양식 지원은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169명에 대한 보양식 키트 지원을 위해 시비 1,690만 원을 추경성립전 사용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0쪽 하단부터 295쪽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35억 2,4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안기동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1,082억 9,28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7,177만3,000원으로 1.3%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보조금 변경내시와 집행잔액 이자 반납입니다. 주요 세입사항입니다. 176쪽 및 181쪽 생계급여는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3억 2,272만 원을 감액하여 810억 7,909만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거급여는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580만 원을 감액하여 260억 1,300만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출 규모는 1,133억 7,94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5,052만 원 약 0.5%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보조금 변경 내시와 반환금 반환입니다. 299쪽 중단 기초수급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료는 구비 예산으로 집행잔액 소진에 따라 220만 원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잔액을 반영하여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하단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4,075만 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7,2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16억 2,22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5,730만6,000원으로 약 18.85%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부당이득금 환수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재가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493쪽 하단 보조금 수입 등은 2024년도 이자 환수금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4,203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7,593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97쪽 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동일하게 16억 2,226만6,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8.85%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국‧시비반환금과 부당이익 환수금입니다. 같은 쪽 중단 의료급여 행정지원에서는 사무관리비 140만 원을 감액하여 여비 140만 원을 증액하여 항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498쪽 하단 보전지출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의료급여 과오납금 2억 4,7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미화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에서 196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세입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9억 7,664만1,000원이 증액된 143억 2,232만6,000원으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67쪽 상단 기타이자 수입은 146만 원으로 사업추진 후 발생한 이자액이며, 170쪽 하단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2,320만9,000원 및 173쪽 상단 위탁비 반환 수입 1,295만8,000원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177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및 신규사업 편성으로 2억 8,2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78쪽 상단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87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181쪽 중단 시‧도비보조금은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98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중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7,610만4,000원, 192쪽 하단에서 193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983만3,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등입니다. 다음은 303쪽에서 310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 9,355만1,000원이 증액된 161억 9,94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원은 국‧시비가 84.4%, 구비 15.6%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 중단 저장강박 의심가구 홈케어 지원 사업은 하반기 사업 추진 예산 확보를 위해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303쪽 하단에서 304쪽 상단 AI 터치 케어 돌봄사업은 3,000만 원, 304쪽 상단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사업 4,000만 원은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중단 긴급 복지 사업은 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라 2억 6,9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04쪽 하단에서 305쪽 상단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1,613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305쪽 상단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사업은 현장 슈퍼바이저 1인 추가 위촉으로 인해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하단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은 당초 인건비 호봉 상승분 미반영 및 고연차자 인사 이동으로 인해 임금 부족분 반영에 따라 716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305쪽 하단에서 306쪽 자활사업은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3,555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06쪽 하단에서 307쪽 상단 행복나눔과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신규 채용에 따라 481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중단에서 308쪽 상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145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에서 309쪽 상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억 3,134만6,000원 편성하였으며, 309쪽에서 310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648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윤미란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1,183억 2,42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2,987만8,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과 교육발전 특구 운영에 따른 대구시교육청 보조금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23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318억 2,053만3,000원보다 39억 5,994만3,000원 증액된 1,357억 8,04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시비가 84.8%, 구비 13.5%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상단 아동복지 증진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지원사업에는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예산편성 및 보조금 내시 반영 등으로 4,429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지원사업 중 주요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취약계층 아동 학습 지원은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예산편성에 따른 기존 취약계층아동 학습지원에 대한 구비 예산편성분 삭감으로 2억 859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313쪽 중단에 취약계층아동 학습지원은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예산편성에 따라 2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313쪽 중‧하단에 아이돌봄시설 체험활동 차량 지원 또한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예산편성에 따라 1,1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 보육 지원사업입니다. 보육 지원사업에서는 차액 보험료 부족분 반영 및 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11억 6,511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지원사업 중 주요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중단에 휴일어린이집 운영은 휴일‧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증가에 따라 차액 보험료 부족분을 반영하여 800만 원 증액하였고, 317쪽 가정양육 지원사업은 2025년 지역연계 유보통합 시범사업 선정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중단 수성구립 장난감숲 설치는 계약 완료 사업 잔액으로 967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높은 장난감 대여율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장난감을 추가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1,032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보조금 내시 변경 등으로 4,0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 지역사회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수당 및 여비 등의 인력비 부족분이 예측되어 5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상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공무직의 명절 휴가비, 성과상여금 등에 대한 부족분이 예측되어 1,023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부터 322쪽 상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2억 6,056만6,000원 편성하였으며, 322쪽 상단에서 323쪽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5억 2,177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미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9쪽까지 예산총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및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검토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70억 1,44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4억 2,946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926억 48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44억 95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5,456억 4,017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억 282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54.97%를 차지하였으며, 이들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12억 5,165만1,000원 증액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은 10억 3,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으로 10억 6,872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9억 8,489만3,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36억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이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6,336억 4,48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7억 5,583만1,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63.84%를 차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보면 문화관광과에 (가칭)고소설문학관 조성 5,500만 원 신규 편성,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매입 36억 신규 편성,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미래교육과의 교육발전특구 운영 대구시 교육청 보조금 12억 7,000만 원 신규 편성, 성인 문해교육 운영 4,2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청소년수련관 화장실 환경개선 3억 원 신규 편성, 새일센터 지정 운영 1억 4,385만6,000원 증액 편성, 체육진흥과의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2억 2,310만 원 신규 편성, 수성행복드림센터 운영 3억 1,603만3,000원 신규 편성, 파크골프장 운영 1억 1,11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복지정책과의 범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2억 1,000만 원 신규 편성,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1억 2,904만1,000원 증액 편성,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지원 4억 3,816만1,000원 증액 편성,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 지원 5억 7,004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활보장과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억 6,074만 원 감액 편성 및 행복나눔과의 AI 터치케어 돌봄지원사업 3,000만 원 신규 편성, 긴급복지 2억 6,92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아동보육과의 취약계층아동 학습지원 대구시 교육청 보조금 2억 2,500만 원 신규 편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9억 8,052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16억 2,22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5,730만6,000원 증액 편성되어 구 특별회계 총 예산의 6.6%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른 사업 예산액의 반영, 2024회계연도 결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사업내역 변경에 따른 예산안 변경 및 올해 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 현안사업을 위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크게 증액 또는 감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심의의결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최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복지국 직제순으로 부서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상단에 고소설문학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총 공사비는 32억인데 보니까 이제 우리가 했던 거는 고소설 조성 공사의 현재 진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현재 정책추진단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 60, 70% 공정률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은 2월 준공에 차질 없을 가능성이 있나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내년 초에 공사는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2월에 차질 없겠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없도록 해야 되겠죠.

박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규 편성이 이번 용역에 대해서 과업 내용이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파동지역에 평생학습센터라든가 거기에 도서관도 있지만은 이제 좀 제대로 된 복합문화공간이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복합문화시설로 생기는데 크게 두 가지, 전시 기획하고 브랜딩 기획. 우리가 고소설문학관을 했을 때 그 문학관의 핵심 주제를 설정하고 층별로 공간, 기능을 구분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명칭이라든가 상징어 그리고 또 공간 명칭에 맞는 로고라든가 색채, 서체 그다음에 지금 계획이 고소설문학관에 어떤 경북대 김광순 교수님에게 기증받은 걸 단순히 전시하는 기능이 아니고 여기 와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럴 공간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통합적인 시각 홍보 콘텐츠 그런 걸 지금 구성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좀 전에 명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4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보면은 이게 지금 첫 번째 그 명칭이 한글문학관이었고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다가 이번 추경 자료에 보니까 고소설문학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영숙위원

맞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영숙위원

명칭이 향후 왜 바뀌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바뀐 그 고소설문학관으로 되는 건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이제 (가칭)고소설문학관으로 지금 정해놨고요.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명칭을 새롭게 정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럼 여기에서도 또 바뀔 수가 있단 말씀이신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그럼 2월 준공해서...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다양한 업체를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는 보니까 경쟁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영숙위원

경쟁입찰 그 방식도 있는데 왜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는데 견적 받아보고 업체 알아보고 했는데 사실 이 금액보다 좀 더 높았습니다. 더 높았는데 저희들이 또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업체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수의계약으로 이제 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김광순 교수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 10월에 기증받은 그 자료가 이번에 전시되잖아요. 이제 우리 쪽 리모델링할 때. 총 몇 점 정도가 되는 거죠? 많이 주셨나봐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1,000여 점 정도.

박영숙위원

1,000여 점?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종류도 좀 많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선별해서 이제 전시도 돌아가면서 할 거고 이럴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기증받은 자료들은 어디에 있어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부는 안동 국학진흥원에도 있고요. 일부는 아직 교수님께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일부는 안동국학진흥원에 있고 일부는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은 진흥원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죠? 개관을 하면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개관 후에 우리가 이제 전시하고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국학진흥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시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다 국학진흥원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소설문학관 공사와 그리고 이번 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는 또 교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증 자료의 전시와 명칭이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이제 확정 과정에 있어서도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박영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기증받은 것은 1만여 권인데 1,000여 점밖에 안 됩니까? 기증식 할 때는 1만여 권으로 기증받았다고 했는데. 언론에도 났네요. “택민 김광순 교수 대구 수성구에 필사본 고소설 등 1만여 권 기증”이라고 났는데 그 중에서 1,000여 점을 받으시는 거예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좀 틀린 걸로...

남정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 수성구에서는 지금 여기 이 언론 기사로 접해보면 뭐 희귀본 등 좀 가치가 나가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건 우리가 지금 수장고를 건설하고 있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수장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거기에 하는 게 안 낫나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수장고는 그냥 보관하는...

남정호위원

보관을 해야 되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보관하는 이유가 뭐죠? 이런 지금 국보급 보물들을, 예를 들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오염‧훼손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현재 파동 행정복지센터가 32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그만큼 시설이 갖춰질 수 있나요? 이런 중요한 자료를 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시를 하든 뭐를 하든, 그렇죠? 보관하게 되면 오염‧훼손 가능성이 있잖아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파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에는 지금 보관하는 수장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없죠? 그냥 전시 목적이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주민들 체험하고.

남정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 교수님이 이만큼 희귀한 자료를 기증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보관을 제대로 안 해서 나중에 발생되는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그 일부는 저희들이 국학진흥원하고 협의하고 나중에 파동에 또 따로 수장고에 보관을 잘 해가지고 훼손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죠.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셨을 때 32억 원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공사비.

남정호위원

많이 들죠? 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게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조감도를 보니까. 안에 내부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요. 그렇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리고 파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원래 커뮤니티센터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많았었는데 굳이 이 고소설문학관으로 변경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제가 박영숙 위원님한테 좀 말씀드렸는데 파동 지역에 보면은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파동에 복합문화공간이라 할까 그런 게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복합문화공간의 정의가 뭡니까? 문학관을 한다고 해서 이게 복합문화공간이 되지는 않는데.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3층으로 파동 후적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3층에 고소설문학관 전시실이 들어가고 아마 2층하고 1층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2층에는 커뮤니티 공간하고 1층에는 북 카페라든가 차를 마실 수 있는 장소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아마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3층에만 지금 고소설문학관을 하시면 지금 기증받은 1만여 점 정도 되네요. 이게 다 전시를 못 하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남정호위원

그럼 나머지는 수장고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중에 일부를 바꾸시고 뭐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훼손 우려도 있고. 지금 수장고가 그만큼 용량이 안 되지 싶은데 이걸 자꾸 기증받아서 됩니까? 이만큼.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장고에는 운경재단에서 받은 민속자료가 있고요. 또 지금 공간에 어느 정도 여유는 있거든요. 향후에는 기증받는 것도 저희들이 좀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장고를 적절히 활용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거문고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거문고가 1대당 200만 원이네요? 10대 구입 예정이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거문고를 제가 가격을 조사해 봤는데 입문용부터 연주용까지 다양하더라고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200만 원 정도면 거의 뭐라 그러죠? 연주용 가격이에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정호위원

너무 비싼 걸 사시는 거 아닙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가격을 알아보고 다 해봤는데 중국제는 좀 싼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하고 또 이걸 내년도에는 또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좀 제대로 된 제품으로 가격을, 견적을 알아보고 했는데 200만 원 선에서 사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샀어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안 샀습니다.

