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본회의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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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실,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서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배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민원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실 소관 2024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민원실 소관 2024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의원

2023년도 주요성과 관련 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과 건수가 2건이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의원

이 2건이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토지입니다, 토지.

김복남의원

부과금액이 지금 3,709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세가 50%, 지방세가 50%인데 이 지방세 안에 군비가 몇 %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50%…

김복남의원

군비가 50%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군비가 50% 반영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개발이익 환수가 된 거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각종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건축행위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김복남의원

아니, 이 2건의 사업이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그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실장님, 여기가 본회의장이라서 원래는 팀장님 답변이 안 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예, 부동산 관리팀장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시행령에 보면 도시 지역일 때는 990㎡ 이상이고 도시 외일 때는 1,650㎡ 이상일 때는 이 지역에 부과 대상, 가령 어떤 산이 있다든가 대지가 있을 경우에 아까 면적에 대해서 가령 공시지가가 처음에 900이 나왔다, 아니 100이 나왔다. 그 100에 대해서 공시가가 있다면 이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개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당초계획보다 증가할 경우에 토지 상승에 대해서 부과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가령 100을 했는데 사업비가 점점 올라가서 120이 됐다. 그 20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주는 겁니다. 근데 100보다 이하가 됐다. 그럼 부과가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김복남의원

세부사업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아니, 2건에 대해서는 따로…

김복남의원

2건에 대해서는?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 개발이익 환수라는 부분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아니, 개인사업입니다.

김복남의원

개인사업?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민간사업…

김복남의원

민간사업?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의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에 이득을 남겼을 때…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그거는 아니고 개인이…

김복남의원

개인이 사업을 했을 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의원

개인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대장동, 백현동 이런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의원

이거 재건축 이거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이거는 관련이 없고? 민간기업이…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개인이나 민간이…

김복남의원

개인이나 민간이? 그럼 이 2건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5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실장님, 드렸지만 이 한도금액이 너무 낮다. 그래서 상향 조정을 요청을 드렸는데 매번 업무보고 올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이 계획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금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일부 이래 확인을 해 보면 거의 다가 이제 2,000만 원 선에서 그래 지금 되어 있는…

김복남의원

한도를 2,000만 원에 정해 놓으니까 2,000만 원에 맞춰서 사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사업 시행하시는 분 현장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도 금액이 높은 금액으로 사업 신청할 수도 있죠. 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나올 수도 있고.

김복남의원

그럼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한도를 정해놓으면 내가 2,500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2,500에 맞춰서 하고 하는데 한도 금액을 정해 놓아버리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의원님, 이게 이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이게 수의계약이냐 입찰로 하느냐 그 금액이 또 중요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2,000만 원이 넘어서 수의계약 금액이 돼버린…

김복남의원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 정도를…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러니까 낙찰률을 적용하면 오히려 이게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수의계약 기준 금액이 얼마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2,000만 원, 2,200.

김복남의원

2,000만 원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금액 한도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거든요.

김복남의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개보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거는 입주민들이 관리비도 없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저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김복남의원

이걸 안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안 하면 입주민들이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을 수도 있고, 건물이 빨리 낡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김복남의원

안전에도 위험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신중히, 기존에 어떤 사업들이 지원이 되었고 또 금액이 이렇게 낮게 되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라는, 금액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얼마를 지원을 하고 있느냐를 검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좀 군에,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조금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적극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4페이지 보시면 농촌 빈집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맞습니다,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기준이 정해져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은 이 실태조사 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실태조사 후에 정비계획 수립까지 하도록 농어촌정비법에 돼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정비계획까지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김복남의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지금 저희들이 인구소멸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빈집을 활용해서 마을을 살리기 위한 어떤 사업들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태조사 후에 마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관에서 내는 것도 좋지만 공모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 후에 정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의회하고 조금 소통을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38페이지에 보시면 가설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의원

이거는 기존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었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기존에는 민원인이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배치도하고 평면도를 그려오는 민원인도 있고요. 어떤 건은 또 저희들이 가끔 공무원이 배치도하고 평면도를 그려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김복남의원

건당 얼마 정도 하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그려주면 한 50만 원 정도…

김복남의원

50만 원 정도 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지금 ’23년 8월 현재 223건 정도네요, 그죠? 1억 1,150만 원 정도 금액이 나오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복합민원이 없는 농지나 산지나 이런 것 말고, 그런 거는 토목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못 하거든요. 못 하고 단순하게 대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농막, 농지에도 농막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저희들 배치도하고 평면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직원들이 다 그려주려고 합니다.

김복남의원

농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익이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의원

설계사무소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죠? 그렇게 설계를 했을 때 들어오는 수익이 감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군정이 가고자 하는 이 목표가 이러해서 이러하다는 이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군정에 반발이라든지 불만을 갖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이런 새로운 시책을 시행을 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까지도 좀 충분히 생각하면서…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설계사무소에서는 그걸 가지고 군에서 그래 그려준다 이러면 좋다 이러지 나쁘다 소리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일단은 기존에 들어오던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니까 군의 기본적인 취지가 이러해서 그렇다는 홍보도 조금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마지막으로 41페이지에 보시면 범죄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주소정보시설 확충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봐서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이 그림이 디지털화된 우리 전자기기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게 제가 알기로 이거는… 아, 가운데 그림을 QR코드로 찍으면 핸드폰의 우측, 최고 우측에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QR코드를 이 주소판에다가 갖다 대면 나타나는 그림이 우측에 있는…

김복남의원

이 화면 자체가 디지털 화면이 아닙니까? 일반 휴대폰 화면입니까? 설치되는 게 디지털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복남 의원이 얘기한 자료 제출 꼭 해 주시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의원님들은 자료 제출을 의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실장님, 10쪽에 하단부에 구 토지대장 한글화사업, 지금 현재 진행률이 52%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전체 진행률은 52%입니다.

장유덕의원

뭐, 지금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일본어로 표기된 것도 있고 또 한문으로 돼 있는 게 번역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용역사에서 계속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장유덕의원

거기에 지금 현재 인력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울진군 출신 분들이 있어요? 한문이나 일본어에 능통한 분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거는 의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그렇게 해 주시죠.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섭 팀장님 마이크 좀 꺼주실래요?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지적팀장 임재식입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은 지금 사업자가 주식회사 대곡GNC하고 울진에 있는 성원지아이에스가 하고 있는데 울진에 있는 성원지아이에스는 저희들이 현직에 있는 지역 공무원이 지금 2명이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현직에?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퇴직이요.

장유덕의원

퇴직한 분 아니에요?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예, 퇴직한 분입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12월 달 준공인데, 지금 이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다 그러면 아직 반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올해 내로 다 준공이 되겠습니까?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스캔으로 해서, 그렇죠? 프로그램에 의해서 번역이 되는 부분보다는 아주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을 더 투입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이렇게 준공이 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니다.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2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지금 세대당 보면 380만 원 지원으로 해서 7가구 정도 이렇게 지원 실적이 있고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이라든가 설치할 여러 가지 보수 조건을 보면 지금 380만 원 가지고 장애인 가구 이 세대에 하는 게 자부담이 좀 들어가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자부담은 안 들어갑니다.

장유덕의원

38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그냥 끝내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기존 건물 내부의 벽채라든지 이런…

장유덕의원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대당 380만 원 장애인 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 금액은 언제부터 이렇게, 뭐 변동이 있었습니까, 지원 금액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게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 한 가구에 380만 원…

장유덕의원

아니, 최대치가 380만 원이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의원

더 이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500만 원 또는 어느 정도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하여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장유덕의원

아니, 실장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 이렇게 들어오지만 국비 50%에 지방비 50%를 꼭 매칭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국비가 50%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20% 정도 지원을 받고 나머지 80%를 지방비로 부담을 해도 돼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이것도 그러면 저희들이…

장유덕의원

아니, 증액 요인이 있다는 거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있으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답변이 국비가 50%니까 지방비 50% 이런 매칭으로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을 반영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31쪽,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2년 동안 30억 비용으로, 도비 1억에 29억이 우리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 매설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서 도로 굴착 허가라든가 이런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상수도·하수도는 도면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금 상하수도는 좀 조사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미흡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울진에서 만약에 저쪽 호월리 쪽으로 상수도 배관을 깐다고 하면 설계를 가장 우선시 하겠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의원

설계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자체적인 설계 비율이 한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어려운 공사는 20% 정도는 외주 발주를 통해서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의 설계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같은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상수도·하수도에 매설하는 그런 깊이라든가 또는 관로가 가는 우리 군도 또는 지방도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 내용은 거의 다 보면 도면상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비용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상수도·하수도만 가지고 지하 매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이런 도면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돌발 상황에 무슨 관로가 지나간다든가, 아주 중요한 관로 이런, 가스 관로라든가 특히, 이런 관로면 위험성이 있겠죠. 상하수도 관로에 기본적으로 다 공사할 때 도면이 다 공개가 되고 도면을 확보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하 매설물 만들면 내가 봐서는 이런 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당길 수 있고, 또 업무적인 부분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이거는 한번…

장유덕의원

그리고 지하 매설물을 한다고 그러면 상수도하고 하수도밖에 다른 매설물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도로는 제외돼 있습니다. 상수도 하고 하수도만…

장유덕의원

그 도시계획 구간의 주거 지역에도 지하 매설물이 다 들어갑니까, 여기 안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저희들은 상수도하고 하수도만 합니다.

장유덕의원

도로에서 만약에 세대당으로, 그러니까 골목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지하 매설물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도로만 하고 있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골목길도 도로면 다 해야 됩니다.

장유덕의원

비법정도로도 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상하수도가 만약에 깔려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상하수도가 깔려 있는 도로는.

장유덕의원

골목길까지 다 한다는 얘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상하수도가 들어가 있는, 라인이 들어가 있는 데.

장유덕의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 그리고 굴착허가를 내줄 때 우리 민원실에 와서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32쪽에 보면 18억, 28억 6,000, 그리고 14억,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한 이력도 있고, 또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도 지금 현재 30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법정 전산화 용역입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이거는 관련 규정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몇 년 주기로 하시는 거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주기는 없고 그 규정에 그냥 하도록만 돼 있고…

장유덕의원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행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근데 이게 전산화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각종 굴착공사라든지 할 때 상하수도관을 터뜨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30억으로 2년 동안 하고자 하는 사업은 기존의 추진실적에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한번 리비전하는 그런 형태가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건 아니고 새로 하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이 사업비에 대한 실적은 다시 없어지고, 아니 신규 구간만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의장님 이것도 설명을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박정현입니다. 추진실적 이거는 2012년도, ’15년도에 해가지고 작년 2022년도까지 했던 것은 기존에 깔려 있는 상하수도 구역을 전산화 사업을 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것은 상하수도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새로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을 다시 신규로 저희들이 전산화 사업을 하려고 실시하는 그 사업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울진군에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몇 %인지 아세요?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상수도 보급률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하수도도 많이 보급돼 있죠?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의 계획은 상수도 보급률을 북면, 그리고 또 근남면 쪽하고 또 저 밑에 기성이라든가 매화 쪽도, 그다음에 또 소규모 상수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합니까, 여기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조사를? 소규모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용역 안에?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소규모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안 되죠?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안 돼 있고, 그냥 저희들 상수도 시설팀에서 하는 것 그것만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 관련해서 기존에 추진한 실적에 관련한 읍·면 별로 지금 현재 사업실적, 그리고 또 추가로 30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 있으면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실장님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실장님, 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민원은 지금 여기에 온 것 말고도 또 다른 민원이 더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이의신청 들어온 것 말입니까?

박영길의원

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것 말고는 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가 나가보면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 사실은 산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홍보가 사실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공시지가 이게 산정되면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여기는 왜 이렇게 적게 나왔느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 산정방법을 우리가 군민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근데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오면 그 건에 대해서만 민원 해소시켜 주는 거잖아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기에 와가지고, 민원실에 와가지고 이의제기를 안 해도 밖에는 가면 산정방법이라든가 모든 걸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민원이 덜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했지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서 지금 저도 해놓은 곳을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총 지금까지 했던 게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금 매년 한 7가구 정도 이래 하고 있는데 전체 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앞으로 그러면 소요될 수 있는, 더 해야 될 데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 보니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되거든요, 희망자가.

박영길의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총 세대 수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받은 것만 가지고 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읍·면을 통해가지고. 그런데 희망자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박영길의원

안 많죠,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그 금액을 산정을 조금 해가지고, 소유자가, 주거하는 사람이 본 소유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임차도 있고요.

