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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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8개 부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희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202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 과장님.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진 비상경보기 설치, 이것 설치 장소가 정해져 있는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5개소 해서…

김정희위원

일전에 의회에서 장소 변경을 요구했던 사항이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장소 변경 요구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기억이 안 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것 제가…

김정희위원

이게 왜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라고 그때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때 제가 그 말씀을…

김정희위원

과장이 바뀌어도 인수인계를 받아야지, 그럼 이것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우리는 문화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울진남부도서관이라든지 연호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김정희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었는지 몰라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종전에는, 당초에는 8개소를 저희들이 대상지로 해서…

김정희위원

대상지가 어디였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같은, 북울진도서관하고 울진남부도서관, 울진 봉평신라비하고 그렇게 문화시설에, 관람객이 많은 문화시설에 저희가 설치를…

김정희위원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가요? 그때는 관광지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왜 외부인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느냐?” 하고 요구를 했던 사안 같은데,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8개소를 예산에 편성해서…

김정희위원

과장님.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당초에 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떤 목적으로 준비를 했다가 지금 변경이 됐어요, 지금 장소가 지금 말하신 데. 그걸 알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김정희위원

그때 우리 예결산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관심이 없잖아. 지금 예산을 갖고 오는 것만 중요하지 당초예산이든 1차 추경, 당초예산이에요, 이게? 의회에서 했던 얘기를 귀담아 듣지도 않고 지금 본인들 목적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왜 꼭 해야 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김정희위원

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쪽에 저희들 문화시설에 늘 관람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나 지진 대피라든지, 그러면 안에 내부 사람들이 빨리 대피하기 위해서…

김정희위원

울진남부도서관에 1일 내방하시는 내방객이 몇 명쯤 되는 줄 아세요? 아십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

김정희위원

과장님.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니, 한 명의 군민도 보호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남부도서관에 몇 분이 하루에 오시는지도 모르고, 파악이 안 되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당초 계획에 있었던 부분이 변경이 됐어요, 지금 장소가.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예결산 위원장님의 그때 지적 사항이에요. 예결산 위원장님 그때 지적했던 사항 맞죠?

김복남위원장

저는 장소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았고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고 동료위원이 관련 내용을 검토를 해 봐라라는 내용이…

김정희위원

전체적인 의견인지 뭐, 그때 안전재난과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항 같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꼭 이게 문화관광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173페이지 계속해서 볼게요.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이건 뭐죠, 이 사업이?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마다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올해 7개소를 했는데 이 등록 야영장이 하나, 울진에는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선정된 사업장이 어디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온정 소재 퀘렌시아 오토캠핑장이라고…

김정희위원

예?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온정 소재 퀘렌시아 오토캠핑장이라고 거기에 온정에서 88국도를 타고 현대주유소 지나서 덕인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 산속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퀘렌시아 캠핑장?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대표가 박윤조 씨로 돼 있습니다. 덕인 지나서 거기 중간에… , 거기에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을. 거기에 따라갖고 저희들 이 사업은 이 안의 내용을 보면 거기 부지정비사업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장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뭘 해 주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을?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뭘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죠? 캠핑장 조성하는 데 예산을 지원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캠핑장 조성을 해 놓고 운영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데, 이 분이 된 것은 부지정리라든지 거기에 비가 많이 와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부지정비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이게 해당 부서 팀장이 누구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해당 부서 팀장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종걸

전종걸관광마케팅팀장

관광마케팅팀장 전종걸입니다.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은 2023년 2월에 공고를 해서 업체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 한 업체만 신청한 건 아니고요.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저희가 다 연락을 해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알려서 다 신청을 하셨고 그중에 1개 업체가 4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는 캠핑장 진출입 부지 확장 및 노견 확장, 그다음에 덤프스테이션, 캠핑카에 상수도·전기 공급, 오수 처리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설치, 거기를 업체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업체는 많습니까?

종걸

전종걸관광마케팅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공모에 신청한 업체는 많아요?

종걸

전종걸관광마케팅팀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군 관내에 14개 등록 야영장이 있고…

김정희위원

신청을 다 했어요?

종걸

전종걸관광마케팅팀장

예, 신청을 그중에 7개 업체가 했고 그중에 선정된 업체가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종걸

전종걸관광마케팅팀장

선정 기준은 문체부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문체부에서 선정을 해서 지자체로 하달해야 된다 그러나?

종걸

전종걸관광마케팅팀장

예, 맞습니다. 문체부에서 도로 시달라고 도에서 시군에 시달하고 그래서 시군에서 도로 보내고 도에서 문체부로 다시, 문체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중간쯤에 재난안내 전광판 설치사업?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재난안내 전광판 사업을 꼭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백암회센터 앞에 있는 빌보드 간판이 지금 노후되고 안전상에 그거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지금 그대로 하는 것보다 전광판을 해서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전광판을 하면 좋은데 재난안전을 얘기를 하는데 순수 군비로 하는 건 맞지 않지 않나? 국·도비 확보할 노력은 안 해봤어요? 이게 재난이에요, 재난. 그리고 그게 재난안내판을 그게 자리에, 그럼 맨 똑같은 위치에 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는 재난안내판을 하는 게 아니라 울진을 홍보하는 안내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게 전광판이 계속 실시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난 상황이 있을 때는 재난도 넣고 관광 홍보도 하고 그렇게 같이 병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부기명을 왜 재난안내판으로 했어요? 울진 홍보가 최고 중요한 거지 재난은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국비 확보도 안 하고. 재난 문제는 국가에서 챙겨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자체에 대해서?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은 관광 홍보를 제일 중점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그 재난 상황이 발생 시에는…

김정희위원

울진 홍보를 하는 것은 군비가 들어가도 이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재난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꼭 책임을 져야 되지는 않지만 거기 일부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안 하십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거는 맞…

김정희위원

그러면 부기명을 이래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 옥외광고법에 보면 대형 빌보드 간판은 불법시설물로 다 지금 그렇게 간주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설치하면 안 되지.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빌보드 간판 다 철거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울진군 같은 경우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빌보드 간판 자체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기명을 바꿔서 이래 했다 판단해도 됩니까? 예산이 6억입니다, 6억. 그 백암회센터에 있는 빌보드 간판 예산 많이 들어갔죠? 한 5년간 예산이 얼마쯤 들어갔는지 아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것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담당 팀장님 그 답변 한번,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관광개발팀장 장인중입니다. 5년 내에 저희들 시설 보수에 들어간 비용이 약 2억 원 정도 소요가 됐고, 저희들도 이번에 부기명을 이렇게 재난으로 한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울진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간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잘 인지하고 있지만 이게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어떻게 보면 불법시설물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을 설치를 하자. 그러면 타이틀을 어떻게 붙이는 것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나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명칭을 이렇게 재난안내 간판이라고 부기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은 고민스럽게 봐야 될 부분 같아요. 이게 재난안내 전광판인데 어떤 중점적인 부분은 울진 홍보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군비가 투입되니까. 이해되시죠, 과장님?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 뭐라 합니까, 설치물에 대해서 부지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민원도 조금씩 있죠? 그건 해소를 합니까, 이번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부지 관계는 다 위에 인근 상가하고도 주민들하고 다 협의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전에 보니까 뭐라 하나, 빌보드 간판 뭐라 하나, 기둥?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지주, 예.

김정희위원

예, 뭐 개인 땅인가 하여튼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해소가 다 된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상관없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일전에 지방지 신문에서 시끄럽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잘 해소하시고, 하여튼 울진 홍보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부기명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의회에는 이런 부기명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이런 부기명이 되었을 때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중복되는 건데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부의장님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것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갔는데 생각이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171페이지에 송년음악회는 이거는 뭐 추가 요인이 어떤 부분에서 요인이 되는 거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171페이지요?

황현철위원

171페이지에 송년음악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 송년음악회.

황현철위원

모든 물가가 다 올라서 이것도 올리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500만 원 정도 인상해서 그렇게…

황현철위원

모든 행사에 그러면 다 적용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거기 제야의 종 타종식하고 저희들 다 이번에는 5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세금 내는 비율도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 비율 자체가 계속 우상향인지, 맞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세수도 분명히 우리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것 하나만 적용시킬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간에다가 지원해 주고 아니면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전적으로 다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하고 있고 또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

내년부터 그럼 우상향 되는지 제가 확인할게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저희 재난안전 전광판 이거, 그러면 우리 북면에는 철거를 안 합니까? 북면?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북면 어디 말씀하시는지? 북면 거기 덕구온천 간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현철위원

예, 철거 대상이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원래 원칙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황현철위원

아니, 저는 이거 진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꼼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꼼수잖아요? 그러면 꼼수를 부리려면 제대로 부리든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고 보조 받아가지고 재난안전 이걸로 타이틀로 갖고 와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 자체가 지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다른 데, 청송을 가도 들어가자마자 ‘내가 청송에 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빌보드 간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다가 재난안전으로 꼼수 써가지고 우리 전광판을 설치를 하겠다. 하지 말라는 행위를 다시 또 재차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으로 따지면?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다른 대안은 없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다른 대안은 그게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고민을 안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 했는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고민을 안 해본 게 아니고 다른 데에는 거기에 대형 빌보드 간판을 도로변에는 설치를…

황현철위원

간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딱 그걸 보면 뭔가, 저희들도 다른 데 가다 보면 그렇게 큰 대형 간판을 보면 뭔가 여기가 어떻다는 그런 게 한눈에 파악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제일, 거기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게 있으면 관광 효과가 많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

조형물이 더 안 낫습니까? 아니 청송이라 하면 사과 조형물이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아, 여기 사과의 고장 청송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울진에 들어오면 대게조형물 밑에다가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로, 출입로에 또 다른 테마로 해가지고 그거를 하면 안 나올까요? 이거 굳이 하지 말라는 거를 굳이 해야 될 일이 있나 해서? 하실 것 같으면 국고 보조를 받아서 안전재난 이것 큰 타이틀은 그래 가져가니까 보조 받아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 관계도 한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할까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까 장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해를 먼저 저희들이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저희들 좀, 예산 편성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이거 불영계곡 캠핑장 시설개선사업 해서 5억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캠핑장 시설이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관외 시설이니까 밖에 많이 글램핑장이라든지 파손이 있었고, 그리고 식기세척장 같은 경우는 겨울에 야외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잦은 동파도 있고 온수도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하고 샤워장도 실내 샤워장이 지금 시설이 협소해서 그런 것 보강도 해야 되고…

황현철위원

저번 본예산에서 이거 불허했던 것 아닌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어떤 사유로 불허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황현철위원

그래요? 그것 그러면 그것 한번 그때 당시에 어떤 사유로 해서 했는지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175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 설치가 돼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어떻게 설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가로등은 저희들 거기 성류굴 앞에 지금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는 너무 어두워서 그래서 하나 추가로 설치하려고…

황현철위원

어느 팀에서 그걸 하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성류굴운영팀에서요.

황현철위원

운영팀에서 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것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가로등을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에 이게 안 나타나요. 칸델라 자체가 이게 보통 우리가 단위를 칸델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진이 안 담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자재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국산화로 자재를 해가지고 저는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그거는. 조금 보셨으면 좋겠는 게 내구성의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 밝기, 휘도에 따라가지고 이게 보니까… 물론 국산 게 비싼 것은 맞는데 우리 돈은 국민들, 자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건데 그것 국산을 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품질 쪽에서 차이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품질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것 관심 깊게 보시고 국산 모듈 들어간 것, 안전기 이것 관련해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그것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172페이지 연호문화센터 대강당 휠체어 관람석 전액 감됐는데 왜 이게 전액 감됐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저희들 객석 의자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워낙 이게 저희들 1999년도에 연호문화센터가 개관해서 한 24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워낙 노후가 심해서 전체 교체하면서 같이 휠체어 관람석도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휠체어 우리가 의자는 의자대로 또 다시 하고, 다 내년에 공사하고 이번에 또 무대 덧마루?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덧마루…

박영길위원

덧마루는 뭐죠, 이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덧마루는 그것 무대에 하기 위해가지고, 그 무대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덧마루가…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나. 하여튼 무대 행사용인데 일반 바닥보다 그러니까 높게 해 놓았는데 그걸 계단에, 지금 그게 워낙 노후돼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행사 때마다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그게 워낙 많이 힘들고 또 인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연호문화센터 자체적으로 그렇게 덧마루를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행사에 다녀 보셨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자주는 못 갔지만 최근에 가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눈에 보이는 게 한 개 없던가요? 한쪽은 계단이고 한쪽은 경사로죠,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경사로에 어른들 어떻게 올라가시든가요? 어른들 행사에 어떻게 하시든가요? 어른들 올라가시는데 옆에 한쪽 난간도 없고 그쪽 안쪽도 지금 위에 돌출 부분 때문에 또, 우리가 그냥 뭐 키가 그만큼 안 되는데도 어른들이 그쪽으로 잘 안 가세요. 그러면 이게 경사로를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뺄 수 있으면 빼든가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과에서 전혀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것 우리가 지적해 주나 마나, 그래서 어른들도 행사에 갔을 때 우리 6.25나 그런 큰 행사할 때 어른들이 다 대부분 거기에 가잖아요, 그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거기에 가시는데 어른들 다 한 마디씩 다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그러면 차라리 넓게 해 놓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 살펴보시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173페이지에 우리 캠핑카 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울진에 지금 캠핑카가 얼마 정도, 많이 지금 보급됐죠?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유입된 게 많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 캠핑카들 말씀하세요?

