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71회 제5차 본회의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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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문화관광과 순서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태직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는 비 피해는 없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올해도 지금 2건에 걸쳐 7월 13일부터 7월 19일 집중호우 시에도 한 4억 5,000 정도 피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태풍 왔을 때도 한 5억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5건 정도 발생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승필의장

인명피해는 없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재산 피해도 없었고요, 침수 상황이 몇 건 발생됐고 공공시설 몇 건 정도 피해 나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임승필의장

요즘은 집중호우가 아니고 극한호우라고 하더라고요, 표현을. 그런 호우에는 사실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만반의 안전을 우리 직원분들하고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군민안전보험 보장, 보장액이 올해는 좀 늘어났습니까, 내년에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2022년도에는 8,0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1억 원이었고요. 내년에는 1,000만 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보장액도 약간 늘어났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보장액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김정희의원

동결되어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이 똑같습니까, 한도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보상액 한도는 줄었습니다. 오히려 줄었고…

김정희의원

왜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는 19개 항목이었습니다만, 아니, 2022년도에는 19개 항목이었고 올해는 26개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항목이 추가로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더…

김정희의원

항목이 늘어나면서 보장액은 줄어든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보장액은 줄어들고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게 지금 지자체마다 다 똑같습니까, 보장액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보상액은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서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다 공히 똑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시군별로 다르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김정희의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일전에 출장을 갔다가, 전주에 가면 대형 빌보드 간판에 보장액이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그걸 사거리 빌보드 간판에 군민안전보험 최고 보장액이 5,000만 원이라고 간판에 네온사인이 돌아가고 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것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이 되어 있는지 한번 행정공제회하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항목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그래 보장액이 얼마가 돼서 그런지 나는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가 공제회비가 얼마나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도가 5,000만 원이라고 대형 빌보드 간판에 돌아가고 있어요. 최고 중심가 사거리에.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지방공제회에서 이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구 비례해서 시·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상 그렇다면 개선해야 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안전보험인데 한도가 차등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얘기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자체별로 차등이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2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개 읍·면에 이것 사업비가 늘어났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하다…

김정희의원

올해는 얼마였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올해 아까 조금 전에 성과에 말씀드렸다시피 114억 정도가 됐고요. 내년에 1차는, 이게 추경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예산…

김정희의원

그러면 올해 114억 원 되어 있는 건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당초예산에 얼마였냐는 얘기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당초에는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 조금 선심성 사업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어쨌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들은 주민들의 아픈 데를 긁어주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불편 해소 사항이라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선심성이라기보다도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법률로서는 이걸 못하게 돼 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법률을 어기는 형태가 되는데, 하여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업 내역도 볼 필요가 있는데, 양이 하도 많아서 10개 읍·면을 다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문점이 많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하여튼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정희의원

지금 올해 114억 같으면, 내년 같으면 또 더 늘어날 수가 있겠다, 그렇죠? 물가상승분도 있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그러다 보면 이게 선심성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29페이지 한번 볼게요. 마을회관 신축 보수, 이거는 어디 사업장이 나와 있습니까? 신축하는 자리는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신축하는 자리는 어디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신축은 사계2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사계2리?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여기는 마을회관이 없는 모양이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있는데 또 신축을 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노후돼서 헐고 새로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 기간이 오래됐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기간이 얼마쯤 됐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거는 30년 정도 됐는데,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30년. 그러면 이게 신축이 그러면 1건입니까? 증축 2건인데, 2개소인데, 그럼 이게 신축으로는 안 들어와 있네요? 증축으로 봐야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고성3리 마을회관 증축 사항이 있고요.

김정희의원

고성?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고성3리 마을회관 증축이 있고요.

김정희의원

그럼 증축한 1건은 사계2리 이 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사계2리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신축하는데 2억 5,000 가지고 가능합니까? 몇 평 규모로 건축을 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기준으로 보통 35평, 40평 이렇게 잡습니다마는…

김정희의원

2억 5,000 가지고 가능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부족한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일단 설계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희의원

아니, 지금 이때까지 각 마을마다, 지금 올해도 신축한 데가 없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올해도 여섯 군데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한 군데 할 때, 거기도 맨 기준이 35평, 40평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때는 사업비가 얼마쯤 들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때도 한 4억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지금 2억 5,000 예산 편성하면 말이 안 맞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무튼 그거는 설계하면서 또 추가 부분이 어떻게 될지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올해 건축물을 지었을 때 4억이 들었다는데 내년에 그것 똑같은 규모를 지으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나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본예산 업무보고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신축 부분에 지금 현재 신축은 4, 5억 정도 예산이 들 줄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증축 건이라고 부기명이 그래 돼 있지만 신축이면 예산이 이것 턱없이 부족하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산 편성할 때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보수하는 것도 어디 지정된 데가 있나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마을회관 긴급보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요구에 따라가지고…

김정희의원

아니, 긴급보수가 따로 있고, 긴급보수에 대한 예산이 1억이 따로 있고 마을회관 보수 1억이 또 1개소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자, 긴급보수에 2억이 아니라 지금 보면 마을 긴급보수는 10개소로 해서 1억의 예산을 편성하려 하고 그 바로 위에 보면 부기명에 마을회관 보수 1억 원 1개소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지정돼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없습니까? 추후에 파악을…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뒷장 30페이지도 맨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을 정자 설치 보수, 이것도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장소에 마을 정자가 구비를 해야 될지,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될지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보수 10개소만 해 놨지, 울진군에 마을 정자 몇 개쯤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283개소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283개소 중에 보수를 하는데, 10개소에 하는데, 10개소에 내년에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그럼 장소는 안 정해졌다,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아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 쉼터, 이것 장소 파악을, 사전에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파악해야 되는데…

김정희의원

파악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가져와야 할 입장 같은데, 지금 사실상 부기명이 없는 것도 그렇고 좀 의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36페이지 한번 볼게요. 안전보건지킴이 구성·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산림 가꾸기 사업 하면서, 산림 베기 사업하면서 사망사고도 발생했고, 북면에도 지금 건설 현장에 또 인명사고, 사망사고가 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예로 봐서 포항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의 안전보건지킴이를 활용해서 사업 현장에다가 안전교육이라든가 또 다니면서 순찰도 하고 점검하면서 예방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이 법에 따라가지고 지킴이를 운영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50억 이상 공사를 하는 데는 안전관리자를 무조건 배치하도록 의무 사항이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상 울진군은 그래 하지 않고 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그건 법에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다 하도록 돼 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안전사고가 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거기는 중대재해 사항과…

김정희의원

지금 현재 울진군에는, 군이든지 울진군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데는 50억 원 이상 되는 데는 울진군 자체도 다 하고 있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법상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안전관리자가 그럼 역할을 제대로, 선임은 하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름만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자들도 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 다 점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한번 그 부분도 점검을 해 보세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가 행정에서 지금 노무자들이 근무할 때 안전관리자가 있으면 일정 몸 풀기 체조를 한다든지 이런 게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거기에 안전관리자가 상주를 하면서 일반 노무자들하고 같이 상주를 하면서 늘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번 안전재난과에서 한번 잘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과장님, 고위험시설… 아니, 우리 뭐야, 신림리 하천 그것 하는 것 있죠,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근데 임의로 가도 개설해가지고 이번에 피해본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박영길의원

그 부분은 이게 철거명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건설과 하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하천팀에서 하고 안전과에서는 안 하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안전과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사업을 했는데 그쪽에 그…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비례에 사업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길의원

예.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분은 조치를 지금 다 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러면 불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 시설물이 피해 봤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원래는 불법으로 해서 하면 구상권 청구해서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박영길의원

아, 그 부분도 사실 우리 임시 불법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상류 쪽으로 골재가 사실 굉장히 많이 쌓여가지고 다음번에 비가 오면 농토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골재를 이렇게 준설을 하든지 해가지고 다음에 비가 오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2쪽 읍남 4-3 자연재해 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안제를 몇 m 정도 넣을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세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480m 정도 설치할 겁니다, 해상에다가요.

