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영길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본회의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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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새마을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순서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표남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새마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마 페이지 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과 중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산불피해지역 마을만들기 사업 농촌협약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비가 군비가 지금 25억이 되어 있거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이게 산불피해지역에 연계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군비만 들어가야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마을당 한 5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과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농촌협약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는 다양하게 울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걸 작년 6월 달에 농식품부하고 협약을 하면서 이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넣어야지만 파급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거는, 이 사업은 군비를 확보하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농촌협약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계사업에 투자된 부분이네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정주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사업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 주민이 직접 생활하는 데 불편한 사업,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 3월에 울진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 마을별로 소화전이 없다든지 이러면 소화전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위험시설, 그리고 주택 정비, 그리고 마을 담장 정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공정률이 보니까 70%로 되어 있는데, 올해 완공이 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여기는 거의 다 완료를, 이 사업은 다 금년에 완료 됩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11페이지에, 이것도 지금 보니까 농촌협약사업으로 울진희망나래복합센터가 울진읍사무소를 얘기하는 거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23년에서 ’27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23년도에 착공이 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농림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서 그다음 단계가 실시설계를 추진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사업을 실 착공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그 기간까지 포함돼가지고 사업은 2023년도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농림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는 ’23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우리 온천자원 조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추진실적에 보니까 한국온천협회에서 용역을 하네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법적으로 여기 협회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계약법이라든지 우리 온천 관련법에 온천협회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이 조사는 법적으로 몇 년마다 이렇게 하게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5년마다 합니다.

김복남의원

5년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과업 내용에 보니까 적정 양수량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하루에 쓸 수 있는 물의 양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측정을 하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는 온천이 3개소가 있습니다. 백암온천하고 덕구온천하고 해심원하고 있는데 5년마다 한 번 하는 이 용역은 수위라든지 지하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온천물의 성분도 물론 여기서 검사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온천에 대해서 물을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까지 검사에는 뭐, 다른 문제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18페이지 관련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지난해 도시계획도로 질의했는 내용입니다. 평생학습관과 소방서 사이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끊겨 있는 부분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관련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십시오. (사진자료 제공) 이렇게 소방서 옆에 도로가 가다가 딱 차단이 되어 있어요. 추후에 관련 계획은 있으십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들이 소방서하고는 협의를 합니다. 저쪽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인, 거기 미개설된 토지는 사실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인데 지금 울진소방서가 부지가 협소하고 소방서도 어디로, 다른 데로 지금 자리를 이전하려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가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전 관련도 이게 도로가 계획을 하고 추진이 안 되고 멈춰 있는 이 부분은 도로사업에서 이게 실패한 사업이에요, 과장님. 이게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방서와 협의를 하시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중로 3-8 개설 사업은 저희들 현장에도 가봤고 저희들 이 사업하기 전에도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낸, 강조한 부분이에요, 그죠? 1구간, 2구간, 지금 1구간 가운데부터 작업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근데 이 가운데 1구간을 작업을 하면서 앞에 보시면 2-1구간 창신빌라에 있는 쪽을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전체 구간을 봤을 때 창신빌라에서 국민체육센터까지 가는, 행사가 있고 갈 때 그 차가 상당히 밀리고 위험합니다. 근데 제가 가운데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문제성을 제기를 했었죠,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 1구간을 어차피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시작을 하시면서 빠르게 이게 협력해가지고 2-1구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십시오. 여기 1구간 도로가 나는 그 아래쪽에 있는 주택입니다. 혹시 관련 민원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여기 도로의 민원은 기존 도로에, 기존 신설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기존 도로가 일부 사유지가 좀 편입된 게 있습니다. 그걸 민원인이 기존 도로를 철거를 하고 자기 사유지를 좀 찾으면 안 되느냐는 그런 민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 횡단하는 부분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죠? 거기에서 물이 내려오는 부분이 물이 내려왔을 때, 관로를 통해서 물이 내려왔을 때 저 주택에 피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관련 민원이 있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관련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설계에 만약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즉각 보완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울진 계획도로 중로 2-3호선 설치 관련입니다. 이거는 현대아파트에서 월변교, 혹시 현대아파트 맞은편에 제가 걷기 길 조성과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는데, 현대 아파트 건너편에 쉼터에서 거기가 어디죠, 구 맑은물사업소 있는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지정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도하고 차도하고 이게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아파트 그쪽도 통행량이 많지만 그쪽도 걷기운동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길은 그러면 쭉 해가지고 말루로 연결되는 길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거기 벼락바위에서 도시계획도로는 지정돼 있는 것은 남쪽으로 구 맑은물사업소 쪽으로 오다가 조그마한 횡단하는 교량이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만 지금 지정돼 있고 사업 추진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가로등·보안등 LED 광원 변경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혹시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에 관련 부서에 의견이나 전달이 된 게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 저희들이 의원님 5분 발언하신 내용은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대천변에 그런 하천시설은 또 건설과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 과에서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과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은어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아파트 가는 길하고 벼락바위 있는 그쪽이 가로등 조명이 조금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 보이니까 한번 현장에, 저녁에 한번 직원들하고도, 가족들하고 한번 걸어보시고 그 불편함을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마지막 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울진읍 고래등놀이터 조성사업, 제가 이 주소를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지금 이 부지에, 이 부지가 군유지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군유지입니다.

김복남의원

아, 군유지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근데 이 부지에 보니까 사무실 컨테이너도 있고 대형 차량도 지금 있는 걸로 아는데, 대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컨테이너는 월변에 이장협의회에서 자기네들 사무실 공간으로 쓴다고 그러면서 잠시 지금 군유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그것 다 이전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대부기간 이런 것도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대부기간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대부가 나갔다는 것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대부기간이 중복이 되고 해서 사업 시작하는 부분에 또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되니까 사전에 이런 계획이 섰을 때는 관련 내용도 조금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저희들 연호정 관련도 여기 도시새마을과 부서에서 진행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연호정에 보면은 소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혹시 사업 관련해서 의견을 낸 것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소공원 조성해 달라는 것은.

김복남의원

인간의 유휴지를 이용해가지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알룸인 카페가 좀…

김복남의원

그 앞쪽에 갈대 심어져 있는 그쪽이.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거기가 좀 있었는데 저번에 당초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1억을 확보했습니다. 주민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지가 또 유수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기에는 사업비가 1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연호정에 전반적으로 수위 관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한번 그 부지가 비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가 어디까지 되고 이런 걸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국·도비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쪽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김복남의원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해결을 해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하면 됩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남의원

근데 연호정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의 휴식처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그런데 포화 상태예요. 이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어가지고 좀 더 나은 우리 휴식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옛날에 일단 수위조절을 할 수 있는 그 펌핑 시설이 지금 기준에도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지금 검토를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해놨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용역이 언제까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용역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김복남의원

용역하고 나면 관련, 이 안건이 울진읍 이장님들의 거의 대부분의 안건으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 계획이 서면은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7쪽 하단부에 군 관리, 군 계획 심의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올해 서면심의가 몇 회 있었습니까? 7쪽?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서면심의는 21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군계획위원회에는 전문가분들이 좀 계시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분들이 종합적인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분석을, 서면심의는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심의를 받아오는 거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뭔가 군의 방향과 지침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대면 심의가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면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방향을 좀 계획을 하시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검토, 이게 몇 분이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도시계획위원이 지금…

장유덕의원

25명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대학 교수들이고.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25명에 서면심의를 받으면 50% 이상만 받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무용지물이죠, 뭐.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면심의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싶은데도 울진이 여기까지 오기가, 또 교수님들도 강의시간도 있고 이래가지고 시간 조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심의 받으면 그 교수님들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방문해가지고 저희들 심의할 내용을 설명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장유덕의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적절 또는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죠? 최근에도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또 들어왔고 했는데, 아무쪼록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 되면 화상회의라도, 화상회의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새 컴퓨터에 카메라 다 있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가능한데 교수분들 이분들이 강의시간도 있고 이래가지고 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잘 깊이 새기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6쪽, 17쪽에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 그 사업 시행의 주체가 공공, 민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아직 저희들이 결정은 안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내년도부터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 준공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업의 시행주체가 공공으로 개발한다든가, LH라든가 경북개발공사라든가 또는 민자 같으면 민자 몇 %로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야 내년도에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것 저희들이 그거를 사업방식을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계속 기다리면 그런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 10억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일단 기반시설은, 도로입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를 먼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하면서 그게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철도부지 큰돈으로, 우리 군비 여력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지금 현재 땅을 매입 했지 않습니까, 철도부지를?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게 다시 또 이 사업이 원활하게 분양이 되고 또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또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 계속해서 이게 늦어지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자, 적자라기보다 예산의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관련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뭔가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유덕의원

35쪽에 산불피해 마을 협약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내년도에는 3개 마을로 15억 예산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러네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작년에 산불피해 마을이 몇 개 마을인지 알고 계십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제가, 마을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유덕의원

한 20개 마을이 넘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 뭐 마을마다 5억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산불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하겠다는 건데, 예산확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마을이 연차적으로 다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그죠? 어떤 마을은 되고 어떤 마을은 안 되고 하면 안 되니까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설계상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모든 산불피해 마을은 연차사업으로 다 진행이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셔가지고 1년이든 2년이든 향후 산불피해 마을에 대한 복구계획을 전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46쪽에 읍·면 가로등 확대사업 추진, 지금 현재 우리 LED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77% 지금 보급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울진군 관내에 모든 가로등?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우리 가로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로등에 달려 있는 광원,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 램프, LED 램프 그게 광원 규격이 얼마 정도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가로등주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가로등주는 쇠를 가지고 그냥 팔각 테파폴이나 이런 걸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가로등주를 막 이렇게 설치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 절대로, 그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싼 것, 보편화돼 있는 그런 것 사용하십시오. 요새 어디 관광도시나 이미지 그래 해서 가로등 400만 원, 500만 원짜리 막 설치하고 하는데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원을 더 이렇게 전기 소모량은 좀 그렇지만 250와트 이상의 그런 좋은, 빛이 아주 조도가 좋은 그런 광원을 확보하는 게, 설치하는 게 더 유리하잖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 광원에 따른 규격도 여기에 표현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2023년까지 1만 3,356등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의 광원이 150와트는 몇 등 이렇게, 그리고 이게 보면 4m 또는 6m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옛날에 설치된 것은 이게 조도가 안 나와서 흐릿하고요, 보안등 기능을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되고, 좀 일목요연하게 관리될 수 있게 현황을 데이터를 좀 구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튼 가로등은 수백만 원짜리 쓰시지 마시고 쇳덩어리 테파폴 정도만, 도금되어 있는 것 몇십만 원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걸로 하시고, 우리 10개 읍·면 다 다녀보면 가로등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등주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특수시책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수요는 많이 있지만 공모사업을 해서 한전에 50% 예산을 확보해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이게 후포 얘기가 아니고 북면, 죽변 얘기인데, 지금 북면과 죽변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한 15m에서 16m 정도 도로를 확보해서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게 준비되고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그게 중심도로로 이렇게 4차선 개선이 되는데, 어차피 토목공사, 땅은 파야 되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 한전에서 부담하는 50%를 우리가 조금 일부 더 부담을 하더라도 북면과 죽변에 신한울 3·4호기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선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그 사업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죽변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경관이 안 좋은 걸로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 꼭 50%의 예산을 확보해야 선정이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고요. 한전에서 20%, 30% 정도만, 또는 일부만 비용을 대더라도 우리가 군비, 또 특별회계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신특금이 수천억이 또 세입 조치가 되면, 이거는 공공성의 경관 개선도 되지만 주차환경, 경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모사업에 계속 목매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18페이지에 울진 도시계획도로 중로 3-8호선 개설사업에 이거 문제점이 두 구간 편입 4동, 선형 조정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문제점이 야기된 시발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게 저희들이 창신빌라가 원래 1공구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거기에 보면 주택이 몇 채가 있습니다. 그 주택이 있고 기존 도로는 도로 폭이 한 4m 정도 되고,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한 15m를 내려고 그러면 그 주택이 일부가 편입돼야 됩니다. 그렇게 주택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보상 협의를 해 주면 저희들이 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좀 편입하는 데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협상을 계속 하고 추후에 협상이 안 되면 일부 주택을 피해서라도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점을 냈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게 국비가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도비가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군비 100%짜리인데, 제가 도시새마을과를 신뢰를 못하는 게 이런 사유들 때문에 제가 신뢰를 안 합니다. 군비 100%잖아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미리 매입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미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계약을 해 놓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거 주변에 일대에 가격 폭등을 시켜가지고, 저 같아도 안 팝니다. 미쳤습니까? 그것 가격 다 올랐는데 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발표 나가지고 주변 일대에 가격이 폭등되고 이랬는데, 그런데 계획 선 긋기 전에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도 도시계획도로는 지정돼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가격을 다 이렇게 띄워놓고, 입장 바꿔 놓고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같으면 팔겠습니까? 왜 미리 사전에 이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뭐…

황현철의원

그러면 네 집 이분들 편의 봐주려고 하신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아니, 편의 봐주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분들도 저희들 군민이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을 받아가지고 그 보상금 받은 돈으로 어디 아파트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사람도 보상 협의하는 데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분들이 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들어보면 주택이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간다 이러면 사실 주택으로서 기능을 못하는데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러면 보상금은 적고 이사 갈 그거는 안 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애로가 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런 민원이 발생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일반 토지만 들어가면 저희들이 좀 하기가 쉽습니다. 하기가 쉬운데 저희들 주택이, 살고 있는 집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분들 사정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황현철의원

그러니까요. 군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군비 가지고 하면 미리 사전에 저희가 매입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국비가 포함이 돼가지고 시작점이 다르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다르게 말씀드릴 건데, 100% 군비로 진행할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우리가 매입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가격 다 띄워놓고 지금 와가지고 안 되면 그만이지 다른 쪽으로 돌아가면 되지,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아니, 이거를 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걸 완전히 우회시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거를 찾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가격적인 편의를 봐주시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가격적인 편의가 아니고요. 이분이 일단 토지, 이렇게 뭐라 그러나, 토지보상 협의를 거부를 하게 되면, 사실 토지 수용절차를 밟게 되면 또 상당한 시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의 민원도 고려를 해야 되고, 사업 추진도 이 노선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여러모로 저희들 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울진군에 토지 수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매번 이런 것 때문에 마찰이 생기고, 100원을 줘야 될 걸 200원을 주고 300원을 주고 이랬는데 미리 계획이 있었으면 울진군비 가지고 100% 진행할 것 같았으면 미리 사전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사항 같았으면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시면 후포면 어린이집 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유지에 우리가 지금 해 줘야 되는 부분 맞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군유지입니다.