남정호위원

이거 시작은 9월 17일부터 예정이잖아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9월 17일, 처음에 저희들이 모집을 해 봤는데 좀 모집인원이 적어서 11월 초쯤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공고는 다 17일로 해놓고 연기를 하셨다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연락을 드렸고요.

남정호위원

이유가 뭐예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모집 인원이 조금...

남정호위원

몇 명 지금 모집됐는데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1회 할 때 10명 정도 예상하고...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10명 예상하셨는데 지금 몇 분이 신청하신 거예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한 두세 분 신청했습니다.

남정호위원

11월에도 지금 10명이 채워질까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홍보도 좀 해가지고...

남정호위원

장비도 비싸게 주고 사시고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 강사도 섭외할 거고. 다 했는데, 그렇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를 섭외했을 거 아닙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럼 강사비는 어떻게 돼요? 강사는 지금 9월부터 하기로 돼 있잖아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강사님도 그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강사비 규정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하시겠다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이제 하게 되면은...

남정호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인원도 대충 파악을 안 하시고 해가지고, 그렇죠?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없고. 미리 미리 이걸 공고하셨으면 장비도 미리 사시고 다 하셔야지 장비도 없고 인원도 없고 그럼 또 11월로 미루신다고 그러고. 그때 돼서 만약에 또 인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은 일단...

남정호위원

폐강이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폐강하시는 거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폐강은 아니고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일단 오시는 수강생들한테 체험 위주로 한번 하도록 하고 또 관심을 좀 유발해 가지고.

남정호위원

비싼 거문고 10대면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체험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지금 교육 내용만 봐도 이렇게 비싼 거문고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체험하신다면 말이 안 되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향후에 계획입니다마는 고산서당에 전통문화교육관 거기가 이제, 사실 거문고는 전통문화교육관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일단 체험관에서 운영하다가 전통문화교육관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때 거문고 수업을 거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

여기서 안 하시고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나중에 이제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때 그때부터는 거문고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거문고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거문고라는 악기가 과장님께서 내용을 접하셨을 때 배우기가 좀 쉬운 악기인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배우기는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악기 자체 특성상 배우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게 나무로 돼 있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김경민위원

아까 중국산 얘기하신 것처럼 국산 나무를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매입 이후에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거문고 같은 경우는 그 악기 특성상 습도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 이거를 만약에 구입하시게 되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당연히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보관도 잘하고 그래야 되겠죠.

김경민위원

지금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거문고 같은 이런 한국 전통 악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구민들한테 알려지고 체험하면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일단 아까 남정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금액이 높은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참여를 별로 안 한다는 것은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악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악기를 구매했을 때 잘 관리할 수 있냐를 봤을 때 그 거문고 악기를 관리하는 장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니까 굉장히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상에서 그 거문고 악기를 그렇게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느냐 봤을 때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드는데 그럼 부서에서는 관리계획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잡고 계신 건 없으신 거네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없다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지금 거문고 강사 선생님을 선정하면서 그분의 어떤 관리 조언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일부 다 듣고 있거든요. 그 선생님의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일단 의견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사업적인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참여자도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물건이 굉장히 고가인 상태고.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이 사실 크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남정호 위원님 연주용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습도와 온도에 따라서 틀이 틀어질 수도 있고 나무가 수축과 팽창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어서 이게 단순히 그렇게 보관하면 안 되는 악기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냥 뭐 여러 악기들처럼, 물론 악기들 자체가 좀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추가로 아까 그 고소설문학관 조성 관련해서 제가 이거는 힐링센터랑 조금 엮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둘 다 금액은 똑같은 것 같고 내용도 비슷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용역을 맡긴다는 내용인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구체적으로 이제 고소설문학관은 우리 전시기획과 브랜딩 기획 크게 보면 두 가지고요. 이제 가칭 힐링센터는 이제 공간 기획하고 브랜딩 기획 해가지고 2개 시설에 대해서 명칭을 정하고요. 명칭에 따른 아까 얘기했던 전시공간... 모든 걸 어떤 서체 하나까지 붙이는 그런 것까지 망라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김경민위원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업체는 정해져 있나요? 이건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업체 이제 견적을 받고 업체를 알아보고 예산이 통과되면 업체하고 할 예정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아까 고소설문학관 같은 경우는 업체를 알아보는 와중에 금액이 높다 보니까 이걸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높다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높게 나온 거예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이게 어떤 디자인 업체들 보니까 이런 명칭을 정하고 공간 기획이나 전시 기획을 하는데 굉장히 단가를 높게 책정해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그 업체하고 못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한 금액입니다.

김경민위원

지금 고소설문학관이랑 힐링센터 관련해서 뭐 당연히 부서에서 잘 되기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문화관광과로 이 사업이 꼭지가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이 기관이라고 할게요. 이 기관들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금 고소설문학관은 저희들이 수성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할 계획이고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힐링센터는 저희들이 일단 부서에서 직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의원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우려스러운 게 흔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인 것을 민간으로 돌려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점은 있겠지만은 이게 결국은 저희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고 거기에 공무원도 파견돼 있고 직원들도 늘어나고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늘어나는 덩치만큼 우리가 과연 견제 또는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 봤을 때는 사실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부족한 상황인데 계속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쉽게 말하면 정책추진단에서 사업의 꼭지를 잡아서 없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만든 다음에 이게 관련 부서로 내려오고 그 관련 부서에서 내려오는 와중에 여러 가지 이런 최종적으로 시설이 다 만들어지고 운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것들을 용역을 맡기는데 이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도 금액적인 것이든 아니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니즈든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결국 수의 계약 형태로 맡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원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 관료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번 의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맞다는 것은 없지만은 그런데 또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으로만 이거를 진행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폐쇄주의적, 흔히 얘기하는 이 공직사회에서는 관료주의적 사고가 박힐 수밖에 없는데 이 2개도 지금 보게 되면은 과장님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예산적인 뭐 그건 있겠지만 결국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공간 및 브랜딩이라고 했는데 그 공간 및 브랜딩이라는 것은 설명이 조금 모호한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고소설문학관 같은 경우는 아직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문화재단으로 갈 가능성이 아직 있는 거고. 힐링센터 역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문화재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상임위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부서 자체에서 어떤 이런 시설을 직영하거나 직접 우리가 운영하기에는 조금 업무적인 면도 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의 업무 노하우라든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어쨌든 추경 관련된 얘기니까 딱 그냥 세 가지만 마무리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그냥 이제 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서와 이 상임위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루트들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올라오기 전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 용역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실 의회에서 말하기에 조금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으면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당연히 인프라 조성에 대한 행정의 역할이 크겠지만 실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넣는 것은, 행정에서 처리하기엔 버거운 부분이 많다는 것에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게 굳이 문화재단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문화재단을 그런 의미에서 만드는 건 맞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문화재단의 덩치가 커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서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견제할 수 있거나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감사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걸로 봤을 때는 사실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문화재단을 키워가는 부분, 그리고 이전에도 문화재단 관련돼서 추경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인력이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나면서 사람을 더 뽑는다든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제 사업들을 편성했던 것들을 봐서는 문화재단 역시도 좀 급격하게 커 가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실질적인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를 갖춰가고 있는데 많이 버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시설이 당연히 만들어지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예를 들면 의회든 재단이든 구청이든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지어서 막연하게 그걸 계속 이관하게 되면 결국 그게 어느 순간에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굳이 그게 문화재단이 아니고 관련돼서 외부 위탁이나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넓게 봐줬으면 좋겠고. 아까 수장고와 문화자원 얘기 계속 나오는데 박물관이라고 예를 들면은 사실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걸 운영해 본 경험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가 기증을 받고 자료를 만들고 수장고를 운영하는 형태로 봤을 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에 어떤 꼭지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구 차원에서의 박물관이 만들어지든 국비 차원에서의 박물관이 만들어지든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거에 맞는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들의 파이를 계속 키워가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재단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관이라서 맡기게 되면은 결국 우리 안에서의 그 문제를 해결할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의사결정권자는 결국 공무원이잖아요. 직원과 공무원은 또 별도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방향을 잘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거문고 강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거 보급형은 가격이 얼마인지 좀 알아보셨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보급형이요?

백지은위원

예, 악기 가격.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보급형의 가격은, 중국산 제품은 뭐 100만 원 이하로도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보급형 가격을 아까 중국산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던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100만 원 이하 제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아직 정확한 가격을 모르시네요. 그렇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그러면 체험용으로 이 고가의 악기를 지금 산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제 일반 악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악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사실 파손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강사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시고 주의는 주실 수 있지만 그분이 수리를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수리할 때 드는 수리 비용은 예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비싼 악기를.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수리 비용은 별도로 책정하지는 않았고요.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비싼 악기로 무리수를 둬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강사 모집공고는 내셨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내서 선발이 된 거예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선발됐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럼 이 악기 견적은 누가 내신 거예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악기 견적은 우리 재단하고 직원들이 알아본 자료입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봐도 200만 원은 좀 과한 것 같거든요. 아까 뭐 김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습도 같은 것도 매우 민감해서 제가 봐도 이거는 좀 재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보급형으로는 도저히 수업이 어렵다고 그러시던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보급형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강사 선생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단순히 거문고 수업을 하는 것도 맞지만은 이제 거문고를 함으로써 어떤 마음의, 정신수양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담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제대로 된 제품으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백지은위원

그런데 보급형 악기로 하는 거랑 이렇게 비싼 악기랑... 그 정신 수양의 급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사실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싼 악기를 한다고 해서 더 정신 수양이 잘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재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싼 악기예요. 지금 수리에 대한 계획도 없으신 것 같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아마 수리는 저희들 일반 운영비나 거기에서 소규모 수리는 그걸로 하니까.

백지은위원

제가 양악을 전공해 가지고 국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듣기로는 이 수리비도 엄청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그런 것도 지금 현실 반영 안 하고 무턱대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금년도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마 수리비도 조금은 계상해줘야 되지 않겠나.

백지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급형 악기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수업을 굳이 이렇게 비싼 악기를 사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그래도 본격적인 교육을 내년부터 하면 아마 수강생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급형보다는 수작업으로 좀 제대로 만든 제품으로 수급하는 게, 아무래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보통 악기의 소리를 낼 때 한두 달 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한 1년 이상 꾸준하게 해야지만 그 악기가 가진 소리를 다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니까 주 1회만 수업을 하더라고요. 주 1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수요일마다요. 이 강의 레슨비는 어떻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레슨비는...

백지은위원

지금 수강자가 너무 적어서, 혹시 레슨비가 너무 비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번 과정에 2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한 번 과정에 두 번 수업이거든요. 1만 원 정도로 보시면.

백지은위원

총 몇 회인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4회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럼 한 달에 얼마를 수강자가 지불을 해야 되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4회 수업을 하면은 4만 원 정도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4만 원이요? 아까 보니까 2명, 3명은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홍보도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시 생각해도 이 악기는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존에 9월부터 11월까지 수업 예정이셨잖아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때는 총 10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정대현위원

10강에 걸쳐서 10번의 수업을 하는 걸로 안내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과정이 바뀐 건가요? 11월부터 진행될 때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전통문화체험관에 다른 프로그램에 준해서 과정을 한번 해보려 했는데 모집자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연기되고 과정도 좀 바꿨습니다.

정대현위원

사실 거문고라는 악기가 조금 생소하고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악기인데 기존 계획대로 10강 정도로 1회에 한두 시간 정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분들이 연주도 하고 후에 어떤 공연이나 여러 가지 발표회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과정을 2회, 4회 이렇게 줄여버리면 이 거문고에 대해서 사실 접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이제 수요가 조금 수강생 모집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좀 체험 위주로, 물론 수강료는 있습니다마는 체험 위주로 하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거든요.

