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임승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실, 총무과, 원전에너지실 순서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관실 정대교 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저희 부서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홍보관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관님,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지금 항간에 울진신문에서 지금 주민들 상대로 신문구독료 보낸 것 아시죠? 구독료 미납분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구독료 납부 독촉장을 보낸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몇 부서에, 그다음에 개인들한테 그런 고지서가 발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도 10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청구할 수 없는 걸로, 추후에 한번 본격 검토를 해서 의장님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임승필의장
이런 부분들도 군수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홍보관님, 지금 3페이지하고 7페이지하고 옥외광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광지 특산물 이거 이렇게 알리는 코너고 하나는 지금 우리 군정 방향, 정책들 이런 거를 하는 건가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는, 3페이지는 저희들 실적이고요. 7페이지는 2024년도에 주요, 우리가 계획 중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달라진 거는 저희들이 인터넷 광고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 그런 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세상이 다 변했는데, 지금 한 살 돌배기 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70, 80 드신 어르신들까지 해가지고 하나같이 다들 보는 방향들이 다 이렇게 틀리는데 옥외광고는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닌가 싶은데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에는 옥외광고비가 4억 6,700만 원이랬거든요. 2023년 올해는 2억 1,000만으로 대폭 저희들이, 저희들도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까 옥외광고 때문에 울진을 오는 분들이 아주 극히 희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 쪽의 비중을 좀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대구·경북 쪽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관광객 유입이 많아서 대구·경북 쪽에도, 부산하고 수도권 쪽은, 부산은 없애버리고 수도권은 거의 반 규모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대구·경북, 대구 쪽도 저희들이 좀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옥외광고 자체를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 전환 자체를 지금 유튜브나 쇼츠나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우리 시청자들 아니면 유저들, 조금 더 노출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옥외광고는 보는 게 다지만 거기에 한 100만 유튜버나 200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들어가서 내가 가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 깊이가 틀리단 말이지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옥외광고를 조금 전환을 줄이는 것보다도 그쪽으로 갈아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 보셨으면 싶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저희들 8페이지에 보시면 의원님 군정 홍보 콘텐츠 제작에 여기에 보면 1억 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릴스나 쇼츠 영상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또…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저가 이제 100만 명, 1,000만 명이 되면 그 사람들이 한 번만 들어가서 봤을 때의 경우하고 저희가 SNS단 하고 들어가는 운영 자체에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갖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팔로워들 수에 따라가지고 노출되는 설정 자체가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조금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면 아무래도 좀 깊이 있게 전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홍보관님, 저기 2페이지에 2024년 국비 공모사업 발굴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의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들을 어떻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 발굴 용역을 발주를 해서 거의 지금 완료된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발굴된 국비사업 중에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2025년 공모사업입니다. 그중에서 13개 부서에 377억의 사업을 발굴해서 현실성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 담당 부서 직원들이 워크숍을 통해가지고 그 사업을 발굴하는 내용으로서 그 상세한 용역, 국비에 관한 거는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제공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순자의원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발굴됐다 이 말입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2025년 사업을 2024년에 신청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이게 예산이 큰 예산이기 때문에 살펴봤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의원
6페이지에 군정주요정책 언론사 홍보가 있습니다. 그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홍보 매체가 전체 161개사에 인터넷 쪽에 85개소가 있고, 그죠? 인터넷방송이 15개, 중앙·지방지 이렇게 했는데 11억 원이라는 예산 갖고 이렇게 다 그러면 홍보비를 다 나누어 주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이게 군정 홍보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의 이런,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기존의 관례 이런 기준으로 해서 11억을 가지고 광고를 했을 때 광고비로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제작을 했을 때 방송비로 저희들이 또 그렇게 지출하는 것들도 있고, 또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단발성, 지금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이라든가 수소산단 관련해서 홍보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또 그렇게 저희들이 지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사업비도 많습니다만 홍보 매체도 너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저희도 힘듭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예산을 적절히 잘 사용해서 쓰셔야 됩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홍보관님.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박영길의원
우리 소통·공감의 날이라고 이렇게 섬김데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박영길의원
섬김데이가 있는데 이게, 섬김데이라는 이게 명칭하고 이렇게 매칭이 잘 되는가, 맞는가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이게 사실 군수님께 직접 가셔서 민원을 직소민원을 듣고 또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군수님께서 의견을 듣는 것도 그 일부분의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보통 민원의 종류가 어떤 게 많지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죄송스럽지만 개인적인 민원들이 80% 정도 되는 걸로…
박영길의원
그리고 또 계속 정체되어 오던 풀지 못한 숙제 같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고질민원들, 장기민원들이 많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고질적인 민원도 많고 한데 이게 결과는 어떤 것 같아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결과를 보시면…
박영길의원
도표 말고, 4페이지에 이 도표 말고 봤을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래도 어르신들이 군수님께 직접 자기 애로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어르신들은 좋아하지만 저희들 추진하는 쪽에서는 의견이 너무 개인적인 거다 보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안 되겠나. 지금 운영을 하는 거는 그렇지만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뭐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안 그러면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내년 계획에 반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저희들도 이렇게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해 보면 섬김데이가 맞다 안 맞다 하는 사람들이 이것 정말 팽팽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을 계속 이렇게, 거의 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개인적인 게 굉장히 많고 한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정책홍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실현가능한 사업발굴 용역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가 지금 용역 건수가 14건에 사업비가 5억 4,700 정도네요, 그죠? 내년에는 제가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용역과 관련된 계획이 들어있지 않은데 없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내년에 2억 편성한 걸로 그렇게…
김복남의원
2억 예산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관련 내용을 넣어서 설명을 해야 예산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고 그 내용은, 용역 관련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군청 홈페이지나 프리즘 사이트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 거기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시스템에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관련 내용은 제가 해당 부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용역을 또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관련 부서라고 하더라도 용역이 끝나고 나면 결과를 우리 조례에 담아놨던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조금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SNS 홍보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7,900만 원, 33명 인원이 운영하는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운영비 안에는 블로그나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활동하는 소요되는 경비와 교육이나 회의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경비입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거의 뭐,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 활동비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월 한도, 1인 월 최대 20만 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활동비만 지금 7,9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실적에 따라서요.
김복남의원
근데 저희 이 SNS홍보단 운영이 울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의원
그 조례에 보니 인터넷 소통 매체를 활용해서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규정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홍보단에 대한 정의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7,900만 원이 활동비로만 운영되는 예산이라 하면…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중에는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게시물 관련해서는, 여기 보니까 SNS홍보단이 군의 인지도나 위상 제고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비도 지급하고 또 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분들 홍보단 같은 경우에 약간 공무수행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군정 홍보보다는 관광지라든가 파워블로거들도 있고 유튜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울진군에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자주 올리는 거고, 올해는 군정 홍보, 내년부터는 군정 홍보 활동을 하면 별도로 저희들이 한 명 정도 선정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홍보단이 울진군을 잘 홍보를 해서 좋은 이미지로 가져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례에, 해당되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게시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혹시 이 홍보단들이 운영하는 계정에 대한 게시물 관리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담당 부서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계정, 저희 서포터즈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면 사실 정치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중립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군정에 대한 어떤 홍보를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홍보단 운영을 할 이 부분들이나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정 관리하는 부분들도, 게시물을 이용해서 게시물에 대한 소요 경비를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계정에 대한 관리도 운영을 잘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먼저 인사하기 문화 정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기가 올해 초에 시작을 했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9월 달에…
김복남의원
9월 달에 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9월 달에.
김복남의원
몇 개월 되지 않는데도 인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사업에 효과가 있는 건지, 최근에 들어서는 먼저 다가와서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가 조금 늘어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9월 달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인사하기 캠페인을 했더라고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명절날 하신, 아니면…
김복남의원
9월 22일 날 ‘먼저 인사합시데이’ 실천 캠페인이라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장보기 행사하고 같이…
김복남의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공직 문화에 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으로 시작한 부분이 이제 민간으로 확대 운영되는 이런 부분입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캠페인을 월 1회는 못 했고 명절, 추석 맞이해서 장보기 행사 때 저희들이 민간 자원봉사센터에 좀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그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개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맞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가 좋은 결과를 갖고 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내부에서 민간으로 확대했을 때는 일전에 제가 또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강압적이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면 미소가 생각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소 관련해서, 또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도 자연스럽게 민간인들이 이런 좋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우리 군수 직통 문자 민원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233건의 이 내역을 좀 볼 수가 있습니까? 민원사항이 어떤 민원사항들이 올라오는지 자료를 제출 좀 부탁을…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의원님, 저희들 별도로 목록을 만들어놨거든요. 의원님께, 필요한 의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군정주요정책 언론사 홍보 관련해서 이렇게 건수가 161개사가 이렇게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또 건건마다 활동하는 분야도 다를 거고 또 언론사마다 지급하는 금액도 다를 것 아니에요, 그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저희들 그런…
임동인의원
이 부분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그것 총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그 두 가지 자료 정책관님 우리 의원님 전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8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홍보관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볼게요. 정책홍보관 정책회의 정책 발굴 완료, 정책 발굴 총 26건 중에 14건이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그 밑에 있는 실현 가능한 사업 발굴 용역 시행하고 똑같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이거는 저희들이 발굴 용역은 정책회의라든가 공약사항 회의에서 발굴된 사업 중에 정책이 결정된 것은 용역으로 하고 또 단발적인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완료된 정책들은 바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중복된 것도 있고…
김정희의원
중복 안 된 것도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안 된 것들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래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이게 결정이 되면은 용역…
김정희의원
이게 정책홍보관 정책회의 완료라고 14건을 해놨는데 완료라는 의미가 뭐죠? 사업이 종료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완료라는 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홍보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용역 건수 14건에 실현 가능성 사업 발굴 용역 건에도 포함이 돼 있다면 완료라는 표기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그중에는 용역도 있고…
김정희의원
그래 용역을 완료를 했느냐, 용역이 시행 중이냐, 안 그러면 사업이 완료가 됐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다. 맞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지금 현재 홍보관님 말씀대로라면 정책 발굴 26건 중에 14건이 완료가 됐어요. 완료의 의미가 뭐냐? 그런데 여기에 실현 가능성에 용역 건수에 14건이 포함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의미가 좀…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게 저희들이 용역이 완료된 것을 완료로 넣은 그게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이 건수가 회의기간이 9월 31일까지고 사업기간이 9월 31일까지예요. 그럼 이 사업은 용역도, 사업 발굴 용역도 종료가 돼야 됩니다. 다 내려왔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이게 용역이 사실 실질적으로…
김정희의원
용역 발주기간이 9월 31일까지냐, 용역 종료가 9월 31일까지냐?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9월 31일까지는 현재 보고 시점으로 그렇게, 저희들 지금 이것 연말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과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기간이라는 거는 명칭 자체가 사업을 한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지 보고기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이거는 저희들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홍보관실에서 정책 발굴에 14건, 실현 가능성에 사업 발굴 14건이 세부 내용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 부기명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그거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부기명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24년도 국비 공모사업 발굴, 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 50%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이것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확보가 된 겁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2024년도에 신청을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김정희의원
아, 신청을 한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이건 확보가 된 건 아니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사업을 발굴을, 국비 공모사업을 발굴했는…
김정희의원
아니, 발굴했는데 이제 내년에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신청을 해서 2025년도에…
김정희의원
그럼 표기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러면 혼동이 옵니다. 국비를 확보했는지 혼동이 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년도에 공모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결정이 나든지 후년에 결정이 나든지 나겠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2025년도에 결정 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2025년도에 결정 나는 사항을 2024년도에 국비가 이렇게 표기가 되면 국비·지방비 50 대 50이라고 하면 2024년도에 신청한다고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그래 이게 신청을 해도 ’25년도에 확보가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나는 얘기입니다. 맞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렇죠. 그때 결정 나겠지요.
김정희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올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하여튼 그렇게 참작해서 앞으로는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자료를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표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이것 6페이지에 보면 군정주요정책 언론사 홍보 11억의 예산 사업비입니다. 2022년도보다는 좀 늘어났습니까, 총사업비가?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언론홍보비? 언론홍보비가 20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늘어난 게 있어요? 똑같아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1억 1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그 정도 변동이 있는 걸로…
김정희의원
똑같나?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죄송합니다. 똑같습니다. 사업비 똑같습니다.
김정희의원
11억 아닙니까, 1억 100만 원이 아니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11억, 11억입니다.
김정희의원
작년 2022년도에 11억이었어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이게 그러면 언론사에다가 광고비 지급한 거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저희들이 광고비 지급하고 그런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161개사에 골고루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것 뭐 언론사에 저희들이 언론 실적이라든가 홍보 실적이라든가, 아까도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저희들은 기존 관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광고비 때문에 지역 언론들이 불편한 상황이 안 생기게끔 홍보관실에서 잘 처리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아까 옥외광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홍보관님 말씀이 옥외광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실효성보다는 수도권 쪽의 광고들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옥외광고를 거의 절반을 줄였거든요. 2022년도에 4억 6,700을 2억 1,000으로 줄였거든요. 줄여서 인터넷이라든가 아까 릴스, 쇼츠 그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런데 내년에 또 옥외광고가 예산이 4,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하려고 합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게 축제라든가 각종 단발성 광고들을, 혹시 그때그때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지금 보면 저희들이 수소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성을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집행을 2억 5,000을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김정희의원
아니, 지금 업무보고 이 자료를 가져온 거는 2억 1,000만 원 예산을 2억 5,000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로 가져온 것 아니에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은 한 2억 5,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종전의 얘기와 좀 상충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약간의 차이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김정희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집행잔액이 각 부서마다 너무 많이 남아돌아요. 과하게 예산을 편성한다. 과한 부분, 조기집행에도 이게 다 포함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광고에 7,800만 원이 1억 5,000만 원 정도 했어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이러한 부분도 사실상 그냥 인터넷 광고를 어느 범위에 어디까지 하는지도 모르고 인터넷 광고에 7,800에서 예산이 거의 100%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업무보고에 정확하게 뭐가 전달이 될 수 있는 걸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100% 불어나요, 100%.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저희들이 그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보고가 미흡한 거는 양해를 해 주시고요.