박영길위원

예.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박영길위원

지금 해안도로 주변에 캠핑카들 많이 들어오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오수처리, 또 식수 급수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모르겠죠,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다 그냥 버려요. 급수 어디 있습니까? 급수 때문에도 동네에 가면서 다 지금 말이 많고, 물은 어차피 어디에 가서 떠도 떠야 되는데 오수는 지금 우리 엑스포, 아니 남대천 끝나는 부분에 그쪽에 저번에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가봤는데 한심하더라고요. 버리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거를 안 그러면 어떻게 급수를 자동으로 해가지고 정산해서 돈을 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그리고 오수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받아주는 자리를 만들어주든가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분명히 그거는, 그래 풀숲에 아무거나 다 갖다 버리면 됩니까, 그러면? 본인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부분이, 캠핑카가 자꾸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 온정처럼 어떻게 해가지고 등록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시설은 괜찮지만,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가서 주의 깊게, 엑스포도 가서 주의 깊게 봤는데 이 사람들이 급수하러 화장실까지도 들어와요. 화장실 급수하고, 그리고 오물을 그 화장실 변기에다 버린다고 지금 거기에 서 가지고 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꾸 이렇게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175페이지 성류굴상가 자생력 강화 있는데요. 이 자생력을 이게 뭐 워크숍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자생력 강화는 교육을 한 5회 정도, 이 예산 가지고 교육을 마인드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 경영환경인식교육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또 그리고 선진지 현장도 이렇게 한번 가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상가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주변에 환경정화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너무 우리 상가고 뭐고 다 지금 노화됐잖아요,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그거를 먼저, 환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그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을 유입하려고 이러면 완전히 어디 옛날 판자촌 같은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어떻게,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하고 다른데 깔끔하게, 식당에 들어가도 ‘아이고, 깔끔하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해 줘야 되는데 판잣집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상가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리고 저희들은 기초적인 것, 이렇게 상가주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상가주들 의식을 개선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또 민간이 투자해야 될 부분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성류굴이 자생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171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진비상경보기 설치, 그렇다면 장소가 다섯 군데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장소는 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 군데 정해진 그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174쪽에 해맞이 행사, 2024년 해맞이 행사는 이게 2,000만 원이 10개 읍·면에 200씩 해맞이 행사에 주는 예산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00만 원은 저희들 군 행사고 읍·면은 300만 원씩 그렇게 예산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습니다만 전광판 설치사업, 후포?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게 지금 설치돼 있는 그 조형물 간판은 철거했다는 말씀이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워낙 위험해서…

안순자위원

그리고 그게 설치하고도 그때 대게 모형이 걸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대게가 아니고 치수 미달 대게다 하고 막 주민들이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물론 빌보드 전광판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덕 쪽에서 들어오면서 후포항 쪽에 들어오는 그런 큰 아치형 그런 후포를, 울진을 상징하는, 그렇죠? ‘여기서부터 울진입니다.’ 하고 하는 그런 대형 조형물 간판, 조형물 같은 걸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여기는 ‘울진의 숨 후포’, ‘대게의 고장입니다.’ 하고 그런 문안도 넣어서 아치형으로 이렇게, 그렇게 설치를 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후포인지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타 시군에 가면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은 시군 경계 쪽에 보면 그렇게 ‘여기부터는 어딥니다.’ 하고 이렇게 ‘청송군입니다.’라든가 이렇게, ‘봉화군입니다.’ 하고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영덕군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하셔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우리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차량제작 설치사업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사업은 5억, 그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임동인위원

이것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 구간 운행을 위해서 분석한 결과 35대가 증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렸고요. 총 저희들이 차량 제작하고 하면서 계류설비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 저희들 차량 제작에는 한 24억이 필요합니다.

임동인위원

2십…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24억, 35대…

임동인위원

제가 잘 못들었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차량 제작에 24억입니다.

임동인위원

24억?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35대 해서 저희들 한 6,9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임동인위원

24억이 들어가는데 5억의 예산이 세워졌네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세워갖고 먼저, 왜냐하면 이게 차량 제작하는 게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6개월 정도 걸리고 다시 저희들이 산업안전진흥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8월 1일 자로 저희들 위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새 업체를 또 다시 모집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죽변의 어떤 관광자원 중의 하나잖아요,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7월 말이잖아요, 그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전에 제작이 다 끝납니까, 만약에 5억을 세우고 내년에 또 하게 되면?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제작은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내년 7월 말에 위수탁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계약이 바뀌게 되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다 가능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이 상황들을 전부 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서 당초에 사업을 또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계약 조건도 불리하게 돼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입장에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분들이 관광 어떤 사업자 그런 관계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또 먹고 이렇게 또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최대한 구축을 해 줘야 되는데, 바뀌지 않습니까, 위수탁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거를 마련해 놓고 나중에 군에서 어떤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군민들, 그리고 죽변면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행정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지금 3년, 3년이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3년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내년 말이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누가 봐도 그 사업비가 들어가서 운행을 50%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정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또 편의시설이 아직 구축이 안 됐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도로도 분명히 해결을, 다른 저희 행정부서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도로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진입로 부분들. 후정해수욕장 들어가는데 도로 구간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대형 관광차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역점적으로 해서, 뭐 죽변면민들은 제가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 사업이 왜 반쪽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구하고 있고, 이게 최대한 100%가 돌아갈 수 있게끔 다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다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그 뒤에서 얘기하는 무수한 사항들은 중요치 않습니다. 면민들이 원하고 군민들이 원하고 그 어떤 관광자원을 통해서 면민들이든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불리하게 돼 있는 계약조건들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셔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빨리 조속하게 예산이 편성되면 확정되면…

임동인위원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완벽하게 조건을 갖춰놓고 다음 계약 때는, 그래야지 저희들도 얘기를 행정에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와중에 또 반쪼가리로 된 상태에서 50% 된 사업에서 어떤 조건으로 유리하게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계획서를 세밀하고 촘촘하게 살펴서 그렇게 계획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차량 가격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고. 저도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데, 그랜저가 한 4,00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저게 과연 왜 저럴까 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업체가 두 군데… 세 군데입니까, 제작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리고 최대한 뭐 다른 데도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업체에서 그런 얘기들도,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다닙니다. 얘기를 듣고 다니는데 저는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우리 재난안내 전광판 관련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형 간판이 불법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도로변에 있는 대형 간판은 불법으로 저희들이…

김복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무슨 특구가 지정되고 하면 대형 간판이라도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우리 군 전체가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21년도인가 그게 전체가 저희들 울진군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복남위원장

언제 해제되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2021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저희들 국가산단 해서 수소 관련도 있고 한데 이와 관련해서라도 특구 지정은 제목만 붙이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도 국가산단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온천, 덕구온천 같은 경우에는 보양온천으로 지정이 되고 했는데 또 이어서 온천과 관련해서도 뭐가 지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대형 간판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홍보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저희들이 크게 이렇게 대형 간판에 뭔가 비치고 하면 “뭐지?” 하고 호기심으로 보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게 이게 어떤 정책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불영계곡 캠핑장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당초에 올라와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군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개인이나 마찬가지죠. 단체에서 하는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마을 주민에게 얼마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가? 적어도 캠핑장 피크 시절에 그 마을의 주민들이 와서 옥수수라도 삶아서 팔 수 있고 농산물이라도 팔 수 있는 환경, 서로가 마을 사람들하고 이 캠핑장하고 뭔가 매칭되고, 또 일부의 수익이 마을에 환원이 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고 하면 누구나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군에 “보조금을 주십시오. 우리 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예산 때도 이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고 개인에게만 5년이 지났다, 노화가 됐다, 그래서 시설을 보수해야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언제든지 예산이 올라와도 다 삭감입니다, 이거는. 주민들하고 공유를 해야 돼요.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건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저도 여름에 한번 가서 이 캠핑장을 이용을 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코너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영길 위원님이 얘기했던 연호문화센터 말씀하신 것 맞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민원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박영길 위원님 들어오자마자, 저희들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거를 저희 지역이 많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행사를 해도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게 겁이 난다.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불편하다고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위원님도 건의하고 저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돼서, 그건 제가 알아보고 저희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거는 저희들 뭐 6.25행사 얘기했지만 가 봐도, 또 현장에서 들은 소리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게 개선이 돼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빠르게 개선이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더 문제가 커집니다.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죠? 처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위험성이 없는지도 한번 살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캠핑장 오폐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슬로건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숨’ 아닙니까,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와서 정말 힐링하고 가야 되는데 일부의 잘못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관광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숨’에 맞춰서 모든, 문화관광과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요. 슬로건 자체가 ‘대한민국의 숨’이기 때문에 타 어떤 부서보다, 그죠? 그래서 오폐수 관련은 사실 환경위생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이 아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타 부서와 협력을 하십시오. 환경위생과 부서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으냐? 좋은 방안이 있느냐? 부서끼리도 이렇게 하십시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는 캠핑카는 저희들이 타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게 해서 울진에 다녀가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서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 관광지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카이레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늘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동료위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했던 부분이 안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이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증차 부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안전 부분도, 안전이 밑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아무런 사업 못 합니다. 안전이 기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사업 추진을 할 때 안전 중요하게 여기시고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아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함께 동석하신 팀장님들도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 논쟁이 되었는지. 오늘은 부서에서 모든 설명이 다 되었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설명회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는 마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논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들께 찾아가서라도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셔야 돼요. 부서에서 노력하셔야 돼요. 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된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 함께 오늘 논쟁됐던 부분들 체크하셔가지고 보완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꼭 보충 설명을 해서 저희들 심의 조정할 때 삭감조서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설명이 부족해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명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154쪽에 응급알림서비스 이거는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우리 개인이 하고 싶다 이러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읍·면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저희들 응급안전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박영길위원

우리 집에 가면 TV 있는데 세톱박스로 만들어 놓은 그거 얘기하는 거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비슷한 것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후포에 제가 갔는데 그걸 좀 안 해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사무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 혹시 수요조사나 그런 것 우리 일반가정으로 해가지고 연세 몇 세부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신청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노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65세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거를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수요자가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160페이지, 이거 어린이집 모니터링 하는 거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어린이집하고 마찰 같은 그런 건 없을까요? 교권 뭐 이런 문제, 인권 문제라든가?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그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요즘은 워낙 이게 교권, 교권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잘 생각해가지고 어린이집과 또 부모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데는 이런 게 종종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울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같이 협의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에… 152쪽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이 있습니다.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양성교육 이거는 위탁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이었고 위탁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교육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니까 하여튼 주부들이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좋더라고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호응이 좋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156쪽, 157쪽 경로당 공동 취사제, 지금 사업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 안 됐던 그 부분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공동취사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순자위원

예.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공동취사제는 아까 발전소특별회계에 당초에 본예산에 400페이지에 보시면 2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계획이 5개월만 지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 연중 12개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일반회계에 1억 5,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관내에?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 공동취사제는 247개소가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순자위원

지금 이것 반찬은?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 위에 공동급식사업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한 10개소에서 20개소 정도로 사례를 다양하게 해서 한번 운영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한 20군데 정도 예산이 1억 5,000인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억 5,000은 기존에 주던 쌀하고 김치고…

안순자위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에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공동급식은 저희들이 밑반찬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밑반찬, 행복경로당 운영 밑반찬 지원사업 도비가 오는 게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 도비는 안 붙어 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자체사업이고 도비로 저희들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1억 6,000만 원은…

안순자위원

그거는 노인회에…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노인회에다 줘서 노인회에서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주기별로 이렇게 반찬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저번에 노인회에서 하는, 지원된 동 회관들, 경로당의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주 엉터리없이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노인회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반찬 지원하는 그 자료를 저번에 받았는데 이중으로 막 해서 제대로 자료가 안 되어 왔더라고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러면 밑반찬 지원은 본예산에 도비도 온다, 이게 본예산에 도비가 그럼 붙어 있는 겁니까? 밑반찬 지원에?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주는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순자위원

거기에 도비가…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도비가, 도비사업입니다, 그거는.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군비… 1억 6,000이면 군비가 1억이고 도비가 6,000인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3 대 7이기 때문에 30%, 70%거든요.

안순자위원

도비가 30%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 군비가 70%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또 자체에…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업비로 저희들 연중 운영을 해 보면 한 경로당에 서너 번밖에 안 돌아갑니다.

안순자위원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고 내년에는 제대로 이렇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점차적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또 한 번 해 보시겠다고 하니 하여튼 잘 해서 하여튼 노인들이 다툼이 없도록 잘 지원되게 한번 해 보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57쪽에 직산2리 경로당 주차장 조성사업 1억 8,8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우리 절차상 보면 경로당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 특히 주차장 조성사업은 우리 울진군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은 승인을 득하지 않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주차장은 제외되는 걸로, 제외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비는 또 면적하고 또 금액도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보편화돼 있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특히 지금 현재 관내에 보면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 몇 곳이 있어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죽변 같은 경우는 1리와 2리는 비상시에 차량이 진입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실 때 이 경로당 주차장 조성 사업 아까 빈집을 정비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지는 한 95평 정도 되고요. 그 위에 건물은 한 20평 정도 됩니다.

장유덕위원

건물은 잔존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사업비에 대한 재원 조달이 힘들겠지만 여러 가지 10개 읍·면에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경로당·마을회관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민원은 지속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장기적 목적으로 좀 한번 전환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계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경로당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예산 때만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간담회 시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이렇게 취합하셔가지고 의회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우리 5월 달에 황현철 동료위원님께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배치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 아시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임동인위원

이것 계획이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조례 제정하기 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각 기관별로 그 사업비를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방연마스크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비치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동인위원

아, 산불 관련?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화재 관련.

임동인위원

그러니까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마스크가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관 시설에요.

임동인위원

경로당에도 다 돼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는 안 돼 있고요.