정대현위원

저도 뭐 거문고를 다뤄본 적은 없지만 이 외에 뭐 이렇게 가정이나 뭐 물론 호기심이 있어서 금액도 좀 낮고 해서 올 수는 있지만 과연 그 체험에 대해서 어떤 연주나 어떤 배우는 과정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학습이 될지가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수강생 모집도 계속 하시고 홍보도 많이 신경 쓰셔서 내년부터 좀 자리 잡기 위해서 준비하시겠다고 하니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서 245페이지 하단에 새해 일출맞이 행사 있지 않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정대현위원

매년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년에서 ’23년 동안은 3,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진행이 됐었고 ’24년도에는 이제 4,000만 원으로 진행이 됐는데 ’25년도에는 이제 금액이 소폭 줄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체도 구비였다가 ’25년도에는 재단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25년도에는 재단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이제 편성하려고 올렸는데 사실 ’24년도에는 조금 예산이 누락됐습니다. 누락돼서 예산을 편성 못 하고. 또 ’24년 연말에 무안 공항 참사가 있어서 행사 자체를 이제 하니 안 하니 했는데 최소화시켜서 한다고 해서 재단에서 대폭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25년도에는 2,300만 원 예산으로 따로 음악적 공연이나 드론 공연 그런 건 없이 진행하셨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분위기가 그래서 공연은 아예 없애고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올해는 그 4,000만 원을 보니까 다시 사회자, 출연팀 700만 원 정도가 있고 또 테이블이나 여러 가지 조명 등 한 290만 원 정도가 있던데요. 사회자하고 출연팀 보상금은 그러면 그 산 위에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계시는 거네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어떤 공연들을 기획하고 계시나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통상 사물놀이 공연이라든가 국악 공연, 대북 타고라든가 그리고 성악 관련해서 출연진들 보상금 뭐 그런 식으로...

정대현위원

이번에는 몇 팀 정도 예정하고 계시나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잡은 건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25년도에 진행됐을 때는 행사 안전관리 용역이라고 산길이고 또 아침이고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안전에 신경 쓰는 안내원들이나 요원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23년, ’24년도에는 이 행사 안전관리 용역 보상금이라고 해서 집행된 금액이 약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25년도에는 예산도 줄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2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진행됐을 때는 안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었나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안전요원 인원수도 대폭 축소시켰고 개인별 용품 지급이라든가 안전라인 차단 그런 것까지 다 했었는데 올해 할 때는 그런 걸 다 생략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줄었고 특히 인원수 감소가 가장 컸습니다. 44명 정도에서 올해 초에는 10명으로 해서 2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10명으로 진행했을 때는 추가로 공무원들이나 관공서에서 그쪽으로 인력이 투입됐다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공무원들은 이제 하던 대로 교통 통제라든가 행사 안내요원들은 원래대로 있었습니다.

정대현위원

물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안전관리 용역이 예년하고 비슷하게 40명대 규모의 1,00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는 어쨌든 한 200만 원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다시 그전과 같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올해 초는 작년에 무안 참사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좀 참사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많이 안 오고 소규모로 했는데 내년 1월 해맞이 행사는 아마 정상적으로 하면은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24년도에 보니까 예산 4,000만 원이었는데 아침에 춥다 보니까 핫팩을 또 100만 원 안 되게 구매해서 지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숫자도 적고 분위기도 조금 그런 분위기라서 안전 용역도 줄이고 참석자도 적었는데 핫팩 구입비는 2배로 180만 원 증액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핫팩을 조금 더 많이 구입했습니다. 일반 주민들 오시는 대로, 예전에는 직원들하고 우리 행사 관계자들 위주로 나눠줬다고 보면 올해 해맞이 행사 때는 주민들하고도 많이 나눠줬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구입한 것은 올해 초에 다 배부가 됐나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다 소진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매할 예정이신 거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올해는 보고 주민들한테 다 나눠주기에 조금 안 그렇겠나 싶어서 과거 수준으로 직원들하고 행사 관계자들 수준으로 할까 싶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예산서 246쪽 하단에 보시면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영숙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제일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산편성 계획표를 제가 보니까 300억 사업이고 쭉 이제 추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영숙위원

맞죠? 이게 지금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26년 12월 정도.

박영숙위원

예,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 도표를 보니까 공사비 전액이 확보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과장님! 현재 공사비 전액이 다 확보가 되어 있지 않지 않아요. 맞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지금 이제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아마 ’26년도 본예산에 국비를 더 확보하고 시비하고 구비 편성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비가 나갈 예정이거든요. 지금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박영숙위원

마무리라서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준공 일정이 지연이 되거나 불가피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산 확보는 내년도에 아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박영숙위원

그러면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구비 예산이 좀 많이...

박영숙위원

여기 보니까 구비가 39.2%인데.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국비가 82억 5,000만 원이고요. 시비가 100억, 구비가 117억 5,000만 원인데 저희들 국비하고 시비가 82억 5,000만 원하고 100억인데 이거를 조금 시에서 예산 부담이 좀 있다고 지금 좀 협의가 잘... 조금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100억을 확보하도록 시하고 협의를 좀 노력하고...

박영숙위원

예, 이 부분이 제가 심히 우려가 돼서 예산편성에 구비하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 확보에 구체적인 방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비는 82억 5,000만 원 확보할 예정이고요.

박영숙위원

예정이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시비를 시에서는 이제 국비하고 매칭으로 자기들도 82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하겠다 이러는데 예전에 중앙투자심사 할 때 시에서는 100억 원을 부담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82억 5,000만 원을 주겠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금 서로 간에 의견차가 있는데 잘 협의해서 좀 더 구비를 아낄 수 있도록, 시비 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수성못 공연장이 성공적으로 완공이 되고 또 구민들에게 자랑스럽고 예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가 잘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 같은데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천을산 관련해서 안 그래도 해맞이 행사 할 때 작년은 조금 변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항상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김경민위원

혹시 천을산 관련 정비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은 내용을 소통하고 있는 게 있나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정비 내용이요?

김경민위원

예,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우리 행사 장소이다 보니까 정비는 계속해 오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그 중간 지점에 화장실도 새로 하나 설치를 해놨고요.

김경민위원

사실 구에서 봤을 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기념적인 행사잖아요. 그런데 보통 재야의 종인가 이런 것처럼 사람 사람들의 심리가 연말 마무리할 때, 또 새해에 해가 뜰 때 이런 행사는 굉장히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 천을산 같은 경우도 알려지면서 점점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물론 우리가 인원 통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예산 부분보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부분과 그리고 전년도는 좀 특이 사항이니까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매년 행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사람은 늘어가는데 그 관련된 통제나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금액적인 부분을,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전 부분에 예산을 늘려서, 사실 위에서 공연 보고 가면 너무 좋겠지만 사고가 나면 사실 그런 거는 정말 비극이 되는 거거든요.그래서 안전적인 부분을 조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행사장 입구나 이 범위까지 보게 되면 관련된 협력단체 분들이나 구청에서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해주는데 사실 지하철역 입구, 제가 갑자기 지하철역 기억이 안 나는데 차가 그 입구부터 시작해서 점점 많이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권역으로 보고 통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이것은 과에서 가능하다면 사실 천을산 같은 경우는 물론 높은 산이 있어서 해를 볼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우리 수성구의 행정구역 지도로 보면 굉장히 접근이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고산 넘어와서 월드컵대로 넘어온 이후에 주민들이 그쪽에서 또 뭔가 행사를, 느끼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빛 예술제나 이런 것을 수성못에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을 그냥 보는 것과 직접 가는 것에 행사에 대한 체감도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을산도 무한정으로 그 인원들이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천을산처럼 해맞이든 뭐 흔히 해넘이라고 많이 얘기하던데 좀 인원을 분산시킬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도심에서도 뭔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준비해 주시면, 양쪽에서 생기면 인원에 대한 분배 효과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둘 다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올해를 출발하는 해를 본다거나 둘 중에 하나만 보게 되더라도 참가하는 인원을 분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과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공연장 관련해서 한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사실 최근에도 저희 시의원, 국회의원, 구의원 해서 시 재정국장님과 수성구청에도 기획재정국장님 오셔가지고 이 월드클래스 공연장에 관련돼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물론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공연장 조성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사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구청에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소통 부분이라고 포괄적이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구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도 확보했고 관련 법안도 제언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수성못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수성못 일대를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구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좋은 모습으로도 비칠 수 있지만은 이 추진 과정에서 우리 구청의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구에서 이거를 구비로만 100%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니잖아요. 농어촌공사의 이해관계도 있고 이해관계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대구시 또는 국회의원과 소통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구가 조금 더 나서서 이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수립하기 전에 뭔가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실 부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수성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결재권이나 추진 방향에 대해서 거버넌스는 세울 수 있겠지만 결국 해당 과에서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조율하기 위해서 실무자를 만나게 될 거고 만나는 선에서 어떠한 소통의 방식을 통해서 이 내용들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번에 좀 사안이 불거졌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통의 부재라고 좀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강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부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만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에서 도움을 줄 때 왜 너희만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게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쨌든 공연장 조성 및 브릿지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법안도 풀어야 될 거고 예산도 더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도 저희가 늦었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이시니까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를 들면 구청장님께서 거버넌스나 이런 걸 세워서 방향성을 정하더라도 결국 내부에서 내려와서 실무자 선에 갈 거 아니에요? 그 선에서의 소통 과정을 좀 더 중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지 이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가 되지 지금 수성못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올해가 유독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결국 좋은 사업이고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사업을 떠나서 지역의 경제사업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방금 김경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러면 소통의 장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뭐 공청회라든지. 지금 저희 수성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적절한 시기에 아마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들었습니다.

백지은위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적절한 시기라 하면 언제일까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아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주체가 사실은 저희 상임위 일이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하고도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날짜라든지 계획 같은 거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오전에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조금 지체됐지만 제가 마지막 질의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수성구가 좀 예산이 부족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합쳐서 60억하고 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우리가 이제 20억하고 해서 한 80억을 증액해서 일반회계로 가져옵니다. 그렇죠?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재정이 지금 올해 대단히 어렵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동 후적지에 (가칭)고소설문학관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칭이 내용을 좌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고소설문학관이라고 이름 짓는 것은 이제 물론 가칭이지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좀 검토를 잘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 고소설문학은 사실 특별한 사람만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올지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 다른 데 단체가 어디죠? 여기가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 유일본, 희귀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갖고 오기로 약속을 받고 해야 되지 다 지어놓고 이제 뭐 줄래? 말래?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현직

이현직문화교육국장

준비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실제로 고소설 보면은 고소설 종류는 다 합쳐봐야 1,500종류밖에 안 됩니다. 필사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유일본과 희귀본들은 우리가 반드시 소장을 해야만 그 급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거문고 구입비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할 때 구입을 해서 내가 10년, 20년 쓸 건지 아니면 백지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수리비도 다 넣어 가지고 ‘자! 이거 한 번 사면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쓰겠다’ 수리비 얼마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 위원님들 이해가 되는데 그냥 완전히 초보자한테 맡겨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데 대한 좀 구체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되시겠죠? 그다음에 힐링센터 공간 구축은 지금 작업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힐링센터 공간 구축요?

희섭

김희섭위원

예.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공사 중인데 아마 연말 정도나 내년 초에 준공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여기서 우리가 브랜딩을 한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입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금 (가칭)힐링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어떤 명칭을 정하는 브랜딩, 그 이름을 짓는 거죠.

희섭

김희섭위원

이름 짓는 데 5,500만 원 드는 겁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름하고 브랜딩하고 그 안에 공간에 대한 기획 그걸 총망라해 가지고.

희섭

김희섭위원

여기는 차량 접근이 쉽지 않다는 건 아시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이제 우리가 예산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할 건지 주차문제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 이거는 제가 하필 이때 문화복지위원회라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 보면 다 아시겠지만 영남일보에서 칼럼 두 번이나 쓴 거 아시죠?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공청회 문제,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고, 이분이 상당히 차분하게 글도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흘려듣고 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상 공연장을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델을 제가 이렇게 신문지상하고 보니까 오스트리아에 있는 브레겐츠 지역에 보덴 호수라는 그 호수에서 좀 영향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실제로 그 못이 수성못의 2,500배입니다. 못 크기가. 그런데 이제 공연장을 하나 지었고. 우리는 조그마한 수성못에다가 3,000평 크기로 축구장 1개 반의 넓이의 그걸 지으면 어떤 시민들은 우리 대구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다 가면 그냥 ‘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만 보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3,000평이 줄어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운영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무대 장식하고 뭐 설치를 하는 데 돈이 최고 많이 들면 90억까지 든다고. 그 공연을 가지고 2년 동안 계속하는 거죠. 여름 한 달간. 그럼 관광객이 몇 명이 오냐? 주민이 2만5,000명인데 관광객 25만 명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들은 일을 해서 티켓값만 90억,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 2,000억 이렇게 보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뭔가 설계를 하고... 아까 재정 어렵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되지.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그래서 과연 우리한테 그 수요가 있을까? 거기에 관광객이 25만 명이 오면, 거기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경계입니다. 그 세 나라 사람들이 96%가 오고 멀리서 오는 관광객은 한 4%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가까이에서 누가 그 공연비를, 여기는 보니까 뭐 관광비가 최고 비싼 게 한 40만 원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실지도 걱정이고. 평소에도 어떻게 개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방할지도 걱정이고. 만약에 어떤 주민이 “너 그때 반대했어? 찬성했어?”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심지어 우리 주무관님들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민들이 진짜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눈으로 ‘이게 주민한테 도움이 되나?’ 이런 눈으로 의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의 공무원분들도 ‘이게 주민한테 도움이 되나?’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정대현위원

정회 후에 하면...

