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안순자의원 외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임동인 의원으로부터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복남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2024년 (재)울진군장학재단 출연계획(안) 외 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김복남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임동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으로 결실이 채워지는 계절입니다. 들판에 누렇게 익은 벼 이삭이 농부의 정성으로 튼실하게 결실을 맺었듯이 올 한해 열심히 달려온 군민들의 삶에도 빛나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군민들이 걷기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즐겁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걷기길 조성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대는 각 개인의 생활여건이 좋아지고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군민들은 여러 종류의 여가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걷기운동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적고, 특별한 장비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또한, 발은 신체 여러 부위와 연결되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신체부위로서 걷기 운동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걷기 길을 많이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진읍만 보더라도 군민들은 연호정 산책로와 남대천변 산책로를 많이 걷고 있습니다. 연호정 산책로는 둘레가 1km 정도로 밝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도 운동이 가능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대천 산책로는 울진소방서옆 남대천변에서 현대아파트를 지나 은어다리를 건너고 다시 북쪽으로 벼락바위 산책로를 거쳐 고성교 앞 체육공원까지 이어지는 약 5km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생활패턴으로 아침시간대에 운동하시는 군민들도 많으나 야간에 운동을 하시거나 활동을 하시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걷기운동을 즐기시는 군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더 좋은 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걷기길 치안과 보행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야간 경관개선사업 추진을 건의합니다. 야간에 남대천변 산책로를 걸어보면 벼락바위 부근과 현대아파트 앞에서 은어다리까지 조성된 걷기길 구간은 약간 어두워서 야간 걷기운동에 불안함과 불편감이 다소 있습니다. 따라서 남대천 걷기산책로에 전선매입이 필요없는 태양광 가로등 설치 및 양방향 가로등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과 군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범죄 등 각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대아파트 맞은편, 쉼터가 있는 제방에서 은어다리까지 이어지는 시멘트 도로는 차량이 통행하고 자전거전용도로로 조성되어 있어 걷는 사람과 차량이 교차함으로써 군민들이 자전거나 차를 피하면서 걷기운동을 하는 등 상당한 불편함이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도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산책 전용 데크길을 조성해서 걷기길과 차도를 분리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전하게 걷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최근 메스컴을 통해 보면 전국적에서 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근 시에서는 맨발걷기가 혈압 및 혈관건강, 염증감소, 불면증개선, 스트레소 해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솔밭숲과 해안백사장을 활용하여 맨발걷기길을 조성하고, 올해 “제1회 대한민국 맨발걷기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군도 군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맨발걷기 수요를 감안하여 아름다운 명품맨발걷기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는 ”걷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보약이다“ 라고 했고 또 어떤이는 걷기를 ”현대판 불로초다“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군정에 반영되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걷는 길이 조성되고 걷기 일상화를 통해 군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방류를 둘러싼 많은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남북으로 50km의 긴 해안을 접하고 있고 수산업과 어업 관련 분야에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이 대처해야 할 방안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7,788t의 오염 처리수를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10월 5일부터 같은 양의 오염 처리수를 2차 방류하였습니다. 해수부 발표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10월 3일 해수로 희석된 오염 시료를 상류 수조에서 채취해 분석했으며,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기준인 리터당 1,500Bq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17일 동안 오염 처리수 약 7,800t을 매일 460t씩 방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도쿄전력은 이번 방류할 오염 처리수 시료에서 C-14, Cs-137, Co-60, I-129 등 방사성물질 4종이 검출되었으나 법정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으며, 내년 3월 말까지 오염 처리수 31,200t을 총 네 차례로 나눠 방류하고 2051년까지 134만t을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과함께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해역의 92개 대표 정점을 정하고, 해수와 해저 퇴적물 그리고 해양생물을 채취 검사하여 해당 해역 바닷물로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꼼꼼하게 모니터링 중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 양식장, 위판장 등의 생산단계, 시장, 마트 등의 유통단계로 나누어 이중으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단계 검사 결과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약 3만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단계도 2011년 이후 현재까지 4만5천여건의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방사능 검사 신청 게시판’을 현재 운영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계속하여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게 된계기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에 의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1989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10%가 방사성 세슘에 오염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방사선 노출량은 최대 안전기준의 약 1/3 수준입니다. 정부는 식품으로부터의 방사능 노출 관리가 이 정도면 충분한 수준으로 보고 당시에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아이오딘은 300Bq/kg, 세슘은 370Bq/kg 이하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방사능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아이오딘과 세슘 기준을 식품 kg당 100Bq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때는 1989년 기준 설정 때와는 달리, 원전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절반인 5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가정하여 매우 보수적으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세슘의 연간 방사선 노출량은 최대 안전기준의 약 1/2 수준입니다.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보다도 10배 엄격한 기준입니다. 정부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 발표때마다 국민적 불안이 고조,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 뉴스 기사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입자 추적기법에 기반을 둔 3차원 방사성물질 해양확산 모델을 개발하여 해양확산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우리나라 해역에는 약 4~5년 후 유입되고 10년 후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된다고 합니다. 원전 사고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은 다양합니다만크게 알파, 베타, 감마 핵종으로 구분되며, 이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감마 핵종입니다. 국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핵종인 I-131, Cs-134, Cs-137이 감마 핵종으로서 방사능 유출 시 가장 많이 배출되는 대표적 오염지표 물질입니다. 전문가들의 이론에 따라 넓은 바다로 일본의 오염수가 확산이 된다면 4~5년 후가 아니라 10년 이후에도 섭취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은 무의미하다고 보겠지만, 아무래도 일본에서 방류가 있을 때마다 일반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울진 관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의 감시 및 관리방법을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확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조속히 시행하여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고장 울진을 사랑하고 어민들을 보호하고 관광객 1명이라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간절한 마음을 전하면서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 대표어항인 죽변면, 후포면에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실 및 검사장비를 구축하여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어업 관련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울진에서 오염되지 않은 수산물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울진군 해역 대표 정점뿐만 아니라 상가 수족관까지 철저하게 관리 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울진군민들의 재산과 행복 영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700여 명의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울진군민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와 규칙에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와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에 초과근무 연가 전환 제도 시행을 규정하였고,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1조제4항 및 제15조의2에 공무원 임용시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시험 실시와 직접적 관련자의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점검 의무화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항하고.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인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진군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울진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등에 대하여 예산집행 후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울진군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4조는 군수의 책무 및 적용 범위를, 제6조는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는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반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정산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출연금 규모는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인하여 점차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또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울진군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집행 후 정산 및 반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울진군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제7조에 7조의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4항입니다. 7조 아, 2번에 4항,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와 완료 후 군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만약에 제출을 안 했을 때에 대한 제약조건은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제출을 안 했을 때?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규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출 안 했을 때도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정을 어겼을 때는 그 관련 법적인 부분을 또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례에 또 담을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이런 조례를 발의할 때 우리가 울진군에, 집행부에 요구를 했을 때, 자료를 요구했을 때 다 수용을 하지는 않거든요. 법적으로 다 해주라는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해 주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은 여기 4항에 대해서 울진군에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제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좀 있죠. 문구 자체에 ‘하여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이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의원들 상호간에…