황현철의원

이거 장소 옮길 수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황현철의원

후포에 가면 관광객들이 와도 어디 이렇게 머물 곳이 없어요. 근데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안에 우리 도서관 앞에 가게 되면은 면민들밖에 못 써요. 그런데 바닷가에 보면, 저희 해안도로에 보면 우리 군유지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의원

얼마 전에 대토했던 부지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토지가 보니까 121평밖에 안 되더라고요, 삼율리 8번지가.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 비용 자체는 제가 알기로 한 300평, 4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관광객과 면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잡을 것 같거든요. 군비를 투입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저희가 요구해야 될 사항들인데, 이번에도 도시새마을과에서 한다고 하니 여기에다가 장소를 변경을 하시고 군비를 좀 더 넣어가지고 관광요소와 면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요소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고 위치를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부지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위치로 옮기는 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과장님, 먼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국비를 많이 따온 것에 대해서 노력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8페이지에 보면 중로 3-8호선 개설 사업에 저번에 국비를 전액 따왔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조서에는 군비로 이게 지금 다 이렇게 표기돼 있어가지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이 도로는 군비입니다. 군비고, 저번에 현장 방문해 주셨을 때 죽변에 경관도로, 해양과학관에서 시민닭갈비까지 1.7㎞입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래 있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구간은 저희들이 낙후지역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로 전액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나는 그때 내가 말을 그러면 잘못 들었네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의원

월변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있는데 상당한… 지금 우리 부지는 거의 다 매입됐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부지는 거의 사유지 한 필지 정도만 남겨놓고 다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 지금 총면적에 비해가지고 기반시설 용지를 했는데 보건소, 이 보건소 문제를 실·과에서 협의 다 했습니까, 이것?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협의는 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박영길의원

아, 협의를 했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의원

보건소를 그쪽으로, 어디서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가고 싶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만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도시개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일단 보건소 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개발행위 사업 이것 경상북도 허가 받았을 때는 보건소 부지가 일단 이렇게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추후에 변경은, 일부 경미한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박영길의원

전체 면적에서 우리 주거용지로는 반 정도 되네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여기는 용적률이 보통 얼마 정도 나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390세대가 들어오는 걸로 지금 용적률하고 그런 걸 다 여기에 관련, 도시계획 관련법에 맞춰가지고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이 면적에 390세대 같으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로 치면 몇 동 정도 이렇게 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390동이 되겠습니다. 동으로 얘기하면은.

박영길의원

이게 지금 단독주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390세대라는 것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아파트입니다.

박영길의원

아파트가 390세대가, 동이 들어갈 수 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한 3동 정도가 그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파트가 3동으로 해가지고 390세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3동으로 해가지고 393세대가 들어가는 걸로…

박영길의원

393세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의원

전체 돈 들인 데 비해가지고 이거 세대 수가 조금 면적에 비해서 작은 것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 이런 것 다 감안해가지고 최대한 한 게 이렇게 지금…

박영길의원

기반시설 용지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세대수가 적은 것 아니에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개발계획은 어차피 주택을 나중에 신축하게 되면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 도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해놓고 그걸 공제하고 난 나머지 이거를 주택용지로 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해놨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걸 감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4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신속 유지보수체계 운영인데, 폐 가로등을 없앴어요. 그러면 밑에 그 기초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이렇게 자른 걸로 그냥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를 뽑아내게끔 이렇게 발주가 되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가로등 기초가 지상에 노출돼가지고 경관이 안 좋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초까지 다 처리를 하고요. 안 그러면 거기에다가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기초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가로등을 그냥 산소로 이렇게 절단했어요. 산소로 절단하고 그냥 있는 채로 두고 그냥 이렇게 위에 전봇대에다가 새로 이렇게 매립하는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금액을 산정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돈을. 업자한테 돈을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비용을 산정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건 다 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단가를 계약을 합니다. 하면 그분이 그러니까 유지보수 업체가 가서 LED 램프가 고장 났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한테 다 나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그때 건당 지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런 것도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있다고 봅니다.

박영길의원

기초가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냥 산소로 이렇게 잘라놓았으면 당연하게 그거를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리를 안 한 데가 있으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처리비용이 감안 됩니다.

박영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53쪽부터 이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는데요. 다른 거는 다 상이하고, 이 빈집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다 보면 기성리, 신림리, 다 있어요. 그런데 빈집 있는 집을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 안이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일단 빈집정비사업은 일단 우리 민원실에 빈집정비사업 그게 또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주택 정비하면서 공가를 처리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고…

박영길의원

빈집을 그냥 집주인만 양해를 해 준다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우리 철거하고 철거비용 우리가 대고 하는 그런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62쪽 죽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 플랫폼, 죽변 거기에 우리도 전에 한번 가봤는데, 차량이 그 지역에 있는 차량에 비해가지고, 주차장 이 문제를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는 단지 그 향나무 하나에만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지금 사업이 옳게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근데 저도 그 향나무 관계는 제가 그 당시에는 담당 과장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뭐, 알고 있기로는 그 향나무가 그 지역에서 좀 대표적인 오래된 나무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공감대가 그쪽으로 형성돼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 실시설계 할 때 향나무를 살리고 그렇게 건물을 배치를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 나무 하나 때문에 모든 건물이, 지금 그것 금액이, 총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총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한 9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9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향나무 하나 때문에 주차장도 하나, 지금 주차장 총면수가 몇 면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13대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13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우리 90억을 들여가지고 주차장 13면 나오면 우리 위에 5층에 있는 용도가 어떤 용도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5층은 단독주택, 원룸을…

박영길의원

원룸 5세대 같으면 요즘 차가 기본적으로 아무리 원룸이라 이래도 5대 이상에서 7대에서 8대 정도 분명히, 손님이 찾아온다든가 하면 한 7대에서 8대 정도 되고, 그리고 그 건물을 총 관리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차가 저는 우리 90억짜리 건물에 차량이 오고 가고 하는 차가 30대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거를 도로에다가 내몰 수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주차공간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5층짜리 계획을 하고 있지만 여기 안에 시설이 노인 관련 시설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 면에서는 상당한 단점이 있지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리고 장점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가 장점이 시가지에 있다 보니까 노인들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걸어서 오기도 좋고 그런 장점은 있다고 그래 봅니다.

박영길의원

접근성이야 지금 시내에 있으면 다 좋지만, 저는 이게 주차 13면 이것 정말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뭔가가 획기적인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앞쪽에 택시부하고 그 옆쪽으로 진입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어떠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지, 건물이 5층 건물에 지금 원룸이 10세대인데 어떻게 주차장 13면을 가지고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4층까지, 1층에서 4층까지 사람이 몇 명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한다고 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차공간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여기에 5층 규모로 지금 건축이 되면 1층에는 카페하고, 일단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주방, 그리고 2층은 보건지소가 들어옵니다. 보건지소가 들어오고, 3층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센터 돌봄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 또 3층에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이 그런 우려하시는 그건 맞습니다. 주차공간은 저도 부족한 거는 느낍니다. 느끼는데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인근에 죽변항의 주차장을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런 걸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주차 문제를 관련 부서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어울림 플랫폼이 지금 건폐율이 거의 딱 맞게 설계가 된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다른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네요, 그죠? 뭐 주차타워라든가, 작은 주차타워라든가 그런 것도 안 되네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옆에 주차장을 2층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방법도 전혀 없네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공간은 지금…

박영길의원

전혀 나올 수가 없네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지금 1가구에 우리 어느 주택단지 없이, 지금 혹시 새마실에 금광골든캐슬 앞쪽에 가보셨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거기도 주차난이 심각해가지고 한 가구에 차가 2대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주차 대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도로변에 대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소방서 쪽에서 뒤로 돌아가지고 울진 시내로 들어오는데, 그 주차 차 도로선까지 물고 있어가지고 저녁에 보면 차가 회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그쪽에는 주차난이 전쟁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집에 보통 보면 차가 기본적으로 사람 숫자에 거의 아기들 빼고는 다 차가 1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주차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소홀히 주차장을 하면 앞으로 정말로 이것 지어놓고도 욕먹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를 그 원성을 누가 감당할지,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한 달을 연기해서 더 신청을 받을 사람 받으라고 했었는데, 지금 더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 의견 청취하고 의원님들이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또 행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밟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한 28건이 지금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안순자의원

많이 됐네요, 접수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좀 중복된 것도 있고,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실질적으로는 한 10건 정도 된다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변경이 가능한 그런 접수되어 있습니까? 신청하신 분들의…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뭐, 일단 주민들은 의견을 내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주민이 의견을 내는 것을 저희들이 또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이 도시계획 재정비는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변경하는 거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우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지만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하는 거는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반영한 이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결과는 언제쯤,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결과는 금년에는 좀 어렵습니다.

안순자의원

어렵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금년 안에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저번에 의원님들이 주민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의견을 받은 걸 가지고 또 공람공고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관련 부서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년 안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내년 몇 월쯤이면 그럼 가능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내년 한 3월, 잘 하면 3월까지, 빠르면 3월이고 늦어지게 되면 내년 5월 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간판개선 공모사업 선정이 돼갖고 4억 5,000으로 후포면 삼율로 쪽에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그럼 이게 11월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올 11월까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근데 어떻습니까? 거의 예산이 다 소모되도록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는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은 사업을 추진은 계속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목표는 11월 달까지 완료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번에 이 디자인에 대해가지고 경상북도 디자인 거기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그 디자인에 대해가지고 좀 의견을 낸 부분을 보완을 하고, 또 거기서 경상북도 경관위원회에 재심의를 받는 과정에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지체된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 행정절차를 빨리 마무리해가지고 하여튼 뭐 11월 달까지로 목표는 하지만 그게 안 되면 하여튼 최대한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후포면 삼율로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후포면 삼율로 일원이 삼율로가 그쪽도 삼율로거든요. 고속주유소 해변도로 어딥니까, 청풍회식당, 경용회식당 있는 그쪽으로도 삼율로입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여기 구간은 구 7번 국도, 금강판넬건재상사에서 후포고속주유소…

안순자의원

7번 국도 앞쪽으로 해안도로 소속이 안 돼 있나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해안도로는 아닙니다. 구 7번 국도만 해당이 됩니다.

안순자의원

예산이 그러면 이게 122개 업소가 이미 정해진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거의 정해졌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또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개선 공모사업이 있다면 그 앞쪽으로도 또 연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후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출장을 다니면서 후포고등학교 그 뒤쪽에 지금 간판 개선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규모가 좀 돼야지만이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4억 5,000만 원 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공모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울진군 관내에 봤을 때 간판에 대해가지고는 공모사업을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거의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후포에 이걸 하게 되면 거의 많이 했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해안도로 쪽으로는 다 된 겁니까, 그러면? 후포 한마음광장 쪽에서 삼율, 금음 쪽까지는 다 된 겁니까? 해안도로 쪽으로?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거는 하고 이게 나머지 남아있는 게 구 7번 국도에 남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후포 등기산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죠,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지금 등기산 스카이워크 쪽이나 조명 시설이 된 건 경관시설이 된 건 이 예산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등기산 일원에 다 한다면, 지금 보면 스카이워크 그쪽으로 보면 바닷가 쪽으로 산책로 같이 한 200m 가까이 이렇게 설치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해가 늦게 지니까, 8시 이후로도 산책로를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관광객이랑 많은데 지금 빨리 또, 동절기가 되어 가니까 빨리 어두워지잖아요. 5시, 6시 정도 되면 어두워지니까 그쪽 산책로 다니는 분들에게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는 것 같아요, 많이. 그쪽으로도 가능하다면 조명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것 저희들 경관개선사업은 조명시설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후포 같은 경우는 갓바위가 스카이워크도 있고 이러니까 하절기에 관광객하고 이렇게 숙박하면서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조명을 쏴가지고 관광객들이 울진에 오면 ‘특이한 경관이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려는 게 경관사업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산책하면서 어둡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것…

안순자의원

가로등 설치.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가로등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저희들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그래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등기산 같은 경우는 또 관광 그쪽에서 경관조명을 한 일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 거기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받으실 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면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경관 그런 거를 보완을 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이미지 가로등 같은 그런 걸로 해서.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예.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평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건물이 잘 올라가고 있던데, 내년 6월에 준공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여기에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든가 뭐 애들을 데리고 많이 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쪽에 주차시설 같은 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거기는 키즈카페는 일단 건축하고 남은 부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있고, 여기도 지금 건물 안에 부지, 그 잔여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지역 주민들이 조금 이렇게 공원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추진하고 사실 그 부지 안에는 주차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안합니다.

안순자의원

몇 대나 지금…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한 5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하여튼 주차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안해 봅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과장님, 14쪽에 한수원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 과정에 반딧불 희망 프로젝트 긴급생계비 지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가정당 50에서 1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죠? 이거는 그냥 한수원 밀알복지재단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관에서 뭐 이렇게 의뢰를 받고 하는 건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들이 대상자가 있으면 일단 면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 이분에 해당되는지, 쉽게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 사람이 그래 돼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열 집이 될 수도 있고 스무 집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가구당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가 적으면 한 1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신청자가 많으면 최소 한 5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연계를 해서 관내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확대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여기에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 사업을 설치를 할 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반대 민원도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설치를 했다가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농작물 때문에 그렇게 설치했다가 나중에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생태계, 그죠? 밤에?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의원

관내의 가로등은 혹시나 시간대별로 밝기 조절 기능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시간대별로 밝기 조절 기능은 저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임동인의원

시간 타이머는 있지만 조절 기능은 기술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데…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혹시 이게, 저도 가로등 민원도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해당 실·과에 의뢰도 하기도 했는데 가끔씩 이게 또 반대 민원, 생태계 파괴죠? 밤에도 계속 불빛이 들어가니까 주위에 있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의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의원

이 밝기를 한수원에 있는 안심가로등 사업을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게 밤 12시 이후로, 이거는 시간을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밝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어찌 됐든 업체에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 생태계 파괴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반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울진 관내에 가로등 시간대별 밝기 조절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서 접목을 시킨다면 아마 이 가로등 민원에 대한 절반이나 혹은 그 이상의 어떤 프로테이지가 줄 것 같거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도 한번 가로등 생산 업체하고 그런 기술이 되는지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후포 등기산 야간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포에는, 죽변면을 포함해서 후포면 관광 1번지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후포 등기산은 무분별한 난개발, 뭐 이렇게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혹시나 이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이게 수직으로 에코 라이트를 쏘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예시로 해 놓은 겁니다. 해 놨는데 공모사업이 확정이 완전히 되면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이 전문 업체를.

임동인의원

지역 주민들하고는 아직까지는 소통의 단계는 아니네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의원

근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후포는 그렇습니다. 어항을 끼고 있고 그다음에 크루즈선도 들어오고 관광객들이, 등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데 직접적으로 상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나 어떤 관광객들이 오면서 피해를 입는 일반 주민들, 소수의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등기산 등대 밑에 라이트를 세개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민원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밤에 이렇게 켜고 이렇게 하면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창문도 열고 이렇게 해서 주변에 불빛이 새어 들어오거든요. 본 의원 같은 경우는 별로 민감치 않지만 그것 민감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하여튼 야간경관 에코 라이트 설치를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죽변면 어울림 플랫폼 이게 건설이 끝나게 되면,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아마 죽변면의 교통 문제는 아마 심각해질 겁니다. 그 건물뿐만 아니라, 출입을 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일자리경제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업을 하셔가지고 죽변면의 교통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립되기 전에 로터리 주변부터 양쪽에 삼거리로 뻗어나가는 어떤 도로 상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도 듣고 있고 체계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어울림 플랫폼 건축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교통 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우리 가로등이 1만 3,000등인데 우리 1년 전기 사용료 얼마 나오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한 달에 한 6,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임승필의장

1년에 한 7억 2,000 정도, 전기 사용료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 정도 나오고, 지금 우리 보안등이 70와트인가요, 밝기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50와트에서 한 75와트 그 사이입니다.

