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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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남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하는 본 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산편성 대상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동료 위원들과 함께 잘 부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세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모두가 바쁜 일정 가운데 이뤄지는 예산안 심사이므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황현철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현철 위원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금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고 9월 1일에 예산안 심의 및 조정을 거쳐 9월 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며,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홍보관을 제외한 관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정해진 순서에 맞추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책홍보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정책홍보관장 정대교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정책홍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 정책관님.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연구용역비 정책개발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2억 예산편성은 지금 현재 계약을 안 한 겁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지금까지 용역은 9건을 우리가 추진을 했거든요.

김정희위원

2억 예산을 가지고 9건을 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2억 예산으로 9건을 해서 8건은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고 마지막 국비확보발굴 워크숍 용역은 이번 8월 내로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잔액이 부족해서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편성해서…

김정희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전체 예산만 올라왔고 추경만 올라와 있으니 사실상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다 보니 사실상 분할을 해가지고 다 했다. 그러면 이 품목 자체를, 지금 용역 자체를 그러면 부기명마다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가요? 예산 편성을 위해서 2억으로 해서 총액을 잡아가지고 그때그때 기호에 맞춰서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방안도 합리적인 방안인데 저희들이 군정을 추진하다 보면 각종 시책들하고 이런 추진 방향이 약간, 계획에 맞게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게 실·과별로, 부의장님, 실·과별로 지정된 용역은 실·과에서 하고 기획실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인 정책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선 8기 군정 역점시책에 따른 그런 용역들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그렇게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용역을 줬을 때 어떤 용역을 얼마에 줬다, 어떤 용역은 지금 가지고 있다, 했다 하는 그 결과를 의원님들이 알아야만, 추후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억의 예산을, 전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용역이 합당한지,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집행부서만 합니까?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용역보고회…

김정희위원

물론 쓸 데 없는 예산 낭비는 안 하겠지만 진짜 선심성의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 이거는. 왜냐? 어떤 용역을 했는지도 집행부밖에 몰라요, 사실상 의회에 보고가 안 들어오는 이상은. 그런데 전체 예산을 2억을 했다가 이 업체에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줘라. 결과도 그게 사장될 수도 있다. 맞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 잘 새겨듣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 고민을 해 주시고 세밀하게,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그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면서 하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고 적게 편성되고도 이게 다 용역의 결과를 보고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울진 홍보를 위한 친환경 종이테이프 우체국에 배부했다고 말씀하셨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게 성립 전 예산입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닙니다. 지금 1차.

김정희위원

당초예산 갖고 하나 배부를 했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1차로 배부를 했지요. 경북하고 대구 지역에…

김정희위원

2,400만 원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당초에는 1차는 대구·경북에 했고 그다음에 서울·강원권에 하고, 3차는 경남·부산권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 전국 대상으로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주로 울진에 접근하기 좋은 우리 광역 지자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체국에.

김정희위원

이거를 꼭 홍보실에서 테이프를 제작할 필요가 있나요? 해당 부서에, 관련된 부서에 정책만, 정책홍보관실에서는 제안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직접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 말씀도 맞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나누기에는 사업이 너무 작은 사업이고, 그리고…

김정희위원

아니, 작은 사업이 아니죠. 이게 지금 현재 우예됐든 간에 전반기 2,000 뭐 이렇게 테이프를, 정책홍보관실이라는 업무 자체가 어떤 사업을 이런 쪼매 쪼매한 사업을 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좀 큰 틀에서 봐줬으면 좋지 않으냐?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우리가 종이테이프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해서 하는 부서들이 있으니까, 홍보하는 부서들이 있지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부의장님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우리 정책홍보관실에서 하기에는 조금 작은 사업 아니에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부의장님, 그래도 저희들 홍보 부서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부서가, 주관 부서를 좀 정리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밑에 보면 TV 홍보 특집기획 1억 5,000 예산이 추가적으로 또 이게 있는데, 후반기에도 이래 TV 제작하고 홍보할 기회가 또 있는가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작년에도 부의장님 이게 총괄 예산이 2억 7,000으로 했거든요.

김정희위원

예.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작년에도 추경에 1억 2,000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반기에 했고 또 올해도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편성하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축제나 이런 것 하게 되면 축제 주관부서에 홍보비가 다 있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건 아주 경미하게 있는 걸로, 방송 제작하고 이런 건 없고 경미한 홍보비는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를 그러면 홍보에 대한 큰 틀은 정책홍보관실에서 하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그것도 조금…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TV 방송, 부의장님 그런 것들, 그런 단위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 홍보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하여튼…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첫 번째 질의한 사항 중에 정책개발 수립 용역 건에 대해서 9건 했다 하는 그 자료를 별도로 의원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용역 결과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지를, 용역을 이런 부분을, 용역했던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책홍보관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희 종이테이프 제작을 할 때 우체국에 배부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 농민들도 관련 내용이 많이 있으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함께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하고 약간의 이해충돌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는 추진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어떤 이해충돌이 있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이렇게 테이프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 이 농가들이나 수산물을 판매하는 분들은…

김복남위원장

지금 수산물 하는 데는 배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다 위반인가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거기는 위원장님, 우리 담당 팀장이 세부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학주

박학주정책조정팀장

정책조정팀장 박학주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종이테이프를 우체국에 나눠줘서 저희들 관광지를 홍보하는 개념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당 부서에 하고 있는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라든지 그 부서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선관위에 뭘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학주

박학주정책조정팀장

저희들이 우체국에 관광 홍보용 테이프를 배부했을 때 농민들에게 이 테이프를 우체국 말고 농민이나 어민들에게 나눠줬을 때 문제점이 없느냐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조례라든지 근거 없이 나눠주기는 좀 그렇다. 예를 들어서 농정과라든지 수산과에는 그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알아보실 때 조례에 근거가 울진군에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학주

박학주정책조정팀장

우리 관광테이프 만드는 것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가지고…

김복남위원장

그래도 부서 간에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스톱하시면 안 되지…

학주

박학주정책조정팀장

그 금액 자체가 좀.

김복남위원장

일단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관련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주

박학주정책조정팀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이 정책개발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걸 보고 무슨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심사는 이게, 용역은 풀 용역비가 있고 또 실·과별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이 국비와 관련된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 공직자들은 실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전문 용역회사에 용역을 해서 정책 방향을 수립을 하고 또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 데 활용을 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게 언제 생길지 모를 일들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예산 개념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의견 차가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생길 일에 대비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수립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항목의 이름이 나와서 그 항목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우리 예산심의 위원회에서는 이게 적정한가를 보는 부분인데, 저는 오늘 8건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9건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9건 중에 8건이 완료되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어떤 자료 배부도 없이 여기에 와서 “예산에 얼마 추가가 되었다. 승인을 해 달라.”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위원장님, 법령에 명시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이렇게 단위가 큰 것들은 명시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건당 2,200만 원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그렇게 막 계획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번 5,000만 원 예산도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군정 역점시책하고 관련된 일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거지 그걸…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업명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그것 저희들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 저희들이 편성해서,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들 또 예산 잔액을 반납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욱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에 포상금 있잖아요? 군정발전시책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게 10만 원으로 동결된 지가 오래됐습니까? 1인당 10만 원이에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1인당, 개인.

김정희위원

개인당?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개인 1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10만 원 된 지가 언제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정확한 기간은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제가 8대 때 들어와도 10만 원이고 지금도 10만 원이고. 이게 사실상 포상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된 아이디어 공모가 나올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매년마다 아이디어는 좀 나와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이디어는 조금 나옵니다.

김정희위원

조금 나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게 사업이 연계가 된다든지 성립이 되는 건수는 몇 건쯤 됩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정확한 건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는데 아이디어가 나오면 저희들이 접목할 것은 접목하고, 한 20% 정도는 저희들이 접목을 하는…

김정희위원

연간 예산이 총 7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70건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이디어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전체의 10만 원…

김정희위원

그래 전체 아이디어 공모 나온 건수가 몇 건쯤 되느냐?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50건 정도.

김정희위원

50건 정도?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김정희위원

50건 정도에 사업이, 정책이 수립된다든지 성립되는 건수는 몇 건쯤 됩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한 2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20% 정도?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보면 아이디어를 내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접목이 안 되는 아이디어도 있고, 그런 것은 일단은 제외를 시키고 한 20% 정도는 저희들이 접목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포상금 자체가 조금 크게는 아니지만 상향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다음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야만, 또 기준 자체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무조건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질 자체가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공모 기준점, 포상금 기준점 자체를 상향시키고 포상금도 상향시키고 이런 방법도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5년째,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내도록 10만 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또 포상금 문제를 한번 물어볼게요. 질의할게요. 아까 우수부서 대외평가, 지금 두 가지는 우수부서에 지급을 하는데, 이게 차등 지급을 다 한단 말이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최우수 얼마, 대외평가 최우수 얼마?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대외평가는 저희들이, 대외평가도 보면은 포상 직원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김정희위원

대통령상 수상을 하면 300?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국무총리는 250, 그리고 대외 최우수는 200, 우수 150, 장려 100 그런 식으로 차등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200, 150은 누가 포상을 했을 때 그렇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도 대외지요, 대외.

김정희위원

바깥에서?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도 이상 상금을 실·과에서 받아왔을 때, 그리고 밑에 것은 종합평가 우수는 저희들이 연말에 각 실·과하고 읍·면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김정희위원

그러면 대외평가는 외부 기관에서, 도 이상 기관에서 포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지급해 준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마다 예산이 소진이 되는가요? 될 때가 많아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예.

김정희위원

많아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거의 소진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어떤 때 보면 상을 받았는데 안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그런…

김정희위원

포상금이 왜 안 내려와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거기 외부에 우수로 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포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전 차원에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전 차원에서 해 준다 그런 거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차액만큼 그렇게…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포상금이 없는 우수상도 있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맞아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차액이 좀 나면 그 차액하고 같이 보조 차원에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대외 포상금은 우리 기준이다 이거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 기준이죠, 우리 기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대외, 대외에서 만약에…

김정희위원

아니, 포상금 주는 기준 말이야?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 지급 기준은 이것 제가 얘기한…

김정희위원

지금 포상금 지급하는 기준은 우리 기준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김정희위원

이거는 상향을 시키고 하향을 시키고 하는 건 우리 내부적인 규정이다 이런 얘기지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종합평가 우수는 연말에 저희들이 각 실·과하고 읍·면에 평가를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만 그렇고 밑에 것은… 이거는 부서에 주는 상이다,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부서하고 읍·면.

김정희위원

아, 부서하고 읍·면, 종합평가까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유공공무원은 이것도 차등으로 지급합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이것 같은 경우…

김정희위원

대통령 수상했을 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이거는 적극행정 공무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적극행정 공무원을 한 7명에서 10명 정도 뽑습니다, 별도로.

김정희위원

그래서 대외평가 우수부서 우리가 포상할 기회가 좀 있던가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차액이 나는 것 저희들이 위에서…

김정희위원

아니, 예산을 그러면 차액 나는 것 지급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에서 대통령상을 포상을 했다 하는 경우가 있나? 해당 부서에, 주관 부서에 그런 경우가 있느냐?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대통령…

김정희위원

그런데 왜 홍보를 안 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대통령 말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포상을 할 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 지급을 하고 안 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상을 받았든 국무총리상을 받았든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든 홍보를 좀 하시라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김정희위원

현수막을 게첨해서 홍보를 하시라고. 울진군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런 부서가 이래 하고 있다는 홍보를 좀 하시라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각 해당 부서에 그래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포상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은 뭐가 이루어지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상을 받는 만큼, 이것은 울진군 홍보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사랑의 그린PC 당초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에는…

김정희위원

106페이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편성 안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속 집행 그것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편성하면 상반기에 못 씁니다. 그래갖고 하반기에 편성했는.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린PC 자체를 수리하고 하는 PC가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보통 보면 PC를 하반기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예산을 상반기에 세워놓으면 상반기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신속집행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린PC 지급 시기가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내가 재무과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지금 미리 이 부서에 먼저 물어보고 내가, 차 랩핑했죠? 랩핑?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랩핑을…

김정희위원

아직 안 했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차가 1대 있는데 랩핑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랩핑 안 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울진군 지금 다른 부서에 랩핑했는 차들이 조금 있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랩핑은 재무과에서만 랩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재무과에서만 랩핑하고 다른 차는 랩핑 안 했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다른 차는 아직까지… 지금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김정희위원

랩핑했는 차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재무과에도 보면 차가 많기 때문에 그쪽이 먼저 랩핑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재무과만 랩핑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차후에 각 실·과별로 하지 싶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무과 아니고 다른 부서도 있는 것 같은데.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읍·면에는, 저기 사업소는 화물차에 일단은 한…

김정희위원

그 랩핑은 예산이 어디서 나가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 랩핑은 사무관리비에, 각 읍·면, 실·과 사무관리비 그쪽으로 해가지고 나갑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것 설명 다시 한번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현재 전국 자치단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다 같이 주는 사업으로 유지보수 관련인데, 지금 운영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되어가지고 지자체별로 분담금이 내려옵니다, 얼마씩. 그래가지고 저희들 시군 같은 경우에는 1,062만 9,000원에 대한 증액에 대한 분담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순자위원

4,629만 2,000원입니다,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매년 이 분담금을 분담을 해야 됩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렇죠. 매년 하는데 저희들이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게.

안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어떤 그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우리 같은 경우 예산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집행하고 예산 수립하고, 우리 같으면 예산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프로그램 안에 다 있습니다. 클릭만 하면 뭐뭐인지 그게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게 다 나옵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유지보수 업체는 통일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시스템에 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시스템에 연결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10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인데, 변호사비인데,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행정 추진하다가 만약에 그게 사건에 연루되어가지고 민·형사 소송이나, 그리고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징계 받을 경우에 징계 소명 시에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그에 따르는…

박영길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저희들이 또 한 가지가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것이 직무 관련 소송비용입니다. 거기에는 직무 관련 소송비용은 당초에 2,000만 원 서 있는데 거기에는 징계 관련은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하고 다른 점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징계를 받을 경우에 그에 한해가지고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적극행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적극행정 범위는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박영길위원

아주 광범위하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일을 하다가…

박영길위원

그것 아무 사례에도, 어떤 사례라도…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분류별로 이렇게 보면 보통 보면 어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가 관련되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그런 것은 적극행정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내부유보금?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내부유보금이 지금 전액 감되었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감한 이유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게 전액 감해가지고 제2회 추경에 그 예산을, 그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각 파트별로.

박영길위원

감해가지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감한 자원을 제2회 추경예산 때 꼭 활용했는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활용했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실장님, 6쪽에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18억 3,507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6쪽이요?

장유덕위원

예. 금번 추경예산에 조정을 하셨네요, 그죠? 세입예산에 보면은 86쪽에 보조금, 국고보조금을 보면 18억 7,507만 1,000원 감된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증액요인도 있고? 보고 계십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3억 1,000만 원이 전액 감되었어요. 국비 확보가 안 됐다는 거죠?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이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산팀장 주정일입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선정이 돼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그거는 자기네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다 해가지고 그거는 감을 하고요. 저희들 일자리경제과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군비 부담분만 별도로 4,000만 원 정도를 세워가지고 이것 국토부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우리 군비 부담금은 그러면은 별도로 기관 전출로 가는 거예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네 네,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뒤쪽에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로 농어촌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전액 감이 되었어요. 이게 21억 9,300만 원이 전액 감이 다 되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국비가?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국비가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기본계획하고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용할 단계가 아니라서…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에서 당초 2023년도 본예산 때 이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의결을 받았죠?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네네,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 예산 규모를 보면 21억 원이라는 돈 자체가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사업소에?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네네,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도 공공기관인데…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이거는…

장유덕위원

이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이거는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못 쓰는 것 내년도에 다시 받아올 예정입니다. 이거는 하수도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자금이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 예산서에 보면, 세입예산에 보면 국비가 18억 1,500만 원이 줄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이게 증액요인은 있겠지만 줄었다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죠?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107쪽에 내부유보금 81억 6,700만 원 전액 감을 하셨는데, 이 내부유보금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보면 잉여금에 관한 접근이 크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보면 우리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분에 대한.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감이 된 부분을 2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이건 상당한 설명이 있어야 될 부분 같은데, 각 사업소별로 감된 내역이 다 똑같이 배분이 되어서 들어갔습니까, 본예산 때 감된 내역이?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 항목에 감되었던 그 항목에 들어간 게 아니고.

장유덕위원

변경 사항이 있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쪽으로 넣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각 파트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 1회 추경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본 사업에 100만 원 감됐다. 감됐으면 이번 추경 때 그걸 기획실에 100만 원을 편성한 게 아니고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전체를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81억 6,700만 원은 예비비도 편성을 더 하셨고 그리고 남은 비용은 각 실·과·단·소별로 예산…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또 해당 업무…

장유덕위원

해당 업무로 들어갔고 삭감된,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 부기명에 들어간 건 아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일부는 들어가 있고, 일부는 들어가 있고 일부는 다른 사업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시면 개인정보 접속기록시스템 클라우드용 라이선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클라우드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클라우드 이쪽으로 사용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별도로 라이선스를 구입을 하면 지금 현재 클라우드용 그쪽에 사용하는 것보다 라이선스를 구입해가지고 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개인정보 접속기록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24년도에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서 추가되는 내용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거는…

김복남위원장

상관없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거는 프로그램 저겁니다. 이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김복남위원장

프로그램이 도입, 그 라이선스로 하게 된 게 기존의 틀에서 뭔가 추가가 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클라우드를, 기존에 보면 시스템 클라우드라고 돼 있는데 클라우드 그거를 활용을 하면 이 부분에 비용이 과다 발생합니다. 그게 과다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라이선스라는 별도로, 장비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걸 470만 원으로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사용하는 것보다 라이선스 그걸 구입해갖고 설치를 하면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기존에는 그러면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 장비를 구매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소유로?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프로그램이 기존에 보면 개인정보 접속시스템 프로그램 클라우드라고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클라우드용을 그쪽으로 계속 사용을 하면은 이게 접속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그래 라이선스를 별도로 그걸 구입해가지고 같이 설치를 하면 기존의 클라우딩 그걸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국가적으로도 약간 평가를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에, 혹시 울진군의 평가 등급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저희 팀장한테 좀, 제가 그 관계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요.

김복남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노

진각노정보통신팀장

예, 정보팀장 진각노입니다. 울진군에는 아직까지 그게 평가 같은 게 내려온 게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 그래요?

각노

진각노정보통신팀장

예.

김복남위원장

지금 신문기사를 보면 전국에 해당해서 이 평가를 실시를 했고 ’24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걸로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관련 내용은…

각노

진각노정보통신팀장

아직까지 그에 대한 공문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개인정보는 또 개인 자료들이 공공기관을 통해서 유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24년부터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 관련해서 또 착오가 없도록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노

진각노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포상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계되었을 때는 엄청난 우리 군 발전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실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조금 더 군정의 어떤 정책들이 만족할만한 어떤 정책들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심의했는 이 내용들이 동료의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한번 보시고, 저희 부서별 설명이 끝나고 나면 추가 설명은 없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논쟁이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어떤 부분이 논쟁이 됐다,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개별 위원을 찾아가든지 최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실장님, 저희 아이디어 공모 이거 있는데, 이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거든요. 여기에 지금 올라왔던 아이디어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혹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저희 수첩 제작하는 게 1,300부 같으면 우리 직원들 한 2개씩은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이게 항상 모자란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수량이, 그것도 확인해봐 주시고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시면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예측 가능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비교 증감이 된 거는 어떤 사유에서 이게 비교 증감이…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변동되면. 공문이 내려오면 그 변동된 부분만큼만 저희 예산…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거는 연에 보면 우리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딱 정해놓고 해가지고 그것 분할해 가지고 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정해져 있을 건데 이게 막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고 이럴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거기에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운영예산이 증가된 원인이 저희들 예산이 각 지자체별로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 증원도 있고 그래 해서 각 시군별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눕니다.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나 광역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5등급 정도 됩니다.