임동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경로당에 다녀보니 우리 황현철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이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도 그렇고 보육시설도 그렇고 여기가 제일 많아요. 과에서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의료기관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8월 달에만 해도 울진군에 3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8월 달에만 해도. 그래서 어찌됐든 장애인시설이나 보육시설, 경로당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화재용 방연마스크를 비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안전재난과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봐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어르신나들이 사업이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군비도 삭감이 된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나들이 사업을 저희들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김복남위원장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남아가지고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인건비에다가…

김복남위원장

아니, 경로당 어르신나들이 사업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이 남았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 경로당 어르신나들이 사업은 경로당에 오시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경로당에 못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데리고 나들이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시행을 이미 했는데 예산이…

김복남위원장

저희들 동 회관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관광지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있는지도 몰라요. 이동이 편하지 않는 환경에 고령화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저는 이 나들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또 반납이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어르신들이 사실 우리 지역 내에서도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도 한번 살펴서 많은 어르신들이, 취약계층 아닙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도 힐링하는 그런 코스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잘되어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15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는 왜 산출기초가 없습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산출기초를 조금 넣어줘야 저희들이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그죠? 이런 부분들은 다음 예산 때도 조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예산팀장님. 관련 예산 산출기초 관련은 부서에 요구를 해서 이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15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입학축하금이 전액 감이된 이 부분은…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도비사업에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로 세워놨던 그 사업비는 전액 감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도에서 그러면, 이게 도에서 세운 예산이 늦게 군에서 세우고 난 이후에 세워진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에 도비사업이 내려왔습니다. 1회 추경 때 도비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은 그때 삭감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저희들이 못 챙겨서 삭감을 못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본예산 때 내려온 게 아니고 1회 추경 때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164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위에서 일곱 번째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있습니다. 이게 반납 부분이 2021년도 분이 뒤늦게 반납이 되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1년도?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왜 그때 ’22년도에 반납을 못하고 지금 모아서 하시는 거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거 담당자가 못 챙겨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리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김복남위원장

반납하는 부분은 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저희들 보육교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것은 저희들 국가적인 정책으로 유보통합 관련해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이원화되어 있던 부분이 일원화로 되는 이 부분이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게 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통합 부분인데, 전문가들이 토론을 상당히 많이들 해요. 그런데 그 토론 안에서도 지역 현안의 문제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 유보통합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부처가 다르게 군 지자체 자체에서 예산이 나오다가 부처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예산 지원이 끊겨버리면 이분들에게 민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보육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인구정책과도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간담회라든지 보육교사들을 통해가지고 우리 울진군과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이 유보통합을 했을 때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소리를 듣고 정부에 건의할 사항들은 건의를 해서, 지금 위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안들이 모아져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지역 현안에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반영이 많이 안 된 부분들이 보인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박영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응급알림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알지 못하면 이건 좋은 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신청하는 제도인데 홍보 방법이 잘 알려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동 회관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신청하면 된다라든지 이장협의회 회의에 가서라든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응급 알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과장님, 팀장님들 다 배석하셨는데 또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꼼꼼하게 체크하십시오. 보충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보충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되어야 될 예산이 깎였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논쟁이 됐던 이 부분은 해당 위원님을 직접 찾아가서라도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설명 부족으로 심의조정 때 삭감조서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추후 보충에 대한 설명은 우리 심의조정까지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 관계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배경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민원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민원실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126쪽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이게 지금 지원사업에는 어떠한 정해진 항목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우리 차수막 같은 것 거기에 포함 안 되는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박영길위원

신주택 말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넣을 수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것도 필요시에는 가능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조례에 기타 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아, 군수가 인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렇게 울진에 대상지가 많지 않지만 그걸 좀 이렇게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떨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 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리고 한옥 건립지원 여기는 지금 몇 군데 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두 군데인데 지금 한 사람은 포기를 해가지고 추가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지금 없습니다. 북면 소곡리의 손미옥 씨가 신청했다가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금강송면 왕피리 정경욱 씨가, 지금 이거는 지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집을 다 지어가지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붕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왜 사업이 포기됐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이 사람은 손미옥 씨는 산불 피해 주택인데 정확한 이유는 공사비가 좀 모자랐는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평당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박영길위원

쌍전리에도 짓는 것 보니까 평당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데 그래도 4,000만 원 받는 게 작은 건 아닌데,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126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상단부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있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차이가 많다,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도비 확보가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총사업비에 비해서. 이것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소규모는, 저희들 소규모 공동주택은 포함돼 있는 전체 금액이고요. 소규모는 저희들 군비로도 하고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비율이 있습니다, 도비지원 비율.

김정희위원

도비지원사업은 5%, 10% 미만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도비는…

김정희위원

공동주택사업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3,000만 원 한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최고 한도가 3,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최대 3,000만 원 한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3,000만 원도 지금 안 되네요, 여기 보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보통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3,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간혹 있는데…

김정희위원

아니, 도비 확보 금액이?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2,37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것 우리 4개 단지인데 4개 단지가 그렇습니다,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더 이상 확보하기는 힘들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도에서 그 비율이 딱 정해져 나왔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상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 4개 단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하고 있습니다, 4개 단지.

김정희위원

아, 규정이 딱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것 위원장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게 도비 부담분 자체가 규정이 돼 있는지 그 규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관련 자료 제출을…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한옥 건립지원 사업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가 포기하고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게 한옥 지원사업이 제가 보니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지원이 되는데 우리나라 전통한옥 가옥으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이 한옥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한옥을 짓고 싶어 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어도 포기를 하고 이럴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 한옥은 유지보수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타 지역에는 예산을 보니까 한옥에 대한 건립지원 사업에만 올리는 게 아니고요. 소규모 한옥 보수비 해가지고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런 예산도 타 지역에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옥을 지어놓고도 일반주택보다 한옥을 유지하는 데, 관리하는 데 보수비가 많이 든다고 하니 법령에도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이것도 한번 사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관리가 안 되었을 때는 또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적당한 시기에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김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해양수산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고 관리 잘 하시기를, 회복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208페이지에 러시아 출어경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 대상 배들이 지금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4척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4척인데 이게 지금 시행을 할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최근에 러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입어를 하고 있답니다. 입어를 하고 있고, 입어료를 한 2,80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한답니다, 러시아 쪽에. 지금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 배가 어떤 배들이 올라가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배 이름은 윤수호, 해성호, 선진호, 명성호 이렇습니다.

황현철위원

다 후포 쪽 배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다 후포 관내 배입니다. 톤수들이 다 큰 배들입니다. 45톤, 29톤 이렇습니다. 다 오징어 채낚기입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다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조업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린 프로젝트 이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환동해산업연구원에 도에서 지정한 귀어귀촌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환동해연구원 내부에. 거기에서 위탁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경상사업보조에서 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하면 이 예산을 전액을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위탁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황현철위원

원래의 취지는 이게 아니었죠? 저희가 바로 하는 거였는데 지금 위탁으로 바꾸게 된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원래 처음 당초부터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환동해에서 원래 하기로 했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지금 신청은 아직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 되고 수요조사 정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좀 그게 관심 가지고 있는 어업인,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좀 있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관심 있는 어업인들은 지금 귀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대다수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보면 어선을 임대하면 4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귀어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황현철위원

처음 설명할 때하고 좀 바뀌었네요? 처음에는 우리가 배를 건조를 해가지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처음에는 구매해서 하는 쪽으로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요. 맞죠? 구매 대행을 해 주고 거기에서 적응할 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었는데 지금은 금전적인 지원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걸 저희들이 구매해서 임대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해서 아싸리 사업자가 자기가 직접 바로 임대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세부내용이 변경됐습니다.

황현철위원

많이 바뀌었네요. 확 바뀌었네요. 그리고 어업영어자금 이자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혹시 있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사전에 수요를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죽변수협하고 후포수협 합쳐서 한 229억 5,200만 원 정도가 영어자금으로 대출이 시행돼 있습니다. 그게 금리가 한 2.98% 정도 되는데 1년에 대출이자가 한 6억 6,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를 이자를 전부 다 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이자의 30%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도의 방침이.

황현철위원

이게 수협 말고도 지금 다른, 대출이 안 돼서 다른 제3금융권 그러니까 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황현철위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것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수협 대상만 확인하신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영어자금만 합니다. 영어자금이 처음부터 이게 수협자금이 아니고 사실은 정부의 정책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자금이 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안 그래도 요즘 배가 저희 IMF도 없이 지나가고 했는데 지금 그때보다도 더 좀, 올해를 넘기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배들이 하소연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구제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212페이지에 보시면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 쪽 해수욕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212페이지 상부 쪽에 시설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특정해서 1개 해수욕장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6개 해수욕장에 매년 해수욕장을 개장하면 화장실이라든지 기반시설들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으로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울진군 관내에 있는 해수욕장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어 퇴치용 그물이 이번에 설치가 됐던데, 이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로 할 겁니다.

황현철위원

재활용 안 하시고요? 내년에 그럼 새로 잡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어차피 이건 재활용이 사실 힘듭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지금 계획은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망해서 쓰려면 쓸 수야 있겠지만 내년까지 이걸 보관했다가, 효율성에서 좀 떨어질 걸로 봅니다.

황현철위원

돈이 1억인데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처리비는, 지금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설치 처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아, 설치비용에다가 처리비용까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처리비용까지 포함해서요.

황현철위원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 있는데 보통 홍게 배들 한 번 나가면 한 1,000만 원씩 이상 유류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기름 값을 못 벌어 와서 적자 나는 폭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저번에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고기가 너무 안 잡히니까 그런 건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고요.

황현철위원

제일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 유류 지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류비가 또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다가올 건데 이 부분들이 나중에 좀 더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금번 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거는 금회에 5,000만 원 반영한 것은 저희들 관내에 동력선이 한 470척이 됩니다. 470척이 되는데 지금 도비로 주는 것은 10톤 미만은 한도를 5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실제로는 미미합니다. 10톤 이상 80만 원 주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지침에 따르는 정산금을, 정산을 하니까 5,000만 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반영된 것이고, 저희들 지금 유류대도 올라가고 있고 조업이 안 되고 있어서 ’24년도 본예산에는 유류비를 도비보다도 저희들 군비를 증액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좀 표가 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원을 받더라도 그 어민들에게 진짜 실생활에 조금이라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미미한 것 같은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미미합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30톤 클래스 같으면 하루에 한 12드럼 쓴다고 하거든요. 돈으로 하면 한 200만 원 넘습니다. 하루에 그 정도 땐다고 하니까 이런 지원 가지고는 표가 안 나지요.

황현철위원

예. 뒤쪽에 또 이거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순서대로 갈게요. 21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전국 바다낚시대회를 이렇게 개최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낚시인들에 대한 대우, 처우 이런 부분은 참 열악한 것 같아요. 저희가 밖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산바리에 가서 똥 싸고 그것 많이 치우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요구를 하면 되는데 그것 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노상방뇨를 하고 똥도 싸놓고 이러는데, 이 지자체에, 울산 쪽에 보면 팀장님, 이준형 팀장님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어디랬죠? 울산에 무슨… 울산 무슨 바다에 가면, 슬도인지 슬도에 이렇게 가면 화장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조명,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어차피 낚시를 하는 것은 내항으로 오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항으로 하는 것은 불법으로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하는 건데, 충분히 어쨌든 저쨌든 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최소한 우리가 후포는 지금 안 그래도 무늬 낚시나, 오징어 때문에 지금 핫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점차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금 긴 방파제에 가시면 목숨 내놓고 거기 철조망 건너타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사진을 한두 컷 찍었는데, 어차피 가야 될 것 같으면 막아놓는다 해도 거기에 건너갈 사람 같으면 우리가 법적 안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아놓되 그래도 안전하게 올라탈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수산청, 항만청이라고 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거기에도 한번 저희도 법적 문제없는 안에서 바다를, 수심이 좀 바닥에 보니까 바위도 많고 떨어지면 그게 한 10몇 m 되는데 바로 물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죽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철조망으로 막아놨는데 그거를 또 건너타고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법적인, 철조망을 하더라도 조금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하게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으면 상담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서로 모순적인 사실이 존재합니다.

황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어항의 방파제에 만약에 TTP에 사람이 빠져 죽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지만 사실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줍니다. 주고는 저희 군에다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관리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울진군이. 그런 논쟁들도 존재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펜스를 반드시 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펜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런 판단들이 달라지거든요.

황현철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없애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펜스를 타넘고, 바닷가 쪽으로 그 펜스를 잡고 넘어가는 부분들을 제가 봤는데 어차피 막아놓는다고 해도 갈 것 같으면 그래도 조금 안 떨어지게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보시면 해수면 수산종자 방류라고 4억짜리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시점에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설득력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 건은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이미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됐고, 저희들이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8종에 한 해삼부터 시작해서 한 8종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1억을 편성했던 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류 시기가 있습니다, 어종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삼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해야 됩니다. 강도다리는 6월에서 11월 달에서 저희들이 8월 달에 완료를 했고요. 넙치 같은 것은 5월에서 7월, 방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것은 조피볼락하고 개량 조개인데, 이거는 방류 시기가 조피볼락이 10월입니다. 10월까지고, 개량조개가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기에, 조기집행 관계와 맞물려서 예산 편성을 방류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금회에 3억이 된 것이지 추가로 더 증액해서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류시기 이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수산물에 대한 소비욕구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감을 하는데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뿌릴 시점이 맞냐 안 맞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울진은 전에 저희들 어업인 간담회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서 산불이 난 이후에 비가 오면 그 물들이 결국은 연안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어업인들이 피해보상 요구를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지금까지도 간간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별적으로 피해를 우리가 산정해서 줄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그때도 토론과정에서 나온 게 방류를 확대해 달라 이런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우리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방류사업은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확대하는 게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오염수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됐으면 지금 설득력을 갖고 하자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소비 자체가 수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다들 갖고 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시점에 이게 맞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수산물 방사능 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감마핵종에만 사용되는 장비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분석되는 걸로 알고 있고…

박영길위원

다 분석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디테일한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박영길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뭐로 분석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방식은 해양수산부에서 방류에 대비해서 저희들 후포수협에 전국에 위판장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 후포수협에서 위판되는 수산물을 해양수산부에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영길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자료도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지금 1개 가지고 울진군이 다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기본적으로는 연간 한 10회, 그러니까 월 1회 정도씩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수산물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수시로 추가로 더 하면 되겠죠.