예, 이제 제출을 안 했을 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좀 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그걸 봤을 때 출자·출연기관은 능히 끌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완이 필요하다면 우리 발의한 의원하고 또 협의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재)울진군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며,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재)울진군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진군장학재단에는 총 28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대학생 장학금 18억 원, 지역인재양성기금 6억 원, 고우이학당 운영지원 4억 원을 통해 도농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학비 부담 경감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재)울진군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울진군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총무과장님.

예.

내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4개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증액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증액 요구는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다.

원자력 특별회계입니까?

예.

지금 장학재단에 적립금이 얼마나 있죠?

지금 적립 전체 금액은 200억 정도의 예산이 있고요. 80억은 자본금이고 나머지 120억 정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120억은 무슨 돈이죠? 무슨 예산이죠? 후원금은 얼마예요?

적립 후원금은 7억이 있습니다.

적립 후원금 7억?

예, 한진에서 들어와 있는 9억 원, 그다음에 학사 건립비용 잔액이 25억 원…

그러면 200억 중에 세부적으로 풀이를 한다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적립금이라는 부분은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예산을 요구를 해서 받아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적립금이에요?

예.

그건 얼마죠?

79억 정도 됩니다.

79억?

예.

또 나머지는?

그래서 지금 120억입니다.

나머지 120억은 어떤 예산이에요?

이게 120억입니다.

이게 120억이다?

예. 그리고 80억은 자본금이고요.

그럼 200억에 대해서 자체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얼마쯤 되죠?

정확하게 이자가 얼마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이자는 다 적립하고 있고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특별회계를 가져갈 것이 아니라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갖고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120억이나 이자 가지고 저희들이 28억의 이자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지원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자 가지고만 100%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잔액이라는 120억 가지고 소진할 수는 있습니다.

있죠?

예.

여기는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사용할 수 있죠?

예.

될 수 있으면 내년에도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얘기하죠?

예.

