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정 의원 발언

위원 제안 설명하기 전에, 제가 어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이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작년에 그 건설 폐기물 관련해서 좀 시끄러울 때 태양광 폐기물도 어떻게 처리하는가 나는 처리하는 방법을 볼려고 했더니, 공부를 해볼수록 어 이게 산업이네 내가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작년 경산위에서 서울의 그 투자로드쇼 거기 갔을 때 태양광 기업체 분들하고 이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간단히 잠깐 물어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나주 호남 지역이 아마 태양광 패널에 거의 한 전국의 40%를 차지했고, 그게 나올 겁니다’ 내가 지금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나주시에서 조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봤더니,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에너지 신산업과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산업이 될 테니까 조례를 만들어보자 했는데 에너지 신산업과에서도 그 전에 팀장하고는 그렇게 잘 됐는데 바뀐 팀장이 오면서 이제 이상하게 꼬이기는 꼬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 실질적으로 올 8월에 이제 발의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놔두고, 두 번을 아마 제가 집행부 때문에 패스를 해줬어요.

그리고 집행부하고도 제 사무실에서 회의를 많이 했어요. 우리 정소영 지원관이 알 겁니다. 쭉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가 아직도 이게 준비가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어서 좀 고집스럽게 좀 이걸 밀어붙일려고 했는데 우리 조영미 위원장께서 좀 여러 가지로 부탁도 좀 하고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심사 보류해서 집행부하고 제가 좀 더 통계자료로 더 뽑아보고 이런걸 해서 어 1월 임시회 때 다시 한번 제가 봐 발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인제 이런 사례가 별로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예를 든다면은 집행부가 해야 될 조례를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어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상정 보류가 되고 된다 이런 것은 안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속기에 남겨둬야 저도 좀 면피가 될 것 같고,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제가 보거든요. 아직 상위법은 환경 그 관련 법만 있는데, 분명히 에너지 관련 법안이 또 국회에서 나올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여하튼간에 이번 조례안에는 심사 보류해서 좀 더 준비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내년 뭐 임시회 때라도 한번 다시 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