박영길의원

임차로 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보니까 장애인 집이 문턱이 최고 큰,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턱은 손을 안 대고 그냥 화장실만 이렇게 손을 대고, 경사로 약간 이렇게 하고 그 수준밖에, 실질적으로 돈 액수에 비해서 그런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해 놓은 걸 보니까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금액을 좀 이렇게 상향 조정하더라도 한 집을 하더라도 문턱 정도는, 주출입로가 있는 문 정도는 문턱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것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11페이지 하단에 개별 불부합 토지 전수조사인데요. 우리 읍내리에 오빠족발 앞에 우리 실질적으로는 도로인데 개인 사유지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분하고 계속 이렇게 민원이 주기적으로 자꾸 이렇게 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를 공부 정리를 하든가, 우리가 매입을 하든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맞습니다. 그것 개인 사유지가 도로에 만약에 들어가 있다 하면 군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요. 군에서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원인을 빨리 해소해야,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개인 사유지라고 주차를 못 하게 해놓고 불합리한 그런 그게 있거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리고 지금 농로로 포장이, 다른 곳인데 농로로 포장이 돼 있어요. 농로로 포장돼 있는데 거기 사유지가 그러니까 공부정리도 실질적으로 안 된 상황인데 그 안쪽 접합되는 쪽에는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그쪽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토지들이 상당히 조금 많잖아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지적재조사는 원칙이 토지 소유자들끼리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이게 현재 도로로 돼 있는데, 농로로. 농로로 붙으면 다 도로잖아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리고 그 도로 폭에 따라가지고 내가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 도로 자체가 농로로 돼 있으니까 이게 집을, 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촌에 많이 있는데…

박영길의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는, 도로가 있는 쪽에는 최대한 빨리 이렇게 우리가 보상을 해 주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 업무는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농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 농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주택을…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인허가…

박영길의원

또 민원실에 와가지고 주택에 대한 그걸 또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팀장님도 우리 저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면 최대한 빨리 이렇게 그런 민원을 해소해가지고 주택을, 다른 데서 와가지고 집 짓고 싶은데 그 도로가 사유지인 바람에 집을 못 짓는 그런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저는 조서에 없는 얘기인데,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확한 답,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답, 우리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명쾌한 답이 없더라고요. 혹시 우리 골프장 관련해가지고, 이 준공에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에 왔던 절차,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어차피 민원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접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인허가 관련은 저희들 소관이니까…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을 했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세부적인 변경, 진행해 오면서 변경됐다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은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보완 사항이 있어가지고 보완 지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황현철의원

보완 내용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 보완 내용은 확정 측량, 확정 측량을 아직 완료를 못 했기 때문에, 확정 측량을 완료를 해야 대지 면적이 확정이 되고 준공 처리와 사용승인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확정 측량이 완료가 안 돼가지고 지금 보완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황현철의원

확정 측량을 보완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어차피 지금 세팅을 다 해놓고 하는 건데?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그거는 부지 면적 1만 이상 넘어가면 확정 측량을 지적법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 관련은 지적팀장님이 한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예, 지역팀장 임재식입니다. 골프장 관계는 저희들한테는 2018년도에 저희들한테 사업 착수하겠다고 저희 부서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올 때에는 사업계획서하고 사업계획 도면하고 이렇게 같이 첨부해가지고 사업 착수 신고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업 시행자하고 해당 부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냐 하면 당초의 사업계획하고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변경돼가지고 그 사업 변경을 다 해야, 또 다시 변경하려면 인가 고시도 받아야 그게 또 됩니다. 현재는 면적이 3만㎡ 이상 돼가지고 저희 시군에서 이거를 검사하는 게 아니고 현재 경상북도에서 이거를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 들어온 것은 2008년도에 사업 착수한 것만 저희들한테 돼 있고 그 이후로는 저희 부서에서 아직까지 뭐, 사업부서에서 도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도에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도로 부분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녹지 부분 어느 정도 이런 다 비율이 있습니다. 그 당초의 계획대로 하면 관계없는데 그 이후에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지금 저희가 계획, 보통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그에 맞춰가지고 건설을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변경될 사유가 뚜렷하게 있습니까? 도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관할이 아니고 국토부로 자꾸 말씀을 하시던데…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아니, 왜냐하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내놓고 공사 자체를 사업계획서에 맞춰가지고 딱 하면 되는데 당초에 사업계획과 다르게 공사가 되면 또 이게 변경고시도 해야 됩니다.

황현철의원

건축물에 관련해서…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아니, 이건 건축물이 아니고 지금 토지에 대해서…

황현철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산지에 대한 처음에 계획하면서 홀당 이렇게 변경됐던 부분, 혹시 전에 수해 입었던 그 구간하고 혹시 연관성이 있습니까?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황현철의원

건축물은 지금 빠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건축물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토지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황현철의원

이거 명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우리 울진군에서도 모른다. 도에서도 모른다. 그러면 어디다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 일처리를 보통 울진군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그 정도 사유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는 토지 관련 그건데 건물은 아니지만, 저희 부서는 토지 관련 그거인데 일단 골프장이 토지 개발 사업이라가지고 확정 측량 대상입니다. 대상이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을 하려면 착수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착수 신고를 하면 계획도 하고 이런 도면이 저희들한테 첨부돼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 사업부서에서 그 계획대로 현장에 작업을 일치하게 해 놨으면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당초의 계획대로 현장이 일치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부서에서는 다시 또 측량을 해가지고 사업 변경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도에 다시 또 측량검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처음에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그런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니, 저희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이게 직사각형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금 제가 표현하자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인데…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아니, 전체 면적은 몰라도 도로 부분은 얼마, 녹지 부분은 얼마 이런 구간 구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돌아가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보통 이런 건축 행위를,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까?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사업하면서 이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무조건 계획대로, 이 사업 고시대로 맞춰야 됩니다. 변경이 되면 변경 고시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황현철의원

변경이 됐을 때는 이것 변경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저희는 통보받은 것도 없고요. 이 부분들이 이게 맞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일단 건축물에 대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확실하죠? 건축물은 빠진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아닙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황현철의원

건축물은 빠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어떤 부분이…

황현철의원

클럽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건축물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아니, 저는 지금 왜 진척이 늦어지느냐 이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측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승필의장

황현철 의원님, 잠깐만. 우리 임재식 팀장님은 토지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예.

임승필의장

건축물 준공은 지금 다른 팀장님이 하시잖아?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건축물 허가 나서 사용승인까지 거쳐 오는 단계는 건축팀에서, 건축인허가팀에서 담당하고요, 토지는 지적팀에서 하고요.

임승필의장

민원이 2개니까 일단 토지는 임재식 팀장이 답변을 하시고, 황현철 의원님 그 건축은 건축 담당 팀장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황현철의원

실장님, 건축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라고 부탁드릴게요.

진만

김진만건축팀장

예, 건축팀장 김진만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법에 의해서 확정 측량 대상은 맞습니다, 부지 면적 자체가. 그리고 지금 현재 당초에 받았던 확정 측량 부지 면적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부지 면적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사업 시행 부서에서는 변경 절차가 필요한 거고,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건축물은 벌써 임시 사용 승인이 거의 건물이 각 개별로 다 준공되어 가지고 개발행위 준공까지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지 면적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최종 클럽하우스가 사용 승인 처리가 지연이 되고 못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황현철의원

건축물이 돌아갔다고 했는데, 보통 이게…

진만

김진만건축팀장

건축물이 돌아간 게 아니고요, 부지 면적.

황현철의원

부지 면적만?

진만

김진만건축팀장

예.

황현철의원

건축은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진만

김진만건축팀장

그렇습니다, 예.

황현철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우리 일괄 승인이 안 났다는 얘기죠? 일괄 승인이 나야 준공이 다 떨어진다는 거잖아, 그죠? 토지 정리가 돼야만 건축물도 같이 준공 승인이 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축팀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건물 사용승인 관계하고 지금 지역개발사업법에 의해가지고 사업 승인 있지 않습니까? 실시계획 준공 인가는 별개 사안입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그러면 건축물 준공은 난 겁니까?

진만

김진만건축팀장

건물은 지금 임시 사용 승인 상태가 지금 12월 31일까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 기간 중이라도 정식 사용 승인 자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임시 사용 승인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에 약간 미비 사항이 있어가지고 준공이 안 됐는데 부득이하게 임시로 건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하다 하면 사업주가 저희들한테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거든요, 건축법상에. 그게 2년 범위 내인데,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 임시 사용 승인 상태가 나가 있는 상태고, 개발행위까지 다 준공이 되다 보니까 정식 사용승인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임승필의장

개발행위가 12월 31일까지…

진만

김진만건축팀장

아니, 개발행위는 벌써 준공이 났습니다.

임승필의장

준공이 났고?

진만

김진만건축팀장

예. 임시 사용 승인이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우리 3만㎡ 이상은 도에서 확정 측량을 한다, 그렇죠? 우리 군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다, 그렇죠? 1만㎡는 우리 군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3만 이상은 지금 도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확정 측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황현철 의원님이 물어보신 거는 그럼 설계 자체가 지금 우리 공사 자체가 설계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진만

김진만건축팀장

그 부분은 지금 전체 골프장 부지 면적 전체가 쉽게 말해가지고 골프장에 길도 있을 거고 홀도 있을 거고 나머지 그게 토목 설계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 골프장 부지 면적 자체에서 결정돼 있는 면적이 조금 안 맞다 보니까 그게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는 그 뜻입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시공사가 우리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니요, 전체 골프장 부지에서는 이거는 시설녹지 부분이고 이거는 뭐 어떤 일부분은 도로 부분이고 각 시설이 면적별로 비율이 나눠져 있는데 그 비율 자체가 안 맞다 이 말이죠.

임승필의장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설계를 잘못한 설계 책임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건 시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임승필의장

시공이나 설계사에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 허가 기준을 무시하고 설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여기 민원실 소관 업무는 아니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최종 준공은 우리 민원실 여기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그런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 승인은 도에서 승인이 되죠? 맞죠? 3만㎡가 되면? 그건 본인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체육시설 부분은 도에서 승인 하는 것 아닙니까? 확정 측량하고 하는 부분? 체육시설은 여기서 지금 우리 군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체육시설은?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측량 부분은 지금 도에서, 3만㎡ 이상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체육시설 자체가 준공 승인도 여기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관여하는 건 건축물만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건축물은 저희들 건축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정희의원

예, 건축물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얘기를 의원님들이 헷갈리도록 답변을 하니까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사용 승인 신청을 했는데 보완명령이 나갔어요. 그런데 사용이 가능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그거는 임시 사용 승인이 됐기 때문에 사용 가능합니다. 임시 사용 승인이 먼저…

김정희의원

그거는 행정편의로 하는 것 아니에요?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인데 보완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도록 해 주면, 행정편의 사항으로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그거는…

김정희의원

일반 사업장에도 그런 사업장에도 가능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임시 사용 승인을 많이 내줍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만 이제…

김정희의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사업장은 지금 현재 울진 마린CC 골프장 건축물은 소득이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개인이 그냥 사용하는 것하고 개념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저희들 건축법에는 수익하고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건축법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단계…

김정희의원

제가 물어보는 얘기가 그거예요. 일반 사업자에게도 만약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냐는, 이런 경우가 있냐는 얘기예요. 울진군에 현재 지금 있으면서 이런 경우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 사업자가 보완 명령이 나갔는데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준 경우, 지금 관례가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니, 임시 사용 승인이 들어와서 보완 나간 건 없고요.

김정희의원

소득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내준 관례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소득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사용 승인을 내준 관례가 있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소득 발생 여부하고 임시 사용 승인하고는…

김정희의원

법률하고 상관이 없는데, 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까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이때까지?

김정희의원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 소득이 발생되는데 보완 명령이 나갔는데 건축물에 임시 사용 승인을 해준 적이 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한 번도 없어요.

임승필의장

아니, 부의장님, 우리 여관 건물에 보완 명령이 떨어졌는데 임시 사용 허가를 내가 여관 영업 행위를…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임시 사용 행위는 먼저 선행 절차거든요.

임승필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정희의원

하여튼 행감 때 이 얘기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이, 답변을 그래… 자, 4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공동주택, ’23년도와 ’24년도 18페이지 공동주택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17페이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1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보면 사업비가 군비 1억 내년도에 편성한다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어떤 의미죠? 지금 ’23년도 사업조서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이거는 우선 내년도 계획은 표기는 군비로 해 놨고요. 이게 내년에 또…

김정희의원

아, 예산은 1억을 편성했는데 군비로 해 놨다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편성은 우선 1억으로 해 놓고 내년에 도비 내려오면…

김정희의원

이제 도비가 확보되면 이 부분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조정해야 됩니다.

김정희의원

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약간 증액이 됐다, 그렇죠? 조금 일부 증액이 됐다,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5페이지 소규모 맨 같이 볼게요. 18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약간 늘어난다, 그렇죠?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지원내용 자체를 사실상 조금 이래 확대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범위 자체를? 사업량에 대한 범위 자체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등’을 해 놨는데 ‘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인지를 잘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등’은 이게…

김정희의원

광장 철거, 옥상 공용 부분, 도로, 보도, 주차장 등, ‘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근데 여기 표현 안 돼 있는 중에도 공용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김정희의원

그러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 이래 판단해도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집행잔액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거의 안 남습니다. 남으면 저희들이 또 다시 공고해가지고…

김정희의원

매년마다 소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7페이지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하고 ’24년도, 22페이지하고 같이 볼게요. 이 부분은 다른, 좀 더 필요한 사업 같은데 예산은 동결이 돼 있어요. 사업량도 똑같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내년도도 저희들이 추정으로 예상 사업비로 그래 해 놨는데 매년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이런 이 숫자밖에 안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7가구라고 사업량도 정해져 있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건 추정…

김정희의원

사업비도 추진 상황과도…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상 사업 동수입니다.