김정희의원
자료가 이게 우리는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SNS 군청 홍보하고 홍보단하고 이게 예산이 중복되는 예산은 없어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여기는 상세한 답변은 부의장님, 우리 담당 팀장이 할 수 있도록 의장님 뭐…
김정희의원
의장님, 뭐…
임승필의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는 본회의장에서 팀장님 답변이 안 됩니다. 우리 조례상이나 규칙에는요. 그래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홍보팀장 도영욱입니다. SNS 군정홍보 활성화는 저희가 운영하는 공식채널 운영비로 봐주시면 되고요. SNS 홍보단은 아까 말씀드린 홍보단들 콘텐츠 제작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채널 운영비라면 페이스북을 우리가 사용하는 채널이 별도로 있습니까?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예, 다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단, 유튜브, 밴드에 지급되는 예산이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예, 거기에 관리운영, 뭐 포맷을 바꾼다든지 이런 관리하는 운영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거 SNS 홍보단은 또 별도의 기구를 또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그거는 민간인들을 위촉해가지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블로그 작성 게시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의원
이분들이 민간에서 하는 부분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열람할 수 있죠?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저희 공식 채널에 그분들이 작성한 게시물들이 다 등록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7페이지에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공식 채널에 이분들이 이제…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채택된 게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채널이 어떤 건지 봐야 되겠네요?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예, 저희 공식 채널에 들어가시면 그것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울진군 공식 채널이 있습니까?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군정소식지 가판대 설치, 이 가판대 설치를 할 때 그냥 어떤 규제가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지금까지 군정소식지가 신문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구석에 막 방치돼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책자형으로 변경을 했는데 개인 주택들은 이렇게 일일이 우편으로 배부해 줄 수도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데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큰 아파트들은 그 입구에 가판대를 설치해가지고 그것 비치해가지고 필요하신 군민들은 이렇게 댁에 가셔서 보고 그럴 수 있는…
김정희의원
아니, 가판대를, 제 얘기는 그걸 못 하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판대를 설치하는데 어떤 규제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현재 저희들이 뭐, 동의를 받아서 하는, 읍·면에 시달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에서는 동의를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그 정도는 뭐 작은 공간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김정희의원
끝으로 먼저 인사하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인사왕이 여기에 있어요, 인사왕. 중간쯤에.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인사왕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평가를 해서 공무원들이 선정하는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첫 번째 시행이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선발위원도 공무원들이에요? 선발위원은?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실·과장들하고 위원들로 위촉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은 그런 분위기를 먼저 만들고 난 뒤에 외부적으로 또 우리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인사하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7대 때도 보면 친절 캠페인으로 한참 예산 낭비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자체가 전에도 간담회 때 본 의원이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안인데, 이거는 먼저 인사하고 친절한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좀 이게 어쩌면 이 정책 자체가 초등학교 수준이 아니겠느냐?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에 포함한다 하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하여튼 잘 이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김정희의원
이게 울진군 정책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것 울진군 문제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가 당연히 둘이가, 홍보관님하고 저하고 만나면 먼저 눈을 마주친 사람이 “아이고, 식사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 그건 인지상정이거든요. 둘이가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으면 고개 돌리고 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 먼저 인사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걸 정책으로 가져간다는 건 좀 아쉽다. 정책홍보관실에서 진짜 울진군을 고민한다면 이런 정책보다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친절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갖고 정책으로 내면 그건 조금 우리 정책홍보관실에서 업무에 대해서 정책을 내는데 조금 더 매진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하여튼 일단 뭐 좋은 반응도 있다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친절한 분도 있겠죠. 친절하고 인사 잘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 하여튼 고민을 깊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정책관님, 여러 가지 2쪽에 보면 주요성과를 이렇게 열거하셨는데, 정책홍보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예.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에 맞는 사업 부서를 지정을 하고 또 협업을 유도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업부서가 먼저 지정이 되고 그 사업부서가 도라든가 또 중앙부처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런 제반 여건을, 이게 출발 행위가 용역 행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책관실에서 용역을 전체 다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봐서는 이제는 사업부서에 특색 있게 좀 사업 용역을 발굴할 수 있게 업무적인 그런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군정홍보 관련해서 7쪽에 보면 내년도에 사업비 4억으로 이렇게 옥외·인터넷 광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옥외광고 같은 경우는 노출되는 게 동영상으로 노출되는 게 저게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서울역은 동영상으로 저희들이 벽면에 그렇게 기둥에 설치돼 있고요. 대구 쪽은 지상철, 지상철에도 우리 저희들…
장유덕의원
랩핑입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랩핑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이게 동영상으로 만약에 제작을 해서 노출을 한다고 그러면 연간 제작 편수가 몇 편 정도 되죠? 한 편으로 365일 다 노출하시지는 않지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렇지요. 그때그때 콘텐츠마다 다르게 해서 저희들이…
장유덕의원
그 콘텐츠 제작비용은 어디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별도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군정홍보 영상을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각종 축제라든가 안 그러면 각종 우리 군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광고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영상을 제작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좀 격에 맞는, 울진군의 격에 맞는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그 전문 업체한테 의뢰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소스를 가지고 편집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제작하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제공하는 식으로, 그쪽에서는 제작은 안 하고.
장유덕의원
그러면 옥외광고 업체에서 그러면 동영상에 대해서 노출되는 걸 그걸 지금 편집해서 한단 말입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 아니죠. 저희들이 제공한 영상만, 저희들이 제공한…
장유덕의원
제공 받는 주체는 어디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지금 현재 서울의 광고주, 옥외광고 업체, 대행업체, 지금 대승이라든가…
장유덕의원
그러면 옥외광고 업체에서 서울역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노출되는 광고 이런 부분을 서울역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계약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소스를 주면 거기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넣는다 그거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 우리가 제공만 하고 그쪽은 게시만 하는 거지요.
장유덕의원
제공을 할 때 우리가, 아니 울진군에서 제작을, 동영상 제작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홍보 부서라든가 각종 사업부서에서 제작을 하지요.
장유덕의원
외주를 주는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외주 주는 사업들도 있죠. 그런데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 사업비에는. 그러니까 옥외광고 사업비에는 그게 제작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장유덕의원
그러면 연간 제작 편수가 몇 편 정도 됩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서울역만 동영상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진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뭐, 간단한 영상 정도는 그렇게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몇 편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장유덕의원
저희가 이제 효율을 보면 옥외광고 2억 5,000에 연간 계약이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동영상을, 격에 맞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게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러면 동영상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들이 보고 ‘아, 울진에 가고 싶다. 울진에 이런 이런 행사 또는 이런 이런 국책 사업이 들어갔구나.’라고 판단할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동영상에 대한 격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 또한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 업체를 통해서 만들어서 연간으로 해서 연간에 4/4분기 또는 상하반기 또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줄 수 있게 그걸 별도로 만드세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일단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저희 군에서 일부 조금 그래도 이 돈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계속해서 노출되는 그런 동영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의 한 곳과 서울의 한 곳이 제외돼서 3곳으로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반월당역도 지금 동영상입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요, 거기는 사진, 사진이요.
장유덕의원
거기는 랩핑으로 캡처 사진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랩핑,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대구 지상 전철도 그렇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거기도 랩핑을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교차시기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되고 이렇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계약 내용은 저희들이 변경할 때는 그렇게 변경해달라고 하면 업체에서 해 주고,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사진 제공이 그러면 1년에, 올해 지금 10월 달인데 올해 실적으로 봐서 몇 번 정도 이렇게 캡처 사진을 제공하셨어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관광슬로건도 했고요. 그다음에 도체, 그다음에 수소산단 이 정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축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튼 비용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계획이 2억, 3억 가까운 돈에서 4억으로 증액이 됐으면 1억 이상 증액이 됐죠, 그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인터넷 광고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아무쪼록 동영상은 전문 업체를 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효과에 대해서 논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이게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관광객들 또는 이런 울진군에 방문하는 연간 이런 방문객 그런 데이터 정도는 밑에 같이 이렇게 첨부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자료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황현철의원
6페이지에 아까 11억 원에 관련한 사업 내용하고 정산 내역을 하나 받아보고 싶습니다.
임승필의장
6페이지에, 어떤 거죠, 내용이?
황현철의원
언론사 홍보비용 있지 않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그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책홍보관님?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거는 판단이 아니고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각 언론사에…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가능한 걸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집행잔액하고 같이…
임승필의장
집행했는 그 내역하고 집행잔액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홍보관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비 공모하기 위해,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이렇게 다각도로 수고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우리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이렇게 몇 년에 걸쳐 연차 사업을 하죠? 연차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우리 물가상승이라든가 지금처럼 전쟁이 발발해서 자재비가 폭등이 되었을 때 가격이 올라가지고 공사비가 증액됐을 때 그때 부담은 지금 5 대 5로 국비, 지방비 분담인데 그 인상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거는 여기서 제가 답변을… 제가 해당 부서에 한번, 예산 쪽에서 한번 답변을 받아서 제가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국가 공모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따왔는데 공사가 지연되거나 연차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 부담분은 지방비 분담이 되거든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요.
임승필의장
지방비 분담이 되는데 이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인지, 해야 될 사업인지, 그렇다면 공모가 되면 시공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따오기에 급급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3년, 4년에 걸쳐진다면 전체 공사비의 20%, 30%의 부담을 또 우리 지자체가 안고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의장
그리고 지금 우리 울진군 관내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이 지어집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이며, 이 세수는 어떤 세수로 감당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 정책홍보관님 한번 고민을 하셔서 대안이 있으면 조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이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우리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실 2024년도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실장님.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울진군수님의 정책 공약 과정하고 실천 과정에 있어가지고 기획예산실이 사실 제일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국비 교부세가 울진에 얼마 정도, ’23년 대비 봤을 때 얼마 정도 감해질 것 같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올 한 9월 달에 안 그래도 정부에서 발표하고 도에서 발표한 것이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한 500억 정도 감이 예상됩니다. 올해도 500억 정도 감이 예상되고 내년도도 경기가 지금 회복이 조짐이 없고 그리고 부동산세가 상당히 세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500억 정도 감될 것 같고요.
박영길의원
500억 정도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적게 하면 울진군에서 최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어ᄄᅠᆫ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금…
박영길의원
울진 전체를 봤을 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울진군…
박영길의원
500억 중에서?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500억 중에서 소소한 것은 보조사업 같은 경우가 국도비가 많이 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 프로젝트 사업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군비로 많이 했는데 저희 공모사업 그게 지금 많이 안 줄어들까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내년에 보면 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거의 많이 되니까 그런 데서도 많이 뭐, 올해 많이 안 줄어들겠나, 그러면서 긴축 재정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지 싶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예산실에서 어떠한 부서가 전혀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균형적인 아주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좀 비슷해야 되지 예산 줄었다고 너무 또 줄이는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죠? 아주 균형 잡히게 좀 해 주시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5페이지 특정감사 및 합동점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4개 했는데, 그래 지금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료원, 요트학교, 사회복지시설 단체, 울진군체육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주의가 많네요,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주의가 보통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주의가 많이 나왔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주의 같은 경우는 저희들 물품 관리를 부적정하게 그래 했다든가, 안 그러면 규정 사항을 준수 미비했다든가 그리고 저기 지출증빙 관리 같은 것을 소홀히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주의를 주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시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정 같은 경우에는 잘못을 바로 잡도록 다음부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복지시설 단체에 우리가 이런 쪽에도 지금 이게 잘못 보이면 이게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런 모든 자료가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떤 유형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보조금이 잘못됐으면 보조금 정산에 대한 이런 거를 미리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기획실에도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런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 있죠,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얼마 정도, 몇 건 정도 접수를 해가지고 몇 건 정도를 우리가 소화했습니까?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관련돼 갖고는 4건을 저희들이 접수하였습니다.
박영길의원
접수 받았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접수 받아가지고 4건 다 이게 됐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보면 불가가 1건이 있고 그리고 2건은 채택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산액 이것 1,500만 원 가지고 이게 지금, 그러면 어떠한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이거를 민원성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말로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어떠한 획기적인 우리가 예산을 아낀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어떠한 획기적인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그것 봤을 때 1500만 원 대비 이 사업이 괜찮았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아니요. 이 1,500은, 올해는 이거를, 1,5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올해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올해는 단순히 설문조사하고 제안 사항만 그래…
박영길의원
제안 사항만 받았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려고 이제…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주민 참여가 그러면 민원으로 전락하면 어떡할 겁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민원으로는 전락 안 하고 저희들의 목표는, 이 목표가 저희들 주민들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어떤 쪽으로 주민 참여를 받고 싶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주민참여예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교육을 하면서 저희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타 시군의 예산 같은 경우 우수 사례도 소개하고, 그리고 사업 제안 발굴하면, 어떤 식으로 발굴하면 좋은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단지 그냥 설명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앞으로 우리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래 하면은.
박영길의원
그럼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네요, 그죠? 1,500만 원에서?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사업비는 포함이 아니고 이거는 단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따른 그 예산입니다, 1,500만 원은.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어떠한 이 사업이 괜찮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랬을 때 그 사업비는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 그렇죠. 그거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박영길의원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올해 들어온 4건 중에서 그런 걸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내년 ’24년도에 사업이 한번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네요,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봤는가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를 모르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의장님 이 관계는, 아, 자료 있네요. 지금 4건 들어왔는데 1건은 보면은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 관련입니다.
박영길의원
예.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울진 남대천 주택상가 습지보강사업 그게 1건이 들어왔고, 그게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불채택 그래 된 상황이고. 그리고 1건은 보면 온양1리 지금 있는 박스형 교량 교체, 도로 확포장 공사 이거는 4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채택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그런 계획에 있고, 그리고 또 1건은 매화 건강산책로 조성사업 이것도 한 3억 정도 됩니다. 여기도 주민 제안인데 이것도 채택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1건은 보면 울진군 낚시어선 자율관리협회 낚시대회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한 4,000만 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주민참여제인데 우리가 그 실·과에서 그러면 뭐 아까 우리 온양리 같은 경우 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원래?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고 자기들이, 주민들이 건의하는 게 참여제가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저희 주민참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견을 내면 저희들이 보고 실·과에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자기들이 다니면서 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일차적으로 이게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책정하게 됩니다.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아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주의라든가 이런 걸 미리 좀 우리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의장 되겠습니까, 그것?
임승필의장
예, 실장님 가능하시겠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의장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장님.
김정희의원
실장님.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4페이지 자체 종합감사 한번 물어볼게요. 점검 사항은 있는데 점검 결과는 이게 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점검 결과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말로서 그냥 설명드린 것이고요. 5페이지하고 별도입니다.