최현숙위원장

식사 후에 합시다.

희섭

김희섭위원

문화관광과 더 하실 거예요?

최현숙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위원

문화관광과는 다 하고.

최현숙위원장

예, 맞아요. (『하고』하는 위원 있음)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년부터 지금까지 예산에 실제적으로 반영된 현황이 있던데요. 올해는 이제 36억 중에 구비가 9,000만 원 정도 매칭돼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9,000만 원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금 국‧시비, 구비 다 합쳐가지고 3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집행액은 1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현재 잔액이 22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설계 완수금 2억 8,800만 원 9월 중에 집행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받아놓은 9,000만 원은 전체 300억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선금 지급 등 이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 현황을 보니까요. 국비가 ’23년, ’24년, ’25년 해서 9.4억을 받았었고 구비, 시비도 3년 동안 이렇게 받았는데 일단 ’26년 1월에 착공해서 12월이면 내년 안에 어쨌든 착공 계획이신 건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내년 1월 정도에 착공해서 늦어도 ’27년, 아니면 ’26년 연말이나 ’27년 초 준공하고 아마... 그 뭡니까 예비운영 기간을 거쳐가지고, 그거는 정책추진단에서 공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정대현위원

그럼 어쨌든 내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있고 주신 현황자료를 보면 국비 63.7억, 시비 90.6억, 구비 107.4억이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확보가 가능한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억을 우리가 받았을 경우에 지금 덜 받은 90억 정도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82억 5,000만 원인데 100억인데 17억, 18억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더 받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약 80억 정도는 이미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국비는 확보할 거고요. 시비도 8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거기에서 차액 한 17억 18억 정도를 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대현위원

국비는 지금 예정이신 거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국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정대현위원

구비는 저희가 초반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사업들도 줄이고 국채도 발행할까? 이렇게 고민도 하셨고. 또 이번에 기금도 쓰셨는데 구비, 그러니까 이 금액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될 수도 있는데 확보가 가능한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구비는 100억 정도 ’26년도에 해야 되는데 좀 어렵더라도 이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에서 빨리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거를 짓고 운영하게 되면 농어촌 공사의 협의를, 허락을 맡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걸 짓고 운영함으로써 농어촌 공사에 저희가 배상해야 되거나 지급해야 될 금액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금 협의가 많이 진척된 단계인데요. 우리 수상공연장 부지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하면 매입 금액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쟁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상 공연장을 짓는 그 규모만큼만, 구매 면적만큼만 구매를 하는 겁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만큼만 매입하는 겁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예상 가격이 얼마 정도?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대략 한... 공시가격 해서 72억 정도?

정대현위원

공시지가로 72억?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걸 저희들이 지금 협의 단계는 10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자가 좀 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10년간 분할이면 총 10년 안에 갚는다고 예상했을 때 이자가 얼마 정도 예상되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이자가 이제 72억에 한 80억대 후반에서 90억은 안 넘어가는 걸로 2.54%인가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72억에 10년 분할인데 이자가 한 2점...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15억 정도?

정대현위원

15억 정도.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소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예산서 251쪽 상단에 보시면은요. 지역 자원 연계 진로교육에 대해서. 교육부한테 사업계획서를 살펴라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니다. 이 사업 기간이 ’25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그거는 지금 교육발전특구 교부금 넘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금년도 계획을 세운 내용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은 연계교육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이것은 저희 특별교부금 받으면서 다양한 분야 중에서 한 분야입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 지역 자원 연계 미래형 교육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개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적으로 저희가 지역자원과 연계한 진로교육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학생들의 지금 수 아카데미 현재 시작을 했습니다. 고교 학점제 연계해서 수란 무엇인가? 이런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 어떤 꿈이음 제도나 평생학습계좌제를 활용한 학력 인정 등 다양한 방법을 연계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같이 이 내용에 담아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대안교육 공통과정이 개발이잖아요, 그렇죠? 연구용역이잖아요.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연구용역도 있고 프로그램 개발도 있고 또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한 분야는 아닙니다.

박영숙위원

이를테면 대안학교의 역할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를테면 대안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박영숙위원

예, 거기하고 접목이 돼서 이거하고 같이 이제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별개의 사업인지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대안학교라고 하는 건 교육청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학업을 중단한 학생수가 또 증가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그만두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원을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미래형 교육을 연계하는 그런 진로교육 내용이고요. 그게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한 학교를 선정해서 고교 학점제로 연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25년 6월 말 자료를 봤거든요. 그 사업계획서 추진계획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근무가 7월부터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7월부터 돼 있고 사업준비하고 계약 체결은 7월하고 9월 사이더라고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계획서상에는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일부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단에서 실시를 해서...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운영비도 있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산 개발비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현재 다 집행하지는 못했고 일부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렇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박영숙위원

여기 계획서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고 여기 확인을 하니까 채용하고 근무가 7월부터인데 지금 8월이니까 안 된 상태고. 사업준비도 7월부터 9월 사이인데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저도 그게 좀 궁금해서. 지금 이 사업 준비 같은 경우는 진행 중에 있어야 되거든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현재 수 아카데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박영숙위원

수 아카데미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수 아카데미라고 해서 고교 학점제하고 연계하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꼭 대안학교보다는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내용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더 필요한 뇌 분야의 뇌 아카데미를 진행한다든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진로설계를 추가적으로 계속 연구해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은 진로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진로계획, 채용, 어떻게 사업을 할지가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아,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특교금을 받아서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 시작이 조금 늦은 점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이게 7월이면 진행이 돼야 되고 진행이 안 된 상태라면 이 개월수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디에다 구축하실 예정이세요? 그것까지도 모르시나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아, 지금은 이걸 어떻게 구축을 한다기보다 우선 지금 대안교육에 대한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발이라든지 AI 코스웨어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어떤 물리적인 공간 부분은 현재 공간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곳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 찾아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 위치도 미정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사업위치가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이제 수성대 보면 드림센터가 연말에 완공 예정인데 거기 3층에 보면 청소년 특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당초에 저희가 이제 그런 계획을 낸 부분이 있어서 그 공간을 저희가 이용하면 어떨까 그런 내용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하는 기관이 통상적으로 모든 것이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산이 42억이에요. 42억에 미정이고 기간도 지금 이렇고 9월하고 10월인데 또 계획대로 잘 이게, 지금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온 것보다는 오히려 미정인 게 더 많거든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모든 면에서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그런 점이 물론 있습니다만 40여 억 그거는 전체 교육에 대한 예산이고요. 지금 진행하는 부분은 이 3억에 대한 내용만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박영숙위원

예, 맞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나머지 분야에 대한 교육 분야는 현재 실행된 내용도 있고 실행 중에 있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박영숙위원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3억인 건 아는데 이렇게 큰 사업이 큰 42억에 대한 3억을 대한 집행할 때는 제가 봤을 때 구체적으로 좀 짜여져 있고 실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느꼈던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과에서 보면 청소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맞춤형 공간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안교육 지원하는 것하고 약간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단지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냐 안 되냐 그 차이지 않은가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계돼야지 고교 학점제로 인정이 되는 분야라서 현재는 지금 같이 협력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참 의미 있고 바람직한 생각이고 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성구가 교육발전도시인 만큼 그 사업 운영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인데요. 교육발전특구 운영 관련해서 너머마을학교 운영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일단 보조금 성격이 반영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지금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높은 편인가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기 아파트 안에 공간에서 학생들이 돌봄을 받는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라든지 학생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데 이제 아파트의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다 신청하지는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민위원

만약에 확대하려고 해도 교부금이 더 내려와야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현재는 저희 교육발전특구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서 교부금이 더 내려온다 하면 조금 확대는 할 수 있는데 아파트 측에 입주자 대표라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라든지 거기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도 이제 설득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전에 2개소랑 3개소 공모를 할 때 혹시 몇 개 정도가 들어왔나요? 공모를 받았을 때. 2개소 모집할 때 2개소가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당초에 2개소 할 때는 2개소 들어왔었습니다.

김경민위원

3개소 할 때도 3개만 들어온 거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3개소 할 때도 3개만 들어왔는데 아파트의 공간을 크게 좀 내줘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청소 이런 관리 문제를 다 부담해야 되니까 아파트 측에서 신규 아파트 아니면 신청을 좀 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민위원

이게 그러면 공모를 받을 때 혹시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홍보는 일단 저희 러닝톡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그다음 구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공고문 다 보냅니다.

김경민위원

아, 그럼 수성구 관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보내는 거예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보냅니다.

김경민위원

사실 잘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게 맞는데, 안 그래도 보니까 좋은 정책상도 받았더라고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대구시에서 아주 우수한 돌봄으로 인정을 해줘서, 이러한 사례가 잘 없거든요. 아파트와 지자체가 결합해서 특히 아파트의 젊은 부모님들은 안전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들 아파트에 바로 돌봄도 되고 교육도 되는 공간을 아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관리비가 나가는 부분이라서 노인 세대가 많은 아파트에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결정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큰 내용은 아니었고 어쨌든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되고 있는데 그냥 한 가지 의견을 좀 제안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우리 구도 그렇고 행정 차원에서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을 지역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돌봄이나 교육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데 굉장히 잘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돼서 매년 돈을 받으면서 하고 있으니까 뭐 잘 되겠죠. 그런데 뭔가 조금 더 구 차원이든 아니면 좀 부수적이더라도 이러한 형태를 띤 사업들이 좀 확대됐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관리사무소에도 보내고 내용들을 보낸다 했는데 사실 러닝톡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표현을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내용을 조금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인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니까 과에서 조금 더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뿌려서 뭔가 내용이 더 홍보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중단 보시면 저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이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저희가 ’25년도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비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디지털교육과 지역 맞춤형 특성화 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저희가 국비 공모 신청한 내용입니다.

정대현위원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면요. 청각, 시각, 발달 및 뇌병변 장애 유형별로 맞춤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8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8개 기관만 신청이 들어와서 8개가 운영되는지 아니면 예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어도 우리가 그 예산이나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진행돼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기관이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장애인 관련 등록기관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장애인 교육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장애인 관련 교육을 하는 기관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찾아가는 교육 따로 그다음에 직접 하는 사업 따로 그다음 보조금을 주는 사업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장애인 교육 이외에 만약 신청이 많다 하면 또 다른 분야로 해서 저희가 또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서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정대현위원

좋은 사업이고 또 공모도 하셔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특히 장애인들 교육에 대해서 더욱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로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러면 매해 좀 새로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나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장애인 말씀입니까?

백지은위원

예.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상 조금 다른 내용으로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기관에 보조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해서 공모할 때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여기 보드게임 놀이터는 뭐 어떤 수업인가요? 8번에 황금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하시는 거.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백지은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장애인 센터마다 수업내용이 다른데 황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보드게임 놀이터라고 있어서 이게 뭐 어떤 수업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그거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백지은위원

예, 13분 계시는데.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발달장애인은 그 게임을 할 때 이렇게 놓고 서로 놀이하는 내용들이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서 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보드를 들고 게임을 할 때 옆에 이제 보좌하시는 분들하고 협력해서 실제로 그 게임 자체에 참여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입니다.