황현철위원

등급 변화가 생겨서 지금 유지보수 비용에 변화가 있단 말씀이신 거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등급 변화가 아니고, 각 시군별로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그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분담금이 있는데 거기에 차등으로 이래 공문으로 해서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이 그 공문을 보고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저희가 예측 불가능한 예산이네요, 그러면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이거는 얼마 반영될지는 그거는 저희들도 판단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클라우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클라우드라는 것은 가상저장공간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근데 지금 여기 라이센스는 말 그대로 진짜 이것 내가 이것을 행위를 하기 위해가지고 허가를 받는 이런 비용 이런 건데, 아까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장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라이센스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저희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각노

진각노정보통신팀장

예, 정보통신팀장 진각노입니다. 라이센스는 말 그대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개발, 사용하는 프로그램 저겁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각노

진각노정보통신팀장

예.

황현철위원

맞죠?

각노

진각노정보통신팀장

예.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이것 클라우드도 클라우드 종류 자체가 회사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이것 지금 다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신 거예요?

각노

진각노정보통신팀장

아직 거기에 대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데에서 라이센스를 더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를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용이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어차피 사용료를 지급할 것 아닙니까? 사용할 때마다 비용을 지급할 거잖아요?

각노

진각노정보통신팀장

라이센스는 이걸 사용하면 뭡니까, 한 번 사고 나면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황현철위원

저장 공간 자체는 계속 늘어나야 될 거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정보라는 게 계속 늘면 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각노

진각노정보통신팀장

그러니까 그게 용량에 따라서 다시 구입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월 해가지고 이거 지금 470만 원 들어가면 비용이 계속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각노

진각노정보통신팀장

한 번 사면 우리 거가 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용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각노

진각노정보통신팀장

이거는 다음에 추후에 담당자한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아이디어 공모 자료 관련해서는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오늘 논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을 찾아가든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조서에 올라가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전에너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실장 안춘섭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원전에너지실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전에너지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실장님, 수중글라이더 이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선까지 돼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지금 수중글라이더가 1차분이 계약이 됐습니다. 건축, 전기, 통신, 소방이 1차분이 계약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법정 감리까지 계약이 다 된 상태입니다. 1차분은 기초하고 골조인데 저희가 총 한 68억 정도로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21억이 건축자재 인상분하고 감리비가 저희가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2차분을 해가지고 차수에서 총액 계약으로 아마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된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예산 안 늘리고 축소해서 잘 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왜냐하면 꼼수 잘 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덩어리가 있고 안에 내부적으로 몇 개 빼고 이래서 금액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 이거는 저희가 공기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재비가 너무 많이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치유센터 전에 그때 농지 전용 도로개설 관련해가지고 혹시 그것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농지 전용 부분은 저희가 2만 4,000㎡에 대한.

황현철위원

그것 말씀드린 게 아니고 출입로 그것 관련해가지고 도로 새로 신설 개설하는 것 그것 말씀이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해양신사업팀장님이 내용을 아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해양신사업팀장 주진환입니다. 황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해양치유센터 주진입도로 말고 다르게 또 도로 개설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

거기 일방통행 제가 그때 의뢰를 한번 했었는데.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그러니까…

황현철위원

그 출입로 자체가 지금 버스가 양쪽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소통을 한다고 그러면 소통할 수 있는 도로가 됩니까?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버스 같은 경우는 2대가 오면 2대가 다 교행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버스 1대 정도는 충분히, 버스 1대하고 약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버스 1대 정도는 충분하게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을 보듯 뻔한 건데, 그런데 이것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그런 문제 같은데 그거는 예산을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예산 말고 다르게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에 자꾸 넘길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 지금 치유센터, 그러니까 치유사업 센터로 관련해가지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그러니까 말씀은 맞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하더라도 예산을 따로 확보를, 내년 예산이라든지 따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내년 예산 수립할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산 동반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저희가 미리 조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그런데 그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좀, 제가 저번에 굴미봉도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많이 가봤는데 그쪽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이 돼 있어 갖고 그 이전에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지 또 생태자연도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

앞 3필지 그것 매입하려고 몇 년을 끌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저희가 했어도 농업진흥 해제 자체를 했어도 벌써 했겠어요. 안 되는 것을 제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잖습니까?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이렇게 시간만 이렇게 해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된다, 안 된다고 100% 확정지을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지금 팔 생각도 없는 걸 가지고, 맞잖아요? 3필지 진행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노력을 했으면, 그 노력과 시간을 다른 데 할애를 해가지고 했으면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안 됐겠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그것 꾸준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시잖아요. 지금 어차피 통행이 안 되는 것도 아시는데 문제점은 야기돼 있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내놓으셔야지요. 그냥 넋 놓고 있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시스템 보수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10곳에다가 300만 원씩 나눠가지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것 혹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사진자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부서에서 10개 읍·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이렇게 파악했던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면적들, 비용들 다 산출되어 있는 것 자료를 저한테 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있습니다. 그것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해양치유센터 지금 진척 상황이 지금 몇 % 정도, 어느 정도, 지금 전체 중에서 몇 % 정도 됐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은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마무리되면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의사결정 회의에서 직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할 겁니다. 10월 중에 아마 발주 계획 중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농지전용을 안 하고 다른 데로 똑바로 이렇게 다시 갈 수 있는 방향은,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진입 동선은 당초 우리가 일주문을 통해가지고 지금 공사현장 들어가는 그곳을 저희가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박영길위원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안 되고 생태자연도 해제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좁은 길에 일방통행로를 만들 겁니까 안 그러면 왕복으로 할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아까 전에 황현철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이 교행이 조금 안 돼가지고 그거를 조금 하라고 하는 것 같은 걸로 제가 이해하는데요. 이 부분은 교행을 하려면 토지 매입이나 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농지전용 부분이나 사전 이행 절차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도로도 이게, 안 그러면 차라리 좁아가지고 안 되면 뒤쪽으로 어떻게 길을 만들어가지고 일방통행을 만들든지 진입하는 것 따로 나가는 것 따로 좁게 나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이게 지금 교행이 안 된다 그러면, 버스가 만약에 교행이 안 된다 이러면 좁은 길에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버스 교행은 저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승용은 교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도, 거기에 그리고 월송정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 형성시켜 가지고 도로도, 도로가 사실 그 얼굴이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얼굴인데 그것을 충분하게 좀 매끄럽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개념을 다시 잡아가지고 새로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도록, 어차피 뭐 안 한다 이러면, 벌써 설계까지 나왔는데, 이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도로 부분 정도는 최소한 만들어놓고 뭐 작업로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가지고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에너지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111페이지 해양치유센터 조성 부지 농지전용부담금, 이게 2차 추경에 계상이 된 이유가 뭐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농지가 절대농지에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용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김정희위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전용부담금은 지금 우리 면적 안에 있는 부분은 하고요. 추가 저희가 하는 거는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협의가 돼야 부담금을.

김정희위원

제 얘기는 일차적으로 협의가 돼야만 부담금이 발생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장, 사업지 안에 지금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될 자리가 또 농지가 있는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없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지금 사업부지로는 없다는 얘기죠.

김정희위원

지금 사업부지 외에 또 우리가 농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까 전에 도로나 이런 부분은 또…

김정희위원

사업부지 내에는 없고 쉽게 말해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SOC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가 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러면 SOC 사업은 아까 황현철 위원님이나 박영길 위원님 얘기했던 SOC 사업은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거기에 동선이 결정돼야 되고요. 그 동선 결정에 따라가지고.

김정희위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 부지가 있고 추가적으로 도로라든지 교행되는 자리가 필요한 부지가 많이, 우리 계획대로 하면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지금 해양신사업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그 진입도로 관련돼가지고는 저희들이 한 100m 안팎 정도 되는데 진입도로 거기에 버스 교행은 안 되고 승용차 교행은 되는데 충분하게 진입도로가 되는데 아까 황현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진입도로 말고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라는 그런 요구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또…

김정희위원

자, 팀장님.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김정희위원

제 얘기는 누가 이런 사업을 의회에서 얘기를 제안을 해도 제 얘기는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농지 전용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어요?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김정희위원

향후에 발생될 여지는 있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그 안에서, 해양치유센터 안에서는 없는데 진입도로가 새로 개설이 된다 그러면.

김정희위원

쉽게 말해서 그 주변에 도로라든지 이런 걸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로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사업부지 내에는 지금 현재는 없다 이런 얘기죠?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그렇죠.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112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5,000만 원 연구용역비 에너지계획 수립 전액 감을 해서 또 이게 부기명을 바꾼 거예요? 에너지계획 수립 용역?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게 저희가 매핑을 했는 거고요. 우리가 당초에 이래 했던 트리를 예산 과목 중에 밑에 약간 변경이 되다 보니까.

김정희위원

부기명 변경이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센터가 혹시 에너지센터가 설립이 안 돼서 부기명을 바꾼 겁니까? 지금 똑같은 용역비인데 지역 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센터가 없어서 계획 수립을 바꾼 거예요? 부기명을 바꾼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당초에 군비 1억을 포함시켜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이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희위원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민간위탁.

김정희위원

센터 건립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1억을 사용할 수 없게 돼가지고 1억은 감하고 1억 5,000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1억 5,000 중에 1억은 감하고 5,000을 지역 에너지 연구개발비를 저희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센터를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비를 1억을 주고 에너지계획 수립 용역비만 살려서 지금 부기명만 바꿔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래 해도 되는데 뭐하려고 그 당시에 1억을 주려고 그래 애를 썼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죠. 그건 이제…

김정희위원

아니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김정희위원

결국은 민간위탁을 주는데 운영비를 1억을 지급하는 예산이 지금 절감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왜 그럼 이런 발상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자, 1억 5,000을 투입을 해서 운영비를 1억을 안 줘도 5,000만 원에 대한 용역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그거는 제가 물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울진군 에너지 수립 계획입니다, 에너지 수립 계획. 도 계획은 법정계획으로 도가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저희가 에너지를 지역 현실에 맞게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게…

김정희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게 총액이 1억 5,000인데 1억은 민간위탁을 주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5,000만 원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자체적으로 에너지 수립계획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1억에 대한 예산을, 이게 결국은 의회에서 그 당시에 1억이라는 예산을 이 센터 부분에 대해서 부결시키고 난 후에 지금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집행부에서 요구한 조건대로 해 줬을 것 같으면 1억이라는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된 현상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꼭 민간위탁을, 1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하는 현상이 생겼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결과적으로는.

김정희위원

만약에 아니, 만약에 이 사업을 그 당시에 못 했으면 지금 와서 수립이 안 됐다면, 용역 수립이 안 됐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것도 하잖아요? 이게 예산 과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황현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10개소에 300만 원씩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지, 집행잔액이 워낙 해당 부서마다 많이 남아요, 이 원전에너지실뿐만 아니고. 풀예산을 잡아놓고 쓰고 남은 것 예비비로 돌리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하여튼 석호항 이 공중화장실 문제도 똑같습니다. 지금 2억 6,700만 원 집행된 부분도 자활센터 외 4건에 대해서 태양광발전 시설 했죠? 그것 준공이 다 됐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신재생에너지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병성입니다. 당초 예산이 된 자활센터는 지금 현재 계약돼가지고 9월 중순경에 설치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총 다섯 군데죠?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총 변경되어서 여섯 군데입니다.

김정희위원

총 변경되어서 여섯 군데다?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여섯 군데입니다.

김정희위원

당초계획은 다섯 군데였습니까?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원래 네 군데였습니다.

김정희위원

원래 네 군데였는데 지금 늘어난 거예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량은 똑같고 개소 수가 두 군데…

김정희위원

어떻게 그래 되죠?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당초에 죽변스카이레일에 50㎾를 하려고 했었는데 현장에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 보니까 20㎾밖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게 남아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예산을 과하게 편성한 것이 맞네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계획이 주차장하고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차장 쪽에 다른 사업이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다른 두 군데를 추가로 선정을 해갖고, 전체 용량은 똑같고 개소 수만 두 군데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 수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용량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아니, ㎾ 수는 똑같고 개소 수가 쉽게 말해서 두 군데가 늘어났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우예됐든 간에 개소 수가, 그러면 아까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걸 얘기를 하자면 계획은 50㎾ 했는데 지금 20㎾밖에 못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30㎾ 줄어든 거지.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거기서 두 군데 개소 수가 30㎾를 추가로 선정이 그렇게…

김정희위원

자, 개소 수가 많아지면 공사비가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아닙니다. 관급 금액은 똑같고, 도급 금액은 일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부, 뭐 거기에 정확히 지금 아직 다 보지는 않았지만 당초에 계획을 네 군데 했다가 여섯 개로 변경이 됐으면 당초예산이 그만큼 2억 7,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 안 해도 4개소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풀예산 자체를, 예산 잡아놓고 풀예산으로 해 놓고 쓰고 남은 돈이니까 지금 우예됐든 얼마가 늘어나든 간에 4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인력이 따로 투입될 건데, 사업장이 달라도 달라질 건데. 아니 4개소를 계획을 했다가 사업장이 6개로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는 게 정상이지 그대로 예산을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게 그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이 관급자재는 ㎾당 금액으로…

김정희위원

자, 자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재는 관급자재의 양은 똑같겠죠, 발주하는 양이 똑같으니까.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 공사를, 도급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사람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그 설치까지 다 포함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다 포함해서 했다?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포함해서 다 돼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김정희위원

그러면 총액, 설치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래 했다?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태양광 쪽은.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래 이해하도록 할게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추후에 유지보수 부분이 발생될 수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총 여섯 군데 중에 한 군데 빼고 다섯 군데는 다 준공이 됐다, 그죠?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아닙니다. 현재 여섯 군데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실시하고 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정희위원

그러면 업체는 한 업체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정희위원

관급자재하고 도급까지 다 한 업체다?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아닙니다. 도급은 별도, 지역 업체가 별도로 있고 도급금액은 실질적으로 한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적인 총금액 자체가 관급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업체 한 군데 도급업체 한 군데 그렇게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에너지실로 다시 한번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해양치유센터 조성부지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설계변경을 한번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 부분은 반영된 게 없죠? 바뀌어진 게 없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해양신산업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해양치유센터 관련되어가지고 설계변경을 요구한다는 말이 아까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순자위원

지붕도 그랬고 안에 실내에도 휴게시설이 너무 많고 그 안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휴게시설을 좀 줄이고 숙박시설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그 숙박시설은 지금 15동이 돼 있는데, 그거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그거를 말씀하신 걸 설계변경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갖고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고, 지붕재에 관련돼갖고는 저번에 임승필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면 예산도 추가로 많이 들고 이래갖고 그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이 추가로 얼마나 더 든단 말입니까? 그 지역 상황에 맞도록, 지역 정서에 맞도록 그쪽에는 관동팔경 월송정이 있고 하니까 기와로 하면 정말 그 주위에 전경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한 내용이거든요.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저희들이 예산이 340억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와로 바꿀 경우에는 한 30% 이상 증 되는 그런.

안순자위원

30%요?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게 많이 예산이 추가돼야 되나요?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그래갖고 그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 예산은 더 확보할 수가 없고 그렇다 이 얘기입니까?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변경이 되는 부분, 우리 의회에서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성토할 때 그 부지에 흙을 넣을 때 말입니다, 임시로 썼던 도로가 있잖습니까? 굴미봉 옆쪽으로?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걸 활용해서 그걸 도로로 만들면 해양치유센터를 앞으로 지어서 접근성이 있다. 접근성이 좋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치유센터가 이렇게 시작한 지가 몇 년입니까? 이게 한 2년 정도 됐죠?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좀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진행이 너무 늦다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하여튼 저희들 최고 오래 걸린 게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데가 저희들 한 2년 이상 걸렸고, 저번에 또 태풍 미탁 왔을 때 평해 남대천에 하천을 막고 있는 토사를 다 갖다놓으므로 인해가지고 그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소하는 데 걸렸고, 지금 행정절차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나머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최대한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착공은 올해 중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해양치유센터에 군민들이 관심이 많으니 아무튼 이 부분들을 잘 하셔서 제대로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관계도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접근성이 좋게, 굴미봉에서 성토할 때 임시 이용했던 도로 그거를 이용해서 2차선 도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수중글라이더 운용센터 구축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업무보고 했을 때 추진상황 계획대로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수중글라이더 운용센터가 구축이 되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내용을 국내에서 기술로 핵심장비라든지 부품들이 개발되어서 해양관측정보시스템 이런 게 관련 사업이 육성이 되면 관련 교육이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꼼꼼하게 계획했던 부분대로 늦어지지는 않는지 일일이 체크를 하시고요.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지역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꼼꼼히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관련해서 해양치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에너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예산 중에서 예산이 당초에 반영이 되었다가 전액 감이 되고 변경이 될 때는 예산 심의를 할 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당초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은 예산 승인을 할 때는 당초 목적에 맞게끔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변동 가능성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죠.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당초에는 예산을 승인을 얻었지만 이 방향이 바뀔 것 같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 심의에 올릴 것 같습니다.”라든지,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오늘 예산심의에서 바로 올라와서 전액 감을 하고 다른 과목으로 바꾸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부서의 사업에 대해서 논쟁이 된 부분들은 아마 함께하신, 동석하신 팀장님들도 다 체크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질의를 했던 위원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조서에 올라가서 삭감이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부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되었던 걸로 알고 추가적인 설명은 따로 마련하지 않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적극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는 관계로 우리 원전에너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장대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결산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한번 볼게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중간쯤에 연구개발비 후포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후포시장 재래시장은 주거 형태가 돼 있는데 물가안정 평가, 물가평가 활성화 방안 이게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후포시장 같은 경우도 주거형으로 다 돼 있는데 그 시장 쪽에 아케이드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 어쨌든 국비 예산 공모를 신청하려고 그러면 용역을 한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케이드 얘기는 올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주거 형태가 3분의 2입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주거형태가 3분의 2다 보니까 우리가 아케이드를 해 놓고도 한쪽 면은 또 아케이드가 일부가 돼 있다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돼 있지만 지금 영해나 다른 타 시군에 있는 재래시장하고는 구성이 좀 상이하게 돼 있어요. 맞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케이드가 현실적으로 맞냐는 의견도 내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 후포 아케이드를 하는 게 우선적으로 급한 게 아니라 그쪽에 계시는 분들 어떻게 이주를 하든지 이래서 큰 프로젝트로 해서 큰 틀에서 한번 봐줘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게 계속적으로 살아온 생활권이기 때문에 건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3분의 2 정도가 지금 주거 형태가 돼 있어서 사실상 참 난감한 부분인데, 이거를 아케이드를 인력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아케이드 해 놓은 부분도 사실상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게 잘못됐다고 지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지 않냐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꼭 아케이드를 한다는 건 아니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주민들, 시장 상인들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저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북면을 신청했거든요, 국비 사업을. 내년도에 평해는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죽변하고 후포시장을 신청하려고 그래 저희들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후포시장 용역을 하는 건 좋은데, 참 활성화 방안인데 뭐 때문에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거 형태를 중점을 두는 건지, 안 그러면 진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지, 시장은 시장이 맞기는 맞는데 그 안에는, 사실상 시장 안에는 인허가 문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아케이드라는 거는 주 이용하는 거는 장날에 노점으로 오시는 할머니들 그런 분들이 펴놓고 했을 때 비라든가 햇빛이라든가 그런 걸 가리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데, 꼭 그걸 놓고 하지는 않지만 필요하기는 필요한 부분으로.