김정희의원

물가상승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까? 이 사업에는 물가상승 부분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사업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 아닙니까? ’23년도 예산과 ’24년도 예산이 동일하다면 결국은 물가상승 부분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게 동일하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은 큰 의미는 없고요. 더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이 물량이 이제…

김정희의원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예산 다 동결해놨다가 추경에 더 확보하면 되지,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수요자가 더 있으면 저희들이 또…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봐주시고, 사업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물가상승분도 같이 포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적재조사 35페이지하고, 사업이 ’23년도 ’24년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울진군에 지금 지적재조사하는 사업량에 대한 전수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거는 전체 사업량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이거는 팀장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지적재조사팀장 오영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물량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1만 1,524필지라는 필지 수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량만큼을 가지고 2030년까지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이후 추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개별 불부합지라든가 추가 사업을 추후에,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추가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거는 전액 군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아니 국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 확보가 어렵죠?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많이 까이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 예산을 국토부가 전부 다 확보를 한 다음에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나 아니면 사업 추진 자체가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의원

국토부에서 예산 확보를 할 때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제 인구 비례라든지 시군으로 해서 이래 배정을 비율로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일단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국비 확보 같은 경우에 조금 이런 부분도 차이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예산에서 전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40% 이상이 감이 됐는데요.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보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온 상황이고 저희 군도 사실 배정된 것보다는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농촌 빈집 실태조사 용역, 이게 지금 농어촌 정비법에 대해서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의무 사항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의무 사항은 아니고 권장 사항입니다.

김정희의원

권장 사항이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권장 사항인데…

김정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각 읍·면에 이장들도 있고 읍·면을 통해서 이 예산 7,000만 원을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좀 요구를 하면 안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읍·면 직원들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고요.

김정희의원

우리 동네마다 빈집이라는 게 한정돼서 딱 표가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범위가 그래 크지 않다고 봐지는데?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저희들 작년까지 파악해 놓은 빈집 수가 전체 676호입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런데…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올해 또 조사를 하는데 지금 또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작년 산불로 빈집이 많이 줄었을 수도 있고…

김정희의원

우리가 이장님들한테 해 주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이런 것은 이장님들하고 읍·면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꼭 이걸 용역을 줘서 7,000만 원 예산을 지출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후포2리에,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빈집이 몇 채인지 저도 압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조사에 정확성을 기하고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도 해야…

김정희의원

아니, 빈집에 대한 조사의 정확성을 근 1년씩 비워놓은 집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게 빈집이 1년 이상 비워놔야 빈집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빈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김정희의원

그런데 빈집인지 아닌지 판단을 그 용역사가 주민들도 잘 모르고 그 용역사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용역사는 현장을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집이 언제부터 비었는지 그런 사항을 파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그런 서류도 확인도 하고 해서 1년 이상…

김정희의원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것은 정확성을 좀 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김정희의원

정확성을 알기는 주민들이 최고 정확하게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용역사가 가서 2차로 또 주민들한테 물어서 얘기를 한다고, 그 용역비를 7,000만 원 지출한다는 부분이 조금, 울진군은 돈이 많아서 그런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실장님 뭐 추가 답변 필요해요? 아닙니까? 용역사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 데 추가 답변이 필요하시냐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실장님.

임승필의장

마이크를 바깥으로 밀지 말고 안으로 당겨야 들립니다.

안순자의원

예, 실장님, 14페이지에 보면 건강관리코너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예.

안순자의원

그건 뭐 새로 마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전에부터 만들어놨습니다. 그 코너 쪽에 혈압계하고 인바디하고 그런 것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안순자의원

1층에 뒤쪽 코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민원실 들어가자마자 좌측 코너로.

안순자의원

난 그걸 잘 보지를 못해갖고 새로 설치하려고 하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안순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6쪽과 20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옥 건립지원 사업 있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 내년도에는 경상북도의 사업량이 20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올해는 이게 경상북도 사업량은 없고 그냥 울진군에 2동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이게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인데 20동이라고 하면 한 군에 1동도 안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왜 울진군에는 2동이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이게 희망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저희도 아는 분이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니까 예산은 작은데 너무 한옥을 짓는 데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단가가 비쌉니다.

안순자의원

예, 단가가 재료비 같은 게 비싸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면 농어촌 민박 사업, 또 민박 사업이라 하면 꼭 한옥이 아니어도 되는가요? 꼭 이게 한옥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한옥은 무조건 한옥으로 지어야 됩니다.

안순자의원

한옥이라고 하면 기와를 올린 그런 한옥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전통 한옥.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청자들이 포기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한 분이 또 포기를 하셨잖아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지금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지금 10월에 다시 신청을 받는다 해도…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아직도. 지금 신청 중인데도 아직 포기자 대신이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너무 작고, 또 이게 8,000만 원이면 1동을 하면 몰라도 4,000만 원씩 나누어서 이렇게 도비, 군비 50%로 해서 하는 그 사업인데 좀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는 분도 이것 포기한 사례가 있어서, 이걸 예산을 더 올려서, 동수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하고 이렇게 협의가 안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것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협의하셔서 제대로 이렇게 사업비를 줘야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죠.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 군에는 왜 그렇게 임대주택 사업 그런 걸 전혀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북부 지역 보니까 행복주택 임대주택 지원 사업 그런 것도 공고를 해서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국토부에서 지금 매년 실버주택이라든지 실버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공모사업 신청하라고 문서가 내려옵니다. 매년 내려오는데 그 해당 부서에 문서를 다 공유를 하고 뿌리는데 신청은 지금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저희 전혀 신청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6대, 7대 때부터 그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좀 신청을 해 봐라. 군민이 또 임대주택을 원하는 군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이 없는 분들. 그런데 전혀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실·과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민원실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실버공공임대아파트는 사회복지나 저쪽에서 해야 되고요.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그런 과에다가 한번 제안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그게 내려오면 실·과로 다 보내신다 그 말씀이시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문서 배부를 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지금 가설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임시주택을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그 주민들이 매각을 해서 갖다 놓을 자리를 이런 설계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냥 갖다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배치도, 평면도가 필요합니다.

안순자의원

근데 저희 아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남부청사에 가서 알아봐라 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오시면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지원을 제대로 해 주시라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절차…

안순자의원

어른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서류를 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 걸 이렇게 직접 직원들이 나서서 해 주시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것 배치도하고 평면도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직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실장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페이지 4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라고 이렇게 돼 있고, 285건에 5억 6,0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찾아내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작년에 끝난 부동산특별조치법 그것 때문에 발생된 건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발생된 겁니다.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60일 이내인가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해가지고…

임동인의원

3개월 이내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임동인의원

아, 그러면 일반 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일반 등기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요, 부동산특조로 해가지고…

임동인의원

그 특별조치법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작년에 끝난 특별조치법 이것 때문에…

임동인의원

그러면 상속되지 않은 부동산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속되지 않은 부동산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상속되지 않은…

임동인의원

그건 해당사항 없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제가…

임동인의원

아니, 이게 어찌 됐든 이게 투기, 탈세, 탈법 이 행위로 해서 이 부동산실명법이 생긴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조치법에 의해서 마을마다 있는 등기가 되지 않은 그 문건에 대한 어떤 부동산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제 소유자 앞으로 안 돼 있다거나 그런 것들…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면 상속되지 않은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그렇죠?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지금 특별조치법으로 저희들 등기를 하는데요. 특별조치법에 3년 이상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니,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은 등기를 하고 등기소에 넘어가면 등기소에 올 적에 이 사람이 과징금 대상자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시가의 20%, 그러면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하면 뭐 1,000만 원이 나왔다. 거기의 20%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매매나 상속이나 증여에 관계해서 가령 매매자가 매도인이 매수인 관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가 10년, 20년 지나서 할아버지 때 계약을 했는데 매매계약서가 없다. 그러면 매도인이 죽었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있다가 특조법에는 보증인을 세워서 등기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증여도 동일하게, 가령 부모님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상속하고 증여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가령 부모님이, 조부가 살아계시다가 조부에게 등기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자녀가 1순위, 2순위로 내려가는데 손자까지 내려가면, 대위 상속까지 내려오면 등기할 사람이, 정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등기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이래서 증여를 해가지고 특조법에 하면 그것도 대상이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임동인의원

그런데 그 특별조치법도 이해 당사자가 얽혀져 있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보증인이 가령 이 사람이 맞다고 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아까처럼 가능하면, 이해 당사자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등기가 안 되죠, 당연히. 그건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특조법에 여기 관련 부서에서 가령 이게 내 땅이 아니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기각을 해서 등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의가 들어오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면 올해 한 해 동안 이게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285건이나 되는 것 같네요?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예, 특조법에 그만치 한 거죠.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게 투기, 탈세, 탈법 행위를 위한 그런 어떤 부동산실명법에 해당 사항은 아니네요?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특조법에 의해서 넘어온 등기사항만 가능합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그 특별조치법을 뺀 나머지 해당 사항은 없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그 앞에 보시면 아까처럼, 3페이지에 보시면 계약일이 아까처럼 30일 내에 미등기 과태료 할 경우, 그럴 때는 아까처럼 그 지연됐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겁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미도래 건 34건은 아까 그 60일 안쪽에 남아 있는 기간을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그렇죠. 납부가 1차, 2차 공고를 계속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할 거고요. 현 상태로는 최종적으로 계속 고지서 납부 중입니다. 고지 중입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등기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잖아요?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예, 특조법에 의해서 등기가 완료된 상태죠.

임동인의원

거의 그러면 시간이 도래가 되면 100%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안 내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금액이 큰 금액이면, 한 2,000만 원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못 내겠다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자동차든 뭐든 간에, 과징금이든 이 과태료든 간에…

임동인의원

아니,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 본인이 원하는데 이게 부과 건수가 이렇게 5억 6,000이나 되는 금액을 과태료를, 과징금을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원했는데?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특조법으로 했는데 과징금이 많이 나오니까 안 낸다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임동인의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0분의 30…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100분의 20입니다.

임동인의원

예, 알고 있는데, 아 본인이 원해놓고…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등기를 해 놓고 보니 과징금이 나오니 그 돈을 못 내겠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아, 그런 분들도…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2건 했는데 1건은 기각이 돼서 납부하라고 명령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분은 납부를 했고 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행정심판이 막 들어옵니다.

임동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아까 우리 도면 상하수도 작성할 때 미리 우리 장유덕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사전에 우리 공사 도면을 받으면 그 기간을 줄이면 우리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추후에 우리가 확인을 하면 사실은 상하수도는 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도면에 있는데 파보면 거기가 위치가 변경될 수가 있어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임승필의장

왜냐하면 휘어서 시공을 하거든요, 힘들면 현장 따라서. 그러면 뒤에 가서 우리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상하수도 박힌 그 표지판만 보고 지도를 그릴 겁니다. 그럼 정확하지 않아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정확하지 않다고요. 이 부분을 공사 전에 같이 맑은물사업소하고 사전 상의를 충분히 하십시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임승필의장

사실 우리 공가가 한 670가구 된다고 그랬죠, 잠정적으로?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임승필의장

이거 지금 아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공가가. 계속 인구가 소멸하니까. 그런데 이 공가를 수리해가지고 우리가 보기 좋게 꾸며서 한다면 우리 재원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이런 공가 문제는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집을 관리 안 하면 집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그래서 빈집을 남겨두면 일반 우리가 내는 주택세를 10배씩, 20배씩 부과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살거나 아니면 처리를 하게 만듭니다. 이게 개인의 몫이 돼야 되는데 이 공가까지 우리 국가의 몫이 된다고 하면, 더구나 우리 돈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다 건의를 하십시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임승필의장

돈이 내려온다고 무조건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의 현실을 분명히 국가에도, 거꾸로 “이렇게 힘들다. 국가가 법을 고쳐라.” 이렇게 건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민원실이 생기고 아마 지금 1시간 반 한 것은 처음 같은데 하여간 우리 장시간 동안 실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민원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의장

다음 실·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시죠, 그냥 하시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손인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나머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 3페이지 한번 볼게요. 3페이지하고 12페이지하고 같이 볼게요. 3페이지에 보면 상호 기부 6회 이래 놨는데, 이게 각 지자체마다 여섯 번씩 이래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니, 여섯 군데에 공무원들이 서로 상호 기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희의원

지역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경주 여섯 번?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니, 아니요. 6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10명, 20명씩 이래 참여를 해갖고…

김정희의원

7개다, 이게. 아, 6개. 아, 우리 자매결연이라든지 지자체하고 연결된 데가 없어요? 여기 말고 또 있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데하고 공유하면 안 되나?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거기도 사실 좀 난색을 표하는 데가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왜요? 이건 결국은 상호 간에 우리도 주고 그쪽에서도 받고 이렇게 기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공무원들끼리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희의원

아, 공무원들끼리?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기부금이 지금 현재 5억 8,100만 원 정도입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8,200만 원입니다.

김정희의원

8,200, 기부액이 8,200만 원?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581명.

김정희의원

그럼 생각보다 비용은 작다, 그렇죠? 기부금액이 작다,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자체마다 다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무래도 참여도가 좀 저조한 편이죠,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지금 대상자가 법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뒤쪽 12페이지에 있는 기부사업 개요에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외에 다른 지자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우리는 그럼 경상북도 안에는 못 한다,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니요. 우리 울진 사람들은 경상북도하고 울진하고, 광역하고 기초.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울진 사람들은 울진군하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경상북도에는 못 하고.

김정희의원

경상북도에는 못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는 아예 기부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니, 아니요. 다른 지자체 시군에는 가능한데 경상북도에는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상북도청.

