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하나 더 있지요? 예.

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확대를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을 추가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1 이상으로 하고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대상기관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일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고 안정적인을 소득을 보장하여 직업 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취지를 근거로 한 조례이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편의시설 설치사항 점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조례의 용어를 사전점검에서 점검으로 정비하였고 사후점검 정의 및 실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전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점검 대상과 인원을 시설의 규모와 용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수성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편의시설 설치사항 점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점검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성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공목욕탕의 운영과 민간목욕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으로 수성구 목욕탕 수는 2018년 63개에서 2015년 7월 말 현재 40개소로 36%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목욕탕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용 구립 공공목욕탕은 없으나 관내 복지관(범물, 지산) 내 공공목욕탕은 2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민의 보건환경 위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고립문제 예방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목욕탕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경로우대 지정업소 민간목욕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로우대 할인을 독려하고 사고예방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훈예우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65세 이상의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및 공상공무원 본인을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조항 표기 오류에 따른 정비를 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간 보훈수당 지급의 형평성이 대두되어 온 바 그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시 보훈수당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보훈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현재 국비사업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9세∼24세 여성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0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선별적 지원해 오던 것을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구에서도 상위법에 맞게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대 보장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계순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최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영숙 의원님, 김희섭 의원님, 김경민 의원님, 정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비율을 법정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우리 구 출자‧출연 기관을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희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후점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점검 업무가 보다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경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를 통해 우리 구 공공목욕탕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목욕탕 지원의 법적근거를 규정하여 점점 사라져가는 목욕탕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구민의 기본적인 생활복지시설 관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소외되었던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훈예우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고 고령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현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대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긴급한 경우 고충을 겪는 여성청소년을 위해 관내 청소년 시설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였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이 불편 없이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토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여기에 지금 개정하는 데 기관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기관이고 생산하는 기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1.1% 이상 구매해야 하는 기관에 새롭게 출자‧출연 기관을 추가한 겁니다.

예,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한 내용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전체로 하면 한 60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 질의토론,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수성아트피아의 아트피아 공연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용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부대의 설비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과 같이 순수 공연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인하하고 부대 설비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7월 14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평소 우리 구 여성친화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성여성클럽은 2013년 설치 이후 3회의 공개모집과 재계약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자로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과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여성친화도시 허브 기관으로서 수성여성클럽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과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수성여성클럽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과 다양한 여성친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 우리 구 여성친화도시 3회 연속 지정은 물론 2024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부문 대통령상 표창 2회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재위탁을 통해서 여성클럽이 주민의 세분화된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 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한민국 대표 여성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수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수성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 2007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에 위탁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과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그동안 계약기간 없이 지정위탁으로 운영되던 수성시니어클럽이 5년 단위 계약 위탁운영으로 변경되어 이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성시니어클럽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인력 활용과 그동안 축적된 현장업무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사업의 공공적인 성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성과측정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올해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대구수성시니어클럽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수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수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윤미란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최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271회 임시회 아동보육과 심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2026년 2월 범어동 1번지 일원에 준공 예정인 어나드범어 공동주택으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필수 설치 대상 시설입니다. 동의안 이후 공동주택 사업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사용에 관한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회복지법인, 민간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시설 리모델링을 거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시설과 같은 어나드범어 공동주택으로 다 함께 돌봄센터처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시설입니다. 동의안 이후 공동주택 사업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 사용에 관한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어린이집의 경우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아동 돌봄 거점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하여 다함께돌봄센터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2025년 8월 기존 국공립만촌보성어린이집 수탁자의 사임 및 위탁 해지 요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공개모집 후 2025년 9월 보육정책위원회 선정 심의를 거쳐 신규 위탁 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아동 양육의 전문성과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 부모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자로 현재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과의 위탁업무가 만료됨에 따라 부모교육 사업의 업무 연속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3년으로 2025년 7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부모교육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으며, 이번 8월에 재계약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판정을 받는 등 부모교육 업무의 현 수탁기관이 적정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안 이후 2025년 12월 재계약 협약 체결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재계약 운영하고자 하며, 부모교육 사업의 전문성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수성구 부모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0쪽부터 4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성아트피아 공연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수공연 장르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실에 맞게 인하하고 부대설비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순수예술공연 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연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 예술단체와 청년 예술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시설과 장비의 규격 및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료 인하로 인해 수성아트피아의 단기적 수입 감소가 우려되나 장기적으로는 공연 유치 확대와 시설 가동률 제고를 통해 수입 회복은 물론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9쪽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성여성클럽 운영 수탁기관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36조에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37조에 민간위탁은 3년 이내로 한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바, 수탁기관 선정 시 여성정책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운영경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여성은 경제‧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안전‧돌봄 등을 강화함으로써 수성구가 여성친화도시 허브 기관으로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2쪽 대구수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탁기관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의 민간위탁기관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9조에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정한 바 향후 위탁기관 선정 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5쪽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을 1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아동복지법 44조의 2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조에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 모두 민간위탁되고 있는 현황과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축적한 민간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경우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8쪽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에 준공 예정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및 수성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 조례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을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 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41쪽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공립만촌보성어린이집 수탁자의 사임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위탁 결정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7조에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9조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 바, 향후 위탁체 선정 시 유아교육 및 보육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으로 안정적이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수성구 부모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성구 부모교육 수탁기관인 함께하는 마음재단과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께하는 마음재단은 2022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재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2조, 4조, 11조에 의거 민간위탁 및 위탁기관 규정에 적합하며, 2025년 8월 12일 개최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신력, 재정 능력 등 5개 항목에서 92.4점으로 적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토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님들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예.