박영길의원

우리 그러면 해수면에서 몇 m 정도 높이로 올라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높이로는 한 2m 정도 돌출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2m 정도면 마을에 직접적으로 우리 파도가 월파 같은 게 없을까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파랑 시험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서 지금 그쪽에, 뒤쪽에 해안도로 쪽으로 월파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영길의원

현재 우리 도로 옆에 있는 제방이라고 하나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방파 옹벽…

박영길의원

방파 옹벽이죠,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게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걸 더 올리게 되면 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올리기보다, 또 도로도 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설계용역하면서 전문가 용역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하고 하면서 월파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지금 파도가 점점 해마다 보면 많이 크게 오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많이 크게 오는데, 그것 2m 올려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적정하게 설계용역하면서 전문가들이, 또 교수들, 또 전문가 검토까지 다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정도의 태풍이 왔을 경우 외에는 거의 다 방어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월파야 월파지만 해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쪽으로 물이 많이 고이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들은 도로로 넘어서, 월류해서 넘어오는 부분들은 다 배수관을 통해서 배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안제를 설치해서 보강하는 부분들은 월파 부분들을 방어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다 이게 될 수 있다 이거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미관상은 어떻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미관상 2m 이상 돌출된 부분들이 공해상으로 지금 나가 있는 게 거의 다 한… 한 100m 정도 바다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출돼 있는 부분들이 미관상에 저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박영길의원

주민들은 다른 얘기 안 하던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주민들은 일단 설명회도 하고 또 주민들이 하는 걸 또 인정을 하셨고요.

박영길의원

인정을 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좀 이게 이안제를 올리더라도 보기 싫지 않게 잘 이렇게 놔가지고 멋있게 해 주세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32쪽에 배수펌프장 위탁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우수기에만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계획은 여기에 저희들 보고상에는 7개월만 계획해서, 우수기만 계획했습니다마는 지금 갑자기 보면 이 우수기가 개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봄에도 비가 갑자기 많이 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극한 호우가 오면 침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도 12개월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할 계획으로,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추가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12개월로.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것 위탁을 울진에 8개소 전체 다 하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한 군데 한 군데 그러면 우리 위탁을 다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남부, 북부 이런 식으로 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위탁을 그래 주기는 곤란하고요. 1개 업체를 정해서 8개 배수펌프장을 다 관리하도록 이렇게, 이원화하게 되면 운영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1개 업체를 지정해서 8개 배수펌프장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비가 올 때만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뭐…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1,000㎾ 이상 되는 부분은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울진배수펌프장하고 산포배수펌프장, 월성배수펌프장 3개소에 대해서는 상시 거기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5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기상 상황을 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만약에 그쪽에 직원이 많이 없고 몇 명만 있는데 그러면 8명이 다 어떻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위탁할 때는 그런 업자, 인력들이 다 수급 가능한 업체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죠. 인력 수급이 안 되는 업체를 만약에 선택해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대응을 못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 부분은 정말로 우리 위탁 주는 것도 좋지만 세심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5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가 부구나 기성 망양이나 읍남 외에는 또 더 정비할 곳이 없나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면 재해지구들은 이 외에도 많습니다. 많고 당장 시급한 부분들 3개소를 먼저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의원

본 의원은 거기에 보면 후포리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의원

후포5리, 1리, 2리 그쪽으로 다 위험지구입니다,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지역은 조금 전에 보고에 있습니다마는 후포 풍수해 생활권 지구에 일괄 지구로 사면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거일 쪽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일 쪽도 많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거일 지구도 저희들이 이번에 풍수해 저감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 저감 용역을 할 때 대상이 되는 지역들은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이 용역에 들어있지 않아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특별히 이 지구만 먼저 국비사업을 지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상지구로 지정하고 사업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다음에 연차적으로 또 하시겠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안순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료의원이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읍·면에, 예를 들자면 본예산에 읍·면에 온정면을 예를 들자면 22개 리동이에요. 근데 한 동에 한 건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안 올라와요. 만약에 21개 리동이면 한 10건 정도, 한 반은 그 리동에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들끼리 서로 막 그렇게, 왜 우리 리동에는 예산이 없냐 하고 막 면장님한테 따지고 하는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라도… 의원들이 다니면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부적합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좀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해서 리동에 미처 하나씩 예산이 돌아가지 않은 곳도 조금 이렇게 편성을 해 줬으면, 읍·면에다 예산을 편성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들은…

안순자의원

만약에 22개 리동이면 22개 사업을 주셔야, 리동에 한 건씩 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읍·면장이 지금 사업 대상지를 신청해서 올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저희들이, 또 실무자들이 현장을 다 돌아봅니다. 다 둘러보고 당장 급한 데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일부 빠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그때 다시 또 순위를 정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 이장님들은 다 어쨌든 자기 동네가 다 우선순위로 다들 급하다고 얘기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 것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마을회관 신축 같은 경우에는 도비 같은 걸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이 지원해 주는 도비 말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도비 지원하는 사업 꼭지가 없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인구 비례해서 신축을 하더라도, 평수도 인구 비례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마을회관 신축 관련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구 비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제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하는데 자꾸 회관만 넓게, 크게 지어서 어떻게 뭐, 예산만 많이 들여서 예산을 크게 지을 필요, 회관을 크게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효율적으로 관리…

안순자의원

인구 비례해서 작게 지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도비를 전에는, 저희 6대, 7대에는 도비를 얻어서 회관을 지은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도비 부분들은 도의원님들이 좀 지원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순자의원

맞죠? 그때는 도의원들한테 예산을 얻어가지고, 50%를 얻어가지고 짓고 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11페이지 보시면 울진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하단에 보시면 영상자료 열람 및 제공 현황에 건수가 230건 열람이 되었고 제공한 곳은 경찰서가 111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타 기관에 제공한 건수는 없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타 기관의 요구가 몇 건 들어왔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정보공개, 개인정보 관련해서 타 기관에 제공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어떤 경우에 들어왔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타 기관에 뭐, 추적한다고 얘기하고 교통사고 발생한 것, 추돌사고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군부대하고 연계해서 하는 훈련이라든가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도 아직 제공하지는 않았고요.

김복남의원

열람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떤 절차로 열람을 하죠? 공문을 보내나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공문으로 오고요. 와서 보고, 직접 와서 보도록, 보는 것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제공하지는 않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남의원

저희 혹시 CCTV 관제 관련해가지고 울진군에 조례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관제와 관련된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제가 그 관련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타 시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관련 내용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해갖고도 규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범인 검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공하고, 또 급박한 우리 재난 상황이라든지 재판에 필요한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규정을 하면서, CCTV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조례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제공을 요청했을 때 못 해주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거를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성이 꼭 있다고 한다면 전문적으로 또 CCTV와 관련해서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다음은 15페이지,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금액이 인상되면 보장도 늘어나는 게 아니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한도가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 관련 내용에 보니까 보장항목별 한 37개가 특약으로 이렇게 지역별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박과 관련해서 전복이나 침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변경된 부분이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 다 들어가 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 부분들은 거의 사회재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재난…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된 항목이 26개 중에서 자전거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되었는데, 사회재난 사망 이거 이번에 추가된 것 맞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사회재난 사고 이것은…

김복남의원

자연재난은 기존에 있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자연재난은, 지금 자연재난 사고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법에 따라가지고 자연재난 사망사고가 되면 거기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재난과 관련된 보험 부분들은…

김복남의원

그래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근데 우리 여기 온 자료에 보면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항목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자료 제출해준 이 항목 내에 추천이라고 2개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올해 내년분 가입할 때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특약사항들을 한번 고려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그리고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긴급보수비가 1,000만 원에 10개소, 긴급보수는 어떤 경우에 주로 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긴급보수는 거의 대부분이 물이 샌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 창문 같은 부분들,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에 옥상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김복남의원

옥상 방수도?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한 1,000만 원이면 다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이게 개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지금?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계속 노후,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4개소의 마을회관이 있다 보니까 보수 부분들이 계속 추가로 들어옵니다. 계속 노후되고 해서.

김복남의원

울진군에 지금 마을회관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194개가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194개에서 10개를, 긴급보수비 적당한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 계속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10개소 정도로 해서 지금, 또 10개소를 했지만 실제로 1,0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보다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당초예산은 1,000만 원 정도 계산해서 1억 정도 세우고 추가로 또 더 발생되면 추경에 추가하고 이렇게, 예산 집행의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는 보통 보면 저희들이 태풍이나 집중호우, 폭설,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사실 비상근무를 많이 하고 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예.