김정희의원

아, 도청에, 경상북도에?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영덕은 할 수 있는데 경상북도에…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경상북도하고 우리 울진군하고.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여섯 군데에 했던 데는 우리가 기부를 받았는데 받았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공무원들이 또…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거의 비슷한 실적으로, 예. 상호 기부를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비슷한 금액을 다시 상호 기부를 한 겁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거 군민에 참… 요구는 많이 하지만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외 체납액, 추진계획은 최고 하단부에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차량 과태료 정리 보류라고 해 놨는데, 멸실 차량이 많이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과장님, 우리 여기가 본회의장이라서 원래는 팀장님 답변이 안 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세입관리팀장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자료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자료를 조금 다시 정리해서 제출을 해도 될까요, 의원님?

임승필의장

예, 팀장님, 과장님, 그 자료 제출 좀 부탁,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예. 그건 그래도 되는데, 멸실 차량이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그럼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멸실 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안 되면…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과태료는 계속 부과되는 게 아니고 1회에 부과가 되고 계속 체납으로 관리가 되는 거지요.

김정희의원

과태료는 한 번만 부과가 되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멸실 차량에 대해서 그러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계속 지속적으로, 과태료는 한 번 부과된다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멸실 차량에 대해서 계속 부과될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정리 보류되기 전까지는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가 됩니다.

김정희의원

물어본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멸실 차량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안 보면 이중으로 그분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발생된 문제를 결국은 그게 체납액으로 같이 다 안고 간다. 맞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 전수조사가 행정에서도, 물론 손이 없어서 업무가 과중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봐야 됩니다. 각 읍·면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군데군데 방치된 차도 있어요. 일반 가변 주차, 주차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차가 방치돼 있는 데도 있더라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방치 차량은 경제과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김정희의원

그래 연계가 돼 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나중에 되면 어느 순간에 차가 폐차가 됐다든지, 이건 지금 폐차된 차량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폐차까지는 안 가고요. 등록원부상에 살아있는 차들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이 차가 폐차되고 등록원부에 살아있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도 있고 대포차, 우리 일반 대포차 이런 것 그런 것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대포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등록원부는 있는데 차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런 차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행 안 되는 차들도 있을 수 있고요.

김정희의원

운행 안 되는 차도 있고, 운행을 하고 있으면 등록원부는 살아 있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니, 그냥 방치돼 있는 그런 차들이 있을 수 있겠죠.

김정희의원

그럼 이 멸실 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되겠다, 그죠? 등록원부가 살아있으니, 소유주마다 다 파악을 못하니.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우리 재무부서에서는 그걸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것 체납액이 이월되어 온…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57억입니다.

김정희의원

57억인데, 이게 고질체납입니까? 올해 지금 징수액이 7억 8,000만 원 했다 하더라도 내년 되면 이만큼 또 불어나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매년…

김정희의원

매년 이 금액이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그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 고질체납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정리 보류라든가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이게 멸실 차량의 범위가 얼마큼 되는지도 모르는데 정리 보류가 됩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경제과하고 협조를 좀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일정기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동안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그쪽하고 연계를 해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폐차된 차량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일자리경제과와 연계해서 차량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청사관리 13페이지, 시설 개보수가 14억 5,000만 원인데, 지금 현 우리 청사 외에 다른 사업장도 있네요. 맞습니까? 읍·면사무소 등 7개 내진설계 평가, 우리 청사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적립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200억인가 지금 적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빠른 시일 내에 부지도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근남 작은목욕탕 문제는 황현철 의원님께서 질의한다 하니까 내가 안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수로형과 중수로형에 대해서 지금 지방세, 지방세 과세는 임시보관료에 대해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임시보관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사용 후 핵연료만 할 게 아니라 중저준위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사용 후 핵연료는 고준위 폐기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기타 폐기물도 있기 때문에요.

김정희의원

기타 폐기물이 몇 드럼 정도 되죠? 부과를 하려면 드럼 숫자가 몇 드럼 정도는 알아야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22년 12월 말 해갖고 1만 7,000드럼 정도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기타 폐기물은 중저준위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거 지방세 부과는 그러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니요. 이게 법이 먼저 제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국회의원실에 방문을 한다든지…

김정희의원

그럼 지금까지 부과를 안 하고 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직 법이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안 돼서 부과를 안 하고 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부과를 못하고 있는 거죠.

김정희의원

못하고 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법이 제정되면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중저준위부터 고준위까지 임시 보관료를 틀림없이 받아낼 수 있도록 정부에다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의원님들도 힘 좀 보태주십시오.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겠지만 이거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 계신 국회의원한테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입법예고해서 입법화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집행부에서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근남면 작은목욕탕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전에 우리 근남목욕탕 들어올 시점에 누구보다도 찬성을 했고 누구보다 원했습니다, 이 목욕탕 자체를. 근데 지금 당초에 들어왔던 금액이 23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39억 5,000, 한 40억 가까이 되는데, 증감된 비용이 한 16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이게 상식선에서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하고 이 금액이 1, 2억 늘은 것도 아니고 사업비용에 대한 비용이 거진 한 40%?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처음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아마 위치 선정부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근데 처음에 장소 이런 부분들을 제공받고 할 때 주민들하고 상의를 할 것 아닙니까? 상의를 하셨어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 사항은 전임 과장님이 하셔갖고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저는 당초에 우리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주민들하고 상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미스 난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이때 당시에 김효진 팀장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김효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예, 재산관리팀장 김효진입니다. 저희가 공문상으로 작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문의를 했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도출되었는데 추후에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공사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위치를 운동장으로 나름대로 협의를 했으나 또 추후에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지금 현재 바뀐 위치로 정해지게 된 겁니다.

황현철의원

바뀐 위치하고 지금 현 위치하고 따졌을 때 거리감으로 따졌을 때 한 50m 됩니까?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예, 한 50m 정도 됩니다.

황현철의원

50m 때문에 돈 16억 5,000을 들여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만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지금 제가 올해 사업에 대한 설계비가 세워져서 그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1년이 지났으니 아무래도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치가 바뀌면서 추가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이…

황현철의원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당초에 들어왔던 건축공사 거기 비용 자체가 12억 5,580만 원, 근데 지금 신규 들어가면서 5억 6,8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게 단순 수치로 1년이 지났는데 이게 인상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노무비라든지 공사,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공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재료비가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기존에 들어간 건축비용 대비해가지고 옮기면서 이것 지금 물가상승비 플러스 해가지고 추가 인상, 추가로 들어가는 건축 재료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 않습니까, 맞죠?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예, 그걸 이제 제가 사진에 첨부한 자료를 보내드린 데 보면 그 뒤에 출입구를 변경하면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또 추가로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황현철의원

이돈 같으면 지금 근남에 목욕탕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읍·면에서 요구하는 읍·면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아껴서 다른 읍·면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50m 이동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소모되는 재원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저도 실제 설계가 나오고 이래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전기 공사라든지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황현철의원

기성면 청사 건립하는 데 65억 들어가요.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근데 여기에 40억이 들어가요, 목욕탕 하나 짓는데.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예.

황현철의원

그게 이해할 수 없는 비용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일반적으로 공사를 봤을 때 일반 그냥 건물하고, 목욕탕 같은 경우는 배관이라든지 일반 건물과 다르게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평수로 했을 때는 단가가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황현철의원

당초에 저는 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당초의 23억은 받아내기 위해가지고 최저 금액으로 해가지고 올리신 것이고, 그런데 당초 금액하고 다르게 지금 원래 들어가는 비용은 한 삼십몇억대가 들어가는데 설득하기 위한 비용을 이렇게 정한 금액인가요, 23억은?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그 내용은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그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매번 그렇잖아요,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가지고는 10억 든다는 게 나중에 있다 보면 20억이 되고 50억짜리가 100억이 되고. 지금 형태가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집행부에서 해왔던 형태들을 보면 항상 축소로, 최저 금액으로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하다 보면 설계변경, 변경, 변경해가지고 그 비용 자체가 눈덩이만큼 커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다른 의원보다도 더 앞장서서 근남면 목욕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것 16억 5,000 이것 증액 요구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단순히 50m 옮겼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태양광 설치한 것 이런 부분들을 다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더 설득력 있는 것을 준비해 오시든지 그렇게 해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가볍게 북면사무소 청사 개청식 때 하여튼 수고에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행사 때 약간 디테일한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청식 때 우리 군에도 자랑이지만 면 소재지의 청사다 보니까 면민들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청식 때 군 관계자, 사회단체나 뭐 이렇게 해서 초청장을 다 보내셨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면 단위는 혹시 사회단체장님들한테도 초청장이 갔나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다 보냈습니다.

임동인의원

전부 다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북면에서 자료를 받아갖고…

임동인의원

자료를 다 받았는데 대부분 다 못 받았다고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날 이후에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다른 어떤, 기성면도 나중에 청사가 개청이 되고 그럴 텐데 이런 부분들도 초청장을 보내기가 조금 번거로울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면민들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구 청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북면 면사무소 앞에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구 청사는 지금 북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저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 8 대 2, 7 대 3 정도 프로테이지가 갈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한 20∼30%의 어떤 소수의 의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의견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다른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새마을회 부녀회죠. 거기의 공간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흥부문화센터에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게 전체적으로 공론화를 시켜서 소수의 의견들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가 모금액,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목표액이랑 기부액, 기부 인원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실적이 괜찮은 편인가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니요, 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 명예군민증 수여를 하시고 울진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임동인의원

12쪽에 보면 명예군민증, 100만 원 이상의 어떤 고액 기부자들을 이렇게 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하고 울진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 부여를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어떤 사항의 혜택이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홈페이지에 뭐라 그러나, 홈페이지에다가 고액 기부자들 명단을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군수님 군민증 수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임동인의원

본 의원이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명예군민증 수여도 해서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울진마린CC라든가 관내의 온천료라든가 스카이레일, 그다음에 케이블카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 울진군민들은 저렴하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할인 혜택을 받고 있죠.

임동인의원

이런 부분들도 연계를 하셔갖고 혜택을 좀 평생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른 실·과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군에서 직영하는 부분들은 군민에 준해가지고 혜택을 줄 계획이고요. 위탁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쪽 위탁업체하고 또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군에서 위수탁을 하는 업체들한테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근남면, 작은목욕탕이 울진 관내에 매화 있고 기성에 있잖아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근남면에 있고, 앞으로도 또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추가로 다른 읍·면에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래서 이것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관련해서 조례를 신속히 검토를 하셔갖고, 그리고 이 근남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은 운영 주체가 //28:28 가두를// 잡고 있습니까, 계획을?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임동인의원

이런 부분들도 위수탁을 관내에, 그죠? 면 소재지에 있는 사회단체나 어느 누구한테도 갈 수 있는데, 이 관리 운영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야, 운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작은데, 내년에 예산 반영할 사업들이 별로 없나 봅니다. 많지 않나 봅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기본경비 빼고는 지금 재산관리팀에 있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복남의원

작년에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나 보면은 경찰서 부지 이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올해, 내년에 전혀 계획이 없는 부분들입니까? 경찰서 이전 관계는 완전히 무산된 겁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무산됐다기보다는 아직 경찰서에서 회신이, 최종 회신이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김복남의원

해양경찰서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해양경찰서는 계획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김복남의원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내용이 작아서 중복 질문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고향사랑기부제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부분 빼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실적을 보면 모금액 목표가 1억 7,000만 원인데 기부액이 8,200, 581명의 기부자가 나와 있고 지금 홍보실적을 보면 기관이나 축제, 군민회 등 상호기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활동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공무원들이 활동을 했는데, 기부액이 상당히 저조해요. 사실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저조하다고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제한이 있죠, 그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홍보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우리가 기부를 못한다든지,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런 제약적인 부분이 많아서 홍보를 하고 알리는 데도 조금 제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중앙에 건의라든지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제도적인 부분에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을 텐데, 이 고향사랑 기부와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개선이 되었을 때 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중앙부처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법 자체에서 지정 기부로 법이 개정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 선두로 이렇게 이거를 계획하고 있는 데는 지정기부 발굴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이걸 대비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토론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사례만 봐도 지정 기부가 어떤 상당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골의 청소년들이 꿈나무들을 양성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는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이런 쪽에 내가 기부를 하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거든요. 그래서 지정 기부 쪽으로 법이 정해졌을 때 그때 따라가려고 하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상황을 한번 보면서 이 프로젝트를 같이 군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 나가는 것도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한번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그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청사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업무보고 때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진군 본관 청사를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전기안전점검은 본청만 받았습니다.