김정희위원

그게 좌판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케이드를 했는데 비를 맞고 있다고 얘기를, 원성이 자자합니다. 사실상 그게 층고 높이가 있어서 쉽게 말해서 건물 위에다가 아케이드를 하다 보니까 일반 상가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시장은 상설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5일장 시장이다 보니까 좌판하시고 있는 분들은 아케이드의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예산을 10억씩 들였다는데 비 맞고, 이것 맞지 않지 않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면 세밀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181페이지 볼게요. 상단부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이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수출 가능한 울진군의 생산품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다고 그랬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300만 원 지원하는 거는 LA에 판촉활동 하는 지금 2개 업체가 참여를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저게 되겠고요. 중간에 보시면 도, 군 파트너 이런 협력사업 이거는 수출입협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것 말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북통상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보내고 도비 3,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수출 가능한 생산품이 있습니까, 울진에?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캄보디아, 태국, 홍콩 쪽에 마트를 지금 뚫은 게 있습니다, 수출입협회 쪽에서.

김정희위원

마트?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대형 마트에.

김정희위원

일반 공산품이에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대게김이라든가 홍게 그런 제품들을 포함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첨가해서 수출이 가능하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6,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건 그러면 물류비가 되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물류비 포함해서 다 뭐… 판촉활동비하고 다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물류비, 판촉활동비가 그럼 총예산이 6,000만 원쯤 된다, 그죠?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이상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일단은 이 정도는, 저희들 3,000, 도 3,000 해서 6,000만 원.

김정희위원

올해 이 사업은 처음 하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신규로 하고 이제 향후에 또 계획 할 것이죠,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잘 되면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대게김, 또 뭐가 있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참여한 게 대게김도 있고 홍게 관련 제품들도 있고, 그다음에…

김정희위원

홍게 관련 뭐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4, 5개 업체가 있다면 대충 나와 있을 건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대게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게앤칩, 가공식품들, 홍게…

김정희위원

예?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홍게살 관계도 있고 튀김 종류도 있고 제품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네랄워터도 같이 가기로 돼 있고 대게소금 등등해서 제품들은 좀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올해 지금 수출이 가능하다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내년 되면 올해 수출한 양이나 이런 게 데이터가 나오겠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일부는 나가 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나가 있는 양을 언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파악해서.

김정희위원

파악이 가능할까요? 수출을 했으면 수출한 근거가 있으면 향후에 이게 또 청년 창업에 같이 연계되는 사업 같은데, 맞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지원을 대폭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볼게요. 울진청년일자리센터 구축 총예산이 2억이다,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올해는 1월 달부터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사용 안 하면 몇 월 달부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올해 중간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급여를 주고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상담사는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 한 사람이 있는데 연계로 해서 지금 리모델링하는 장소가 있어서 그쪽으로 다 만들어지면.

김정희위원

이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월 급여가 얼마쯤 되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최저임금으로, 기간제 최저임금으로.

김정희위원

최저임금을 받아서 그분이 전문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격증이 있다 뿐이지 취업상담사가 그만큼 능력이 있으면 사실상 최저임금으로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지금 현재로는 들어오신 분은 안내라든가 일자리 뭐…

김정희위원

결국은 그분은 안내하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소개 쪽이 주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취업, 이게 청년일자리 구축을 하기 위해서 취업상담사를 찾는데 사실상, 청년 일자리 때문에 문의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문의도 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달 됐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 한 5월 달인가 그때쯤 했는데.

김정희위원

지금까지 사업 건수? 찾아오신 내방객 이런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선은 한 20건 정도.

김정희위원

그러면 알선은 했는데 성립이 다 된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취업 되는 걸로.

김정희위원

지금 다 근무하고 계시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추후에도 이것 한번 지나간 경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한번 볼게요. 184페이지하고 186페이지하고 사무관리비가 2건이 있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게 왜 사무관리비를 2건을 두죠? 아까 184페이지는 차량 랩핑까지 나오고 이러는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185페이지는 교통 관련 사무관리비고요.

김정희위원

교통 관련 사무관리비?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186페이지는 우리 일자리경제과 전체 사무관리비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를 전체 쓰는 게 아니고 또 교통관리 사무관리비는 또 별도로 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교통 관련 사무관리비는 우리 사무실에 그런 쪽으로 쓰지는 않고요. 교통 관련 서식이라든가 그쪽에 관계되는 것만 쓰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이런 현상이 있는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아니, 사업이 원래 그런가? 사무관리비를…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부서 공통 같은 경우는 각종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나가고요.

김정희위원

아까 차량 랩핑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택시 랩핑, 예.

김정희위원

택시 랩핑?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 택시 랩핑.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 하면서 인상이 좀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181쪽에 중간 부분에 제동항 환경피해조사 연구용역비 1억 계상하셨는데, 제동항은 실질적으로 선적 설비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제동항 거기 컨베이어 이거는 다 철거가 됐었는데.

장유덕위원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제동항 환경피해조사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어차피 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 비용 주체까지는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광산 안전관리 지원은 실질적으로 안전과 환경 관련 진단비를, 그죠, 광업권을 내준 최고 인가를 내준 경상북도와 광업권 설정을 해준 산업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다 있어요, 광업권을 내주기 위해서. 그러면 제동항 피해조사 용역을 했어요. 준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오염되어 있는 그런 바닷모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해류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공구조물 공사도 들어갈 건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된다는 거죠. 이걸 울진군에서 피해조사 용역을 해서 그러면 산업부나 경상북도에 최후 인가를 내준 그 주체에 “이렇게 복구계획을 수립하시오.”라고 던져주려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것보다는 일단은 주민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석회강물이 계속 거길 통해서, 그 항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바다 속에도 그 퇴적물이 꽤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장유덕위원

그 내용은 다 압니다. 그 내용은 당연히 시급성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피해를 조사하는 조사비용은 최소한 경상북도나 안 그러면 광산안전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복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맞잖습니까? 우리가 무슨 인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대한 복구계획 비용을 다 예치하고 하죠? 맞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유덕위원

그럼 자력으로 할 예정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하여튼 그런데,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예산이 섰었는데 이게 중간에 또 어떻게 하다가 사장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주민들은 이걸 용역을 해서 환경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지 그걸 봐달라고 계속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놓친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워서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주민 분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부분이야 당연히 타당성이 있죠. 그렇지만 최소한 이 제동항을 운영하는 운영사업자가 있었고 그 사업자에게 인허가를 내준 주체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런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 용역이라든가 피해 용역, 진단 용역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한번 업무적인 소통을 협의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이상 유무를 파악해서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업체하고 도하고 산자부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 그런데 용역도 안 해보고…

장유덕위원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참 잘못된 게 매화 남부산이 붕괴가 되고 난 뒤에 안전진단 용역비를 누가 줬어요? 한국공항에서 줬죠, 3억이라는 돈을?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3억이라는 돈을 누구를 줬어요? 산업부를 줬어요. 그렇죠? 산업부에서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해요. 용역 결과물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복구계획을 만들어요. 이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고 또는 그 제동항에 피해가 있으면 피해 원인 주체를 일단 찾아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아서 하는 게 우선순위고 거기에서 안 한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군에서 해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깊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장유덕위원

그래 나중에 이것 만약에 주민들이 피해 입고 그것 준설하고 그 비용 수십억, 또는 뭐…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장유덕위원

그것은 어떻게 그러면 협의를 하세요? 누가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사전에 협의가 안 됐는데? 경상북도나 산업부에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8대 의회 때 2억 원의 예산이 섰다가 안 쓰고 저래 된 부분이 군비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주민들은, 지금 그걸 다 해서 저희들 요구를 할 경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그 인근 지역의 주민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피해조사 용역에 대한 주체, 그리고 그 비용에 관한 부분, 그리고 후속적인 그 비용이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 그 비용을 어디서 이렇게 확보를 할 것인가 이것도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피해가 저런 게,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유덕위원

아니,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군에서 대기보다 일단은 협의를 통해가지고 “자, 이런 이런 피해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울진군에서 당신들이 돈을 안 주면 우리가 용역을 하겠다.”라고 먼저 공문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이 비용에 대한 정확한 시시비비가 나눠질 것 아닙니까? 아니, 자력으로 울진군에서 그러면 경상북도나 산업부를 통하지 않고 협의도 없이 그냥 울진군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조사 용역을 해서 그 비용을 해서 나중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것 피해복구계획이라든가 “환경피해 다 책임지시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일단 요구를 하셔야지. 남수산 같은 경우는요, 3억 피해 용역비, 안전진단 피해 용역비를 6개월 동안 지연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끝내는 보완명령을 통해서 3억을 산업부에서 받아서 진단을 했는 거잖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남수산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 부분이 어차피 광산을 통해서 발생을 한 부분도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장유덕위원

아니, 요구하셔야지요. 당연히 하셔야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요구는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후포 그 제동항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피해 고통을 호소하고 당연히 복구계획을 수립하라고 군에 요구하겠지만 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서. 그래야 나중에 그런 시시비비가, 이 법적 요건은 다 이렇게 나중에 충돌이 됩니다, 이것.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요구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시간이 근데 많이 지나게, 협의과정이나 그다음에 예산 확보 과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단순히 그냥 피해조사 용역만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의 소지 그런 부분까지도, 법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확인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공설시장 아케이드 문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을 보면 아케이드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케이드는 물론…

박영길위원

상인들만 위한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장보러 오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노점상 하시는 할머니들도 해당이 되고 다 혜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케이드는.

박영길위원

시장이 이게 공영이잖아요, 그죠? 다 시설물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 구조를 보면은 거의 다 지금 남의 집 문 앞에 있다 하는 그런 지금 실정이지요,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노점상 말씀이죠?

박영길위원

예.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이런 문제도 아케이드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올해 북면도 아케이드를 신청했습니다. 북면도 보면 장옥을 새로 지어놓고 그 가운데 쪽에 아케이드가 없어가지고 장꾼들이 또 이렇게, 할머니들이, 노점상들이 안 들어오고, 시장 안으로 안 들어오고 밖에 또 서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 또, 요즘은 BF 이래가지고 턱이 없다 보니까 상가로 또 물이 들어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아케이드가 있어야만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울진시장을 보면 물이 중간 중간에 많이 새거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것 저번에 그거는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조치를…

박영길위원

그것도 있는데 그 뒤쪽으로도, 지금 벽지 쪽으로 해가지고 싱크대가 지금 다 젖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케이드를 지금 어떻게 정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울진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둘러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장유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동항 환경, 우리 광해광업공단하고는 전혀 접촉을 안 해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것 저희들 다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매화 석회광산 이런 쪽은 계속 저걸 하고 있습니다. 비오고 이럴 때 안전조치라든가 등등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걸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동항 관련은 저희들 지금까지 따로 피해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뭐,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등등 그런 부분은 없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어떻든 계속 주민들은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부분인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제련소, 석포제련소 그쪽에서 낙동강으로 뭔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광해광업공단에서 나와가지고 그 강을 일단 폐쇄하고 하는 그런데, 그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 광업에 관한 이게 환경이니까 광해공단이 어떤 이런 걸 선제적으로 먼저 해 주는 게, 그거를 좀 이렇게 관계를…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거기 같은 경우는,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는 아연광인 걸로 아는데, 거기는 화공약품들을 많이 씁니다. 지금 실제로 채굴하고 있는 데는 그런 약품들을 쓰기 때문에 하천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러면 흘러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치들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주민들은 사셔야 되기 때문에 환경상 문제가 없는지 그걸 한번 보고자 하는 거라가지고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어떤 환경복구비라든가 이런 걸 우리 그때 제동항, 광산이나 거기서는 전혀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게 없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7대 의원, 2021년도 결산 추경 때 2억이 섰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우리가 세운 것 말고 회사 측에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회사 측에서는 제동항에 대해서는 따로 세운 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동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제동항에 대해서는 이동경로로 보는 거지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채굴이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전혀 그러면 관리를 안 하는가요, 그거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컨베이어는 다 철거를 했고요. 그때 이제…

박영길위원

컨베이어만 철거를 했지…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같이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때 어쨌든 항에 대한 환경성 평가 저게 안 돼가지고, 용역이 안 돼가지고 지금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항구적 복구비가 그쪽에서 좀 있었어야 되지 않았겠나…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지금 현재 그때는 한국공항에서 전부 채굴을 했는데 지금은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만수라는 업체가 인수를 받아서 지금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지금 소유주도 바뀌고 이래서 일단은 파악을 해 봐야 어쨌든 그다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아크차단기 이걸 해가지고, 들어오는 문이 한 시장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문이 아니고 각 상가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저게 있습니다. 두꺼비집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거기에 스파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전부 다 불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외국도 그렇고 아크차단기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 있습니다. 이거는 스파크가 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파크로 인한 화재라든가 이런 걸 한 6십몇 % 절감한다고 미국에도 그래갖고 의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도 상사업비 받은 것 가지고 일부 해서 울진시장부터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자 합니다. 화재를 줄이기 위한 그런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전기에 대한 아크차단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기 스파크 나는 것을 차단해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영길위원

저번에 그러면 우리 울진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선도 교체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노후 전선 교체 1억 그거는 우리도…

박영길위원

다 노후 전선 아닙니까, 거의 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도비 받아서 그거는 울진시장은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화재감지기도 있고 다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것 전선 바꾼다고 화재가 안 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스파크 나는 걸 차단해 주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조금 전에 아케이드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늘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아케이드 설치가 평해시장에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평해는 안 그래도 저번에 저희들 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그러면 군비로 하십시오. 군비나 우리…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비용이 이게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보통 10억, 15억씩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국비 받아서 저희들은 하려고 그럽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어렵다면, 지금 기성시장 아케이드 설치할 때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기성하고 매화는 범위도 작고.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후포, 평해도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 평해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도.

안순자위원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군비로 한번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186쪽에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구입, 너무 좋은 사업이고요. 이거를 될 수 있으면 경로당이 멀고 또 오래 여기에 와서 버스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승강장에다가, 오래 머무는 곳에다가 이 발열의자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하고 가까이에 있는, 경로당이 없는 그런 마을들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데다가 설치 부탁드릴게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을 확보하면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06쪽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노후설비 보수가 있습니다.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 농공단지를 설치한 게 10년 넘었습니까? 평해농공단지가?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평해농공단지는 10년 넘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폐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용역을 해서 이게 사업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조금 별개로, 이거는 지금 관로는 기술진단 용역을 하는 거고, 지금 들어오는 관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누수되는 부분이 없는지,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하는 거고, 폐수처리장의 노후 설비는 처리장에 가보시면 냄새도 많고 민원도 생기는 그런 편입니다. 그 시설 일부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이 많이 드네요,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체를 건드리려고 그러면 예산 자체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일부만 건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 426쪽, 울진비행장 소음지역 특별회계입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과장님, 비행기 1대가 뜨면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550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주중에.

안순자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주중에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주중에. 주말에는 1,100원으로 또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안순자위원

주말에는 1,100원이고 주중에는 550원?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550원, 1대당. 그것은 주민들하고 상생협의회 이래서 협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협약을 이것 지금 훈련원이 생기고 지금까지 계속 이거는 너무 작지 않나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게 생긴 지도 지금 몇 년 안 됩니다. 한 3∼4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가 2016년도인가 그때부터 조금 주민들이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그래 나와서 상생협의회를 거쳐서 정해진 금액인데, 이거는 사업자가, 국토부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받은 돈 중에 일부를 떼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금액이 작다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순자위원

그렇죠. 학교 2개 학교에서 나오는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너무 형편없는 거죠, 이거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증액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쪽에.

안순자위원

5,500원도 작다고 할 텐데 550원이라고 하니, 그죠? 그리고 아무튼 지금 시끄러운 것 아시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쪽에 비행 저거 뭡니까? 비행장 때문에, 비상활주로 때문에 너무나, 며칠 전에도 그 회의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시끄럽고 군에서 어쨌든 처음 설치할 때 18억인가, 180억이라고 했습니까? 그걸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그게 무슨 그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걸 지원받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신뢰를, 군을 신뢰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계속되는 비행훈련원 소음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비상활주로는 수소산단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을 학교가 계속 그렇게 존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550원 이건 아닙니다.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학교측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179페이지에 공용차량 있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 뭐 상 받으셨다고 임의적으로 실·과에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지금 공용차량 매입할 수 있는 TO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TO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정수 배정은 저희들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차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는 저걸로 해서 저희들도 일반적으로는 차량 구입에 조금 제동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도 상사업비 물론 받은 금액이기는 한데 저희들 워낙 이게 교통부서 자체가 전부 다 바깥에 일이다 보니까, 또 전에도 차 1대가 있었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다른 부서도 있고 이런데 그 1대 갖고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직원들이 자기 차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 이건 잘 좀 저걸 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다른 실·과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다른 실·과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 차를 갖고 와서 하니까 시간당 계산해서 보통 기름값 조로 해서 한 2만 원씩 받고 움직이고 이러는데, 안타까운 실·과들도 있고 이러는데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사업부서 쪽으로 해서 1대 있는 부서는 또 잘 없습니다. 저희들 1대가 있다 보니까.

황현철위원

그리고 이것 블랙박스 이것 요즘은 우리 풀옵션 제일 잘하잖아요, 맞죠?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1대는? 만약에 사신다 이래 되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요즘 풀옵션으로 안 하고 그거는 보통 보면 딜러들이 해 주는데 저희들이 이것 차량을 살 때는 저희들이 조달로 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안 오거든요. 내비게이션은 풀옵션으로 들어가는데 블랙박스는 안 들어옵니다, 요즘 보통. 그리고 2대 해 놨는데 1대는 기존에 있는 차하고 그다음에…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것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요즘 나오는 것은 그것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못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으로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전통시장 그때 당시에 평해 한 가구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못 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그 한 가구를 제외하고 진행을 하면 안 되었나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걸 빼고 진행은…

황현철위원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데 그 십몇억을 들여가면서 저희가 그 아케이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데 제가 그 한 가구 때문에 진행을 못 했다 하니 그 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진행을 했으면 국비 반납 안 시키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제가 오기 전이라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게 포함이 돼야만 사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거 정확하게 그 한 가구를 배제하고 진행할 수 있었던,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한 관련해가지고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시면 노면 차선도색이라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게 지금 13억 들어가 있는데, 이거 우리 교통팀장님이 확인하시나요, 이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 도시새마을과에서 보통 주로 많이 하시고 우리 여기에서 간헐적으로 한 번씩 우리가 발주 넣은 것 맞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도시새마을과는 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냥 포장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그러니까 발열이라고 해야 되나? 빛 반사되는 것 그것 우리 보통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하십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시험 의뢰를 합니다. 그것 일정 비용 해서 기존에는 그거 없이 그냥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걸 해야만 두께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칠해졌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빛 반사라든가 그걸 용역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것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석 달이면 석 달 지나가지고, 그 칸델라를 유지를 하는지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약속하셨어요. 제가 이거 진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신 부분들 있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거는 처음 하자마자 당연히 그 칸델라 유지가 되는데 이게 급격하게, 그러니까 비가 오고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고 이러면 그게 유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도색을 다 하고 바로 저희들 실시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기간이 지나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것 제가 봤을 때는 석 달이면 석 달, 거기에서 요구하는 값을 주지 마시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값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시방서 넣을 때 그 기준을 넣어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전곡리는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가 이전이 됐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자리입니다.