지금 그렇다면 이럴 때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다면 출연기관에 원전특별회계 4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데에 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수 있을 데를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재경학사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월 10만 원씩 생활비도 지원해 주죠? 우리 반찬이나 이런 것…

월 10만 원씩이 아니고 5만 원 정도의 공공요금하고 반찬값하고 하면 하여튼 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월 1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과장님.

예.

그러면 나머지 우리 재경학사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대학생들 원룸에 가는 학생들에게는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저번 간담회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더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어쨌든 저희들 장학재단에서 이사회나 이런 기본적인 고민을 통해서 가능한 일들이라고 하면 고민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 출자·출연금 세울 때 같이 계획 잡아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배경환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는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민원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 9일 자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 및 표준 조례안에 맞도록 용어를 새로이 정비하고 울진군 주소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울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4호 중 울진군을 울진군 괄호 안에 ‘이하 군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4조제1호 중 광고비용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요청하는 공익광고, 그 밖에 상업적인 내용이 아닌 광고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군이 광고를 하려는 경우,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6조3항 중 주소정보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위원은 민원실장, 문화관광과장, 도시새마을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2항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서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제7조제2항 중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위원의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한 울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명옥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한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관련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목적, 기금의 재원, 운용 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용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김복남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조례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매년 5억씩 조정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울진군에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지금 현재 1만 4,500명 정도 됩니다.

예, 전체 인구의 30%가 넘습니다.

예.

거의 1만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복지를 기획하고 이 추계서가 반영이 되었는데 이 5억이라는, 매년 5억을 적립을 하겠다 계획을 했는지 그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섰습니까?

아직 사업계획은 세부적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비용추계서라는 게 어느 정도 사업안을 구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비용을 산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노인 인구가 이렇게 30%가 넘고 있는데 매년 5억을 해서 제대로 된 알찬 복지가 되겠습니까? 저는 20억, 30억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지금 조례안 11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처음에 제정을 해서 2016년도에 폐지가 된 그런 조례입니다. 그때 당시의 기금은 목표액이 5억이었고요. 3억을 조성을 해서 그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과장님, 이 폐지된 부분도 제가 건의를 해서 이 절차를 마련했고 부서에서 이 조례안을 갖고 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이 노인복지 부분이 형식적이지 않고 이왕 할 것 제대로 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금을 세울 때는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그 목표를 세우고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5억씩 1년 1만 5,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 3,000원 나옵니다. 저는 이 금액이 다시 한번 비용추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추계하는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목표액은 20억이지만 향후에 노인복지 수요나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목표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 시책 및 투자기업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 법령과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4조의3까지는 투자유치위원에 위촉직 위원 임명 시 양성평등기본법 적용,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투자유치협력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에서는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으로서 고용보조금 지원 등 지원 기준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27조의2에서는 관광사업 민간자본 유치를 위하여 관광사업에 200억 이상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울진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과장님, 7페이지 8조 민간 전문가 활용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그 채용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 투자유치의 범위를 어디까지 봅니까?

저희들 기업 투자유치의 범위는 저희들 관광사업하고 저희들 수소산단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 투자, 그러면 다른 기업 투자는 그럼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다방면으로 저희들 뭐…

다방면으로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다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한 번쯤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특정, 어쩌면 특정인을 정해놓고 조례에 삽입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기업 유치를 왜 과장님께서 수소실증단지나 관광에 한정을 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점적으로 둔다는 말씀이고 그쪽에 한정을 두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농공단지라든지 투자유치를 할 때 우리가 관광 분야에는 이때까지는 없었죠, 사실상?

예, 그렇습니다.

배제가 되어 있었죠?

예.

갑자기 급조로 지금 올해 들어서 관광 얘기를 민간 전문가 유치를,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의지가 무슨 뜻이죠?

저희들도 투자유치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를 거의 했던 실적들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한 것을 저희들 또 인지를 해서 전문가 채용을 지금 고려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투자유치협력관을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전문가라는 부분이 분야가 다양합니다. 한정 둬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한정 두고…