김복남의원

비상근무를 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수당이 제대로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추가로 수당들을 지급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 정도 범위만 하면 저희들이 매년 쓰는 것에 거진 문제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복남의원

사실 안전재난과는 격무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야간, 시간외근무수당, 근무를 서고 난 다음에 수당만큼은 과장님께서 예산팀 부서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직원들의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31쪽에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 관련해서 내년도에 위탁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신규로 하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입니다.

장유덕의원

4억의 사업비는 전체적인 여러 가지 안전관리, 그리고 또 비상시에 대응을 못했을 시의 책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의원

4억이면 지금 현재 보고된 내용은 보니까 8개 배수펌프장 관련인데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위탁을 안 주고 우리 전기 관리 업체 통해서 보니까 예산을 얼마 편성을 해서, 7,000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1년에 7,100만 원을 세워서 남쪽, 북쪽 해서 2개 업체에 대행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부분만.

장유덕의원

여기는 그러면 배수지 안까지 다 점검을 하고 부유물질까지 다 이렇게 청소하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위탁 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저희들이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단지 전기료 부분만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장유덕의원

전기 별도로 4억이면, 한 5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전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좀 7개월 부분이 4억인데 12개월로 늘리면 한 6억 5,000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배수펌프장은 평시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수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계절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7월 달 또는 9월 달…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거의 우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유덕의원

집중 관련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법을 연간 계획을 갖는 게 아니고 좀 집중으로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펌프를 할 때 배수지 안에서 부유물질이, 이물질이 펌프 안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막혀버리면 기능을 못하는 그런 부분,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평시에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4억씩이나 들어갈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산포배수펌프장 2018년도에 준공을 하셨는데 비상발전기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 편성해서 비상발전기 설치할 부분, 건축설계하고 이런 용역 부분들은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발전기는 구입…

장유덕의원

’18년도에 펌프장을 설치할 당시에 이것은 국비와 재난 일부 비용을 포함을 해서 하셨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장유덕의원

그런데 배수펌프장 분당 930톤을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펌프장이면 비상발전기는 필요시에 가동되는 의무시설 설치 대상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는 전기로 양쪽, 북쪽에서 내려오는 전기하고 남쪽에서 오는 전기 회선, 2개 순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비상발전기 없었습니다마는…

장유덕의원

그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관리동 안에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지어야 돼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밖에 별도로 지어 됩니다.

장유덕의원

지어야 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의원

아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배수펌프장은 대부분 비상발전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전기가 만약에 공급이 안 되었을 시에는 그 수백억을 들인 시설물이 무용지물인데, 그죠? 1차 대응 설비는 갖추게 돼 있거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비상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관리동 안에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위치가 없으면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넣어야 되고, 또 그 설비가 맞지 않는 설비이기 때문에 노출될 것이고, 분명히. 뭐 설계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하더라도 맞지 않습니까,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밖에다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장유덕의원

매립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출형으로 할 것 아니에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노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그 뒤쪽에 ‘세월교 차단시설 설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관내 122개소에 세월교 차단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계획은 10월 달, 이번 달부터 하고 있네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산을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전수조사하고 대상지하고 1차 단계에 할 수 있는 대상지부터…

장유덕의원

차단시설에 대한 유형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수동과 자동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직까지 이렇게…

장유덕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동이라도 어느 지주의 형태에서 이렇게 회전식으로 하든가 안 그러면 뭐 상하로 작동한다든가 안 그럼 땅 매립형으로 할 것이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직 그거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고요, 예산 편성이 되면 용역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이렇게 세월교가 대부분 보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교량을 못하는 그런 지역에 세월교를 설치했는데 땅 매입형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땅 매입형으로. 그래서 주변에 이게 고정형으로 상하 작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시각적으로 안 좋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외관상 보기도 그렇죠.

장유덕의원

그래서 땅 매입형으로 할 수 있게 고려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6쪽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는 이런 고층 아파트라든가 다 관리자가 지정되어서 자체적인 뭡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의원

이거는 우리 공공 관련한 엘리베이터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의원

국립해양과학관은 실질적으로 국가시설이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거기서 하는 이유는 뭐죠, 계획을?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장소 섭외하고 이런 것 훈련을 하게 되면 공간들이 넓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여기가 좀, 추정입니다. 일단 예정만 해 놓은 거고 꼭 여기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공간 부분들이 넓어야 되고 단체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장비들이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할 때는 다시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도 찾아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훈련 장소가 우리 울진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안전재난과에서 우선순위를 다 정해놨겠지만, 특히 자연재해라든가 풍수해 이런 여러 가지 시설 보강할 게 많은데 딱 사업비에 한해서 당해 연도가 아니고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지역이라도 형평성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11쪽에 울진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이렇게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3교대로 돌아가는데 몇 조 3교대로 근무가 돌아가나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4조 3교대로…

임동인의원

4조 3교대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러면 1인당, 한 명당 한 150대를 관제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과하다고 보여지고요. 통합관제하기에는 너무 많은 관제를 보면서 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뒤쪽에 보시면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도입하는 부분들을 해서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게 한 세트가 도입이 되면 25 화면을 커버합니다. 이게 물체 인식이 아무것도, 가만히 있는, 동작이 없는 부분들은 화면 그대로 두고 동작이 있는 부분만 관제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투입해서 하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관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동인의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관제요원이 스물일곱 분, 그렇죠? 공무직이 열세 분, 그다음에 기간제가 열네 분 이렇게 있네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의원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분들도 기간제가 지금 9개월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9개월입니다.

임동인의원

9개월? 그래서 새로 이렇게 또 채용을 하시네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새로 채용합니다.

임동인의원

이 기간제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다른 실·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 됐든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리고 이 기대효과를 보면 고용안정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이 모니터링 하시면서 관제에 어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조금 관리하는 대수에 비해서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어쨌든 공무직, 그다음에 기간제로서 병합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이태원 사고도 그렇고 오송지하차도도 그렇고 큰 사건이 났을 때 관제센터에서 교통통제라든가 이렇게 관제의 성격을 띠지 않는 모니터링만 하신 거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난 거거든요. 이 전문성이라든가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효율, 업무의 효율 이걸 총망라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이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같은 경우는 도입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물론 그 모든 직은 사람이 다 맡고 있고 누가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사람이 역량이 부족한 거를 기계를, 첨단 시설을 도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하여튼 뭐 업무가 과하지 않게끔 해야지 디테일한 부분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어찌 됐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32페이지 봐주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배수펌프장 한번 봐주십시오. 공모해서 위탁 운영 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마이크 미사용)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 비상근무를 할 때도 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비상근무를 언제 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비상근무는 저희들이 재난주의보만 떨어지면, 호우주의보, 풍랑주의보, 강풍주의보, 한파주의보, 뭐 주의보만 떨어지면 무조건 재난대책법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직원들 간이침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하반기에 지금 읍·면에다 2개씩 간이침대, 간이침대라기보다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 2개씩 배정해 주려고…

김정희의원

간이침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야전침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야전침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읍·면에 2개씩 배정하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배정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계획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예산이 있는 거예요, 별도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올해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김정희의원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언제 편성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니, 그거 1개에 4만 원밖에 안 합니다. 야전침대 그게.

김정희의원

4만 원이라도, 그러면 과장님 사비로 해 주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 있는 비용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총 10개 읍·면만 간이침대를 지급하겠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청내는 안 하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청내는 계획이 일단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비상근무는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할 건데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이 간이침대 얘기 나온 지가 좀 됐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올해 나왔습니다.

