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복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9회 제1차 본회의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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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희

구영희의사팀장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복남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임동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동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임승필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임동인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복남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복남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울진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외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우리 김복남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년 OECD에 따르면 회원국 38개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0.5세이며 또한, 같은 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이보다 높은 83.5세로 발표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의료기술이나 생활수준이 빠르게 향상됨으로서 앞으로 인간의 수명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군민 모두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모든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울 원자력에서 추진하는 울진군민 종합건강검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또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으로 2015년부터 지역주민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55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하였고, 2016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지역주민들 2,2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올해 대상인원은 2,640명으로 작년보다 440명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산도 10억에서 11억 8천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실시되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에서 추진하는 군민 건강검진 지원사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검진 대상인원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검진대상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만40세 이상으로, 홀수년도 짝수년도 출생자에 대하여 격년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 40세 이상 인구는 약 33,000명이며 이중 직장인을 제외하더라도 2만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한해 지원되는 인원은 2,640명으로 약 10%정도만 검진을 지원받고 있어, 나머지 다수의 군민들은 건강검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이 불명확하여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체 건강검진대상자 중에서 10% 정도만 선정이 되다보니 군민 모두가 건강검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수원에서 시행하는 군민건강검진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2021년까지는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건강검진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2022년과 2023년 사업실행계획을 보면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보면 건강검진대상자 인원을 리별로 정해놓고 추천형식으로 선정하다 보니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인원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시행이 거의 1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많다는 것은 대상인원이나 대상자 선정절차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수원에서 추진하는 건강검진사업이라고 하여도 우리 군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진군이 한수원에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며, 합당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 군에서는 2022년도에 “건강검진비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50세이상 전군민이 2년에 1회 공정한 건강검진 혜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복지가 가능한 것은 인근 군이 군민 각 개인의 건강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건강에 대한 군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사회적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등의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민 건강검진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우리군은 한울원전 6기와 신한울원전 4기 등 국내 원전 최대보유 군이 되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착공 등 원전건설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수원과 긴밀히 협조해서 군민건강검진 대상자 확대와 예산증액을 협의해 주십시오. 둘째, 군민건강검진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하여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대상자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셋째, “모든 군민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건강검진 기본법에 입각하여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군비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많은 군민들이 공정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울진군민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다” 라는 옛말이 있듯이 건강은 사람에게 가장 큰 재산이며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군민들의 가장 큰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될 의무가 울진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 및 제14항에서 17항까지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9월 5일 제2차 본회의 시 토론 및 의결을 하고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9월 5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심의·조정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현철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회 임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전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결의문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와 한수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과거 관내 추가원전건설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여 우리군민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위함입니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모든 의원님들과 협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울진군은 1981년 한울원전 1호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신한울 1호기 상업운전 시작, 2023년 신한울 2호기 준공예정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로 총 10기의 국내 최대 원전소재 지역으로서 지금까지 원전건설과 관련한 지역 내외 불이익이나 갈등해소의 노력과 극복, 불균형적인 지역발전의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협조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면서 원전지역 주민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건설 당시의 설계수명을 감안하면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포화 시기가 미리 예측가능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미리 준비하여야 함에도 정부의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폐물의 관리절차 및 처분장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은 경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를 제외하고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은 그동안 원전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큰 오점이 아닐 수 없으며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울원자력 기준 2031년 사용 후 핵연료저장시설의 포화가 예상되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더라도 부지선정과 조성까지 약 40년의 기간동안 사용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건식저장시설로 보관되는 것은 새로운 핵폐기장이 조성되는 것과 같은 실정이다. 특히, 울진군 관내 신한울 원전 1,2,3,4호기 부지를 확정할 당시 정부에서는 1999년 4월 3일자로 공문을 통하여 울진군 관내에는 더 이상의 원전건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추진하고 있음은 우리 군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울진군의회는 현재 논의 중인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우리군 관내에 더 이상의 추가원전건설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원자력발전소의 중요 운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시설로 규정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2023. 8. 28. 울 진 군 의 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8명의 의원 전원이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표남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우리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2030 울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부서에서 제출한, 울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군계획시설 등의 결정 또는 변경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물리적계획입니다. 금회 재정비는 상위계획에 따른 국토공간 정책변화, 군내 여건변화, 지역현안사업, 각종 민원의 합리적 조정 등을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 6월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실·과·소 및 읍·면의 의견조회를 3차례 진행하였고, 읍·면별 주민설명회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 계획(안)으로 2022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와 6차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2차례의 주민 공람 공고를 통하여 추가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부득이 행정안전부에서 온천도시 지정을 위한 심사 발표가 오후 2시에 계획되어 있어서 세종시로 출장을 가야 할 형편입니다. 이후,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 후 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