김정희의원
별도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김정희의원
예,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점검 결과를 같이 기록을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말로 두루뭉술하게, 결과가 정확히 나와 줘야 되는 부분이지, 과정보다도 최종 결과가 이렇다고 하는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되지 이 부분은 그냥 답변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사실상 그 구절 구절 하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 종합감사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는 결과까지 포함해 달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5페이지 상단부에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울진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부정적인 부분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맞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부당한 부분이, 이게 주위 17건으로, 시정 6건으로 조치 결과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사파트에서 나가갖고 했는데, 저희들이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점검 그런 부분도 있고 감사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정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시정을 낸 데에 대해서는 그거는 반드시 다음에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되고…
김정희의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지금 현재 감사 결과에 최고 수위를 주의를 줬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주의에 아까 내역이 어떻다고 얘기했죠? 물품관리 부족이라든지 또 어떤 내용이 있었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쪽, 제 설명은 의료원 것이 아니고 아까...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줄 때는 어떤 내역이 있어야 주의를 줄 것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 낭비가 명백히 많은 예산이 낭비됐다 하는 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감사 수위가, 감사 결과 수위가 너무 낮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한 1,79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1,790만 원 회수는 공사비에 대해서 부분 부분 공사비에 대해서 일부분을 회수를 했는 것이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울진군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했는 결과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먼저 했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했는 사항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그럼 먼저 했을 때 잘못했던 거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조사보다 먼저 이게 이루어졌으면 그때 점검이나 감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도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최선을 다했는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조사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이 명백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그걸 못 찾아냈죠? 자, 그리고 울진요트학교, 요트학교도 지금 주의가 5건이에요. 여기에는 법률을 위반한 건도 있습니다. 울진군 조례를 위반한 건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의로만 결론을 내서 감사 결과에 올리느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트학교는, 지난 요트학교는 요트학교 운영비, 시설 이용비를 울진군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안 받고 시행했던 것 있었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김정희의원
그게 주의 사항이 아니에요. 법률을 위반했는데 어떻게 주의 사항으로 결과를 냅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2건 정도 회수조치를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1,500만 원 정도는 회수.
김정희의원
요트학교에?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실장님,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요트학교에서 운영비를, 시설 이용비를 계상할 때 울진군 해당 부서에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해서 시설 이용료를 울진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그 수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도 지금 사실상 울진군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반했는데도 이걸 주의로만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심도 있게 보지를 못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특정감사를 할 때 향후에라도 좀 세밀하게 보시고 또 합당하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뒤에 같이 나오겠지만 10페이지에 보면 지금 포상에 대한 부분은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해요. 심지어 분기별로 포상을 하려고까지도 합니다, 1년에 네 번. 포상 금액을 보면은 대통령상 수상, 국무총리, 도지사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하려고 개선하려고 지금 내용을 내놨으면 규제도 강화를 그만큼 시켜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하여튼…
김정희의원
솜방망이 징계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일상감사에 보면 총 50건이 발생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 10억 이상 29건, 용역 1억 이상 21건, 이건 무슨 내용이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판단하기 위해 이 사업이 과연, 사업하기 전에 타당한가 안 한가 판단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김정희의원
이 사업은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시행한 것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고.
김정희의원
아니, 그래 이제 일상감사를 했으면 29건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 것도 있고 안 했는 것도 있다면서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이것도 결과를, 결과 어떻게 냈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결론은 이것 사업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김정희의원
아니, 판단 문제든 뭐든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김정희의원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문제가 발생 안 되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사업하기 전에 저희들이…
김정희의원
아니, 사업한 게 있다면서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일상감사는 사업하기 전에 그 공사가 타당한지 안 한지 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김정희의원
이에 대한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일상감사 끝난 것은 사업하는 것이 있지요.
김정희의원
아니, 그래 이게 일상감사 해서 문제가 발생된 거냐 안 된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기에 일상감사…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이 건은 현재는 문제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김정희의원
안 된 건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잠시만요. 이거는 의장님, 감사팀장님한테 좀 여쭤보면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원래 실장님, 여기는 본회의장이라서 팀장님 답변이 안 되는 것 아시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예. 압니다.
임승필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예, 감사팀장 장재훈입니다. 일상감사는 저희들 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이 맞나 안 맞나, 그다음에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예산이 적법하게 편성이 됐나 안 됐나, 그다음에 회계 이런 걸 판단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래 해갖고 올해 50건을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희의원
자, 무슨 얘기인지 지금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50건을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자, 50건을 일상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편성된 게 제대로 됐느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까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그럼 이 사업을 했다 안 했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각 사업소에서 예를 들어갖고 남대천 다리 공사를 한다 이러면 50억이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그 50억에 대해갖고 이 사업이 제대로 예산이 제대로 사업계획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런 예산 판단을 하는 거지 이 사업이 맞나 안 맞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래 예산이 합당하게 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예, 그게 저희들 뒤에, 6쪽에 보시면 일상감사의 예산절감액이 계약원가심사 안에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일상감사 50건 했는데 뭘 했는지를 모릅니다. 맞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자료가 미비하다 이런 얘기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결과까지…
김정희의원
50건에 대해서 10억 이상의 29건이 뭔지, 1억 이상 21건이 뭔지, 이게 예산이 적정하면 적정하다. 불리하면 불합리하다. 부적정하다고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자료 보강이 좀 필요하고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포상 문제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들 선발을 위해서 하지만 연간 4회는 너무 과하다. 분기별로 지급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평가가 보면 연말에 되는 것도 있고 중간 중간에 이 평가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분기에…
김정희의원
아, 그러면 분기에 바로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올해까지는 연말에, 모아놨다가 연말에 지급을 했는데.
김정희의원
연말에 총체적으로 전체 종무식할 때 포상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인사이동 그런 문제도 있고, 만약에 연말에 포상하게 되면 만약에 1분기에 이게 됐는데 연말에 포상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부서에 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김정희의원
아, 다른 부서에 가 있어서 포상하기가 조금, 시상식 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분기별로 바로바로 지급하면 좀 더 안 낫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래…
김정희의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12페이지 울진지역발전협의회 분과별 지정과제에 보면 울진군민의 날 제정은 울진문화원에 용역 위탁 줬는 것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 아,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이것…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또 지금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여기에다가 울진군민의 날을 공통과제로 사업을 하는 이유는 또 뭐죠? 그것 어떤 내용입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군민의 날 제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20년 전부터 해 왔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김정희의원
아니…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주민 의견 수렴 그런 차원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공통과제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낸다면 그래 정리를 하지. 용역 위탁까지 꼭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용역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김정희의원
한 가지 사업을 2개 기관이 움직이게 되면 그 사업은 앞으로 군민의 날 제정을 못합니다,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부의장님 이것 같은 경우는…
김정희의원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을 줬을 때는 그쪽에다가 모든 일을 맡겨야 될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뭐, 주민참여예산제는 이게 운영 방법이 전문 업체를 통한 위탁 시행, 위탁하는데 이걸 무슨 주민참여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이게 위탁하는, 교육을 주민들한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김정희의원
아,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사업을 교육을 한다 이 말입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그걸 어떻게 발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좀 참여…
김정희의원
그러면 2024년도부터는 이런 방법을 택해보겠다 그런 의도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예산 자체는 위탁 전문 업체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네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소요예산을 아까 설명할 때 그래 해 주시면 이해가 퍼뜩 됐을 건데, 맞잖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하고 14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14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4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의사결정 회의라는 게 있어요. 의사결정회의 이게 어떤 기구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의사결정회의는 저희들이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각 국장, 그리고 저하고 그리고 총무과장하고 몇몇 실·과의 실·과장이 저희들 현안 문제에 대해가지고 이 사업이 그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할 때 이게 좀 다른 데하고 우리하고 소통 차원에서 이 사업 결정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협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의원
22페이지에 보면 2023년 주요성과 과제로 군수님 주재 의사결정회의 수시로 하는데 13회 회의를 했고 20건을 의사 결정을 했어요. 이 내역이 뭐죠?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법정 기구는 아니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단순한 저희들 군수님이 실·국장…
김정희의원
그러면 실·국장 회의입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실·국장 회의가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서 결정할 중요한 사업이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다 달라가지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다른 실·국장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걸 판단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김정희의원
울진군의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각 실·과하고 다 합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김정희의원
그거는 법률적인 기구고 지금 현재 얘기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울진군의 핵심부서와 군수님하고 하는 별도의 기구가 또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기구가 아니고 의사결정, 그러니까 그…
김정희의원
물론 이 부서는 아니지만 이다음 부서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북카페에 대해서 금강송에코리움에서도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의사결정위원회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울진군에서 실장님, 의결할 수 있는 기구가 어떤 기구가 있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김정희의원
의결할 수 있는 울진군의 기구는 울진군의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예산의 수반, 사업 제안은 집행부에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별도의 근거도 없는 기구를 만드십니까? 그거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건 기구가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해가지고 한 단계 더 거르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 업무가 뭔지 아세요? 군정 기본계획, 정책, 정부 및 도 하달 중요시책사업 검토, 운영계획·예산변동 초래, 행정사무 간소화부터 외국산 기자재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부터 지금 심지어 민원업무 시책까지 15개 있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혼동이 오게 만드느냐? 원전에너지실에서 금강송에코리움에 의사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북카페를 그게 SK 쪽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그쪽에 한다 하는 것도 의사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의사결정위원회가 울진군의 어떤 기구인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에 대한…
김정희의원
여기에서 의결할 수가 없어요. 회의를 하는 거지, 회의를.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김정희의원
회의를 하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여기에 번듯이 의사결정회의를 한다고 기록을 하는 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군수님하고 실·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는 자리이지 그게 의사결정 자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온 자료 자체가 이렇게 공신력이 없어서 어떻게 보고 같은 걸 받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군정관리지침에 의거 해갖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된…
김정희의원
관리지침이 있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 군수님 지시사항 그런 차원으로 주된 목적이…
김정희의원
이거는 어쩌면 군수님의 의중을 100% 다 수용하기 위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주목적이…
김정희의원
아니, 주목적이 법률적인, 우리가 행정 일을 하면서 법률에 기준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김정희의원
아니, 그게 맞으면 거기에 준하면 됩니다. “그게 맞는데”라고 뒤에 말을 토를 달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한 번 더 판단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얘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정희의원
제 얘기는,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이해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2023년도 지나간 일을 보고 2024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의사결정회의라는 이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기록된 부분이 군수님 주재로 해서 20건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했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정이라는 것은 확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거기에서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면 틀림없이 울진군의회에 가지고 오는 것 아니에요? 맞죠? 요구를 하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걸 어떻게 의사결정이라고 결정을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여기에 자료를 제출합니까? 그거는 군수님하고 해당 부서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다음부터 그 자료 낼 때 신중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실장님.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의장
우리 의사결정했던 그 20건에 대해서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찬반의 결과물하고 같이 좀 주십시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SK에서 했던 우리 북카페가 그 당시 주무부서인 산림과장님이 그 결정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가장 얘기를 들어야 될 주무부서 과장님이 그 결정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실 때 그 위원회에 참석했던 분하고 안건하고 그다음에 찬반을 물었던 결과하고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의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4페이지에 6개 읍·면 자체 종합감사가 돼 있는데 여기에 민원 불친절하고 복무감찰 병행 이런 것들 이렇게 점검 사항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현역 공무원입니다. 현역 공무원이 쉬는 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이렇게 일상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같은 공무원한테 소리를 지르는 그런 형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지나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니까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는 따로 민원이 이렇게 접수되고 이런 건 없나요? 특별한 케이스라가지고 딱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그에 대해가지고.
황현철의원
그래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의원
그게 조금, 저는 뭐,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떤 조금 해소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이거를 전화를 해서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담당이 이거를 조금 이렇게 늦게 대처를 해 줬는가 봐요. 그래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게 맞냐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봤을 때 감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공무원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진짜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밑에, 하단에 보면 1-17 해가지고 지역형 일자리 교육 확대 해서 바다해설사 해남 이게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있는데, 이 부분은 미추진된 공약이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이게 안 된 거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고가, 해양수산과에서 공고를 띄웠습니다. ‘지역 해남 양성교육을 실시’ 해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고일이 10월 달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8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미추진돼 있고, 지금 14일부터 29일까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게 미추진이 안 되고 추진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이게 지금 자료를 만드는 게 9월 달까지였고 지금 10월 이전이라서 그 자료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 자료를 만들고 난 뒤에 그게 공고 띄우고 다 그런 차원입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고부가가치 해서 양식사업 활성화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라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저희가 지금 저희 산하, 이제는 현재 저희 산하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동해연구원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정부 공모사업 그쪽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현철의원
이거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오산에 있는 양식장 그 한국해양 양식하는 그거를 지금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의원
제가 해양수산과 그때 제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내가 군수라면?’ 군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가 돼 있는데, 이게 문제점에서 이렇게 표출하신 것은 소관 부서에서 업무 과중을 우려 불채택이 다수 발생하고 군민 참여가 저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거 소관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이걸 가중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해야 될 표현법이 이게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저거냐 하면은 군민제안제도 하면 자기 업무 놔두고 다시 또 이게 제안제도에서 추가로 되는 업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보니까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그러면서 불채택을, 우리가 의견 받을 때 불채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것 내년부터는 소관 부서에는 단순 검토만 맞다, 안 맞다 그런 것만 단순 검토만 하고 제안심사위원회운영위원회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좀 더 이게 개선이 안 되겠나,...
황현철의원
아니, 전문성을 따져도 소관 부서가 더 전문이 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리분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소관 부서가 여기에 대해서 더 다루는 게 안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은 일차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내년도에도 검토는 받습니다. 검토는 받는데 결정은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고 결정까지 다 했거든요, 채택 여부를. 그래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제안심사위원회는 보통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군정조정위원회입니다. 실·과장들로 그렇게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국가 소송이 4건이 돼 있는데 이 4건은 어떤 소송 건이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1건은 2021년도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그 관련되어서 1건이 있고 그리고 2023년도에도 이와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입니다. 그래 되고 그다음에 올해 또 소유권 확인 청구가 또 1건이 있고 그리고 또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주로 그거는 소유권 관련돼가지고 국가, 그런 소송입니다. 그래서 4건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보통 이런 거는 지적 재조사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일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2021년도는 LG생활연수원 부지 그것 사용하고 있는데 점유 문제 관련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대부분 다 아마 그런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우측 편에 있는 그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소태리 1번 주차장, 그쪽이 될 겁니다, 아마.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아, 이거 나중에 자료 4건에 대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자료 의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나중에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예, 의장님. 17쪽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의원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그다음에 울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이렇게 제정이 돼 있는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예산학교를 운영을 해서 이렇게 부분들은 나와 있지만 그 조례에 보면은 예산제를, 아니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조례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제정을 미리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조례를 확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리고 농어촌 통신망, 24쪽에 보면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 6개 마을이 구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울진군에 여기 6개 마을보다 더 오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보면 일차적으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초고속망을 하고는 싶은데 좀 멀리, 독가촌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그쪽 파트로 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데 그런 데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거든요.