김정희의원

올해 나왔는데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8월 추경에라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고민을 좀 하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신림 비래골 세천 준공을 하셨는데, 거기에 앞전에, 일전에 들어왔던 민원들은 다 해소되어가지고 준공을 하신 거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다 해소됐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 정자는 팔각정을 지금 다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권유를 하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권유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정자라는 부분들이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지금 팔각정 형태로 해가지고 요즘은 문도 만들더라고요. 전기도 당겨 넣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폭염도 오고 이래서 다양한 정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팔각정에다가 샷시를 다 해서 가림시설을 다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파고라 형태로 해가지고, 팔각형은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승필의장

그리고 전기 들어오면 여름에 차라리 에어컨을 넣든가 오히려 기능성을 찾는다면 우리가 굳이 팔각정을 고집할 필요가 있나, 보수도 어렵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기와를 얹으니까 보수도 어렵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지금 우리 경찰서에서 이동형 CCTV를 요구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승필의장

올해 지원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결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가능하지만 지금 잔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설치라든가 노후 교체라든가 다 완료했기 때문에 예산은 추가로 하려고 하면 결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우리 경찰서에서는 아마 본인들이 이런 물품구입비 이런 예산들이 용이치 않아서 아마 지자체에다 이렇게 조금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고라는 게 불시에 일어나지 우리 예산 없다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예산이 있다고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이라도 전용할 수 있으면 군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돌려차기라든가 등산로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입에 못 담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런 시점에 울진에도 관리를 해야 할 분들이 지금 나오신 분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한시라도 급한데 군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이거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검토는 안 하겠다는 소리니까 검토해 보겠다 하지 말고 해 주겠다고 하십시오, 과장님. 한번 방법을 찾아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석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 신뢰받는 의회로 울진군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환경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식물 감량기 지금 많이 들어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40대 정도 신청서가 들어와 있고요. 사무실로 찾아오시거나 전화 문의는 엄청 많은 편입니다.

임승필의장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신청하는 방법이…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발효식이 있고 건조식이 있는데 어떤 게 나은지 어떤 모델이 좋은지 그런 걸 문의하는 게 많습니다.

임승필의장

올해 예산 1억이 많이 남는다고 하더니 우리 김성진 팀장님, 모자라죠? 올해 2억 그만큼 편성하라고 하니까 뭐, 실컷 하고 남는다고 하더니만. 하여간 잘 활용돼가지고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감량됐으면 그게 또 득 아닙니까, 그렇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아마 찾아오시고 하면 불편할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일하시는데, 다른 업무도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군민을 위한 거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본 의원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마이크 미사용)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노동자 집회 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회는 작년 7월 18일, 7월 달부터 사건이 불거지게 됐습니다. 업체가 KDS와 두 군데로 지정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노동자들이 고용이 승계가 되지 않으면서 작년 상반기에 마찰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저희들 협의를 통해서 두 사람이 다시 고용이 됐었고 1년간 근무를 해본 결과 회사 입장에서는 근무성적이 좋지 않고 그런 계약 직원들을 1년 종료한 시점에 이 사람들을 계약을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시설에 있는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그 시설에 근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 회사 측에서 했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또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거기에 대응해서 노동자들을 다시 또 역고발을 한 상황이고, 노동위에서 며칠 전에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사 측이 패소를 하면서 사측에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에 대해서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내일 중 유선으로 통보를 하고 사원들을 복직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자꾸 이런 식으로 불편한 사항이 안 생기게끔 행정에서 관리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가축분뇨시설에. 대표자가 2명인데 원가 산정할 때 운영비라든지 노무비가 증가되고 이런 현상은 없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노무비 단가는 해마다 조금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증액은 아니고요. 인원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고 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단가가 인상되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곱하기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런데 대표자가 2명인데, 그 한 사람 인건비를 그러면 두 분이 갈라 가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갈라가 아니고 공동대표로 돼 있고 월급은 한 사람 대표한테만 지급이 됩니다.

김정희의원

지급됩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김정희의원

그 한 사람은, 그러면 대표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인건비를 안 받아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대표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지분이 49대 51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분별로 갈라 가는 거죠.

김정희의원

아, 지분별로 준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한테 인건비를 주면 그 지분별로 분리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수세식 공중화장실 확대 설치, ’23년도에도 몇 개 설치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23년도에도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58개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내년에도 또 5개 정도 더 설치를 해야 됩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정 부지가 노음리 농협 앞에 하고 남대천 부구1리, 봉산2리 해안가, 기양3리 동회관 옆 이렇게 해서 5개소를 일단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정희의원

울진 남대천 현대아파트 같으면 하천부지 일대입니까? 임시주차장 있는 데?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 위쪽에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의원

유실 안 되게끔 잘 하시기 바랍니다. 폭우 때 유실될 여지가 많다면 그런 대비를…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위쪽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외에도 지금 계속 민원은 발생되고 있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화장실 관련 민원요?

김정희의원

설치요구라든지, 요구가 많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우리가 타 시군보다 공중화장실이 숫자가 많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좀 많은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관광객들이 오면 좋아하시더라고요, 화장실에 비대 있다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불법투기 감시 시스템, CCTV 해상도, CCTV 있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해상도 부분은 개선하고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25개소 내년도에 더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처음 설치한 지 벌써 한 10년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데는 신규로 좀 하고 오래된 곳은, 노후된 곳은 교체를 해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김정희의원

해상도를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원들, 이 무단투기 감시원들을 일정 기간 하고 또 공백 기간을 두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중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올해 지금 9개월까지밖에 안 돼 있어서 내년도는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래서 이게 물론 9개월 하고 또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은 단속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개선이 되지 안 그러면 개선이 안 됩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군비로 조금 더 올려놨는데 나중에 예산 심사하실 때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 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데도 있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할 때 무조건 확보를 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를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직접 노력을 하십시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원님들한테 개개인적으로 만나서 이것 꼭 필요한 예산이다 요구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2페이지하고 6페이지하고 같이 볼게요. 신규 폐기물 처분시설 입지 선정에 관심 지역이 이리 많습니까? 울진 대흥리, 기성 황보, 북면 나곡, 근남 진복, 울진 신림, 기성 방율, 기성 삼산, 뭐 참 많은데 이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공고를 할 때는 주변 경계로부터 2㎞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관심 지역으로 표명된 그쪽은 대부분 산주들이 산을 팔게 해 달라, 그리고 이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사항들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주변 지역에, 공고할 때 주변 지역에 서명을 받아오라고 그래서 받아는 왔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런 데는 현재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러면 개인, 지금 관심 지역이라는 지역에 있는 산주들이 내 산을 매각해 달라하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산주들이 팔아달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김정희의원

그렇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생태환경도가 1등급이라든지 지질을 조사를 했는데 석회가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매립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빼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런 절차들을 진행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관심 지역이라고 표기한 것도 조금 그렇다, 그렇죠? 이건 뭐 개인 사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구를 한 거지…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중에 또 일부는 그런 예비 후보지로 할 만한 성격의 산들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에 대한 보상 범위가 있는가요? 마을 기금 조성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범위가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 보상은 폐촉법에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50톤 이상의 소각시설이 들어가면…

김정희의원

50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50톤 이상의 소각시설의 경우에 건립하려고 하는 시설 공사비의 20%, 그렇게 하면 저희가 6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보이는데 약 120억 정도가 주변 마을 지역에 지원사업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1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 올해 처음 합니까, 이 사업을? 아니, 내년에 처음 할 이게 신규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이렇게 별도, 기존 위생용품 물수건 지원하고 입식테이블 교체사업은 원래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별도 꼭지로 규모를 조금 별도로 해서 빼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러면 기존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걸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돌려서 지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이거 보니까 음식물 시설개선 지원 30개소 7,500만 원 예산 같으면 개소당 한 250만 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아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사업 범위가 어떻게 되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걸 해줄 때 한 250만 원 정도 소요가…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아, 입식 테이블 교체사업입니다. 입식 테이블 교체사업인데, 보통 1개소에 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업주가 한 5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지원을 250만 원…

김정희의원

입식 테이블 교체사업은 문화관광과도 하지 않는가요? 도비 사업도 있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시설비, 시설 지원으로…

김정희의원

있지 싶은데, 있죠? 이게 중복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입식 테이블 교체사업보다는, 이게 지금 보면 군청 방침을 보면 차별화된 관광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사업 범위 자체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입식 테이블은 좋은 방법인데 지금 그 사업 자체는 도비도 있는 줄 알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매년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파악을 해 주시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지원, 1,000개소에 1억 같으면 1개소당 한 10만 원 정도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개소당 한 10만 원입니다.