김복남의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C등급입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작년에 재무과에 건의드렸던 내용들, 이제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담당하는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은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죽변, 북면에 면사무소 몇 년이 됐습니까? 32년, 36년 이렇게 됐는데 새로 신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근데 저희 군청 본관 건물 몇 년 됐어요? 52년이 넘었죠? 그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훨씬 더 됐죠.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렇게 오래되고 노후화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문제가 없으면 정말 다행이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또 대책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한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24년도 정밀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예산 반영 계획이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이번 세출예산 요구서 낼 때는 아직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것 올라가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김복남의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의회에 와서 과장님께서 내년에 정밀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인계인수가 되면서 업무 자체도 같이 인계인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의회에서 했던 말들은 집행부에서 군정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의 계획들이나 예산 반영 계획을 세워주시고, 관련 내용들이 또 세워지면 의회 동료의원님들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제가 총무과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관사 문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매화에 관사가 하나가 있고 기성에 두 곳, 온정에 두 곳, 공실이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공실로 두느냐고 했더니 전임 과장님께서 관사가 노후화가 되어 불편함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관사 부족 문제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또 드렸었습니다. 우리 내년에 관사 신축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관사 신축과 관련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따로 지금은 없고요. 현재로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견 좀 수렴해갖고 나중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의원

나중에 언제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내년 하반기라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김복남의원

울진군의 심각한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들어온 공직을 떠난다는 거예요. 왜 떠날까를 곰곰이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 사업들이 마련돼야 돼요. 그중의 하나가 주거 생활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군수님하고 또 해당 부서들하고 머리 맞대 보십시오. 매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부분을 중요성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의회에 와서 다루는 내용들이 군정 계획에 반영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와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저희들 계획을 조금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15페이지에 보시면 근남면 작은목욕탕 신축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이 업무계획서에 넣은 겁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내년 우리 예산을 몇 월 달에 하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내년 예산은 지금 작업하고…

김복남의원

작업하고 있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럼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난 이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매번 의회에 와서 생기는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본예산에 작은목욕탕 예산 계획을 했다면 어떻게든 간에 이번 회기까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야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22년도에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받았고요, 23억으로…

김복남의원

작은목욕탕 다 받았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23억으로 받아놨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금액이 다르잖아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이번 임시회 때 승인을 받기 위해 변경관리계획을 상정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용 설명이 부족했는지…

김복남의원

그러니까요.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타당성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든 하셨어야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죠. 이렇게 갖고 와서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되면 예산 반영이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잘 점검을 해서 군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업들이 어떤 행정의 절차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예, 과장님, 특수시책에 17쪽, 지금 지방세 과세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관 사용 후 핵연료 보관세를 법률에 정해서 세원 발굴을 하겠다는 계획 맞으시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19대, 20대, 21대까지 국회가 이 모든 법이 지금 현재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통과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원전 소재 지역의 여러 가지 특혜성 법률안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용 후 핵연료는 지금 현재 건식저장시설하고 국가 관리시설을 계획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이걸 생각을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관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반입세를 좀 방향을 잡아야 된다. 핵연료가 우리 한울원전에 오기 위해서는 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서 지금 현재 노형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 호기의 핵연료가 157다발부터 241다발까지 들어가요, 노형별로. 그런데 원자력연료 주식회사에서 한 다발을 생산해서 우리 한수원에서 비용을 11억을 줍니다, 한 다발에. 그래서 그 한 다발을 54개월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54개월 사용한 그것을 보관하는 보관료를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은?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당초에 원자력연료 주식회사에서 우리 한울원전으로 들어올 때 반입세를 추진해야 된다. 그래 되면 이게 행안위 소관이 아니고 산자위 소관으로 바뀔 겁니다,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위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게 처분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원자력연료 주식회사에서 생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울진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증대되고 여러 가지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일단 이런 부분을 이제는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는 거죠. 행안부가 아니고 이제는 산자위 쪽을 두드려가지고 법안 소위를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고, 가까운 예를 들면 경주 같은 경우는 2008년도 방폐물장이 조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때 한 다발이 반입되는 가격은 45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2021년도 기준으로는 1,519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수료를 경주시에 주는 것은 2010년도 기준으로 64만 원 줬어요, 64만 원. 경주시에서 반입 수수료를 받는 게. 그런데 지금 현재 물가인상률하고 중저준위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1,52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보관을 하는 보관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반입될 때, 그래야 아쉬운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사용하고 난 것 우리가 부과해서 아니 그거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입을 할 때 당초에 우리가 반입세를 저희가 산자부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그 비용은 원자력연료 주식회사에서 한 다발을 생산하는 11억 가격에 플러스 몇 %가 더 올라가도록, 그거는 전기요금에 절대로 영향을 안 미칩니다. 이거 지금 현재 계속 특수시책으로 매년 이래 올라와요. 이거 내년도에 만약에 이걸 또 정리를 안 하면 내년도에 또 특수시책으로 올라와서 “보관세 우리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행정협의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맞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제는 바뀌십시오. 바뀌시고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우라늄이 원석으로 들어오면 부산항만으로 들어오거든요. 부산시에서는 우라늄이 들어오는 위험한 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입세를 부산시에서 부과를 합니다. 우리가 정화조 할 때 설치할 때 우리가 허가 내줄 때 돈 받죠? 처분하는 것은 환경업체 불러갖고 푸는 것은 사용자가 다 처분하고 정리하잖아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논리를 좀 바꿔가지고 반입세로 전환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핵연료가 지금 현재 교체 주기가 54개월이지만 이게 기술이 발달되고 발달되고 하면 이게 지금 현재 60개월 또는 80개월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반입세 이것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좀 많은 세수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명분도 가지고 가고, 행안위 소관이 아니고 산자위 소관이면 우리 또한도 주장할 수 있고, 반입세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방향을 만들어 보십시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안 되는 것 자꾸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넣지 마시고. 과장님?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추진하세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도세가 많이 감이 됩니다, 증감이?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343억이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게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다 올 본예산에 다 줄은 그런 저겁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니요, 이것 내년도에 거두어들이는 도세가 343억 감소하는데 이건 올해 대비해가지고 감소하는 이유는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에 올해 취득세가 515억이 들어왔고요. 내년도에는 신한울 2호기가 한 270억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340억 정도 감소될 예정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도세 부분에 취득세라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 부분도 310억이 감소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 뒤에 것은 지방세 목표액 별표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총괄로 설명을 드렸고요.

안순자의원

그럼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습니다. 이 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이거는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세입으로 조치되는 예상 수입입니다.

안순자의원

예산이 그러면 남아 있는 부분입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울진군이 보조사업자한테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그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에 반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다음에 사업할 때 또…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니요. 그거는 또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거둬들이는 세입금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순자의원

국·도비를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그 해에 다 소진을 못해서 못 사용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안순자의원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우리 군이 보조사업자한테 보조금을 교부를 해갖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그걸 다시 우리 군 세입으로 조치를 했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자들한테 주는 예산,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16페이지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에 이 내용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다면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 장애인 생산물품 있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거는 우리 전체 물품 생산, 우리가 구매하는 물품의 한 1% 정도는 구매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재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의원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차량 구입에 보면 수소차량 1대 승용전기 1대, 화물전기 1대 이래 있는데 제가 아까 내용을 똑바로 못 들었는데 이거 구매하는 부서가 어디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이 차량 구입은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걸로…

황현철의원

어디에 지급하시는 거죠, 이거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어디에, 어느 실·과에다가 지급을 하시는 거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니, 이것 재무과에서…

황현철의원

재무과에서 이용하는 겁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얼마 전에…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총괄로 관리하기 위해가지고…

황현철의원

화물전기 이거 짐 싣고 산에 올라가다가, 경사도가 좀 있는 데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서 사고 난 게 있거든요. 혹시 그거 보고받으셨어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처음 듣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화물차를 이렇게 친환경 차량들을 보급해야 되는 의무는 갖고 있지만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보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다시 화물전기 관련해가지고는 시행하기 전에 조금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수소는 이것 어디서, 우리 충전소가 울진군에 없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지금 최고 가까운 데가 삼척에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삼척 가서 충전하시고 울진에서 운행하고 다시 삼척 충전하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니요, 이거는 관외 출장 갈 때 수소산업 홍보를 위해가지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의원

수소 충전소가 먼저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1회 충전하면 한 600㎞ 정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출장 다니면서 충전하고 또 돌아올 때 충전하면 그다음에 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전기차를 타는데 이거 충전 스트레스가 솔직히 조금 피로도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수소는 그 이상의 피로도가 쌓일 것 같은데…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운행 거리가 한 6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좀…

황현철의원

제 차도 한 600㎞ 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차량 구입 이것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수소차는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게 되고요. 승용전기하고 화물전기는 기성면의 것을 우리 군에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승용전기는 이렇게 탈 수 있어요. 장거리를 가더라도 계획을 잘 짜고 그러면 탈 수 있는데 화물차는 보니까 저희가 시골길 가고 이렇게 산악 지역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짐을 안 실으면 상관이 없는데 화물차는 짐을 싣기 위해가지고, 용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짐을 싣고 이렇게 조금 가파른 데 올라가고 그러면, 얼마 전에… 조사를 한번, 나중에 체크를 한번, 의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 아무튼 오르막 못 올라가서 사고 난, 뒤로 흘러내리는 이런 사고가 난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맞는 차량을 지급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국가 정책은 국가 정책대로 보더라도.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입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에서 제가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맞춤형 아동 통합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문화가족들이 많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통계가 얼마 정도 되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관리를 사실 안 하기 때문에…

김복남의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아동들에 대해서 심리치료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대상 아동 중에 다문화가정도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서비스 대상 가정 중에 다문화가정도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다문화가정 통계는 팀장님한테 한번…

김복남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 자리가 본회의장 자리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아동복지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장명희아동복지팀장

다문화 아동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복남의원

서비스 대상에 다문화 아동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전체 아동이 다문화 아이들이 다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과장님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들이 울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언어치료라든지 상담을 받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통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다문화 아동이 방금 과장님께서 서비스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울진군에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이 없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그 통계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다문화가정, 지금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아동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 77명 중에 다문화 아이들이 지금 포함돼 있는 거는 한 1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리치료나 이런 거는 포항 아보전이나 이런 데 연결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부모 중에 한 분이, 그죠? 과장님?

명희

장명희아동복지팀장

예.

김복남의원

부모 중에 한 분이 외국에서 언어가 소통이 잘 안되어서 아이들 성장 과정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성장 과정에, 유치원이나 학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언어 발달이 늦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들이 많다 그러면 울진군 자체에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만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명희

장명희아동복지팀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아동 교육이라든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김복남의원

그럼 서비스 제공은 복지정책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정확한 다문화에 대한 어떤 통계도 없고,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복지과에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김복남의원

아니, 여기에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생애 맞춤 서비스가 다문화 아동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포함됩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요. 그 포함된 인원의 통계를 지금…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포함이 되는데 다문화 아이들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아동을 선발할 때 부모님이 거부하는 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취약계층이라든지 한부모,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 다문화가정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서 부모들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다문화가정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서비스를 신청을 했는데 이 통계가 나와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저희 서비스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과하고 얘기를 해서 다문화가정에도 연결이 잘 되게, 연계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그 통계를 업무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업무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통계를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이 다문화가정에서 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합니까? 우리 군 자체의 어떤 유아들 아동 프로그램 조성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보육 환경, 보육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아동 지원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제가 이번 설명드린 내용도 부서 협의가 조금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울진군의 슬로건이 ‘대한민국의 숨’ 맞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숨, 외부의, 맑은 공기를 슬로건으로 해서 외부의 관광객들을 울진에 오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숨 하면 자연과 어우러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들이 우리 울진군 내부에 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만족을 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이 나가서 ‘우리 지역이 너무 좋다. 한번 와봐라.’ 이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 학부모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즐길 거리가 없어서 외부로 나간대요. 그래서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또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울진읍만 해도 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연호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작년에 산림청하고 숲 프로그램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자연과 어우러진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계약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산림청하고 운영을 했을 때 프로그램이 정말 좋다 그러면 이 만료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군 자체에서도 우리 관광객, 주말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거거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아니면 초등학생이든 그런 여러 각계 분야가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하려면 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봐서는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가 약간 걸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업무 협의를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권리구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우리 정부에서 보상금이 나오는 부분들이 개인 계좌로 들어왔을 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본인 계좌로 수입으로 책정이 되었을 때 차상위나 이런 대상자 탈락 위험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이장님이나 다른 분한테 이 보상금을 통장에 대신 넣어 달라 이런 사례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결과를, 좋은 결과를 저는 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관련 부서의 담당자분들하고 비롯해서 과장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의원

19페이지 취약계층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한, 이것도 제가 전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저희들 울진 관내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총인구의 30%가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의 내용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현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부부가 살고 있고, 여기 대상자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부부다. 이런 경우에도 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법이나 조례에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유도리 있게 실시하고 있다, 과장님이 아니고 아마 팀장님께서 대리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원이 되고 안내가 되고 있다 그러면 더 많이 또 확대가 되고 이럴 것 같아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저소득 가정만 대상은 아니고요. 어쨌든 노인 부부가 사시는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녀가 같이 산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자녀분이 하셔라 하고 노인계층, 두 부부가 노인분만 사신다 하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또 갔을 때, 방문을 했을 때 수도꼭지로 해서 안 된다고 신고를 해도 한번 둘러보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걸 고칠 것 있으면 한번 같이 보고 간 김에 같이 고쳐줘라 그렇게도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마을에 다녀보니까 이 제도가 정말 잘된 것 같아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 이게 스티커 같은 경우 홍보 같은 것도 보면 취약계층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서비스에 전화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려가지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다문화 아동들에 대해서 아까 김복남 의원님께서 통계조사, 전수조사를 해서 제출해 달라는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임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산불 관련해서 이재민복귀지원TF팀에서 이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미복귀 세대가 93세대에 98동이네요, 지금 현재?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러면 지금 1년 연장을 해서 2024년도, 내년 4월까지인데, 이때까지도 이렇게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못하고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26페이지 끝에 보시면은 저희가 복귀계획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전체 93가구 중에, 그것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기반조성이 되면 복귀를 하실 분들이고, 나머지 복구비용이 부족하다 하신 8세대, 이분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세입자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이라든가 이걸로 새로 주택을 짓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다른 대책은 없는데, 개중에는 다 이렇게 전월세라든가 이런 걸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은 없으시잖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임동인의원

시간이 도래가 돼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걸 회수를 한다거나 하지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임동인의원

그러면 아직 소수의 세대가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네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나 악의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법으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어찌됐든 뭐 1년이 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거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것 같으니까 향후 대책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확충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해서 이게 아주 좋은 사업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시간?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보육시설…