우리가 지금 현재 최고 어려운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업이 우선이에요. 전 사업 중에 최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야도 같이 아울러서 봐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도 있고 공업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쯤 고려를 해 보고 한번 다음에 다시 한번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제27조의2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는 관광사업의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 200억 이상이고 고용인원 20명 이상일 때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억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관광사업의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 설치비 이 내용에 대해서 투자를 확인하고 규정을 할 수 있는 별표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투자심의위원회만 200억 이상이다라고 결정하기보다 우리 행정적으로 200억을 투자를 했다고 인정이 되는 그 조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가 만약에 거래가액을 초과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부 금액을 산정하고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별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쪽에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넣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좀 논란이 많이 없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2024년도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출연 계획안의 총규모는 1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 해양바이오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북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4년도 환동해산업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환동해산업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화모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년도 울진군 출연 추가 계획, ’24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 안건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23년 3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을 위한 지표 대상으로 적기에 필수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부과 대상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호를 신설하며, 같은 조의 제3호, 종전의 제2호 중 보건소 등으로 유사한 명칭을 동일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거 부과기준의 문구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상위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며’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3년도 울진군 출연 추가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별 진료 과목 및 의료시설 운영 손실액, 직원 통상임금 미지급분 등에 소요되는 재원입니다. 추정 소요 예산은 추가 경영보조금으로 21억 6,000만 원 추정되며 ’23년 울진군의료원 운영 손실액 13억 5,000만 원, 기관 성과급 예상액 5억 5,000만 원,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액 1억 원, 통상임금 소급 적용 지급액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년 울진군 출연 추가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울진군의료원 경영보조금입니다. 울진군의료원 응급실, 분만산부인과, 인공신장투석실, 요양병원 등 개설 진료과목 의료시설 운영과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입니다. ’24년 경영개선으로 의료수익 증대를 기대하며 소요 재원은 57억 원입니다. 2번, 울진군의료원 퇴직급여 적립금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울진군의료원 직원 퇴직급여를 적립하고자 합니다. ’24년 법정 기준 책임준비금으로 소요 예산은 퇴직급여 적립금 25억 3,300만 원이며, DC형 확정기여형 5억 원, DB 확정급여형 11억 8,800만 원, DB 확정급여형 임금 상승분 8억 4,500만 원입니다. 3번,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산모와 신생아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8,8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년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 및 ’24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예.

그러면 ’23년도 운영 손실액이 지금 현재 13억 5,000만 원입니까? ’23년도 올해?

예.

추가경정 보조금, 그러면 ’24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또 생깁니까? 내년에도?

올해는 통상임금 소급 적용…

그것 때문에 그렇고?

예, 있고…

그러면 ’24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발생되지 않는다?

통상임금 소급 적용은 발생하지 않게 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 손실액이 통상임금에 대한 소급 적용 부분만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기관성과급…

성과급하고 미사용 연차 그것은 매년 나가는 사항이고 성과급은…

내년에도 성과급이 또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함에 따라서 매년 지급하는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마다, 매년 3분기, 4분기 되면 운영 손실금은 늘 발생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차액은 생길 수 있겠지만 사실상 통상임금 소급 적용 1억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맞죠?

예.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현재 기관 성과급은 5억 5,00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수당이 1억이고 통상임금이 소급 적용한 게 1억 6,000만 원인데 어떻게 운영 손실비가 13억 5,0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됩니까?

지금 추정 손실액은, 이 손실액은 경영 손실액이 되겠습니다.

그래 경영 손실액은, 그러면 나머지는 13억, 21억 6,000만 원에서 13억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경영 손실, 보조금 대해 경영에 대한 손실금의 추정 금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보조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다시 열어봐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23년도 운영 손실금이 13억 5,0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부내역을 보면 기관성과급 5억 5,000만 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액 1억 원, 통상임금 소급 적용 지급액 1억 6,000만 원인데 그 금액이 어떻게 13억 5,000만 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예, 13억 5,000만 원은 밑에 2, 3, 4번하고 별도의 손실액입니다. 경영에 대한 추정 손실액입니다. 그 경영에 대한 추정 손실액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종식에 따라서 코로나19에 관련된 수익이 감소됐고 그다음에 의료인력이 지금 공중보건의가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충원이 되면서 인건비로 인한 수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 지원이 되는 의사 충원이 되는데…

소장님,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제안설명된 자료가 수치가 너무 안 맞다. 세부적으로 그걸 풀이를 해 줬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자, ’23년도 전체적으로 경영보조금이 추정으로 발생될 게 21억 6,000만 원이라고 추정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중에 운영 손실금이 13억 5,0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 성과급, 그다음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통상임금 소급 적용을 빼고 나면, 13억 5,000만 원에서 빼고 난 금액이 경영 손실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 지금 별개의 항목입니다. 추정 손실액 13억 5,000만 원이 경영보조금 손실액…

그러면 경영보조금이 손실금액이 13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기관성과급 이것 포함해서 21억 6,000만 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맞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소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의장님, 16항, 17항을 나중에 보건소장이 따로 한번 의회 전체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지도록 그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1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