황현철위원

더 나은 자리는 없던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 동네에서 더 나은, 한 군데 있는 데는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안 되고, 그 앞쪽이 조금 더 나은데 용도지역이 거기는 안 맞아서 안 되고 지금 있는 자리 외에는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그때 효율성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저희가 그때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던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 마을버스도 그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회차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쪽에 실제로 보면 양원역 이용하는 군민들도 많거든요. 이용하는 분들이라든가 건너가면 또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가지고 그렇게 저희들도…

황현철위원

일단 변함없이 그 자리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밑에 삼율주차장 조성사업 이거는 부지가 어디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손상문외과 뒤쪽, 옆쪽입니다, 그쪽에.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황현철위원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지금 손상문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데 그거는 매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는 됩니다. 되는데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그쪽에 협의가 되면 좀 넉넉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것 그래 조성하면 병원 주차장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공영주차장이니까 꼭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시장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그런데 땅을 시내 쪽은 사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판다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검토를 할 그런…

황현철위원

저희 이것 자꾸 2중 돈, 3중 돈 쓸 건 아닌 것 같고, 애초에 하실 때 그냥 정말 이렇게 해 보고 안 된다 이러면 그러니까 2안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계양공구 맞은편에? 보면 공터가 있어요. 거기에 개인 땅도 있고 법인 땅도 있고, 목적을 가지고 사 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보니까 경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안 되게 되면 차선책으로 이 부분들, 아니면 혜성식당 거기에 보면 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괜찮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돼 있는데, 이 2,800만 원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차량 유지보수비하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단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맨 우리 부름콜 그런 거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조금 교통장애인들이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채용 관계, 새로 기사들 채용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쪽하고, 고용노동부 쪽하고 약간 저게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못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게 들어왔고, 저희들은 어떻든 다시 공고를 해서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 운영을 해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원래는 지적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던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체장애인들이 전에는 했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 지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한 1년인가, 초기에는 했었는데 그러다가 교통장애인들이 경상북도도 전체적으로 교통장애인들이 많이 한다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또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은 뭐 하여튼 수년째 교통장애인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팩트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저희 기숙사 이거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이게 그때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해 주는 거라고 했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비행훈련원 기숙사 자체 시설은 저희들 겁니다. 저희들 것이고, 그때 협약을 할 때 대규모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군에서 하고 아주 작은 것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설 자체가 저희들 걸로 돼 있습니다. 위탁 줘 가지고 관리하는 것…

황현철위원

그것 본인들이 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것 전체적으로, 전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거는 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우리 소음방지 관련해서 편당 활주로 이용할 때 그 비용을 받는데, 그 학생들 1년에 교육비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교육비가 하여튼 뭐 보통 한 1억 5,000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연간 들어가는 게 한 1억 정도 안 들어가나요?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황현철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하면 비행기 소음에 대한 보상에 관련해가지고 그 한 사람에 대한 교육비도 안 된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가 보통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맞죠? 관에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제시를 하고 보통 컨트롤시킬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너무 이렇게 보상 자체가 미흡한 것 아닌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좀 미흡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도 지금 최근에는 계속, 그전에는 폐쇄만 얘기가 나오다가 요즘은 기본적으로 폐쇄지만은 약간 금전적인 부분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지금도 국토부 쪽에 회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잡히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황현철위원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이 보상 자체가 보상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너무 형식상으로 그렇게 짜놓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비행기 있죠? 지금 활주로가 뜨는 것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비행기가 뜨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바람 방향에 따라서 북쪽에서 뜨기도 하고 남쪽에서 뜨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남쪽에서 북쪽으로 뜨는 경우가, 케이스가 있다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바람 방향에 따라서 양쪽에서 뜨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주로 그렇게 가면 이것 제가 봤을 때 마을 쪽에,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 뜰 때 가장 소음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 북쪽으로 해서 뜨게 되면 마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뜰 때, 내릴 때 똑같은 소음이 발생을 하는데 아무래도 주택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양쪽 방향으로 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벌써 바꿨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맞바람이라든가 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 양쪽에서 다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이거 비행 이착륙하는 카운터는 뭐 이렇게 전산화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학생들 데이터는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이수시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대로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야간비행 이런 것, 주말비행 이것 지금 협의한 상태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최근에는 들리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야간이라든가, 야간은 8시까지, 하절기에 8시까지인가 그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뜨게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건 필요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예,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우리 180쪽에 도시가스 시설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당초예산이 3,000만 원, 6,000만 원 감을 했네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거는 왜 감이 됐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사업 자체가 저희들 공급관이 들어가다가 아주 골목이 작은 골목에 못 들어가면 이게 주민 한 42가구 이하로 해서 저희들 신청 받아서 우리하고 영남에너지하고 똑같은 비율로 돈을 내서 추가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울진 같은 경우는 우체국 앞에 축협 사무실 있는 데 그쪽에 몇 가구하고 그다음에 향교 있는 그쪽에 몇 가구 들어오고 나머지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유가 좀 있고, 이거는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만 돈 다 대가지고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영남에너지 쪽에서도 같이 대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신청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그거는 일단은 한두 가구가 들어오게 되면 비용이 조금 그래도 많습니다. 한 42가구 정도 들어오면 비용이 개인 부담 비용이 확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자기 부담금이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뭐, 한두 가구 있는 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데는.

임동인위원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혹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저희들도 계속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 돈 들어가는 것도 이게 무한정으로 증액을 할 수 없는 게 군비만 다 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영남에너지 쪽도 수익이 나야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임동인위원

섹터별로 이렇게 금액을 산정하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것도 뭐 인구, 가구 수 뭐 그렇게 해서 정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 지금 현재 들어온 데는 울진, 평해, 후포 쪽은 조금씩 계속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입장이고요. 북면하고 죽변은 지금 현재 가스공사에서 지금 밸브스테이션에서 나곡에 있는 그 시설이 그다음에 공급관리소로 바꾸려고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 기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작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제작하려면 몇 년 걸려서 2025년도 10월 달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서부터 북면, 죽변이 뻗어 나올 수가 있는데 공급관이, 그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도 빨리 죽변, 북면이 추진이 되려면 그게 2025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2025년도 당초예산이든지 세워서 공급관, 죽변에서 북면까지 가는 관을 같이 깔아나가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동인위원

뭐, 북면, 죽변 얘기도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나곡 쪽에 있는 데를 공급관으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밸브스테이션인데.

임동인위원

이게 들어서야지 북면, 죽변은 가능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공급관리소로 바뀌어야 됩니다.

임동인위원

관리소로 바뀌게 되면 북면, 죽변은 가능하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가스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건데 그것도 수십억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임동인위원

그럼 이 라인을 정하는 것, 공급관이라고 그러나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본관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북면하고 죽변은 본관이 나와야 되고.

임동인위원

이 정압기부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공급 관리관이 들어가고.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 라인을 정하고 이러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뭐 위원회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따로…

임동인위원

누군가는 라인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선을?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계속 뻗어 나오는 부분이고.

임동인위원

주민들이야 다 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골짜기 빼놓고는 시내 부분들은 다 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동반이 돼야 되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영남에너지하고 계속 개설하는데, 다가구 우선적으로 일단 먼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영남도 돈을 어느 정도 수입이 생겨야 다음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동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북면 쪽은 시내가 좀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면적은 넓어도 북면은 시내가 시내로만 봤을 때 면 소재지가 좀 작은 편이고 죽변 같은 경우는 외곽보다는 면 소재지가 시내가 넓잖아요, 그죠? 여기 북쪽도 있고 해안 쪽도 있고, 하여튼 이 계획도 ’25년도부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들도 죽변면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내가 크다 보니까 또 원하는 부분들은 아래쪽도 원할 거고 또 위쪽도 원할 거고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아까 차선 도색 관련, 차선 같은 경우에도 노면 표시 같은 차선 도색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거는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이렇게 또 현장을 다니다 보면 도색이 좀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도, 보통은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가나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한 번씩 신청을 받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과에서도 이렇게 한번 군 단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을 둘러보나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차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이 워낙 또 주말 없이 요즘 다니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작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민원들이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체전을 앞두고 전부 이렇게 도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좀 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기간별로 하나요, 기간별로? 예를 들면 한꺼번에, 그렇다고 매일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색을? 한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보통 보면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읍·면이라든가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확인하고 일괄 발주해서 추진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워낙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1차 도체 때 했고, 그다음에 2차 상반기에 했고.

임동인위원

이게 왜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났어요. 366일째 혹시나 민원 제기를 하시는 분은 또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간도 최근에는 조금 자주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존에 1년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개월 수를 분기별로 한 번씩 모아서 이렇게 하든지, 366일째 민원을 제기 하시는 분은 1년을 넘게 기다리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행정이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분은 신청을 하신 분은. 하여튼 이 부분들도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제가 죽변면 시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죽변면 로터리가 생기면서 주변에 상가들이 있고 최근에 북면 지역도 인구가 늘어났고 그리고 죽변 쪽도 앞으로 수소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건설인력들이, 3·4호기 건설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 시내를 항상 이렇게 다녀보면 이게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울진 읍내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30분씩.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30분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체계를 죽변면민들을 만나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죽변면도 최대한 빨리 민심을 받들어가지고 이 체계를, 교통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로터리 주변에 하시는 분들, 파출소 앞으로 거기 주차 라인부터 하고, 이게 이 과에서 전부 할 수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 로터리 부분은 저희들 안 그래도 교통안전공단에 그게 안 그래도 파출소 앞에 그쪽에 노란선 그어놓고 했는 부분들이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회전반경이 나오는지 문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흰선으로 바꿔달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임동인위원

교통 그게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일자리경제과하고 이 교통안전공단하고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교통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교통위원회가 돼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 통과돼야만 교통시설은 전부 다 횡단보도라든가 등등해서 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로터리 주변은 주정차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옆에는? 근데 그 주변에도 상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손님들이 와도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의견들도 내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죽변 면민들이 모일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상가연합회는 그렇고 그분들한테 한번 소통을 하셔갖고 이 교통체계를 전체적으로 바꿀 필요가, 다 원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것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전체적으로 교통체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죽변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워낙 좁고 이래갖고, 조금만 멀리 나가면 바닷가 쪽도 지금 많이 생겼는데도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안 걸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시내 쪽은 교통체증이 자꾸 생기는데.

임동인위원

울진 시스템을 도입을, 시내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본 위원한테도 전달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도 소수의 의견일 수 있으니 하여튼 공론화를 시켜갖고 이 체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CCTV를 나중에 설치해서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관련 절차들이 또 있습니다. 공고라든가 등등 다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이 어떤지 그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182페이지 제동항 환경피해조사 연구용역, 용역비의 성격을 혹시 과장님은 아세요? 용역비의 성격?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성격이라고 그러면.

김정희위원

당초에 이 예산 편성을 했을 때의 이유 잘 모르시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세부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게.

김정희위원

이 예산은 ’21년도 결산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그 당시 한국공항의 수송시설을 철거하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5억 3,000만 원 예산을 요구를 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철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50년 동안 석회를 반출하면서 제동항 내에 퇴적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개 다 군비로 확보해서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행정의 실수입니다. 결산 추경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결산 추경에, 연도를 20일도 채 안 남겨놓고, 한 달도 채 안 남겨놓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이걸 왜 그때 그 당시에 조기에 집행을 안 했습니까? 첫째 요인은 그거고, 둘째, 그러면 ’22년도에라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만큼 권장하고 있는 조기집행을 또 어긴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고 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틀림없이 넘겨서 시간적, 일정 시간을 둬서 가능한 일인데도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한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불용처리를 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해에?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1년 안에 불용처리 하는 건수가 연간 몇 건이나 되죠?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승인을 받아갔다, 그래서 1년 안에 사업이 안 돼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안 넘기고 불용처리한 예산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이건 행정의 오류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또 한 가지는 이게 만약에 복구비가 발생되면 이걸 누구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까? 정부에 요구를 합니까? 아닙니다. 한국공항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 당시에 수송시설도 철거를 하면서 우리가 그걸 철거 자체를 한국공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공항에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압박을 하니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철거를 한 것 아닙니까. 맞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행정 오류가 된 부분을, 의회에서 더군다나 증액했던 부분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8대 때 일어난 일이에요. 9대 의원님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었으면 또 답변이 저거해서 이게 불용처리 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 틀림없이 2억을 증액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군비 예산 편성했던 금액이 얼마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2억입니다.

김정희위원

2억이면 2억을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이것 틀림없이 2억 증액 요구를 합니다. 실장님, 이것 증액 틀림없이 2억 요구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산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요청을 해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184페이지에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에 이게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것 아까 전에 설명하셨나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그 밑에 보면 감응신호, 아니 위쪽에 보면 새로 세웠습니다, 4,000만 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세울 때 시설비로 세우면 안 되고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이게 한 3억 1,000만 원이 세워집니다. 세워지고 우리가 4,000만 원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과목을 잘못 세우다 보니까 그쪽으로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울진군에 이거 지금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데가 있나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어디 설치 예정이신데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온양리 넘어가는 목재 그쪽에, 옛날 산림조합 들어가는 데하고 울진여객 들어가는 그쪽에 실제로 교통신호가 있다 보니까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응신호면 그쪽에 좌회전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딱 서면 그때부터 신호가 떨어져서 교통 신호를 받아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뭐 이렇게 통행량이 많고 지체가 되고 이런 데는 적극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아낌없이 해서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교통팀장님, 이것 우리 보통 학교 앞에 보면은 신호위반, 어린이보호 구간에 보면 30㎞/h짜리 신호위반 그거 있잖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 신호를 우리가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옵션을 달든지 이러고 하는 것은 경찰 쪽에 의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하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옵션을 말씀하는 거지요?

황현철위원

카운터, 번호 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횡단보도 지나가면 언제 신호가 바뀌는지 우리 숫자를 달아놓잖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몇 초 남았다는 이런 것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상부에도 그게 신호위반이 있다 이러면 이게 고속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속이잖아요. 위에만 보다 보니까 밑에를 주시를, 전방주시를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보고 내가 서야 될 시점, 시간을 예측할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억수로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경찰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 건지?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비용만 되면 협의해갖고 설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하여튼 다른 지역에…

황현철위원

예산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 다른 지자체에 된 것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데 설치된 것이 없고… 바닥에 표시되는 것 말입니까?

황현철위원

없어요. 없는데, 울진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꼭 필요해요. 그거 정말 해 놓으면 괜찮거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것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앞에 전방 주시 태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한국공항 관계하고 만수 관계가 그 추후에 발생되는 것도 만수에서도 모든 책임을 지게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들 공문을 한 개 보낸 게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그러니까 복구에 대해서 몽땅 그러니까 책임이라든가 복구해야 되는 대상 그런 게 그쪽에 계약서상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차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받으셨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황현철위원

그래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8월 초쯤 보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

그것 나오시면 좀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그 모든 권한, 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수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동항 부분도 그래요. 이것 거기에서 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것 구상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이게, 처음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구상에 대한 부분에 빠지신 것 같고. 아무튼 그것 아까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 권리에 대한 부분 나중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 제동항 환경피해조사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관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비가 세워지면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산이 세워지고도 사업을 못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다시 예산에 올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검토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용역에 대한 추진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하여튼 인근 주민들에 대한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연구용역을 하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책임 소재 이런 부분과 연동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도 공신력이 있는 그런 곳에 맡겨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부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황현철 간사님이 얘기했던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 같은 경우에도 한 30억이 투자되어서 국토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교통량을 파악해서 직진 신호의 시간을 연장하는 그런 개념이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항목들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스마트 감응신호 설치, 긴급차량 우선 신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부 항목이 나와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 몇 건 이렇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위치는 지금 현재 36번 국도에서 내려와서 온양리 넘어가는 그 목재 쪽에 지금.

김복남위원장

그 한 곳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곳에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국토교통부하고, 아니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우리하고 해서 거기 한 군데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거 하나 하는데 3억 3,000만 원…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3억 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복남위원장

3억 5,000이에요, 하나 하는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 감응신호 관련해가지고 지금 필요한 곳이 거기 한 군데로 조사가 나온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 현재 그거는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저게 돼가지고 그쪽에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예산이 된다 그러면 추가로 그런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데 파악을 하고.

김복남위원장

국비 공모사업 한번 살펴보시고 후포 쪽이라든지 우리가 교통이 좀 많은 쪽, 이런 쪽을 분석하셔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수출협의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최근에 구성이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혹시 청년정책협의체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청년들 쪽에서 직접 수출을 하시는 청년들이 이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최근에 만들어서 그다음에 고유번호증이라든가 이런 등록도 했고, 등기를 했고 그런 부분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체를 다 가지신 분들이고.

김복남위원장

몇 기업 정도가 되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8개 기업 정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도 자기들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라든가 나중에 수출하면 한 칸씩 맞춰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울진에 다른 분들도 하실 분들 연결을 계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공유를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이 어떤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도 이 판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해외 수출시장이 열린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 사례를 잘, 처음 해 보는 일인 만큼 사례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제도면 확대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청년 일자리 구축은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많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직업상담사나 전문인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공부를 많이 해서 공무원 못지않은 그런 자격의 어떤 시험의 수준을 갖추는데, 급여를 보면 단순 작업을 하는, 입력을 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급여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일의 양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단순 작업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양으로 따지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취업 알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매칭을 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저희들 청년일자리센터 이렇게 만들면서 한 3명 정도로 해서 팀 규모로 해서 별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인력은 아직까지 확보를 못한 그런 상태고, 현재로는 부서 일자리팀하고 상담사하고 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좀 잘된 곳에 보면 고용노동부와 연계를 해서 이게 직업과 관련해서 적성검사, 심리검사 이런 걸 해가지고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까지 맞춤형으로 해 주는 그런 파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형식에 맞추지 말고 현실감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역량이 부족하면 선진지견학도 보내시고 타 지역에 잘하는 사례들이 있으면 눈으로 보고 와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담당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노면 차선도색 관련해서 비 오는 날 사고가 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면 이게 도색 작업을 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민원인한테 미리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떤 어떤 진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민원인도 기다리는데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시간적인 절차도 꼭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전곡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때 업무보고 때 들어왔던 사항인데 그 비용이, 땅과 주택 관련해서 비용이 합산이 된 비용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 보라고 한 사항 어떻게 됐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문제는 없는 걸로 다 파악이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법적으로 문제가, 건물에 살지 않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건물도 무허가…

김복남위원장

무허가 건물인데 건물에 대한 금액이 책정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보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업무협의 회의 때 제가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인데 예산서에 올리기 전에 그런 부분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미리 오셔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공무원이 걸려서 하다 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업무처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정리를 쭉 하시면서 동료위원들이 논쟁이 된 부분들은 설명이 부족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 다시 하십시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삭감조서에 올라와가지고 삭감 대상에 논의가 된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후에, 오늘 이후의 설명은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추가적인 설명은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잠시만요.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환경기획팀장 김보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과장 부재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팀장님, 제가 이것 원전에너지실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조금 지난 부분이라가지고 일단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여기에서, 담당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이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한수원에 들어가면 홍보전시실, 홍보관 있는 데 보면 전기자동차 보면 무상으로 충전시켜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한수원 말고 포스코나 이런 데 가면 지역을 위해가지고 본인들이 철을 생산하지만 관광지도 개발하고 지역 쪽에 보면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전기를 생산하는 군입니다. 한수원에 우리 전국 최다, 10기가 여기에 있는 핵발전소 공화국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관광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 지금 전기 무상 충전시스템을 우리 울진군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 그러면 이미지 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전기차 관련은 우리 충전 인프라 구축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혹시 한수원하고 이렇게 긴밀한 협조가 가능할까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까지 전기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들이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한수원에 어떤 그런 무상으로 충전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황현철위원

일단 대외협력처에다가 말씀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울진군의 요소요소에 필요한 것 같은데 고민 한번 해 봐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관련 부서니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저희 충전소 부지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사업자가 설치하고 이런 식의 형태로 갑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업자가 설치하고.…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부지 선정을 우리가 합니까, 그쪽에서 여기가 적당하다고 해서 거기에 그 뜻을 따르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일단은 그쪽에서 위치를 선정을 하고요. 그 과정에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후포공설시장에 지금 설치해 놓은 것 있으시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근데 거기 쓰레기장 옆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당초에는 아마 그 위치가 아니고 모퉁이 쪽에 아마 인근 주민들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쪽에 다른 관계로 인해서 위치가 조금 이동이 되어가지고 그래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충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상가에서 쓰레기를 투여하면서 거기에서 차량들, 협소한 부분 때문에 조금 넉넉한 공간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설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추후에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황현철위원

그리고 이거 밑에 보시면, 232페이지에 보시면 수소전기차 지금 2대가 돼 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때는 1대가 그때, 저희가 여기에 없으면서 주소지만 있다고 해서 1대 배당해 준 것 아닙니까, 맞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근데 이것 2대를 해 놓은 것은 혹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게 상반기에 1대가 나갔고요. 이번에 추경이 1대를 더 한 겁니다. 이게 수요가 들어와서, 수소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황현철위원

의무로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나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근데 이거 어차피 우리가 생각을 해 봐도 울진군에 수소충전소가 없는데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 같애요. 충전소가 있으면 울진군 관내에 운행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는 타 지역에서 그 사람이 거주를, 그러니까 주소지만 울진에 있지 실생활은 밖에서, 타 지역에 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지금 넷제로나 이런 부분들, 국가 정책 부분들도 있고요, 수소차 보급 관계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울진군에는 수소충전소가 없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차 보급도 같이 병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1대를 더 추가로 배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

누가 봐도 이거는 울진군에서 운행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 거주한다는 게 결론이 나와 있는데 배정한 것 자체가, 우리 TO가 연에 1대든 2대든 정해진 게 없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국고보조 신청할 때 많은 물량을 안 하고 1대 정도는 신청을.