임승필의장

실제 우리 시내가 더 밝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가도 있고 이러는데, 밖에 보안등이 빛을 더 많이 흡수하는데 보안등 밝기를 왜 그렇게 낮췄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그 가로등 보안등…

임승필의장

보안등은 거리도 멀고, 실제. 또 우리가 전에 나트륨등이나 수은등은 확산되는데 이 LED 등은 밑으로 직불을 밑에만 비추니까 전체가 밝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전기세가 그런지 뭐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후포에 전선 지중화하면서 도시가스관 매설 안 된 데는 우리 상수도관, 도시가스, 그다음에 우리 전선 지중화 이런 부분들 서로 우리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민원실에 아예 지하매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관망도를 사전에 협의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오수관로는 오수관로대로 빈 요인만 보이면 다 작업을 먼저 해버리는 거야. 그래 되니까 실제 도시가스가 관이 옆으로 지나가도 못 넣는 경우가 지금 읍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미리 조금 우리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전선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의장님 말씀하신 노후 상수도관, KT, 그리고 인터넷선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협업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그걸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노후된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중화할 때 다 개선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사전에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래 해 주시고, 우리 월변지구 지금 평당 부지 완성을 하면 단가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월변지구에?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공동주택 들어오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승필의장

공동주택이든 뭐든 우리 부지 매입비부터 시작해서 조성비까지 다 하면 부지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평당 단가로 환산을 하면?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당 한 82만 원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임승필의장

그러면 근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럼 지금 우리 보건소 부지가 한 1,500평, 청년센터가 1,500평, 부지비만 해도 한 40억대가 넘어갑니다. 여기 지금 청년센터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물입니까, 지금?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청년센터는 당초에는 계획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당초에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최근에 울진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이쪽으로 여건상 안 가도 된다 이렇게 공문으로 통보를 받아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한 게 ‘그럼 그걸 안 하게 되면 그쪽에다가 청년 그런 거를 입지를 하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결정은 안 한 상태입니다. 일단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이름을 결정을 안 하고 명명을 해 놓으면 우리 청년들이 오해할 소지도 있고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도시새마을과에서도 신활력플러스 건물을 짓고 그 옆에는 또 유기농복합단지 조성하면서 또 건물을 짓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공공시설물을 지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공조비 이 부담은 아마 지자체가 우리 군비 자체로 이렇게, 오로지 군비로만 안아야 될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200평에서 300평의 건물을 지었을 때 연간 우리 들어가는 공공요금하고 우리 운영비하고 얼마를 잡습니까? 최하 우리 유지관리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인력들을 하면 한 4, 5억이 될 겁니다. 이런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긴다 하면 우리 아마 이 건물 운영비 때문에 앞으로 지자체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주던 것 안 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에 대한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된다면 이 부분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아까 빈집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제 민원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울진에 공가, 빈집이 670가구랍니다. 이 부분을 다 돈을 주고 정비를 한다면 아마 예산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우리 일본이나 미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공가에는 우리 집주인에게 재산세를 다른 데보다 몇 배로 물린답니다, 집을 비워놓지 말라고. 그러니까 선진국에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공공 예산을 들여서 퍼주기식보다는 직접적으로 집주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태양광에 대해서 상업 전기시설 하는 것 우리 군 지침에 2020년 4월 20일 자로 개정을 하셨네요, 보니까. 2019년 1월 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사용해도 되고 그 이후의 건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다음에 차폐시설이 없는 데도 구 건물은 괜찮고 신 건물은 안 된다.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의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우리 지침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정은 2020년 4월 20일에 했는데 건물은 ’19년부터 적용을 했어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는 건물에다 적용을 한 겁니다. 이것도 지금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건 하여튼…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우리 경관위원회가 있어서 차폐에 대해서 분명히 갖춰진다면 신 건물에도 인허가를 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안 그래도 민원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지금 일부 개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지침이니까 우리 과에서 지침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하여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하여간 지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도시새마을과 업무보고 정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실·과 회의를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4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우리 점심식사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시 10분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예, 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울진군 가업승계 청년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사업비가 7,200만 원이고요. 우리 여기 목적에 보니까 청년 유입 촉진, 유출 방지, 청년 정착을 위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이게 군비가 지금 100%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법적인 어떤 근거로 이 사업이 준비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근거로는 저희들 안 그래도 10월 달 간담회 때 의원님들 조례, 청년 조례에 저희들 일단 근거를 만들려고 설명을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청년 기본 조례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청년 기본 조례에 어떻게 만드시려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청년 기본 조례에 가업승계에 대한 근거를 간단하게 일단은 넣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어떻든 저희들이 나중에 가업승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끝나면 소상공인 분야도 있고 농어업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실·과별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일단 근거는 저희들 청년, 이게 가업승계 자체가 청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 기본 조례에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 19조에 보면 청년의 창업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만 나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청년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려고 하면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안으로 해서 조례가 기반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계획을 잡고 이런 절차로 가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이런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부서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한다? 조례가 기반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동반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가업 승계 창업과 관련된 이런 조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 안에는 보면은요, 지금 타 지역에도 최근에 가업승계 관련 창업들 관련해서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조례 안에 보면 지원 대상이라든지 내용, 그리고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는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체계적인 어떤 절차, 그리고 저희들 지방재정법의 지출 근거를 봐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조례 근거 후에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면, 저희들도 조금 다른 데도 살펴봤는데, 가업승계에 대해서 다른 데는 보면 농업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봉화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고, 일반적으로 청년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영천 같은 경우에는 청년 기본 조례에도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근거만 만들고 나머지 세부 사항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는 데도 있고 그런, 그렇게 갈라지는 데도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국비가 동반이 된다면 제가 이런 말 안 해요. 100% 군비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지금 2023년 청년상인 가업승계 모집공고 제4차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이게 국가사업인 것 같아요. ’23년 10월 11일에서 10월 26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김복남의원

이 자료는 한번 가지고 가서 보시고, 이 사업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는 창업 교육, 컨설팅, 사업 지원에 대한 브랜드 개발하는 부분, 사후관리 해서 창업할 때 현판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1인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사업이고 공모를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랑 연계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요, 지금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부서의 목적을 업무계획서 여기에다 올려놓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런 걸 통해서 근거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 근거 하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저도 다음 부서들도 이렇게 질의할 내용들을 보니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들이 처음에 보고했던 내용과 완전히 틀어집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고 오면 또 다른 방향이에요. 다른 계획이에요. 용역 결과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틀을 조례에 담아놓고 이후에 여기에 기반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관련 내용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그리고 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계절 전천후 오션리조트 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늘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산리조트 계획하고 땅이 거의 다 매입이 되었죠,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90% 정도 매입이 되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90% 정도 매입이 되었죠? 이 90% 땅의 매입의 용도는 오산리조트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매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는 사계절 전천후 오션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23년 2월에 기본구상 용역을 했고요. 군관리계획 결정도 나기 전에 벌써 홍보물이 만들어져서 민자 투자유치를 받겠다고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군비를 들여서 군유지를 매입하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정확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산리조트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리조트에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을 하겠다는 밑그림 정도는 그려놓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방치해 놓고 금남에는 리조트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매화에 가면 매화민들이 다 물어요, 궁금해 해요. “이건 왜 안 하느냐? 근남의 오션리조트는 벌써 한다고 소문이 이렇게 났던데?”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당초에 했던 이 부분들이 변동이 있다 그러면 밑그림 정도는 다른 걸로 전환하든지, 그죠? 같이 홍보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산 부분도 저희들한테 계속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 이쪽에 근남만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열몇 군데 다녀갔습니다. 다녀간 주요 업체들은 오산도 같이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근남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든 이제, 이거는 대부분이 공감하실 대규모의 큰 리조트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오산도 계속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오션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 관련된 홍보물이 지금 만들어지고 해서 홍보를 하는데 오산은 홍보물이 만들어져서 같이 홍보하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근남 여기에서 오션리조트 하는 이거는 홍보물이 최종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제작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매화의 오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 부분하고는 전부 다 투자유치 우리 안내 팸플릿에 다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여기도 팸플릿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김복남의원

그럼 같이 리조트를 유치를 하겠다. 그러면 똑같이, 홍보물도 똑같이 만들어서 하시고요, 그죠? 홍보책자 만들 때 똑같이 하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근남에 오션리조트 개념으로 바뀌었다, 변경이 됐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게 바뀌었다 그러면 밑그림 정도는 따로 이렇게 바꿔놓고 실시를 하시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 홍보물은 아마 용역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아서 그건 별도로 제작을 하고, 오산 것도 저희들 별도로 제작하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오산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이 변경된 건 아니죠? 리조트를 계속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오산 같은 경우는 면적이 40만 평 정도로 상당히 넓기 때문에 골프장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들리고 합니다. 저희들 같이 저걸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오산리조트도 하고 오션리조트도 하고 2개 다 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뭐, 다 잘되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좋은 거지만 그래도 공평하게, 공평성 있게 어떤 제도를 추진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30페이지 보시면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 제가 두 군데를 예를 드는데, 매화 신흥리 재에서 마린CC까지 가는 길 그쪽하고 오산에서 진복으로 가는 이 해안도로 길, 여기가 차선 도색이 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울진 관내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십시오. 도색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도색이 되지 않았을 때 사고 위험도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 매화 만세공원에서 4차선 진입하는 그 구역에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제가 해당 과 담당 팀장님한테 또 이야기를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오산의 진복 구간은 이게 지방도라가지고 도에서 우선적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살피고, 지금 현재 저희들 차선 도색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곳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31페이지 시가지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체계 개선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진군에 공공 킥보드가 상당히 많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몇 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1개 업체고 한 70개 정도로 들었습니다, 전에.

김복남의원

70개, 어느 지역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울진읍 시가지 쪽에 골고루, 터미널하고 여러 군데로 나눠서 지금 배치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관련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초창기에 민원이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좀,...

김복남의원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31페이지에 보듯이 우리 신고 대상에 불법주차 6개 금지구역이 추가가 되었죠, 그죠? 모퉁이, 횡단보도 앞, 인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저녁 때 되면 많이 방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변화가 없으니까 목소리를 안 낼 수도 있어요. 민원이 없는 게 아니고 안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타 지역에도 제가 얼마 전에도 관련 부서에도 조례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를 견인해 갈 수 있는 어떤 견인비용 이런 거를 사업자에게, 사업자,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방식도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가 되고 있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근데 울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타기 위해서 헬멧을 따로 구입해서 다녀야 돼요. 헬멧이 배치된 데는 하나도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법을 어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타십시오.”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사업자에게 이렇게 단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 헬멧을 설치를 같이 한다든지 부착해서, 킥보드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이거를 요구를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나중에 사고 나고 나면, 그렇죠?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보다 미리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 돌아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37페이지 마지막 내용입니다. 저희 전통 토요 야시장 울진에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지 저도 이번 축제를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호응이 좋아서 또 하는 거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물론 외지분들을 사실 목표로 처음에는 했는데 외지분들보다도 지역에서 갈 데가 없는 젊은 층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가족 단위로 해서 참여하는 그걸 보고 조금 저희들도 느낀 바가 큽니다.

김복남의원

이번에 이 축제를 하면서 혹시 주민의 소리,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리를 들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조금 저희들도 듣기는 들었는데, 일단 야시장을 하면서 먹거리라든가 품목이 조금 적다 그런 부분들하고,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복남의원

저는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 문제를 제일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저녁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또 군청을 찾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축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적용해서 보완을 해야만 이 축제가 더 좋은 축제로 우리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를 할 때는 조금 더 기존 축제에서 문제점을 피드백해가지고 나은 축제로 발전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과장님, 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운영비 지원 해놨는데,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지금 운영비 8,200으로 하면은 우리 시장 5개소에 운영비가 몇 % 정도 해소가 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시장마다 규모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일단.

박영길의원

우리 바지게시장을 본다 이러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바지게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일단은 청소라든가 화장실 등 해서 주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유지관리에 거의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냥 청소하는 그런 역할 정도밖에 할 수 없네요,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설 보수는 별도로 또 저희들이 하고요.

박영길의원

시설 보수는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해 주니까,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장옥 같은 경우 재 전대 문제 같은 것 그런 문제를 여기다가 결부시킬 수 있는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박영길의원

장옥 재전대 문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재…

박영길의원

재전대 문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에 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 불만 자체가 이게 지금 재전대를 한다는 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내용을 알고 있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실제로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못 들었고 있으면 계속 지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재전대 하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 운영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 또 행복매니저에도 우리가 또 이것 지원을 해 주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국비 사업입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거 지원도 하고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운영비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사실 운영비를 조금 더 올려서라도 그렇게 해 주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우리 군 건물을 가지고 군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큰소리 쳐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그거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별도로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그 뒤에 8페이지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있는데, 지금 민원이 도시가스 배관망하고 공급관 설치에 대해서 민원은 별로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특히 민원은 신설하는 거는 계속 해갖고 나가는 부분이 돼서 이렇게 기다리실 수가 있는데, 울진읍 같은 경우는 시내에 한 1.5㎞ 정도가 각종 관이 다 묻혀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다음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영남에너지하고 계속 검토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의장님하고 또 여러 분들도 노력하셔갖고 일부는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박영길의원