백지은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거 그런데 매년 수업이 바뀌는 거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대부분 사업을 똑같이 하지는 않고 한 번 만족도조사를 해서 불편함이 있으면 또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백지은위원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지금 미술 수업만 거의 3개, 4개 정도 돼 있네요? 그런데 음악 수업은 핸드벨 요거 한 개 있고. 좀 다양한 수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통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은 예체능 수업을 많이 진행하시거든요.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64페이지 하단 쪽에 질의 좀 드릴게요.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제가 봤는데 실제 그 사업장에 연계해서 인턴십이나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맞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연계 사업장은 어떻게 매칭하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청소년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곳에 가는데 주로 청소년 거주지나 사업장이 가장 가까운 곳에 출퇴근이 용이한 곳으로 우선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장은 저희들이 가장 적합한 곳으로 지금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적합한 곳으로 투입돼서 한다. 그러면 연계 사업장에서 투입하기 전에 교육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우선 사업장에 가기 전에는 진로상담이나 적성검사 그걸 하고 또 자립 동기를 위해서 오프라인 프로그램이나 근로 인권교육 그리고 성인지교육, 온라인교육 한 20시간 이상을 교육받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지금 어떻게 되죠? 전체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박영숙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 수하고 몇 개소에 예정인지? 우리가 할 때. 그것까지 여쭤볼게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올해는 이제 5개소에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잠깐 제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그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박영숙위원

5개소라고 하는데 혹시 모자라지 않은가요? 저는 노파심에서 이걸 질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5개 가지고 과연 다 소화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장을 발굴해서 청소년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청소년이 가고 싶은 곳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 청소년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되어야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칭 사업들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5개소에 인원을 다 수용하고 소화해 낼 수 있단 말씀이시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인턴십이나 직장 체험에서 만약에 탁월한 성과를 냈어요. 그러면 사업장과의 취업 연계라든가 사후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연계성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 단계를 한 5단계까지 보고 있는데요. 1, 2단계에서는 이제 가서 체험해보는 과정이고 3단계나 4단계 정도 들어가면 이제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을 하고 싶다든지 안 그러면 이분들이 원하고 사업장에서도 원하면 이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연결한다. 그러면 이분들을 해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계속 할 생각이십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들이 사업장하고 매칭은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또 우리 수성구의 특성상 이것은 체험으로 그냥 이루어지고 사회활동을 경험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 수성구의 청소년들은 이 기간이 끝나면 대학이나 이제 학업에 다시 복귀하는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이 학교 밖 청소년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단순화돼서 딱 일회성이나 또는 단순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발판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실 있는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물으신 학교 밖 청소년은...

박영숙위원

수업 말씀하시는 거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210명이고요. 남자가 81명, 여자가 1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여자가 120명에 남자 41명, 210명이 되겠네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남자가 81명, 여자가 129명으로 전체 210명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들어오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이런 학생들을 각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우리 상담센터에서 전화를 해서 이런 시설이 있으니 이용을 하라고 등록을 하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숙위원

만약에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커트라인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규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은 등록을 해서 매일 우리 상담사들이 연락을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상담하고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 사업이죠, 맞아요. 여기 이렇게 쓰여 있네. 여튼 좋은 사업인데 굉장히 내실 있게 운영을 잘 해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상단에 수성구 청소년 중독 예방‧회복 자조모임 사업지원을 하시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십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백지은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중독 예방에 대해서 우리 백지은 의원님께서 저번 임시회 때 스마트기기 보급이나 이제 도박 확산으로 인해서 청소년의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저희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일단 도박의 위험성을 자연스럽게 환경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관점을 두고 청소년 도박, 마약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한 결과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도박에 대한, 이제 공식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청소년들에게 깔려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 그때 경찰청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이제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꾸준하게 이 일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치보다는 더 심각하다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포럼을 통한 결과 청소년들과 우리 주민들과 또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다함께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자조모임을 구성해서 조금이라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예산 집행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의의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은 자조모임으로 하는데요. 자조모임을 하면서 스스로 청소년들이 지지도 하고 서로 같은 이 유형의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경험담도 얘기를 하면서 서로 극복해 나가는 이런 자조모임을 중심적으로 할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조금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만약에 자조모임을 하면서 거기서 또 리더가 되는 분이 계신다 하면 그분들을 좀 더 양성시켜서 그분들이 부모나 학교나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이제 팀을 구성을 해서 그 팀별로 상담이 필요하면 하고 서로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그렇게 치료를 하시겠다는,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저번에 청소년 수련원 문화의 집에서 우리 정대현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의원님 몇 분이 참석하셨는데요. 그때 청소년 포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청소년들한테 단도박 회복자가 나와서 직접 경험담을 얘기해 주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조금 더 실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이 모임 구성을 위한 예산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도 물어봤는데 이게 수성구만 알 수는 없겠더라고요. 전체의 한 30%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전체의 30%라 하면 뭐...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대구시 전체의.

백지은위원

30%가 수성구에 있는 청소년이다 이 말씀?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대구시 전체의 한 30%가 이런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고...

백지은위원

청소년들이?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수성구만은 수치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백지은위원

아, 그럼 당장 지금 이 대상도 뚜렷이 지금 모인 것은 없네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대상은 저희들이 이제 발굴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을 연계해서 조금 해보면 뭐 이런 분들이, 청소년들이 나오지 않을까? 최대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예산이 통과되면 발굴을 많이 해서 자조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이거 도박 중독 청소년만 해당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이제 도박 중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이 모임 관련해서. 이거 어차피 공모하실 거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공모해서 이제 들어오면 거기에 위탁 업무를 주는 것 맞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지금 위탁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김경민위원

아, 그냥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실 지금 대상자도 발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민위원

대상자도 발굴해야 되고 그 대상자끼리 서로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걸 특히 청소년 시기에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발굴이나 이 자조모임에 대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백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그런데 뭔가 자조모임에 대한 부분보다는 통과돼서 사업을 이제 좀 많이 진행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는 거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회복에 대해서 교육이라고 표현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받는 분도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했던 분들이, 그때 포럼 얘기하셨던 것처럼 오셔서 얘기하면 좀 더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진근거가 보면 중독 예방이라는 게 아까 도박도 되고 마약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갖고는 사실은 그 많은 범죄의 사람들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게 지속사업으로 계속 갈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올해 같으면 도박이면 도박 뭐 내년에 마약이면 마약 이런 식으로 한 꼭지를 잡아서 쭉 가면은 진짜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뭐 올해는 일단 도박으로 갈 겁니다. 우리 조례가 도박이라고 딱 정해지지 않고 중독 예방이라고 돼 있어서 이제 전체 포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독이라고 했고요. 올해는 이제 도박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성공 사례, 이게 단도박이죠. 단도박 회복자가 저번에 청소년 포럼에 왔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분들을 발굴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의 영향을 좀 더 키워서 학교나 학부모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짤 거고요. 그리고 이 발굴 문제는 특히 우리 수성구에서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그렇다고 알고는 있지만 이걸 이제 수면 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도박이라고 하면 빚을 진 건데 빚을 지는 걸 전부 다 부모님이 다 갚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부모님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9월 말쯤 돼서 우리 협약을 한 기관까지 다 합해서 대대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김경민위원

그 방향 잘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 시기에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불법 토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들이 찾기도 어렵지만 찾으면 또 그 부모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조모임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국 성공하신 분들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정말 심하면 찾아오라는 식의 내용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 청소년 시기에 지금 보게 되면 학교별로 커뮤니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교육청에서 만든 커뮤니티 앱 같은 게 있더라고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민위원

학부모님들이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유관기관과 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이 홍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좀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중단에 보면 저희 청소년수련관 화장실 환경개선이 있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이 사업이 화변기만 양변기로 변경되는 건지 사업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이 굉장히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변기하고 양변기하고 섞여져 있는데요. 양변기는 그래도 괜찮지만 화변기를 사용하기가 힘들다 이런 민원들이 많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줄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특별교부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억 원으로 본관에 있는 화장실 전체를 양변기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교체하려고 시도하다 보니 교체를 하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배관도 새로 해야 되고 바닥도 새로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본관에 있는 화장실부터 저희들이 교체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전체 화장실 10개소 화장실을 정비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지하부터 지상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9월이나 10월 착공에 들어간다고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층별로 이렇게 계획을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층별로 하려고 하니 공사하는 업체에서 너무 힘이 들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해서 본관은 한꺼번에 이제 공사를 시행해야, 배관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10월에 착공해서 12월쯤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럼 기존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본관 이외에 학생들이 화장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이런 불편함은 없을까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화장실 전체를, 배관 이렇게 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청소년들이 공사하는 기간에는 자재를 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상의 문제로 프로그램 운영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미리 공지를 하거나 해서 그 공사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지금 수련관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이신 건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수련관 측하고 지금 협의하고, 그런데 이제 실내 체육관이나 풋살장 이런 것은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대현위원

사실 오랫동안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제보도 들어왔었고 또 교부금도 잘 받으셨으니까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시기도 뭐 12월까지니까 또 내년부터 프로그램 잘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범어도서관에 청소년 전용공간 그때 구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범어도서관에는 당초에 1층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1층에 하려고 보니, 우리 상담센터가 5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관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공간이 5층에 있는 강당으로 가고 강당이 지금 1층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조성이 다 돼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관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때 안에, 또 관리 주체도 있고 해서 안에 직원들도 이렇게 일부 상주하고 또 학생들 공간을 분리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그때는 이제 1층하고 5층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담센터 바로 옆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은 일부러 이렇게 올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이 학생들만의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학생들은 신청 따로 없이 대상자들은 편하게 정해진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제육진흥과장 채문수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모동에 있는 파크골프장 안 그래도 이 추경 관련해서 올라온 게 있길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구장 내 잔디 훼손 때문에 시설비를 증액했다는데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여름에, 최근에 거기는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집중적으로 와가지고 잔디 훼손의 경우에 전면 훼손된 구간은 없는데 부분적으로 이제 좀 그런 게 발생해 가지고 현재 보면 잔디에 공이 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모래 포설하고 그런 게 필요해서 저희들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민위원

올해도 혹시 잠겼나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잠기지는 않았는데요. 거기 그 펌프장에서 물을 퍼내니까 얼마간 잠겼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못 했습니다.

김경민위원

이게 작년에도 한 번 잠겼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작년에 심하게 잠겼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때 잔디 상태는 괜찮았나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그때도 저희들이 이렇게 포설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이게 계속 누적된 데미지로 인해서 이제 이런 부분적인 것을 이제 수리하는 이런 필요가 생긴 거네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금호강 같은 경우가 이게 흔히 이제 집중호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일상화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강이 범람할 수 있는 이 경우의 수는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근본적인 여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나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일단 시에서는 거기 천에 대해서 좀 준설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이 이제 모래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렇게 처리해 주면 아무래도 이렇게 물 잠기는 게 덜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동안 저희들은 뭡니까 빨리 철거를 해가지고 이런 게 좀 안 잠기도록 저희들 시설을 좀 이렇게 덜 손해 보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하긴 뭐 자연재해적 상황인데 어쨌든 이걸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 거네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물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뭐 조치하는 정도지 어떻게 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하천 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좀 그런 수성 파크골프장은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이것도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실 지금 저희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런데 시설만 두고 보게 되면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침수도 많았고 기습 폭우로 인해서 사람이 고립돼서 구조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물론 물에 계속 잠기면은 잔디를 보수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것은 지금 또 내년에도 비가 많이 올 거고 잠길 거고. 그러면은 또 일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겨서 또 수리해야 할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길 건데 잔디보수라는 게 사실은 한두 푼 드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에서 여력이 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금호강 관련해서 대구시랑 또 그 강을 관리하는 기관과 같이 해서 뭔가 좀 이런 게 안 생기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 관리방안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용역이든 방법들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개방적인 공간이라서 그 공간을 다 덮거나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겠지만은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잠기는데 잔디를 그때마다 계속 돈을 들여서 계속 바꿀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비용이 엄청 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다른 곳에 이미 데미지를 입을 곳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또 내년에 비가 기록적으로 더 오게 되면은 전면적으로 다 갈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면 사실상 위치를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으로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관리대책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재난대응계획을 수립도 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한데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하단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00만 원 정도의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셨는데 어느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팀 운영이나 대회 출전, 특히 국외전지훈련 그걸로 해서 좀 그리고 전자호구라든지 헤드기어 훈련 용품을 좀 사려고 저희들이...