김정희의원

이거는 품목이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품목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지금 계획은 생분해성, 지금 11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하고 과태료를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은 생분해성은 또 가능합니다. 식탁보나 위생물수건이 생분해성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법이 시행되면 업소들에게 부담도 있고 그런 시행하는 기간 중에 완충 역할도 해 주고 하려고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김정희의원

아, 생분해성은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상… 지난 도민체전 때 위생과에서 지급한 각티슈인가 그런 게 있었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예, 있었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 제품이 사실상 제가 사용을 해 보니, 어느 업소에 가서 사용을 해 보니 그게 재질 자체가 변기가 자꾸 막혀요. 그래서 이 물품을 구매를 할 때 잘 파악을 해서 구매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과장님.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의원

10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오염 측정 우리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울진 관내에는 1개소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지금 측정망 구축에 에코리움하고 백암숲체험장, 왕피천공원, 또 후포 등기산, 여기가 대기 최고 깨끗한 곳만 골라가지고 이것 지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건 지금 현재는 확정은 아니고요, 후보지고. 지금 읍사무소 한 곳만 설치를 해 놓고 있다 보니까 이게 미세먼지 농도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상수도 확장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 먼지가 날려서 농도가 높아지는 걸로 그렇게 표기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박영길의원

그래도 지금 금강송에코리움이나 백암숲체험장 이런 최고 우리 울진에서 대기오염이 안 되고 제일 깨끗한 곳인데 거기다 갖다 둬가지고 이게 지금 어떠한 숫자 맞추는 그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거? 안 그러세요, 과장님? 이것 위치 선정할 때 잘 해 주십시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위치 선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4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천수생태계 연속성 회복사업입니다. 이것 제가 왜 질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도 하시고, 이게 10월 12일 날 공사를 재개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아래께도 현장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박영길의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그 수계를 봤을 때 그 설계가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길의원

지금 삼근리인가 이쪽에 우리 저번에 했던 것 지금 다 망가졌어요. 돌이 지금 다, 어도가 지금 다 뒤집혔어요. 삼근리하고 안 가보셨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가봤습니다.

박영길의원

포석이 그때 했던 그대로 지금 있던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

박영길의원

밑에 돌이 다 뒤집혔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설계가 지금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게 공사…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걸 계속 그대로 지금 하겠다고 하면 이것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공사 중에 세굴이 돼서 떠내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고정되는 부분이 확실해지면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도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계속 하자보수를 통해서 보완하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애초에 할 때 잘해야 되지 자꾸 계속 하자보수 생길 걸 해가지고 하면은, 지금 하고 바로 첫 비가 왔는데 그때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도 지금 망이 다 지금, 그것 망까지 뚫고 돌이 지금 다 뒤집혔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인정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설계 자체가 한 번도 시뮬레이션도 한번 안 해본 그런 설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면 더 한 번 업체하고, 설계한 업체하고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현장을 가보고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다시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박영길의원

저는 한 군데가, 공사 현장에 한 군데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제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 인정하겠는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뒤집혀버렸어. 지금 뭐, 어디가 공사했는지, 어떻게 공사가 지금 안 했는지 그거 자체를 알 수가 없게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단지 그냥, 돌이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돼 있다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다시 한번 공사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활용 집중수거활동 전개인데요. 지금 우리 재활용 하는 곳에 가면, 분류하는 데 가면 이거를 수거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단 배출하는 데는 일반 종량제하고 재활용 별도로, 여러 칸 나누지 않고 두 군데로 돼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면 일반 종량제 차가 별도로 가고 재활용 차는 재활용만 실어서 가는 게 원칙인데 간혹 가다 보면 차가 꽉 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활용하고 같이 실어서 운반해가지고 나곡매립장에 풀면 분리를 해가지고 다시 갈라주는 그런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재활용 차가 어떤 차량이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재활용 차는 별도로, 일반 쓰레기 차랑 별도로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럼 그 운영에 관한 자료를 한번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의장님, 우리 재활용 운용하는 그 차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이건 조서에 지금 없는데, 집중 수해 시에 정화조로, 정화조가 넘치는, 이번에 많이 넘었죠, 그렇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게 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지 이 자체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의원님, 혹시 에코리움…

박영길의원

에코리움도 그렇고 KT 앞에 다이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다 정화조로도 물이 펑펑 나오지만 변기로 지금 다 넘어와가지고 이 물이 비가 왔을 때, 이게 조금 적게 나오면 우리가 인정을 하겠는데 너무 많이 나와요. 다 넘쳐, 계속. 그리고 KT 앞에 가면은 지금 맨홀 자체가 그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냥 계속 펑펑펑 나오고, 그러면 어디 오수관이,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이게 어떻게 지금 잘못됐다고, 지금 같이 결합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의원님, 그거는 맑은물사업소의 오수처리관…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위생과니까 우리 정화조는 누가 봅니까? 위생과에서 보잖아요, 그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개인용…

박영길의원

아니, 개인이든지 간에 공용이든 간에 이 정화조를 어디서 관리합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개인용, 주택용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하는데, 이게 정화조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것 왜 비가 왔을 때 이게 이렇게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물량이 이게 적은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개인 집 변기에 물이 계속 넘쳐 올라온다는 거는 분명히 어떤 압에 의해서 올라온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유입돼가지고 됐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맑은물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에코리움도 똑같아요. 에코리움도 비가 왔는데 정상적으로 우수면 우수관 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정화조가 다 넘어가지고 이렇다는 거는 이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이유를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은 해당 과에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그것은 맑은물사업소에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의원님들, 12시가 넘었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나머지 의원님들 질의도 좀 해야 하고 하니까, 어차피 좀 늦으니까 밥 먹고 합시다. 의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16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 과장님.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도로 비산먼지 저감 진공노면청소차 도입이 있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2대를 도입하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전기차 2대 구입 예정입니다.

안순자의원

국비 확보는 가능합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신청해놨는데, 지금 내려오면… 거의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6대, 7대도 이 얘기 동료의원들이 제안을 많이 했던 내용이거든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도로가 좀 깨끗해지겠습니다, 그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깨끗한…

안순자의원

물도 분사되면서 같이 청소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다른 이웃 지자체에는 이게 벌써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19쪽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 보면 2023년 추진 중에 지금 8월 달 기준입니까, 10월 달 기준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9월 말 기준입니다.

안순자의원

9월 말 기준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의 한 공정률이 56%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것 다 국비 사업들이고 보면 어쨌든 저소득층한테 지붕을 다시 이는 것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저소득층은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맞습니다, 환경위생과 맞죠? 지금 그래 지원하고 또 저소득층한테는 지붕을 이는 것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지붕 개량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지붕 개량까지. 아무튼 신청은 어때요? 많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신청은 지금 들어온 물량은 저희가 100% 다 소화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 또 추가 접수 공고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보면 다 이렇게 철거는 가능한데 다시 개량을 하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 규정에 꼭 맞추지 마시고 이렇게 가능하다면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일반 가구, 일반 가정에까지?

안순자의원

일반 가정, 예.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는데 관련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죠. 근데 하여튼 아무튼 이는 것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게 많아요. 지금 개량을 못 하기, 그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개량을 다시 하게 되면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뭐 500∼600, 700∼800이 막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융통성 있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5페이지와 17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개방형 화장실이 기존에 2개에서 9개소로 늘었네요, 그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어디에 늘었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9개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복남의원

예.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기존의 망양휴게소하고 백암회센터에 있는 그 2개 해서 지금 9개로 늘어난 거는 성류굴 남쪽 상가, 울진고속주유소 2개, 봉평주유소, 울진농협, 울진농협 월변, 덕진휴게소, 해뜨는교회 이렇게 해서 9개소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개방형 화장실에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되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크기에 따라서, 변기 수에 따라서 대·중·소로 나뉘어지고요. 바로 돈을 주는 건 아니고 화장지나 세정용품 이런 걸 물건을 사서 지원해 주는데, 상시개방이냐 정시개방이냐에 따라서 또 기준을 나눠서 하고, 예를 들어서 대형, 변기 수가 20개 이상인 대형은 최대 50만 원 상당, 소형이면서 정시 개방은 최소 5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지원되는 내용이 소모품 정도로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화장지하고 세정용품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저희들 화장실에 안심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개방형 화장실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서 비상벨하고 안심 스크린 그런 걸 설치를 하거든요.