황현철위원

1대는 됐는데 지금 2대를 해 놓으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쪽에 연락이 와서, 상반기에는 1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기성에 있는 분한테 1대가 지원이 됐고요.

황현철위원

충전소가 없어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거주지가 울진군이 아니라는 거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주민등록은 울진군에 되어 있지만.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맞는데 주소지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오픈해 줄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굳이 이것 지금 3,250만 원이라는 비용 자체를…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시면 울진 남대천 공중화장실 월송버스승강장 공중화장실 있는데 이것도 차별하십니까? 혹시 이거 내용이 뭐 때문에 이게 지금 1억이고 5,000만 원이고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 이 부분은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부대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오수처리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안 그러면 오수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또 인입을 해야 되고.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일 거예요. 울진 남대천이나 월송버스승강장이나 똑같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니, 울진 남대천 같은 경우에는 제방에는 상수도관 자체가, 상하수도 관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관로를 연결하려고 그러면 꽤 먼 거리를…

황현철위원

실질적으로 그럼 밖에 사이즈라든지 이거는 비슷한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전체적인 사이즈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거는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비용들이 사실 화장실 비용만큼이나 많이 듭니다.

황현철위원

일단은 추가 부대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예.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음식물류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 빛의 속도로 이거 예산 집행하셨네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시급성을 많이 느끼고.

황현철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듣고 답변도 잘 듣고 있습니다. 232페이지 최고 하단부 한번 볼게요. 기후변화 대응 활성화 사업, 이것 연구개발비가 당초에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추경에 1억이 예산 편성 추가적으로 됐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 1,000만 원은 다른 겁니다.

김정희위원

다른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다른 이행평가 용역으로 1,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이고.

김정희위원

그럼 이행평가 용역에 1,000만 원이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별건이고요. 이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비는 1억입니다.

김정희위원

1억?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지금 자문위원들은 다섯 분 계세요? 자문위원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다섯 분이 아니고 저희들 위원은 전체적으로 지금 15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계획 중이에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

김정희위원

그러면 자문위원 수당은 무슨 얘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분들이 저희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녹색성장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기본계획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런 분들이 없다,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추진 중에,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구성 중에 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문가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일단 당연직 분들, 집행부에 계시는 당연직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군의회 의원님들 두 분 저희들이 추천을 받게 되고요. 나머지 민간 부문의 전문가들로 해서 여섯 분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지금 현재 그러면 탄소중립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6명 정도 의회에서 2명 정도 그다음에 집행부,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관련 부서장들하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김정희위원

5, 6명이 되겠다.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5명이라는 예산은 민간에서 5명 정도.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여섯 분이 다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의 예산만 용역비를 1억 예산을 계상했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후반기에는 이걸 바로 집행하겠네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용역 수행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기후변화 대응 활성화라는데 이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대략적인 부분들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게 탄소중립·녹색성장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 용역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용역할 때 이런 용역은 기관에 하는 동일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에 보면 용역을 했을 때 그 시군만 바꿔서, 명칭만 바꿔서 하는 용역이 의회에서도 몇 번 적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업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235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여기에도 물어볼게요. 중간에 울진군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이거는 뭐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지금 정화조하고.

김정희위원

예, 정화조?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재래식 화장실이나 이런 데 발생되는 분뇨를 수거하는 업체가 지금 저희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하수처리구역이 날로 확대되면서 그렇게 분뇨수거 대상 지역들이 전부 다 오지로 다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운반부터 해가지고 처리수수료에 대한 원가를 다시 산정해서 그분들이.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우리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통해서 하는 그게 맞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남대천변 공중화장실 설치, 결국은 남대천 하천 둔치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이건 좀 위험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매년마다 홍수라든지 폭우 때 되면 이게 유실될 확률이 억수로 높은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디냐 왕피천변에 보면은 전부 다 왕피천도 그렇고 평해 남대천도 그렇고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놨는데 이게 조금 천변에 놓는 거는, 하천 둔치에 놓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냐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일단 적정한 위치는 보고 있습니다만 하천 관계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김정희위원

그래 끝까지 다 안 높이더라도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도로하고 똑같이 맞추지는 않더라도 중간쯤에 하더라도 몇 계단을 해서 비가 왔을 때, 우기 때라도 그게 유실이 안 되고, 소실이 안 되고 있을 수 있도록 그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내주시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최고 하단부에 보면 생활폐기물 관리 1억 700만 원이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최고 밑에? 235페이지 최고 밑에? 아, 아까 ‘빛의 속도’의 그 예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233페이지에 우리 생태마을 보전 활동비 지원 있는데, 지금 이게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가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왕피천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게 2015년도에 지정하면서 그 주변마을인 한농마을하고 구산3리, 수곡 쪽에는 그로 인해가지고 좀 피해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해서 보전 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보통 뭐로 지원해 주죠? 현금성으로 해 주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꽃밭 가꾸기라든지 쉼터 조성 이런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사업계획을 올리면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실·과에서 다른 데서 하는 것 뭐 그런 것 말고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지요.

박영길위원

이 금액으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이건 전액 국비로만 이렇게 지원을…

박영길위원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중간에 한번,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금 우리 집하장이 뚜껑이 없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예 예.

박영길위원

뚜껑을 다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다른 데보다도 이게 타워크레인으로 집어가지고 싣다 보니까 뚜껑이 있어버리면 작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손으로 다 꺼내서.

박영길위원

보통 보면, 다니다 보면 유독 그 근처에 나무 위에 보면 비닐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날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거기 모아 놓는데 우리 작년인가 언젠가 우리 은박지 그걸로 해가지고 불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산불 관계요?

박영길위원

예, 산불 났던 것, 그것 전선에 감겨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반씩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되는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생각해 보겠는데요.

박영길위원

중간쯤에 얇게라도 좀 이렇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주로 봄철에 바람이 부는 방향이라든지 해서 바람 쪽에만 좀 날개식으로 이렇게…

박영길위원

얇게라도 좀 이렇게 해 주면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 것도 한번.

박영길위원

이렇게 반씩만 이렇게 접었다 펼 수 있도록.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산에 다니면 그게 굉장히, 우리도 다니다 보면 도로가 많이 해 놨는데.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그쪽에 많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 보셔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235쪽에 화장실, 그죠? 월송버스승강장 공중화장실 설치, 울진 남대천 화장실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근데 지금 광품천에 미탁 때 화장실이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지금 조립식, 임시 뭡니까? 이동.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이동식 화장실을.

안순자위원

이동식을 하나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올여름에도 거기에 폭포가 있어서 피서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갖고는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화장실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광품천, 광품폭포 있는 마을?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물론 재래식 화장실보다는 수세식 화장실이.

안순자위원

예, 그게 설치가 돼 있었는데 미탁 때 다 떠내려갔기 때문에 그게 상수도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하마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미탁 때 맞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거기 이동식 화장실을 두면 그 지역 주변에 마을들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고, 이번에 그것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놓을 때도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임시로만 사용하고 피서철이 끝나면 철거해 주는 걸로 하셨고, 내년에는 꼭 화장실 하나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236쪽에 음식물 감량기, 보통 이거는 1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파악하셨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가정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 뭐, 그게 제품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도를 40만 원, 50% 지원하는데 지원 한도 금액이 40만 원으로 그렇게 지금.

안순자위원

50%를 지원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80만 원까지는 50%를 지원받는데 8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40만 원만 지원하고 그 이상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감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저희들이 전기요금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신에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순자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또 그거를 퇴비화 하면 좋기는 합니다만 전기요금이 부담이 갈 것 같아서, 신청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공고를 내고 다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안순자위원

1억이면 몇 대나? 한 550대? 250대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 정도 합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233쪽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이게 법정 용역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계획 연도가 몇 년이죠? 장래 계획이 10년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10년 단위로 하고 5년 주기로.

장유덕위원

5년 주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지자체에서 자력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이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할 때 권역별로 또는 이렇게보다 우리 생활 여건에 맞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 맞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이 계획은 아마도 저희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계획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농림 분야에서도 탄소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실천 분야도 있고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계획이 될 것입니다.

장유덕위원

우리가 뭐 이렇게 군민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읍·면 소재지에 많이 모여 살잖습니까,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그쪽 지역에 우선적으로 아주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국비라든가 또는 공모사업의 전초니까 용역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 비용이 좀 더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우수한 업체, 그리고 또 직간접적으로 환경부라든가 관련 중앙부처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사업을 하면 사전에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공중화장실 설치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위치가 어디 정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저기 월변 쪽에 남쪽입니다. 남대천 둔치, 그러니까 월변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월변 쪽으로 해가지고 소방서 쪽으로.

김복남위원장

아, 위쪽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쪽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안 그래도 남쪽이면 구 맑은물상수도사업소도 있고 해서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위쪽이네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위쪽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논쟁이 되었던 부분들은 또 설명 부족으로 예산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일일이 부족한 설명이 있다면 개별 위원을 만나서라도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충분한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추가적인 보충 설명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군민의 날 제정 일전에 보고했던 그 내용입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문화원에?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 문화원에 용역을 준다면 용역비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얘기가?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용역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문화원에서 군민 재정의 날을 용역한다는, 어느 발상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저는 또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물론 저희들이 전문 용역기관이나 이런 데 용역을 드려도 충분히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군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일자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나마 문화원에서 저희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그래지면서 저희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수월하게 수렴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판단해서 문화원에 줘서 저희들 일자를 한번 정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잘못 비춰지면 선심성 보조금 지급하는 방법을 좀 이래, 그래 보여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물론 뭐…

김정희위원

이게 무슨 용역기관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면, 용역을 한 사례라든지 있다면 또 얘기는 맞겠지만 문화원에서 군민의 날을 지정한다 해서, 이것 어쩌면 결국은 그게 그분들이 지정했다 하는 그 날짜가 수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결정은 울진군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맞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울진군에, 물론 용역은 거의 다 그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울진군에서 원하는 날짜에 사실상 군민의 날을 제정한다고 봐지는데 그런데 꼭 이게 보조금 용역비를, 용역비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런 형태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건 조금은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날짜가 저희들이 정해져 있거나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진짜로 울진군에 의미 있는 날이 어떤 날인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그냥 외주 용역 업체에 주면 조사라든가 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쉬울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김정희위원

결정적인 판단을 하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제3자가 객관적 판단을 해서 날짜를 지정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안 하십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물론 맞습니다. 여기도, 문화원도 저희들 생각에는 군청이 아닌 제3자라고 판단을 했고, 문화원에서 날짜를 정한다기보다는 문화원에서 그러한 의미를 둔 날짜를 주면 저희들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 데 편리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울진군에 있는 문화원에 이것뿐만 아니고 많은 예산을, 여러 가지 사업을 주는 건 좋은데 이게 군민의 날 제정 문제는 사실상 이것 한 번쯤 다시 볼 필요가 있다. 하여튼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보면 항공사업 홍보 및 현수막 제작, 이게 예산이 집행됐어요? 안 됐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항공 사업은 아직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현수막이 게시된 지가 오래됐어요, 아마.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안 그래도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사실은 하여튼 한 열흘 정도인가 전쯤에 한번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갔더니 이런 것을 하겠다고 견본품이 있고 설명도 제가 듣기는 했었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아직 예산이 집행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수막이 게첨되고, 상급 지도자 자격증 과정을 한다고 현수막 게첨된 그것은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예산 편성도 안 됐는데 홍보를 그만큼 할 수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 속까지는 제가 사실은 따져보지 않아서 그것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뭐 그걸 따져보고 안 따져보고, 현수막이 지금 붙여져 있어요. 벌써 붙여져 있은 지가 한 보름에서 20일쯤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게 무슨 예산으로 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졌는데, 지금 안 그래도 도비라고 하고 하는데 지금 뭐, 예산 승인도 안 났는데 현수막이 붙어져 있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나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지적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오늘이라도 현수막 떼라고 하세요. 이게 후포면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했니, 못 했니 소리를 하고, 그러면 또 불편한 상황을 행정에서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절차를 어긴 거예요, 절차를. 주민자치센터는 행정 수반 단체죠? 기관이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만약 이렇다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예산 못 줍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얼마나 행정을 수반하는 기관에서 집행부를 우습게 생각했으면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걸 또 후포면과 같이 동조를 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현수막이 언제부터 붙었는지 지도자 자격증, 지도자 과정 현수막이 언제부터 붙었는지 잘 한번 보시고, 제가 오늘 사진 찍어오려 다가 내가 안 찍어 왔어요. 그걸 자랑삼아, 자기 치적삼아 그래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에 후포면민들은 예산이 다 내려온 줄 알고 있어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분은 틀림없이 이 사업 자체도 여기에, 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부합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생활체육이고 연맹이 따로 있더라고요, 협회가. 그런데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생활체육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을 받은 지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 부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니 저도 사실은 그때 방문해서 처음 알았고요. 영덕이나 이런 데는 이미 이게 활성화 단계 정도로 접어들었다 하기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영덕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어디까지 하는가는 제가 그날 정확히 듣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영덕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하여튼 빠르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서 이런 게 맞는지? 사업이 맞는지? 이게 생활스포츠로 연맹이 체육회 산하로, 대한체육회 산하로 다 형성이 된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119페이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지원, 스쿨버스 지원사업이 있다,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어디 정해진 지역이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이거는…

김정희위원

1,500만 원?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사실은 뭐 정해진 데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디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죽변고등학교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죽변고등학교?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죽변고등학교에는 인근에서 교통이 불편해서 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가요,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는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1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죽변면 안에 있어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울진으로 오거나 북으로 가거나 하는데, 울진으로 오는 게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김정희위원

아니 얘기 편하게 하십시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얘기해도 됩니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당초에 이게 불거져 나왔던 것은 시내버스 정차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데 야간 자율학습하고 오면 100여 명이 한 번에 나옵니다. 근데 시내버스가 1대니까 그 시간대에는 차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100여 명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태우러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경비로 해라. 우리가 교육경비를 줬으니까 교육경비로 이 스쿨버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사업이든 우리 승인해 주겠다 이런 구조였는데 이것이 하반기에 접어들어오니까 교육경비가 당초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다 계획을 받고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교육병비를 저희들이 준 것은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고 이미 쓴 것도 있고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돈이기는 한데, 1,500만 원이 큰돈이라면 큰돈입니다마는 바꾸라고 하니까 바꿀 수는 없다. 자기들이 이미 정해졌던 거라서 올해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었습니다, 학교하고 협의는.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아이들이 다니지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부모님도 힘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교통 쪽에서는 증차를 해 달라고 했는데 울진여객에서는 증차를 해 주면 버스를 하나 사주거나 있는 차가, 대기 차가 되게 이렇게 오래된 차인가 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서 증차는 못 해주겠다, 차를 더 사주거나 뭐가 추가가 되면 증차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어렵다 이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만큼은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제가 볼 때는 또 판단이 서야 되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계속 할지 안 할지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계속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게 저희 생각에는 시내버스, 교통에서 뭔가를 고민하고 사람이 많이 타면 증차를 하고 차들이 배차가 많이 돼야 되는 거지 저희들 학교 지원하는 데서 버스까지 대준다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그 부서하고는 더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그럴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편성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제 하반기, 2학기 때 한 1,500만 원이면 가능하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죽변 쪽에?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안 된다고 하면.

김정희위원

이 사업은 만약에 교통 편의상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라도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울진, 앞으로는 울진군 전역으로 이 사업을 하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하여튼…

김정희위원

죽변만 그게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저희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지금 안 그래도 남쪽에 후포고등학교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중고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인근에서 오는 아이들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사업을 보고. 아니 이걸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맨 똑같은 입장인데, 뭐 왜 웃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부의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요.

김정희위원

그건 아니고.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이 부분도 울진군 전역에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또 되는 시점이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요새 밤에 위험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대중교통에서 해소를 못 시켰다면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하든지 이래서 방법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이건 추진해서 울진군 학생에 대해가지고,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전체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교통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김정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추가로 저도 묻고 싶은 것 묻고 할게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게 지금 저도 학교 다닐 때 하교 시간에 맞춰서 울진 시내버스죠? 그때 4대 정도가 와서 그때 저희 학교를 도움을 줬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는 증차 문제 거론하는 것은 솔직히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것 전세버스는 혹시 안 됩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지금 이것이 방법이 없어서…

황현철위원

전세버스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그런 구조로라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교통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잘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학교운영경비를 저희들이 줍니다. 학교운영경비를 주는데 거기에 이 스쿨버스 지원사업을 당초에 받아서 학교에서 판단해서 증차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 학교에다가 이렇게 숙제를 줄까 하고 저희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현철위원

어차피 등하교할 때 그에 대한 차표를 발행을 하면 그 비용이 발생이 될 것 아니에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럼 공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게.

황현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울진 시내버스의 역할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런데 본인들은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것은 고정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그에 대한 증차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없지 않아 편리를 봐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지노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 역할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지금 교통 쪽에서는 그 시간대에 어쨌든 증차할 수 있는 차가 없다, 지금 그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황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보면은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할머니 손에 크는 학생들이 에법 있더라고요. 다문화 이런 가정들도 좀 있다 보니까 비 오는 날 보면 자전거를 태워가지고 비옷을 입혀가지고 등하교를 시키는 그런 가정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요즘 학원에서 픽업 서비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연계를 해서 어차피 같은 노선 같으면 조금 이렇게 수렴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그 학원에서 조금 이 학생들을 조금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숙제를 주시면 고민은 해 보고요. 어른이나 청장년은 좀 큰 아이들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어린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처럼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은 여유가 안 되니까 사실 안 되는데 지금은 울진 가까이를 본다 하면 실제로는 초등학교를 마치면 학원차들이 거의 다 픽업을 해가는 것으로.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학원을 못 다니는 형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 어차피 학원차가 다니니까 저희가 어차피 다니는 노선에 이 학생이 포함이 된다 이러면 그거를 사전조사를 해서 이 학생들을 픽업하게 되면 큰 비용 안 들이고 이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우리 교육청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조금 상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걸 하자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조금 더 하자 이 뜻이니까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과제로 좀 주십시오.