백지은위원

구입을 하셔야 된다고 올라왔는데 물론 훈련 환경개선하고 이런 거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적정하게 쓰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훈련용품 중에 올림픽 도복이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복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도복이 17만 원으로 10벌 그다음에 훈련복이 70만4,000원으로 10벌 올라왔는데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올림픽 도복은 아마 경기 출전할 때 쓰는 거고 훈련복은 10명이 이 훈련할 때 도복으로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런데 이 단가가 거의 5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차이점이 혹시 뭔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5배요?

백지은위원

도복하고 훈련복의 차이점이요. 단가가 눈에 확 띄는 게 너무 다르니까. 이게 뭐 특수한 훈련복인지? 왜냐하면 본예산에는 이것에 관련해서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고 그냥 훈련복 외 10종으로 올라왔는데... 7종이네요! 그런데 70만 원씩 10명 해서 2회로 해서 본예산에 매년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올림픽 도복이 따로 있고 훈련복도 따로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이건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알아보셔서 될 문제가 아니라...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도복하고 훈련복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선수들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좋은 결과를 내야 또 수성구가 빛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적극 지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이렇게 적정하게 쓰여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올림픽 도복 이거는 본예산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겼거든요. 훈련복이라고 있는데 70만4,000원인데 10벌을 구매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이 차이가 그러니까 본예산에 없던 게 새로 들어왔으니까, 여태까지 이게 필요가 없었는데 갑자기 필요한 건지? 이게 납득이 되는 설명이 좀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그거 제가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식비, 일비, 항공료는 전지훈련 가야 됩니다. 괜찮은데 밑에 보시면 전자호구라고 있습니다. 150만 원 6개인데 이게 세트로 150입니까? 아니면 개당입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개당으로, 그 몸 앞에 점수판 차면 이렇게 점수 매겨지는 게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저도 태권도 경기를 봐서 센서로 다 점수 체크 하시잖아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150만 원이 세트로 그러니까 2개가 들어가서 150인지 아니면 1개가 150인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개가 올라왔는데 저희 선수가 10명이잖아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백지은위원

이래도 숫자가 안 맞고 세트로 해도 숫자가 안 맞아서 여쭤봅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8명이거든요, 선수들이.

백지은위원

8명이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8명인데.

백지은위원

줄었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원래 선수가 8명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럼 10개씩 이때는 여벌로 그냥?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그건 감독하고 코치가 같이 할 때 입는 거고요. 이제 6개는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게 잘 짜셨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여기 전자호구라고 1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세트로 해서 150만 원인 건지? 보통 경기를 하면 빨간 옷, 청색 옷 입잖아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백지은위원

그 한 세트가 150인지 아니면 그 1개 호구가 150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전자호구가 몸에 닿는 거고 헤드기어는 머리에 하는 거 맞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백지은위원

이것도 똑같이 6개 지금 90만 원에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뒤에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면...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세트로 사는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세트로 하는 것 같습니다.”보다는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알아야 제가 지금 추가로 질의를 드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답변을 끊을 수가 있는데,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제출하면 그대로 그냥 올라오는 겁니까? 그리고 보면은 여기 전자발등 센서라고 있는데 이거는 10만 원 해서 10개가 올라왔어요. 이것도 또 어떻게? 그러면 전자발등 센서를 켜고 그다음에 전자호구를 끼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헤드하고 같이.

백지은위원

아니, 헤드는 전자호구랑 세트가 맞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훈련용품에 전자발등 센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자호구랑 같이 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단독으로 발등 센서만 쓰고 쓰는 건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같이 쓰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매년 2025년 예산서에도 이게 올라왔어요. 훈련용품 60만 원 10종 이렇게 해서 올라왔고 훈련복 외 7종 해서 70만 원 10명 2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훈련복은 한 벌에 70몇만 원인데 여기는 훈련복 외 7종이 70만 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더 특수한 훈련복을 지금 예산에 올린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2024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계속 쭉 갔더라고요. 이 훈련용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고요. 그런데 왜 다른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

백지은위원

뭐 올림픽 테이핑 이런 거는 하다 보면은 필요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서에는 없던 올림픽 도복이라는 게 갑자기 생겼는데 17만 원씩 10번씩 들어가요. 그런데 훈련복도 70만4,000원짜리도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올림픽 도복이 없어요! 훈련복하고 올림픽 도복하고 혹시 뭐 다른 특수 재질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숙소관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90만 원씩 12개월 해서 1,080만 원을 본예산을 넘겼네요? 그런데 또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또 증액이 된 거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잠깐만요. 그거는 공공요금하고 전기사용량이 증가해서 올라왔습니다.

백지은위원

보면은 운영 수용비도 또 본예산 때 15만 원씩 12개월 해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숙소 유지보수비 300만 원씩도 매년 들어왔지만 또 안 쓰고 그대로 반납된 적도 사실은 많아요. 이게 그냥 보조를 위해서 미리 받아놓는 금액이라고 그때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다 했는데 갑자기 추경 때 이게 숙소 관리비가 증액된 것도 조금 의문이 들고. 저는 올림픽 도복하고 훈련복의 차이와 이 70만 원짜리 훈련복의 성능과 이거를 좀... 자료를 받든지 어떻게 좀 해명을 조금...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자료를 좀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좀 제가 알기 쉽게, 제가 체육인이 아니고 태권도인은 아니지만 올림픽 경기를 즐겨보기 때문에 경기할 때 전자호구하고 헤드기어 하는 거 제가 압니다. 아는데 이게 세트로 해도 벌써 2 × 6 = 12개잖아요, 그렇죠? 선수는 지금 8명인데. 감독님이 직접 뛰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트로 해도 2명 2명을 하면 12개가 지금 구입이 되는데 저희 현재 선수는 8명이라고 하시니까 4개가 남잖아요. 굳이 이거 초과해서 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리 계산해도 숫자가 안 맞고 저리 계산해도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 한 번 더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이전까지 없던 것들이 지금 올라온 것은 인지하고 계셨나요? 팀에서.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전자호구하고 헤드기어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못 살펴보니까 이번에 공모해서... 저희들 이제 훈련차 이런 게 필요한... 지금 이제 많이 바뀌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훈련할 때 전자호구 없이 그냥 감독의 눈과 이걸로 이렇게 채점을 해서 그냥 훈련을 해왔던 건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지금 아마 없어가지고.

백지은위원

이번 기회에 이걸 하는 것에 저는 적극 찬성을 드립니다. 필요하니까. 신채점제에 맞춰서. 그런데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세트인데 6개면 12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선수가 8명이잖아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백지은위원

그러면 굳이 4개를 초과해서 살 필요가 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라리 이걸 다른 걸로 선수들한테 더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도복과 훈련복. 원래 본예산에 없던 이것들이 과연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비싼 훈련복이 올라와 있나? 감독님 같은 경우는 훈련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지도만 해주시기 때문에 이 고가의 훈련복은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이것도 10벌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잘 안 되니까 정회하시고 바로 자료 준비해서 답변...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정회.

최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3시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마무리로.

최현숙위원장

예. 백지은 위원.

백지은위원

과장님 이거 전자호구는 개당 150?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1개씩 해서 6개를 지금 구입하시는 거고 헤드기어도 1개당 90만 원짜리를 6개 구입하는 걸로 그럼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김경민 위원님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한 가지는 CCTV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못 드린 것 같아서 275페이지 하단에 파크골프장.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2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제가 답변을 받았고 하나는 5,800만 원에 대한 CCTV가 교체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해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 팔현골프장에 이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존 2019년 9월에 8대를 설치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이제 보안 미인증 제품으로 설치해가지고, 그때 또 설치할 때 가격도 8대에 250만 원 정도로 사실 그때 좀 급하게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문제라든지 호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그 지금 또 보안 이런 게 또 요즘 또 팔현골프장에 회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안전사고 때문에 요구도 많고 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요청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러시구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아까 김경민 위원이 말씀하신 집중호우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집중호우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CCTV도 보면 아까 급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단기간에 추가 교체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CCTV가요?

박영숙위원

예, CCTV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급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아, ’19년도에 할 때 그때는 이제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보안도 해야 되니까 한 거고. 뭐 이렇게 CCTV 설치하고 바로 바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영숙위원

거의 없어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을 잡을 때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를 할 때 보면 보수나 그리고 관리비를 감안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맞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급하게 하고 이 집중호우도 매년 나오는 거고 CCTV도 아까 ’19년도에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교체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조금 장기적인 예산을 책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박영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김희섭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박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고 새로 어디 어디에 할 거고 또 몇 대를 설치해서 돈이 얼마 들 건지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 주시고 저한테는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상단 보시면 진밭골 체육센터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이 있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0만 원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진밭골 체육센터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이용자분들이 휴게동 설치가 좀 많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칠 때 덥다 보니까 쉴 데가 없다 그래서 좀 필요해서 휴게동을 설치하고 그리고 체육센터 주차장을 중간에 이제 땅 용도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주차장으로 쓰게 됐는데 거기에 차량 방호 가드레일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에 신청해서 6월에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혹시 공사를 하시게 되면 언제 완료하실 계획인지?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하면 9월쯤, 9월이나 10월쯤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여기 받으신 예산 전체를 합쳐서 한 10월 중에 되는 겁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전체 이 예산 1억 3천으로 10월까지는 다 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10월까지 할 예정이시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정대현위원

여기 보시면 그전에 저희 상임위원들이 현장방문도 두 번 정도 했었는데 그때 뭐 차량 방호 가드레일 이런 것도 얘기 드렸고 또 안전난간 같은 부분은 사실 최초에 이게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또 배수로 정비라든지 전기 증설 공사 등등 하는 걸로 이해는 되는데요. 최초로 이 사업 예산 잡힌 게 몇 년도고 예산이 얼마 정도였죠? 이 사업.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어떤 사업 말입니까?

정대현위원

이 사업을 기존에 저희가 구에서 진행할 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정대현위원

이것은 추가로 특정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 원래는 구에서 이게 처음에 예산이 있다가 그다음 연도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증액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 과정들에 대해서 뭐 최초 연도하고 예산, 또 마지막으로 저희 공사했을 때 연도하고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최초는... 저도 정확한 금액이, 한 45억이었는데 최종은 84억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2배 가까이 증액이 됐었죠. 당시 이현직 국장님께서 또 체육과장님으로 계셨고 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좀 어쨌든 그 당시에는 마무리 잘 하고 구비는 이렇게 투입 안 하신다고까지 회의에 말씀하셔서...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또 교부세도 잘 받아오신 것 같은데요. 그 컨테이너형 휴게동 2개소로 지금 새로 설치하시려고 하잖아요. 위치 보니까 그 야외 하는 배드민턴장 앞쪽에 이렇게 돼 있던데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배드민턴장 앞에 거기.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거 컨테이너 쪽으로 이렇게 짜서 2개를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그 안에 또 다양한 편의나 휴게시설 같은...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걸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지만 이용하시는 데 편하게 하려고.

정대현위원

최초에 이걸 설계할 때는 편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들이 혹시...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그때 설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이용자분들이 사실 그 어느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트장 가면 휴게동이 다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그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비로 한번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여기 편의용품 구입을 보면요. 흙먼지 털이기 1개소라고 되어 있던데요. 흙먼지 털이기를 하면 우리 보통 등산 갔을 때 에어건 말고 이렇게 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에어건입니다.

정대현위원

아, 에어건.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1개소에 1,000만 원 정도.

정대현위원

1개소 1,000만 원 정도 들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다음에 난방기, 라디에이터 등 20개 정도 구매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거는 어디 쪽에 어떻게 설치하십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이제 배드민턴장이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작년에 거기 이용자분들 요구가 많아가지고 간이 라디에이터 한 20개 해가지고 좀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정대현위원

그럼 야외하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배드민턴장 안에.

정대현위원

배드민터장 안쪽에만 설치하시는 겁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야외에는 해도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거 실제 시범운영도 하시고 잘 운영 중이신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때부터 현재까지 일 방문객이나 그런 데이터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루에 몇 명 오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아직... 뽑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달 위주로 하셔가지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예, 제가 아까 잠깐 잊었는데 제가 질의드린 거 있잖아요, 본예산 때랑 이번에 구입할 예정인 것들 상세내역하고 사진하고 기타 등등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역하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태권도 말입니까?