김복남의원

해당이 안 되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이 개방실 화장실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요청을 했는데 그 관련 진행 사항이 있으십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지금 예산도 있고 준비 중인데 저희가 조금 늦어져서, 한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올해 11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화면에 사진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때도 아마 이 사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운동을, 걷기 운동을 하는 코스라든지 개방실 화장실을 안내를 하고 몇 시까지 운영을 한다. 내가 위치한 곳에 이렇게 개방실 화장실 위치는 어디쯤에 있다고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어서 그 주위에, 인근에 일을 보러 왔다가도 우리가 정식 공중화장실이 없는 경우에 주위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표지판으로도 게시하니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 사진은 부산입니다, 부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저희들 또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우리 친환경자동차 해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소자동차하고 수소전기자동차가 같은 개념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수소자동차가 수소전기자동차입니다.

김복남의원

같은 용어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전기자동차는 그냥 전기자동차고.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수소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를 같은 개념으로 부르는 단어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의미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의원

이거는 다음에 관련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도 주민 민원을 듣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충전시설이 급속이 있고 완속 충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급속으로 충전하는 방식하고 완속으로 충전하는 방식, 충전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급속으로 하면 좀 빠른 시간에 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배터리의 수명으로 보면 교대로 해 주는 게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인근에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그런 시설이 너무 없어서 조금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월변 쪽에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현장도 한번 가봤고, 하여튼 월변 쪽에 할 수 있는 데를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쪽 부분은 저희가 군 소유가 아니고 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임대를 하고 있어서 영구 구조물을 설치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물량이 확보되면 인근 지역에 적정한 부지를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것도 꼼꼼히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2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공사장에 폐기물 있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공사장 폐기물,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공사장 폐기물은 군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으로는 들어오지 않고요.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건설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남의원

공사장의 폐기물들을 차량에 싣고 매립장으로 바로 갑니까? 우리 보통 보면…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건설 폐기물은 별도 처리 업체가 있어서 그쪽으로…

김복남의원

스티커를 끊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다량 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복남의원

예.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것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대형 스티커를 끊어서 내놓으면 그것 수거하는 날에 소각장 쪽으로 가서 분리할 건 분리하고 소각할 것은…

김복남의원

제가 묻는 질문이 그게 아니고요. 차량에 예를 들어서 1톤 차량, 2톤 차량에 공사장 폐기물을 싣고 매립장에 가려고 해요. 그러면 매립장 자체에서 스티커를 발부를 합니까, 아니면 읍·면사무소에서…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읍·면사무소에서 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이 제도가 조금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3톤 차량에, 그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쓰레기를 꽉 채우면 ‘아, 이게 3톤 분량이구나.’ 눈짐작으로 한다는 거예요. 3톤 차량에 한 1톤의 어떤 분량을 싣고 갈 수도 있고 한데 그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을 육안으로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리고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을 한다. 제가 봐서는 우리 매립장에 보면 들어갈 때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들어갈 때 나올 때 무게를 빼면 정확하게 무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울진군 전체 쓰레기양이 정확하게 측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조금 제가 봐서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대략적인, 정확한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들어간 형태로 금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잘 살펴서 또 정책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우리 과장님, 나곡매립장 관련해서 침출수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침출수 처리장, 예.

임동인의원

여기 관련해서는 환경오염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나 이런 부분을 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법적 사항으로 중간 중간에 체크하는 그 주기, 그다음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침출수를 공단에 보내서 측정을 해가지고 자료를 계속 관리를 합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그 기준치 이하 이렇게 되니까 상관이 없다고 법적으로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사항들을 본 의원한테도 내용을 전달을 하고 관에다가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 주변에 있는 어획량이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나곡3리 쪽 말씀하시는 거죠?

임동인의원

예.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희 여기 신규 매립장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하실 때 거기 어촌계장님하고 몇 분 오셔가지고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침출수 관련해서만 별도로 하려고 그러면, 바다도 넓고 별도로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제가 알기로 수산과에 이번 산불피해하고 바다 환경오염 조사하는 그런 용역을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임동인의원

수산과에?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구해놓은 상황입니다. 할 때 저희 침출수 부분에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환경성 조사를 해 달라.

임동인의원

수산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사업비가 제가 정확하게는…

임동인의원

그럼 무슨 조사를 하신다는 소리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정확한 내용은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 사업비 한, 용역비 한 2억 정도 들여서 산불 재 내려오고 했을 때 바다에 오염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역이 비슷하거든요. 북면부터 해서 울진까지 구역도 비슷하고 하니까 우리 쪽의 성분들도 어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태워 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임동인의원

그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고기 같은 경우야 어느 쪽에서든 일단 이동도 가능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특히나 아시다시피 고포미역, 그죠? 고포 쪽하고 이쪽으로 나곡 쪽에서 어찌 됐든 어민들의 어떤 중요 소득사업인데 이게 뭐죠? 양으로 보면은 과거와 전혀 이렇게 다르게 아예, 그 주변은 아예 이렇게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바닷속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장님 그것 관련해서 수산과에서 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우리 과장님, 해양수산과에 우리 용역 준 용역 과업지시서 받을 수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과장님, 아마 사무관 발령 받으시고 첫 업무보고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그 입식 테이블 문화관광과하고, 아마 도체 관련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던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문화관광과에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면 시기를 중복되지 않게 문화관광과가 예를 들어 1월 달에서 6월 달에 하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6월 달부터 12월 달로, 그럼 그때 신청을 몰라서 못했던 누락된 부분들은 우리 위생과에서 이렇게 챙겨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과하고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의장

아까 김복남 의원이 말씀드렸던 우리 쓰레기장 관련돼서 우리가 1톤 이렇게 읍·면사무소에서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럼 쓰레기를 싣고 읍·면에 들어가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7대 때도 이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우리 매립장에서 집 쪽, 아까 우리 김복남 의원님 말씀하셨잖아. 톤수 재어가지고 2톤 나오면 2톤 부과하면 돼. 그러면 3톤 싣고 가서 1톤 송장 끊어가지고 들어가면 버리시는 분들은 또 득을 볼 수도 있지만 또 버리러 갈 때 우리가 쓰레기를 읍·면사무소까지 싣고 가는 번거로움, 그리고 읍·면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그 확인을 1톤인지 2톤인지 뭘 실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거는 업무가 분장이 아니고 그 해당 전문이 아닌 우리 읍·면사무소 직원이 그 업무까지 더 해야 되는, 실속 없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김복남 의원이 아마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번 기회로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어도 관련된 부분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 공사 진행 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추후계획 이걸 체크하셔가지고 다음 간담회 때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줄 수 있는 그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14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진국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과장님,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유치 국토부 대체 부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 대체 부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일단은 우리가 계약은 안 했지만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계약을 해야 동의를 받은 거지 계약을 안 했는데 동의가 되나?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거의 확답을 다 받았습니다, 매입하기로.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종전에 우리 감정했던 그 금액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감정가대로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감정가가 15억쯤 되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것 한 14억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동의를 받았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럼 언제 계약을 하고 언제 마무리를 하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걸 우리가 서류를 꾸며서, 지금 얼마 전에 그게 감정평가가 최종 완료가, 거기 지장물 보상 때문에 추가해서 얼마 전에 감정평가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 지주한테 통보를 했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11월 전에 마무리 되겠다, 그죠? 11월 이전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올해 10월 달에 아마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예, 부의장님. 우리 24쪽에 과장님, 산불 피해지 관광자원 경관숲 조성, 여기 위치가 금성리 산 35-1번지네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임동인의원

이게 2025년도까지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위치가 선정이 될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셔갖고 선정을 하십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거는 지금 그 일대가 금성리 마을 뒷산입니다. 금성리 마을 뒷산 쪽에서 도 경계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리 군유지가 한 100㏊ 정도, 그게 군유지입니다.

임동인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조림을 하게 되면 이게 단순하게 거기다가 위치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어찌 됐든 위치 선정을 해서 조림을 하게 되고 거기 조림이 된다고 한들 나중에 이후를 한번, 관광자원으로도 쓰실 거잖아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삼척 경계 도화동산 지나서 경계 있지 않습니까?

