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 에너지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기타안건 6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나주시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과 나주시 학생등 키 성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위해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 형상점가 지정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5조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상업지역 25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외 2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특정구역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으로 규정되었으나 15개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등에서는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병철입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강정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기준에 관한 개정안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촉진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정부 정책사업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병철입니다. 의안번호 469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목적은 중저신용 청년 소상공인의 100%전액 보증 지원으로 경영 자금 적기 공급과 대출금리 완화, 완화로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5년에 2억 원, 2018년에 4억 원을 특별 출연하여 관내 소상공인 306명의 보증지원 73억 8,000만 원, 대변제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주시 소상공인의 높은 보증 수요와 정부의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위해 2025년도에 2억 원을 특별 출연하여 보증지원을 통한 경영 자금 적기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 관내 중저신용, 청년소상공인에 대하여 보증한도 최대 1인당 5,000만 원 이내에서 100% 전액보증하는 내용으로 관내 중저 신용자등 등 금융취약 소상공인 지원이 강화되고 지역 소상공인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이며, 출연금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백입니다.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은 나주의 강점인 에너지를 주제로 한 첨단 과학 문화공간으로 작년 12월 과기부 타당성 조사 용역비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60억 원이며 2026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과기부 직접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은 단순히 과학 문화 확산만이 아닌 혁신도시 교육 문화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학 문화 시설입니다. 향후 에너지 기업과 공공기관, 켄텍과 연계한 특별 전시 기획 및 개발로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특화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의 확정을 위해서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과기부 주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책적, 경제적 분석의 기준이 되는 입지의 적합성 확보와 함께 지자체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연계와 공간 확장성 그리고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예정부지는 나주시 수질보건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산학연 클러스터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입니다. 올해 7월부터 수차례 협의를 통해 혁신도시 토지 공급 지침에 따른 이자 가산금을 당초 21억 4,000만 원에서 6억 6,000만 원으로 15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따라서 조성 원가와 이자를 포함한 최종 매입 금액은 49억 2,000만 원입니다. 토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심의위원회을 통해 의결됐습니다. 본 사업은 국립으로 조성되는 과기부 직접 사업으로서 토지의 경우 우선 시유지 편입 후에 추후 과기부에서 다시 매입하여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사업 실현성을 중심으로 당위성, 차별성 등 전반적인 타당성 분석 요소를 성실히 준비하여 사업이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토지매입을 위한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기부 타당성 조사 통과 및 국립에너지 전문과학관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과학 기술교육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플랫폼이며, 에너지 정책공감대 형성을 통해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며 지역 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설명도 해줄 때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위치가 수질보건센터 바로 건너편이네요?

네, 전에 현장 확인 때 보셨던 그 부지입니다.

뭐 지금 뭐 결정된 마당에 내가 뭐 싫은데요, 이게 위치보다는 에너지공대 그런 클러스터 부지로 했으면 전부 다 모여서 좋았을 것 같은데, 공장도 있고 뜬금없이 전문과학관이 여기 들어선다는 것은 위치면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저희 들이 와서 보니까 켄텍 클러스터 부지로 당초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켄텍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과기부에서 켄텍 클러스터 부지는 2030년 이후에나 그게 부지 사용이 가능해서 사업 시기가 안 맞아서 이게 부지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다시 사업 보완 요청이 와가지고 부득이 다시 지금 현재 수질보건센터 건너편에 클러스터 부지로 변경해서 안 그러면 사후 부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없다, 부지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해서 저 이 부지로 하게 되겠습니다.