박영길위원

그럼 누가 나와서 하죠? 감시센터에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감시센터에서 운영합니다.

박영길위원

직원이 직접 나가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이게 지금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지역 어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데 그것 우리 또 먹는 사람들의 마음도 또 이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는 군비로 1개 더 사가지고 남북으로 1개씩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걸 군민들도 먹기는 먹되 찜찜하다는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먹어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먹었다 하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비는 국비고 군비를 이래 확보를 더 해가지고 이거 1개를 더 해가지고 죽변이나 뭐 이렇게 같이 양쪽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또 그래도 몇 번씩 이렇게 그런 위험요소를 불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0페이지 환동해산업연구원 운영지원 이것 올라왔는데, 지금 환동해산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통폐합 논의가 나와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의견을 주셔가지고 도에서는 통폐합은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은 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인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군으로 이관하느냐 기존 체제를 유지하느냐에 대한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재산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계획은 돌아오는 9월 4일 날 간담회 때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군으로 이관한다는 거는 도비를 안 주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도 출연기관에서 군 출연기관으로 바꾼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사장이 도지사에서 군수님으로 바뀐다 이런 개념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전에는 도비하고 지금 50 대 50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거를 도에서는 너희들이 안 주니까 우리…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면 예산지원 문제도 당분간은 도에서 50%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그런 건의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직.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업무보고 때 받기로 하고, 211페이지 죽변수산물시장 전기, 지금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전기가 지난번에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지금은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근데 우리 불이 나고 소방에 그 책임, 책임을 우리 그때 군이 질 수도 없고 우리 한전이 질 수도 없는 그런 문제, 그런 관계를 혹시 알고 있는 만큼만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지난번 정전 사태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정전 사태에 대해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의 소관이다라고 저희들…

박영길위원

아,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다목적 인양기 보수, 그러면 아까 크레인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선박 크레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 크레인은 소형 어선도 들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소형 어선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것까지 다 수리를 해 주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마다 크레인이 있습니다. 5톤급도 있고 7.5톤급도 있기 때문에 소형…

김정희위원

선박에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선박에 있는 크레인도 포함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선박에 있는 건 안 돼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선박을 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김정희위원

항 내에 있는 것?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항 내에 있는, 어항에 있는 그겁니다.

김정희위원

그것 지금 관리는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어촌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촌계별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항 내에 있는 크레인만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 이것 지금 먼저 집행했어요? 한 번 집행을 하고 추가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 3,360만 원은 추가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집행된 것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기존 예산 있는 것은 집행이 됐고.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지난달인가 수협을 통해서 쿠폰 지급했던 그 행사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건 아니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 쿠폰 지원하고는 별도 예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건 별도 예산이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어업인이나 어업인단체, 어업인단체입니다. 단체들하고 수협들의 무상급식행사라든지 타 시군에, 수도권에 가서 행사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사실상 어업인들은 힘들지만 그 연계선상에 있는 상가들까지도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수산물상가 쪽에, 그게 만약에 결국은 어업인 경영 이자지원도 있는데 고기를 못 잡아서 문제가 생기겠지만, 생산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겠지만 연계되어 있는 상가도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돼서 발생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지원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 사실은 이 예산은 조금 예산 제출해 놓고 나니까 방류를 시행했고 이래서 예산이 조금 작다는 느낌은 해당 부서 담당 입장에서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도 도하고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게 그렇다면 도에서 시군에다가 도 예비비로 한 4,000만 원씩 해서 상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에 한번 넣었는데, 상가에서 물건을 사면 쿠폰으로도 지원해서 1만 원 정도 할인을 받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한 4,000만 원, 이 예산과 별개로 진행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결국은 이용 고객도 혜택을 보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결국은 상가에 돌아가는…

김정희위원

수산물 상가에서도 혜택을 보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연계선상에 있는 그런 부분들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212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편의시설 장비 정비 및 확충 이래놨는데, 그러면 1억 5,000에 대한 풀예산을 잡아서 그때그때 집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보수비에 대해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사전에 수요조사는 내부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수요조사는 다 되어 있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수요를 받아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건수로 봤을 때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 그래 판단해도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213페이지 소규모 어항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지금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지금 10억 900만 원에 대한, 10억 7,000만 원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10억 7,000만 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다 집행된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소규모 어항에 도비지원 30% 하고 군비 70% 해서 매년 TTP 보강이라든지 그 전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이게 시설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용역비가 아니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예산 항목은 시설비입니다, 용역비는.

김정희위원

아, 소규모 어항에다가 시설을 TTP…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개보수, 보강 다 들어갑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예산이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다 집행됐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진행 중인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수산종자방류, 이게 매년마다 이런 얘기를 예산 때마다 한 번씩 하는데, 내수면 치어방류라든지 방류사업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는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전체 예산 중에 내수면에 해당되는 건 은어 방류가 있습니다. 은어하고 다슬기가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예산 안에.

김정희위원

그거는 예산이 얼마쯤 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다슬기가 2,000만 원이고요, 은어가 3,00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데에 비해서 지금 해수면 수산종자방류 사업보다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도 추가적으로 조금씩,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농어촌, 농촌 관광도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검토해서 내수면 치어방류 사업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208쪽에 보면 수산물 방사능 장비 지원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장비는 아까도 감마핵종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포함해서 다른 장비들도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마 리스트가 다 나왔습니까, 지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직 이게 명쾌하게 이 제품을 특정해서 사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한울 뭐죠? 감시센터, 그죠? 원전환경감시센터에서 이 장비를 구매해서 주면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의회에서도 센터를 갔다 오고, 지금도 어떤 부족분의 인력의 어떤 그 부분을 얘기를 민원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도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만약에 장비를 사주게 되면 이 운영은 어찌됐든 한 달이든,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한 달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주기적으로 루틴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돌게 되면 이 운영을 감시센터에서 직원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운영 부분에서 인력이 또 다른, 지금 현재 루틴이 계속 돌아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더 이렇게 일이 업무가 가중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를 하려고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앞으로 30년 플러스알파, 계속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나 군민들의 안전성, 그리고 이 수산물 쪽에 판매하는 어떤 관광지나, 특히나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죽변이나 후포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그럼 이 데이터를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비만 사줘서 인력을 또 이렇게 난이 벌어질 것 같고, 이 장비만 구매를 해서 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용역을 주시든지, 그리고 민간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수협하고 논의를, 수협에서는 이것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계세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는 이렇게 과거에 방사능 장비에 그냥 이렇게 간이로 하는 것들은 수협에서 보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있는데 이렇게 전문화해서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를 해서, 이게 소비촉진이잖아요? 그래서 전광판이라도 입구에 세우셔갖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보통 발전소 같은 경우는 1일 단위, 그리고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일주일 단위, 월간 단위, 분기 단위 이렇게 지금 한수원은 하고 있거든요. 감시 시스템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는 계속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포인트를 늘려서 뭐 어찌됐든 수산물이 어획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매일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그렇게 되면 최소한 관내에 수협이나, 저기 후포나 죽변면 두 군데 정도는 이 업데이트를 해서 공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관광객들이나 군민들한테 알려줘서 이 시스템을 용역을 전문 업체한테 맡기든지 이거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입구에다가. 하여튼 이 부분은 고려를 해서, 이 감시센터에다 이 장비를 사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 포인트를 검사하시는 분들은 또 누가 하실 거예요? 지금도 인력이 어찌됐든 한정돼 있고 그 업무들도 포화상태일 텐데 이 업무는 또 가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좀 수협도 그렇고 민간환경감시센터도 그렇고, 감시센터도 그렇고 한번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한번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장비도 어찌됐든 점검도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수산물, 그리고 관광객들 소비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이게 1, 2년 하고 말 것 같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것 30년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유념해서 장비가 가동되기 전에 수협하고 다 미팅을 한번 해가지고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개선할 게 있으면 해서 시행하도록 그래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마린보이 프로젝트가 처음에 지난해에 업무보고 할 때는 20억 인간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한 10척 정도, 마린보이 프로젝트에 선박을 10척 정도 뭐 할 거다 그렇게 그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축소된 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는 저희들 처음에 도하고 계획을 할 때는 상당한 규모로…

안순자위원

20억인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냈습니다. 냈는데 예산 확정 과정에서 금액이 줄다 보니까 사업계획도 조금 변경이 되고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많이 축소됐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6억을 갖고 한 세 사람 정도, 3대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아직 신청은 받지 않고 있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세부적으로 사업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많이 축소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이게 진짜 괜찮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처음에 계획은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어업인들, 후계 어업인들 앞으로 괜찮겠구나 생각했는데 많이 축소돼서 문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어업지도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해양경찰서 쪽에 지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해양경찰 선박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개중에 몇 분이 자꾸 무용론을 얘기해요. “필요하냐? 우리 군에 어업지도선이 필요하냐?” 그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데 답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사실 용도 자체가 좀 다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해양경찰은 주로 업무가 단속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어업인들 단속하는 게 주 임무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현장 계도고, 그리고 어업인들 생활 속에 가까이 있고, 지도하는 측면이 큽니다. 해경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용서 없는 단속밖에 없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런데 저희들은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업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제가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지도선의 기능이 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안순자위원

개중에 몇 분이 자꾸 그런 얘기를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필요하지 않지 않냐? 필요하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은 과거에 어업을 하셨던 분들은 수산과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지도선뿐만 아니고 저희들의 업무 중에 사법권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지도선이라는 배를 통해서 표출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업무보다는 지원 업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안순자위원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들을. 그리고 213쪽에 고포항 소규모 어항, 그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삼척시, 고포항 그 경계에 삼척시에 소규모 어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부분들을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 보면 어떠냐는 그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것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안 됐고…

안순자위원

안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거기에 크레인도 설치를 하자고 했었는데 삼척시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면에는 수협이 개입돼 있습니다. 삼척 관련해서 수협이 개입이 돼 있는데 그쪽에서 부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구산해수욕장 쪽 텐트 설치하면 1박에 얼마 받지 않습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텐트나 캠핑카나 요새 전기요금 같은 것, 그 텐트를 치는 분들이 TV까지 갖다 놓고 시청을 하더라고요. TV라든가 전기장판 이런 걸 다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구산 번영회 쪽에서 요구하는 게 요금을 올려야 된다. 현실화시켜 달라는 거죠.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협의를 합니다. 제가 없을 때 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요금을 좀 올려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 또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꼭 현실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검토가 아니고 현실화시켜 주세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부터 개정하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 협의회를 할 때 이제… 구산해수욕장만의 의견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전체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미리 준비해서 내년에 또 이렇게 현실화 안 시켜주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는 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사실은 그게 인상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는…

안순자위원

전국에서는 제일 싼 것 같아요, 제일.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인상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하여튼 의견을 한번 다시 모아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통폐합 반대에 관련해서 의회에도 반대문을 냈었죠,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통폐합하는 부분은 중지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관련 도에서 받은 공문이나 객관적인 어떤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도에서는 저희들 쪽에다가 최종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공문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회신기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군으로 이관할지 기존에, 어차피 통폐합은 시군 의장단에서도 반대 의견을 채택했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내부적으로는 통폐합은 안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우리 군으로 이관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9월 4일 날 간담회 때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지금 아직 자료가 안 넘어왔습니다만 내일 중으로 넘겨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날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울진군의 의견제시 기간이 지났다고 했는데 그 후에 의견이 도에 전달돼도 효력은 그대로 있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군 출연기관이나 도 출연기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군 출연기관으로 가느냐 그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기존 출연기관으로 가지 않고 군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국비를 받는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그것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시고 우리 지역에 조금 발전적인 방향이 되는 방향에 사전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회의를 하실 때 객관적인 의견을 부서에서 내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무조건 군으로 가야 된다. 기존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그냥 객관적인 자료 없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울진군에 발전을 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 데 조금 자료 분석을 해서 의견을 회의 때 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가지고 어민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국가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역할을 추가로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상가나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꼼꼼히 잘 살펴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카눈 태풍으로 인해서 산불 잔재물들이 우리 바다로 많이 내려왔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쓰레기를, 해양 쓰레기를 처리한 양이 2,000톤이 넘는데 제가 듣기로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국비를 받아왔다고 얘기를, 그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전체 물량이 한 2,400톤 정도 됩니다. 예산으로는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해당 읍·면 다 해서 기성에 있는 집하장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지금 일단은 집하장으로 옮겨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고, 예산은 12억 중에 원래 정상적인 해양 쓰레기 피해가 나면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시군 단위에서 30억 이상 피해가 나야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번 카눈 태풍 때는 다른 분야에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어서, 해양쓰레기는 저희들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를 50% 지원을 받습니다. 6억 원을 받고 도비가 25%, 저희들 군비 25%에서 예산 편성을 지금 도에다가 교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금회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내려오면 저희들이 성립 전 승인을 받든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수산과에서 논쟁이 되었던 부분들은 저희들 오늘 충분한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추가적인 공식적인 설명회 자리는 마련하지 않습니다. 오늘 해당 위원님한테 보충 설명이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이 되지 못해서 그 사업이 삭감조서에 올라가서 마지막 단계에 심의 조정하는 단계까지 오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가 없는 관계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태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 소관 부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안전재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220페이지 한번 볼게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이게 마무리 다 됐습니까, 사업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태풍 미탁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 안 된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끝났고 지금 저희들이 태풍 미탁과 관련해서는 마무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4월에 행안부에서 재난복구비 집행실태 감찰이 있었습니다. 그때 태풍 미탁 같은 경우에는 3,600억이 피해복구액이기 때문에 300억 이상 되면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피해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복구가 돼 있는지 이래서 거기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김정희위원

300억 이상 예산이 집행된 데는 복구 분석 결과를 용역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별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늦었네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좀…

김정희위원

인지를 못한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법을 좀 보고 했었어야 했는데 인지를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한번 볼게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면은 성황당 신축공사가 있어요. 성황당을 새로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지금까지는 성황당을 우리가 사업을 해준 적이 없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성황당에 대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번도 없는데 어떤 해 줘야 될 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보수비는, 수리에 필요한 예산들은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한 번씩 1개소씩 이렇게 수리한다고 하면…

김정희위원

그렇다 해서 성황당 보수라고 사업비를 집행한 기억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포괄사업, 전체 풀사업비로 편성해서 읍면에서 필요하다 하면 재배정을 해서 줬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별도로 성황당으로 해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보수비라 해서…

김정희위원

그런데 울진군에 지금 성황당이 소재 파악은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성황당 같은 부분이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안 맞는 시설들이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실상은.