임동인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질의를 드린 부분은 그 6개 마을 구축 계획을 갖고 있는데.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받습니다.
임동인의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건 선정기준이 뭐냐는 거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선정기준은 일차적으로 해당 읍·면에 저희들이 내가지고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실제로 나가거든요.
임동인의원
오지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이 6개 마을보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니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사업을 저희들 신청을 받고, 또 보면 저희들이 이게 통신망 같은 경우 KT쪽에도 또 민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민원 사항도 감안하고 그래갖고 지금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면 저기 우리나라의 통신사가 KT도 있을 거고, 그죠? SK, LG 그죠? 유플러스하고 브로드밴드가 있는데 이 사업자 선정 기준은 또 있습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중계기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고객이죠? 고객이 통신사에다가 보통 의뢰를 많이 합니다. 저희 “휴대폰이 안 터진다.” 이렇게 해서 그 마을마다 쓰고 있는 통신사가 많은 경우에 먼저 일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그 마을 주민들 통신사를 전부 다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기부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기부 그쪽에 선정하는 것도 그쪽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선정하는 겁니다.
임동인의원
제가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는 6개 마을 구축계획을 갖고 있는데 6개 마을, 표기된 6개 마을보다도 더 오지, 외지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또 선정되는 기준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통신사도 한번 재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로 입찰 부쳐가지고 그래 선정합니다.
임동인의원
하려고 하는 거는 농장이나 홍보 판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우리 쪽에서 그래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되면 시행은 도에서 각 시군에 모아가지고 입찰, 도에서 일괄 입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업체 선정을.
임동인의원
그러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군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이렇게 경상북도에서 지정을 하는 업체로 이렇게 선정을 한다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입찰, 입찰을 합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말씀을 드리는 건 각 동네마다 통신사를 사용하는 업체 빈도, 고객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적게 되는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좀 반영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KT를 사용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신사도, 우리 동네도 똑같거든요. 통신사가 많이 쓰는 데를 보통 일차적으로 많이 한다는 소리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리고 최근에도 뭐, 산불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농작물 절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CCTV 같은 경우도 이게 구축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지만 이거를 원활하게 밖에서, 안에서 집에서 보는 거는 괜찮지만 밖에 외부에서 보통 자녀들이, 자식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원활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좀 군에서 이렇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통신사라든가 고객들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시고 6개 마을 외에도 또 오지마을, 외지마을이 있으니 이 부분들을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연차적으로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실장님.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2023년 주요성과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선 8기 울진군 관광 브랜드 슬로건이 뭡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대한민국의 숨 울진’으로 확정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대한민국의 숨 울진’이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제가 올 6월 달에 옥방교차로에 민선 7기 대형 슬로건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말씀드렸고 교체가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옥방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봉화에서 울진으로 관광객이나 외부 분들이 안으로 들어올 때 볼 수 있는 그런 광고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저희가 이게 ‘대한민국의 숨’ ‘숨’이라는 이 글자가 일반 글자가 아니고 그림 문자로 되어 있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죠? 그림 문자로 되어 있다 보니 울진군민들은 다 알아요. 우리 지역의 맑은 청정 이미지를 담아서 숨이라는 용어를 써서 관광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 슬로건을 봤을 때는, 제가 물었어요, 외부인들한테. 울진군의 관광 슬로건인 대한민국의 숨 울진 이 글자만 보여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니 이 숨이라는 글자를 꿈이라고 읽으신 분들도 있고요. 숲이라고 읽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외부에 우리 슬로건을 가지고 달고 차량이라든지 외부에 홍보를 할 때는 약간 부연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 사진은 우리 지역에서 발간되는 우리 언론 매체에 광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숨 쉬고 모두가 함께 숨 쉬는 땅 울진’ 해서 밑에 보면 이 슬로건에 담고 있는 이 의미가 푸른 공기와 금강송의 맑은 공기,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라는 이 이미지를 표현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외부로 가는, 우리 외부에 가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이 부분이 있다면 이 슬로건 밑에다 조금 넣어서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들어간다면 이 슬로건이 더 효과가 관광 슬로건으로서의 역할을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 그거는 저도 거기에 봤는데 좀 글자가 안 드러납니다, 이래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공감이 갑니다.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16페이지 국가지원 예산 전략적 확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교부세나 전략적인 어떤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 울진군의 정책들이, 많은 정책들이 위에 잘 보고가 되어야 돼요,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 현안에 보면 우리 지역에는 온천이 있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큰 온천, 유명한 온천들이 있는데 이 온천들을 이용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우리 군수님도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근데 안타까운 얘기는 저희 온천과 관련해서 울진에 두 군데 백암하고 덕구온천이 있는데 온천특구 신청에서 울진군이 제외되었다는, 선정이 안 됐거든요. 왜 울진만 선택이 안 됐는지,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한 건지, 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을 안 한 건지 그것 관련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백암관광 거기는 지금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 백암관광 그쪽은요. 그리고 덕구 쪽은 그쪽은 안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백암관광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아마…
김복남의원
지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유지와 앞으로 계속 되고 있는 건지도 한번 확인하시고, 이번에 덕구온천이 신청이 들어갔죠? 신청이 들어갔는데 울진군만 선정이 안 됐어요. 이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저희들이 관광 슬로건을 걸고 있으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놓쳤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과 우리 전략적인 정부 예산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해당 부서에도 이 관련 내용은 질의를 드릴 거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획실에서도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오늘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 관련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중복된 내용은 빼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접수된, 내년 사업을 위한 올해 접수된 내용이 있고 또 올해 진행되고 있는 것 있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진행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나중에 좀 의장님,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의원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우리 이장님이나 울진읍에서 연호정 관련해서 소공원 관련 주민 참여를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으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올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으로는 2건이 채택이 되었고, ’24년도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1건이 검토 중에 있고 1건이 불가하다라고 하셨고, 불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울진읍 석축보강 공사와 관련해서 그 건인 것 같습니다. 이 석축보강은 우리 울진 월변다리 건너기 전의 석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석축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상당히 100년 정도 오래된 석축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고 태풍이 오면서 많이 쓸려 내려가서 이 석축 중앙 중앙에 구멍이 나 있어서 주민들이 이게 불안하다.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라고 건의를 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은 제가 진행 상황은 살펴보지는 못 했지만 그래서 올해 부분적으로 메움 작업의 보강 작업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메움 작업이 실질적으로 안전한가? 주민들은 안전성에 우려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서류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들이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우리가 안전성이라 함은 눈으로 봐서 이게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다. 부서에서 이렇게 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조금만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에 이거를 방치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 공사비가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저희들 본예산의 1%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니 처음으로 이게 운영하는 이 부분인데 사실 올해는 본예산의 1%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들어왔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1%는, 총금액의 1% 되려고 하면 저희들이 한 40억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예산의 1%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에 접수가 그렇게 미비한데 추가적으로 모집할 사업에 대한 공모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시기가, 지금 당장 11월 달 되면 당초예산 편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면 시기가 좀 안 늦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얼마나 좋은 예산제도입니까,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 주민들이 숙지를 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이거를 잘 홍보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은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제가 추경 예산 때 예산 심의를 하면서 비상근무자 수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울진군에 비상근무, 시간외근무 있죠,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시간외근무 수당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지금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의 지금 보면은 기본시간이 있고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데는 거기에 더 추가로 비상 근무하면서,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비상근무하고 시간외 그거 갖고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거의 대부분 다 지급합니다. 저희들이 지급하고…
김복남의원
시간외근무가 지금 현재 울진군에서는 얼마를, 몇 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45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도 모자라는 것은 올해 결산 추경 때 그것도 반영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김복남의원
47시간을 주고 있습니까, 시간외를?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45시간입니다.
김복남의원
최근에 혹시 시간외근무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공문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내려온 게 없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시간외와 관련해가지고는 내려온 게 제가…
김복남의원
제가 시간외근무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시간외근무와 관련해서 자료가 시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내용에 보면 시간외근무, 일반 업무에 대한 시간이 상향이 되었고 또 비상근무에 대한 주무부서는 제한이 없게끔 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일반 우리가 시간외근무라고 한다면 일과 업무에 사용되는 비상근무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 우리 지금 현재 보면 태풍이라든지 폭우라든지 많이, 산불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자연재난과 관련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따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를 다 포함해가지고 적정 예산을 딱 정해서 하라고 한다면 일반 업무에 쓸 수 있는 시간외근무를 비상근무로 다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57시간이라고 아마 규정이 된 것 같은데 그 규정은 일반 업무에서 사용을 하고 비상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따로 정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내용들을 한번 있는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파악을 하셔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근무를 했을 때 좀 이런 부분에, 복지 부분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제일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가 많네요. 그죠, 실장님?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예.
임승필의장
그럼 우리 주민참여예산 집행부에서 채택했는데 의회에 와서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떡하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통과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죠? 그러면 아예 우리 집행부에서 채택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채택은 되었다고 주민참여예산을 요구를 한 분들에게 의회에 와서 부결되었다? 그럼 여기에 또 우리 실제로 여덟 분의 의원들이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지역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역구 의원들은 해 주고 싶은데 또 예산이라는 게 또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이 사전 소통이라는 게 이래서 좀 필요한 부분 같은데, 그래야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주민들 간에, 주민들이 오해를 안 할 그런 부분들을 좀 실장님이 예산팀장님하고 좀 번거롭겠지만 최종 채택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그 관계는 부서 검토하고 나중에 위원회에 그 심의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 감사팀장님, 아마 우리 8기 민선 들어와서 감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 단체에 대한 일상감사라든가 확인이 아마 가장 많았을 겁니다, 그죠? 어느 때보다도, 지금 장 팀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다 이루어졌죠?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예, 체육회는 제가 오고 이루어지고 그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상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다 이루어졌죠?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예.
임승필의장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이번 의료원 행정사무조사를 했을 때 미리 징계를 해 버리니까 뒤에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야기됐을 때 거기에 대한 징계를 추가로 할 수 없는 이런 구조적인 불합리함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일에 대한 우리가 잘못을 분명히 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번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감사에 대한 결과를 줘야 해당 단체나 그 기관이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아무 얘기가 없어요, 감사가 끝났는데. 그래서 그 안에 내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예.
임승필의장
경찰에 수사 의뢰 중인 건도 있고,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빨리 결과를 내가지고, 그래야 우리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일에 대한 그걸 가지지, 너무 힘들어 하셔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일하고 싶은 의욕이 없답니다. 잘 감안하셔서 빨리 그걸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5페이지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 있는데 지금 집값이 3억대, 4억대, 많게는 5억대까지, 지금 울진군에 평당 한 1,300만 원 정도, 1,400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집값에 대한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러면 30평만 살아도 저희가 한 3억대, 4억대 지금 이렇게 도출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5,000만 원인데 이것 언제 설정이 된 겁니까, 이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것 제가 설정은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계속 5,000, 3,000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것도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현재 집값에 비례해서 매입은 한 1억선, 전세는 한 7,000만 원 보통 이제 전세 매매 거래가 한 70에서 80% 매매금액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사실은 이거를 이제, 저렇습니다. 저희들 올해 대부 실적을 보면 8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매년 숫자가 적고 이래서 많이 신청이 없다고 사실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돈을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 5,000만 원 매입 자금을 가져가는 분이 1억을 준다면 1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별 필요 없구나, 나도 솔직히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 지금 집값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고 또 문제는 저희들 울진군에 집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집을 살려고 해도 없고 음성적으로 다 거래돼서 문제가 많고, 특히나 신규직 이번에도 저희들 발령을 내면서 집이 없다고 그래서 사실 미리 알려줘야 집을 구하는데 그것 때문에도 사실 소란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예,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울진군에 들어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하면 늦는 것 같고 지금 어차피, 그게 몇 단지 정도 되지요, 두산아파트가?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두산아파트는 거의 연말은 돼야지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의원
그렇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게 조금 에법 단지 수 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 단지가 8단지인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을 해 주면 조금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만약에, 예산은 또 차후이고요. 저희들 이거를 의회에서나 군수님이나 다들 올려주는 게 맞다고 하신다 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신청은 미리 받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저는 여기에 전에 투자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 이 부분을 조금 세부적으로 잘 짜셔가지고 정말 소멸대응기금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전에 쓸 데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막 이렇게 수렴을 하고 발췌를 해서 이렇게 사업에 접목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행감에 가져가서 따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무튼 계획 세우실 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 좀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이것 10페이지에 있는 거는 대회의실 디스플레이 장치 이거 해 놓은 거는 이게 군수님실 올라가는 그 자리에 있는 맨 그런 디스플레이의 일종입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렇기는 한데 거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초미세 고화질 LED는 아닌가 봅니다. 거기도 이제 격자가 다 보이고 얼굴이 나오면 반 갈라지고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섬세한 걸로 대회의실에는 바꿔서 회의를 한다거나 저희들 보고회를 한다거나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꿔볼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현철의원
올라갈 때 저희가 원래 기존에 이런 거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어요? 계단 지금 올라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청사 들어가는 그 한가운데 복도에 있는 것?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황현철의원
그것은 계획이 없었나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런 것이 설정이 안 돼 있었고요, 처음에?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저희들 그건…
황현철의원
그래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청사 관리는 저희 담당이 아니라서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목요특강 아까 안 그래도 남쪽에 한 2회 정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남쪽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한 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른 시간이라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남부 쪽에는 저녁 시간을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대상자들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대상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참석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150명 내외 정도.
황현철의원
100명도 안 되던데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150개 의자를 거의 깝니다.
황현철의원
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 한 70∼80% 차지하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 민간인들을 본다고 그러면 민간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렇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50명 내외 정도.