네,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백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효경입니다. 영산강 한반도지형 전망대 편입토지 교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려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영산강 8경 중 2경에 해당하는 동강면 느러지 일원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영산강 한반도 지형 전망대의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주차장, 산책로, 카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산강 파노라마 관광명소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77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신규 미디어 전망대 및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병행하여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 구역 내 사유지와 인근 시유지 간 교환을 통해 공공용지로 행정 목적을 실현하고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아름다운 자연문화유산인 느러지가 영산강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산강 한반도 지형 전망대 편입토지 교환을 위한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강면 곡천리 1517번지와 1521번지 토지교환을 통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교환관리계획안으로 효율적으로 편입토지를 활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경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수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제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96호 2025년도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입니다. 센터 개요 및 위탁 현황입니다. 공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는 공사면 소재지권인 남창리 52- 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에 준공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000 제곱미터에 실내체육관, 목욕장, 도서관, 체력단련장 등이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공산면 발전 협의회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운영지원금은 연 9,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운영지원금과 자체 수입 포함 최종 전산 후 세수입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에는 목욕탕과 기타 수익금이 7,000만 원이었으며 반납금은 15만 9,000원이었습니다. 24년 기준 월 2,200명으로 하루 74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도 민간 위탁 운영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 중 공개 모집을 통하여 위탁단체를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 비용은 연 9,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97호, 2025년도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입니다. 자전거 대여소는 영사관 둔치 체육공원 내 사명동 117-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두 동에 자전거 7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나주시 자전거 연맹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운영지원금은 인건비와 수리비로 3,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1명으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5회,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월요일과 화요일이 휴무입니다. 24년 9월 기준 월 1,1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민, 나주를 찾은 방문객 등에게 자전거 대여,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 탑승 요령 안내 및 지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 등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민간위탁 운영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 1월쯤 공개 모집을 통하여 위탁단체를 선정하고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금액은 연 3,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어민 문화 체육센터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6. 2025년도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공공서비스 개선 및 행정기관의 업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 역시 이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전거에 대한 전문성, 성실성, 수리기술 인력을 갖춘 관내 단체로 선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예,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과장님, 공교롭게도 이 두 위탁 기간이 작년도 보조금 실태조사에서 둘 다 지적사항이 있었죠?

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공산 주민이 하게 돼 있나요?

아니요, 공산 주민이 하게 돼 있지 않고요. 아니, 공사면 발전 협의회에서 했는데 저희 들이 이것도 또한 공개 모집해서 했기 때문에 하게 돼 있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주민들에게 특별히 저는 이제 또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그러면 들어올 업체는 있어요?

그동안 쭉 봤더니 들어오지는 않고 공산 발전 협의에서 주로 계속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 발전 협의회에서 하는데 일단 사람을 한 명 고용하죠?

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표를 받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아니, 여기에는 지금 시설 자체가 저기 체육시설도 있고 목욕탕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대관이라든지, 수영장 그 입구에서 판매라든지, 또 이제 수영 아니, 수영장이 아니라

목욕탕

목욕탕을 오려면 물을 새벽부터 나와서 물을 데워야 되고 그런, 그런 것까지 다 모두 다 하죠.

아, 그러면 그 표를 받으신 분이, 청소는 또 다른 사람이 하셔요?

다 모두 다 이 공사면 발전 협의회에서 저희가 위탁을 주면 그 내에서 자체적으로 저기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한 명이지만 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저 위탁금 플러스 수임료가 있잖아요, 입장료라든지 그걸 포함해서 거기서 공공요금 나가고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회계 자체는 발전 협의회에서 하시겠네요?

네, 그러죠.

그러면 발전 협의회에서 회계를 잘못하신 거네?

발전 협의회에서 한다기보다 발전 협의회에서 한 명이 일하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하잖아요, 대표할 사람이

그러니까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분이 하실 거고 회계 정산이나 이런 건 발전 협의회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받으신 그 대표를 하신 그분이 하시죠, 발전 협의회에서 같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발전 협의회에서 하셨고 뭐 법인카드, 그 카드 사용 안 하시고 이렇게 한 것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뒤로 이제 교육을 따로 한번 시켰구요, 추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한 번씩 정산 받고 지금

분기별로?

네, 한 번씩 정산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분기별로 정산 받으시고, 관리감독을 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좀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자전거 대여소, 거기는 자전거 연맹에서 받는가요?

네.

정해진 건 아니고?