임동인의원

군에서 시간 외로, 그러니까 18시까지 돼 있고 20시까지 돼 있는데 학기하고 방학 기간, 이 외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그 이후로 하게 되면은 또 보호인력들이 계속 상주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보면 8시니까 저녁 먹고 나서 귀가를 하거든요. 그 이상 되는 애들은 사실은 잘 없는데 특별히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긴급돌봄처럼 해서 그렇게 또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임동인의원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작년인가요? 작년에 울진군에 대표 이제 북면의 119센터에서 아동 돌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의소대 대원들이? 이게 365일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기준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3개월에서 12세 이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경북 관내에 열일곱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랜덤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맡길 곳, 이렇게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제한적이잖아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이후로는 돌볼 수 있는 어떤 구조 시스템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근데 이게 보니까 참 이 시스템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볼 곳이, 보통은 옆집에도 맡기고 하지만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은 의소대 대원들이죠. 이 사업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이게 다함께돌봄센터를 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조금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도 아마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붙여서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도 괜찮을 거고, 그렇죠? 아이들한테도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사업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3페이지하고 26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임시주택, 그 임시주택 하자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거 임시주택이 하자가 많이 생기는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번에 태풍이 오고 하니까 이 앞에 있는 캐노피가 좀 헐거워져서 떨어지기도 하고, 저희가 또 안전점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나 이렇게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큰 하자는 아니고 소소한 그런 하자는 조금씩 있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이게 재해구호협회가 무상 기증을 11세대를 하겠다. 11세대에 12동 별도 죽변 농공단지라고 돼 있는 건 뭡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전체 188동 중에 재해구호협회에서 11가구 12동을 지금, 죽변에 보면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안순자의원

구호협회에다 무상으로 기증한다는 말씀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기증은 사실 아닌데, 이게 기증이라는 건 아니고 거기서 대여를 한 사업이고 이거는 기증은 잘못됐습니다. 대여를 한 사업이고 그것을 하게 되면 이후에 이분들은 그걸 계속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또 재해가 나면 그걸 이용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대여비는 받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무상으로 줍니다.

안순자의원

아, 무상이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 우리가 군에서 필요하면 옮겨간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쪽에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보니깐 과장님, 뭐 한별, 평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뭐 글로벌이라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제조회사가 한 네 군데 정도 있었는데 만든 제조회사입니다.

안순자의원

회사가 글로벌이 있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안순자의원

한별 외 2종이 있고 그렇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게 평수는 다르지 않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평수가 거진 똑같은데, 글로벌만 약간 면적이 한 몇 ㎡가 많습니다. 거진 비슷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지금 감정가가 보니깐 1,371만 5,000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1,417만 5,000원, 주택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이, 금액이 그렇게 나간다,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원래 원 가격은 그때 한 3,500 정도 됩니다, 원 가격이. 지금 현재도 아마 새 물건 같은 경우는 한 4,000만 원까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단열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내부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반 컨테이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안순자의원

전체 그냥 일반주택으로 1인이나 2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돼 있는 거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저희가 현장 가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생활이 가능한지? 물론 거기에 지금까지 사셨던 분들이, 이재민들이 있었으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불편하지만 그래도 뭐 사시는 데는…

안순자의원

어때요? 신청이 좀 많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우선 매각을 한 것이 한 12가구 정도 있고요. 지금은 계속 사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중에 본인이 안 사시겠다, 새로 집을 지어서 나가게 되면, 그분들이 사실지 안 사실지는 우선매각을 하고요. 우선매각이 안 되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을 부치게 되는데…

안순자의원

일반 입찰을 하겠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일차적으로 88가구 중에 61동은 본인들이 안 하겠다 해서 일반입찰로 부친 게 한 61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88동은 이미 복귀를 한 세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동 중에 본인이 그냥 사시겠다고 한 동 빼고, 12개를 빼고 61가구는 본인들이 안 사겠다. 필요 없다 해서 일반경쟁으로 하게 됐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온 그걸로 신청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일반 신청…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일단 매각은 온비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안순자의원

거기는 얼마나 신청을 하셨는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 기간이 안 끝나고 이번 주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기간이 20일까지입니까? 17일까지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20일까지입니다.

안순자의원

20일까지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의료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건강권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강생활 유지비는 어떻게 지급 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앞에 한 6,000원, 월 6,0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1,000원씩 이렇게 하면 그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월 6,00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병원에 많이 다니는 어르신들한테 환급해 주는 게 있던데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건강보험공단…

안순자의원

그런 분들도 저소득층인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본인부담금 1,000원 정도만 내시면 나머지 비보험은 말고 보험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금 하게 됩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연말이 되니까 환급금을,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다니신 분들은 100만 원 이상도 막 환급을 받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건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자활사업 일자리 창출 여기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국비가 많습니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17억 7,600, 군비는 3억 5,500이고 도비는 8,9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게 다 국비사업인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추진실적에 보니까 8월 기준에 예산액의 한 50%를 못 쓴 것 같아요. 10페이지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주로 이 사업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 사업자들이 이런 사업단에 소속이 돼서 월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막 지출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4개월이나, 8월이니까, 8월 기준이니까 지금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행 잔액이 50% 정도가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본 의원이 그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아무튼 국·도비 받아오기가 힘들고, 또 저소득층한테는 될 수 있으면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많이 발굴하셔서 최대한 이 예산을 다 소진하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13쪽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지금 거기 보니까 자원봉사단체에서 일단 //45:38제일하천자원봉사 같은 걸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읍·면에서 보니까. 근데 이 자원봉사가 울진군에 없는 자원봉사 읍·면이 있어요. 한 4개 면이 없습니다. 여성자원봉사, 4개 면에 자원봉사단체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근남, 매화, 또 평해, 금강송면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역의 단체장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없는 면에도 다 이렇게 자원봉사를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읍·면에 불이익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자원봉사단체도 지원이 많고, 또 어려운 이웃들한테 반찬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독려해서 단체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원봉사단체에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음식을 한다거나 하면 그 음식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음식을 하면 뭐, 불우이웃돕기나 독거노인들 반찬 지원하고 할 때는 재료비를 지원해 준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보면 읍·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최근, 지난해에 생긴 발전협의회가 아니고 단체가 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수원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번 읍·면에 돌아가면서 1개월에 1회 지원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읍·면에 단체들이 다 돌아가면서, 만약에 봉사단체에서 새마을이면 새마을, 자원봉사면 자원봉사, 이렇게 생활개선회면 생활개선회 이래서 돌아가면서 음식을 준비해서 매달 1회 그것 또 지원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1회에 200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렇게 여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회원들은 따로 그날 중식비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것 없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일정 기간 내에 30시간 이상 우수 봉사자를 대상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매달 하시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동안 활동한 실적을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원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또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 우수 회원들을 또 2박 3일로 제주도 연수 보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연수라고 해야 됩니까, 여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건 잘하신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도 또 제안을 했지만 이렇게 우수 봉사자들한테 이렇게 포인트 차등 지급하는 것도 너무 좋은 정책이고요. 그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또 어느 정도의 간식비라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조금 더 봉사자들한테 고루 포인트 많이 지급해 주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17쪽에 위기가구 신속한 복지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가급여에 동절기 연료비가 15만 원이 있고, 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까지도 지원이 돼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전기 패널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분들, 1년에 50만 원을 그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동절기에 전기 사용료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런 걸 사용할 때는 에너지 바우처 같은 카드를 다 줘요, 이분들한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 카드는 주는 게 아니고 계좌이체로 해서 지급됩니다.

안순자의원

계좌이체로 현금으로 주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18쪽에 아까 우리 국비사업 받아오셨다고 하셨는데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13세에서 34세까지가 40세에서 64세까지의 가족을 돌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두 가지… 좀 이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두 가지입니다. 여기 13세에서 34세는 그런 13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이 가족을 돌보는 걸로 인해가지고 다른 생활을 못할 때 그런 대상자들한테 일단 돌봄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40에서 46세는 이런 중장년층이 본인이 갑자기 질병을 앓았다든가 해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안순자의원

필요한 경우에 자녀들이라든가 자녀가 아니라도…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고, 그거는 대상자가 40에서 64세 중장년층이 직접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청년층 지원과 중장년층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시간대로 이렇게 요양보호를 하듯이 그런 급여가 지급되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차상위나 기초수급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차등으로 개인 부담이 중위 160% 이상인 경우에는 100% 본인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안순자의원

저소득층만, 국기초나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무료로 됩니다.

안순자의원

무료로 하고, 그럼 똑같은 그런 체제네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일반인도 가능하다는 건데 대신에 본인부담금이 있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1쪽 요보호 아동이 아니고 보호 종료 아동에 18세 이후에는 월 40만 원씩 5년까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를 들어서 가정위탁에 했던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 돼서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자립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40만 원씩 월 생활비조로 지원을 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그 옆쪽에 18세까지 매칭해서 1 대 1로 최대 100만 원, 10만 원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10만 원, 10만 원입니다.

안순자의원

최대 10만 원을 매달 지원해 준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아동이, 가정위탁 아동이 나중에 자립을 할 때 어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매달 적금식으로 이렇게 매달 적립하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이런 사업들이 저소득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득이 있는 청년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보면 6세부터, 만으로 6세부터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용료가 자부담이 1인당 월 3만 원이 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우리 후포 쪽은 보면 굉장히 시설이 노후돼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시설이 노후라기보다 좀 협소하긴 합니다.

안순자의원

협소하기도 하고, 그게 구 마을회관 자리라서 여기는 시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을 지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같은 것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학교하고 또 가깝기 때문에 이용하기는 좋습니다.

안순자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축 그런 건 아직 계획이 없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제일 문제는 부지가 학교하고 또 접근성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안순자의원

그 부지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소 부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동센터, 돌봄센터 그 부지에도 철거하고 신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면적하고 이런 걸 한번 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용하고 있고 그거는 차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그 시설이 노후됐을 뿐만 아니라 그게 경로당으로, 마을회관으로 사용한 게 오래됐을 겁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중복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22쪽 다함께돌봄센터, 실질적으로 국비가 처음 이렇게 내려오는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아까 우리 임동인 의원이 얘기했지만 북면은 119, 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일단은 군에서 이 사업을 읍·면별로 또 확대를 한다 그러면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북면 지역 같은 경우는 흥부문화센터 2층이든가 3층에 키즈룸이 있거든요. 거기는 30평 정도 되니까 거기서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가장 중요한 사업 대상,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 아동이라고 그랬는데 국비가 교부될 때 운영 기준과 대상 연령에 대한 절차라든가 근거가 이렇게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기본 지침은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돌봄이 필요한 6세가 아니고 한 4세 정도 해도, 조금 돌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4세, 여기 6세라는 거는 주로 초등학생들 기준이고…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방과 후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케어하는 것 같은데 사업 대상 관련해서 9세에서 12세, 그래도 초등학교 4, 5, 6학년 애들은 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또 학원이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취약한 연령대가 너무 어리면 또 아이들 케어하는 게 너무 힘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4세 정도부터는 실제로 사업 대상으로 연령으로 포함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보건복지, 우리 행안부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장유덕의원

그거 협의 한번 해 보시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북면은 지금 119센터 2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안 맞는 구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명 또는 3명 정도 이렇게 애들이 와서 지금 케어를 받고 있는데, 군에서 할 것 같으면 형평성을 맞춰서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게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게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하지만 우리 군에서 이제는 북면, 죽변, 후포, 울진읍까지 한다 그러면 똑같이 하셔야죠. 맞잖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근데 장소라든가 그런 건 한번…

장유덕의원

아니, 장소는 다 마련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3쪽에 자원봉사센터 활동인원이 12%라고 이렇게 활동하는 실질적인 센터 봉사자분들이 12%라는 얘기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이분들은 인센티브라기보다 아까 보니까 우수 대상자에 대해서 포인트 지급 차등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 개개인적으로 봉사 마일리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실적 등록 다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봉사 마일리지는 어떻게 누적이 되죠? 봉사하는 시간으로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 행사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시간은 다 등록합니다.

장유덕의원

시간 등록만 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횟수도 등록을 하고 시간도 관리하고…

장유덕의원

개인별, 단체별?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개인별로 다 등록합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포상 기준은 구간별로 이렇게 포상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절대평가 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여튼 우수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이번에 제주도도 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장유덕의원

아니, 그거는 실질적으로 혜택이고, 자원봉사자들이 봉사 마일리지를 1년 동안 관리하잖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또는 연도별로 누적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이걸 상대성으로 해서 구간별로 해서 자, 최우수, 최고 많은 자원봉사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그러니까 활동한 사람들을 통해서 상대평가를 하는 건지 딱 구간별로 딱딱 끊어서 하는 건지 그걸 내가 여쭙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마일리지로 해서 어떤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걸 통계를 내서 지원해 주는 걸 하다 보니까 그 관리를 하는데, 그게 평가라고는 이제 안 되는데, 그걸 저희가 실적을 상대평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포인트 마일리지, 그러니까 봉사 시간이라든가 봉사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연말이나 또는 각종 우리가 위로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그래야 참여가 될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대평가 기준보다는 절대평가 기준을 가지고 구간별로 해서 최고 많은 봉사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해외여행, 또 그다음 구간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격려를 체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면 그것은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 요구를 하시면 되고. 예산에 구애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생활하기도 바쁜데 나와서 자원봉사 누가 합니까, 행사 때 와서? 우리 도체 했잖아요. 도민체육대회 할 때 자원봉사 그분들 되게 노력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식사도 어렵게 밖에 잔디밭에 옆에 앉아가지고 식사하시더라고.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다수가 자원봉사 자기가 못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데 이런 비용을 씀에 있어 그렇게 크게 불만이라든가 이게 뭐 잘못 편성됐다 그런 얘기는, 부정적인 의견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간 절대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격려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더 오래 활동할 수 있게 좀 보완책을 한번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가능하시겠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사실은 우수 자원봉사자들 매월 시상도 하고 하는 것도 다 이런 평가…

장유덕의원

그거는 과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으니까 잘 한번…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좀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여기에 지금 포함돼 있는 7억 1,000만 원은 지금 인건비하고 일부 활동비만 조금 되는 거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사업 건하고 조금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것 잘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십시오, 과장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7페이지에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해가지고 이 내용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의원

백암온천, 온정에 고민정 팀장이 얼마 전에 저희 그때 이슈됐던 사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어떤 것…

황현철의원

양곡비에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 모르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양곡비요?