그리고 이거 지금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민원이라는 게 계획을 어디까지 해 놓고 하는지 이것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망을 지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언제부터 어디까지는 어디를 하겠다는 그 계획망을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야 우리 자의적으로 내가 여기에 해 달란다고 여기에 해 주고 저기에 해 달란다고… 그런 문제가 해소된다는 얘기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영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5 대 5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7페이지, 청년 창업 지원에 지금 6개 사업이 올라와 있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게 차별화된 사업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는 보면 전부 청춘 창업드림 지원부터 해서 쭉 해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선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별도로 특이한 거는 제안공모 채택, 우리가 두 사람 정도 해서 별도 울진군에서 군비로 해서 1억 원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차별화된 사업이 아니면 이걸 어느 정도 차별화하고, 저도 저번에 우리가 위원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선정하러 가봤지만 그 사람들이 이번에 한 번 사업했던 사람, 응모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맨 같은 류의 사람들이 같은 사업으로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중복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기도 하고, 저희들도 시골의 한계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좋은 사업들이 나오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중독된 게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많이 중복되는 것 같고, 이 사업 개요에 보니까 거의 다 보면 사업화 자금, 정착비, 활동, 보통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뭐, 청년단체라든가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물도 또 별도로, 청년 사업만 별도로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전에 청년의 날 행사 때도 제공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여러 가지 있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 어떠한 단체들이 모여서 하고 할 때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홍보를 좀 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올라와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사업자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걸, 교육도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28페이지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인데요. 지금 분양은 울진은, 울진농공단지는 다 됐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근데 지금 죽변이 안 되잖아요,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죽변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최근에 저희들도 7개 업종을 추가를 했고, 한 두 군데 정도가 지금 입주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약 전에 그런 단계로 있고 또 문의를 오는 데도 있고, 조금 죽변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분양 활성화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품을 생산했을 때 평해나 죽변이나 울진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이 지역에 우리 공공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있으면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실·과별로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조를 요청해야 됩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특별한 것 없이 그 사람들이 그 제품이 특별한 제품이 아닌데도, 거의 비슷비슷한데도 다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경향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농공단지 활성화를 어떻게 합니까? 지역에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면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를 사용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지역의 것은 배제하고 멀리 것 쓴다 이러면 다 멀리 것 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도 저희들 좀 더 하고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리고 농공단지 활성화에 많이 힘을 써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선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면 신중년 신규채용 시 1인당 중소기업에는 최대 70만 원, 소상공인은 50만 원씩 인건비를 10개월간 지원한다, 전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2023년도에 저희들 공모사업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어떻습니까, 지금?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게 저희들 이렇게 일자리 등등 해갖고 보면 이게 나름대로 규정도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정규직 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일자리 관계는 조금 잘 안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저거 하는데도 조건이 딱 맞아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조건이 여러 가지로 많다. 또 고용보험도.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4대 보험 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몇 명이나 이런 일자리를 줘서 하고 있습니까? 선정이 되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관계는 한 9명 정도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9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오고 하니까, 이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하네요, 그죠? 도비 사업이니까, 2023년에 8,500이라면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그렇죠? 도비 같은 걸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네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게 또 맞는 부분들이, 이게 조건이 다 맞는 부분들이 잘 없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아무튼 경력형 일자리로 많은, 30% 정도… 퇴직자들도 많고, 그죠? 50, 60 퇴직자들도 많고 한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쪽에서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가지 많으니까 포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건을 좀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군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건의 등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5페이지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여기에 보면 후포시장 지붕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내년도에?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근데 뭐, 비가 새거나 그렇습니까? 6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비가 새는, 오래 노후돼가지고 비가 새는 동이 많아가지고 올해 우선적으로 4동을 보수를 했습니다. 4동 보수를 했고 연차적으로 조금 하기는, 10동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년도에 그래서 우선순위로 해서 비가 많이 새는 쪽으로 해서 6동 정도를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후포시장은 아무튼 울진시장 다음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또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아케이드 설치 있습니다,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전환사업 9억과 군비 6억, 15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케이드 설치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네요,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했던 게 많아가지고,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것 내년도에는 올해 공모사업에 흥부시장을 올려가지고 일단 우선순위에는 저희들 올라가 있는 걸로 아는데, 도에도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가지고 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죽변하고 후포는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지금 저희들 용역을 발주해놨습니다. 공모사업 하려고 그러면 용역 결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발주해 놓은 상황입니다. 내년도 공모, 후포하고 죽변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까 제가 또 얘기한 건 과장님이… 과장님이 몇 월 달에 일자리경제과에 오셨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1월 달에 왔습니다, 올해.

안순자의원

지난해에 제안을 했었는데, 평해시장 아케이드 말입니다. 그쪽에는 전혀 아케이드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얘기하는 거는 매화·기성만큼만이라도 이렇게 작게라도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드 설치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일단은 저희들 평해 같은 경우는 반납한 사례도 있고 이래가지고 당장은 시작을 하기는 어렵고, 국비든지 지방비든지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시골에서 조금씩 물건을 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는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여튼 그렇게 노출이 돼 있어서, 야외에 노출이 돼 있어서 진짜 안타깝거든요. 어쨌든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라도 확보하셔가지고, 기성이나 매화 같은 데는 큰 예산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작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매화 같은 경우는 한 3, 4억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 정도 예산이면 드려야죠. 군비 예산 확보해서라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어르신들이 너무 비바람 맞고 추운데 장 보신다고 너무 고생하시고 하는데 아케이드 있으면 비라도 막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사실은 평일 같은 경우는 매화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좀 커야 합니다. 장꾼들이 많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매화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겁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크게 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꾼들이. 시골에서 농사지은 분들이 농산물을 조금씩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지 그렇게 많은…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많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추경에는 꼭 예산 확보하도록 편성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과장님?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근데 선구1리는 2022년인가…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다 했습니다. 올 초에 들어갔습니다, 가스가.

안순자의원

선구2리가 들어갑니다,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올해는 기양리가 들어갔고, 기양1리가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선구2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안순자의원

도시가스는 요금이 저렴한데 LP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고 그래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많이 부과돼도 개별 있는 것보다는 관리도 그렇고 요금도 그렇고.

안순자의원

낫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갖고 선구1리 쪽은 이렇게 그냥 기름보일러를 다시 설치하는 가구도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부담이 돼서 그렇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가스를 안 쓰다가 새로 하시는 분은, 집단화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검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가스를 쓰시던 분들이, 난방이라든가 쓰시던 분들이 계속하는 경우는 혜택이 분명히 있는데 그전에 안 쓰다가, 기름보일러라든가 화목보일러라든가 쓰시다가 이걸로 바꾸는 분들은 조금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어떤 분은 최대 60만 원까지 얘기를…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다음 33쪽 여객선터미널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7,100만 원 정도 도비 조금 받고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도 오는 게 워낙 차량들이 감차가 심하다 보니까, 시외버스라든가. 그쪽에서 터미널 발권 수입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폐업하겠다고 계속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래서 당장 폐업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운영비라도, 청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조금 증액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도비도 조금 있네요. 그러니까 위생용품이 1,200이고 운영비가 1억인데 이게 화장실 주변정리 인건비…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안순자의원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안순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37쪽 전통시장 토요 야시장 운영, 이게 상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울진군 상인회에서? 기관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인들하고 저희들 군하고 같이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근데 과장님, 꼭 이게 울진시장에만 해야 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올해는 문관형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울진시장하고 그다음에 매대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맘카페라든가 이런 데를 좀 활용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년도 계획은 울진시장뿐이 아니고 죽변, 후포, 평해 등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참여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안순자의원

어쨌든 이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장소는 정해진 게 아니지만 어디서 하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남쪽 같은 경우에는 후포장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인구가 많은 곳에 열려야 되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거는 계획하면서 한번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올해 그러면 해 보고 내년에는 더 확장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네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13페이지에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거 혹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실적이, 올해 실적이 지금 가맹점 수가 171개소입니다. 이거는 배달업종입니다. 171개소고, 주문이 올해 10월 초까지 해서 5만 7,723건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올해는 한 1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주중에는 다 풀 수도 없습니다. 주말에 거의 할인티켓이 나가서 주문을 하고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추석이라든가 설 때 일시적으로 풀어놓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7,000건 정도가 신청이 됐다면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올리려고…

황현철의원

저는 가맹점 수가 171개 같으면 많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 수는 그런데 주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황현철의원

주문 수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앱을 계속 이용하니까 그게 많은 거고. 저는 이 부분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가맹점도 좋은 거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소비자들도…

황현철의원

소비자도 이렇게 좋은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밖에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보다 조금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보다도 조금 더, 한 번 이용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이용하게 돼 있거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중개수수료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배달의 민족 등등 다른 것보다는 훨씬 좋고 가맹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시면은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 해서 저희가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정말 인센티브를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현재 따로 인센티브라기보다는 그냥 기업 우선 구매 그런 쪽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이것도 농공단지 안에 있으면 선정을 해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 정도 선정해서 지원하기도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어떤 걸 묻는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을 조금 말대로 정말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무튼 들어온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분양했을 때 그 취지하고 지금 결과물하고 같이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입주했던 업체들한테 조금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편하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시면 시가지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체질 개선이라고 있는데, 이게 단속이 저희가 주정차를 했을 때, 정차를 했을 때 얼마 지나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법상은 ‘5분 이상 있으면’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6대 조항, 우리가 주민신고제 이거 같은 경우는 1분입니다, 기준이. 이거는 아예 대지 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도라든가 소화전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거는 1분입니다. 앱을 통해서 찍고 난 뒤 1분 후에 지나서 다시 찍어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렇게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CCTV 고정식을 해서 하는 것은 30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30분이 지나면 단속이 됩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군청에 거기에 나와서 삼거리에서 이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은 계도만 합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아니 그쪽에서 지금 카메라 돌리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카메라는 별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거기가 그럼 30분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특별하게 누군가가 신고를 안 하면 이렇게 제재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특별히 신고를 안 하면 30분이 지나면, 업무시간입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30분 이상 대놓으면 그게 자동으로 찍히게 됩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뭐, 30분이면 보통 볼일 볼 것 다 보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보통 봅니다. 보통 보고, 점심시간에도 그거는 또 해제를 하기 때문에.

황현철의원

제가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는데 항상 아침에 거기 커피집에 항상 불법 주정차를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때로는 보면 우리 차선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좁아 보이게, 거기에 주차 못하게 이렇게 굴곡을 줘서 삼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좀 대기가 난감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적용을 시킬 수는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걸 시내 쪽은 조금, 울진읍 시내 쪽은 적용을 하기가 좀 하고, 부구 같은 경우는 가보면 터미널 앞쪽하고 그렇게 조금 설치해 놓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대려고 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마음이 심리적으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용을 시켜서, 울진 안에도 이렇게 복잡한 구간에 그렇게 적용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큰 법적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 농공단지 관련해서 3개 사업장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인센티브 말씀을 이렇게 또 하셨고, 죽변면 해양바이오 빼고 죽변농공단지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업종 추가가 이렇게 되는데 이 관련 데이터하고요, 그다음에 울진, 평해, 죽변의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관련 업체들 현황, 그리고 아까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 사업이 있을 때마다 농공단지를 어찌 됐든 세금 부분이든 어떤 구매든 이런 게 진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전체 다는 파악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의장님 이 관련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자료 제출 가능하시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청년일자리센터, 그죠? 여기 관련해서 고용이나 청년들의 어떤 창업교육 관련해서 이 허브센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올해 시작하는 단계라서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저희들 그 기능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등등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더 진화하기 위해서 임시 거쳐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끝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일자리센터로 해서 보훈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월변에 택지개발지구 쪽에 저희들 청년창업 문화공간 조성할 계획으로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 지방소멸기금 쪽으로 해서.

임동인의원

위치가 어디 정도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위치가 그러니까 등기소 뒤쪽 남쪽으로 철도부지하고 돼 있는 그쪽으로, 지금 택지개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그쪽으로 넣어서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렇죠? 1층에 보면 32평하고 3층에 18평 규모로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진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우리 여객버스터미널 관련하고 대중교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의원

우리가 북면하고 죽변이 인구가 한 1만 3,000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코로나 전에 강원, 금아, 북행 쪽은 하루에 24편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구 쪽으로 부산, 경주, 포항 쪽으로 가는 무정차를 포함해서 완행차까지, 차편이 한 13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장님께서도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임동인의원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자가용을 타고 그러는데, 이게 코로나 전이었고요. 그리고 이 북쪽으로 가는 차량이 한 24편 정도 하루에 있다가 9편으로 줄였습니다, 아홉 번. 그리고 남쪽으로 가는 것이 코로나 전에 13편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북면, 죽변에? 전무합니다, 그죠? 이 북면, 죽변에 있는 울진 군민들이 남쪽으로 차를,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울진읍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과정들이죠. 한 편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금강송면 시외버스터미널 하루에 4편 이렇게 생긴 것도 너무 감사해야 될 일이고, 지금 기존에 코로나 전 이후로 북면, 죽변은 밖으로, 거의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울진읍까지 내려와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불편함, 뭐 이런 경제적인 시간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시외버스는 도 단위 쪽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시외버스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큰 문제는 경영이 이용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차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임동인의원

그렇죠,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전통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인구소멸 지역이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저희 모친부터도 장날에 안 나가다 보니까 전통시장 사업도 힘들 거고, 이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도 저희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쪽의 그 터미널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지정을 하는데 이거는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교통편의가 문제가 되거든요. 아무리 인구가 줄고 사람이,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차가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터미널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데 개인 차량이 없는 분들은 답답할 따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외지만 광역에서 또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러지만 이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터미널의 역할이 그냥 사람이 타고 내리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오고, 주민들 편의도 문제지만 또 관광객들이 오면 이 터미널이 첫 입구지 않습니까, 그죠? 타고 내리는 이 과정들도 조속히 관에서 고민을 집행부에서 하셔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이 한 대도 없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러니까 강릉이나 위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들리는 차는 아마 있을 겁니다, 있고.

임동인의원

아니, 없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북면, 죽변을 안 거치고 내려가요. 울진읍에서 다 탑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올라가는 건 9편이 있는데, 24편에서 9편이고 남쪽으로 가는 건 아예 없어요. 한 대도 없습니다, 하루에.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제일 큰 문제는 일단 이용객 문제일 텐데,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파악하고 대책을 한번.

임동인의원

예, 좀 파악을 하셔갖고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게 선행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우리 월변지구에 청년센터 지금 건립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지가 지금 아까 보니까 우리 앞 과에서, 도시새마을과에서 잠시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 1,500평 정도 돼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장

땅값만 한 40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방소멸기금 얼마를 가지고 지금 거기에 계획을 잡으시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아직 용역도 안 했고 아주 기초적인 계획인데, 저희들 지상 4층, 그다음에 연면적 해서 한 300평 조금 더 되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기금 25억, 군비 25억 해서 50억 정도로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부지까지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장

부지비를 포함하면 한 100억 가까이가 된다고요. 지금 그 100억짜리 건물 지어가지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우리 도시새마을 과장 보고 제가 잠시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울진군이 지금 기금 받아가지고, 국비 받아가지고 건물 짓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추후에 이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일체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 및 국비 좀 받아가지고 지방도 50% 대가지고 건물 짓기 바쁩니다. 지금 이게 울진의 현실이거든요. 각 과마다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 100% 국비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5 대 5잖아요,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그것 지어서 나중에 운영하고 운영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 간에 서로 간에 긴밀한 회의가,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 실·과별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3층 미망인회 사무실로 쓰는 것, 우리 보훈단체 쓰는 사무실 그것도 지금 시가가 한 3억, 4억 됩니다. 지금 그 건물 안에 리뷰 다시 해가지고 또 도비 받고 군비 보태서 한 6억, 7억 되는 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단체들, 지금 우리 청년들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지구 하마 8년 전부터 계획된 데예요. 이거 어린이집 빠져나가니까 이거 뭐하나 끼워 맞춰보자. 이거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신다 하면 저희 의회도 정말 집행부하고 날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들이 봤을 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될, 상호 협조해야 될 기관들이 지금 저희들 청년센터 들어간다는 것 오늘 새마을과의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도시계획지구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얘기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시가지 우리 주차질서 확립 관계, 우리 일하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지역 주민 상가들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다툼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계도인데 계도가 아닙니다. “차 대시면 안 돼요. 인도에 올리시면 단속됩니다. 바로 끊겨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차 대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온, 상가에 온 손님들 누가 거기에다 차를 대겠습니까? 차 대기 바쁘게 오셔가지고 “차 대시면 안 돼요.”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는 30분간 잠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합니다. 빨리 볼일 보시고 30분이 지나면 단속이 되니까 그렇게 아세요.”가 아니고 “차 대시면 안 돼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인도에 올리시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인도에 올리시지 마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상가 앞에 보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차를 대지 마시라고 주차 이렇게 규제를 하도록 물통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갖다 놨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럼 그분들의 상가는 안 되면 그분들 상가에 오시는 분들은 남의 가게 앞에 가서 막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그 부분… 어떤 주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임승필의장

주도로도 그렇고 우리 골목 안의 도로도 그렇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주도로는 그런 게 최대한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저기고요. 그다음에…