이 또한 저희들이 공개 모집하는데 이제 자격이 되면 누구나 뭐 신청할 수 있죠.

그때 그러면 제가 이거 민간위탁할 때 한번 설명할 때 들었거든요?

네.

그때 PPT 발표할 때, 그러면 그분은 자전거 연맹 소속인가요?

언제 설명 들으신 건가요?

그러면 옛날이야기니까, 그러면 자전거 연맹에서 일단은 거기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자전거 연맹 회원이 운영하고 이렇게 한가요, 관리 위탁을 받게 된다면?

그중에서 이제 자전거 역할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전거 좀 간단한 건 수리도 할 수도 있고 자전거에 대해서 또 타는 것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한 명이 상주하고 있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서하고 그거 하고 안 맞았거든요, 여기도 분기별로 받나요?

네, 저희도 분기별로 이것도 받아서 정산하고 사실 여기는 인건비하고 나머지 거의 80%가 인건비고요, 나머지는 공공요금이나 수리비가 들어가서 금액적으로는 저기 하지만 제가 분기 한 번씩 정산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산서하고 맞기는 해야 되잖아요, 보조금 때문에 그래요, 관리 감독 잘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네, 최정기 위원님

일단 농어민 문화센터 이거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주는 게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네, 그러죠, 면에 또 소재돼 있고, 예.

그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아마 일하신 분들 근무여건이라든지 시간을 잘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 면 단위 어르신들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하려고 해서 아마 이게 2016년도, 2006년도, 2006년도, 7년도 이 정도 됐겠네요. 그때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셔서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개정이 됐을 텐데 우리가 민간위탁 주더라도 우리 나주시민들이 운영, 서로 그 마을에서 어떻게 보면 공동 책임으로 운영도 하고 사용도 하고 관리도 하는 건데 그것이 꼭 그 돈에 의해서 대가를 노동의 대가를 다 안 받고 봉사의 개념으로 하지 않도록

네.

그 문제는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전거 대여소 제가 이거 여러 차례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주가 자전거 300리길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세요?

자전거 대여소가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러면 이거 연계사업으로 인해서 자활센터에서 자전거 수리하는 수업도 하신 건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정질의에도 그 내용은 있는데 활용에 대한 내용,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래서 그 방치 자전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질의도 드렸던 내용인데 최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가지고 안전 관리사, 체육지도사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는데 운영에 효율적인가, 그분 자전거 수업할 거 아니잖아요, 대여소에서 그렇죠?

수업은 안 한다고요.