임동인의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거기에서 우리 금성리 마을까지 임도, 지금 임도 개설 중에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도화동산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위치로 보면 거기하고 거기하고는 거리가 상당한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거기 도 경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화동산 지나면 삼척하고 경계 쪽에 거기에 보면 길이 있습니다, 능선 따라가는. 거기에 지금 임도 개설 중에 있습니다. 임도가 거기에 한 3㎞…

임동인의원

그러면 그 도화동산하고 연계를 다 한다는 소리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렇죠, 연계됩니다.

임동인의원

본 의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거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러면 그 옆에 4필지가 계속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렇죠. 임도 개설이 안 되면 거기는 그냥 오지죠. 접근성이 없죠.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나 교통망이나 이런 게 좋지 않으니까 의문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 도화동산하고 전체 연계를 다 할 수가 있네요? 이어지는 거네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임동인의원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불 피해지 계절 꽃 군락지 조성 35페이지에, 이거는 위치가 어디에 조성을 하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긴급벌채도 하고 일반벌채도 해서 지금 계속 조림사업을 하여튼 최대 3년까지는 계속 하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임동인의원

아니, 위치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위치는 이렇게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 부구리 일대에, 우리가 부구리 흥부체육공원 일대 뒷산에 보면 그쪽에 지금 현재 우리 산벚나무 있지 않습니까?

임동인의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쪽 일대는 산벚나무를 올해도 그쪽에 한 10㏊ 정도 심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내년도에 추가해서 그쪽 일대에 산벚나무 군락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산수유도 지금 이걸 약간 집단화할 수 있도록 해서…

임동인의원

본 의원이 판단을 할 때는 계절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장소를 어찌 됐든 나중에 이렇게 조성이 되고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사진기를 들고 올라가실 거잖아요, 그죠? 밖에서 봐도 되고 또 안에 들어가서 봐도 되는데, 이 교통편의 부분들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장소에 가까운 데를 군락지를 이렇게 계절별로 하는 것보다는 한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집중해가지고 대규모 군락지를 조성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렇죠. 그 이후까지도, 여기도 연차사업으로 연에 20억 원씩 5년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뭐 꽃나무는 일반 나무와 다르게 시기를 많이 당길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그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임동인의원

그리고 조서에 없지만 긴급 벌채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차는 지금 전부 다 시행이 완료가 됐죠? 2차를 하고 있는 중이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긴급벌채 말입니까?

임동인의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1차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2차도 같이 현재 설계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래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 저도 민원을 많이 듣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 됐든 장비가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고 또 그런 과정에서 묵은, 농사를 경작하지 않는 땅들도 다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고 어찌 됐든 장비가 1대가 들어가더라도 주변에 있는 경작을 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관련 업체에다가 조금 이렇게 당부를 해 주시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임동인의원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이상하 팀장님께서 신속하게 일처리를 또 해 주셔가지고 민원들이, 특히나 산소가 중요합니다. 어느 산지에나 다 벌채 지역은 산소가 분명히 한 봉분 이상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림을 하기 전에 벌채를 하다 보면 이 산소 훼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산소에 벌목되어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걸쳐져 있거나 주변이 훼손돼 있으면 어르신들은, 주민들은, 군민들은, 특히나 또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잠 한숨 못 주무실 겁니다. 그 부분이 훼손되지 않게끔, 그리고 또 하더라도 주변의 경작지나 경작하지 않는 그런 데도 허락을 받고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업체하고 산림조합에 충분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긴급벌채 금액이 1㏊당 400에서 450 정도가 이렇게 돼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근데 저는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산림조합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물론 또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시지만 애당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어떤 들어가는 비용을 뺀 나머지 어떤 이익을 준다는 건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받든지 남든지 이건 알아서 하시는 거고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또 연계가 또 되지 않습니까? 12월까지 업무보고하실 때 예전에 간담회 하실 때도 그렇고 12월 달까지로 했어요. 지금 이게 3, 4월 달까지 넘어갔거든요. 공문을 다 받았습니다, 관련 토지 소유자들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임동인의원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또 넘어가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게 관에서, 군민들이 봤을 때는 신뢰성이거든요. 관에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2월까지? 그리고 이게 3, 4월 달로 또 늘어났어요. 당장에 겨울 지나고 3, 4월 돼서 그때도 입금이 안 되게 되면 또 한 서너 달 또 연기를 해서 업체에서 그러면, 무작정 무대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최대한 늦춰가지고 내년 3월, 4월이지,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당초에는, 애초에는 12월까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12월 말까지…

임동인의원

그래 또 3, 4개월 늘어졌고, 3, 4개월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행위들이 계속 벌어지니 이것 또한 또 3, 4월 달 돼서 또 토지 소유자한테 예를 들어서 5, 6월 달, 7, 8월 달 이렇게 되면 그만큼 관에서, 집행부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업무 로드가 걸리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우려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 주십사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의원

과장님, 10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불예방 물 가두기 댐 건설이 있는데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것 12월 말에 준공한다고 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 헬기 진입 조건이 좋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래서 우리 산림항공관리소 그때 소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리고 산림 기장님들이 같이 나가서 이게 산불이 났을 때 이착륙이 가능한 어떤 장소가 적정한지 다 이게 사전 조사를 다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다 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거기가 상류부입니까, 중류입니까, 하류 정도 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건 위치가 하여튼 상류, 산 중턱 이상입니다.

박영길의원

거의 상류급이죠,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저도 가봤는데, 이게 물 유입량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물 양이 말입니까?

박영길의원

물 유입량?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유입량은 거의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의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헬기가 왔을 때 계속 이렇게 퍼 날랐을 때 어느 정도 유입이 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그 물, 우리가 저수량이 10만 톤입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런데 저는 그게 조금 모자랄 것 같고, 사실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래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쪽의 골에 물 양은 인근의 골보다 양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많이 내려옵니다.

박영길의원

제가 거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해 놓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가두려고 그러면 상시 밑에 나뭇잎하고 위에서 유입되는 토사하고 섞여가지고 보면 어떤 임도의 댐들이 다 그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또 이렇게 준설을 자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예, 그것 상시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11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벌채사업 지금 한 728㏊를 했잖아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추가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추가 대상지도 사실은 우리가 당초에는 한 1,100㏊까지 우리가 다 조사되어 있고, 주민 동의, 그러니까 산주 동의를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산림청에서 이게 올리니까 승인이 그게 긴급벌채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불승인 받은 면적이 엄청납니다. 그게 한 200∼300㏊가 빠져버리니까, 지금 현재 우리도 또 거기에 따른 추가로 해서 한 150에서 200㏊로 해갖고 추가로 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728㏊에서 최대 한 900㏊까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빠진 이유가 그러면 자연 복귀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대상지에서 뺀다는 것은 자연 복귀가 되도록…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자연 복원, 예.

박영길의원

복원되도록…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것보다도 이제 산림청에서는 생활권 주변에 바로 직접 피해가 없는 지역은 긴급벌채에서 제외시킨다는 그런 방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50m 이상 돼버리면 다 제외시켜버립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제외시킨 이유가 그 사람들은 자연 복원시키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절감도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환경단체하고 환경 관련 국회의원들이 긴급벌채에 대해서 자꾸 하지 마라 압력도 많이 있었고요.