김정희위원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수립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한 사업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주민들 건의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가 있었고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성황당 사업이 사실상 각 읍·면에 기본적으로 2, 3개, 3, 4개는 기본적으로 각 마을마다 다 있거든요. 어떤 데는 많은 데는 한 리에도 2개씩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앞으로 수용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해봤습니까? 주민들이 원한다 해서 무조건 다 수용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왜 그러냐? 이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은 문화재도 아니고, 어쩌면 사실상 안전재난과에서 이도 저도 아닌 사업을 맡아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평해·기성 뭐, 있을 거다만은 좀 그래요, 이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지역개발로 소규모 사업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또 연차적으로 또 노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역점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원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재라든지 이렇게 건축 이런 시설들은 건축 부서에서 맡아서 해 주면 저희도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기회가 되면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부서의 판단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성황당을 울진군 전역에 수요조사를 먼저 해 보세요, 몇 개나 되는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희위원

이게 한 군데 1억 5,000 같으면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각 읍·면을 통해서 이게 해 주면 점차적으로 계속 해 줘야 하는 현상이 생기니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221쪽에 읍남 4-3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인데 돈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시설비로 집행을 하고 환급자정지에 의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 일정보다도 지금 단계들이, 행정절차 이행에 실시설계라든가 설계부 이의라든가 경제성 검토, 기술심의위원회 하는 과정들이 한 건 할 때마다 한 달씩 걸리고 하다 보니까, 설계는 지금 저희들이 7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이 행안부에 사전설계검토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심의가 9월 12일 날 잡혀 있고, 또 끝나고 나면 경상북도한테 건설기술심의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이 단계가 행정절차를 4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2월 달까지 설계하는 데 다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행안부하고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시설비 부분들을 감액하고 용역비만 일단 올해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것 빠진 부분은 시설비 부분이라고 보시면 감사드리고요.

박영길위원

교량?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박영길위원

교량이 그러면 전혀 지금 이게 안 들어간다,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이것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리거든요. 지금 정비공장 있는 데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 4-3지구는 읍남 공석에서부터 현내 구간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하는…

박영길위원

그러면 저쪽에는, 우리 어디고 대원정비공장 있는 그쪽으로는 지금 그 하천은 전혀 지금 안 들어갔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거기는 경상북도 하천과의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과에서 하고 우리 군에는 건설과에서, 하천부서에서 담당하는…

박영길위원

하천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여기 안전재난과에는 지금 그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소관이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지금 미불용지 보상 이게 지금 굉장히 많네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지금 울진 전역에 다 있는 그런 것 민원 들어온 걸 다 취합한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매년 미불용지 마을안길 옛날 ’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했던 부지들이 계속 미불용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지 보상금 요구를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받은 게 한 100건 정도 되고, 보상금만 거의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들어오면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00건에 대해가지고 편성하면 14억 지급하면 거의 요구사항들은 올해 것은 마무리될 겁니다.

박영길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게 워낙 많아가지고 수요조사가…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걸 수요조사 한다고 하면 당장에 다 지급되는 것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라도 이렇게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저도 가보면 다 도로마다 지금 “이게 내 땅이다. 내 땅이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그런 분란들이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조금만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면 담 쌓겠다. 이게 지금 최고 그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나는 담 쌓겠다.” 이게 제일, “길 막겠다.” 그게 지금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권역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해소가 돼야 그런 민원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 부분들을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워낙 인력 가지고, 지금 지역개발팀에서 이 인력 가지고 울진군 10개 읍·면 전체에 옛날에 ’70년대부터 했던 마을안길들이 소유권이 이전됐는지 실태를 조사하려고 하면, 읍·면에다 이 업무를 주면 과부하 걸립니다, 지금 솔직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할 수 있는, 또 용역을 주려고 하면 돈도 아깝고, 그래서 저희들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민원해소 차원에서 받아서 그 발생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상을 책정해서, 대상지를 만들고 해서 “보상해 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처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나 이게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웃 간에 길을 사용하네 못하네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 최대한 빨리 대응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우선 잠자고 있는 그걸 꺼내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 민원이 생기는 것부터 차츰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면밀히 빠지지 않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쪽에 물놀이안전지킴이 활동지원에 3,944만 7,100원인가? 아니, 3,947만 1,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지킴이들을 더 사역한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원래 15개소에 물놀이안전지킴이를 38명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었는데 내일까지가 마지막입니다.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 보니까 이게 7명분이 빠졌습니다, 당초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급이 안 돼서 7명분의 추가 확보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쪽에도 안전지킴이들이 늘 이렇게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종사하시는 분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 봤는데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이 화장실 가고 식사 가고 이러면 교대가 잘 안돼서 불편하다. 그리고 사고 나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하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내년에는 2배로 해가지고 교대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순자위원

예, 물놀이지킴이가 제대로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킴이들을 더 해서 잘 지켜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추가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221쪽에 상단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 보면 국비가 9,600이 왔는가 봐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특별교부세가 왔습니다.

안순자위원

특별교부세?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저감시설을 어디다가 하는 거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우리는 지금 그늘막이 울진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그늘막처럼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을 죽변면사무소 신청사 지은 입구 쪽에 한 군데 하고요, 울진 남부초등학교 앞쪽에 지금 어린이들 횡단하는 데 거기다가 그늘막 2개소하고요. 그리고 지금 울진의료원에 그린통합시트 해서 울진 여기에 보면 터미널에 울진정류장 앞에 에어컨 나오고 하는 그런 그 시설을 설치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 처음 온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전에도 왔습니다마는,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원래 당초예산에 1,000만 원 편성했다가 추가로 더 내려와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받아서…

안순자위원

당초예산은 군비가 1,000만 원인데 9,600이나 더 증액이 돼서, 그러면 희망하는 데는 거의 다 설치했겠네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필요한 부분, 학교 앞이라든가 횡단보도 그런 데는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을 또 받을 수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23쪽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기성 쪽에는 사업비가 올라와 있던데 223쪽에. 기성리 미역채취 및 갯바위 낚시체험 진입로 데크 설치 이래서 2억 올라온 것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근데 여기는 어촌뉴딜사업도 있고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다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시설이 안 되었는가요? 그런 사업비로도 할 수 없습니까, 이런 걸?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 그 계획하고 별개로, 별도로 없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어촌뉴딜사업 이런 것으로도 이 사업을 갯바위나 낚시체험 진입 데크 같은 걸 설치할 수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빠트렸네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거기에는 어촌뉴딜사업에 이런 것들을, 데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안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거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 예산이 군비가 또 투입돼서 이걸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맨…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어촌뉴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민 복지회관이라든가 소득사업 이런 것 위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하고는 좀…

안순자위원

주민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223쪽에 삼율1리 폐건물 철거가 있어요. 여기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삼율6길…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 우리 실무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성원

김성원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김성원입니다. 2019년도에 삼율1리 미탁 피해복구사업 했던 데 거기에 주택 아래쪽에 옹벽이 유실됐던 데 그쪽 인근입니다, 현장이. 거기가 민원이 토지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올해 공사가 미탁 사업인데 마무리됐고요. 그 이후로 보상이나 주택 같은 게 위험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매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쪽 건물이 폐건물이다 보니까 치안상이나 이런 위험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철거하면서 그쪽 부분에 포장이나 주차장 용도로, 배수 개선이나 이런 용도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해양경찰서 그 뒤쪽이네요, 그죠? 금성연립주택이 있고?

성원

김성원지역개발팀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2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비상근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 비상근무 많이 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복남위원장

태풍, 호우주의보, 폭염, 자연재난·재해, 비상근무 공무원들 정말 많이 합니다. 비상근무하고도 인력 관계 때문에 또 그다음 날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초과근무와 관련해서 최대 몇 시간 지급이 가능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실·과별로 저희들 최대가 67시간으로 잡혀 있고요.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보통 한 45시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67시간이 인정이 되네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한 달에 67시간인데 보통…

김복남위원장

법적으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 480만 원으로 예산이 충분하겠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480만 원, 그러니까 48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 전체 4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역개발팀에 4명이 있고, 배수펌프장 관리하는 부서에 4명, 8명이다 보니까 그 인력에 맞춰서 편성을 해서 추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타 지역에 최근에 제가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공무원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일 기피하는 부서 안전재난과로 1위가 나왔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울진군 같은 경우에도 안전재난과뿐만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복지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신경을 조금 많이 써 주셔야 돼요. 이게 어떤 민원 요구사항과 제일 직결한 부서가 안전재난과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근무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을 시키시고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근무하면서도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옛날부터 안 되어 있다고 예산에 반영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환경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워하는 환경이다. 해줄 수, 67시간 인정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예산 세우십시오. 그리고 또 읍·면별로 해서 비상근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팀장님, 관련해서 읍·면별로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비상근무 관련 예산 올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안전재난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나왔는데, 오늘 충분한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제가 추가 설명의 자리는 따로 마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해당 위원님한테 가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 설명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 날 저희들이 또 심의과정에 삭감조서에 올라와서 난감한 경우가 있으니까, 설명이 되지 못해서 삭감한다 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부서에서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전재난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가 없는 관계로 질의 종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휴식을 잠시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종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차량 랩핑 문제 있잖아요. 지금 우리 총 차량이 몇 대쯤 되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97대입니다.

김정희위원

200대 정도 되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랩핑한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입찰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조정이 안 될까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산이 또 부서별로 있고 이래갖고 지금…

김정희위원

아니, 공공운영비로 하지 말고 랩핑에 전체 예산을 잡으면 어떠냐는 거지. 그래 되면 예를 들어서 대당, 물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대당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입찰을 보이게 되면, 지금 단가를 다 뽑아보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5,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또 도내로 입찰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김정희위원

관외로 또 가야 될 상황이 생긴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도 그것 예산 차이가 조금 나지 않나?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기왕이면 관내 업체에 주는 게…

김정희위원

지금 관내 업체에 골고루 하고 있는 겁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해당 읍·면에서 알아서 이제 그 지역의 업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각 읍·면에?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정비공장을 통해서 그래 한다 이 말이에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니요. 랩핑은 광고업자들이 하게 되죠.

김정희위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프로그램이…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가요, 그러면?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니요. ’21년부터 해갖고 ’22년까지 데이터를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신규 취득하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갖고 유지관리하기 위해갖고…

김정희위원

그럼 매년마다 공유재산이 늘어나면 이 예산은 매년마다 투입이 돼야 될 사항입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용역했던 결과를 조금 보완을 해갖고 담당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금 바꿀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공유재산 건수는 몇 건쯤 되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우리 공유재산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한 2만 4,000필지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울진군 전체?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군유재산이요.

김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오늘 과장님으로 승진하시고 처음 오셨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축하드립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그때 김영술 과장님 있을 때부터 광품 재들 거기 사업하고 남은 땅, 그러니까 그분들이 토지를 군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군에서 매입을 했어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사업이 다 끝나고 남은 땅 그걸 불하를 해 달라고 벌써 얘기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제가 그때 의원 할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것 김영술 과장님이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했거든요, 나가시기 전에도. 그런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연락이 없다. 불하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니요. 그 내용은 모르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 부서가 있을 겁니다.

안순자위원

알고 있어요. 내나 하천담당, 다 재무과에 다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처리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환매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안순자위원

사업부서가 저기 뭡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건설과가 되겠죠.

안순자위원

건설과의 하천담당이에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하천담당이 이것 다 해가지고 환매가 된다고 해서 재무과에 올려놓은 사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이것 빨리 좀 정리해 주세요. 이 어른들이 벌써 나이가 80 넘었거든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건설과하고 한번…

안순자위원

아니, 그래 통화를 하니까 “곧 된다. 곧 된다.” 올해 중으로 된다고 했다는데, 재무과에서?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재무과에서요?