예, 그 돈이면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자전거 수업을 하신다고 토요일날 토요스포츠를 운영을 하시든 자전거 교실 운영을 하시든 그건 외부 강사 불러서 자전거 수업을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인파가 또 몰릴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가 없어서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자전거 안 타고 좀 쉬고 있으면 이거 가져가서 다른 시민들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우리가 둔치만 매일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 잠깐 쉬기도 하고 아이들이 빌려 가면 거기서 잠깐 타다가도 멈추기도 하는데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민간위탁 주시기 전에 예산을 별도로 세우시더라도 71대 중에 30대가량밖에 안 나와 있어요, 바깥에 나머지는 아까 그 컨테이너 안에 있거든요? 이제 수리해 가지고 수리가 완료된 것들을 먼저 밖에 빼놓는데 그 수요를 못 따라가요, 방문한 방문객이 더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일제정비를 통해서 자전거 필요한 거 있으면 추가 구매도 하시고, 자전거 고장 난 거 있으면 일제정비해서 확인하시고, 수리해서 될 문제가 있고 교환해서 될 문제가 있고 폐기했고 새거로 사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하나의 관광 콘텐츠인데, 자원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뭔 말 드리려면 우리가 겨울이라고 운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1, 2월달은 동절기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전거 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10개월을 아마 2년, 12개월씩 계속하면 2년 연속 근로하면 정규직 채용해야 한다, 이런 근로기준법 때문에 10개월씩 끊어서 하는 게 편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 줄 거면 그 편법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그 직원을 고용하는 거 아니니까 12개월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든지, 12개월 민간위탁을 주시고 운영은 10개월만 하는데 2개월은 수리에 시간을 준다고 그래서 6월달 한여름에 더울 때 1개월을 수리 정비 시간을 주고 뭐 12월달 또는 1월달을 수리 정비 기간을 줘서 12개월 연중 민간위탁원을 주되, 2개월을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의 달을 둔다, 이런 조건을 두셔서 운영하는 의미를 두셔야지, 그리고 자전거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제가 71대, 현장에 갔을 때 사실 71대가 다 나가지는 않는다고 저는 사실은 현장에서 들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자전거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지금 이제 어떻게 어느 상황인가를 좀 확인해 보고 또 필요하면 구매를 해야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반 자전거, MTV라든지, 로드 자전거는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커플 자전거, 아이들 자전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줄 서 있어요. 그다음 자전거 타려고 거기 계속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롤러장이라고 만들어놓은 데를 자전거 노안 남초등학교 가보시면 운동장에다가 신호등도 만들어놓고 횡단보도도 만들어놓고 아이들이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놨거든요. 그런 곳을 그 둔치에 바닥면에 페인트만 칠하면 되는 거니까, 뭐 지장물도 설치하면 또 뉴욕청 검사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주고 민간위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거 민간관리 위탁관리비 이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주시에 자전거연맹이 있으니까, 자전거연맹에 다른 보조금도 주고 다른 보조금에서 운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됐던 게 이 금액이었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따져보면 근로기준법 위반, 우리가 급여 정확히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챙겨주셔야 돼, 우리가 민간위탁 준다고 거기서 다 끝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전거 300리길 한다고 자전거 도로만 안 들고, 그거 관리할 게 아니라 나주시에서 하는 거 이거 먼저 철저하게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네,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보면 상시 근무율이 1명, 뭐 전문성 갖춘 2명이 교대 근무한다, 이것도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평일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71대, 71대가 뭐예요, 몇 대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금, 토, 일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엄청 날 겁니다.

네, 수요가 많다고

그거 한번 유도리 있게 잘 봤으면 좋겠어요, 효과적으로 이 금액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산정 기준을 한번 체크 한번 다시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과 사업 수행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운영 방식에 따른 기준을 재정비하고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에 정신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 명칭은 나주시, 나주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로 변경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운영위원회 및 정신건강 응급대응체계 구성 등 정신건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은 상위 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관련 법령 명칭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제2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센터의 역할과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범위 및 내용을 정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과 설치 기능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4장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는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시 지원활동 구축과 정신의료기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 또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회복 지원과 지원체계 구축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직영전환에 따른 운영기준를 정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 종사자의 안전보장을 강구하도록 규정이 돼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입니다, 그 혹시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어떻게 규정을 한가요?

정신질환자는 저 정확 정신과 전문의께서 진단을 일단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확정이 됐을 때 정신질환,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확정이 됐을 때 정신질환자가 되는 겁니다.

의사의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라고 표시를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나주에는 보통 몇 명 정도나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지금 저희가 센터에 이렇게 방문해서 하신 분들 약 200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 아니고도 더 많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겉으로 안 나오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례를 이항에 전부 개정하시는데 그 경계선에 대한 그런 것은 이게 포함이 안 된가요?

저희가 정신질환센터에서 그 경계에 있는 또 건강한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가기 전에 제가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도 그걸 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경계선도 요청 정도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아니, 의사 진단보다는 저희가

그건 예방차원?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주로 교육 내지, 홍보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신질환을 앓는 분이 생각 보다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많으면서도 정신질환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피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신질환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고 언제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교육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살 교육이나 자살 예방 교육 이런 거는 학교를 통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나주가 자살이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또 요새는 저 청년들이 또 많이 우울하고 또 집에서 안 나오는 청년들도 좀 많고, 그래서 일은 좀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좀 밖으로 끌어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업무 추진 중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청년 정책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강화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