황현철위원

예,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시면 평생학습관에 보면 음향장비 교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4층에 무대가 있는, 강당이 있는 회관의 음향장비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 시설장비 유지보수도 밑에 그것도 맨…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이거는 그냥 시설 전체적으로…

황현철위원

전에 저희 남울진 문화예술회관에 거기에 안 그래도 음향장비 얼마 전에 다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근데 지금 그 전에 어떤 행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전도 그렇고 음향장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대수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좀 도입하는 부분들, 예산 낭비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바꾸는 기준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지금 고장 나서 현재 상태로는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전혀 사용이 안 돼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내구연한 이런 게 또 있습니까, 혹시?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음향장비는 제가 지금, 저희들 것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음향장비는 내구연한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체육관으로 본다면 수시로 사실은 고치는데 실제로 잘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고장 나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지금은 고장 났습니다.

황현철위원

멀쩡한 것도 지금 내구연한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교환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체력단련실에 이용자 연령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이용자 연령이 제한되는 것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력…

박영길위원

18세 이하는 못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래요?

박영길위원

울진 군민이면 누구나 체력단련실을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거는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 부분을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요. 120페이지에 평생학습관 머신퀼트 이게 지금 기계가 큽니까, 이게? 머신퀼트가? 보통 보면 일반 우리가 나무판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게 머신퀼트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재봉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재봉틀은 무늬나 이런 것을 넣는 그런 재봉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조각을 잇고 하는 그런.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천들을 잇고 뭐 이렇게 예쁘게도 만들고 하는.

박영길위원

아, 지금까지 그러면 이 머신퀼트가 없었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퀼트 하는 그런 재봉틀, 예.

박영길위원

그 밑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 4급 대우 있잖아요,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거 4.1% 이건 인상률이죠, 이게? 맨 밑에?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수당 요율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수당 요율, 월 급여의 대우수당은 4.1%.

박영길위원

요율을 4.1%로 하는 이유가 뭐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급여는 저희들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예산 편성 기준에 있는 대로?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 봉급 인상되고 하는 그런 그 기준에 맞추는 그런 건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수당은 수당 지침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급여는 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요.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8쪽에 울진읍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1,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증액되어 나왔죠? 올라왔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우리 본예산에 읍·면으로 다 배정되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배정시켜서 씁니다.

안순자위원

취미교실 예산 말입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울진읍만 올라왔는지?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이거는 도비사업이라서…

안순자위원

도비사업이면 읍·면에 부족한 부분들 다 읍·면에 받아서 줘야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런데 이거는 조금 다른 게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도비가 확정돼서 도비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그런 구조거든요.

안순자위원

공모사업으로 지정해서, 어떤 읍·면에 지정해서 공모에.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읍·면에서 신청해서 그게 도비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내려오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내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우리 취미교실 예산이 한수원 쪽에서도 1억이 오고 우리 군에서도 예산이 많거든요. 읍·면에 다 신청을 받아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추경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만약에 도비를 받았다고 해도 읍·면에 부족하다면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쪼개서 줘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또 앞으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들이나 이런 것 속에 지금 취미교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뭔가를 계획을 할 때 한 번에 내려줘가지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읍·면에 보면 취미교실 10월 달까지, 9월 달까지 이렇게 잘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3, 4개월은 올해 중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읍·면에 파악해서 같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사료가 1,000만 원이면 울진에서 다 이게 소비가 되냐,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냐?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몇 개 과목으로 하면.

안순자위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8, 9, 10, 11, 약 4개월이 남았습니다,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19쪽에 스쿨버스 관련해서 죽변고등학교, 이게 과거에는 예산을 어떻게 잡았었죠? 이게 한동안 운행을 안 했잖습니까, 그죠? 과거에는 그러면?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과거에는, 이게 제 기억입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기억에는 사업자지원사업비로 관광버스가 지원돼서 애들이 타고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때도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죽변면 청년회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사업비를 올려서 진행을 이렇게 하다가 최장 근로시간 때문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서 이게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초과가 돼서 운행을 못한다 그렇게 했었고, 그 이후로 죽변면 청년회에서 이게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제가 안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입니다. 저도 정확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운행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하반기부터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저희들은 사업자지원사업비 했던 방식대로 관광버스가 렌탈이 되어서 학생들은 시내버스요금인 1,000원을 내고.

임동인위원

한 번 운행을 하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한 번 운행을 하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한 번 운행을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과거에도 그렇지만 타는데 인원이 너무 많다고 그러던데?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래가지고 차가 2대가 되든지.

임동인위원

이게 대부분은 그렇고 차가 운행을 이렇게 하면 차고지에서 나오는데 그 뒤쪽에 가서 애들이 막 차를 타기도 한다고 그러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원래 일반버스도 그러는데 이것 좀 살피셔갖고 어찌됐든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젊은 청년들이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친구들이잖아요? 될 거잖아요,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우리 미래 세대인 학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서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후포면 주민자치센터 항공대회 같은 경우도 저는 솔직히 도민체전 때 처음 이렇게 접했습니다, 도민체전 때. 후포 맞죠,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이게 지도자 양성도 하고 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업이 잘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뭐 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을 단위에 다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집중력도 좋아지고 양손도 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은 한번 살펴보시고 잘될 것 같고. 어른들한테 이게, 경로당에 이게 참 놀이기구가 될 수 있겠다는, 마을회관에 갈 때마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모친도 그렇지만 다 어른들이 그냥 앉아 계세요. 특별히 소일거리도 없고 그러는데, 이렇게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사회복지과랑 연계를 해서 울진군의 경로당에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조금 전환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되면 도민체전 때 선수로도 또 들어온다든지, 이게 집중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특별히 아령을 들고 그런 운동이 아니니까 참 어른들한테 적합한 운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양손도 다 쓰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사업이 잘 되면 울진군 전체를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저희들이 확대시킬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임동인위원

다음에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이거 가지고 한번.

임동인위원

지금 이 사업 말고 나중에 보시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임동인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하여튼 본 위원이 그렇게 의견을 냅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 있죠? 그 사람들 보통 우리가 2년을 안 넘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하여튼… 예.

황현철위원

근데 그 부분들이 어느 부서는 적용이 되고 어느 부서는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더 있는 게 본인이 본인을 추천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부분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특정 부서가 제가 어떤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년 이상을 쓰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근데 노동부 쪽에서 지금 판단하는 기준은 예전에는 저희들이 또 한동안은 기본적으로 울진 분들이니까 1년은 기본적으로 썼습니다. 1년은 쓰고, 2년을 쓰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니까 1년을 쓰고 한 달치 퇴직금을 주고 그게 또 한동안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또 왜 9개월로 바뀌었냐 하면 노동부에서 해석이 9개월 이상을, 10개월 차죠. 10개월 이상을 계속 쓰게 되면 설령 시간을 비웠다 쓰더라도 계속 쓰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그런 거예요. 이게 본인 한 사람이 2년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사람으로 채웠을 때도 그게 결국은 2년이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9개월, 한 사람이 1년, 한 사람이 1년 해도 2년이 되니까 그거는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런 정도의 기준이 아마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답변에. 그래서 9개월 이상을 쓰면 공무직을 시켜줘야 되는 꼴이 생기는 거예요. 대신에 9개월, 10개월째 공무직이 되는 게 아니고 2년째 공무직이 되지만 결국은 두 사람을 연속해서 써도 2년을 쓴 걸로 본다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9개월 쓰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모집공고 같은 것은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나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모집 공고를 별도로…

황현철위원

본인이 본인 입맛대로 해가지고 모집공고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지금 뭐…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제가 어딘지 감을 전혀 못 잡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행감에 다루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동일한 잣대로 해서 이게 다 형평성 있게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관리가 이렇게 따로 허술하게 되는 부분이 따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공공연하게 있는 사실인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공공연하게 있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9개월짜리를 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쓰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전체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공무직이나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컨트롤을 저희들이 합니다. 공무원은 행정에서, 그다음 공무직들은 직원복지팀에서 하니까 그런 기준들은 저희들이 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쓰는 것들은 9개월이, 노동의 해석에 9개월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쓰고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되는 자리라 하면 사람이 설령 바뀌어도 2년 이상 쓴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9개월에서 중단하는 그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하여튼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과장님, 정규직·비정규직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9개월 파동을 겪은 게 2017년도에 공사나 공기업이나 공무원, 그리고 일반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2년입니다, 2년. 아직도 필요하고, 이게 2021년도에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번 상급단체에다가 이렇게 질의를 하셔가지고, 6개월씩 9개월씩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물론 그게 있습니다. 군민들을 이분도 채용을 하고 이분도 채용을 해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것 공식적으로 한번 문서로서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사업이 정규직·비정규직이 청소하고 시설 관리하고 경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정부 지침이 끝났어요. 권고사항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1년 하다가 정부에서 9개월로 권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군에서 기간제를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게 최소 한 2년 가까이, 그래서 퇴직금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밑으로 이렇게 하시면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민의 날 제정 관련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의견이 수렴되었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 역사적 자료와 관련해서 우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999년부터 2000년, 2005년 쭉 오다가 지금 올해 추진계획이 섰네요,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대략적으로 추진 안건이 1안에서 6안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안을 가지고 어떤 업체나 이렇게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 안에서 골라내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안을 도출하기 위한 거예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제가 사실은 용역을 주거나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곳은 문화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줄 수 있는 곳들은, 나머지는 조례나 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화원 여기가 저희들 울진군의 태동이라든가 역사성, 어떻게 정해야 되는 날들 이런 것들을 다른 데보다는, 저희들보다는 지식이나 나름대로 자료가 더 있다고 판단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것들이 반영이 되면, 나름대로 검토가 되면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정해보고자 함인 것이지 저희들 기존에 갖고 있던 안들은 말 그대로 안일뿐이지 아직 정해지거나 결정하거나 이러지는 전혀 않았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문화원에 만약에 이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추진 안건 외에도 추가될 수도 있고 주민의 의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봐도 되겠네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정말 중요한 날이니만큼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추진되어서 군민의 날이 빨리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스쿨버스 관련은 울진군이 인구소멸 지역에 속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많이 관례적으로 해 왔더라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 변화는 어떻게 되었는지? 더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버스회사와 노선 문제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버스 임차비만 관련해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야간 시간대니까 아이들이, 동승자를 포함해서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인력도 필요한 건지? 지원 요청했는 곳에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원요청이 없지만 똑같은 사례는 있는 건지?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정말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목소리 내는 곳에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 주시고, 이번에 군에서 예산을 줘서 첫 운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 운행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관련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이와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 9개월, 10개월 관련해서 기간제와 관련된 내용은 본인들은 알지 못한다. 본인들은 2년 이후, 2년 이상이 되면 상시 근로자와 관련된 내용만 있다라고 전문 담당자한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래전에 있었던 이 내용이 법이 바뀌거나 어떤 내용이 정부가 바뀌어서 바뀐 내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받아서 정말 제대로 일하고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 세워서 주십시오. 합당하게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마땅한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 하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관례적으로 옛날에 해 왔기 때문에 9개월이다, 10개월이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우리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셔가지고 관련 답변을 받으셔서, 답변을 받으시면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다 알 수 있게끔 공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저희 부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논쟁이 됐던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 함께 배석하고 계신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보충 설명이 있다면 오늘 설명은 충분히 한 걸로 간주를 하고 추가적인 공식적인 설명 자리는 마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위원님의 궁금증에 있어 그걸 해소를 못해서 예산이 삭감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 위원님한테 찾아가든지 해서라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철저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19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농산물 전처리 기계 장비 지원, 우리 그때 현장 갔을 때 전처리 기계가 일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세척하는 저거였습니다. 세척하는 게 수동으로 세척하고 저거 하는 그게 있었는데, 따로 별도로 자동 세척하고 그것 전처리하는 기계는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그게 포장까지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전체를 다 하게 되면은.

박영길위원

완전 자동으로 해서 포장까지 다 되는 걸로 해가지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것 세척해가지고 포장할 때는 뭡니까, 별도로…

박영길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학교 급식지원 할 때 보면 지금 다른 데 한다는 그 이유, 원인이 물건 자체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통센터에서 다른 데만큼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와가지고 딱 가지고 오면 딱 포장되어 있는, 규격화 되어 있는 그런 뭔가가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의 얘기를 100%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유통센터에서 하고 그 뒤에 와가지고 뒤처리가 훨씬 더 많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럼 그거하고 학교 연계해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지금 2학기에는 학교 급식이 전반기 같이 그렇게 보다 더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현재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거의 학교가 다 지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다 돌아가야만 우리가 수송차량도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정기적으로 서로 협의회의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서로 소통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외부에 입찰 안 주기로 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입찰 공고는 올리는데 우리가 2개 이상 업체가 참여를 하면 관내로 풀고요, 2개 이상 참여를 안 하면 외부로 일부는 올립니다. 올려도 저희들이 뭐, 거의 경쟁력에서 저희들이 훨씬 앞서가지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회사를 1개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개인 회사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혹시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요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인증센터의 운영은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는 들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일단은 본인들도 될 수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검사를 많이 받도록 해야 되는데, 전에는 타 지역에서도 일부 오던 것도, 그리고 관내에서도 어르신들이 연세가 좀 드시다 보니까, 그리고 친환경 농가가 일부 줄고 이러다 보니까 검사하는 게 줄어가지고 지금 운영이 조금 어려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만약에 울진에 인증센터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밖으로 가서 검사를…

박영길위원

그럼 우리가 학교에 급식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안 생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죠.

박영길위원

친환경으로 인증 받아야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인증만 받아놓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박영길위원

그래도 주기적으로 계속 인증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생산해가지고 출하될 때.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생산해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인증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몇 품목 정도 되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전체 검사받는 품목 얘기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예 예.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한 40개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농가 숫자가 꽤 많겠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치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농가가 뭡니까, 600농가 정도 되는데 그걸로는 지금 그 운영비가, 지금 인건비 전체하고 기본적으로 5명은, 검사하고 그런 인력들은 기본 5명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5명하고 원장님하고 거기에 또 출장 가는 비용 이런 것 다 하면 올해까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내년부터가 조금씩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박영길위원

이 부분도 농정과에서 과장님이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다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도에도 협조요청을 하고 이랬는데, 도에서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 좀 해 달라고 저희들도 도에다 주변에 홍보도 좀 하고 과에도 다른 인근 시군에 좀 협조해 달라고 부탁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유기농복합단지라든가 뭐 이게 우리 그쪽에서 나오는 물건하고 그런 것은 그쪽에 가가지고 인증 받을 수 있고 한 그런 건 없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거기도 어차피, 왜냐하면 저희들도 검사받은 물품을 거기다가 판매를 하게 되니까요. 맨 거기에서 검사를 받은 거라야만 검사가 통과된 부분이고.

박영길위원

우리 스마트팜도 준비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인증센터를 가지고 가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축협에서 당초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국·도비도 반납하고 행사비용도 전액 감하게 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축협에서 로컬푸드 하는 사업이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축협에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축협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김정희위원

축협에서 포기한 지가 언제인데요, 로컬푸드 포기한 지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축협에서 최종, 저번에 또 뭐 하니 안 하니 하다가 최종 저거 한 것은 이번에 조합장이 바뀌고 최종 안 한다고…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예산, 축협에 지원했던 예산 22억인가 있었죠, 로컬푸드 한다고? 없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편성만 했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편성만 했다? 그 당시에 전 조합장 있을 때 편성만 해 놓고 그냥 이월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코자 지금 하는 겁니다, 예산 못 한 것.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실제로 예산은 작년에 반영이 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이게 예산을 당초에 남울진농협에서 로컬푸드 할 때 비슷한 시기에 예산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21년도에 최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21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로컬푸드 사업장 하는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월했다가 사업을 완전히 안 한다고 포기하게 돼가지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야,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아쉽다, 그죠? 그리고 197페이지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원활히 진행될 수는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저온저장고 25평 2칸 설치하고 저거 하게 되면 지금 이번에 1동 짓는 것하고 하면 많이 형편이 좋아지는데 그래도 앞으로 한두 동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시설만 자꾸 필요하면 뭡니까, 인력이 없는데? 일할 인력들은 많이 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현재는 좀…

김정희위원

지금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좀 부족한 편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일할 인력을 투입 안 하고 간부직 인력을 왜 투입을 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알기로는 센터에서도 사업을 다변화하기 위해가지고 판로도 확보하고,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고 행정에 대해 아는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전에보다는 품목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몇 가지나 늘어났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품목보다는 양파, 감자 이런 거는, 품목은 크게 저거 한 게 없는데 거래처가 늘어나고 양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양파, 감자만 취급을 하다가 더 품목은 늘어난 게 없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 다른 것도 지금 양이 적지만 당근, 무, 배추도 하지만 이제…

김정희위원

그러면 판로 개척이 많이 된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그러면 향후에는 계획이 없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인력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인력 보충에 대해서 계획은 없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인력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통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만약에 지금 일반 노무자들이 일하다가 급여라든지 이런 게 쉽게 말해서 급여보다 노동력이 많이 과하다 해서 만약에 일을 안 하게 되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애로사항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그런 민원도 있을 거예요. 전에보다 수입이 조금 더 발생되고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수입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게 일반 노무자들한테 투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또 간부직이 한 사람 또 투입이 됐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분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외부적으로, 전체 총괄도 하고 외부적으로 이제…

김정희위원

전체 총괄 대표가 있는데 뭐 전체 총괄이 또 필요합니까? 총괄은 몇 명이 필요하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대표가 하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국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또 따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이게 지금 시설만 보강할 문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되시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여기 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방역 문제 때문에 한 가지…

김복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구제역 예방접종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전에 간담회 때도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구제역 예방접종하는 부분을 조금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50두 이상 소에 대해서는 저걸 하고 있는데.

김정희위원

자가로 하도록 돼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자가 예방접종하도록 돼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게… 저번에 저희들이 도에 일괄로 다 해달라고 건의를 해갖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좀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안 된다고 지금.

김정희위원

인력이 왜 부족합니까? 인력은 공수의라든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공수의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안 된다,...

김정희위원

안 그래도 예산이 편성되면 여기에 지금 하고 업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접종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수의를 꼭 이용할 필요도 없이 예산 편성만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구제역 예방접종을 다른 농가에서 접종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귀찮아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대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거 해도 옆에 공수의나 이거 해갖고 오는 것을, 그리고 타인들이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김정희위원

근데 본인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뭡니까, 최종 수시로 정기적인 항체 검사…

김정희위원

항체 검사를 다 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표본 저걸 하고요. 그리고 출하하는 부분은 다 하고요.