안순자위원

예.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잠깐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김복남위원장

잠시만요. 안순자 위원님, 위원장 허락 하에 이렇게 팀장님 답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예, 재산관리팀장 김효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안 그래도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담당 과랑 협의를 해서 확인을 했고, 그 부분은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면 연락을 드리도록 협의는 다 된 상황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중으로 불하가 되는 거죠?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그분한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빨리 좀 처리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마 그 민원이 제기된 지가 거의, 제가 전번 의원 할 때니까 아마 한 7, 8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안 그래도 이전 회기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분하고 통화는 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리운영 부분인데 인쇄물, 우리가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왔죠? 모금이?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아, 8,000만 원인데 인쇄물을 제작하는데 2,000만 원, 지금 작년에 실시하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누적 금액이 8,000만 원 정도 되나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전국에서는 한번 수치를 봤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 등수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상위권입니까, 중위권입니까, 하위권입니까? 하위권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맞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데 이게 인쇄물 제작하는 데 2,000만 원 들어가니까, 8,000만 원 해가지고 이것도 참 모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차피 홍보를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울진군에, 군부도 그렇고 다 가보면 이렇게 중간에 재얘기 들어간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일이 좀 적고 정말로 이것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운영되기를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고향사랑기부제가 사실 우리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수를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문제점으로 도입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 여러 가지 방안들이, 홍보 방안이나 있는데 고액 기부자에 대한 어떤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홍보라든지?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차차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SNS 홍보를 보면은 고액 기부자가 그 지역을 돌아보는, 어떻게 홍보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 했는데 고액 기부자의 어떤 릴레이 형식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고 기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홍보라는 부분은 어떤 특정 계층에 두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양하게 전국 최하위 많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들도 바깥에 나가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었고 “야, 예산이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왔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기밀정보인데 어떻게 아셨는지 최하위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을 또 하셔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매력 있는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홍보 전략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기부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우리 지역에 살다가 나가서 생활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이러면 그 지역을 돌아보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뭔가 매력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하고 아이디어를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홍보 전략을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 관계로 우리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가 조금 일찍 끝난 관계로 산림과도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일단 인사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산림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위원님.

박영길위원

241쪽에 금강송에코리움 운영관리에 난방연료비라고 있는데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지금 에코리움에 난방연료비가 사실은 이게 늘 1,6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연간, 그런데 이게 약간 당초예산 800만 원은 이게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의 금액이 지금 1,600입니다, 난방비가.

박영길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게 1,600이고 2,000이고 다 좋은데, 우리 제일 상단부에 보면 우리 찜질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거기에 지금 24시간 계속 켜놓데요, 지금. 언제 가 봐도 계속 켜져 있어. 게르 있는 쪽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 찜질방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찜질방. 맨 정상에 있는 건물?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거기는 숙박객들이 찜질방을 이용하는데, 그게 이제…

박영길위원

지금 가도 계속 한 번도, 문은 열려 있는데 계속 한 번도 찜질방이 안 켜져 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그냥 서 있을 때 지역 주민들이라도 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것 다 대주고 연료비까지 다 대주는데 우리 운영비 대주면 그러면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관광객들이 안 올 때는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닌데 이용하면 안 될까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위원님, 그 관계는 한번 우리 코오롱하고 한번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진짜, 사용 안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박영길위원

날을 정해가지고라도, 뭐 며칠씩이라도 이렇게 같이 좀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쪽 성수기라든가 이럴 때는, 토요일·일요일 그때 손님 올 때는 빼고라도, 그럼 어차피 이게 우리가 난방비를 대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것 한번 코오롱엘에스아이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보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있는데, 245페이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울진에 재선충이 어느 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와 있었는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재선충이 후포 그쪽에 금음 쪽에, 삼율하고 덕인 구간에 거기 경계 쪽에 한 번 발생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다 구제됐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온정 덕인 쪽인데, 거기 후포 삼율에서 올라가다 보면 온정 덕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덕인2리 쪽에 그쪽에 그때 한 번 발생해갖고 처리하고, 지금은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해제됐습니다, 얼마 전에.

박영길위원

지금은 관리 잘 해줘야 됩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연도변 가꾸기 사업 풀베기, 정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선을 정해놓고 벱니까, 안 그러면 수요에 의해서 베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이 연도변 풀베기는 우리가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연 2회 했는데 이게 2회 하니까 풀이 금방 자라니까 이게 더 어설프고 하니까 연 3회 정도는 베어야 이게 도로변에 전체적으로 계속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다 해서 연간 3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5월 말이나 한번 베고 7월, 5, 7, 9 이래갖고 2개월마다 한 번씩 해갖고 연간 3회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수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무조건 정해진 데는 계속 다 벤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렇죠, 3회를 베는 거지요.

박영길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가 신림에서 여기 삼거리로 돌아오는데 그쪽으로 풀을 안 베어준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거기에 가보니까 길이 이렇게 묻혔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우리가 읍·면에 지금 현재 배정합니다. 읍·면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그런 주요도로 말고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하는데 읍·면에서 이게 제 때 제 때 베는 읍·면이 있고 조금 늦게 베는 읍·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울진읍이나 북면 쪽에는 그렇게 독촉해도 늦게 좀, 풀을 늦게 베어가지고, 제 때 베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여기 조서에는 없는데 무궁화동산 관리, 울진에 고성리에 있죠,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가로수, 무궁화 가로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 보식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게 보식보다는 앞으로 무궁화 가로수를 계속 관리해야 될지 아니면 그걸 다른 나무로 가로수를 식재해야 될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너무 보식하려고 해도 그 구간에 몇 그루 없어갖고, 그러니까 무궁화나무가 가로수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서 그걸 보식하려면, 다른 종으로 교체하는 게 안 맞나…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로수로 해 놓은 데는 말고, 그쪽 안쪽에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해 놓은 데 군집시켜 놓았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송림아파트요?

박영길위원

충혼탑 올라가는 데 군집 시켜놓은 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이쪽이 고성리 쪽이네.

박영길위원

그쪽에 무궁화동산을 만들었으면 동산을 관리해야 되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나는 현장에 한번 가보고, 그쪽에 동산이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식을, 내년 봄에 한번 보식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앞쪽으로 지금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저번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가봤는데, 가보니까 많이 죽었더라고. 그래 관리할 것 같으면 관리하고 안 그러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 듣고 하여튼 내년 봄에 보식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일단 가가지고 잘 확인 좀 하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남부초 학교 숲 조성사업 추가 공사, 이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원을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래 지금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도시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학교 숲도 있고 학교도, 학생들도 다 같은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학교 숲도 있고 일반 도시 경관 숲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학교 숲 조성사업이 별도로 세목이 있습니다, 그걸 지원해 주는. 그래서 거기에 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울진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당초에 사업을 하셨다면서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2022년도에 했는데 그게 마무리가 덜 된 곳,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쪼매…

김정희위원

예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지, 당초에 예산에 편성된 만큼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추가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을 지원하지 마라보다는 당초에 예산 편성된 만큼 사업을 하는 거지, 그 기호를 자기 기호에 맞춰서 모자란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자체 재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예산 편성이 당초에 학교 숲 조성할 때 예산이 편성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만큼 사업을 하는 거지.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거는 저도 한번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위원님.

안순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에 산불진화대 인건비에 조장수당 포함해서 1억을 증액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는 군비죠, 순수?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당초는 50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군에서는 또 우리가 작년에 대형 산불이 나고 해갖고 더 산불진화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대응코자 해가지고 인원을 우리 자체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군비가 더 부담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몇 명이나 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안순자위원

자체에서 몇 명이나 더 사역하시려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사실은 그때 우리가 당초 50명인데 20명 더 추가 증원했는데, 실제로 봄에 그때 추가 증원할 때는 그 정도로 다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70명이 다, 그러니까 56명밖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56명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실제로는 56명 운영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번에는 신청 받으면 더 일하실, 신청하실 분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은 계획대로 가을부터 또 70명으로 선발을…

안순자위원

70명…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굳이 70명을 다 할 필요는 없는 게, 지금 우리가 북면 이쪽하고 죽변면에 거의 산불이 다 타고 난 뒤에 산불감시원부터 산불진화대까지 해가지고 굳이 인력을 그만큼 그쪽에 많이 배치할 필요는 없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 56명, 현 체제로 해서 예산도 조금 절감하고.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 필요, 1억 예산이 더 증액이 필요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50명 계획에서는 사실은 예산이 봄철에 돼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한 56명 57명 썼지 않습니까? 봄철에 이미 예산을 더 추가로 썼기 때문에 가을철까지 하려면 이게 추가로 1억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50명을 사역하면 7억 7,5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6명을 더 사역하시겠다 그 뜻이 아닙니까? 한 6명 정도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계획은 6명인데, 한 6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저게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일자리 차원에서 좀 많이 사역하면 좋기는 합니다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산불감시원 인건비도 지금 4억 5,000이나 증액을 해 놓으셨어요, 그죠? 순수 군비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 부분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산불감시원도 우리가 이번에 원래 당초에는 121명인데, 그러니까 199명으로 우리가 확충했지 않습니까, 봄철에?

안순자위원

지난해에 했지 않습니까,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은 121명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봄철에 199명까지는 안 썼지만 그러니까 121명에서 추가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미리, 이게 우리가 당초예산에 121명의 예산에 추가로 썼기 때문에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북면 쪽으로는 감시원이 많이 필요치 않잖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는 지금까지 북면에 계속 감시원들을 원래대로 그렇게 해 왔지만 올가을부터는 북면 쪽하고 죽변 쪽하고 감시 인력을 줄이려고 생각합니다. 줄여서 온정이라든가 산악지대, 금강송면 이쪽에 더 배치를 하고, 감시원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99명은 많기도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지난해에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감시원들 리동별로 한 명씩 더 거의 다 사역을 시켰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거의 뭐 리동에, 한 개 리당 한 명씩…

안순자위원

이분들이 그게 끝나게 되면, 보통 몇 개월 하죠? 10월부터 합니까, 11월부터 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시작하면…

안순자위원

5월 말까지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5월 말까지.

안순자위원

그러면 한 7개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7개월 정도 합니다.

안순자위원

7개월 하면 고용보험 탈 수 있는가요? 180일이 되면 고용보험…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실업자, 예.

안순자위원

3개월 탈 수 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실업급여.

안순자위원

실업급여, 예. 그런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산불감시원 활동 끝나고도 농사짓는 분은 농사짓고 풀베기 하는 사람은 풀베기 하고 이래 하더라고요, 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또 다른 일자리가 있었으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246쪽에 연도변 가꾸기, 풀베기 사업 말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것 일할 때 깔끔하게, 후포 쪽은 보니까 풀을 베면 뒤에 공공일자리 분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풀 벤 것을 다 제자리에서 다 치워서 포대에 담아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실제로 풀베기 사업자가 다 치워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면에는 뭐라 합니까? 제대로 깨끗하게 못 깎고 막 대충하고 그 깎은 풀들은 배수로 쪽에다가 다 그냥, 그래갖고 제가 면장한테 얘기해서 배수로를 치운, 따로 또 예산을 들여서 아마 치웠을 겁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거는 읍·면에서 지도·감독을 자주 나가가지고, 또 준공검사도 그런 게 있으면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다시는 그런 분들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일도 시키지 말고…

안순자위원

엉터리로 해갖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 것은 준공검사를 하지 말고 새로 재작업 지시를 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래서 배수로 쪽에 다, 풀을 거기 배수로 쪽에다 밀어 넣어가지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읍·면에 한번 다시 우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고 공문도 지시하고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새로 예산을 받아서 아마 새로 포클레인을 해서 아마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된 사업자를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맞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공 숲 가꾸기는 이번에 여기에 없는데, 조서에 없는데 공공 숲 가꾸기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은 현재 95명 인력이 당초예산 갖고 계속 우리가 12월 말까지 그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인력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산주가 신청하면 공공 숲 가꾸기를 해 주는 거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공공 숲 가꾸기는 산주가 신청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제 좀 이렇게 도로변이라든가 잘 띄는 곳에 이렇게 산에 숲 가꾸기가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안순자위원

선택을 하는데 산주한테 허락받아야 안 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산주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지금 저기 월송에, 아니 구산에 해수욕장 숲 같은 것… 산주에게 받는데 그 부분보다, 산주들 숲 가꾸기 사업이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신청할 수 있잖아요, 산주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산주들이 자기 산에 숲 가꾸기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또 별도 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신청할 수도 있고,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래가지고 대체로 우리가 또 공공 우리 숲 가꾸기 인력으로 하는 그 95명 인력 사업은 우리가 필요한 데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민간이 신청하면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는 더 이상 신청, 예산이 더 이상… 확보된 것 가지고 충분하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충분합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아까 그 산불감시원 인건비 이 부분에 4억 5,000을 증액을 해 놓으셨는데 이 예산이 다 필요하십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것 계산을 해갖고, 우리가 당초는 121명인데 거의 한 70명 이상 증원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계산해 보면 당초예산 121명 갖고 우리가 7개월을 써야 될 걸 지금 이미 그때 5개월을 180명을 썼습니다, 추가로 해가지고.

안순자위원

5월까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1월부터 5월까지 봄철에 산불감시 활동을 우리가 180명, 190명 정도를 그 인력을 더 추가로 썼기 때문에 추경에 이번에 세워야 또 우리 11월부터 산불감시원 활동이 시작을…

안순자위원

아무튼 신청하시는 분들 소득 기준에 맞추지 말고 원하시면 사역 좀 시켜주십시오. 의원들 진짜 힘듭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242페이지에 보시면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 있는데 이 비용으로 항상 이게 뭐 모자라지는 않나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생활권 재해우려목 사업은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이 5월 달에 이미 다 소진됐습니다. 워낙 이게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황현철위원

저조차도 뭘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 이것 추경에 세워야 지금까지 계속 민원 접수돼 있는 것, 지금 처리 못하고 많이 미뤄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추경을 세워야 다 처리가, 민원 처리…

황현철위원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245페이지에 보시면 피해고사목 제거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근데 이거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 혹시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에 혹시 투입을 할 수는 없나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 사람들을요?