임승필의장

우체국 앞쪽으로 가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 앞쪽으로 가도 그렇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주도로 아니고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계속, 그거는 안 맞습니다. 어쨌든…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상가를 하시는 분들인데 내 앞에는, 우리 가게 앞에는 안 되고, 그럼 남의 가게 앞에 대고 우리 상가로 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예 합동으로 일제 규제를 해가지고 다 같이 없애면, “누구는 있는데 너 왜 우리 것은 단속해?”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상가 자체가 서로,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장시간 오래 주차하는 차들 때문에, 그리고 상가에 물건을 내리는 시간, 이 시간대에는 본인들이 피해를 보고 불편함도 있습니다마는 그럼 다른 상가들은요? 이런 부분들 우리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우리 지금 나가는 앞에도, 우리 군청 앞에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세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23페이지에 온라인 통합쇼핑 울진몰, 얼마 전에 우리 여기 30%, 여기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가지고 30% 할인을 한 적이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명절 때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거기에 대해가지고 문제점 인식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홍보가 조금 저희들이 미흡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매출이 생각보다는 저조합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홍보가 덜 됐던 부분들도 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중에 판매하는 물건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꿀이 있다 그러면 밖에서, 시중에서 파는 게 1만 원 같으면 그때는 7,000원에 팔았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거 그때 누군가는 선물을 해야 되고 이거를 이렇게 알았다 그러면, 참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한이 없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을 하면 제가 이것 생산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이걸 판매를, 사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내가 30%를 이윤을 챙긴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인 거죠, 그냥. 이게 제약이 없더라고요. 개수 제한도 없고. 이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사이소에서 연계해가지고 울진몰에 왔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 있었나 그러면 금액 자체가 원래 100원에 팔리는 건데 그때는 130원에 파는 거예요. 그전부터 이거를 단가 자체를 높여가지고 할인을 해도 본인은 그에 대한 30% 플러스 해가지고 또 30% 챙기는 거예요. 업을 30% 해 놓는 거지, 미리.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일부 업체에서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황현철의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런 부분들 홍보가 잘 돼가지고 누군가는 사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이소에다가 어차피 연계를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의 폐단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아무튼 우리 쪽에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그거는 요청을 하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올해는 저희들이 처음에 급하게 준비를 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내년에는 좀 더 사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다양한 상품들이, 30% 같으면 작은 게 아니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거 판매하시는 분도 좋고 사시는 분도 좋은 건데 이런 부분들은 널리 홍보가 돼가지고 명절 때, 구정·추석 때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질문 숫자가 많은데, 저도 농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8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양성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아쿠아포닉스, 이것 어떤 작물을 여기다가, 아쿠아포닉스에 적용시킬 예정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상추 등 엽채류 채소에 대해가지고 재배를 하고자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 채소를, 아쿠아포닉스가 면적이 개인 기준으로 얼마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기준으로 하기에는 조금 뭐하고요, 저희들이 시범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서 기술도 익혀가지고 개인들이 저거 할 수 있는, 지금 참고로 아쿠아포닉스에서 기술력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정상적으로 본인이 기술만 습득을 하고 나면 평당 한 상추 기준으로 하면 64㎏ 정도를 1년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홍수 출하가 됐을 때는 어떡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홍수 출하는, 그거는 본인들이 할 때 조정이 또 가능하거든요.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장성이 굉장히 좋으면 되는데 이제 아쿠아포닉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량 생산해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관내의 마트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상추 등 이런 채소류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약 30%까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마트에 공급을 해도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사계절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 울진 지역에 구하기 힘든 채소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외부에 공급하는 채소만 저희들이 이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 관내에 풀어도 충분히 다 소비가 된다고 봅니다.

박영길의원

맞습니다. 이 지역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적정한 숫자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너무 이게 다, 청년들이 다 그쪽에 또 이렇게 아쿠아포닉스를 한다고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스마트, 아니 비닐온실이나 이것도 보면, 아쿠아포닉스는 시범으로 이런 사업이 저거 하고, 아쿠아포닉스에서 엽채류 하는 것 말고 다른 작물도 맨 스마트팜 하듯이 가능은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팜에서도 엽채류가 나올 수 있고 다 우리가 또 일반 농가에서도 엽채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이거 아쿠아포닉스를 잘 운영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1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 인증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인증원의 문제 같은데, 지금 인증원이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감소해가지고 지금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가를 좀 더 넓히기 위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인증원에서 자체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조금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내년에 교육 홍보비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교육 홍보나 이런 게 그런 지원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본인들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만, 그 수입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학교 무상급식 할 때도 친환경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가잖아,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 친환경 인증이 옳게 안 되면 우리가 무상급식도 안 되잖아요? 그냥 일반 농산물, 차라리 그러면 무상급식을 친환경농산물 급여가 아니고 그냥 농산물 급여로 명칭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학교 급식은 친환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무조건 받아야만이 납품이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우리 울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쪽을 이렇게 관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게 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 그래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14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 두 군데에서 하잖아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 인력을 어디가 제일 많이 원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금강송면이 가장 많이, 그다음에 온정이고요. 지금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뭡니까, 같은 시기에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원하는 시기에 다 공급을 못 해주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박영길의원

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금강송면에는 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의 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조금 있죠,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광회초등학교에 거기 급식소를 하나 정해놨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식당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더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시 한번 문제점하고 찾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리고 16쪽에 톱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악취 제거를 목적으로 지금 이걸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오수, 그러니까 그 환경시설 면에는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어때요, 지금?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최근에 지어진 축사는 괜찮은데 옛날에 지어진 축사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위해갖고 환경개선 사업도 계속 하는데 지금 톱밥을 사용할 경우에는 또 톱밥에서 소변도 많이 흡수를 하고, 그리고 분변도 같이 저걸 하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이 톱밥이 지금 생산량이 많은데 이것 어디서 납품받을 거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관내에 있는 제재소, 그리고 축협에서 공급을 하는데 제재소에서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울진에 있는 제재소하고 평해 쪽의 제재소 이래 해도 톱밥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공단지에 보면 우송제재소가 있고 여기 고성3리에 이화제재소 그리고 울진·영덕축협, 관내에 이 세 군데에서 주로.

박영길의원

톱밥이 사실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냄새도 상쇄시키고 파리·모기도 굉장히 많이 없애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이게 톱밥 생산량이, 톱밥도 여름이나 이럴 때 이렇게 많이 소똥이 많이 적체돼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한 번씩 나가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여름철 우수기에 풍으로 쳐가지고 완전히 질어가지고 그 물이 다시 우리 하천으로 내려가고 하는 일이 없도록 톱밥을 어떻게 적정하게 잘 이용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인데, 22쪽입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저온선별장에서 선별 후 대형 저온저장고에 저장한다 이랬는데, 이게 농민들의 모든 생산품을 다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 원하는 사람들한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제는 그렇게 해 가기 위해가지고, 전에는 친환경만 했었는데 올해 시범으로 관행 감자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관행 감자를 올해 35톤을 수매를 해가지고 7월 달에 출하를 해 보니까 농가소득이 한 10%에서 15%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올해 시범으로 매화 쪽의 일곱 농가에 대해가지고 시범으로 해 봤는데 괜찮고 농민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관행 배추도 올해 한 30톤 정도 수매를 해가지고 한번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해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운영비하고 거기에 소득 되는 부분 이거를 한번 데이터화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내년 연말에는 의회에도 이걸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보관비는 받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박영길의원

보관비는 안 받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 전기세라든가 이 모든 운영비는 어떻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유통회사에서 저걸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유통회사에서 전적으로 다 하겠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27페이지 경관꽃 시범단지 있지 않습니까, 조성하는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애초에 그 부지를 목적이 어떤 용도로 구입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왕피천공원에서 그 밑에 쪽에 처음에 주차장하고 다른 경관작물 같은 것 재배하기 위해가지고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원래 목적대로 이게 구입해가지고 심은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그 밑에 쪽에 주차장은 실제로 조성을 하려고 해도, 면적이 적은 것은 도에서 농지 전용이 가능한데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면적이 큰 것은 농지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꽃밭이나 이런 것은 농지 이용 행위로 봐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그 지역에 뭔가 유기농 복합단지도 들어서고 주요 관광객이 많이 모이니까 저희들은 꽃밭을 조성해 놓으면, 그리고 그것도 단년생은 일부만 심고 다년생으로 해가지고 볼거리가, 좀 오래 필 수 있는 꽃 그리고 볼거리가 있는 꽃을 심어가지고 한 2, 3년 뒤에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박영길의원

애초에 농지 전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산 것 아닙니까? 살 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면적이 일부는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쪽 밑에 보면 꽃을 심어가지고, 코스모스나 이런 걸 심어가지고 저걸 했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무튼 사업이 탈 없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누르지도 않았는데…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하고 12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항암쌀 시범 생산을 올해 하셨다,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올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41.7㏊를 해서 우리 사업비가 3억 3,700만 원이 들었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3,700만 원이요.

안순자의원

예. 그래서 이게 7,300가마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40㎏짜리 쌀이, 항암쌀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게 항암 효과가 있는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아이쿱 생협에서 별도로 이것 샘플을 떠가지고 가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실험을 하고 저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전부 다 계약재배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매나 이걸 안 해도 그쪽에서 전량 수매해 가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지역민들이 사서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지역 사람들이, 지역민들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지역 주민들이요?

안순자의원

예.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어차피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본인들이 그 회사에다가 판매할 때 나는 얼마를 출하를 하겠다고 하고 일부 남으면 본인들이 그거는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순자의원

일반 쌀값과 항암쌀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최저 10%에서 한 20% 사이의 저건데, 저희들은 한 12%에서 15% 정도, 친환경 쌀의, 친환경 쌀의 일반 쌀 특등 가격인데 거기의 한 12%에서 15% 선은 더 받는 걸로.

안순자의원

그럼 지금 살 한 되가, 2㎏짜리 한 되가 4,000원 정도면 80㎏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일반 쌀보다 친환경 쌀이 특등 가격이니까 조금 더 비쌉니다. 그것보다 한 10% 이상 더 비싸게, 그러면 한 4,700, 4,800원 정도는 안 되겠나,...

안순자의원

올해 그럼 이렇게 계약재배 한 거라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전량을 다 가져가신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여기서 주는 만큼을 전량 다 가져가겠다.

안순자의원

가격은 안 정해졌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가격은 저거 안 했는데 본인들이 구매할 때 올해 쌀 가격이 결정되면 친환경 쌀의 그 정도 이상을 더 주는 조건으로…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확장해서 하시겠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지금…

안순자의원

150㏊를 하겠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150㏊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저희들이 전체 친환경 하는 벼가, 벼 면적이 한 4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매는 올해 한 31% 줄었는데 내년에도 아마 더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올해 정도로 된다 하더라도 지금 밖으로 이렇게 많이 출하를 시켜야 저희들이 농민들 친환경 쌀 판매해 주는 데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안순자의원

그렇죠. 상품이 좋다면 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할 때 그런 데도 이렇게 상품으로 특산물 그거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한 10㎏ 정도면 5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소포장해서 그 선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단가를 높여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충분한 노동의 효과가 나오도록 하면 좋죠,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4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니까 입양비 분양자 지원이 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지원이 132마리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2,625만 원 정도다,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얼마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가요, 한 마리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25만 원 정도가…

안순자의원

25만 원, 그렇다면 저번에 후포 쪽에 캠핑장에 불이 난 사건이 있었어요. 캠핑장에 불이 나서 거기에 진돗개 한 마리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개는 살았어요. 근데 두 분은 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가 우리 유기견보호센터에 왔는데 뭡니까, 백팩인가 뭐 이렇게 개를 담아갈 수 있는 캐리어 있잖아요, 이동식 캐리어를 가져왔는데 소형 강아지, 그러니까 조그마한 걸 담는 캐리어를 가지고 와서 못 가져갔대요. 못 가져갔는데 그 주변에 개를 좋아하는 분들이 못 가져가고 하니까 “그냥 가져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니까 이분이 좀 나이 드신 분이 오셔서 대답을 명쾌히 못하시더래요. 그래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그래요? 그러면.

안순자의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이 뭡니까, 그분 연락처를 주시면 연락해가지고 저희들 유기동물보호센터에다가 가져와서 보호를 하면 됩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보호센터 하는 것을, 만약에 이분이 분양을 하겠다 하면, 입양을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것도 절차에 따라갖고 가능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며칠 동안이라도 여기 와 있다가 다시 데리고, 입양을 해야 되네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한 번 더,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촌인력지원센터가 남울진하고 울진군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인력이 40명이라고 했었는데, 아까 다른 데 보니까 14페이지, 근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력이?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도 오더라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부산에서 인력이, 남울진은 부산에서 오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맞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농협중앙회는 우리 지역 인력이고.

안순자의원

부산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때 저희가 한번 현장에 일하는 데를 봤었거든요. 부산 쪽에서 오셨다 하더라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인건비 같은 걸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인건비를 저희들이 행정에서 기본 2만 5,000원을 주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5만 5,000원 부담을 하고 그래가지고 8만 원인데, 인센티브로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1만 5,000원을 더 드려가지고 9만 5,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1만 5,000원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군비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팀들은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 그리고 4대보험이 다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안전보험만 들고 주휴·월차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죠. 그리고 지금 영양에서는 현재 인건비를 한 11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우리 울진은 그냥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네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죠? 인건비 8만 원을 주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래서 8만 원에서 인센티브로 1만 5,000원을 더 주고.

안순자의원

부산에서 온 분들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영양 쪽에서도 부산에서 온 분들은 그렇게 준다, 11만 원 정도 준다 이 말이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영양에는 농가에서 전부 다, 평균 그렇게 임금이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안순자의원

일단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고령화가 되어갖고 인력 수급이 제일 어렵다,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너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농민들이 최고, 또 수확기에 한꺼번에 막 이렇게 하니까 인력이 잘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수급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것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도 농촌일손돕기 인력을 별도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연중 운영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철에 배추 출하기에 배추가 좀 병이 많이 들어서 출하가 어려워가지고 좀 다시 배추 파종 전에 빨리 뽑아야 되는데 그때 인력들이 없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돼가지고 도와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들도 이렇게 그러면 수당 같은 걸 줘야 됩니까, 인건비 같은 것들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기본적인 식비라든가 필요한 물품 지원하고 보험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이렇게 한다면 조금 인력 수급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지금 최대한 하여튼 일손 지원을 위해가지고 행정에서는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식대라든가 지원이 된다면 그렇게 또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하면 인력 수급이 가능할 것 같아집니다. 하여튼 그것 잘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죠, 과장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22쪽과 5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쪽에 보니까 원전 사업자 지원금으로 예산을 16억 정도 확보하셔갖고 대형 저온저장고를 또 설치하시겠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선별장하고 다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러면 지금 그 일대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 갖춰진다고 봅니다.

안순자의원

유통회사에서 올해 우리 추경예산안 확보해가지고 대형 저온저장고를 한 동 설치하셨잖습니까? 준공하셨다고요, 10월 달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그거는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85평 1동을 지금 지었습니다. 준공을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면 이건 공약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5페이지에? 저온저장고 1동 18평 3칸 해가지고 준공이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게 지금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에…

안순자의원

추경에 한 것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추경에는 옛날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그렇다면 이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로 유통회사에다 설치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요. 전부 다 땅이 군유지이고 시설도 군 시설입니다. 유통회사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거고요.

