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리용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생리용품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청소년 및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청소년들이 갑작스러운 생리 등으로 고충을 겪을 경우에 도움을 주고자 청소년시설 내에 생리용품을 비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5조3항, 청소년기본법 8조 및 4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 구성원인 여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깔창 생리대 사건,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등의 파문으로 여성의 생리 문제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공론화되고 여성의 생리를 누구나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가 있는 기본권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0년 7월부터는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기관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아도 공공 위생물품의 비치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인천광역시, 경주시, 대구 달서구, 대구 서구 등 많은 지자체에서도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을 특정하여 청소년시설에 생리용품을 비치함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준비 및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고충을 겪을 수 있는 여성청소년의 존엄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보호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제정 목적에 비추어 정책적 필요성과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존의 지원 정책과 달리 새로운 보호법익을 만드는 것으로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현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대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성구 내에 청소년시설에 생리용품을 비치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시설에 생리용품을 비치함으로써 여성 청소년들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 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대현 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존에 재화적인 성격이 강했던 문화재 용어를 과거, 현재, 미래의 가치를 포함하는 유산으로 변경한 상위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에 사용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등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인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영상미디어센터는 수성구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공개모집과 1회 재계약을 통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자로 현 수탁기관인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의 업무 연속성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3년으로 2025년 9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현 수탁 기관에 대한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사업계획 등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82.75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올해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수성영상미디어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2026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계획안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본래 설립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출연금 예산규모는 33억 1,971만9,000원으로 2025년 출연금 예산 대비 증가액 8,421만1,000원으로 2.6%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편성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 20억 6,200만 원, 기본경비 7억 2,800만 원, 기획사업비 5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 주요 증액 사유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준용하여 인건비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교육 훈련비 증액은 직원들의 직무 수행능력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 훈련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의 증액입니다. 2025년 10월 윈도우10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보안 조치 차원에서 윈도우11 업데이트 및 설치가 불가한 PC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매년 20여 대씩 교체할 계획이며, 정보 보안 강화와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의 출연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6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미래교육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6년도 출연금은 7억 7,01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4,293만 원 감액하였으며, 재단 사무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대체로 충족되었고,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로 인해 법인세 등이 감소됨에 따라 출연금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인력운영비 3억 9,823만6,000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억 7,262만6,000원, 진로진학지원 사업비 1억 9,930만 원입니다.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은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동의안 및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2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 2024년 5월 17일)됨에 따라 이 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각 부서의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 개정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 2024년 5월 17일)됨에 따라 이 법을 인용하고 있는 8개 조례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등으로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각 부서의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7쪽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수탁기관인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재계약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수성영상미디어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재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0조에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11조, 12조에 위탁기간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적합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2025년 9월 24일 자 심의 결과 82.75점으로 적격평가되었고, 2025년 7월 16일 성과평가결과 81.5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2026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성문화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 33억 2,0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출연 예정금은 3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32억 3,600만 원보다 8,400만 원 증액 요청되었으며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 5,900만 원 증액은 내년도 임금 인상률 반영 및 호봉 승급에 의한 것이며 평가금 4,000만 원 증액은 지급 기준액 등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자산취득비 1,500만 원 증액은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업데이트가 불가한 일부 PC의 교체 비용입니다. 202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87.15점으로 ‘나’등급을 받았으며, 전년도 2023년도에 88.81점에 비교하여 1.66점 낮게 평가받았으나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수성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의 편성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1쪽 2026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성미래교육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 7억 7,1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출연 예정금은 7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8억 1,300만 원보다 4,200만 원 감액 요청되었으며 주요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의 경우 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와 계약학과 석사과정 교육훈련 수요로 인한 2,900만 원 증액이 발생하였고, 자산취득비의 경우 PC, 사무용 가구, 정보화시스템 구축 완료 등 물품수요 충족에 따라 7,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2025년 대비 2026년은 고정비용 성격의 재단 사무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이 충족되고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로 인한 법인세 등 감소에 따라 출연 예정금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83.5점으로 ‘다’ 등급을 받아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수성미래교육재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의 편성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예, 문화국장이 직무대리.

예.

안 됐습니다.

예.

어떤 경영...

효율성과하고?

예, 제가 지금 그 점수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따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처음에 이제 저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처음부터 위탁을 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이 사무 위탁 조례에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은 공유재산이 위탁이 아니고 일반 사무 위탁이기 때문에 기획과의 사무 위탁 조례에 사실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하고 또 재계약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의결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향후에도 아마 특별히 심사를 해가지고 성과평가에 문제가 없으면은 재계약하지 않겠나. 아니면은 나중에 어떤 여건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 사업을 중단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 아마 계약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점수는 이제 심사표가 있는, 6점인데요. 이게 이제 법인의 기본재산이 20억 이상은 5점, 10억에서 20억 미만은 3점, 10억 미만은 1점인데 이제 수성대 산학협력단이 10억 미만입니다. 2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점하고 법인의 부채현황이 이제 부채가 없으면 5점이고 10% 미만이면 3점, 10% 이상이면 1점인데 부채가 없기 때문에 5점. 그래서 합해서 6점 정도밖에 산정이 안 됐습니다.

계약조건은 1년 단위로 해서 재계약하고 하는데 근무실적을 보고 그래서 공고를 해서 채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예.

예. 9월에 재계약 선정위원회 개최가 조금 임박해서 서로 협의하에 시간이 조금 맞지 않아서 40일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