황현철위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거는 우리가 또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좀 널널하지 않나요? 혹시 이 재선충 제거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좀 없나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재선충은 우리가 작업반을 3명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면 고사목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황현철위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군데군데 이렇게 고사목…

황현철위원

여유가 없는 것은 맞네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거는 일단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재선충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다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난 뒤에 또 베어내야 됩니다. 그런 작업단이고 예산입니다. 제거단.

황현철위원

여기에 비중을 조금 이렇게 더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다음 본예산에라도 조금 증액을 시키셔가지고 주민들에게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2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차할 일이 있나요? 어떤 부분이죠, 이거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우리 지금 렌트카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무슨 차량을 임차를 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우리 산불진화대 있지 않습니까? 출동할 때 그 봉고차 그 렌트카입니다.

황현철위원

화물차가 렌트가 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화물차 말고 봉고차, 봉고차 있지 않습니까? 산불진화대원들 태워가고…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승합차는 렌트가 되는데 우리 화물, 1톤 화물은 렌트가 안 되거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화물이 아니고 승합차입니다.

황현철위원

승합?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봉고차. 승합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황현철위원

이게 임차가 무슨 3,800만 원이나 듭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우리 지구대가 남부, 북부 있지 않습니까? 진화대별 이게, 진화대가 50명 넘는데…

황현철위원

몇 대인데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3대입니다.

황현철위원

3대를 우리가 연간 3,800…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4대입니다.

황현철위원

4대에 3,800을 준다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4대에. 임차가 1대당 1,000만 원…

황현철위원

이것 사도 안 사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 사도 안 삽니까, 이것?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1대에 1,000만 원입니다, 임차하는데.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비용을, 임차비용을 3,800을 주는데 한 해만 쓰고 치울 것도 아니고 계속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4대를 사도 살 것 같은데, 이 비용 같으면? 할부를 끊어도 충분히 이 돈 가지고 끊고 남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3,8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차량 4대를 굴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무튼 재무과 쪽에 보면 우리가 이게 정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정수 승인을 많이 안 해주더라고요.

황현철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울진군이 경북 1번이에요, 1번. 최고 많아요. 승용도 최고 많고, 뭐 특수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봉화가 에법 많더라고요. 살수차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봉화가 에법 많은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것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게 렌트비가 비용이 비싸면 차를 사가지고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황현철위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시면 지능형 CCTV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 겁니까? 그리고 어디에 설치가 되고, 그리고 몇 개소에 이게 갈 예정인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거는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산림청의 특수사업인데 근남면 구산3리에 삽니다. 굴구지 그 마을에 CCTV를 요소요소마다 이렇게 주위에, 산 주위에 어디 어디 동서남북 방향 이래갖고 다 감시할 수 있도록 지능형 CCTV…

황현철위원

이게 단속 범위 섹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대당 해가지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시거리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제 반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전방 컴퍼스로 1㎞ 정도 볼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보통 우리가 CCTV가…

황현철위원

그냥 일반 단순 CCTV네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우리가 보통 한 5㎞ 이상 보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종합상황실의 CCTV를 보면 5㎞ 이상 당기던데. 5㎞ 이상 봅니다.

황현철위원

지능형이면 자동으로 이렇게 감지를 하나요? 불이 나면 이게 감지를 해가지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나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요즘 지능형은 연기 감지도 있고 빛 감지도 있고 그리고 빛 감지는, 열 감지는 안 되겠지만 빛 감지로 해갖고 이 CCTV가…

황현철위원

이게 자동차 불빛이라든지 손전등이라든지 오인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네요, 그러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렇죠. 그런데 산골에 뭐 다른 빛이 있습니까?

황현철위원

그럼 굴구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굴구지 마을에.

황현철위원

선정 기준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산불에 강한 마을 조성 이런 것은 특히 오지마을에 보면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다가 산림청 특수사업으로 해갖고 특교세 1억 사업인데, 그런 마을을 하나 군 단위로 이렇게 지정을 하라 해서…

황현철위원

임의지정을 하신 거네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소화장치 설치 이거는 소화기를 군데군데 배치를 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비상소화장치는 그러니까 만약에 산불이 발생됐을 때 마을에 산불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민가로 오면 그 전에 소화전을 열어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그러면 계속 기간이 도래가 되면 소모성의 그건데 그러면 계속 바꿔줘야 되겠네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소화기가 아니고 소화전, 우리 보통 도로 밑에 소방 소화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내 도로에도? 그 물을 저장해 놓는 소화전입니다.

황현철위원

몇 개 설치를 못 하겠네요, 그러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 줄이 있지 않습니까? 연결하는 줄이 100m, 200m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마을 전체가 다 커버가 되죠, 소화전을 설치해 놓으면.

황현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하나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위원님.

안순자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안하겠습니다. 저번에 태풍 왔을 때인지 거기 후포 전원마을 고동골길 전원마을 그쪽에 나무가 하나 이렇게 지금 넘어져 있데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후포고등학교 뒤쪽에 말입니까?

안순자위원

예, 전원주택 뒷산, 그쪽에 등산로도 있고 하거든요. 그쪽에 나무가 하나 지금 쓰러져 있어요, 큰 나무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등산로에 있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등산로, 그 주택 뒤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등산로 쪽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주택 뒤쪽에 나무가 하나 쓰러져 있더라고요. 내가 사진을 이따가 과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주택은 우리가 민가 생활권 저해목 신청을 하면 되는데…

안순자위원

후포면사무소에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했는데, 그것 알아보겠습니다. 그것 지금 후포면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다 재배정해 주거든요.

안순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후포면에다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후포면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241페이지에 보시면 세계중요농업유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지금 세계 우리가 금강송 세계중요농업유산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201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 보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7호로 해서 등재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 세계농업유산 포럼이라든가 또 우리 농업유산 자문회의를 한 7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거쳤고, 그리고 각종 세계농업유산 포럼에 매년 참석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시국에 한 3년간은 활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올해 2023년도 3월에 우리가, 3월이 아니고 5월경에 농식품부에서 우리 FAO라는 그런, 세계농업기구입니다. 세계농업기구에, FAO에 신청을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우리 울진군의 울진 금강송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FAO에다가 신청을 해서 지금 계속, FAO에 보면 실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중에 있고, 제가 또 6월 달에 동아시아 유산학회 중국에서 할 때도 우리 울진군의 세계중요농업유산 홍보를 그때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고, 그리고 한 10월, 올 11월경에 아마 세계농업유산 FAO 실사단이 아마 울진을 방문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장 실사를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내년쯤에 아마 이게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할 것인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금강송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닙니다. 금강송 나무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옛날에 화전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금강송에 따른 송이 채취, 그리고 화전농업, 그리고 옛날의 재래식 농업, 또 금강송 우리 지역 안에 핵심구역 안에 들어 있는 5개 마을의 생활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역 주민들의 역사, 문화, 이런 걸 다 총괄해서 우리 금강송 화전농업 이걸 세계농업유산에 등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잘 홍보가 되면 울진군의 금강송 이미지와도 관련이 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통농업에 대한 기술, 자연친화적인 토지 이용이라든지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세계중요농업유산인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도 관련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예산에 올라와서 여기의 관련 자료를 조금 수집해 봤더니 우리가 금강송 하면 일단 나무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울진의 이미지를 담아서 하기에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242페이지에 보시면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사업은 민원이 조금 많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 타 시군도 이렇게 보면은요, 저희들은 이런 민원이 생기면 읍·면에 내려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타 시군에는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산림조합하고 연계를 하든지 전문 업체와 연계를 해서 이런, 우리 복지 분야에서 하고 있는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이라고 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읍·면에 관련 업무량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업무량이 많은 형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면 기동반을 꾸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해 보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245페이지에 보시면 경북 동해안 산불 피해지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보조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송이 피해 농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대형 산불로 해서 송이 임산물 피해 농가, 특히 송이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230가구에 대해서 한 60억 예산으로 해가지고 최대 3,010만 원부터 최저 2,000만 원까지 100% 보조사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송이 피해 농가만 이렇게 대체작물 사업, 보조사업 100% 해갖고 3,000만 원짜리를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조경수라든가 다른 임산물 피해 농가는 “왜 우리는 지원이 없느냐?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불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임산물 쪽에, 우리 산림 쪽에 송이를 떠나서 다른 어떤 작목 분야도 이렇게 보조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전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니까 임산물 쪽에는 그렇게 뭐 대체사업을 할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한 네 사람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청을 했으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어떤 사업으로 신청을 했죠, 네 분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이분도 우리가 이번에 송이 대체작목 그 대체사업처럼 건조기라든가 저온저장고도 되고 아니면 그 작목을 심어서, 안 그러면 우리 엄나무 같은 것 심든가 안 그러면 과수를 심든가 안 그러면 울타리 작업이라든가 그런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남부초 학교 숲 조성사업,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 관련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사가 마무리되었던 관련 자료들을 내일 오전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무리가 되었던 공사가 다시 추가 공사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관련 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금강송에코리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때는 주민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좋은 영향을 줄, 시너지 효과를 생각하면서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요. 위탁이 되어 있더라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군에서는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의견을 전달해 주고, 그쪽에서 또 고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과 함께하지 않는 이런 시설들은 나중에는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경북119산불특수대응단 건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련 서류도 올리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 이것 말이 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때 우리가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리기는 올렸는데, 지금 시간이 급해서, 이게 만약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올리면…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왜 상정이 안 된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때 보류를 시켜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청했는데…

김복남위원장

신청을 했다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했지 않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아니 의회에 이번 임시회에 서류를 올렸다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서류를 올렸는데 일단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보류하자 해서 의회에서 지금 현재…

김복남위원장

의회에서 보류하자는, 팀장님 관련 내용 맞습니까? 의회에 접수가 되었고 의회 자체에서 보류가 된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다음부터는 하여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난 뒤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산을 올려놓고, 이 예산 삭감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꼴이 되잖아요, 지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근데 동시에 올렸는데…

김복남위원장

그럼 동시에 올렸으면 예산이 성립되도록 무엇이 문제인지 부서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요. 뭐가 문제예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부서에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캔슬 됐다는 것.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하여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일단은 보류를 했으니까 지금 우리 예산 자체가, 이게 편성 자체가 문제는 있는 거고 그래서…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동시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는 상정을 안 시켜준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김복남위원장

잘 모른다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예산이 1, 2억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공유재산 그게 안 되면 예산 성립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금액이 안 될 때는 이유를 알아야죠. 무슨 이유로 의회에서 접수가 안 됐는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감정가가 반영 안 돼갖고, 그냥 임의대로 우리가 산정 금액을 올려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정평가 해갖고 공유재산에 올리려면 시간이 이게 막 급한데 그런 어떤, 그게 감정평가 해서 일처리를 순서대로 하면 다 좋은데 그게 잘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공개되고 이러면 또 그 땅값이 다 공개되고, 그러면 또 실제 소유자는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면도 있어서 감정평가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바로 이렇게 일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다 하고 난 뒤에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려가지고는 또 소유주하고 나중에 사용 동의 받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애로사항도 있기는 있는데, 물론 제일 바람직한 것은 감정평가 가격을 다 해갖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안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어떤 의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결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추정가격으로 올려서 의회에서 저희들 협의, 회의할 때 그런 내용이 전혀 들은 내용이 없다라고 해서, 가격 부분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예결산 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이 모든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해 달라고 와야 되는 이 절차예요. 근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정가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상정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 된 겁니까? 안 된 이유를 확실하게 아셔야죠. 올려놓고 안 되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다 직접 물어볼 수는 없고 그냥…

김복남위원장

의장님한테나 의회에 답변 받으십시오.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상정이 안 된 이유를, 상정해놓고 안 되니까 끝이에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물어보셨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보류를 시켜놨다고, 상정을 보류를…

김복남위원장

보류된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 보류를 그때 의회사무과 쪽으로 알아보니까 이게 감정가…

김복남위원장

예, 감정가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감정가하고 차이가 너무 있다. 감정가를 적용해서 다음에 다시 받는 게 안 맞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또 하나 경북119산불특수대응단 건립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가지고 왔을 때는 부지가 다른 장소였죠?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처음에 어제…

김복남위원장

처음의 장소가 근남이었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때는…

김복남위원장

관리계획이 아니고 저희들 의회에 설명하러 왔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의회에 설명할 때요. 예, 한 번은 간담회 때…

김복남위원장

예, 근남이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게 바뀌게 된 이유를 지금 또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리고 하여튼 의장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장님 의견이 지금 그쪽에…

김복남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의장님 의견 반영해서 바뀐 것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적인 설명은 없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논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오늘 팀장님도 같이 배석을 하셨는데 잘 체크하셔가지고 설명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내일까지 하면 금요일 날 심의조정이 끝납니다. 삭감조서에 올라가지 않도록 설명을 개별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설명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가 없는 관계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표남호입니다.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2023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페이지 도시계획 시설물 긴급정비 및 보수 3억 추가로 예산 편성을 했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사업지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지는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울진군 전체 도시계획도로에 긴급하게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 요인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긴급하게 보수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예비비 개념으로 이걸 예산 편성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당초에 예산을 충분하게 세웠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조기집행 이런 관계 때문에 보통 한 반 정도 당초예산에 세우고 그다음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정희위원

매년마다 이런 비용 자체가 발생된다, 그렇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쯤 됐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작년에도 한 5억 정도는 편성했습니다.