안순자의원

아니, 그러니까 엑스포공원 안에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맨 그 옆에 부지에다가.

안순자의원

그렇게 설치하고 또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또 더 필요하십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농산물 유통의 기본이 대형 저장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농산물이 출하기가 다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홍수 출하기에는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해야만이 유통기간도 길어지고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매화 쪽에다 하신다고 안 하셨어요? 감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매화에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시범적으로 관행 감자를 재배한 것을 일곱 농가에 대해가지고 35톤을 받아가지고 팔아보니까 가격이 농가 소득이 한 10%에서 20%선에서 조금 더 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반응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거를 별도로 1동, 올해 지은 1동을 가지고 아예 관행 농산물하고 이걸 운영하는 걸 가지고 데이터로 좀 분석을 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냉동고라든가 선별장이 충분히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더 이상은 안 해도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김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농 농산물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 사업이 지금 군비가 93억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210억 들어가는 대규모 큰 사업입니다.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부지 매입비가, 지금 93억 중에 부지 매입비 30억이 포함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이 또 일부 미확보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93억에서 제가 봤을 때는 100억까지도 넘을 것 같은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요, 부지 매입비는 이미 다 확보가 됐고요.

김복남의원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지금…

김복남의원

군비는 93억에서 더 이상 안 드는 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이렇게 큰 대규모의 210억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울진농업에 어떤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청년농업인들 교육시키는 부분, 그리고 유기농산물 이거를 홍보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자체에 뭡니까, 식당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장도 운영을 하고 이러면 지역의 유기농산물 판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유기농업에 대한 교육 부분도 조금 더 확대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유기농업에 조금 더 농가를 더 참여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미래 농업기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팜, 아까 아쿠아포닉스처럼 이런 시설들을 해가지고 앞으로 농업이 이런 농업을 해야 돈도 되고 인력도 절감된다는 그런 부분을 해갖고 농민들을 좀 변화시켜가는 그런 걸 하고 싶은 겁니다.

김복남의원

울진의 농업의 구조가 유기농산물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형태입니까, 지금?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현재는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부분이 뭐냐 하면 유기농 가격이 전에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유기농 쌀을 가장 많이 재배했는데 쌀은 가격이 2년 전에 ’21년도하고 ’22년도에, 특히 ’22년도에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22년도에는 유기농 쌀이 일반 쌀 가격밖에 안 되고 조금 더 낮게도 거래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유기농을 포기한다 그런 농가들이 많이 생겼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울진군에서 전체 농업에 유기농산물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전체 전자까지 포함해서 저겁니까?

김복남의원

지금 현재.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전자까지 하면은 한 15% 정도.

김복남의원

유기농산물이 전체 농업의 15% 정도가 된다? 전체 농업인으로 봤을 때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단지가 생기면서 이 전체 농업으로 봤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는 거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일단은 지금 조금 더 침체돼 있던 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돈이 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에 할 때 단순히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도 같이 하고 홍보도 하고 밑에 또 경관작물 재배하는 것, 그런 것도 같이 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돈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김복남의원

농업에서 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확대 운영을 해야 되고, 제가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은 여기 사업량에 보면은 홍보관, 레스토랑, 판매장, 미래농업기술관, 농업사관학교, 체험시설, 이렇게 210억의 건물을 이렇게 단지가 들어와서, 혹시 과장님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운영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중인데, 전에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김복남의원

매년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15억에서 20억 정도가 운영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제가 이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가 계획이 되어서 국비도 받아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근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우려했던 부분이 다 나와요. 자, 사업부지 일부 미확보, 사업별 대상지 변경 필요, 계획의 재검토, 차별화된 사업을 다시 발굴을 해야 된다. 이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기존에 우리가 뭐냐 하면 유기농김치 제조공장 이거를 사업을 받기 위해가지고 꼭지를 넣었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용역회사하고 같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유기농김치 공장은 타당성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빼고 하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해가지고 가장 맞는 게 뭔지 그 부분을 새로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농림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업부지 일부 미확보에 따른 거는 지금 4필지가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3명이 저건데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분은 금방 땅을 모친한테 증여를 받다 보니까 이것 매각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본인이 못 팔겠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왕피천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비닐하우스 있는 뒤쪽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이 농정과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스마트 축산도 하면서 인력 문제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문제점에 전담 TF의 부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TF팀 구성이 필요하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전담인력을 1명을 받았습니다.

김복남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작할 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국비 받아서 전면적으로 이 시스템이 바뀌어버리면 보고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최선의 방안을, 최대한 실패를 안 하기 위해가지고 다른 지역 사례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그림을 그렸던 부분하고 좀 더 면밀하게 용역을 하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김복남의원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농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잘 도입을 해서 확대 운영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엇을 재검토한다, 다시 간다, 이런 방향이라면 아예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고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지금 제대로 하기 위해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오늘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 대책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처음에 이거는 농림부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받기 위해가지고 이 지역에 뭘 하고 이 지역에 뭘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 넣은 부분이고요. 그때는 용역이나 별도로 그런 부분이 없었고, 일단 타 지역에 했던 사례를 우리 지역에 접목 가능한 부분을 일단은 넣어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이번에 국비 3억을 내려가지고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게 하는 것도 각 지역마다 여건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거를 지역 현실에 맞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라 이래가지고 국비 3억 원을 내려준 부분이거든요.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 농업에서 유기농산물이 쭉 해서 확대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우려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큰 총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 우려되는 부분들도 많고, 잘 되면 너무 좋죠, 그죠? 꼼꼼하게 사업을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다음은 9페이지에 보시면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지원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1억 5,000 중에 군비가 1억 2,000이고 자부담이 3,000입니다.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의 법적 근거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게 지금 도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도에서 1년에, 도 안에 있는 전체 인력 중에 몇 명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들어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김복남의원

근데 군비가 들어간 거를 도의 기준에 맞추었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저희 인근 지역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가업승계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보면 영덕, 봉화, 문경, 경주, 경상북도죠? 전부 다 이 가업승계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여기 조례는 정책홍보관실에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복남의원

정책홍보관실에서 준비 중이라는 얘기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가업승계에 대해가지고 청년, 아까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같이 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예산을 올리기 전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가? 이 부분을 기반을 마련해놓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타 부서에도 또 관련 내용이 청년 지원 관련 가업승계 관련해가지고 이 내용이 들어왔어요. 근거를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대요. 청년 기본 조례 관련 들어가 보셨어요? 저희 여기 청년 기본 조례에 들어가면 청년의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범위 안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출의 근거를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한 내용이 이렇게 한 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걸 담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를 갖추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가업승계 청년농업인에 대한 어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어떤 범위에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조례가 우선이에요, 조례가. 저희들 의원들도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조례 먼저 만들고 난 이후에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행부는 지금 다 그래요, 지금. 예산 올려놓고 조례를 정비하겠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이 조례는 정책관실에서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사업은 정책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게 저희들 청년농업인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가업승계에 대한…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정책관실에서 준비 중인 조례가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보시라고. 어떤 청년농업인에 대한 청년에 대한 조례를 어떤 대상이나 기준이나 이런 거를 담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래야 저희들도 대상을 어떻게 하고 예산 반영을 그냥 “가업승계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해 주겠습니다.” 해서 예산 반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도 꼼꼼히 살펴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거가 되지 않으면 예산의 반영이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언제부터 이게 지원이 되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한 20년 전부터.

김복남의원

20년 전부터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지원이 되었네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럼 전체 농업에 친환경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때 당시는 한 3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현재는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약 15% 정도.

김복남의원

15% 정도 되고요. 농정과에서 혹시 농사용 비닐이나 부직포 같은 것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기 안에 속합니까? 농자재 지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친환경 멀칭 자재.

김복남의원

친환경 멀칭 자재 해가지고 비닐하고 부직포가 지원이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올해 저희가 했었습니다.

김복남의원

이게 비닐하고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일반 농가도 다 필요하지 않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친환경 멀칭 자재가 뭐냐 하면은 썩는 비닐하고 그런 겁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것 일반 농가도.

김복남의원

필요하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저걸 합니다. 그것 신청 받아서 하는데.

김복남의원

일반 농가도 신청 받아서 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일반 농가도? 언제부터 했죠? 아니, 일반 농가는 언제부터 한 거죠? 의장님!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본회의장이라서 답변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형주

김형주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김형주입니다. 관행 농법하는 밭농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분해성 필름이라고 관행에도 저희가 매년 초에 채소 특작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신청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언제부터 지원을 했죠?

형주

김형주원예특작팀장

보통 연초에 신청을 1월 달에 받아서.

김복남의원

아니, 아니,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을 하셨냐고?

형주

김형주원예특작팀장

이게 도비사업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계속…

김복남의원

그런데 일반 농가들은 왜 모르죠,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지?

형주

김형주원예특작팀장

저희 생분해성 필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농가들이…

김복남의원

부직포도 하고 있습니까?

형주

김형주원예특작팀장

부직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필름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 농업의 15% 정도가 친환경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 농가들도 이런 게 다 부직포, 지금 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가서 밭을 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잡초를 제거하는 용도로 부직포를 씁니다. 그럼 일반 농가에도 필요해요. 이 농업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2002년부터 친환경에만 지원해 왔다고 해서 이쪽만 고집하지 마시고 밭작물에 농사가 많은 지역에 가보면 사실 벌써부터 이게 일반농가 보편적 복지로 다 농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일반 농가까지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친환경 멀칭 자재는 일반 농가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직포 관련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고 하니 이런 농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농업에 대한 생산비가 오르다 보니 농업인들이 많이 힘들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부직포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검토해서 농업인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시면 온라인 통합쇼핑 울진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는 곳이 온라인은 어느 쪽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은 울진 농산물이 어떤 판로를 통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온라인은 지금 울진몰을 통해가지고 저거 하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밴드로 판매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울진몰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적은 편이고요. 밴드를 활용해서 파시는 분들은 그나마 수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김복남의원

밴드라는 것은 울진몰처럼 울진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게 아니고 개인이 밴드를 저걸 해가지고.

김복남의원

밴드를 운영하는 게 수수료가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수수료가 만만치 않은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워낙 물량이나 가격이, 단가가 있다 보니까 그게 소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복남의원

그럼 오프라인은 어느 쪽으로 지금 많이 판매를.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오프라인은 지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농협마트나 이런 데 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 다른 데 직판행사 하는 데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로컬푸드 매장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고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로컬푸드 농협 그런 데.

김복남의원

울진 여기 농협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매장 규모가 상당히 작더라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작습니다.

김복남의원

여기와 관련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일부 신선하게 보관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관련 내용을 농협과 안건으로 제시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공식적으로는 아직 협의를 못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게 마트에 들어가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눈에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게 우리 농산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때, 주민들이 직접 농협에 가서 “이거 해 주시오”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온라인 채널 중에서 라이브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가지고 이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수수료도 다른 채널에 비해서 조금 낮고 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마련해서 시설이나 장비라든지 이걸 마련해가지고 필요한 농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기농 복합단지 기본계획 할 때.

김복남의원

어디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유기농 복합단지 기본계획 할 때 그 공간을 넣기로 일단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농업기술센터에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기농 복합단지 안에 또 이와 관련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판매 공간이 개설이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하나만 빠뜨린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과수농가에 출하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사과·복숭아만 되어 있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홍고추도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고추는 하고 있는 것 알죠. 근데 사과하고 복숭아 출하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이거는 뭡니까, 우리 관내 말고 관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관외로 이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관외로 판매를 할 때…

안순자의원

홍고추 하듯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홍고추 그것처럼 관외로 나갈 때 교통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안순자의원

지금 사과 농가는 몇 군데고 그러면 복숭아 농가는 몇 가구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한 30호 정도.

안순자의원

복숭아·사과 다 30호 정도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사과가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사과가 30호 정도 되고, 복숭아는 그렇게 많지 않죠, 농가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블루베리라든가 체리 같은 것도 장려금을 같이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이거는 체리·블루베리는 그렇게 나갈 물량이 안 되고 대부분이 택배로 다 대체를 하기 때문에 택배는 또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택시비 지원해주는 것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오늘 유통경영팀장이 부재 중인 것 같은데 뭐 개인 사유가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지금 농진청 교육을, 이게 하루짜리가 아니고 일주일 저거 하는 거를, 4일 교육인데 이게 8월 달에 신청을 해 놓은 교육이라가지고 갔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하여튼 뭐, 사정이 그렇다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업무보고 할 때 팀장님들이 꼭 배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아까 거기 보면 조금 전에 입양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하는데 마리당 25만 원 지원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 조서에는 2,625만 원인데 132마리를 나누기 하니까 19만 8,000원 정도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응급치료하고 진료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분리가 되어야, 여기에 지금 표기가 입양비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알선 및 분양자 입양비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50두 기준으로 해서 25만 원으로 해서 1,25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까, 나머지 부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 부분이 뭡니까, 유기동물 응급진료비하고 입양비 이런 부분이 섞여 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래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게 추가적으로 보충 답변을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당초 예산은 1,250만 원을 25만 원에 50두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조서에, 업무보고 조서에 2,625만 원, 그리고 132마리를 표기를 해 왔다는 거는 이게 어쩌면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가적으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이 부분은 길고양이 수술비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길고양이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틀을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수술, 주사해서.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포획단들이 몇 분쯤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2명이 지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럼 2명이 울진군 전역에 길고양이를 포획하러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권역별로 포획단들을 분리해서 해도 다 해소를 못할 것 같은데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분들이 개하고 고양이를 신고가 들어오면 일정을 잡아가지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제가 거주하고 있는 후포 지역을 보면 거기가 어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서 그 주위에는 고양이가 말도 못합니다, 길고양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그게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포획단을 둬서 이쪽에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이런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두 사람이 울진군 전체를 가지고 아울러서 그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를 포획하러 다니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해되시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9페이지에 아까 우리 김복남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도 되기 전에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고 가져오면, 우리가 이번 회기 때 이걸 무조건 의결해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걸 인지를 못한 것 같은데, 19조 2항에 보면 가업승계 청년 지원을 표기를 해 놨어요.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서 가업승계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이 조례를 발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결도 안 됐는데 하마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오면 이런 부분이 참, 의회를 어쩌면 압박하는 형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향후에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업에 가축방역약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우농가들한테 지원하는 다두 농가와 소농가에 백신 지원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걸 일원화하면 안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게 일괄 저거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공수의가 네 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네 분이 이게 대농은 2주 안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농은 4주 안에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네 분이 전체를 다 하기에는 인력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다두 농가에는 백신만 지급해 주는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지급해 주는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대농이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다두 농가에 백신만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사를 안 놓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구제역이 생길 소지가 있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본인들이 항체 형성이 돼야만 출하나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한 번씩 이제…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판매가 문제가 아니라, 올해 충청도, 우리가 올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충청도에 구제역 발생된 것 아시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방법도 고민을 농정과에서 꼭 해야 된다, 이거는 그분들이 출하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한 번씩 그리고 샘플 저거도 조사는 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출하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병이 발생 안 되도록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집중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고민해 주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볼게요. 반복 사업인데 올해는 주요 품목이 좀 확대됐습니까? 일곱 품목이라고 하는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일곱 품목이 확대된 품목이 어떤 거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끝에 저기…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애호박, 토마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두 종류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거 생산량은 좀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뭡니까, 필요한 거를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 공급을 해 달라 해가지고 추가로 더 확대를 하고 있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건 맞는데, 물론 판매를 하려고 생산을 하는 거지 판매 안 하고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산, 수매하려는 사람들한테 수용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전량 수용이 다 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수용 다 되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은 생산량이 좀 적은데 지금 친환경, 광역급식센터에서 이 부분을 울진에서 생산하는 부분만 있으면 전량 다 가져 가겠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전량 수매하겠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전량 수매하겠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양은 지금 모른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양은 좀 부족한…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부족하다. 부족한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7페이지 특수시책이라고 있는데 이 경관꽃 시범단지 조성이 이게 농정과에서 이 사업이 맞는지 내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봅니다.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농정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부지를 농정과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왕피천공원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왕피천공원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부지를 했던 그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시설관리에서 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시설사업소? 자, 그러면 시설사업소든 지금 왕피천 정원 조성을 하려고 또 용역을 주고 이러고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거는 농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이 부분도 이게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노력을 해서 국·도비가 확보된 사업 같으면 또 농정과에서 노력을 한 부분이지만 이게 군비가 투입되어서, 순수 군비가 투입되어서 했는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유기농 복합단지에 경관농업단지 밑에 하는 걸로 계획은 잡았었는데 실제로 요즘은 건축, 앞에 거기 보면 문화관하고 이런 건축비용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밑에 국비 180억 가지고 경관 이런 것까지는 실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그래 경관사업이 그 유기농 사업에 농업단지 센터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 품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 자체를 본다면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미사용 청취불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정과장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우리 울진군은 객토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없어졌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2012년도에 마지막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인근에는, 인근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영덕에서 지금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영덕, 봉화, 청송 곳곳에 다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10년 넘게 객토 지원사업을 안 한 데는 울진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이 조서에는 없지만 농정과에서 물론 인력 손은 달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도 객토원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신경 써갖고 집중적으로 협의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산정책팀장 서범석입니다. 먼저 주민대표기관의 위치에 맞게 부서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지금 저희 부서장이 병가, 질환으로 인해서 지금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주무팀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업무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해양수산과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본 수술한 내용 관계는 아니고 폐렴에 대한 어떤 그게 조금 비친다라고 해서 지금 검사도 받고 조금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쾌유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8페이지 보시면 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전문인력 양성의 사업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김복남의원