황현철의원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대상이 아닌 일반 민간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금 확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지금 올해는 초창기고 처음이라서 사실은 저희들 군정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 주로 강의를 했거든요. 공무원부터 말하자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뭘 알아야 된다는 취지였고, 그런 관련된 분야에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오는 분위기로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오신다기보다는. 하여튼 내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신 트렌드에 맞는 이런 교육들을 저희들이 한번 바꿔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대상이 되겠지요.
황현철의원
20페이지 고우이학당에 보면은 이게 4억이 이게 적용이 됐는지 한 10여 년 넘었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한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곧 4억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금액은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맞죠?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인원이 자꾸 줄어서…
황현철의원
이런 부분도 저는 그런데 조금 물가상승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질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매스컴을 보다 보니까 군대에서 수능을 준비해서 다시 대학에 갔던 이런 사례들을 쭉 설명을 하던데, 거기서 인강이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만으로서 준비를 해서 한 9개월 공부해서 새로 서울대에서 자퇴하고 의대로 간, 편입했는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해 주시던데 이런 항목들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한 1억 정도 늘려서 인강에 대한 항목들을 조금 더 넣었으면 하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4페이지 울진군민의 날 제정이 있는데 한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이거를, 그런데 이것 지금 이거를 제정하는 객체가 어디입니까? 군입니까, 안 그러면 문화원입니까, 안 그러면 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저희들 추진하는 거야 저희들 총무과에서, 군에서 하는 게 맞고요. 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주민 의견이나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다 수렴하거나,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용역을 준다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문화원에다가 저희들이 줘서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첫 회의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어떻게 할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6차에 걸쳐가지고 했는데 제정할 수 없는 다른 큰 문제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어떤 부분이 대두돼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제정되지 않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날짜를 특정하기가 저희들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도 어렵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또 저희들 구조에서는 전체적으로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하는 날짜를 어떤 날짜로 했으면 좋을까하고 제일 합리적일까를 고민하는 거를 용역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박영길의원
그런데 그게 6차 회의까지가 필요합니까? 어떤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그렇게 빨리 정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하는 것들이 그렇게 그냥 군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잡기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아까 동료 의원이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우리 삶의 전략에 정주여건 개선을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사실은 이 정주여건 개선 사업은 총무과에서 가닥을 잡아야 되는 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나 건설이나 이런 쪽에서 잡아지는 건데 그 잡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지역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태우겠다는 의미로 이게 적어져 있는 거거든요.
박영길의원
예산을 가져오는 것만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바꿔서 하는데 그것들을 설명을 잘해야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게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설명을 하면 이 예산은 이 사업을 해 말아라고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울진군에서 낸 전체적인 160억 원의 예산이 얼마나 잘 세웠는가에 따라서 S, A, B, C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돈을 지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업을 해라 말라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는 것이 인구소멸에 말하자면 일자리나 그다음에 생활인구, 정주여건 이런 분야를 나누는데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꼭지들이 또 들어가야 이분들이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일자리만 늘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100% 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는 구조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일단 분야별로 나눠서 넣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적어져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18페이지 지역 인재양성 학교교육 지원 있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사업개요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총 다섯 가지네요,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다섯 가지인데 이걸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혹시 사업 후에 피드백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피드백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주면 정산이나 기존의 것들은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런 구조로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사업성과 분석이라든가 그런 거는 한번 해 봅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하여튼 그거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얼마 준다 계속 이렇게 관례적으로 주는 그런 형태보다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나중에는 그게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공무원 임용된 퍼센트가 지역 출신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시죠? 퍼센트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정확히 제가 퍼센트로 나누어 보지는 않았지만 반 이상 됩니다.
임동인의원
50% 이상?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이분들한테 뭐 혜택이 있습니까? 혹시?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혜택이 있거나…
임동인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저희들 장학금뿐만 아니라 뭐,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시행계획부터 수립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한 0.7명, 그죠? 1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0.7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친구들은 한정이 돼 있고, 그죠? 그렇게 되면 저는 어찌 됐든 장학금 문제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면 보통 이 울진 관외에 있습니다, 그죠? 이 장학금 문제도 재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울진군에서 직장을 구하고, 부모님 곁에서, 근거리에서 모시든지 근거리에서 살고 있는 울진군민들에게 뭔가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앞서 이렇게 제가 예를 든 이유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 친구는 관외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관내에서 거주하는 직장인들, 학생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장학금 문제도 약간 트렌드가 지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돈을 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어찌 됐든 다른 초·중·고를 나와서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서 울진으로 회귀할 수 있는 어떤 직장인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군에서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전입되는, 그것 뭐 울진사랑상품권도 그렇고 종량제봉투도 20개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대폭적으로 상향을 하고 그리고 장학금 문제도 혜택을 연계를 해서 다시 울진군으로 회귀하는 어떤 대학을 졸업한 친구든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어떤 장학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타 지역에서 대한민국 어느 곳곳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당연히 관 입장에서는, 울진군 입장에서는 회귀를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한테 뭔가를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장학금 문제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전입지원금 전입기념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도 대폭 상향을 했으면 바라고요.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인구는 한정돼 있습니다. 근거리에 보면 동해·삼척에 있는, 또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수소단지도 있을 거고 전세금이든 집 이렇게 주택구입 비용이나 월세 이런 부분이 동해·삼척이 울진군보다 조금은 더 쌉니다. 그래도 동해·삼척이 ‘시’급이라서 그쪽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발전소에서, 한울원자력본부가 울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투자계획 안에, 한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에 협력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대규모로 좀 금액을 투자를 하셔갖고 관내에서 여기에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삼척에 거주하는 친구들이, 출퇴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을 불러들여올 수 있는 어떤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어찌 됐든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 인원이 밖으로, 관외로 빠져나가느냐 그 문제거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 문제를, 좀 불러들여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셔갖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하여튼 되게 무거운…
임동인의원
아니, 아니요. 무겁지 않습니다. 쉽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학금 문제도…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장학금은 저번에 지적을 주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장학금들이 4억에 대한 것들은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지, 여기에는 보고에는 들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편성하지 않고 자체 여유 자금이 있는 것들로 증액도 가능하고 지금 아직은 한참 더 쓸 수 있는, 120억 정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려고 하고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내년 8월에 장학금을 신청할 때 같이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 방법이나 시간 여유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장학금 문제를 또 말씀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해서 다시 울진군으로 회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 선택, 이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군에서는 투자를 하고, 그 친구들한테 투자를 하고 오고 안 오고는 그 친구들의 어떤 자유인 거고요. 이 돈을 미끼로 해서 가둬놓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어찌 됐든 투자를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의향을 좀 밝히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을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오고 안 오고를 중요시 여기면 안 되는 것 같고, 군에서는 어찌 됐든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인재를 어떻게 포용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4년 뒤에 어떤 식으로, 뭐 타 지역으로 가든지 울진군 지역으로 다시 회귀를 하든지 그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 친구들이 한 번이라도 더 어떤 기회나 이렇게 여건을,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무겁다고 말씀드린 게 제 혼자만은 잘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담스러워서 그래 말씀드렸고요. 공무원으로서 만약에 다시 울진에서 장학금도 주고 투자를 해서 다시 공무원으로, 저희들이 뭐, 다른 직장은 또 저희들이 접어두더라도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사실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 장학금을 주고 2학년, 3학년, 4학년 정도 한 3년 치 장학금을 주고 학점은 어느 학점 이상이면 저희들이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또 이렇게 형평성을 따지기가 되게 어렵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학교를 거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서울대생도 있고, 만약에 쉽게 어디 B대학, 제가 나온 그런 S대 이런 데 생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울대생은 학점이 2.0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3.5가 되는 거예요. 학점별로도 기준을 둬가지고 뽑으니까 또 이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특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또 그 제도도 사실은 진행하다가 또 그만뒀거든요. 또 이제 가는 직원들 막는 효과도 있고 이래서 그랬는데, 아까처럼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답변할 일은 아니지만 도시과나 지금 여기에서 월변지구 지금 철도부지를 저희들이 119억인가에 지금 다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주택들이 좀 들어서면 그런 것도 좀 해결 안 되겠나. 저희들 하여튼 인구소멸기금 이런 것들도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또 그것을 어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제가 질의를 조금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투자를 많이 합니까, 혹은 공부를 잘 못하는 자녀한테 투자를 많이 합니까? 보통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학원도 그렇고 과외도 그렇고 참고서를 사 주잖아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 친구들은 참고서를 사주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다 찾아서 가거든요. 근데 이게 관에서는 행정이라는 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잘하는 친구한테 참고서를 굳이 안 사줘도 이 친구들은 다 알아서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소멸금도 그렇고 이 장학금 문제도 그렇고요, 잘하는 친구들보다는 이제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한 친구들한테 뭔가를 채우고, 사회복지도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지 넘쳐나는 걸 더 넘치게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하여튼 본 의원의 작은 어떤 의견을 피력을 하고요. 하여튼 정책에도, 사업에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김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페이지에, 저희들 2023년 주요성과 중에서 평생교육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 평생학습관이 상반기에 교육 프로그램이 35과목이 운영이 되었고 예산은 6,500 정도가 됩니다.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올해 운영의 변화는 보면은 강사료가 인상이 되었네요, 5만 원에서 6만 원?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또 2시간 강의했을 때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들 이 35과목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재수강, 같은 과목에 대한 재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거기에 대한 혹시 민원은 없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제가 짧아서, 아직 경험이 짧아서 거기까지는 제가 민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많으시죠? 한 번 배워보니 부족하니 또 배우겠다 해서 등록을 하시는데 대기하고 있으신 분들은 몇 번을 기다려도 이게 타이밍을 놓쳐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재수강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기준, 계획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강을 했을 때 미수료와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이 부분은 좀 관리를 해서 어떤, 평생교육에 대한 많은 좋은 제도들이 많은 군민들이 공평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는 이 계획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의 민원 사항을 한번 보면 저희 프로그램은 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안에 우리가 뭘 하겠다고 그래서 장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게 문제가 됐던 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국비 지원의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선행하는 작업이 인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장비가 운영이 되고 있는가? 시설은 잘 되어 있는가? 이 3개가 만족을 해야만 과정을 승인을 해 줍니다. 근데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하고 강사를 넣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 의해서 목소리가 이 장비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 목소리가 나오고 반영이 되는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 아니 우리 군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사전에 이런 걸 다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1페이지 보시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으로 인사관리의 정의 실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의한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인사와 관련해서 공정한 공직,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실천계획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공무원들이 울진으로 오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울진에서 나가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건 답이 쉽습니다. 나가려고 합니다.
김복남의원
왜 그럴까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저도 그게 제일 고민인데요. 살아보면 울진이 매력이 있는데 안 살아보고 자꾸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저는…
김복남의원
왜 울진에서 자꾸 떠나려고 할까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신규 공무원들 들어오면 관사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어느 정책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개선안을 정책을 내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계획에 공직문화 조성과 관련한 실천계획에 신규 공무원 관사 제공이라든지 모범공무원을 확대한다든지, 제가 일전에 6월 달에 업무보고 때 관련 내용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격무부서, 기피하는 부서에 대해서 수당을 확대하자. 수당을 확대해서 주는 사례가 있더라 하면서 춘천시의 예를 들었습니다. 기피 부서나 선호 부서를 조사를 해서 이 격무 부서에 몇 명을 선정을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사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 공직문화 조성에 조금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개선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라면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도입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의원
하고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여기에다 넣지 않았지만 이미 이거를 지시를 받았고요. 그래서 군수님은 자꾸 보상 차원의 어떤 걸 지시를 하시는데 그렇게는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셨던 인사 혜택이나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제가 ’23년 6월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원이 의회에서 안을 내고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가 다 되면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울진군장학재단 장학사업 육성 관련입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우리 서울학사 모집요강을 보면은요, 직장인 대학생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장을 우리가 다니다가 휴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 편입을 하게 되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편입을 하게 되어서 서울학사에 들어가려고 신청을 하면 직장인 대학생이라고 구분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방이 비어 있어도. 1차 공고에, 2차 공고에 다 직장인이라고 배제가 되고 타 지역 아이들까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장인 대학생은요, 제가 보기에는 돈을 벌고 있는 상태에서 야간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이에요. 수입이 있는 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통신대학, 직장 다니면서 통신대학을 다닌다든지, 근데 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 부분이 전혀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렇게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학사에서 받아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답변 뭐…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 거는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고, 울진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당연하긴 한데 장학재단 자체가 장학금을 주는데 일반인도 대상인지 제가 학생이 대상인지 그것까지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하여튼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서울학사를 방문했었는데 지금 타 지역 학생들이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135명 중에 2명이,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아이들이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일반 직장인과 똑같이 분류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 학생, 연수하고 공부를 하러 간 거는 학생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근데 직장인으로 구분이 되었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은 다른 학생들이 또 추후에 이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면밀히 검토를 해 달라는,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3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 지방소멸기금 투자는 정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 사업을 실행을 해서 실효성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각 지자체마다 연구 대상이에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투자해서 정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더 나아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안 등급에 따라서 투자금액이 다르게 책정이 되는 이유도 거기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제안서를 냈을 때 그 등급에 따라 내려오는 돈이 국비가 틀리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렇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많이 틀립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정말 좋은 안을 제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 와서 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 때 보고하기보다는 제가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마지막 24페이지, 전입지원금 및 전입기념품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저기 업무협의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구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지역에 살러 들어왔을 때는 소정의 기념품이 그 기념품으로 인해서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 이 지역의 환영을 받고 있구나. 이 정성이 담긴 기념품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가족들과 관광할 수 있는 무료관람권이라든지 이 관련을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봉투만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지역의 정성이 담긴 기념품으로 준비가 되어서 조례를 올려놓고 수정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기념품을 준비를 하시고 조례를 올려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제일 상단부에 주민자치 활성화, 우리 관내에 10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읍·면이 몇 개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지금 4개 정도가 운영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는 10개 읍·면으로 확대를 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시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4개 북면, 울진읍 그리고 후포, 한 군데가 어디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근남은 조금…
장유덕의원
아, 근남…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근남은 이제 하려고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장유덕의원
이제는 좀 통합으로 뭔가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통합행사를 연중으로 1회 정도 계획하는 게 어떠냐 제안을 드리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실질적으로 자치센터가 서로 이렇게 추구하고 또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정보 교환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약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자치센터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정보 소통의 기회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이장님들, 지금 행정지원비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하지만 울진군 관내에 지금 현재 세대수 기준으로 봐서 행정 리·동으로 가장 큰 마을 세대 수가 어디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읍내3리.