황현철의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기 뭐냐, 거부하신, 그 도움을 거부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분 말씀하시는 건지?

황현철의원

저희 군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그냥 저희 손길은 어떻게 또… 대처를 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분이 이름을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그분 같은 경우에는 노모랑 같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거부를 하는…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저는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과정들이, 일말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액션을 취한 게 있나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어쨌든 저희가 사례관리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그 대상자들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정해가지고 방문도 하고 어떤, 그분들과 유대가 일단 돼야만 이분들이, 이분이 면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시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사례관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무것도 안 하셨네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조치를 안 하셨네요, 아무것도.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방문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방문을 했다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가서 면담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거부를 합니다, 이분이. 문제는 만나서 유대가 돼갖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셔서, 어쨌든 그 소통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유대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터지고 나가지고 수습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일입니까? 예방입니까, 수습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분은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온정면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려고 했고 뭐, 반찬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서비스를 거부했는데, 뭐 돈만 받고 이런 부분들이 전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더 조금 깊숙이 관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사람이 거부하는 걸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유대가 쌓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그분을 찾아가서 어떻게 강제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현장에 가셔가지고 우리 대상자 다 만나셔가지고 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셨단 말씀이신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황현철의원

본인이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보호자가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대상자가 거부합니다. 할머니, 어머니 말고 그 아드님이.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본인이, 대상자 본인이 거부를 한 것 같으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보호자가 거부를 했는데 이 대상자하고도 지금 스킨십이 없었잖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방문은 했고요. 면에서도 같이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불신이 많습니다, 그분 자체가. 그래서 유대를 쌓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아예 안 한 건 아니고요. 그걸 하려고 지금, 이분을 강제적으로 어디 정신병원에 의뢰를 한다든가 상담을 요청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현철의원

우리 지금 그러니까 그 대상자에 대한 안위 확인하고, 그러니까 안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한 부분도 일단 없다는 말씀이잖아, 지금 보호자가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이 저는 지금 좀 깊숙이 관여를 하고 경찰하고 같이 입회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빨리, 한시라도 빨리.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벌써 벌어진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달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간만 가져가서 추후에 단계 단계 밟아서 우리가 확인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법적인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깊이 없이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한데, 근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취약계층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형태는 어떻게 돼 있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기간제로 해서 연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의원 연 단위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듯이 10개월만 하고 못하는 그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분들이 55세 이상 대상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9년부터 하신 분도 계시고 2020년부터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 그러면 지금 계속, 몇 년간 계속하고 있다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뭐 다른 문제는 없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하여튼 이 부분은 큰 기술은 아니지만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근무자들의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해져야만 이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추진계획에 보면 우선매각한 부분이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매각 대금은 얼마쯤 되는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감평했던 가격을 가지고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감평한 게 어디 있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앞쪽에 4페이지…

김정희의장직무대리

4페이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감평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1,372만 5,000원 정도 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한 동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나머지 글로벌만 1,417만 5,000원이고 나머지는 1,371만 5,000원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1,300, 그럼 이 금액에서 우선매각을 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럼 한 1,300∼1,400 정도에 매각을 우선적으로 했고 추가 남은 건 지금 잔여 부분은 일반입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일반입찰로 해서…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분들이 사고자 하시는, 구매를 하고자 하는 분은 공개입찰에 참여를 해야 되겠네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금액은 아직 산정이 안 됐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최저 가격이 감평한 이 가격 이상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명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복지과의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김정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만 100세 어르신 장수 축하금 지급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100세 어르신에 대해서 100만 원 장수 축하금을 드리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여기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18명에 대해서 지금 축하금이 지급되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18명 중에서 15명한테는 지급이 되었고요. 3명은 아직 신청을 안 해서 지급을 못 한 상태입니다.

김복남의원

15명분에 대해서는 언제 지급이 되었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번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이번 달에?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번 달이면 정확하게 며칠이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금주에 지급을 했습니다. 어제, 최종 어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지급과 관련해서 따로, 이 제도에 대해서 첫 시행하는 제도인데 따로 언론매체나 홍보가 된 게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급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홍보를 하려고, 보도자료를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복남의원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 울진군에서 언론매체 홍보에 관련된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지금 구미시라든지 타 시군과 청도군이라든지, 최근에 새로 정책 시책으로 마련된 이런 시군에서는 첫 시도를 하고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론 매체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지급이 되었다고 하니 또 취지에 맞게끔 문구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행복경로당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지원 내용에 보니까 주 2회 밑반찬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지원 단가는 1인당 2,000원입니다.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근데 이 지원 물품을 보니까 지금 밑반찬 2개로 되어 있는데 이 2개만 지원이 되나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 밑반찬 2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밑반찬 2개로 5억 1,4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매주 한 주 2회 정도 전체 공동취사를 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이게 계속사업인데, 행복경로당 지원사업이 지금 앞에 2023년 올해의 주요성과에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는 그럼 실적이 안 보이는데 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올해 사업비는 1억 6,000 정도 됐습니다.

김복남의원

1억 6,000?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1억 6,000 정도 됐었고 올해는 운영 주체가 대한노인회였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밑반찬을 한 네 가지 정도로 계속 경로당에 배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거는 네 가지 정도로 배부를 하다 보니 한 경로당에 연중 따지면 한 2∼3회 정도만 배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복남의원

2∼3회 정도?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1억 6,000으로 하다가…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반찬 수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매주 한 두 번 정도 밑반찬을 지원을…

김복남의원

그러면 기존에 1억 6,000으로 혜택을 본 어르신들이 대상 인원이 얼마 정도 되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전체 경로당에 공동취사를 하고 있는 인원이 월 한 3,0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복남의원

월 3,000?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 인원들이 다 혜택을 받습니다.

김복남의원

경로당, 그러면 전체 경로당에 1억 6,000으로 혜택을 다 봤다는 얘기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경로당에 한 2∼3회 정도 반찬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울진군 전체 말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경로당에, 경로당별로 따지면 한 2∼3회 정도.

김복남의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던 경로당 공동취사제 개념하고 다르나요, 이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공동취사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쌀하고 김치만 지원을 했었고요. 여기 행복경로당 올해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밑반찬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쌀하고 김치 지원하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 사업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행복경로당 지원사업이라는 제목의 명칭으로 지금 대한노인회에 1억 6,000 예산으로 3,000명의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지원해 주다가 지금 확대를 해서 5억 1,400만 원에 주 2회로 밑반찬을 확대 운영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팀장님, 저기 예산서에 1억 6,000 관련 예산 잡힌 자료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울진군의 전체 노인 인구가 얼마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1만 4,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1만 4,500명, 그러면 저희 경로당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인원이 3,000명이라고 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월 이용 인원이 3,000명 정도…

김복남의원

예, 월 이용 인원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1만 4,000명에 3,000명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5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책정을 했다. 골고루 어르신들한테, 이게 좋은 제도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전체적인 노인 인구를 봤을 때 이게 공평성이 있는 노인복지제도인가?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 인구가 자꾸 늘고 있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도 자꾸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하고 김치만 계속, 전에는, 작년까지는 7개월만 지원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12개월 전체 연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복남의원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골고루 영양성 있는 반찬이나 이런 걸로 지원되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 노인복지에 있어서 지원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만 4천명의 어르신들에 3,000명도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차라리 마을마다 모두가 음식을 나눌 수 있는 행복의 날을 정해가지고 다 참여할 수 있는, 경로당이 아닌 일반 경로당에 오지 않은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괜찮지 않냐 의견이 한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에 오지 않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 배달하는 사업도 따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체 밥을,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가정마다 다 배달이 되는 사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모든 가정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들에게 집집마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일단은 이 복지 부분은 기존에 1억 6,000에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5억 1,400, 그리고 모든 노인들이, 울진군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느냐?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어르신이라 함은 몇 세가 어르신이라고 하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만 65세 이상을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13페이지에 보면은 어르신 경로식당 운영 해서 사업 대상자가 만 60세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는 노인을 65세로 지정을 하고 있지만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사업 그 안내 지침에 보면은 경로식당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 연령을 조례에 만 60세 이상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구내식당을, 경로식당을 지정을 하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우리 울진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조례도 있어요. 그 조례 안에도 노인이라 함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만 60세를 기준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금방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관 저희들 운영 관련 조례가 또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만 60세 이상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왜 만 60세 이상으로 규정을 했죠? 아니, 저희 노인복지법에나 다 찾아봐도 노인이라 함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만 60세로 했는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미용비나 지급을 할 때 타당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70세를 기준으로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60세로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는 65세가 노인이지만 60세 이상도 퇴직을 하고 그다음에 노인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한테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1인 식비가 지금 3,000원이고 80명을 대상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거는 예약제로 진행합니까, 아니면 누구나 가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유롭게 가서 그냥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김복남의원

확인은 어떻게 하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어떤 학인이?

김복남의원

아무나 가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 대상이 만 60세 이상이면 일일이 뭘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식사할 때마다 신분증을 확인할 수는 없고…

김복남의원

이 사업이 만 60세 이상의 사업이 적당한 사업인지 어르신이라는 기준이 지금 맞는 건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 관련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5분 발의도 했고 지금 울진군의 노인 인구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복지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보고 저는 이 해당 부서에서 정말로 이 복지기금 조성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이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의원이 세우라고 중요성 있게 다루니까 형식적으로 다루는 건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들도 한 번 더 과장님께서 향후에 복지 수요나 여러 가지를 보고 증액을 한다고 하시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상향, 어르신 목욕비하고 이미용비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에 제정이 돼서 올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지급은 저희들이 4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4월부터?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10월이죠, 지금?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대신 4월 달에 지급을 할 때 1월분까지 소급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사전 조사를 하고 해야 돼요. 이것 실시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금액을 올린다? 제가 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충분한 검토가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면 실시하다가 6개월이 지나서 군민들이 “아, 이것 부족하니까 더 올려주십시오.” 올리고, 올리고 계속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현실에 맞는 금액인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하셨어야죠. 1년도 안 돼서 1인 8만 4,000원에서 12만으로 상향하겠다? 저는 이 사업 시행 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도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 의해서, 누가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하고 1년도 안 돼서 금액을 이렇게 인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울진읍 공립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관내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소 정도 되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6개소입니다.

김복남의원

예?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6개소입니다.

김복남의원

관내 민간어린이집이 6개소인데… 6개소인데 6개를 평가인증을 통해서 충족하는 어린이집 6개를 선택하겠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 기준이 B등급 이상이면 저희들이 조리사 인건비를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6개 어린이집이 모두 평가인증 기준에 적합해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들 출생률 증가와 관련해서 좋은 정책인 것 같지만 실행하고도 잘 진행이 되는지 검토를 잘 해주시고, 또 민간의 소리도 잘 들어서 우리 군 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민간이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또 반영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반영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지원 관련입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이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부서에 의견 검토를 묻죠, 그죠? 그리고 이 관련 내용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의해서 ’22년 4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기존에 지원해 주던 연령이 변동이 있었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럼 지금 현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132명이 지원되는 대상자는 나이가 어떻게 되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9세에서, 청소년 기준인 9세에서 24세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국가에서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법을 바꾼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13세에서 18세,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부서의 의견 묻지 않습니까? ‘의견 없음’이라고 왔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조례에는 이제…

김복남의원

이렇게 나이대를 변경한 이유가 있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조례에는 9세에서 24세까지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대상자도 대상자는 9세에서 24세까지가 맞고요.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계획을 13세에서 18세까지로 한 이유는 지금 예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복남의원

과장님.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모든 걸 예산 문제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사업비 이것 다 줄었나요, 예산 문제 때문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 복지 부분에 두 팔을 걷고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에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국가에서 하는 거는 바우처카드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다 보니 전국에 다 가맹점을 협약을 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추진하려고, 전체 연령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18세 이상 여성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거주를 안 하고 관외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활용을 하려면 또 관내에 거주하는 거기에 그 업소와 가맹점 협약도 해야 되고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3세에서 18세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먼저 시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나중에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24세 검토하는 동안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혜택 못 받아요. 이 나이는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이 다 질의한 내용이, 중복이 되긴 합니다만, 3페이지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여기에 지금 사용실적에 보면 9월 30일 현재 예산은 한 50%밖에 사용하지 못했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왜 그렇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금액이 월 7,000원이다 보니까 분기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2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미용이나 이런 데, 미용실에 한 번 가려고 해도 2만 1,000원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 모아서 연말에 사용을 하시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3/4분기로 지금 2만 1,000원씩 입금해 주는 거예요, 카드에?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2만 1,000원씩 입금을 해 드립니다.