가업승계 청년어업인 지원과 관련인데, 제가 앞서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정과,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가업승계 관련 내용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올라온 지원 근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이 부분은 지금 정책홍보관실에서 저희들 울진군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법적인 근거를 제가 알지는 못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농어업 농어촌 지원할 수 있는, 그쪽에 보면 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근거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복남의원

사업의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부서에서는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적어도 신규사업만큼은 이렇게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 대상자를 어떻게 하고 사업 내용은 어떻게 하는지 기준이 어떠한지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와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신규사업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 업무보고 책자 준비하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근거는 이것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산 반영할 때 근거가 없는 내용은 예산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15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수산지구 연안정비 사업에 근남면 수산리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은어다리 있는 그 밑에 염전해변 있는 쪽 맞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지금 위치는 남쪽에는 망양정해수욕장에서 위쪽으로는 말루 앞쪽에 있는 해변 그 구간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대상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거기까지 214억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지금 현재… 예, 판단을 했을 때는.

김복남의원

사진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지금 여기가 염전해변 바로 옆입니다. 지금 물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이 바다의 일부 공간이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현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제가 최근에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복남의원

한번 가보십시오. 저희들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염전해변 경관사업 개선해서 책자에 사진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사진으로 이 지역인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흙이 많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여기는 긴급하게 어떤 대책이 필요한 공간으로 보여지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보시면 육상양식업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 전기요금을 어떻게 지원을 했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기존에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우리 어떤 예산이나 사업이 들어올 때 법적 근거가 없으면 예산 반영이 어렵습니다. 저희들 울진군에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울진군의 사업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전기요금 반경 5㎞ 안에 든 거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이 외에 드는 거는 이 공공요금 일부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를 보면 목적에 농수산물 판매 불이익 위험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과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음으로서, 그래서 울진군에서 군비로 공공요금을 지원해 준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목적은 이게 농수산물과 관련해서 농업용 전기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목적에는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내부에 들어가 보면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의 개정이 필요해요. 아래쪽에 보면은 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과 산업용에 대해서만 한정을 하고, 상수도요금은 가정용에 한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어업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요. 어업만 인상된 것 아니죠? 농업도 다 인상이 되었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김복남의원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업만 힘든 게 아니고 농업도 힘든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이거를 그냥 올리겠다고 해가지고 올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 부서별 업무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정책적으로 이걸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해양수산과, 농정과, 군수님, 앉으셔가지고 이 정책을 갖고 간다,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만들 건가 조례부터 개정을 하고 이 안을 들고 왔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어업에 대한 지원만 된다고 한다면 농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일단은 바꾸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과 어업을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5페이지에 보면 어업용 면세유가 있습니다. 면세유가 어업용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농업에도 있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농업에도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게 부서별 업무협의가 필요해요, 부서별로. 농정과하고 면세유가 있는 농정과와 수산과하고 같이 협업하십시오. 이게 수산과에만 이게 올라와서 우리 것만 지원해 주겠다? 이게 부서 이기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면세유에 대해서는 농업과 어업에 대한 형평성에 맞추어서 이거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마련해서 이거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전기요금 관계하고 면세유 공급 관계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기요금과 면세유 공급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진흥 발전법이 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어업인 지원 조례도 관계가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김복남의원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 것 아니죠? 100% 군비로 시행하는 거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지금 전기요금은 군비로 가져가고 면세유는 도비로 내려오는.

김복남의원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국비와 도비가 일부 있어서 한다고 한다면, 지원을 한다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100% 군비예요. 그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김복남의원

어업에도 면세유가 있고 농업에도 면세유가 있어요. 전기요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농업인들도 자재비가 오르고 농업 생산 단가가 높아가지고 다들 힘들어해요. 그러면 해양수산과만 올리는 게 아니고 농정과도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런 제도들이 똑같은 우리 군민들이 형평성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검토하고 난 다음에 따로 저희들 의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내용을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예, 팀장님, 13쪽에 보면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홍보전시관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 홍보전시관 자주 한번 가보셨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뭐, 출장 다니면서 가끔씩 들러서 기간제 근로자들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여객선터미널은 어디서 관리하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저희들 수산과에서 그 건물, 여객선터미널이나 전시관이나 같이 저희 수산과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배 타는 곳에 야외 의자, 대기석 의자 그쪽으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좀 낡은 것이 있다는 그런 정도만…

박영길의원

낡은 정도가 있다 이러면 한번 가서 살펴보셨어야 될 문제인데, 사실 그것 너무, 하루 이용객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제가 알기로 주중에는 한 300, 400명 정도 선, 그다음에 주말에는 한 500명 조금 넘어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야외에 대기하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없으면 차라리 나은데 너무 이게 비 맞아가지고 이렇게 벌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연안재해방지시설 확충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공세항 혹시 가보셨습니까? 공세항?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박영길의원

공세항에서 울진항, 그쪽에 상습적으로 파도, 월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피해가 나고 있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박영길의원

그쪽에는 이안제를 어떤 식으로 보강하고 싶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의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설계 마치고 착공까지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안전재난과에서는 해도 이게 지금 정확한 이걸, 왜 이게 지금 했을 때 월파가 어느 정도 높아져가지고 하는 그거를 업무 분장을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설계하고 할 때는 저희들도 의견도 내고 같이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방파제 높이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도로상에 지금 이것 높이가? 1m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지금 그쪽하고 우리 월파가 많이 되는 그곳하고는 높이 차이가 좀 나죠, 그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그 부분이 선형 개량이 안 돼가지고 너무 구불구불하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보강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재난과에서 설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또 저희들 해양수산과의 역할이 있다면 방파제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과 이런 관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너무 그 선이 지금 차도 옳게 못 지나다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월파가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화를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방파제 높이를 조금 올려가지고 하더라도 이렇게 월파가 덜 되도록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하여튼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꼭 부서별 협의가 필요하고요. 26쪽에 보면 연안해역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이번에 남대천 하류에 해가지고 염전 쪽에 산불 잔재물 올라와가지고 혹시 가보셨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최근에, 저는 업무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고 담당 쓰레기 관계하는 팀에서는 나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 상황이 어떻다고 들었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지금 기존에 너무 작은,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너무 작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모래하고 같이 치워야 되는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좀 큰 쓰레기들 관계는 일단 처리를 했고 작은 것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걸 전체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일단 잠깐 파도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걸 지켜보자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말루 그쪽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잔재물이 공세항으로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요. 지역 주민들이 지금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같이 한번 놓고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해변, 백사장, 울진에 지금 해안이 몇 ㎞입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121㎞입니다.

박영길의원

121㎞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박영길의원

121㎞ 중에서 해안에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여건이 얼마 정도 됩니까? 치울 수 있는 자리? 치워야 될 자리?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이게 121㎞가 직선형이 아니고 방파제라든지 선형을 따라서 그 길이가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많은 구간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관광지가 있고 또 민가가 있고 한 그런 쪽에는 사실 어떠한 쓰레기를 이렇게 치워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런, 뭐 손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계를 도입하더라도 울진군 전체 해안선이 굉장히 긴데 이 쓰레기 문제를 기계라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지금 해수욕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비치클리너나 이런 걸 가지고 이물질을, 기피백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을 한 20, 30㎝까지 경운하듯이 해서 제거를 하고 하는 그런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안의 어떤 청결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쪽이나 뒤쪽으로 보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산포리나 이쪽으로 보면은 많은데 지금 쓰레기는 계속 와가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를 지금 뭐 이게 세월 따라 가야 되지, 세월 따라서 이렇게 치워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못 치우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가시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 대응해가지고 정화했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수산과장이 부재 중이라서 주무계장님께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으니 조서에 있는 걸로 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예, 부의장님. 4쪽 관련해서 우리 다목적 인양기 이게 3개 어항에 이게 다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그 다목적 인양기?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다목적 인양기 신설 3개소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임동인의원

이 사업이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올해 미역 채취 기간 동안 그래도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셨고 그래도 관에서 신속하게 이렇게 또 미역 채취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죽변항 이용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조금, 21쪽이죠. 21쪽, 22쪽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할 때마다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 그래 이게 한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죠? 우리 다목적광장 조성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지금 저희들이 1단계로 해서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는 해군부대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거기서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일단 기본적인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 없고 그 앞쪽에 나중에 저희들이 3단계로 마지막에 가져가려고 하는 여객선터미널 관계가 들어서는데.

임동인의원

예, 이 세 가지…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버스터미널하고 같이 이용을 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우려적인 말씀은 조금 나온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1차하고 조선소 이전, 그다음에 2단계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제가 또 현장에서, 설명회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민원인들 얘기를 듣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조선소 문제입니다. 조선소 이전 문제가 제일 크고, 어찌 됐든 죽변면 안에서 먼저 이렇게 주민들 간의 어떤 소통이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에서 설명회를 듣고 했을 때도 다 들으셨겠지만 그 여객선 터미널 문제도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이 여객선 터미널 문제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이건 전임 군수님 때 해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죽변에도 해양관광거리를 만들,...

임동인의원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는 그날도 두 번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몰라요. 조선소 이전 문제를 빼고 다목적광장 만드는 것, 그죠? 공원이잖아요, 그죠? 이것 만드는 것, 그다음에 여객선터미널 문제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다목적광장 부분은 밖에서 계시는 분들하고 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이 갈립니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은 극구 반대 의견이 많고 밖에서 오신 분들은 찬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 여객선터미널 문제는 좀 생뚱맞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너무 의아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도, 그런데 이 조서에 설명회를 몇 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서에는 그대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주민들은 찬성·반대 의견을 일으켰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조금 소통을 더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큰 문제에 대해서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24쪽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수욕장 입욕 시간이 일몰 전에 끝났잖아요, 그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임동인의원

해수욕장 샤워장은 시간대가 제가 똑같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나와서 샤워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로 나와서 샤워를,... 어찌 됐든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한 시간을 더 늦추더라도, 물론 이게 내년에 해수욕장협의회 때 다뤄야 될 문제지만 이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내 데크에 해수욕장에 전기시설이 들어갑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데크에 일부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아마 더 많을…

임동인의원

안 들어가는 부분들도 이 관광객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데크에 있는,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곡3리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곡3리 해수욕장, 비가, 홍수가 많이 날 때마다 그 해수욕장 주변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수욕장 모래사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임동인의원

거기는, 나곡3리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매년 반복되는 건데.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지금은 특별하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임동인의원

거기를 한번 현장을 가셔가지고 주민들을 한번, 또 해수욕장 관리·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한 38일간인가요? 이렇게 해수욕장 개장을 할 때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으시고, 거기는 정비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물길을 바꾸지 않으면 매년 그맘때 항상 물난리가, 또 홍수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번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나곡3리 쪽으로 거기 숙소, 모텔 앞쪽으로 한번 물 라인을 뺀 적이 있는데, 거기도 전체적으로 만졌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죽변항 청정해수 공급라인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33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재, 저도 거의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은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얘기 나오는 게 없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또, 다른 얘기는 안에서 자체 수족관에 단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단에 올리는데 압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작은 불편은 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런데 이 육상 한 라인하고 해상 2라인하고 올해 연말부터 이렇게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일부 교체한 구간도 있고, 그죠? 그럼 이게 수협 라인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돼 있죠? 수협은 따로 돼 있잖아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처음에 수협이 한 2년 전인가 사업을 했는데 그때 할 때 사실은 저희들이 수협하고 협의를 봤었습니다. 그래 건의를 했는데, 독립적으로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같이 통합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하면서도 몇 번 그걸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임동인의원

근데 수협 관계자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찌 됐든 해상라인도 그렇고 육상라인도 그렇고 어떤 순간에 또 이렇게 막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이 안 되다 보면 상가에서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수협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보셔가지고 이거 정비를 하실 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후포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에 지금 그러면 그 앞에 배 모형 상가는 지금 상인들이 다 나갔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언제쯤 철거하는가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철거 관계는 다 나가고 조합에 저희들이 철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니까 조합에서 그게 잔존 가치에 대한 어떤 회계처리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연말이 돼야 서류적으로 그게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올 연말 끝나고 내년 초에 철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게 된다면 복합단지, 복합유통센터하고 이게 철거돼야 거기도 이렇게 상가가 제대로 보이고, 또 이렇게 접근하기가, 일반 관광객이라든가 거기 복합센터 안에 영업을 하게 된다면, 그죠?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 된다면 철거가 돼야 이게 접근성도 있고 눈에 보이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지금 저희들이…

안순자의원

앞에 철거가 돼야 그 복합단지가 보일 것 아닙니까, 복합공간이?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예.

안순자의원

그래야 이렇게 영업을 하는 분들이 영업이 제대로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이걸 철거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저희들 12월 내에 입주자가 선정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안에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로 친다면 내년 봄 되어서 정상 운영하는 거는 시기는 서로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맞춰지겠네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5페이지와 8페이지와 13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역 채취 마을어장 환경개선에 미역 채취 해녀 인건비가 있죠?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지역 해남 양성 교육,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 신청은 몇 명이나 신청이 되었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30명 정도를 양성하려고 하는데 신청은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생각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부족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그 수요를 희망하는 분야가 수상인명구조요원 교육을 많이 희망합니다.