장유덕의원
읍내3리, 몇 세대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제가 세대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대충 한 2,200∼2,300명 되죠, 주민 수가?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장님들 참 고생 많으신데 제가 봐서는 행정 세대 구간별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50세대 기준으로 또는 100세대 기준으로 이런 구간별 세 구간 또는 네 구간, 다섯 구간 이렇게 만들어서 가장 많은 세대를 관리하는 이장님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격려와 보상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20세대 이렇게 작은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업무적인 양이 준 게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구간을 이제는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대 수가 줄면 줄지 더 늘어나지 않거든요, 귀농·귀촌이 아닌 이상. 이제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또 업무보고 자료에 우리 재경학사 운영 및 관리, 내년도에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안 올라와 있어요. 올해는 우리가 1억 9,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했지만 내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회 보고자료에는 재경학사 운영 관리에 관련한 자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그 자료는 의원님들께 각자 제공을 할 수 있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18페이지에 인재양성교육 지원 있습니다.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면 영어캠프 지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에 가서 하는 연수 같은 그런 개념이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예산이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더 투자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지금 30명 정도가 가고 있는데,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25명인가 그 정도.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2,000만 원이면 몇 명 더 추가할 수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인원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해외를 가지 않았었거든요. 예전 예산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해외로, 지금 국내로 갔던 것들이 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해외로 가려면 그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원을 더 늘리거나 이럴 계획은 아닙니다.
안순자의원
참여할 수 있는, 될 수 있으면 참여를 더 시켜줬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애들이 이런 해외에 가서 영어캠프 같은 데 가기가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이럴 때 1명이라도 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산 편성을 좀 더 하셔가지고 한 40명 정도라든가, 지금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도 친한 애들이 가고 하는데 자기들은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무슨 성적 순위에 따라서 가겠죠,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시험 봐서 가는 것으로 지금…
안순자의원
조금 더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장학재단 장학사업 육성에 우리가 특별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SKY라든가 이렇게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대학 가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예.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대학교에 가는 애들한테 400만 원 축하금 입학금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런 부분들은 계속, 그러면 언제부터 계속사업이죠? 400만 원이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한 번도 안 올린 걸로…
안순자의원
한 번도 안 올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들이 입학할 때만 400을 주는데 얘들이 4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할 때, 졸업할 때도 챙겨주는 그런, 졸업 축하금 같은 것 챙겨주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저희들이 등록금을 주지 않습니까, 장학금.
안순자의원
매년 등록금 150만 원씩 들어가는 그거 말씀하십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4년 동안 잘 입학을 해서 4년 동안 잘 그 학교를 재학 중에 잘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편입을 하는지 그런 것도 잘 챙겨보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시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입학할 때도 축하금 같은 것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하여튼 답하기는 어려운데…
안순자의원
예?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답하기는 어려운데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래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면 이 학생들만 졸업 축하금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어떤 장학금이나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것들 위주로 주고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장기과제로 주시죠.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그렇다면 입학금을 이렇게 계속 400만 원씩인데 조금 더 추가로 한다면, 추가로 더 줄 수 있다면 축하금을, 입학금을, 그렇다면 입학할 때만 다 주지 말고 중간, 졸업할 때를 나눠서 준다든가 그런 건 또…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거는 안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조삼모사 아니겠습니까?
안순자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또 편입해서 스카이 같은 대학에 갈 때도…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 그거는…
안순자의원
편입 시에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남부 지역 특강, 굿모닝 목요특강에 남부 지역 인문학 특강 확대가 있습니다.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근데 남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시겠다, 그 얘기시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상하반기 각 1회라고 돼 있습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매월 1회라든가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상하반기에 한 번씩만 하겠다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러면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그러려면…
안순자의원
참여 대상이 얼마나 될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고 해야 되고, 저희들 목요특강도 있고 월별로 한다면 아마 교육지원정책 이쪽에는 특강 업무가 거의 주 업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근데 남쪽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녁 시간에 한다면 참여 인원이 또 좋은 특강이라 하면 꼭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도 또 그런 좋은 특강을 들으면 이렇게 군정에도 이렇게, 군정에 대한 업무도 많이 알 수 있고, 그죠? 하여튼 그런 좋은 특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상하반기에 한다는 거는 월 1회에 한다는 건, 상하반기에 1회씩 한다는 건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지금 하고자 하면 남쪽의 의견을 받아서 한번 상하반기에 1회 정도 해 보겠다는 거고요. 만약 진행 상황에서 인원도 잘 들어오고 호응이 좋다하면 사실은 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목요특강을 남쪽에 내려가지고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침에 하고 있는 걸 저녁 시간대로 옮겨볼까도 고민 중이거든요, 사실은요. 아침에 오니까 사실은 직장인들이 많아서 직원들만 듣는 구조입니다. 아니면 들어오기 어렵고 이런 구조라서 시간대를 저녁식사 하고 나서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굳이 꼭 중간 부분에서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매화 같은, 기술센터 같은 그쪽의 대회의실 같은 곳을 이용해서…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시설이 안 좋아서요.
안순자의원
중간 지점에서 해야지 너무 이렇게, 사실 남쪽에서 목요특강 들으려고 새벽에 나서야 됩니다,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래 들어오기는 좀 접근성이 너무 어렵고 중간 지점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설은 뭐, 별 문제가 될 수…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근데 저희들 1번이 대회의실 디스플레이 교체가 1번 들어있는 게 저희들이 강의를 해 보니까 시설이 지금 추세는 너무 열악하거든요. 일일이 불 끄니까 강사 얼굴이 안 보이고 불 켜니까 프로젝트가 안 보이고 이런 구조입니다. 소리가 안 나오고, 저번에는 프로젝트 오래 틀어놨다가 프로젝트가 깨져 버렸거든요. 그런 구조가 생겨서 하는 것처럼 사실은 강의하는 교실도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위치만은 아니라서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일단 10개 면 우리 군민들이 다 이렇게 좋은 특강 듣고 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장소를 잘 적절한 부분에, 중간 부분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성인문해교육 22쪽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전에는 수학여행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이 없었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도전골든벨 같은 행사는 진짜 괜찮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른들이 만족감도 크고. 그런데 여기에 조금 아쉬운 건 등불교실 같은 것 할 때 간식비라도 조금, 음료라도 한잔씩 할 수 있는 그런 간식비 같은 게 지원이 됐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3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지금 현재 4개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말씀은 그래 드렸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추가적으로 백암, 온정, 온정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기성도 돼 있고 이런데 한 여섯 군데…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매화도 그렇고 특별히 뭐…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지금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의 발전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원화돼 있어서 주민들끼리 서로 불편한 사항이 생겨서 행정에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마는 조금 전으로 돌아가면 무척 불편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몰라,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여파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각 읍·면의 주민들 자체 간에 골이 많이 깊어졌어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때 8대 의회에서 일원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대로 구성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발전협의회는 발전협의회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려운 과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물론 어려운 과정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좀 개입을 하라기보다는 방안 자체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조직도?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구성원들이 있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거기에 자문위원, 고문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자문위원 고문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뽑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런데 각 마을마다, 전체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의 자문위원, 고문을 두고 있는 데가 조금씩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행정의 수반 기관이라면 그 법률의 기준에 맞춰서 조직 구성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별도의 기구를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각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해 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7페이지하고 21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2023년도는 지금 군비가 1억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15회를 하니까 회당 소요되는 예산이 670만 원, 약 670만 원 정도가 돼요.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런데 ’24년도 본예산에 투입 요구한 사항이 9,000만 원에 지금 현재 16회가 기록이 돼 있네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한 560만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이거는 조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실적에 있는 굿모닝 목요특강은 저희들이 사업비 자체를 1억을 적어놓은 것이고 실제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계약돼 있는 금액은 7,800만 원 정도가 지금 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계산해 봤더니 회당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본다 하면 9,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고 이제 아까 오픈 강의 한 두 번 정도, 그래서 예산은 줄었고 횟수는 늘은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계약해 보니 실제로는 지금 7,800, 근데도 저희들이 그게 16회인가 그 정도로 저희들이…
김정희의장직무대리
16회로, ’24년도에 16회를 지금…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하여튼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한 2회 정도의 정산분이 지금 이 계약에 또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8,0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는 더 빠질 것이거든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한 7,000만 원…
김정희의장직무대리
7,000만 원?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올해는 그 정도면 안 가능하겠나, 지금 아직 정산은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울진군 전체가 해당 부서마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쯤은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참여자들이, ’23년도 참여자들이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행정공무원으로 많이 참여 대상자가 돼 있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물론 공무원도 거기에 참여해서 특강을 들어야 될 이유도 있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 지금 참여 유도 자체가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단체별 우리 행정에서 요구해서 참여하는 부분이라고 지금 그 대상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어간다기보다는 뭐랄까, 좋은 특강을 제공하면서도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불신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이장 리더십 부분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장학금 지급 얘기가 있는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3,600만 원에 대해서 연간 집행되는 게 어느 정도 되죠? 다 소진됩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다 소진 안 됩니다. 저희들 이장님들이 다 연세가 많으셔서…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고령화되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소진이 됩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제가 기억을 했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반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반 조금 안 되면 예산을 줄여주세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조기집행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감해서 들어오는 것도 맞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혹시나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추경에 반영해도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많은 예산도 투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혹시 지원 내용에 보면 이장 자녀 장학금하고 대학생 180만 원 지원한다,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울진 학업우수 장학금 그거하고 중복이 됩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럼 이장 자녀분들은 장학금이 결국은 연간 330만 원 지급이 된다,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장학금 이중 지급을 잘 안하지 않습니까, 일정 금액이…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곳에서 2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이중 장학금 지급 못 받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걸 피해서 지금 180만 원을 선정해 놓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어쩌면 선심성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세대별 구간에 포상금이라든지 이장님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을 차별화 두자고 하는 것 참 좋은 안인데, 어쩌면 또 그분들한테 어떤 특권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에는 이장님들의 뭐랄까, 주민들은 이장님들의 권한에 대해서 억수로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총무과에서는 한 번쯤은 짚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주민들이 덜 불편하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오해를 안 할 수 있도록 챙겨야 됩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읍·면을 통해서 관리·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울진장학재단 장학사업에 19페이지에 보면 우리 대학생 장학금을 일반 학생, 직장인한테 지급하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부기명에 보면 학업 우수로 돼 있어요, 학업 우수. 매년마다 학업 우수로 돼 있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9페이지,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대학생 장학금, 일반 학생 직장인한테 지급이 올해 처음 지급이 150만 원 되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울진군에 있는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비율로 봤을 때? 100% 다 지급이 됩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99%.
김정희의장직무대리
99% 지급이 되죠? 그럼 학업 우수 장학금이라고 명칭을 다는 건 좀 안 맞지 않느냐?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부의장님 이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는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오래 전 기억이라서 학업 우수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는 장학금을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로는 장학금을 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붙여놨지 옛날에는 2.5 이랬는데 2.0인데요. 참고로 말하면 저희 아들은 장학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99%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다 주려고 하는 장학금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울진 지역 장학금 이런 건 못 주는가요? 이게 다른, 군비가 들어가서 순수 군비로 움직이는 예산인데…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이거는 하여튼…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별도로 하여튼 보고드릴게요. 이게 오래전부터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2.0이 우수 장학생이냐? 뭐 2.5 이러다가 이게 줄어들어서, 다 주려고 2.0으로 왔는데 우수 장학, 그러니까 대학생 장학금이라는 말을 빼고는 줄 수 없는 규정이 있어서 하여튼 이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것은 한번 또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나는 학업 우수 장학금 하니까 전부 다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분들이 많아서 전부 다 오해를 합디다. “울진군은 돈이 많아서 준다, 학업 우수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하여튼 그런 것도 행정에서 신뢰받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전에너지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실 실장 안춘섭입니다. 평소 저희 원전에너지실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부의장님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원전에너지실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실 내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원전에너지실장님 설명이 참 많이 길었어요.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500㎸ HVDC 변환소 관련 그다음에 부지 내 건식저장소 계속 운전, 1·2호기 그죠? 계속 운전, 3·4호기 건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수원하고의 관계는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이 국가 업무다 보니까 그게 국가사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의원
근데 최근에 한수원과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실장님께서는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최근에 사업자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역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물론 협의 과정이죠. 협의 과정이 원만하지 않은 사실도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다음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 쪽에 지역심의 법정위원회에 협의를 통해가지고 한수원 중앙심의를 해야 최종 사업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사업자지원사업비 예를 들자면 본부별 사업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보통은 사업자심의위원회를 하고 본사 심의위원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역 심의위원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최근에도 회의가 원만하지 않게 끝났고, 저는 심의라는 말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 과정이긴 하지만 그것 지역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심의라는 거는 어떤 자세히 이렇게 토론·토의를 거쳐갖고 결정을 한다는 게 심의라는 말이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군민들 대다수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1년이 지나고 했지만 그 지역 심의위원들의 영향력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물론 그 금액이라든가 사업명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 위원들이 심의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안을 하거나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피력을 하게 되면 진로가 한수원에서 좀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그 지역의 심의위원들이 지역을 대표, 울진군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선정이 돼서 한수원과 심의하는 과정이 저는 원만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리고 더 극하게 표현을 하자면 한수원의 일방적인 통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 대다수는 그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막상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전혀 반영치가 않아요. 반영되지가 않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러면 굳이 이 지역심의위원회가 대표되시는 분들이, 울진군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담감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심의위원들한테 100%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절차를 굳이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이제…
임동인의원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법적으로 이행 절차가 한수원 쪽에서는 법정 위원회인 지역심의위원회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하는데.
