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도 저는 최소한 시 홈페이지에서 검색은 되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인증제를 이렇게 시에서 말 그대로 인증하는 우수한 농특산물인데 어디서든지 목록을 확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거 좀 개선은 필요할 것 같고요. 엊그저께 이제 사용 연장 허가 심의하셨다고 하니까 반대로 신청 제한의 기준이 있어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우리 조례상 내용이 있죠? 그중에 법령 위반이 있거나 벌금이 있거나 원래 취지하고 무관한 경우로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 외에 그 별도로 이런 인증을 취소한 경우가 사례가 있는가요? 현재는 없어요?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모 업체가 작년에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해서 적발이 됐고 올해 집행유예 10월과 아니,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에 형을 받았어요. 작년에 위반을 했고 올해 11월 달에 형이 나왔는데 이 업체 아직도 품질인증제로 등록돼 있는 업체죠?

어떤 업체인지는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