백지은위원

예.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송태덕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예산서 281페이지 보시면은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범물하고 지산하고 임시이전했다는 사무실 운영 공사금액이 발생했는데, 맞죠?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복지관 사무실은 어느 곳으로 임시 이전하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지산은 착공이 시작돼서 벌써 이사 갔고요. 범물은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중에, 10월에 공사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쯤 이사하고 범물은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향후에 이사 갈 걸 대비해서 이사 가면 가구라든지 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임대료 이런 데 때문에 편성했고요. 그래서 지산복지관은 지산 5단지 상가에 두 군데 임대해서 쓰고 있고 또 물품보관실이나 프로그램실로 컨테이너 바로 앞에 5단지 앞에 컨테이너 설치해서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5단지 경로당 그리고 지산2동에 치안센터로 이렇게 분산해서 지금 이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공사비 5,500만 원을 증액하셨죠?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복지관 공사가 다 완료됐잖아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쓴 컨테이너라든가 아니면 생활복지관 조그맣게 하고 있는 그 사무실은 어떻게 계획을, 계속 하실 건지? 그거를 없애나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지금 공사가 1년 6∼7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27년 1, 2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모로 해서 도배라든지 가구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상가를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고 상가 자체는 빈 상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은 최소한으로 지금 공사해서 있고요. 자부담도 좀 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해서 지산복지관에 4,000만 원, 범물복지관은 1,500만 원, 범물복지관도 교회라든지 상가를 임대해서 지금 쓸 예정이라서 범물복지관에 1,500만 원 지산에 4,0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지금 9월 중순부터 2월까지 아까 그 1년 7개월이라고 하셨어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지산은 신축이라서 ’27년 1,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복지관이 이사 가 있고 범물은 누수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공사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준공예정 해서 4개월 정도 임대하는 그런 임대료하고 수리비를 반영했고 범물은 아직 이사는 안 갔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임시 사무실을 했는데 이제 다 해체가 되면서 다시 원상 복귀가 돼서 했었을 때 5,500만 원의 거액으로 사무실을 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쓱 없어지는지 해체가 되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지산 단지에 상가는 원래 임대료 주고 공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상가인데 저희들이...

박영숙위원

임대료가 얼마죠? 이 5,500만 원에 대해서...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위탁한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전기시설이라든지 그 도배하고 급수시설 수리하는 그런 데, 에어컨 설치한다든지 그런 데 필요한 거고 임대료는 자체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저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5,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지. 그리고 나중에 다 해체됐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궁금했는데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금액이거든요. 장기적으로 활동계획을 감안하셔서 공사를 잘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중단 보면요.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 기존 농아인협회 수성구지회가 범어역사에 있다가 이제 황금담함께어울림센터로 이전 예정이잖아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래서 또 다양한 필요 물품들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 다함께어울림센터가 언제 오픈 예정이라고 이분들은 언제 다 이사를 할 예정인가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10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타 필요한 행정서류 해서 저희는 11월 중에 이사하는 걸로 그렇게 공사하는 측에서 밝혔기 때문에 11월에 입주하고 12월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돌리고 사무실 이용하는 걸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예산 확보되면 가구라든지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예, 아시다시피 북구나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또 예산이 많이 낮게 지원되고 또 단연 수십 년간 같은 예산만 지원됐었는데 이번에 이전하는 만큼 예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전하면 시설들이 많이 좋아지잖아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래서 수어에 대한 보급 교육이라든지 또 농아인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잘 신경써서 좋은 환경에서 회원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상단에 맞춤 돌봄 어르신 간편 조리식 지원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밀키트를 지원하실 예정인데 어떤 종류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2,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됐는데 취약 독거노인이, 지금 저희들이 맞춤돌봄서비스 받는 분이 4,8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올 여름 폭염도 지속되고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영양 섭취를 좀 지원해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각 가정에다가 밀키트를 전달하고 조리도 필요하면 같이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1회 3∼4,000원 정도 예상하고 2,000만 원 올렸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럼 1회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가 4,800명 넘어서...

백지은위원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시고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같은 예산에 다른 장애인 쪽에는 또 만 원짜리 하고 있거든요. 만 원짜리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생각에 단가는 약하지만 이게 매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또 아니라서 저희들이 국하고 찌개류, 볶음류 이렇게 해서 건강하고 취향을 좀 고려해서 밀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이거 혹시 다른 구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다른 구는 이제 예산 형편 따라 다른데 저희들은 이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백지은위원

저희 그러면은 9개 구‧군 중에 처음 하는 거예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저희 구는 처음이고요. 다른 구에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른 구에서도 이제 예산만 허락한다면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생활지원사가 이제 배달도 하고 조리도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관이랑 배달 과정에서 음식에 문제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이게 6,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던데 이거 내용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민위원

예산서 285쪽 하단에 있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7,500만 원 증액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민위원

맞아요. 거기서 경로당 물품 지원 빼고 경로당 개‧보수 항목으로만 6,000만 원 정도가 있길래 내용이 뭔가 싶어서.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도배, 장판이나 비가 새는 옥상에 누수라든지 출입문, 창문 이런 데 교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축 경로당 외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대충 추산해서 금액을 올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성4가 경로당 주변 환경에 환경개선비를 당초 본예산으로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주변에 할로 마켓하고 연결되는 부분 조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는 하반기에 많이 소요될 것 같고. 실제로 물품 구입이나 보수해 달라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이 예산보다 많이 신청 받아 놨는데 최대한 제일 급한 데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 6,000만 원, 자산취득비 1,500만 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283페이지 하단 보시면 저희 폭염대비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던데요. 이게 아마 시 보조금으로 한 2,200명 대상으로 한다는데 정확히 냉방용품이 어떤 게 지원되나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제 시에서 내려온 돈인데 넥쿨러라고 이제 차갑게 냉동실에 얼려서 목 부분에 메고 다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거를 여기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다 지급하는 겁니까?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지급 완료했습니다.

정대현위원

지급 완료된 상태고?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추경성립전 사용이라서.

정대현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상단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황금동 다함께어울림센터 2층에 또 뭐 가칭으로 인생 2막 센터라고 해서 시니어일자리 교육센터가 아마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정대현위원

여기서 상주하시거나 교육하시는 분들은 시니어 클럽에서 파견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이렇게 고용을 하는 건가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범어3동 주민센터 4층에 있습니다. 가칭 범어점이고 황금점이라고 저희들이 명칭하는데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이 될 거고 이제 권역이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이용자가 다르고 또 범어동에 치중되기보다 두 군데가 비슷하게 운영될 예정이고 거기도 두 분 정도 근무하면서 2층하고 1층에 카페도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범어에는 상주하는 직원을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건가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교육센터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이제 법정교육 할 때 그럴 때 사용하고 그 외 시간은 다른 어르신들 프로그램이나 교양강좌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고. 황금점도 지금 비슷한 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대현위원

예, 어쨌든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는 황금2동 후적지지만 어쨌든 기존에는 보통 후적지를 주민들을 위한 센터도 하고 또 다양한 것들도 하지만 의미 있는 기관들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준공과 운영에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안기동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299쪽 중간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박영숙위원

여기 보니까 추가경정 사유가 기초수급 무연고 사망자 발생 증가에 따라서 이제 신문 공고료가 증액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올해 무연고 사망자는 몇 명인가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올해 무연고 사망자가 22건인데.

박영숙위원

22건?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신문 공고료는 6건입니다.

박영숙위원

22건 중에 6건?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은 2025년도 본예산에 신문 공고하고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특수 청소 있잖아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 지원도 있는데 이게 또 별개인가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별개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본예산은 나와 있는데 지금 추경에 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별개입니다.

박영숙위원

아, 별개구나. 그러면은 청소비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그 예산은 따로...

박영숙위원

그것도 별개인가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은...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무연고로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구청 홈페이지에 30일 공고하고 신문 일간지에 하루 공고하는 데 110만 원 듭니다. 그래서 2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영숙위원

홈페이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건 또 아까 것하고 다른 질의인데요. 제가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홈페이지 공고문을 보면 공고기간이 1개월이더라고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30일입니다.

박영숙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12개월 중에 1개월이 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홍보 부분이라서 1개월보다는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우리가 1개월 이상 1개월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홈페이지에 1개월 하고 이제 일간 신문에 내서 공고하고 합니다.

박영숙위원

그게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개월이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박영숙위원

신문 공고 같은 경우는 비용이 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홈페이지는 공고 비용이 안 들어서 좀 더 길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딱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연고가 없는 사망자 있잖아요, 마지막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서에서 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원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미화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저장강박 의심가구 홈케어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길래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전에 보도 자료 나간 거 보니까 파동에서...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좋은 성과라고 얘기를 드리면 되겠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혹시 이런 사례들이 좀 많나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굉장히 요즘 증가 추세인 것 같습니다. 보면 한 1년에 한 10가구 정도씩 저희가 대대적으로 저장강박 가구를 치워주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이 이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저희 과 예산도 있지만은 주변에 협력단체에서도 조금 이래저래 도와서 여러 가지 것들이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어쨌든 지금 사업비 소진에 따라서 이게 불가능해서 이번 추경에 더 올리시는 거잖아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좀 모자라서.

김경민위원

이 금액으로 그러면 지금 파악되고 있는 나머지 사업들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가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매년 동에서 좀 더 위급한 상황에 있는 집들을 파악해서 이제 올려주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반기 사업으로 지금 100만 원 정도 남아 있으니까 300만 원 정도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경민위원

내용을 접하고 또 들어보니까 실상이 굉장히 더 심각한 것 같길래 금액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혹시 추가로도 아마 조금 더 사업의 성과가 탄력이 붙는다면 더 많은 케이스가 나올 것 같은데.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그렇죠.

김경민위원

이런 사업들은 예산적인 것보다 우리가 빨리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생활민원이 아예 해결될 수 있는 원천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사업 이것은 보니까 국비랑 구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 건가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비하고 매칭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민간기관인 가족센터하고 지산동, 범물동 복지관을 이용해서 3개 기관으로 해서 수행기관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조금 위험한 청년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 고독사 위험을 좀 제거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금액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복지사업을 봤을 때 조금 개인적인 생각에 높은 것 같은데, 보통 사례 발굴이라고 복지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럼 사례 발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복지관을 거점으로 한 이유는 거기서 이제 범물이나 지산복지관 쪽으로 해서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벌써 발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못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국비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아왔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개입을 해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사업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돼서...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사업이 당연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한 가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복지관이랑 뭐 이런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지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청년 고독사라는 게 이 청년이 생산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홀로 있다 보니까 죽었는데 발견되지 못 하는 이런 게 정말 안타까운 사례잖아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노출되는 걸 꺼려하고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숨기 때문에 사회에서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도 괜찮지만은 열려 있는 관점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내용들로 해서 수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중단 보시면 AI터치케어 돌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AI 순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이것도 우리가 올해 이제 행정안전부 스마트 어떤 기획팀에서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사업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시대가 되면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노인에서부터 중장년, 청년까지 지금 고독사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고독사를 했다면 이번에 이 사업은 조금 더 넓혀서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도 이제 신청을 하면은 터치케어라고 해서 집에 어떤 약상자에 터치케어 이런 부분도 있고 본인한테는 그 앱을 통해서 노래방 퀴즈 해서 다양한 그런 것도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같이 연결된 앱으로 해서 24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통보가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식들한테도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본인한테도 안정감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웃 돌봄단이라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일단 발굴하고 또 이런 발굴된 분들이 있으면 연결해서 정서적 지원이라든가 물품을 갖다준다든가 이런 역할로 해서...

정대현위원

이웃 돌봄단 이분들은 활동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한 달에 5만 원으로.