임동인의원
작년에도 협의를 하지 않았지만 일방통행 했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가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은 저희가 한수원이 또 지역에 협력을 해야 되고 서로 상생 발전을 해야 되는 기업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금 공론화를 통해가지고 조금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그래도 이 부분이 계속 한수원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내년도에는 조금 한번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뿐만 아니라 건식저장시설, 울진군의회에도 아시다시피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이 이제 됐고 우리 울진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지방의회에서도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이 관련, 그러면 고준위 특별법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이 되지 않으면 그 지역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지원 문제 이런 문제들도 전혀 법이 없는 거잖아요, 관련법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특별, 건식저장시설이 설치되면 거기에 보관되는 캐스트 캐니스터에 보관되는 부분에 대한 영구화 우려 때문에 약간 지역에서는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조금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법이 법률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되면 지역 내 갈등이 조금 해소가, 우려되는 부분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의원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공동대응으로 보면 한울원전, 그다음에 울진군의회, 범군민대책위원회, 환경감시위원회, 안전협의회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의회에서도 줄기차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업소 부지 내에 중저준위 폐기물도 1만 2,000드럼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지원 문제 지원책도 한수원은 전혀 내놓지를 않고 있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리고 습식저장고도 ’30년도에 포화상태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한울 3호기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가 10월 달에 6차례 정도가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두 번 정도가 반출이 됐습니다, 1호기로. 신한울 1호기로 됐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집행부는, 혹시 실장님은 그 이송하는 것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직접 본 것은 없습니다.
임동인의원
근데 그 부분들도 지금 현장에서는 한울 1발전소, 2발전소, 3발전소에 포화되려고 하는 습식 고준위 폐기물을 신한울 1호기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 과정들은 관련된 이렇게 업무 종사자들 빼놓고는 밖으로 울진군민들이 봤던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의회에 있는 구성원들하고 민간환경감시센터에, 한울원전감시센터에 있는 거기 종사자들, 거기의 관련 종사자들 빼고는 울진군민들은 한 번도 그 캐니스터에 보관을 해서 저장을 해서 이송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한수원에서는 일방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군민들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는 문제도 지적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수원에서 내놓은 답이 없습니다. 그 물리적 방호라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참관을 못하게끔 계속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군민들이나 그리고 울진군민을 대변하는 울진군의회도 참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 어떻게 소통을 한다고, 이 사업들은 3·4호기도 그렇고 1·2호기도 그렇고 계속 운전, 건식저장시설부터 시작해갖고 500㎸ HVDC 같은 경우도, 그거 같은 경우도 저도 원자력 TF팀에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회의를 몇 번 한 결과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것인지 혹은 그 지역 주민들이 최근에 고목2리 같은 경우도 한 37억인가요? 39억인가 이렇게 해서 타결이 난 걸로 아는데 계속 반대를, 그러니 이게 울진군민들은 이게 타지에, 혹은 밖에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전부 다 돈을 바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를 하려면 반대를 해야 되는데 반대를 계속하다가 어찌 됐든 지원금이 조금 더 상향이 되고 그러면 합의를 봐요, 끝에는. 이런 부분들도 절대적으로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지 내 건식저장소 관련해서도 한수원에서 내놓는 게 뭐 있습니까? 그것 설치를 하고, 지금은 제가 그 위도, 거기 묘목장 위로 소나무도 전부 다 벌목을 하고 제거를 하고 그 부지를 갖고 추진을 하는데 가서, 현장에 가서 물어봐도 그분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심각한, 제가 봤을 때는 문제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산업이고 그리고 전력기반 어떤 상황을 갖춘다고 해서 집행부는 국가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충분히 한수원하고 얘기를 하셔서 사업을 막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군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한수원 관련해서 지금 지역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꼬집어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실장님, 굉장히 업무보고 양이 많습니다,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의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제안만 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울진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군민들한테 또 부담이 갈, 상수요금 현실화 개선도 있습니다.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의원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 조례에 해당이 안 되는가요? 우리가 이게 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는 조례도 가능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공공요금에 대한 정의에 상수도요금이 제가 그게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순자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면 군민한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공공요금 일부 지원 조례를 활용해서 이 상수도요금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봐주십시오. 지금 일부 5,000원씩인가 지원하고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5,000원, 예.
안순자의원
그거로는 안 되고요, 제대로 지원해 주셔야 돼요. 기본료 정도는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 봐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하여튼 맑은물사업소하고 조금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39페이지 원자력안전연수원 건립 추진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39쪽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원전이 있는 시군에서 다 전체적으로 한수원 쪽에서는 다 연수원으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수원을 짓겠다는 얘기죠, 울진에다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번에 대형 산불도 있고 태풍도 있고 이래가지고 대규모 구호시설의 필요성이 조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울진에 원전이 대규모로 있다 보니까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같이 안전연수원 형식의 구호시설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호시설을 말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한수원연수원이 아니고 원자력안전연수원이니까 전체 우리 원전을, 그러니까 우리 한국수력원자력 쪽에서 전체를 다 아우러 사용하는 연수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추진 중인데 계획은 평시에는 숙박하고 뭐 이런 걸로 하고 비상시에는 별도로 그런 대피소로 운영할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래 대피소 연수시설이라고 하니 연수원, 숙박시설 이렇게 하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름은 그렇게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거기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어쨌든 백암온천이 지금 어쨌든 계속 침체되어 가고 있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의원
좋은 온천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백암온천 쪽으로 이렇게 연수원을 지어준다면 이 백암온천도 살고 울진군도 아주 큰 기대 효과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울진군 발전에도 큰 기대 효과가 있고, 아무튼 강력히 내가 제안하고 싶어요, 백암온천 쪽으로 연수원을 짓는 걸. 그리고 또 어쨌든 백암에 하나 콘도도 지금 11월에 문을 닫는다고 또 저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암온천을 살리는 게 울진을 살리는 길입니다. 연수원을 짓는다면 백암온천 쪽으로 적극 제안해서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실장님, 가능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도비 포함해가지고 한 1억 예산으로 용역을 합니다. 하고 나중에 이 건립비용은 아마 한수원이 부담을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안순자의원
그렇더라도 그렇게 하면 울진군, 작게는 백암온천이지만 울진군이 더 큰 발전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좋은 온천수가 있으니깐 다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1쪽에 해양치유센터 운영·관리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2025년 돼야 완공인데 이렇게 용역비가 미리 필요한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개장 전에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을 미리 준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전반적으로.
안순자의원
그리고 아까 이거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기간이 ’25년까지입니다. 위치는 의원님이 월송리 384번지 일원으로, 저희가 한 4만 2,000㎡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거는 치유센터, R&D 및 재활센터, 휴양체험시설이고요. 총사업비는 국비 170억을 포함한 지방비 포함해가지고 한 340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전 이행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중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농림부 협의가 좀 오래 걸렸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마무리가 되면 연말쯤에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착공을 하는데 저희가 건축하고, 예산을 봐가지고 1차분하고 2차분 이래가지고 저희가 올해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공모에 선정된 게 하마 2017년인데 지금 2023년, 5년이 걸렸습니다.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의원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수탁협약 체결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건축 설계를 처음에 저희가 위수탁 체결을 했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예,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신한울 3·4호기 조기 재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저준위 폐기물을 그걸 다시 또 우리가 지금 한울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저장고로 들어가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신한울 3·4호기에서 나오는 저준위 폐기물도 지금 한울원자력에서 처음 지어놓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월성에 지어놓고도 우리가 지금 저준위 폐기물이 당연하게 지금, 우리 1만 2,000드럼을 저장하고 있는 이 자체도 잘못됐지만 빨리, 하루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 신한울 1·2·3·4호기에 모든 걸 또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한다 이러면 이런 조건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새로 생기는, 발생하는 저준위폐기물 자체는 바로바로 경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또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1년에 1,000드럼씩 이렇게밖에 못 간다고 하니까 거기 갈 수 있는 부분도 최대한 해가지고 우리 울진의 지상에 있는 폐기물 자체가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경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사무를 우리 울진군에서 대신 봐주잖아요, 그죠? 대신 봐주면 그런 그거를 이렇게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자력하고 지금 1만 2,000에서 1만 3,000드럼 있는 이것도 우리가 누차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이, 보관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를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체를 아직 안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빨리 가동을 자꾸 이렇게 조기에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1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유언비어 관련 팩트 체크 대응이라고 해 놨는데, 범군민하고 공직자 대상으로 사용 후 핵연료 교육 추진한다는 이 의미가 굉장히 지금 이것 지역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좀 무시한다는 그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지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 부분이 저희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게 약간 조금 저희 쪽에서 고준위폐기물 유치나 이런 부분을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 쪽에서는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여러 가지에 대한 기본계획 이후에 절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건식저장시설에나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반출 시점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조금 바깥에서 유치나 이런 부분을 약간 오해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대응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6페이지에 사업자지원사업 부분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당 0.25원이 언제 0.25원이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게 언제 0.25원이었냐고요?
박영길의원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저희가 법이 2004년도인가 그때부터 이게 0.25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2004년도다,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2004년도에 0.25원이었는데 지금 2004년에 하고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습니까? 20년 지났죠,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20년 동안 물가 안 올랐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전기세 안 올랐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우리가 그때보다 발전에 지역이 훨씬 더 많은 기여를 원자력발전소가 또 들어설 수 있게끔 해주고 한 그런 그게 기여도가 훨씬 더 높은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일단은 법이 조금 개정이 돼야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근데 꼭 법으로만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은 지역에 최고 많은 원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울진군 같은 데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하여튼 원전소재협의회와 공동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이 인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0.25원이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1원 정도는 돼야 그래도 우리 지역에 무슨 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2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과학단지 우리 거기를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양과학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국립해양과학관 말입니까?
박영길의원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해수부 산하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운영비도 그러면 전액 주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국비 전액…
박영길의원
그럼 그 밑에 직원들 근무하는 형태를, 직원들 말고 우리 밖에서 보조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 근무 형태를 혹시 들어봤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쪽에서 총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총괄 다 관리해 줍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지역 사람들은 사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채용부터, 예.
박영길의원
허드렛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입장객 수 카운팅하는 것 그런 것도 얼마가 와가지고 얼마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정식직원들은 거기에 따른 성과급을, 사람 숫자에 따라가지고 성과급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밖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근무가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전혀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군이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조금 더 성숙시켜줬으면 안 맞겠나 싶어요. 그렇게 한번 접촉해볼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성과급이, 이게 성과급을, 본 직원들은 성과급을 사람 몇 명 오면, 하루에 몇 명 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달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급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군민들, 지금 밖에서 추운 데, 춥고 덥고 한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조건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운영을, 관리·운영은 해수부 쪽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그게 과학관이 영덕군이나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울진군에 있으니까 울진군에서 울진군민들이 거기에 가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조금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리고 32, 33, 이게 지금 우리 공공주도형 풍력단지하고 지역 상생 풍력단지, 우리 지금 울진에 풍력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공공주도형 산불 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불이 난 지역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개발을 통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과 이런 것은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자원화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박영길의원
그런데 지금 울진에 그러면 산불 난 지역을 제외한 지금 현종산이라든가 갈면, 그리고 신림리, 쌍전2리, 또 평해, 여기 말고 또 그 사업을 준비하려는 데가 또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입니다.
박영길의원
그 정도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이러면 울진군 전체가 풍력으로 다 뒤덮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울진을 보존하고 싶다. 우리 전에 뭐야, 몇 년 전에 우리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죠? 우리 금강송면 쪽으로 해가지고 공원, 공원 때문에 우리가 말이 많았죠,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그래 공원 같은 그런 것, 그러면 자연을 우리 군민들이 한 반 정도는 자연을 보전하자는 쪽에서 국립공원이나 이런 것을 설치 못 하게 했고, 그리고 반은 하자 했어요. 그러면 그 풍력단지가 울진군 전체에 다 들어서면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얼마 정도를 허가해 줄지 안 해 줄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보존해 줘야 될 곳은 보존해 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후죽순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계통 연계가 일단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된,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박영길의원
거기가 어디 어디죠, 그러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은 길곡풍력발전단지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데고요.
박영길의원
풍황계를 지금 꼽은 곳은 어디 어디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풍량 조사는 거의 발전사업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계측기를 설치를 다 합니다.
박영길의원
다 했는데 그러면 계측기 꼽을 때도 군에 허가를 득해야 되지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산지점용 사용 허가를.
박영길의원
거기가 정확하게 어디 어디냐 그걸 묻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위치를 말합니까?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까 제가 열거했는데 거기는 다 하고 다른 데 또 있는 것 아니냐 내가 묻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곳 외에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박영길의원
그리고 지역민들 그러면 수용성은 다 확보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지금 뭐, 발전 사업자가… 모르겠습니다. 일부가 지금 반대하는 곳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좌우지간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난립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했었는데 우리 대피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대피소를 어떤 개념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울진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연수원 건립을 말하는 겁니까?