김정희위원

채혈을 표본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직접 해도 가서 수의사들이 얘기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 뭐, 본인들이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책을 만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제역이 발생 안 되도록 하려면 무조건 다, 100% 다 예방접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연간 2회 정도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연간 2회 정도로 하는 게 맞는데 사실상 다른 농가에서는, 물론 하는 분도 있겠죠. 100%는 다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100% 안 한다고도 판단을 해서 그 한 두 두가 구제역을 발생시키면 울진군 전역에 있는 1만 3,000두 가까이 되는 소가 축산물이 다 몰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개선방안을 내보라는 얘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뭔가 우리 울진의 축산업 자체에 변화가 있는지도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특이사항이 있고 진행사항이 있으면, 이번 주에도 우리 사료 공급해 주는 것도 사실상 현실에 맞든 안 맞든 또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농정과에서 손 놓고 있었던 톱밥 지원해 주는 사업도 앞으로 개선해 가려고 하다시피 울진이 청정지역으로 구제역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난다고, 옛날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이미지를 쇄신시켜 줄 필요가 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가지고…

김정희위원

능력 있는 농정과장님께서 실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검토하면서 한 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능력이 없는 농정과장인가? 능력 있는 농장과장인 줄 알았는데.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답변을 좀 씩씩하게 하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93쪽에 유기농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17억 토지 보상금으로 계상하셨는데 그 토지 소유자 동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두 농가 정도가 좀 저거한데, 한 농가는 작년에 증여를 받아가지고 증여세 때문에 지금 곤란하다 하고요, 그런데 그 부지는 저희들이 정 안 되면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입구 쪽에 주차장하고 진입로 쪽이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빼더라도 가능할 것 같고요. 한 분은 지금 부지 평가금액을 저희들이 감정 평가한 금액보다 한 배 정도를 요구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한 80% 정도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고, 그리고 보상 감정가액에 도출되는 금액에 거의 동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농가는 자기가 기대 금액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 금액에 만약에 도달 안 됐을 때는 그 면적에서는 배제하겠다 그게 맞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거기가 철도 지나가는 바로 밑에 쪽인데, 왕피천공원 엑스포식당 옆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 입구에 들어가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우농가 경영안정 배합사료비 긴급지원, 지금 한우 값이 조금 폭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구책으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가격 저거도 있지만 사료가 가격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사료 가격이 좀 인상은 됐는데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대로는 반영을 다 못 해드리고 일부분만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혹시 한우농가 배합사료비 긴급지원사업 목은 신규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신규 저게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실질적으로 배합사료비 긴급지원은 직접 지원이거든요, 이것 현금성? 알고 계시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보조사업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 50 대 50 이라더라도 배합사료비는 정해진 가격을 물품을 사서 지원해 주고 그 50% 자부담을 농가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이거는 현금성 지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축산농가들의 지원 요구가 있더라도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이 배합사료비를 50%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장유덕위원

아니, 과장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지원이 수십 년간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렇게 직접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시설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풍기라든가 겨울철에 눈이라든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양봉 쪽은 설탕하고 뭐 이런 게…

장유덕위원

제가 축산농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예산 편성할 때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금 보니까 2022년도 세입예산을 보니까 우리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한 3,000만 원, 2,900여만 원 정도가 세입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매년 우리 농산물이 유통 관련해서 적자보전이든 시설개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자구책으로 우리 군의 공무원도 파견을 해서 또 관리 지도를 했었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또 유통회사에 진짜 의지가 있는 분을 공모를 통해서 대표이사로 선임 하고,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수익 구조를 보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수익 외 비용으로 잡히죠?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 거고 나머지는…

장유덕위원

사용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사용료가 좀 적습니다마는…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농산물유통공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학교급식에 실질적으로 비용 대비 수익률을 보면 5%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좀 많이 저조합니다.

장유덕위원

최소한 13%까지 정도는 진짜 민간 영역 수준까지는 올려줘야 된다 그래야 운영이 되는 겁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장유덕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방안을 만드셔야 되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유통, 아까 밑에 보면 전처리시설 이런 것도 해가지고 지금 경북광역급식센터 이쪽으로 물품을 조금 더 납품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쪽도, 서울·경기 쪽에도 울진, 그러니까 울진에서 납품을 하느냐 대구에서 납품을, 우리가 대구로 줘가지고 납품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수익구조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장유덕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차수를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10년 가까이 이렇게 농산물유통공사를 보면, 회사를 보면 온라인 판매망도 구축하겠다 그것 또한도 안 되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은 많이 제안을 했지만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그 수익 대비 이렇게 계획이 맞아떨어진 것은 한 번도 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가장 급선무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걸 먼저 조치를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3%까지 올려보세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유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193쪽에 생토미 출하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는 계약재배를 해서 주는 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해년마다 저희들이 생토미 유통을 위해가지고 유통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 오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또 계약재배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번에 항암쌀 계약재배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온정 쪽에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게 한 40㏊ 정도, 그거는 온정의 임종관 씨 부부는 남울진농협하고 계약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안순자위원

그러면 군하고 또 계약한 데가 있다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이 유통회사하고 항암쌀 생산해가지고 유통회사에서 그걸 다 사가지고 항암쌀을 납품하는 그런 구조로 계약을 하고 지금 40㏊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게 어디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거기도 온정에 금천…

안순자위원

금천지구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수산들하고 한 40㏊를 계약을 해가지고요. 아이쿱생협이라고 괴산군에 자연드림파크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우농가에 이것 긴급지원을 하겠다. 또 한우농가 쪽에 조사료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죠, 조사료 쪽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조사료 생산…

안순자위원

사일리지인가 뭐 있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것도 지원해 주고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 생산비,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계속 지원이 없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원을 안 할 겁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서 영덕이나 삼척 이런 쪽에서 포항하고 많이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순자위원

농가 쪽에서도 요구하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농가에서 하도 요구가 많아가지고, 지금 삼척시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10만 원 정도를 반영, 한 두당 1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거는 너무 과하다. 그래가지고 한 1만 원선 정도로, 이번에 1회에 한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걸 지원 안 해주고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기반 하는 부분은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한우농가들이 그렇게 어려운 그런 사정은 아니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좀 많이 한우 가격도 떨어지고 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형편은 어려워졌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유통회사, 이것 표고버섯 선별장 조성에도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예산에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꼭 선별장을 따로 조성해야 합니까? 양파나 감자나 그런 선별장을 이용해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표고버섯은 반드시 선별해가지고 바로 저온저장시설에 들어갔다 나와야 유통기간이 길어지고요. 안 그러면 표고버섯이 품질이 떨어져버리고 유통기간이 짧아지는…

안순자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거둬들이지를 않았죠. 개별 농가에서 알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유통구조를 갖춰가지고 저희들도 유통 품목도 확대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유통회사에서 새로 저거 한 자연드림이나 그리고 광역급식센터 이런 데에서 여기에 우리 표고버섯을 생산한 부분을 납품을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매를 해 주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괄 해가지고 수매를 해 주면 농가에서는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그리고 유통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유통회사에 올해 본예산하고 예산이 많이 전체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런데 전체 예산을 올해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유통회사 쪽에. 저온저장고라든가 매년 이렇습니다, 매년. 사업만 자꾸 키우고 실속은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뭐 지금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저희들이 유통구조를 바꿔보기 위해갖고, 울진에서 지금 최고 문제가 다품목 소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큰 업체나 외부에 유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통도 가능하고 가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계약재배 형태로 해가지고 농가에도 소득이 돌아가고 저희들도 유통이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끔 유통회사도 저온저장시설을 통해가지고 수익도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늘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뭔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흡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계속 유통회사에 주문한 부분이 농가하고 계약재배 확대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저걸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이쿱도 그렇고…

안순자위원

전에도 어디하고 또 자매결연, 저기 MOU를 체결했다 했나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늘 과장님이나 과에서는 늘 장황하게 크게 잘될 것처럼 하지만 전혀 성과가 안 보인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개선하려고 올해 풀무원하고도 납품하기 위해가지고 서로 MOU 체결하고, 지금 일부는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농산물선별장 저온저장고 유지보수가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것 시설이 오래돼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옛날 시설이다 보니까 수리가 안 되고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몇 년 전에도 했고 작년에는, 올 본예산에도 큰 저온저장고를 설치 안 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지금 100평짜리 신규로 짓는 저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 10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도 또 이게 있던 저온저장고를 다시 보수하겠다 이거네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로도 저온저장 시설이 부족한 저겁니다. 전체 앞으로 저희들이 유통 그거를 안정적으로 하려면 한 두세 동 정도 추가로 더 있어야 됩니다, 대형 저장고가.

안순자위원

대형 저장고를 자꾸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어떠냐 하면, 저희들이 감자가 전에 농협에서 친환경감자 외에는 일반 감자는 농협에서 팔아주고 이랬는데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감자가격이 안정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농가소득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손을 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갖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일반 감자도 수매를 해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은 어쨌든 뭐 이렇게 잘 해보시려고 하는데 성과가 안 나타난다 이 얘기잖습니까? 그리고 이것 친환경농산물…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도 유통회사 쪽 아닙니까, 4,0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 맞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이거는 저게 아닙니다. 실제 직접 뭡니까, 택배로 보낸 부분 그 택배비 지원해서 보전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유통회사에 계속 예산만 자꾸 이렇게 쏟아 부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자꾸 키워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예산만 자꾸 이렇게 추가로 군비를 투입해야 되고. 하여튼…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정상화를 위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들,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하여튼 더 주기 위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어민수당이 지금 많이 반납이 되고 있네요, 그죠? 당초에 계획을 잘못하신 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체 저걸 할 때 작년도 부분도 도에서 처음에 할 때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합니다.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여유 있게 했던 부분을, 이거는 저희들이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자에 한해가지고 적격 여부를 판단해갖고 맞으면 지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신청이 돼 갖고 적격자는 다 지급을 하고 나머지 집행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해당이 되는데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확실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거는 본인이 신청해갖고 적격하면 무조건 지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데 그 일정을 놓쳤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청 못 해서 못 받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1차에 저희들이 누락되신 분들을 해가지고 추가로 또 신청을 별도로 또 받았습니다. 또 받아가지고 신청을 누락자에 대해가지고 다시 도에 올려가지고 승인받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몰라요, 본인이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1차 누락자들이 거의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로컬푸드 복합센터 지원사업이 집행잔액이 반납이 되었다, 그죠? 이게 사업이 시행하지 않음으로서 반납이 됐다 그랬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근데 로컬푸드는 농협 안에도 지금 로컬푸드가 일부 매장이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것 농민들의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사업으로 해갖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울진농협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복남위원장

네네네. 그 농민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어떤, 납품하시는 분들 말씀합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거기에 들어가는 농민들의 물품 납품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유통구조에 의해서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살펴보셨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가지고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 농민들이 납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울진군에.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관련 농협의 판매실적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김복남위원장

예산 지원 안 해도 우리 농민들이 판로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농협에다가 그 자료를 요구하기에는 좀 근거가…

김복남위원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근데 거기에 납품하고 있으신 분들이 또 신선도를 유지하는 그런 냉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요청을 수없이 해도 잘 안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간 역할을 해서 농협과 농민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뭔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지 않았다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것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우리가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소리를 듣지 않고 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판매가 잘되고 있답니다. 그걸로 인해서 소득이 창출되고 있다 하니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고. 이 농민들이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면서 교육도 받으러 가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기대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 달라고. 저희 왕비천공원에 숨 마켓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로컬푸드 회원들이 거기에 다 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토요일마다 거기에 나가요. 나가면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도대체 로컬푸드는 우리는 다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 해서 제가 오늘 책자를 보니까 국비 반납이 되네요. 이분들은 이게 잘되어서 정말 농사 잘 지어서 거기서 판로가 더 커질 것이다 희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국비가 반납된다 하니 사실 제 입장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받아오고 어떤 군비가 들어갈 계획했던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죠? 희망을 줘도 그거 할 판에 실망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납이 되면서 농민들한테 조금 더 실망 주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 반납을 하는 게 지금 좀 보입니다. 그죠?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감하는 예산들이 쭉 보니까 보이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축산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일부 하다가 이거는 수요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축산의 환경 분야에 투자하는 부분은 실제 소 키우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수요가 없어서 예산이 반납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예 도에서 특정 부분에 쓰게끔 지정이 돼가지고…

김복남위원장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조사가 선행이 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가정을 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하는데, 우리 울진군은 예산을 세워놓고 수요조사를 하고 감하는 형태네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닙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해년마다 도비 수요조사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데도 실제로 막상 사업에 들어가면 본인들이 환경 분야에 투자하는 부분은 좀 꺼려하더라고요. 실제로.

김복남위원장

예산이 동반되는 만큼 수요조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안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또 반납이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뒤쪽에 198페이지에 보니까 귀농·귀촌 유치지원 청년농업인 관련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금액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인구소멸지역 아닙니까,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이런 정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또 우수하게 잘 되어서 저희 신문기사에 보니까 귀농·귀촌 관련해서 우수 시군 해가지고 기사도 많이 나오데요. 그 지역에는 어떤 정책들이 이게 정책으로 들어가 있기에 도시에서 살던 분들이 시골에 오기를 선호하는 지역일까?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저희가 정말 이게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지역으로 손꼽혔다는 게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일들도 다 부서별로 많겠죠. 그죠? 그렇지만 특히 이번에는 이런 부분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들 앞에 정책홍보관에서 우체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종이테이프를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농산물이나 수산물도 택배를 많이 이용한다,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홍보관실에서 말씀을 하시기에 선거법과 관련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택배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니요, 택배비 말고 그 테이프. 친환경 종이테이프, 택배박스 포장하는, 거기에 포장할 때 보면은 거기에 울진군 홍보라벨이 들어가 있거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거를 정책홍보관에서는 우체국에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고 저는 농민들도 택배를 많이 보내니 예산을 좀 증액해서 농민들 필요한 부분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부서에 알아보니 선관위와 관련해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포장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테이프 관련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테이프는 본인들이 수요조사… 저기 뭡니까…

김복남위원장

어느 정도 필요한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포장재 지원사업에 테이프는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김복남위원장

아, 수요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도 계속 포장재 지원사업은 전에부터 해 오고 있었고요.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만 신청을 하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수요조사 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가 당초에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6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가 반납이 되었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당초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게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좀 철저하게 계획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추경 때 오셔가지고… 80%예요, 80%. 10%, 20%도 아니고 80%를 잘못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부서에서 올라오니 적정하게 이 금액이 맞겠구나 하고 저희들 승인을 해 줘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양봉 차량 리프트 지원은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량 구조변경을 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에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문제없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차량에 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 보조금을 지원하고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확실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수요조사를 양봉만 수요조사를 한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번에 저거 했는 것은 양복만 저기…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리프트 지원이 법적인 문제도 없고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양봉뿐만 아니라 과수농가, 축산농가 다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성립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난 다음에 축산농가나 양봉농가에서 우리 농가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수요조사 해서 예산을 반영하시겠네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 사업은 하게 된 취지가 산불 피해 지역에 이동 양봉이 불가피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타 분야는 아직…

김복남위원장

산불 피해 농가면 북면, 죽변, 울진 이 위쪽에만 해당이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지금 그 지역을 우선으로 저걸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니, 지원되는 부분이 그 부분만 다 들어가는 거냐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12농가가 대상이 저게 되더라고요, 피해 농가 중에.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거네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농정과에서 저희들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과장님이 설명 잘 해주셨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팀장님들도 같이 함께 오늘 토론에 참여를 했는데 이 논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오늘 추가적인 설명은 아마 여기에서는 설명이 마무리가 다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해당 질의한 위원들 찾아가서 설명하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논쟁된 내용이 저희 삭감조서에 올라가서 최종 다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197쪽에 농산물 전처리 기계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근데 왜 이번 추경에 1억 2,600이나 더 비교 증감을 했죠? 197쪽?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게 요즘 보면 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 납품하는 데 보면 좀 전처리해서 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요. 그리고 감자나 양파 중에 일부 조금 손실이 있는 부분들은, 그냥 통으로 납품을 하면 납품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로스율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수동으로, 손으로 다 세척하는 부분을 자동으로 해가지고 납품할 수 있도록…

안순자위원

유통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예산을 올리시는 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판매하는데 수동으로 작업을 해 갖고는 납품하기가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번까지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런데, 저게 옛날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학교 측이나 다른 저기도 전처리를 해가지고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1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139쪽에 성금모금 경관조성 구조물 설치 있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매년 설치했다가 매년 또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구조물을 놔뒀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또 재활용하려고 하니까 또 재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냥 깔끔하게 취득을 해서 바로 재판매, 아니 취득이 아니고…

안순자위원

설치해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물품 구매하는 방법을 조달청에 조달구매해서 하는 게 깔끔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설치해서 재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업체하고 얘기를 했더니 설치하는 업체에서는 그걸 못한다…

안순자위원

군청에 이렇게 우리 부지가 넓다면, 그죠? 그거를 설치해서 그냥 사업을 할 때만 일부 조명을 좀 설치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예산들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그랬는데, 일단은 군청, 저는 옛날 파출소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쪽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이번에는 설치할 때 그러면 영구적으로 앞으로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설치,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설치해서 그냥 조명만 바꾸면, 다시 넣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문제는 나무 쪽에 조명을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구조물이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구조물을 하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없는 구조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물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평상시에는 의미가 없더라도, 평상시에도 이게 주위 경관상 보기 좋은 그런 조형물로 만들어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아니면 트리 이외에 다른 경관을 할 수 있는…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또 저희 땅이 아니다 보니까, 경찰청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순자위원

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직은 매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문제도…

안순자위원

예산이 반영 안 됐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제가 예산에 반영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그건 재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안순자위원

그래서 영구적으로 세워놓고 매년 그냥 조명시설만 다시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것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예산이 아까워서, 낭비되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140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 근데 그때 우리 의장님이 한번 제안도 하셨고 참 좋은 제안이다 생각했어요. 사실은 봉사자들이 다니면서 뭐 유류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그 사람들은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거기에 충당할 수는 없지만,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일단 1년 치면 1년, 아니면 11개월이면 11개월 그 일정 기간 안에 최소한 몇 시간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등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울진 지역 카드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해서 한번…

안순자위원

카드라든가 상품권 같은, 온누리상품권 같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울진 지역 카드나 그런 걸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138페이지 사랑의 열매 행사 참석 보상금, 그러면 20명 이래 한정이 돼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지금 사랑의 열매 봉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봉사단 인원이 총 20명이에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20여 명 됩니다.

김정희위원

20명?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읍·면에 하시는 분들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읍·면에 하시는 분들은 읍·면 자체에서 나오시고 이 봉사자들이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만약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안 줍니까, 별도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읍·면에는 또 읍·면마다 읍·면에 보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10개 읍·면 해서 여기 위에 보시면 139페이지 위에…

김정희위원

알고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걸 봤는데 제 얘기는 자, 봉사단 20분이 계시면 그분들은 쉽게 말해서 울진군 전역의 봉사단 임원이라는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분들이 돌기 때문에 수당을 준다, 10만 원씩 준다는 이런 얘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모임을 하고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같이 회의를 한다든가 그때 주는 거지 봉사하러 나올 때마다 일당을 이렇게 쳐서 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이제 회의비로 지급을 한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봉사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회의비로 지급한다는 이런 얘기구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자원봉사로 합니다, 그날 오시는 것은.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울진군 사랑의 열매 봉사단 회원이 20명이니까 이분들 회의할 때 회의비로 지급한다고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회의비로 개인한테 지급한다기보다 식사라든가 운영하는 데, 아니면 그분들도 홍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런 것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식대로 지급하느냐 수당으로 지급하느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개별 지원은 안 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개별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그 단체에 개인 인원마다 얼마씩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운영비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 읍·면에 하는 것 말고 자원봉사단은, 이 봉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표기를 이래 놓으니까 헷갈려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혼동이 좀 온 게 읍·면 참석자 간식비 해서 10개소 이래놨고, 이거는 분리를 해 놔서, 아예 운영비로 해 놨으면 사랑의 열매 봉사단의 운영비구나, 이것 회의비라든지 이렇게 표기해 놨으면 될 걸 이런 느낌의, 이것 좀 혼동이 왔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 돌봄 서비스,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한테 지급한다는 사업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대상이 지금 보면 노인들 가사간병이라든가 65세 이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청년들이나 중장년층들, 64세 미만자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필요할 때…

김정희위원

그러면 64세 이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청년이나 부모, 집안을 돌보는 청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34세까지, 13세에서 34세까지 그런 청년층 그런 게 대상 그분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중장년층이라고 해서 40에서 64세까지 그분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두 가지로 갑니다, 서비스 대상은.