안순자의원

예, 맞습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그래서 그 인력이, 그러니까 해남·해녀 쪽 인력이 부족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안에 지역 수상안전요원들을 많이 양성을 해 놓으면 내 바다, 집 앞에서 누가 사고 나더라도 응급적인 대처가 되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인력들은 그쪽 교육으로 일부 전환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전환하면 같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렇게 하면 30명 정도 교육생이 신청이 있겠네요, 그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이렇게 교육을 해서, 지금 어쨌든 해녀들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안순자의원

해녀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거의 이제는 은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다 해녀 안 하더라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남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역 채취도. 그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또 13페이지에 보니깐 수산자원 활용한 상품 개발도 이게 돌미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보면 미역 채취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안순자의원

이렇게 부드러울 때 하는 그 채취 기간이 짧아서 시기를 놓쳐가지고 자원을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여튼 해녀들을 많이 양성시켜서 하여튼 이 자원을 버리지 않고 제 시기에 채취를 해서 어민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여러 방안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상품화도 해서, 특화 상품화도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12쪽에, 12쪽 13쪽에 보니깐 대게 홍보관 전시관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안순자의원

그것 예산 1억 갖고 됩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지금 전체를 충족할 수 있는 만큼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응급하게 보기 싫은 거라든지 옥상에 방수라든지 그다음에 영상물 관계 작동이 안 되는 것, 그다음에 지금 해경에서 건물 안에 안전과 관련되는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해서 그게, 법적인 시설은 아닙니다만 그런 걸 해서 그때그때 오시는 피서객들한테 탑승을 하기 전에 방송으로 안내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몇 가지를 일단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효과나 이런 걸 보고 또 나머지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이 시설이 2012년도에 개관을 했더라고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12년 정도가 됐는데, 그 안의 시설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 안의 시설들.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제대로 하십시오. 거기에 또 체험객들도 많이 가고 학생들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내년에 500억 얘기가 나와가지고.

안순자의원

전시관도 방수공사하고 이러면 영상물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실내에, 실내 쪽에 뭡니까, 카펫 같은 거라든가 도배 같은 그런 것도, 칠 같은 것도 새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셔가지고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도 체험 많이 다니고 또 관광객들도 시간을 거기에 와서 많이 보내더라고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산 좀 더 확보해 주십시오, 팀장님.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마을어장 체험판매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기성어촌계에 지원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안순자의원

10페이지에?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어떻게 판매 시설은 어디다가 하신단 말씀이세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지금 현재 계획은 구 위판장을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그게 일부 주변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비되면 위판장 내부에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촌계에서도 거기를 희망을 하고.

안순자의원

그럼 성게 같은 것도 거기서 많이 나지 않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그리고 해신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탈의실이라든지 편의시설도 같이 조성을 합니다.

안순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 17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연안정비계획에 보니까 여기 지금 3번에 봉산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침식 방지. 여기는 어디쯤 되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1리, 2리 사이 쪽입니다.

안순자의원

그쪽이 급한 게 아니고 팀장님, 우리 얼마 전에 현장 확인을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 기성 한골동 있지 않습니까? 그 비행장 있는, 막 넘어가서. 그쪽이 굉장히 연안침식이 심합니다. 그게 제가 7대 의원 할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전에 세굴됐던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순자의원

예?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전에 보면 양식장 앞쪽에 세굴된 지역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순자의원

예. 그날 우리 의원들 다 현장 확인 가가지고 그쪽 어른들 다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원성이 높았거든요. 여기부터 먼저 우선으로 침식방지 이안제 같은 걸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그 방법적인 거는 도로라든지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안순자의원

관계 부서는 맨날 또 저기 안전재난건설과에 얘기하니까 계속 또 해양수산과에다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방법적인 것에 따라서 사실은 업무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래 드리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이렇게 주민들 그거 좀 해결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팀장님?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23페이지에 후포마리나 항만시설 관리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크레인하고 운영 시스템 구축하고 이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지금 저희들이 해상 계류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수리·보관시설, 그다음에 있는 거기에, 해상에 있는 것들을, 장비들을 육상에 올려서 육상 보관이라든지 할 때에 이용하기 위한 대형적인 거는 크레인으로 운반을 하는 거고, 이동형 크레인입니다. 그리고 포크리프트라는 거는 지게차처럼 생겨서 물속까지 내려가서 작은 배들을 떠서 다단으로 돼 있는 육상 보관시설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고, 그다음에 운영 시스템 관계는 그쪽에 외국 선박도 들어올 수 있는 CIQ 기능이라든지 선석을 어떤 스마트로, 어디 어느 선석이 비었다든지 그걸 스마트로 바로 신청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포크리프트라고 하면 물속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우리 뭐라 하죠, 내려가는 것 보고 뭐라 하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슬리베이 경사로.

황현철의원

슬리베이 그쪽에 내려가서 그걸 떠가지고 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지금 이 포크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쪽 암벽 쪽에서 내려가서 바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지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지게차인데 수면으로 발이 내려가는 게 있다고, 종류가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설명을 아까 팀장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그러면 물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길래 지게차가 들어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육상에서 그냥 지게 발만 내려가지고 지상에서 그걸 뜨겠다는 그 포크리프트 말씀하시는 거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크레인이 이제 아까 경사로를.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상세하게 나중에 자료 있으면 어떤 장비를 어떤 항목에 어떤 브랜드에 어떤 걸 하는지, 몇 톤을 하는지 이거 나중에 자료 하나, 정해지면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2024년 1월, 3월 해서 운영인력 모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관리소장하고 시설 운영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아무래도 관리소장님은 총체적인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은 안에 예를 들어서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장비 같은 걸 관리하기 위한, 그리고 환경미화, 주변에 지금 현재도 기간제를 2명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주변 환경…

황현철의원

직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운영을?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데 까지는 저희들이 가만히 둘 수는 없고 계속 들어오는 배들에 대해서는 운영을,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의원

수리시설을 직접, 정비동을 직접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아니, 해상 계류시설에 대해서.

황현철의원

그러면 제가 해상에 있는 요트를 육상으로 인양하고 이러한 부분들만 하기 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영입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황현철의원

그래요? 육상에 이렇게 올리고 하는 부분들이 많나요? 지금 계류하고 있는 것도 몇 대 안 된다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그런데 그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그다음에 숫자는 적더라도 요구적인 것은 항목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큰 배들이 지금 현재는 무료니까 해상 선석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밑에 키라든지 그게 있는 그런 장비들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육상으로 장기 보관하는 것은 육상을, 가격도 싸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선호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 되면 이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위탁업체가 정비동이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관리하고 시설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안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빠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적지만 그 수요에 대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황현철의원

수요가 많지는 않은데 일단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가지고 민간 채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선유통, 우리 담당 팀장님에게 설명 좀 들을 수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부의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여기가 본회의장이라서 팀장님 답변이 어렵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손용락해양관리팀장

예, 해양관리팀장 손용락입니다.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죽변, 후포 2개소에 네이버 스토어팜을 구축하고 당일 배송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해서 당일 배송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올 연말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져서 저희가 판단.

황현철의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군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제가 답변을, 답변을 좀 정확하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당일 배송이라고 하면 저희가 차량을 운행해가지고 그 집 앞까지 갖다 주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락

손용락해양관리팀장

아닙니다. 지금 하남수산물시장에 저희가 거점을 마련해서 일단 울진에서 하남시장까지 운송을 하고 하남에서는 퀵으로 수도권으로 배송을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일반 수산물시장에서 퀵으로 받는 거랑 울진 쪽에서 그거 하는 거랑 특별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까?

용락

손용락해양관리팀장

이게 아무래도 그 지역의 상가에 판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장점이라 그러면 유통 마진을 없애가지고 고객이 좀 더 쌀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제가 보충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원 취지는 유통기간을 1박 2일 가든 당일 가더라도 오래 유통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가장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공공의 일자리도 만들 겸, 저희들이 중간에 예를 들면 울진에서 집하까지에 대한 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인력을 가지고 거기까지 물류를 이용하겠다는, 그래 되면 물류비가 그만큼 나중에 어떤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가격의 경쟁력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1차 지금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입찰 안 보고 바로 갑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아니요, 그런 기본적인 단계는 거치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수협 중매인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매입를 좋아한다면 사매입를 해서 물건을 확보하고, 그건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기존에 해서 된…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유통 시스템하고 지금 이 시스템하고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이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기존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현철의원

저희가 활어차가 와서 서울 노량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시장으로 가든지 하는 거랑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이제 거기 가서…

황현철의원

우리가 거점을 하남에 운영하는 거랑 노량진시장에 가서 하는 거랑?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그렇게 갔을 때는 다른 것과 섞인다면 울진의 물건인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면 내 고향의 특산물인 예를 들어서 물가자미를 사고 싶다. 먹고 싶다. 그걸 울진에 내가 바로 신뢰감이 갈 수 있는 거기서 사가지고 와서 거기서 바로 똑같은 조건에 간다면, 그리고 가격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제가 서울 산다면 친구들도 그렇게 사먹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그런 개념입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일종의 어떤 형식적인 거는 그렇게도.

황현철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그 성과 아십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그 부분은 기부금액부터가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교적인 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추후에 해당 팀장님과 같이 자리에 배석해서 황현철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한테 이해가 되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보고회가 있을 때 의회에 통보를 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그걸로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어종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업인들이나 희망하는 어종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사업비용이 거진 다들 비슷합니까? 영덕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삼척, 강릉, 속초?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그런데 여기에 아래쪽에 연안 어장 자원조성하고 토속어류 자원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이것 저희가 강도다리, 넙치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연안에다가 저희가 방류를 했어요. 이 부분들이 울진군 안에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기본 어종별로 대부분 정착성이 있는 어종들을 저희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게 회유성이 있는 어종들은 사실은 보면 방어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방어, 대구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러니까 종자 생산이 안 되는 어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정착성이 강한 어종 중에 어업인들이 희망하고 고소득을, 소득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어종들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방류를 했을 때 이 성과라고 해야 됩니까? 효과에 대한 용역 결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경제성 평가라고 해서 경상북도라든지 아니면 수산자원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종별로 이게 몇 배 정도씩은 효과가 있다고 한 그런 자료들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거 자료 하나만 해가지고 최근 것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부의장님?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황현철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5페이지에 보면 어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전라북도, 강원도 익산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만약에 근거가 없다 그러면 제가 조례 발의할 테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 부분들이 어떤 것하고 연계가 되느냐 이러면 지금 저희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어민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면 일단 다른 지자체는 일단 진행을 했으니까 법령 근거 없이는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 해 주시면 제가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시는 것 지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물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온 플라즈마 해서, 제주도에 보면 해마를 키우는, 직관을 해서 거기에 투과된 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관련,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온 플라즈마 관련해가지고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이건 처음입니다.

황현철의원

아, 그래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황현철의원

그 투과를 시켜서 정화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밖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그렇고 그런 이미지 자체를 조금 개선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 그걸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죽변하고 후포 수산물시장 쪽으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조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검토하면서 과정에 저희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자문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최고 상단부에 있는 연안해역 환경개선 및 어선 어업 지원에 어선 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직무대리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맞죠? 이게 장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장비 내역은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어선 장비 등을, 장비 지원 등 이래놨는데, 장비가 지금 현재 어민들한테, 어민들이 요구하는 장비가 다 해소가 되고 있어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100%는 아니더라도 한 90%.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품목 자체가?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품목 자체는 어업인들이 그 품목을 선택을 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저희들은 금액 한도만 정해놓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렇지. 12개 품목 외에 다른 품목을 또 요구하는 품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전자에 대구낚시 하시는 낚시 쪽에서는 전동릴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원래 지침에 없던 걸 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 지침에 반영해서 지원이 되도록 했고, 수요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최고 하단부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후포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이거 BF 인증 시설을 마무리 다 했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마무리 다 했어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럼 그 앞에 있는, 지금 기존에 있던 수산물유통센터 그게 철거만 되면 이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수협?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분만 철거하면 정상 운영이 가능합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포항청에 준공보고서에 대한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행정적인 절차는 모든 걸 이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운영을 할 때 직영을 지금 현재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울진군에서?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아닙니다. 세입을.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세입자가 들어오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누가 운영을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을 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기계설비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관리 정도는, 일단은 거기에 입주자들이 들어오시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입주자들이 들어오신다면 대표자도 만들고 해서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비를 자력으로 하게 하는 걸 유도를 일단 우선적으로 해 보고 그게 정말 힘들다면 저희들 건물이니까 저희들이 기간제라든지 이런 관계를 통해서라도.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지금 어떤 부분이 결정 난 사항은 아니지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수산물 브랜드가치 강화 마련, 여기에 보면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예산이 3억 5,000이에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맞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게 3억 5,000 동결된 지가 몇 년 됐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정도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10년 전 물가와 지금은 조금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인상을 해 줘야 될 부분 같애요. 지금 거기에 비해서 죽변항 수산물축제는 인상이 된 지가 언제입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코로나 끝나고 뭐.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렇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2회째인가 인상이 됐어요. 그렇다면 10년 동안 계속 예산이 동결돼 있다는 부분은 조금 달리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까 전자에 설명을 한 부분에 보면은, 지금 2페이지에 보면 국가 브랜드 대상 7년 연속 1위 한 축제입니다. 물론 수산식품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렇다면 향후 이 부분은 계속 동결시킬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상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달라.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직무대리님이 고민을 안 하는 모양인데, 답변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의원님이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십시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사업개요에 보면은 연안 어장 자원조성에는 토속어류 자원조성하고 도비 확보가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게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지금 도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도 전체의 실링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그 위쪽에 있는 사업들 이외에는 사실은 지원이 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불가 사항이에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그래서 나머지 어종들에 대해서는 또 어인들이 원하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를 해서 추가를 하고 있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도에서 이 어종에 대해서는 아예…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아니, 어종에 대한 게 아니라 금액적인 한계가 있어서.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꼭 불가한 건 아니네요. 금액적인 부분 같으면 불가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이러한 부분도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문을 두드려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건 우리 지자체에서 능력이라고 봅니다. 맞잖습니까? 그래서 문을 좀 두드려 보고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33페이지, 아까 육상양식업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이 부분이 내수면 양식에도 포함이 됩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같은 저희들한테 등록이 돼 있는 업체라면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라면 내수면 양식도 같이 포함해 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향후 계약 만료가 될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향후 운영에 대해서?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물론 과장님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좀 어려우신 것도 있는데.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제가 알고 있는 만큼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는 만큼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지금 위탁이나 어떤 위수탁 방식에 대해서 엑스포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해양레포츠센터를 해 오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중에 선택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특성상 해양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경쟁력을 갖춰야만 되는 데입니다. 그냥 가만히 오는 사람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 비교의 차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곧 저희들 수일 내에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새로운 위탁자를, 수탁자를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지금 이거 관리는 어느 팀이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관리팀은 해양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해양개발, 이준형 팀장이 관리 팀장입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 그러면 향후에 한번 추가적인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3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