박영길의원
아니, 아니 대피소. 그러니까 아까 연수원도 일종의 대피소라고, 대피소 개념을 가미한 연수원이라고 했잖아,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대피소라 하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게 제가 이 개념이 도가 우리하고 같이 용역을 하자고 한 이유가 올여름에 예천·영주 쪽에 집중호우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주민이 대피를 하고 했을 때 대피시설이나 이러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도에서는 발전소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평시에는 연수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다가 대규모 어떠한 대형 인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경북에, 특히 울진에 필요하다고, 산불도 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 쪽에 제안이 있었고요. 거기에 저희도 굉장히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의원
대피소 시설은 정말 울진에 너무 열악합니다. 대피소가 우리는 10개의 원자력을 지금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대피소 하나만은 최대한 어떻게 크고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예,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29쪽에 올해 과학산업축전 개최를 하셨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본 의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GMSP 경북마린사이언스파크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우리 울진의 ‘U’ 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경북해양, 그러니까 거기 안에 ‘GMUSP’라고 하든지 U 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2회 개최 시에는 반드시 울진군이 과학단지에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또 개최 시기를 앞당겨서 봄이라든가 하면 상설 운영할 수 있는 부스를 또 관광객들이나 오신 분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최 시기를 앞당겼으면 좋겠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33쪽에 풍력단지 조성사업 지금 현재 발전전략 수립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익 공유 방안, 그러니까 REC의 가중치를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더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이익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일부 투자를 해야 되죠, 총사업비의 20%? 그래야 같이 시설 사업을 같이 하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주민은 총사업비의…
장유덕의원
주민참여형으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4%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4%입니까? 많이 줄었네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이 4%에 대한 공증이라든가 이 조건은 어떻게 갖추실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게 발전사업이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조금…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특별지원사업, 그러니까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가 그 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 특별지원이라든가 대책 수립을 위해서 민원성 비용을 주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 비용을 4%의 민간투자 비용으로 감당해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거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조합이라든가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 이걸 반드시 정리를 해서 하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이게 나중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맞습니다. 그거는…
장유덕의원
알고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거는 저희가…
장유덕의원
이거 진짜 주민참여형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반드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다음에 38쪽에 500 HVDC 송전선로사업,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총사업비가 4,700억 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선로사업비는 9,100억입니다, 선로사업비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변환설비가 2개소로 해서 울진과 그리고 끝 지점 되는 신가평까지 해서 2개소에 한 1조 원 될 거예요. 총 2조 원 가까이 그렇게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울진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비를 보더라도 지금 동부건설이 하고 있는 1구간, 그리고 금강송면 일부 구간을 합치면 한 1,1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변환설비 하면 한 5,000억 조금 넘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지원금, 법적 특별지원금을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벌써 행정절차는 다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변환설비만 남아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거 할 때 특별지원금 한전하고 반드시 협의하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39쪽에, 이거는 좀 제가 의견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산 회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과방위에서 원자력 소통법과 관련해서 원자력정보센터를 지금 현재 7개소에 원자력 주변 지역에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7개소에 정보센터를 구성을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방위에서 정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진이 7개의 원전 소재 지역에서 밀리지 않고 1순위로 될 수 있게 안전재난과 민방위팀하고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한수원과 또 원안위에 요구를 하십시오. 이거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밀려버리면 5년이 밀립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신한울 3·4호기 특별지원금, 그 특별지원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보면 11조 5,000억 규모로 하셨는데, 2015년도에 사업비가 8조 5,000억이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약 3조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주설비 공사와 주기기 계약금액이 11조 5,00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7년, 8년 공사 이후에 정산이 되면 15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3조 5,000억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추가공사나 관계시설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공사비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 범위,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2%가 2,300억이 아니고 최소한 2,600억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현재 변동사업비 정산을 해서 2% 요구를 하십시오, 한수원에. 지금 신한울 1·2호기 정산하게 되면 몇조 원인지 아시죠? 정산으로 해야 돼요, 정산. 당초에 출발할 때는 11조 5,000억이지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지금 저희가 11조 6,800억 원 정도가 ’33년도 금액으로 저희가…
장유덕의원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15조 원까지 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5조 원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한번 봐보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봐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원특 위원장님이 사업자지원사업의 협의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얘기했는데, 사업자지원사업이 한수원 주도형으로 지원사업을 하지만 선정하고 변경하고 의결하는 절차는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하는 절차에서 여러 가지 컴플레인을 걸 수 있는 것은 산업부 장관이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 하나밖입니다.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지원사업 내용에 보면 산업부 장관이 시행의 주체인 한수원이 사업자지원사업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협의가 진짜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울진군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협의 절차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산업부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 또는 여러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십시오. 요구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본지원사업비 전력기반기금으로 심의·의결하는 이 부분까지는 접근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에 50% 정도는 충당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지원사업비가 협의하는 절차에서. 안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시행하는 시행 주체가 울진군이 되는 게 한 60% 되더라고요, 사업비의. 그것 포기하십시오. 몇 해만 포기하십시오. 그 돈 뭐, 서울 가서 쓰든지 안 그러면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쓰든지 울진군에 그것 지원 안 받고 한번 우리 자력으로 한번 하라 해 보십시오.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저희가 시행요령에 이런 부분이 조금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부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한수원하고 한울본부와 또 한수원 본사와 우리 울진군이 가지고 있는 현안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가 건식저장시설, 그다음에 한울 1·2호기 계속운전, 그다음에 신한울 3·4호기 편입부지에 관련한 현안 해결, 그다음에 해양 보상이 예측 보상으로 지금 소송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송전망 구축, 지금 현재 신한울 3·4호기가 4.8기가와트면 송전망을 재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변환시설 부지와 변환소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건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이것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게 조정을 하십시오. 조정하셔야 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울진군민 전기요금 지원 인상 부분과 5페이지에 있는 울진군민 전기요금 지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진군민이 지금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울진군에서 42억, 그다음 한수원에서 39억 해서 81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군민들의 전기요금 지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들 맑은물사업소에서 기존에 상수도요금을 5,000원 가정용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도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을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사업자지원사업 일부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하수도요금이 지원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5,000원 포함해서.
김복남의원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언제부터, 올해부터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한 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2년 정도 됐습니다.
김복남의원
2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상하수도, 그러면 전 군민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5,000원은 지금…
김복남의원
제가 알기로는 5,000원 이내가 상수도요금이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상하수도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수도요금이 5,000원 이하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하수도요금도 함께 고지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포함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맑은물사업소에서 불과 얼마 전에 6월 달인가요?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요, 그거는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요,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이 부분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하수도요금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냈으니까, 저희 상생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군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의견을 다뤄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의견들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이 부분이 지금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 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죠,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이 조례를 봐도 공공요금의 범위를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라고 조례를 만들 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 때도 하수도요금이 포함되기를 생각하고 계획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건 반드시 넣어주시길,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저희들 농업용 전기는 지원이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농업용 전기는 저희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김복남의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실장님, 제가 이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 조례의 목적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이 조례는 울진군이 다수의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국가 전력 사업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지만 농수산물 판매 불이익, 위험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감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군민들에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라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용 전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우리 농가에 많이 가중된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업용 전기 이 부분도 일반 가정용에 비하면 단가가 낮다고는 하지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 또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에 담고, 조례의 주목적에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같이 안건으로 다뤄주시길,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전기요금을 200㎾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주변 지역에 한 39억하고, 주변 외 지역이 얼마 정도 나오죠? 42억 정도 하는데…
김복남의원
그거는 가정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공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농수산물 판매 불이익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주목적에. 그래서 지원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반드시 안건으로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 울진군과 한울 상생발전협의회 운영하는 부분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이 회의를 왜 진행하죠?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울진군 한울본부와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업의 목적에 보면 ‘울진군과 한울본부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와 효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5분 발언을 했을 때 울진군 종합건강검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평등한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 부분이나 예산 증액해야 되는 부분, 선정 방식 부분 이것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토론이 돼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한수원은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이것 중요한 문제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반드시 안건으로 다뤄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복지지원사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이게 지금 1,000만 원, 가구당 1,000만 원이네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우리 주민복지지원사업 대출 심사 절차를 보면은 이게 신용대출이 있고 보증대출이 있고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신용대출로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농림수산업자 보증서를 또 제출을 해서 보증대출로 가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담보대출로 간다고 실장님께서 일전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신청을 하고 방문을 했을 때 정확한 자료를 전달을 해서 이분들이 주민복지지원사업을 신청하러 왔어요, 1,000만 원 정도를 받으려고.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두 번 서류를 갖고 와라 세 번 다른 서류를 갖고 와라 했을 때는 이중으로, 그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일단 방문했을 때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너무 작아요, 1,000만 원. 다른 예산들은 물가가 올랐다고 매번 예산 때 올라와서 올리고 하는데 왜 이 예산은 안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말 소득 증대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안 오르고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이렇게 인상하는 부분, 우리 한수원하고 무슨 회의를,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논의를 하고 발전 방향을 도출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금액이 낮고 복잡한 신청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22페이지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번 주였나요? 인근 지역 우리 영덕에 국제 하이 웰니스 체험 페스타라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축제에 제가 참석을 해 봤습니다. 의료관광 페스타였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진행이 되었느냐 하면 영덕 고래불 국민야영장에서 개최가 되었어요. 국비 예산으로 진행을 한 것 같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명상, 요가, 그리고 음식, 사찰음식 이런 내용들로 포함을 해서 축제가 상당히 알찼어요. 지금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요, 먹거리 관광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트렌드가 건강에 대한 트렌드,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모색하셔가지고 공모사업에, 우리가 해양치유센터를 지어놓고 난 이후에 뭔가를 생각하고자 하면 인근 지역에 좋은 아이템들 다 뺏겨버려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미리 해양치유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좋은 어떤 축제라든지 아이템들이 있다면 연구를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지어질 때 같이 계획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영덕 축제 그거 한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은 또 온천도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온천도 있고, 그죠? 해양, 숲, 건강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의원
27페이지에 보시면 왕돌초 해역 해양생태도감 관련 용역비는 이거는 세워져 있는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이렇게 ’22년도에서 ’24년도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지면은 ’22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23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24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만 봐서는 앞으로 이 예산이 없어서 세워달라는 얘기인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이 페이지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이 내용은 연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 용역비나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연도별 들어가는 사업비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구분지어서 다음 저희 업무보고 할 때는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3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울진문화원 등 12개소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광을 설치하나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태양광 설비, 공공요금이 얼마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들, 태양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정말 많은,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요. 군비든 국비든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설치가 되었을 때 얼마나 요금이 절약이 되었을까? 투자 대비 몇 년이 지나야 이 금액을 복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의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여기에 127㎾는 월 15만 원 정도고요, 150만 원 정도고. 아니, 15만 원 정도고요. 아, 150만 원 정도고 연간 1,850만 원으로.
김복남의원
그러면 울진 관내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의 발전량, 그리고 얼마나 발전해서 얼마나 전기요금이 절약이 됐는지 그 통계가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설치할 때 이 설치 용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을 물을 것 같아가지고.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발전량이 얼마 정도 발전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라는 근거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데이터를 조금 저희가 해가지고 한번…
김복남의원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군민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기계 정말 돌아가는 것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정확한 자료를 조금 산출을 해서, 정말 좋은 거라면 앞으로 예산을 확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40페이지 마지막으로 제가 분산에너지 울진형 모델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생기게 된 거는 지금 현재 대규모 발전 건설을 하게 되면, 원자력과 같은 대규모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장거리 송전선로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낮은 수용성, 이런 것 때문에 전기를 필요로 하는 인근 지역에다가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이용하자라는 취지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분산형 에너지에는 SMR, 그리고 공공주도 풍력단지가 들어갑니다. 우리 울진군에는 원자력발전소도 지금 우리나라 최대 보유를 하고 있죠,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너무 에너지에 완전, 너무 거대하지 않아요, 이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울진형 모델 구축은 저희가 국가산단도 있고 앞으로 조성되고.
김복남의원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그러니까 구역 내에 전기사업 범위 내에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35㎿ 이하로 해가지고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저희가 공급하면 발전사업자도 여러 가지 코스트 부분도 그렇고.
김복남의원
앞으로 이게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지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변수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SMR은 중소형 원자력 발전입니다, 하나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울진형 모델로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이 모델을 우리 울진군에 도입하는 게 맞을까라는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 들어봐야 되지 않나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는 재생에너지를, 저희 부서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분산형 에너지로 하려고 하는 거지.
김복남의원
중요한 울진군의 에너지 정책이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SMR을 저희가 뭐 그렇게 한다 이런 거는 저희가 아직은.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내용에 SMR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면 우리 보고 책에 40페이지에 분산형 에너지 SMR의 용어는 빼셔야죠. 그죠? 지금 현재.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 이쪽에… 예.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 페이지를 봤을 때는 우리는 SMR과 같은 이것을 도입하겠다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울진형 에너지 정책의 모델을 공공주도형 풍력으로 가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 계획을 세워놓은 건지, 아니면 SMR까지 같이 해서 가겠다라는 건지, 만약에 SMR을 같이 갖고 가겠다고 하면 그냥 군에서 계획만 세워서는 안 돼요. 주민들의 의견, 토론회 자리, 여러 가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SMR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실장님 말씀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저희가 SMR은 추진하지는 않지만 분산, 공공주도형 풍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통 연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모델 구축을 통해가지고.
김복남의원
그러면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용역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내년에 할.
김복남의원
관련해 구축하고 있는 어떤 계획들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울진형 모델, 에너지 모델? 계획되어 있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지금 자료는 뭐,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복남의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실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기본 자료는 공공 풍력이나 이런 부분 자료는 저희가.
김복남의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 자료.
김복남의원
의장님, 그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현철 의원님? 아, 원전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김복남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하여튼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해당 부서에 많은 제안을 지금 했습니다. 사업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는데, 사실상 원전에너지실 신울진 3·4호기든지 HVDC 500㎸ 이런 부분 주민하고 공청회를 좀 열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많이 해소를 했는가요? 주민하고 공청회 부분? 경유지에 HVDC 송전선로 경과지 마을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경과지 마을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많이 하셨는가요? 공청회, 공청회? 주민 의견을 수렴하셨느냐고 묻습니다. 일방적인 회의를 진행한 거예요, 안 그러면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하셨는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팀장님, 본회의장 같으면 답변이 안 되는 자리인데 소회의실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병성입니다. 제가 송전선로는 공청회를 기억이 안 나고 작년에 재난시설 관련해가지고 덕구온천에서 공청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몇 차례 하셨죠?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작년에 한전에서 1회 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아쉽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될 부분을 사실상 집행부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추후에 발생되는 사업이 발생됐을 때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에너지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풍력단지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까 길곡 외에, 아니더라도 평해 지역, 백암온천 지역 이런 부분도 지금 풍력 얘기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해 주시고, 지금 또,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니겠지만 사실상 신재생에너지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지금 해상풍력까지도, 지금 파력발전소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가 사업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실장님 답변만 “예, 예.” 하니까,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3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사업 3억 1,000만 원이 군비가 들어가요, 순수 군비. 맞습니까? 사업비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 3억 1,000만 원의 군비가 들어가는데 월수입이 발생,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이 1,850만 원 정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연간 저희가…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연간 10개소로 해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걸 꼭 순수 군비보다는 그 뒤페이지에 있는 ’25년도, ’24년도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에 부합하면 안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좋은 제안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이시고요. 원래 이게 국비가 올해까지 50%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래 했고, 내년부터 이게 국비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융복합 사업으로 통합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문화원 등 12개소에 공공시설, 복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하는 게 맞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 저희도 뭐…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러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3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현장조사 코디네이터 운영 이거는 운영 방법을 보니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수조사 및 유지관리라고 해놨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게 저희가 신재생, 울진군의 에너지 보급 사업이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설치가 됐는데 이게 하자나 이런 부분이 조사가 된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하자보수나 에너지 효율을 조금 제고를 하려고 인력 조사비용을 내년에 한번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1,400개소 업체가 전부 다 설치했는 그 시설물 자체가 일관성 있게 똑같지는 않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코디네이터 자체가 그래 이게 모든 시설물을 총망라해서 인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던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가능합니까?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가능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적절한 인력을 뽑아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현장조사 코디네이터를 선정할 때 심도 있게 누락되지 않게끔 전수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계속해서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8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