예, ’24년도입니다.

대극장은 ’24년도에 133회 정도 됩니다.

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수성아트피아는 항상 공연이 있는 그런 장소로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3년 위탁계약을 하고요. 2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3년... 처음 생길 때부터 사실은 함께하는 마음재단하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공고를 하지만 사실은 함께하는 마음재단 한 곳밖에 들어오지 않고요. 다른 데서는 지금 공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여성친화도시로 연속 3회 지정받았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제 45개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상도 2년 연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다른 기관에 이제 많이 홍보가 됐고요. 실적들이 우수하다 보니 다른 기관에서 일단 공모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에 일하는 인원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노인 일자리 하면서 자체 일자리 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팀장처럼 분야별로 관리하는 분은 따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전담 인력이라고 해서 한 26분이.

이분들도 역시 참여자 중에서 뽑아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업무를 맡고 있고 특별하게 다른 인건비 나가는 건 없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원래 2007년에 시작해서 최초는 저희들이 이제 공개모집 했는데 2010년부터는 시비가 운영 비중 95%라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단체를 지정했고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내년부터 해서 5년 동안 공개모집하는 그런 일정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체 ’23년, ’24년은 우수한 성적을 받아냈고요. 제가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60점... 공개는 점수 미공개가 원칙이라서 일단 60점 이하는 입찰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기준은 넘어섰고요. 마이너스 감점 부분은 상시모니터링 하는 점수가 최대 7점이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제대로 업무 수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하시는 분을 직접 모니터링하지 않고 이제 시니어클럽에 직원들이 제대로, 이게 노인 일자리 말고도 사업이 한 44가지 정도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만 다른 또... 노인 공익 활동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공동체 사업도 1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카페나 할로마켓이라든지 참기름 제조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에 국한돼서 보지는 않고 이 사업 전체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서류라든지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분을 모니터링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요. 지금 대구시에 전체적으로 다 시니어클럽이 구성돼 있는데 시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구에서 공모사업으로 선발하라고 내려와서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똑같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예, 지침이 변경돼서 그동안은 계속 같은 사업자가 기한 없이 계속하는 걸 인정했었는데 ’21년부터 5년은 이제 지나갔고, 그때는 대구시에 보고 뽑았고요. 지금은 5년 지나서 구에서 뽑으라고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 일단은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이제 오면은 저희들이 점수표에 의해서 점수 높은 업체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수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미란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예,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에 받아야 돼서 지금 받게 돼 있고 어나드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는 후분양으로 지금 짓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미 청약을 해서 준공 날짜는 ’26년 2월로 돼 있는데 현재 분양률이 지금 10에서 20% 정도밖에, 지금 대구시 전체적으로 분양률이 저조한 입장이라서 당장은 지금 입주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건 안 되고. 저번에 ’25년도 1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아파트 500세대일 때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긴 하지만 분양률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나드범어 같은 경우에는 분양률이 50% 이상일 경우에 공개모집 해서 운영하도록 하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분양률 추이를 보고 아무리 준공이 끝났더라도 분양률 보고 나중에 이걸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동주택 사업 주체는 다함께돌봄센터나 어린이집이나 500세대 의무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또한 우리 지자체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이 협의 사항을 공유해야 하고 나중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에 그 내용을 승계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입주자가 얼마 없지만 입주자한테 이 민간위탁 된다는 것을 사전에 동의를, 입주자들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미리 좀 받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했듯이 이게 사람이 입주민이 얼마 없는데 이런 시설을 저희가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돼서 그 정도의 저희 내부적인 규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입주민이 많이 없으면 지금 어린이집하고 같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수성구 부모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