안순자의원

분기별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분기별로면 1분기에 안 쓰면 2분기에 씁니다. 4만 2,000원도 카드에 입금해 준 분들도 계시던데, 그쪽에는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해서 같이 저희들이 4만 2,000원을 한번 지원을 했고, 3분기분은 2만 1,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뭐 예산, 예산 하시는데 우리 이미용비 예산도 8억 8,800이나 되는데 여기서 또 예산을 증액해서 12만 원으로 하겠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근데 이것도 또 어른들이 다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어른들이 자꾸 많이 주면 싫어하는 어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것도 적절히 못 사용하시고 저더러 쓰레기봉투도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요.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목욕비도 안 들고 자기가 다니는 미용실에는 가맹점이 안 돼 있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맹점으로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안순자의원

저쪽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안 돼 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경로당 입식문화 조성지원사업에 올해에 그럼 160개소 지원이 됐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연차별로, 내년도 예산도 지금 올라와… 13페이지, 연차별로 하시겠다.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시행한 사업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이게 굉장히 좋아요.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땅바닥에 앉지 않고 의자에 앉으니까 어른들이 건강에도, 다 허리·다리들이 아픈데 의자에 앉으니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소파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마을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해 주고 있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160개소면 그러면 내년도면 거의 다 지원이 되겠네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는 올해 지원을 못 받은 경로당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11쪽에 행복공간 지원사업에, 여기에 보면 또 중복이 됩니다만,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전년도에 질의했던 도우미는 검토하셨어요? 경로당 도우미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조리가 다 된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이거는 조리를 다해서 지원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다 한 밑반찬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은 필요 없는…

안순자의원

주 2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도비를 지원했던, 아, 울진노인회에서 했던 걸 이 사업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똑같은 그 사업입니다. 지금은 운영 주체가 노인회인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안순자의원

자활센터…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자활센터나 아니면 유통법인이나 또 아니면 반찬 가게나 이런 것하고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의원

저희들이 제안했던, 의원들이 제안했던 것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인력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이렇게 전에는 부식을 지원하겠다고도 업무보고 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업은…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들도 다, 그럴 때 부식을 제공하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부식을 제공할 때는 반찬을 할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조리된 밑반찬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도우미는 필요가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전년도도 이 사업을 했지만 그렇게 노인,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느껴져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어른들 왜 반찬…

안순자의원

이렇게 하면 주 2회 전체 경로당에 다 지원되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공동취사를 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체 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주 2회 다 지원된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보면, 그럼 2023년도의 예산은 다 지금 국비가 와 있는 상황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내년도에 25억만 오면 사업에는 아무 그게 없네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23쪽에 가족센터도 마찬가지…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가족센터도 예산이 다 와 있는 상황이고,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가족센터는 내년도에, 국·도비 사업은 내년도에 올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올해는 52억 8,000이라고 안 돼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52억 8,000만 원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안순자의원

했고, 내년도에…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 포함해서 44억 1,1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남울진아동센터나 가족센터가 2025년에 준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개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가능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되겠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쪽, 이것 동료의원이 다 질의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한 사람당 15만 6,000원에, 월 1만 3,000원에 12개월이니까 1인당 15만 6,000원이 지원된다,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한 900명 정도 됩니까, 이 예산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13세에서 18세의 여성청소년이 한 900명 정도 됩니다.

안순자의원

예산이 그렇게, 1억 4,000이 그렇게 나오네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저소득층에서는 국비에서 되는 거고, 그렇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쪽에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경로식당 운영 관련해서 재료비에 보면 산출기초에 80명이에요, 1일. 점심, 중식을 제공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하겠다 그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에 한한다기보다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그런 어르신이 될 것 같고요. 노인복지관을 이용 안 해도…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행정이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뭡니까? 형평성이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렇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차를 만들고 근거를 만들잖아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이게 울진군에서 무료급식소가 운영되는 그런 형태로 비춰질 수 있다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무료급식이 아니고…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80명이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도출했습니까, 그러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 노인복지관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한 200여 명으로 저희들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덕의원

시간별로 이렇게 다 확인해 보셨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시간대별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중식을 제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이 뭐, 3∼4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취미활동이나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이렇게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그 식당을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안에.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혹시 우리 의회 간담회 시에 이거 한번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의 방식과 형태가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후포에서부터 북면, 금강송면에 계신 어르신들이 울진노인복지회관이나 취미활동을 위해서 오십니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실제 그런…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군에서 사업을,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기보다 더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시책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이게 도비 사업은, 아니 도비 사업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도비로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도비 사업을 만들 수가 있고, 또는 자체 군비 사업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도비가 사회복지 쪽에 노인복지사업으로 풀예산 형태로 내려왔겠죠? 맞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거기서 일부 340만 원을 배정하신 것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니, 풀예산으로 온 게 아니고 경로식당 운영 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장유덕의원

자, 이 사업이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통과가 되어서 사업이 시행이 돼요. 그러면 여러 읍·면에서 ‘아, 울진노인복지회관 가니까 80명 1일 3,000원 부식 범위 내에서 무료급식이 이루어진다.’라는 소문이 나겠죠? 안 나겠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료급식이 아니고 본인이 거기 식당에서 자기가 2,500원의 급식비를 내고 식당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2,500원짜리 중식을 사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2,500원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그게 한 끼에 얼마를 지금 책정하신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구내식당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식사비가 한 끼에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10월 달에 조리원 1명 채용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채용공고가 나갔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이 예산 통과가 안 돼버리면 어떻게 뒷감당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은 저희들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이고, 조리원 1명 채용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조리원 1명 채용 관련해서 올 12월 달까지 인건비입니까, 안 그러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올 12월 달까지 임금입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기존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식사하시는 우리 장애인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하루 이용 인원이 한 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조리사 1명, 영양사 1명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또 한 80명 정도 가게 되면 조리사가 1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리사 인건비 1명분을 더 지원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이 어르신 경로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신규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 저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당초에 입안, 그러니까 계획된 서류 있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내부적으로 검토된 것?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것 좀 주시고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본인은 이런 부분이 일전에 우리 노인회장님들 일부 운영비 지원해준 부분도 의원님들 상당히 설왕설래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또 거기의 연장선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필요하게 이런 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식당 운영을 원하고 있고, 사실은 경로식당을 처음에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안에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다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그러면 식당은 민간위탁을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와 재료비까지 다 해서 그걸 식권으로 이렇게 비용을 주고 어르신들이 사 드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일부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하시든지 차등으로 하시는 게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튼 본 의원은 조금 이해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빠른 시일 내에 장유덕 의원님께서 어르신 경로식당에 대해서 사업개요라든지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계속해서 황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또 질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만 70세 이상에서 어르신 목욕비 이미용비 지급하는 대상자가 보면 울진이 대상자가 1,885명입니다. 후포가 1,670명이 되고요. 나머지 죽변 같은 경우는 1,200명대가 되는데, 이 대상자, 이거 지금 어르신 경로식당 자체가 울진으로 잡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 제가 행감에, 작년 행감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장애인 수로 따졌을 때 남부 쪽이 더 많은데 굳이 울진 쪽으로 선정지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주 타깃은, 이용할 수 있는 인원들은 남쪽에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에도 충분히 설득력이 없는 자리 선정인 것 같아요. 물론 회관 자체가 거기에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에 대한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참고하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남쪽에도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향후에는 저희 울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좀 이렇게 길게 있다 보니까 울진읍에 그런 시설이 다 편중이 돼 있는데, 향후에는 장기적으로는 남부 지역에도 노인복지관이나 말씀하시는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고민은 한번 해 보셨어요? 이용 대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지, 남부 쪽으로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군수님 슬로건에 화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 화합에 이런 부분들이 삽입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화합이 안 됩니다, 이게. 소외를 느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용비가 지금 1월 달부터 소급 적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용한 것 보면 반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절반이 채 사용이 안 됐거든요. 8억 8,800 중에 사용된 부분들이 4억 3,200 같으면 절반도 사용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사용이 안 됐는지?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분기별로 2만 1,000원씩 지원되다 보니까 금액이 미용실에 가기에도 이게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4분기까지 지원이 되면 한 4만 2,000원 정도 되면 미용을 한다든지 그런 데 사용을 하려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

황현철의원

혹시 지금 사용한 사람들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시 데이터화한 것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이게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미용실을 사용한 사람들하고 이용한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상지, 그러니까 지금 가맹점이라 해야 되죠. 그 가맹점 자체가 지금 안 받아줘서 사용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데이터화 돼 있다는 것 말씀하셨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거 지금 조례에 보면, 저는 근데 이거 바우처 이렇게 만들어서 전용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 울진사랑카드에다가 전환시켜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되는지는 울진사랑카드 가맹업체랑 협의를 했었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이거 명목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되나요, 이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다양하게 쓰는 거는 지금 저희들…

황현철의원

명목상 우리가 주는 것은 이미용비로 해서 지급을 하고요, 그분들이 이미용으로 쓰든 거기에서 자유롭게 금액에 구애 안 받고 쓸 수 있도록. 제가 이것 봤을 때는 크게 이렇게 문제는 될 것 없을 것 같은데요,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 목욕비 또는 이미용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우리 그렇게 지급을 하면 되잖아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울진사랑카드에 담아주면 그에 맞게끔 해가지고 연간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 주면 안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 되면 굳이 가맹점에 이렇게 구속 안 받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 사업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저희는 주는 것은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냥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내용에는 보면 우리가 보통 카드나 바우처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어떻게 따지면 꼼수인데, 편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안 쓰여지니까, 지금 한 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절반 이상 남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못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쓴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금액적인 인상보다도.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말까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 사용처, 그 사용 대상자, 지금 잔여 남은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대상자별로 해서, 그 집행잔액들 대상자별로 해가지고 정리된 것 있으면 나중에 부의장님, 그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저희 시니어클럽 있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지금 근무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총 3명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3명 있어요? 지금 노인법에는 위배되는 인원 맞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황현철의원

대상자가 몇 명이 돼야 되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시설장 포함해서 총 5명으로…

황현철의원

3명으로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시니어클럽이 남부권역에 빨래방 설치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그 외에는 추진하는 사업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권역 빨래방 사업이 빨래방이 다 설치가 되고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면 부족 인원, 2명 채용 안 한 인원에 대해서는 채용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의원

애초에 그러면 빨래방이 설립이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5명의 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세팅을 하면 안 됐었나요? 지금 3명에 대한 현안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시설장 한 사람하고 직원 두 사람이 빨래방 운영에 필요한, 사전에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빨래방은 언제 이게 완공이 되는 거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하여튼 11월 달에는 시범적으로는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황현철의원

아, 11월 달, 다음 달부터 바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취지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빨리 보완을 해 주셔가지고 그 취지에 맞게끔, 노인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그렇게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볼게요. 70세 어르신 목욕비, 지금 목욕비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울진읍내에 있는 목욕탕에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다 인상됐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다 인상됐습니다. 울진 전역에 다 인상이 됐어요. 이게 당초예산을 처음에 제안을 할 때 5,000원에서 1만 5,000원을 제안을 했었죠? 처음에만 1만 5,000원 제안했다가 인상요구를 해서 2만 1,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목표비가 8,000원으로 다 인상을 했습니다. 일부 안 받는 데도 있고요. 인상 안 한 데도 있는데, 협회에서 8,000원으로 인상을 다 하도록 그래 정리가 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고, 그 예산이 1년 안에 불어나는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상황을 안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5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울진노인복지관 증축,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한 사안이지만, 지금 남부 쪽에는 의원님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울진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근남에도 일부 오시고 죽변에서도 일부 오시는 것 같아요. 수요조사를 해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울진 쪽에만 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증축에 대해서 16억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라 남부 쪽에도 기본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게 아까 우리 장유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 경로당 식당하고 다 연동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하여튼 말씀을 드리고요. 7페이지 ’23년도 사업이지만 울진추모원 자연장지 배수시설 설치공사, 이제 추모원은 더 이상 큰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죠, 이제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큰 예산은 이제 투입될 일이 없고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거의 마무리가 됐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마무리가 됐고 ’24년도에는 아까 토사 때문에…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유출되는 부분 그것…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일은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복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행복경로당, ’23년도 예산이 사실상 1억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이 3억 5,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러한 부분도 사실상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립어린이집 1억 8,900만 원 군비인데,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2개소 빼고 나면 1억 4,900만 원이 조리원 인건비로 다 지급이 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조리원들은 민간어린이집도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조리사한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민간어린이집 조리사들한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공립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공립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기존에.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하고 있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거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순수하게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올해부터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운영이라고 표기를 해 놨으면 좋았을 걸 공립으로 해 놓으니까 국공립이라고 잘못 판단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과장님, 27페이지 특수시책 우리가 특수시책의 의미가 뭐죠? 신규사업을 무조건 특수시책이라고 표기를 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보통 신규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표현을 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저는 특수시책이라고 함은 중앙부처와 연동돼가지고, 연계돼가지고 하는 특수한 경우에 특수시책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 제가 조금 그런 게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순수 군비로 다 사업을 3건 다 하거든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이게 군내 중점사업이든지 이런 중점정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표기가 돼야 되지 않나?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게 다 특수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권장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연동돼서 하는 사업에 의미를 두지 않느냐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