김정희위원

5억 정도?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긴급정비 보수를 안 할 사안이 있는 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급하게 그래 할 일이 있나?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게 갑자기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강풍에 전도됐다든지 이러면 국비지원 대상은 아니고 그럴 때 소소하게 저희들이 표지판이라든지 차선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차선 도색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것도 일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가 추가적으로 또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죽변 도시계획도로 소도 3-1호선이라고 그래가지고…

김정희위원

죽변에?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송정마을에서 현재 죽변면사무소를 거쳐가지고 119안전센터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가능한 토지매입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토지 소유주하고는 일차적인 이야기나 협의는 다 된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100%는 협의가 안 되고 지금 꾸준하게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노선은 상당히 연장이 좀 됩니다. 한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토지매입 전체는 보상이 어렵고요.

김정희위원

토지보상비가 전체가 그러면 얼마쯤 예측합니까? 몇 필지나 되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아직 사유지는 한… 정확한 필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직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안 한 상태입니다. 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도 안 했는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나중에 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설계는 다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면, 사실 예산 2억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는데 이것보다는 뭐, 예산을 당초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김정희위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울진도시계획도로 보도 설치 공사 이건 어디죠? 중로 2-3호선 이건 위치가 어디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월변에 현대아파트 거기 인접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여기 남대천 옆으로 하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지금 현재 보도가 없어가지고 민원이 많았던 구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현대아파트 그 뒤쪽 편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하천변으로 좀…

김정희위원

하천변으로?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그쪽으로 데크를 깔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데크를 깔아야 되는 구간은 데크를 깔고 안 그러면 보도를 설치하는 구간은 보도를 설치하고.

김정희위원

거기에 도로가 폭이 좁아서 보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도로구역 바깥으로, 하천변으로 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하천변으로 보도를 설치한다면 그게 데크를 까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일부 데크를 깔아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이 사업은 전에부터 예견된 사업인데 이때까지 누락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거기 중앙분리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거기 맞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에다 하면 이 사업은 도로 폭이 좁아서 인도가 없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이걸 놓친 거란 말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규제봉으로, 보도 폭이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그쪽으로, 차도하고 보도를 구분해 놨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다녔는데, 그 구간만 유독 보도가 별도로 없어가지고 저번에도 민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한번, 설계를 전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가 주민들하고 이렇게 설계하고 의견 듣고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주민들하고 설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안대로 설명을 충분히 해가지고 주민들도 일부 수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희위원

보도 설치 공사 구간이 얼마나 되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한 700m 됩니다.

김정희위원

한번 또 현장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연호지 배수펌프장, 연호공원에 있는 배수펌프장 그것 얘기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왜 시설을 개선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여기는 현재 배수펌프 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연호지 상류로 지금 최근에 주택지도 많이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연호지로 우수가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많이 단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연꽃도 보호하면서 기존에 있는 수위조절을 할 수 있는 후드라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현재 실정에 맞게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 용역비를 한 5,000만 원 해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전반적으로 한번 배수계통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설계를 해가지고 시설을 개선할 방법을 한번 찾으려고 그럽니다.

김정희위원

5,000만 원 추가 예산은 설계용역비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또 사업비가 예상되겠네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여기에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용품 구입 이게 뭐죠?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 이래놨는데 이게 뭐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예산은 죽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넘실 자유공간이라고 저희들이 여기 기존의 주택을 하나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그리고 간단한 사무용품, 그리고 청소용품 이런 구입비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후포에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은 사업비는 연차적 계획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경관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을 하는 목적은 이 재생구역 안에서 집수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바탕을, 지붕 색깔을 어떻게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넘실 그 건물을 할 때도 외벽은 어떻게, 그 주변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경관기본계획이 끝나면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후속 그런 행정절차를 지금 밟으려고 그럽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없다,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은 주민들 역량강화하고 그런 거를 저희들이 계속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설치 1억 8,000만 원 추가로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기존의 가로등을 교체하는 비용이에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예산은 국도 7호선에 평해하고 기성, 후포IC에 가로등이 저번에 저희들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니까 선로를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후포IC, 평해, 기성?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시설물 긴급정비 및 보수가 있는데, 이것 지금 업체들, 특정 업체들이 다 도맡아서 한다는데 그것 맞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렇게 들리던데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게 사실 그때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사실 건설업자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일은 아닙니다. 전부 다 소규모 일이고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이라든지 통행에 지금 당장 긴급하게 보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 긴급하게 업체를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것 업자들 사이에서도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선호하는 이런,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소규모의 작업이다 보니까 선호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 소규모조차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특정 기업으로 몰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다양하게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여튼 저희들이 하여튼 개선을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저희 연호지 배수펌프장 관련해가지고 이것 지금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건 내가 정확하게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10년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10년 넘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한다는 계획이 있나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이 시설이, 한 10년 전에는 이 배수펌프장을 시설할 때는 상류에 주택지라든지 이런 게 입지를 안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놨는데 지금은 연호지 상류에 보면 과학관도 들어서고 인근에 주택도 많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강우가 발생되면 연호지로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과거에 비하면요. 그런데 여기에 연꽃이라는 것은 물이 잠기면 이게 고사되는 그런 식물이다 보니까 연꽃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일정한 수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 맞게 후드라든지 이런 장치를 좀 내릴 수 있으면 더 내려가지고 집중호우가 왔을 때 빨리 펌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황현철위원

우리가 보통 시설물을 하게 되면 원하는 스펙에 보통 100% 필요하다고 하면 120, 140으로 해가지고 보통 확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

거기에 딱 맞게끔 그렇게 했는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기준에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일리는 갑니다. 가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천을 설계하더라도 과거에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30년 빈도로 강우 강도를 계산해서 설계를 했는데 또 최근에는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게 여건이 많이 바뀌면서 현재는 또 설계 빈도를 50년에 한 번 오는 강우 강도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런 지침이 현재 기상이변에 맞게 이렇게 개정되는 그런 것과 같이 이것도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한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북면에 덕구2리에 유리온실 현판 설치라고 돼 있어요. 이것 지금 시설 자체가 언제 완공이 된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2010년도에 저희들이 마을만들기사업 해가지고 도비 100% 받아가지고 한 3억 정도 해가지고 유리온실을 하나 건립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여기에 저희들 저번에 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점검을 수시로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에서 지적 사항이 현판이 없다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한 300만 원 해가지고 그 건물 앞에다가 현판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것 실·과에서 놓친 거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건물을 지으면서 현판 자체를 놓친 걸로 그래 봐도 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는 유리온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판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확인을 오니까 이런 현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해 줘가지고 이번에 3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황현철위원

뭐, 민원 발생되고 하면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이런 형태가 지금 그런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253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이거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지금 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다녀보면 일정치가 않아요. 어떤 거는 보면 보안상에 진짜 문제가 생길만큼 우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으스스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 가로등은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관급자재를 사용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가로등은 지금 구입은 관급으로 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관급 같으면 관내에 있는 물건들을 주로 이용하나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내에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로등은, 보안등은 도시 지역 바깥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안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있는 가로등을 보통 보면 디자인도 조금 가미한 그런 걸 기능성 가로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안등이라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보수자재 구입하는 5,000만 원은 저희들이 이 자재를 팔각폴대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구입해 놓습니다. 관급자재로 해가지고 구입해 놓고, 저희들이 연간 거기에 보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됐다든지 이런 게 생기면 이걸 우리 자재를 갖다가 그 업체가 바로 교체하는 그런 자재 구입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황현철위원

자재는 정상적인 것 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KS 제품이고…

황현철위원

KS는 중국 걸 갖고 와도 내가 여기서 조립을 하고 이러면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지금 한 7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급자재를 쓴다 이러면 저는 이것 유지보수 관리비용 이것도 다른 업체를 해가지고 하나 달 때마다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맞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품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뭐 A, B C등급이 있다 그러면 C등급을 쓰는지, 뭐 B등급을 쓰는지 A등급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재 자체는 국산 것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전기세, 안정기부터 시작해서 국산 것을 써야 안정적으로, 보통 1만 시간의 발열량을 갖고 있다 그러면 중국산이, 국산 같은 경우 한 2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유지보수 비용이나 전기세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중국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하시는 것은 그거 다 확인하고 쓰시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담당 팀장도 지금 얘기가 거의 국산으로 쓰는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거는 한번 추후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생산물 확인서라고 해서 지금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들어오고 그 안에 모듈은 모듈대로, 안정기는 안정기대로 해서 아마 그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거 들어간 재료 상세내역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것 시방서라고 하면 시방서고 그거를 자료로 해가지고 저한테 해 주시고, 어느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관급이면 몇 개 업체에 했던 내용까지 정리해가지고 자료로 위원장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밑에 보시면 공용차량 구입비가 3,066만 원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저희 현재 울진군에 있는 상황 혹시 아십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제가 울진군의 전체 관용차량 대수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경상북도에서 1등입니다, 특수차량을 제외한. 근데 지금 T/O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재무과랑 얘기가 됐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배정 승인을 받았고요. 저희들 과에 지금 기존에 모닝이 있습니다. 모닝이 있는데 그 구입연도가 2011년도에 구입해가지고 지금 ㎞수는 한 21만㎞ 정도를 타가지고 내구연한도 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정수물품 받아서 예산을 반영해 주면 추경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도시새마을과에 차가 지금 4대 있네요? 아니, 특수차량 1대, 보수작업차량 1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가로등 보수차량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1대 빼고 하면 3대인데, 다른 실·과에 대비해가지고 비율 자체가 많아요. 굳이 이 차량이 필요한지 그거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필요합니다. 저희들 과는 사업부서…

황현철위원

아니, 안 필요한 부서가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하죠. 본인 차를 갖고 와서, 지금 보니까 본인 출장비 2만 원씩인가 시간 이것 계산해가지고 받는 실·과들도 제가 알고 있는데, 출장 나갈 때마다 본인 차를 가져오길래 관용차량이 없냐고 하니까 없어서 그렇게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더 필요한 요소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정말 필요한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차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다른 부서도 당연히 반드시 필요하죠. 더 필요하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올린 예산 이거는 기존에 모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황현철위원

다른 차량들 운행기록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거 제출 부탁드릴게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251쪽에 연호 배수펌프장,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물었지만 거기에 몇 가지 빠진 걸 이렇게, 상류 주택지에서 들어오는지 어디 과학체험관 쪽에서 들어오는지 그 부분에 악취가 자주 나는 것 알고 계시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일부 주민들은 악취가 난다고 저희들한테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오는데 저도 집이 그쪽이라서 한 번씩 나가보는데 악취라고 보기에는, 측정을 해도 악취로 측정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저도 가봤는데 더울 때 몇 번 불러가지고 갔거든요. 밤에 가보니까 기름냄새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만약에 배수펌프장을 하면 그쪽에서 유입되는 물을 어떻게 지금 따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 게 전반적으로 그런 배수하고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저도 바로 집이 옆이니까 그래서 밤에 하루에 몇 바퀴씩 도는데 내가 나갈 때는 냄새를 사실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구할 때 거기에 취수되는 쪽에 그쪽으로 냄새가, 기름냄새 같은 게 살짝 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위쪽에 혹시 원인 되는 그런 걸 한번 파악을 상류 쪽으로 해볼 그런 기회가 없었나…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름냄새 난다고는 저도 뭐…

박영길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 가니까 냄새가 이상하게 기름냄새인지 이게 무슨 냄새인지 그렇게, 그때 날 때마다 한번 오라고 해서 가니까 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도시계획도로 할 때 용지 보상할 때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어 가지고 이 부분을 얼마까지 산다는 그런 기준을 안 세워놓고 합니까? 그러면 또 하다가 또 몇 평 더 줘, 몇 평 더 줘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쪽으로 과학체험관 쪽으로 오는데 우리 파티마 쪽에서 그쪽 가는 쪽으로?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 도시계획도로는 도면상에 보면 거의 도시계획선이 보면 일직선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잔여 토지라든지 정말 남아 있는 땅이 정말 토지로서는 토지소유자 쪽에서는 활용 가치가 없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 조건에 맞으면 추가 매수할 수가 있고요. 또 추가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를 하면서 절개지가 생기면 도시계획선보다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성토부가 생겼을 때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땅을 도시계획선 바깥에 있는 것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짜증 섞인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애초에 넉넉하게 애초에 할 때 잡아가지고 그래 좀 토지를 매입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시면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관련 예산이 올라왔고요. 이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하여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총사업비가 70억이다,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국비, 군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19년도부터 쭉 하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신활력센터가 지금 설계를 하고, 중지는 얼마 전에 한 번 했는데 그 중지는 해제는 한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장

’23년 1월 17일 날 용역이 중지가 되고 해제가 되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때 중지된 이유가 뭐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신활력 기본계획상에 거기에 보면 거기에 액션 그룹이 한 15개 그룹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식품을 개발할 것인가? 그게 그 당시에는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건물 그거를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그 추진단하고 액션 그룹하고 음식을 개발하는 품목이 정해져가지고 거기에 맞게 건축설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해제돼서 설계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관련 변경된 내용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설명을 들었을 때 내용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민들이 뭔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가공을 하고 노력을 해요. 농민들이 농사만 지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유통이 잘 되길 바라고 가공품을 만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농정과에서 로컬푸드 복합센터 직매장을 건립하겠다고 그래서 사전에 농민들 선진지 교육 다 보내고 역량강화교육 다 보냈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게 생기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다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산 반납을 했어요, 6억을. 신활력플러스도 지금 열심히 우리 장터 개장해서 본인 상품 알리고 하고 있죠,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교육도 받고 있고 액션 그룹도 활동하고 있고,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근데 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들이 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사업이 당초계획과 맞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농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여튼 고민도 많이 하고, 하여튼 농민들한테 도움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신활력플러스 관련 내용은 자료를 제가 전반적으로 좀 볼 수 있게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오늘 부서에서 논쟁되었던 내용들은 팀장님들도 다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공식적인 설명의 자리는 마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이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조서에 올라가고 삭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끝까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새마을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관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