정대현위원

이분들이 한 달에 몇 시간 활동한다 그런 규정은 있으신지?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그런 규정까지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두 차례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역량강화 교육도 시키고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발굴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부분이고. 동과 협조해서 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안부 연결해 달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돌봄단 분들은 어떻게 보면 동하고 연결해서 발굴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안 그래도 AI터치케어 관련 교육을 받고 오셨다고 해서 돌봄단 분들 몇 분을 만났는데요. 이 AI 순위는 보니까 어쨌든 어플을 깔아서 AI가 노래도 트로트도 불러주고 다양하게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이 어플을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웃 돌봄단이 그걸 설명하면서 다 가입도 시켜주고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량강화교육 할 때도 AI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그분이 어플을 다운받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하루 동안 사용 안 하면 가족한테도 연락이 가는 거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사용 여부는 그 앱에서 다 결정을 하는 건가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본인한테는 일단, 이게 요즘 IoT입니까? 이게 사물인터넷으로 해서 ‘오늘 많이 걷지 않으셨네요.’ 이런 얘기도 하고 ‘오늘 약을 아직 안 드셨네요.’ 뭐 이렇게도 하고. 본인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자녀들한테는 24시간 동안 엄마가 걸음을 오늘 별로 안 걸었다라든지 또는 24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다라든지 이런 게 앱으로 전송이 됩니다.

정대현위원

사실 그 이웃 돌봄단 분들은 그러면 발굴할 때 동에서 이렇게 공고해서?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이번에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했고 일부는 본인이 신청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신청 안 한 동에는 동에서 이렇게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돌봄단 하시는 분들도 몇 분 만나 뵀는데 제가 만난 뵌 분들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있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나이가 있으신 분이 많아요.

정대현위원

휴대폰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낮은 부분들도 있고 실제 또 대상자들이 어르신들은 사실 인터넷이나 와이파이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니까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한다든가 아니면 이 앱이 데이터가 없어서 적용이 안 된다든지 그런 좀 홍보나 교육적인 부분에서...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어차피 진행하시는 거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드릴게요. 방금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이웃 돌봄단은 지금 활동이 몇 년 차 정도 되셨나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이제 이웃 돌봄단 그러니까 신규로 하시는 분 작년에 우리가 아마 수성구에서 처음으로, 수성구에만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창단을 했고 이제 올해 이 국‧시비사업을 따오면서 조금 더 확대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이분들께서 이제 발굴하신 실적, 횟수는 알고 계십니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지금은 그 정도로는 아직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역량강화교육을 하면서 저도 이제 설명을 계속 하고 최소 한두 명씩은 발굴을 좀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럼 작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지금 발굴 실적은 0명이네요? 파악된 바로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어서 정확한 파악은...

백지은위원

사업을 하실 때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실적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활동비가 소액이지만 그래도 나가기 때문에.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하셔야지 또 다음 사업에 이제 바탕이 돼서 이걸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활동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라고 하면 말이 너무 과하고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나요? 저희가 5만 원씩을 드리고 있지만 이분들 활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활동일지를 매월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백지은위원

활동일지를?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백지은위원

개인이 써서 그냥 제출을 하는 건가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쓴 것 외에는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네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본인이 쓴 걸 아마 동에 제출하도록.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한 것 말고는 저희가 그걸 증빙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담당자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백지은위원

예, 그 부분도 좀 확인을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그 사업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요. AI노인돌봄서비스 이용료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행안부 공모한 사업인데 저희가 공부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공모를 한 건가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AI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료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비용을 의미하는지?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터치태그라고 해가지고 약상자 이런 것하고 이제 통신 이용료 하고 그렇게 합쳐서.

정대현위원

그럼 이 어플은 저희가 의뢰해서 개발을 한 겁니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아마 용인시에서 하는 이 업체가 최초로 했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업체와 계약을...

정대현위원

그럼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모범 사례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홈케어 지원 사업 중에서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장강박 의심가구 있잖아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거 내용을 봤는데 관변단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한 번 해줬어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처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또...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또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영숙위원

아, 또 해줘야 돼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저장강박이라는 게 이게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발생하면 정말 또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위험할 정도로 비위생적인 환경에 살거나 또는 주위에서 민원이 심하거나 그러면 또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복적입니다.

박영숙위원

보도자료에 보니까 입원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입원.

박영숙위원

그럼 입원을 하셔서 치료하신 다음에 다 나오신 후에도 그럼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접수하면 또 치워주고 그런 건가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우리가 사례관리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못 하도록 상담을 계속 하긴 합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홈케어 받는 가족들이 정말 깨끗해지고 환경이 좀 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도 우리 구에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윤미란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추경에 휴일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금액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엄청 잘되고 있는 사업인 거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휴일어린이집은 현재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좀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추경에 올라온 내용도 보니까 이제 휴일, 야간어린이집의 아동 증가가 많다 보니까 이게 올라왔는데 이제 추경이랑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혹시 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 사업들을 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좀 하고 있나요? 혹시 개소를 더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안 그래도 지금 휴일어린이집을 하고싶어 하는 다른 어린이집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휴일어린이집 이번에 이걸 올린 것은 차액 보험료라고 있는데 휴일‧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부모 부담금이 시간당 4,000원 발생하는데 그중에 3,000원을 구에서 차액보육료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호자는 시간당 1,000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3,000원을 저희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1개소라도 더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뭐 내년도에는 한번 더 확대를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추경안에 올라왔길래 한 가지 그냥 의견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어린이집이 저출산에서 살아남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고 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이라서 조금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질의드릴 게 수성구립 장난감숲 장난감 사는 것도 이번에 올라왔고 이게 굉장히 잘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장난감을 지금 추가로 구매를 하잖아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김경민위원

그러면 장난감이 계속 쌓이게 될 텐데 혹시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현재 저희 장난감숲에 원래 대여가 371점을 갖고 있었는데 93%가 대여돼서 지금 남아 있는 건 26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상당히 텅 비어 있습니다. 쌓여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공급을 해주지 못해서 이번에는 아이들이 좀 선호하는 장난감으로 더 비치할까 해서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경민위원

사업이 잘돼서 사실 이렇게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장난감도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 유행을 탈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행에 따라서 남아있는 장난감도 상당수 추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선제적으로 조금 유행이 지났거나, 사실 내구연한이라는 기준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뭔가 그 트렌드에 맞춰서 장난감이 쌓이면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고 또 신규로 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획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추경안에 올라왔길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중단에 아이돌봄시설 체험활동 차량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아이돌봄시설이라 하면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 대구시 교육청 보조금을 받은 사업인데 이번에 우리 특교금으로 해서 받은 이 돈을 저희가 어린이집이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들이 현장체험 갈 때 차가 없어서 좀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스타리아 11인승을 저희가 5월부터 시범운영으로 지금 임차를 해서 아이돌봄 시설에서 체험활동 할 때 임차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상관없이?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상관없습니다.

정대현위원

요구가 있으면?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요구가 있으면.

정대현위원

그럼 5월부터 진행 중인 겁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5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한 달에 평균 수요가 얼마 정도?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지금 5월부터 현재 9월까지 한 38번 지금 빌려갔습니다.

정대현위원

5월부터 9월까지 38번. 이거 1대만 지원되는 거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현재는 1대.

정대현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아이돌봄시설 관련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사업은 없습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지금 따로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사실 뭐 수요도 많은 것 같고 또 특교금으로 받아서 지금 렌털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특교금으로 저희가 구매해서 운영하지는 못하는 상황인가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지금은 대구시 보조금을 받긴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쭉 할 것 같으면 저희 구비를 들여서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사실 뭐 돌봄센터도 보통 정원이 20명 정도 되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아동센터도 사실 1대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1대라도 잘 운영되고 있어서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 추후에 저희가 이런 수요들이 있으면 또 차량을 구매하거나 조금 더 늘려서 좀 이런 서비스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입양아동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조금 증액에 대해서. 보니까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조금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된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숙위원

예.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그 금액은...

박영숙위원

몇 명? 금액이 아니고 대상자가 몇 명이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25년도 7월까지는 총 6명의 대상자가 발생해서 240만 원 지원했고.

박영숙위원

’25년도에 6명?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25년도에 6명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은 6명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받은 지원이 현금 240만 원...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이번에 올린 150만 원은 산후조리원을 가겠다고 해서 지금 산후조리원 비용이 140만 원이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150만 원을 올렸는데 산후조리원을 가지 않고 그 시설에서 산후지원 인력만 받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4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산후조리원에 가고자 하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40만 원씩 해서 총 6명 240만 원 지원되었고. 이번에 150만 원 올린 것은 1명이 산후조리원을 신청해서 그 1명에 대한 산후조리원 비용입니다.

박영숙위원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입양숙려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모자하고 그 대상자 아이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지원을 그다음에 못 받는 건가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지금 이건 모자지원 해서 아이 낳고 일주일 동안 산후조리하는 그 비용을 지금 잡아놓은 거고, 이분이 이제 아이를 계속 추후에 데리고 있으려고 하면 한부모 지원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영숙위원

예, 저는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 후에도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그거 여쭤봤고요. 이 사업은 참 안타까운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자원이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치고 총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 직제 순서와 상관없이 부서장을 호명하고 호명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문화관광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장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정대현위원

과장님, 아까 거문고 체험프로그램 관련해서 기존은 10강에서 2회씩 줄여서 여러 반을 운영한다고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2회 과정인데 1회에 1시간씩 진행되는 건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1회 1시간, 1시간 해서 2시간 진행되는 거고. 보니까 또 기존에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하시는 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좀 체험 확대를 많이, 접근성을 높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체험 내용 보니까 악기 설명 또 뭐 술대 잡는 법, 악보 보기, 거문고 소리 체험이나 동요 및 아리랑 연주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 2시간 배워서 이분들이 직접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연주는 저희들도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 거문고가 이런 거다 체험을 해보고 장기적으로는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인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에 3가지 콘텐츠로 지금 운영하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이제 죽궁하고 거문고 그다음에 유교교육 이 3가지 콘텐츠가 중심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거문고가 좀 교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수강생이 없더라도 올해 이제 체험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운영하고 아마 ’27년도, ’26년도 말 그때부터는 전통문화교육관에서 본격적으로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본 위원도 만약에 고산서당 전통교육관이 이렇게 지어지면 주 콘텐츠로 이렇게 잘 교육을 받을 것 같은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어쨌든 2시간의 단기성 체험이고 실물 악기를 보고 어떻게 하는지 체험도 하고 또 전문강사가 소리도 내주고 이렇게 2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비싼 단가의 관리가 필요한 악기를 물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구매할 수는 있지만 그 전체를 구매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급한 사업인지가 조금 염려되고요. 어쨌든 단기로 체험적으로 이렇게, 조금 단가를 낮추든가 아니면 대수 구입을 조정을 해서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정말로 고산서당 전통교육관이 이루어지면 그때 좀 제대로 된 관리체계들과 또 제대로 된 악기들로 해서 처음 계획처럼 장기교육으로 정말 그분들이 직접 거문고를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가도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습니다마는 전통문화교육관 고산서당에 가기 전에 내년도에는 전통문화체험관에서 본격적인 정규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더라도 수업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번, 고소설문학관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경쟁입찰 방식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얼마 정도 들지 알아봤는데 사실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볼 때 5,500만 원이 수의계약인데 여성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법에 여성기업은 5,5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이제 견적 받아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나왔는데 저희 예산도 한정돼 있고 너무 비싸게 요구를 하니까 업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금액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용역비가 얼마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5,500만 원.

희섭

김희섭위원

그럼 경쟁입찰에서는 얼마 달라고 하는데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뭐 억대도 있고요. 1억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우리가 용역 자체만 이제 수의계약 방식을 택한다, 그렇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예, 이거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거문고. 우리 정대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겠죠? 테니스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좋은 걸로 치면 빨리 늘까요? 나쁜 테니스 라켓으로 치면 빨리 늘까요? 좋은 걸로 하면 빨리 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라켓이면 소중하게 쓸 텐데 다른 사람 라켓이라 막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만 잘 보완하시면... 사실 좋은 걸로 하면 좋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강사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 주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철저히 좀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아, 다른 과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체육진흥과인데 안 나오셔도 되고요. 질의하면서 아까 빠진 게 있어서 그 수성파크골프장 확대사업도 이제 설계용역 한다고 금액 올리셨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랑 연결되는 건데, 이거는 새로 짓기 위해서 설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내용이잖아요? 확대하기 위해서. 그때도 비에 대한 부분이, 집중호우에 대한 내용을 좀 넣어달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 내용이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4시... 정회 10분만 할까요? 15분? (『10분』하는 위원 있음)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46쪽 관광진흥 사무 및 관광시설 운영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95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최현숙출석위원

백지은 박영숙 정대현 김희섭 김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