김정희위원

서비스 대상은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가족을, 이 보조금 자체를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한테 지급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청년과 중장년.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청년들 34세까지 있고 64세까지도 노인들 모시고 살면 어르신들 모시고 살면 지급하는 보조금이에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청년들은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층이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 가족 돌봄을 본인이 안 하고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장년층은 40세부터 64세까지 그분들이 자기가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사람…

김정희위원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한테 지급한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아까 저소득층 청년들한테도 뭐, 저소득층한테 지급한다 하는 그건 또 뭐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은 그거는 서비스 비용이 저소득층은 무료지만 일반,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사람이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정희위원

아직도 이해가 저는 좀 부족한데, 일상 돌봄 서비스 무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김정희위원

그걸 따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141페이지에 이재민 구호관리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서버 구축이 있는데, 이거 서버 구축이 전에 우리가 개발비용을 따로 지급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서버는 이게 같은 맥락 아닌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서버는 그러니까 개발비용은 작년에 해서 구축을 했는데 지금 그 서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맑은물사업소에 있는 그 서버를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서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이거 망 개설 이런 개념 그건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프로그램 개발비용이고요, 지금은 그런 개발이 다 됐는데 서버 망입니다. 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황현철위원

망을 만약에 공유를 했을 때 문제점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걸 저희가 행망으로 하기 때문에 각 읍·면이나 이런 데서도 이 서버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 확대를 합니다.

황현철위원

우리 지자체에 이 망 자체가 지금 동일한 망을 이렇게 같이 해서 쓸 수 있는 망 자체가 개설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행정망이라고 해서 일반 망하고 다르게 행망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재민 구호하는 것은 저희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것 지금 도에서, 국가에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자체 망인가요, 그러면 이게? 22:43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자체입니다.

황현철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구축하고 있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픔이 있었으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이거 구축해서 지금 하고 있던,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울산 쪽에, 울주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걸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안 알아보셨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쪽에도 다 그 자체 망을 가지고 합니다.

황현철위원

개설을 따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확실하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뭐 쓸데없이 하지는 않고…

황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해서 할 겁니까, 이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재해구호 전문인력이라서 동네에 제일 첫 번째 이장님들이나 재해구호 자율방범대원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교육시키는 겁니다. 위탁교육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마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게 사람이 지금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보니까 뭐 지역별로 한두 명씩…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 재해가 일어나면 어떤 우리 관하고 같이 조인트 돼가지고 이렇게 지휘하고 뭐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재해구호이기 때문에 재해복구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긴급한 때 대피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보호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관하고 같이 연계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문 교육을 받아가지고 서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끝입니다, 예.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저희 기념비 제작 및 설치 관련해서 설명을 하러 오셨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그 설명했는 내용과 관련해서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조언을 해 주셔가지고 설치 장소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이왕이면 현장, 재해현장 위주로 하면 좋은데 지금 딱히 정해진 장소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게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저희들이 산불로 우리 주민들이 터전을 잃고 너무나 힘들어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기념비 안의 내용에는 단체명이 들어가 있었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김복남위원장

그 시안이 바뀌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직, 그렇게는 아니고 전체 국민들, 기부하신 분들 이분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일반 예시로 해 놓는 것 같고, 그렇게 결정은 안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함께해 주고 아픔을, 그 덕분에 저희들이 빠르게 치유가 되고 했는데 그 단체명이 기재됨으로써 좋은 취지의 내용이 잘못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산림과에 보니까 지속 가능한 산불 피해 지역 활용방안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용역하는 데 다녀왔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다양하게 산에 길도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념비 정도가 되면 산불이 난 그곳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함께했던 그 아픔이 있는 곳에서 마음을 나눠야 되는 곳인데 후포 가가지고 바닷가 쪽에 뭐 행사한다고 딱 이동식으로 갖다 놓고 그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은 사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거나 하신 분들한테는 서한문이 다, 군수님 서한문이 다 전달이 됐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 기부하신 명단이 있는 분은 되는데 문제는 저희한테 온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금단체로 갔기 때문에 그 명단을 저희가 알 수는 없거든요.

김복남위원장

단체에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쪽 개별적으로 모금기관에서는 아마 그분들한테 감사의 뜻을 전한 걸로 알고…

김복남위원장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념비를 할 때는 산림과하고 장소를 물색할 때 협의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에 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복지부서에서 다르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함께 장소를 물색하고 적당한 장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부서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4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화모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복남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건소에서 제출한 ’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님, 상세 내용은 기 배부된 예산안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소장님, 265페이지에 퇴직급여 적립금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 자세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설명이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자료를 나중에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따로 제출 한번 부탁드리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에 이것 생애 초기 이것 건강관리사업 산출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이것은…

황현철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대상자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 출산 인원이 다른데, 작년에는 출산이 17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80명 정도로 이렇게 될 것으로.

황현철위원

180명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임산부하고 2세 미만 영아 가정이기 때문에 올해 출산, 올해 임산부하고 그러니까 3년간을 한다면 연간 한 500, 600명 됩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0세부터,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출산해서 3년 치, 그러면 한 540명 정도 그 정도 잡힌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 따라 하시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저희들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황현철위원

하나 건의 좀 드릴게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

여기에 우리 지금 간호사 인건비 해가지고 2명이서 이걸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산모 우울증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 좀 키우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심리상담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이 부분을 조금 플러스를 해서 이거를 하시는 게 더 안 맞겠나 싶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기본적으로 간호사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심리상담, 이 자격이 기본적으로 간호사를…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호사를 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간호사를 넣되, 그러니까 지금 산모 우울증 이런 부분들,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 같이 케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조금 플러스 요인을 해 달라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업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범사업을 이것 가정 방문해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그 사람 심리하고 그리고 태아하고 이런 건강 상태를 가서 체크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가실 때 그 플러스를 해가지고 심리상담까지 해 주시라고 이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참고해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것을 포함해서.

황현철위원

뭐, 여기에 간호사 두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포함을 시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사업 내용은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 중간 중간에 어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간호사가 못한다는 그러한, 꼭 심리상담사라야 되고 간호사라야 된다는 그런…

황현철위원

약은 약사에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265페이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요양병원에 집단급식시설 설치를 꼭 해야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오늘 여기에서 상정에서 재보류됐기 때문에 오늘은…

김정희위원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본회의에서 보류됐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게…

김정희위원

보류됐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보류가 됐다 하더라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으니, 계상돼 있으니 얘기를 하셔야 예산을 통과하든지 부결시키든지 할 것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그 얘기를 보류를 한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보류를 한 것이고, 더 문제를 확산 안 시키려고 보류를 한 것이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으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안 해도 된다. 해야 되니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돼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해야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러니까 가능은 합니다. 지금 공동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도 그 공문을, 답변을 봤거든요. 동일 법인은 아니죠? 의료원과 요양병원이 동일 법인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동일 법인…

김정희위원

동일 법인이 아닌 것 아니에요? 동일 법인이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동일 법인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공동 관리 시설 같으면 공동 관리할 수 있으면 이것, 답변을 하기 어려우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법인은 동일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요양 기호만 다른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요양기호가 다른 겁니다. 요양병원하고 의료원하고 기호가 다른 겁니다. 공단에 청구할 때 기호가 다릅니다. 법인은 동일합니다.

김정희위원

아, 법인은 한 법인이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동일 법인 같으면 이게 집단급식시설을 안 해도 된다고 회신 공문이 온 것 맞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당초에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할 때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질의했을 때는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식약청에서도 당초에는 그전에, 작년 12월 달에는 안 해도 된다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또 뒤에 2월 달인가 3월 달쯤 됐을 때 양쪽에서 해야 된다고 결론이 또 나왔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런데 또?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했다가 그래 우리가 뒤에 5월 달에 제가 왔을 때 새로 법을 검토해 보다 보니까 그 기준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이 상충되니까, 2개의 법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위생계에서 8월 달에 또 재질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약청에 다시 받은 의견이 저번에 8월 달에 받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하는 얘기는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겠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라고 답변이 온 게 저게 8월 달에 온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무슨… 그러면 질문은 똑같은 걸 질문했는 거예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걸 상세히, 그 당시에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위생계의 위생팀장이 직접 질의했는데 “이게 만일에 됐을 때 의료기관에 지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과태료에 대한 부분,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그걸 세 번씩이나 했는데 최종 공문이 8월에 내려왔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를 했던 숫자가 한 대여섯 번 된다, 그렇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질의해가지고 회신한 자료를 전체 다 제출해 주십시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걸 한번 보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를 똑같은 질문으로 해서 회신을 받았는지, 그때마다 질문이 달라졌는지 그걸 먼저 봐야 파악이 될 것 같고, 만약에 필요 없는 예산, 그걸 안 해도, 공동 관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생각 안 하세요? 왜? 그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또 예산이 계속 수반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온, 우리가 질의했던 사항 있죠? 식약처든 보건복지부든 경상북도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공문 발송했던 것하고 회신 온 것 전체적인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해되시죠,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저희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중간쯤에 심장충격기, 제세동기 구입인데, 이게 그 밑에도 자산 물품취득이 또 4대가 돼 있고, 이건 왜 이래 분리를 해 놓은 이유가 뭐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자산취득비는 심장충격기 구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정희위원

위에 의료 및 구료비 이래서 심장충격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소모품비 이거는 배터리와 그 패드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럼 부속품 같은 그런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그러면… 아, 비용 자체가 제세동기는 200만 원이고 소모품 구입은 50만 원이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약 한 50, 60만 원.

김정희위원

그러면 자산취득해서 제세동기 4대 구입하지 않습니까?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거는 비치 장소가 어디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건 공동시설로서 아파트 세 곳과 부구터미널입니다.

김정희위원

아파트 세 곳에 제세동기를 우리가 설치를 해 준다? 아파트가 어디인데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수명이 다해서 교체하는 아파트는 후포 공영하이츠아파트, 울진현대아파트, 울진읍 휴먼시아아파트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울진군에 있는 아파트에는 20세대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에는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다는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제세동기를 공동주택에 보급한다는 얘기를 하신 게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울진군에 지금 현재 보급된 현황이 어떻게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 240대 보급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파트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저…

김정희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아파트에 지금 보급이 되어 있다 하니 그게 몇 군데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6개소입니다.

김정희위원

6개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6개소가 어디에요? 왜 6개소만 보급을 했죠, 제세동기를?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세대 이상 해서.

김정희위원

500세대? 50세대겠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한수원 원자력 사택은 500세대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소가 아니고 4개소입니다. 4개소에 한수원 원자력 사택, 그다음에 울진 읍내 휴먼시아, 울진 현대아파트, 후포 공영하이츠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네 군데만 지급을 한다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존에 설치돼 있던…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네 군데에 설치했는데 그게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를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걸 왜 그래 했을까요? 500세대 있는데 제세동기가 1대 있다고 해서 그게 효과를 과연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장충격기가 필요한 부분이면, 이게 지금 아파트 네 군데만, 어쩌면 특혜 논란도 있을 것 같은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설치 기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요.

김정희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본인들이 하면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비의무는 아까 세 군데는 비의무 지역인…

김정희위원

아니, 의무사항을 군에서 해 줍니까? 아니 이거는 여태까지 어떤 규정으로 해서 지원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제세동기 같은 것을 보급을 하려고 했다면 이해를 하지만 의무사항을 우리가 행정에서 해 줍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추가적인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좀?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입니다. 제세동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무시설하고 비의무시설이 있는데, 이것 수년 전에 국가적으로 제세동기를 설치하라 하는 그런 권장사항으로 해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비의무지역 시설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설치하라 해서 그때 당시에 정확한 기준은 확인을 못 했지만 그때 큰 아파트 위주로 해서 세 군데를 울진군비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김정희위원

이게 당초에 설치했던 연도는 언제쯤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한 10년 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10년 넘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만큼 많은 아파트는 없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지금 아파트로 등록된 것은, 저희가 이게 의무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는 아파트에도… 처음에는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지금…

김정희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설치를 해 줌으로 해서 다른 또 공동주택에 설치를 해 줘야 될 사안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의무사항을 그…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의무사항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정희위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한수원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김정희위원

그런데 한수원은 하는데 우리가 해 준다면서요, 제세동기를?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고 물으셔서.

김정희위원

아니지. 의무사항을 우리 행정에서 해 준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이것 세 군데만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데 다중이 이용하는데 국가적으로 하는 데인데 이게 기간이 다 돼서 이것 교체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걸 해 놓고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규정 없이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규정이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 설치를 한 것으로.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해 줬다 하더라도 그래요. 이거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인데, 특정 아파트 네 군데를 선정해서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무사항을 또 행정에서 그걸 보조를 해 줘서 이걸 한다는 것은 더 맞지 않고. 의무사항들은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 거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는 아세요, 울진군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추후에라도 설명이, 예산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69쪽에 평해보건소 건강증진실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가 신청자가 없었다 이 말씀이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서 감하신 예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운동 처방사가 이제…

안순자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운동처방사.

안순자위원

운동처방사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예.

안순자위원

아까는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건강증진실에는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3회 했는데.

안순자위원

3회를 했다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연초에 하신 겁니까, 올 연초부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그분이 나가고 나서.

안순자위원

있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있었는데 나갔단 말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작년에 있었다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올해는요? 올해는 신청자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는 채용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안순자위원

울진의 소리라든지 그런 데도 다 공고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공고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울진 사이트와 홈페이지와,...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신청자가 없었다. 지난해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다 이 말씀이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작년에는 근무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근무를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건강증진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떤 운동 처방은 안 받고 그냥…

안순자위원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쪽 여기 보면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국비가 감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8,083만 9,000원이 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274페이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게 65세 이상 스마트, 대상은 이게 건강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어르신 대상입니다. 그리고 6개월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보시면은.

안순자위원

그러면 소장님, 국비는 감이 되신 거고 군비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국비가 균형발전 특별교부세로 예산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게 체중계라든가 혈압계라든가 혈당계 같은 걸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건강 측정기기로서 스마트 밴드, 혈압계, 혈당계, 그다음에 체중계, AI스피커 이렇게…

안순자위원

하루에 1만 보 이상 걸으라고 권장하고 그런 사업들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1만 보 이상은 아니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안순자위원

신청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이것은 신청자가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분들이라 해야지 이게 관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대기자가 또 다시 하고…

안순자위원

신청자가 많아서 제가 제안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신청자들이 제가 또 이렇게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연결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한 번도,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그쪽의 어른들이 신청을 해도 아직까지 온 사실이 없다, 통화도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평해 쪽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아마 대기 순번이 안 돼서 그랬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대기 순번, 지난해인가 올 초인가 내가 건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연락이 왔더냐고 물으니까 연락이 안 왔더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대상이 300분이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350명입니다.

안순자위원

350명, 그러면 50명이 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작년에도 350명 올해도 350명, 대상이…

안순자위원

작년부터 350명 그대로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런데 작년에는 중간에 탈락자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한 분은…

안순자위원

350명 중에 탈락자가 있으면 거기에 다시 포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다시 신청 받아서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작년에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시작해가지고 늦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다시 대기자가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안순자위원

대기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200명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었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좀 국비 더 확보하셔가지고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건강관리가 잘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도민체전 운영에 사무관리비 경기장 방역소독 용역에 3,551만 7,000원 쓰셨는데요, 이거 할 때 공개입찰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입찰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공고문에 입찰자격이 어떻게 혹시 그것 기억 안 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게 방역교육 이수를 해야 되고요. 첫째 방역교육 이수에서 많이 제한이 있었고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시행자가 지역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부 사람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역 사람이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밖에서 사실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울진에 지금 방역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아니, 울진군에 총 방역업체 수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한 1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입찰 자격이라든가 공고문이라든가 이게 지금 해석을 명확하게 안 해가지고 자기들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 끝나면 시행한 사람의 정보하고 입찰자격에 대한 공고문하고 시방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시행정보하고 입찰 공고문하고 시방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시방서가 아니고 사양서라 해야 됩니까, 그게? 기회가 공평하지 못했다고 지금, 4일 동안에 3,5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거를 지역에서 말이 좀 이렇게, 혹시나 그때는 다른 말이 없었습니까? 외부에다가, 외부 사람에다가 사양을 높여 놓고 나중에 지역에다가 했던 그런 것 아닙니까? 사양을 외부 사양에다가 크게 해 놓고 그리고 결국 뒤에 가가지고 지역에다가 이렇게, 지역 사람이 했으면, 이번에 시행한 사람한테 준 것 아닙니까? 이게 선정 과정이 조용하게 넘어갔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제 그 이후에 탈락된 분의 문의는…

박영길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입찰에 들어왔는지 그거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입찰한 업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말이 많으니까, 공정하지 못 했다고 하니까, 4일 동안에 3500만 원을 가지고 가는데 그때 동안 이게 사양서가 너무 사양이 높았다, 사양이 높으니까 지역 업체들이 진입하지를 못했다, 그래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돌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돼야 될 것 같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선정은 지역 업체가 됐고요.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로 했다 하니까 분명히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정상적으로 지역 업체가 입찰을 해가지고 된 건지 안 그러면 외부 업체가 돼가지고 용역을 준 건지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관련을 살펴보니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삭감, 임상병리실 인부임 삭감, 감염병 예방물품 삭감, 방역인부 삭감, 건강증진실 인부임 삭감, 삭감이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네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당초에 뭘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방역인력을 감축하고요. 그다음에 또…

김복남위원장

건강증진실 인부임하고 임상병리실, 취약지역 응급의료 다 코로나와 관련입니까?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삭감을 하겠다고 올려놨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올라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실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기간제 채용하려고 했는데 기간제 채용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출연금 관련은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양병원 집단급식시설 설치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의회에서 상정을 하고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보류한 상태고 예산을 올려놓기 전에 관련 내용을 알았더라면 이 예산을 올리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올려놓고 난 다음에 회신결과를 안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산이 언제 마감이 되셨는데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회신 공문이 8월…

김복남위원장

예, 관련 자료는, 소장님 관련 자료는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가능하겠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관련 자료는 내일까지 해 주시고, 출연금으로 올라왔을 때 저희가 보류했을 정도면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치하지 말아야 될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야 되고, 꼭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보류된 거를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 부분은 절차를 좀 지키기 위해서 빠르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황현철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퇴직급여 적립금 관련 자료도 내일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여기 예산들 중에서 보니까 정신건강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자살 이런 부분들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울진군에도 최근에 사건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정책들이 잘 실시되고 있는지 정말 살펴보시고, 만약에 문제성이 커진다 그러면 더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게 우울증 정신건강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이겨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군이 도와주고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보건소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산불이 나고 난 이후에 어르신들이, 제가 만나본 어르신들 몇 분은 후유증이 있다라고 해요. 산만 보면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산불, 이렇게 큰 대형 산불을 맞은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부모와 같은 분들이 아픔이 또 있지는 않은가? 또 보건소에 네트워크가 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논쟁이 됐던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충분한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심의 조정하는 금요일 이전에는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해도 저희들이 오늘로서 마감을 할 겁니다. 논쟁이 됐던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위원님들은 충분한 설명을 하십시오. 그래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을 받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필요한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