박영길의원

그러면 긴급벌채를 안 하고 그러면 그걸 두고, 그러면 베어놓기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거는 긴급벌채가 사실은 면적으로 해 봤자 많이 해 봤자 1,000㏊인데, 나머지는 지금 다 일반벌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벌채라는 것은 벌목업자들이 산주하고 계약해서, 사적 계약해서…

박영길의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산림조합하고 위탁 계약해가지고 하는 긴급벌채에 대해서 수익금이 산주에게 제대로 지금 돌아가는지 관리·감독은 하십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계속… 일단 정산은, 이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익금은 약속했으니까 그 업체한테 너희 적자 보더라도 그 돈은 계속 확보를 해 놔야 된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시냐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통장 관리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우리 산에 나무는 베어가지고 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돈이 통장에는 안 들어오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건 산림조합에…

박영길의원

아니, 지금 우리 산주분들이 염려하는 게 자꾸 그겁니다. 빨리 안 나오고 하니까, 파쇄는 해가지고 갔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긴급 벌채해가지고 조림 면적하고, 우리 지금 조림 식재한 면적하고 우리 벌채한 면적하고 조림 예상 면적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긴급벌채 면적은, 지금 현재 벌채해 놓은 지역에 조림이 다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벌채는 진행되고 있고 조림은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벌채는 했는데 조림은 100% 다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을에 만약에 벌채를 했으면 내년에 춘기에 조림도 다 합니다. 가을에 지금 벌채하고 있는 지역은 내년 춘기에 조림할 계획입니다. 조림 예산은 국비 100% 확보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조림해가지고, 아까 경관숲하고 하는 그 부분하고도 또 같이 저게 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국비 예산으로…

박영길의원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국비 예산으로 다…

박영길의원

국비 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 분야 자격증 취득 했는데, 우리 휴양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숲해설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산림기능사 이런 것도, 숲길등산지도사 이런 자격증 종류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교육이 잘 돼가지고 지역 고용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9페이지 한번, 임도사업이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올해 5㎞ 다 하셨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올해 임도사업은…

박영길의원

올해도 있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5㎞ 정도, 지금 현재 임도가 한 6㎞ 정도…

박영길의원

올해 6㎞ 정도 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긴급벌채할 때 우리 가임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작업로요.

박영길의원

작업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작업로를 임도로 가능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몇 % 이용률이 있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사실 벌채할 때 작업로는 다 원상복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계상에.

박영길의원

그 예산이 만만찮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니, 그런데 그거를…

박영길의원

그거를 작업로를 이렇게 연구 잘 해놓으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벌채 설계상에 작업로도 개설하고 또 벌채가 끝나고 난 뒤에는 원상복구하도록 그게 사업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100% 그러면 복구하게 돼 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원래 100% 복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사태에 아예 피해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나중에 또 거기에 나무를 심거나, 나무를 또 심어가지고 열매를 딸 때 임도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영길의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원상복구 안 하고 그냥 존치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지금 울진에 울진읍하고 죽변, 북면의 산이 거의 다 소실됐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가 금강송 군락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 임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도로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금강송 군락지 쪽에, 소광리 쪽에는 거의 국유 임도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국유임도인데 거기도 또 우리 쌍전리라든가 소광리라든가 이렇게 연계돼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는 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불이 나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헬기밖에 없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하여튼 국유 임도도 오히려 우리 사실 군유 임도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국유림에 국유 임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소광리 일대 임도는 많이 닦여 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원도로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조금 같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국유림관리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임도가 필요한 곳은 우리가 건의도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금강송 군락지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 이러면 외지에, 다른 데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산림 임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거는 꼭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21쪽에 보면 산불 예찰 드론스테이션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불예방을 야간에도 할 수 있는 드론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야간도 가능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운용 기술을 하는 우리 직원들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이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여기에 AI 산불 해놨는데 이 드론이 AI라는 건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박영길의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자기가 알아서 떴다가 또 착륙하고, 위치에 와서 착륙지에 와서 착륙하고 그 시간만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몇 시간 내에 또 떴다가 또 감시하고 또 돌아오고 그런 식입니다.

박영길의원

떴다가 내리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걸 누가 판독을 해가지고 경보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거는 우리 상황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해서…

박영길의원

상황실에서, 그러면 안전재난과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이 AI 산불 예찰 드론 스테이션은 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황 시스템을 전체 관리를…

박영길의원

그러면 외주 준 데 거기서 자기들이 해가지고 우리 군으로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바로 통보해 줍니다.

박영길의원

그거는 24시간 운영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헬기 중에서 앞쪽에 우리 잔불 정리한다고 하는 그런 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헬기 중에서 앞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것?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물 쏘는?

박영길의원

예, 물대포까지 이렇게 쏘는 것?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게 시범을 한번 보이니까 굉장히 나무껍질이 벗겨지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 끄러 가보니까 현장 우리 대형 헬기가 물을 뿌려줘도 밑에 나무 밑에 가면 사실 1㎝ 정도밖에 이렇게 안 내려와요. 그러면 잔불 정리하는 이 헬기가 투입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 헬기하고, 헬기를 운용하는 데하고 협의를 볼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제 생각으로는 이게 잔불 정리하는데 헬기가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사실은 산불특수진화대가 호스로 해갖고 소방호스로 해서 진화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의원

소방호스로 밑에서 그러면 물을 계속 1㎞, 2㎞, 3㎞ 계속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소방호스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소방호스가 아니고 하여튼 1,000m까지 호스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건 잔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을 이렇게, 불이 났는데 진화를 1차 진화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시 어떤 군집 군집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불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는 사실 우리 잔불 정리한다는 그런 헬기 가지고 전에 우리 시범 보이는 것 보니까 나무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그 정도로 압이 좋고 했는데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런 정도는 안 되네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최종적으로 이게 잔불 정리는 100% 마무리하려면 사람이 가서 진화를 해야 됩니다.

박영길의원

아무쪼록 내년에 산림과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16쪽에 내년도 후계자 전국대회 개최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도하고는 잘 협의돼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까? 선정이 됐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이거는 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도하고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군에는, 관내는 울진지회 우리 회원 수는 있습니까, 임업인 후계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이게 지금 문제인데, 실제로 임업후계자는 한 80명 되는데 총 임업후계자가 한 87명이 되는데, 실제로 이게 전국 임업후계자 회원은 1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원 등록하려면 회원 납입비가 연간 40만 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장유덕의원

일단은 임업을 통해서 생계를 이끌어가는 전업농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최우선적으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전업농보다는 일단은 후계자는…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전업농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목적과 맞게 애착을 가지고 개최가 될 수 있는데 상당히 이렇게 임업후계자에서 이것을 개최하고 또 울진군에서 군비가 2억 8,000 정도 들어가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임업후계자의 구성원 회원 수가 부족할 시에는 특별하게 다른 방안, 우리 군의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또는 다른 봉사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게 계획을 하셔야 된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건 꼭 필요합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7쪽에 산림 분야 자격증 취득,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이런 부분은 산림교육 전문가 자격증 취득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산림교육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자격증 취득을 위래 뭔가 시험이라든가 저걸 해야 되겠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맞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산림교육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느 학원을 다닌다든가 전문기관에 다닐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울진군에서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학원이나 이런 데 교육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그걸 학원에서, 울진군 관내의 학원에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학원이 있어요? 없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관내에는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한 수료증, 그죠? 수료증.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포항이나 대구나 대도시에 나가서 자격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그 취득 이후에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차등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동기부여를 시켜주라는 얘기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의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울진군 관내에 다닐 수 있는 학원도 없고 내가 생업에, 먹고사는 일이 바빠서 야간밖에 학원을 다닐 수 없는데 포항이나 대구나 대도시에 가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위탁교육을 할 수 있게 무슨 수료 관련한 이것을 유치를 해서 군청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관련, 우리 산림 관련한 강당을 하나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하시든지. 계획이 상당히, 너무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하여튼 교육 수험생들이 관외까지 가는 것은 무리인 건 맞습니다. 맞고 그걸 편리하게 하는 어떤, 울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유덕의원

아니, 교육을 받더라도 수료냐 안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의원

거기에 대한 차등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좀 이렇게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다음에 19쪽에 산림 예방 복구 관련해서 임도와 산불예방 임도에 뭔가 이게 별도의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임도라는 것은 어느 규정을 갖고 있고 산불예방 임도는 어느 규정을 갖고 있습니까, 지정하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산불예방 임도는 국비 예산이 일단 산불예방 임도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그럼 임도 시설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 임도는…

장유덕의원

활용 방안은 다 똑같죠? 도로 폭이라든가 그거는 다 똑같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다 똑같은데… 아, 일반 임도는 폭이 3m고 산불예방 임도는 폭이 한 4m로 더 넓게 해서.

장유덕의원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산림조합이라든가 국유림관리소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군비가 들어가지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보통 임도 사업은 도에 산림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 임도하고 각종 계류보전사업, 산지사방사업 이런 도 산하기관의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데 예산을 우리가…

장유덕의원

군비 5억 7,800만 원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전출 예산을 통해서 거기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 보면 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임도 관련, 그리고 산불예방 임도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그 도로를 닦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일단 군에서 필요한 임도 사업을…

장유덕의원

요청을 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조사해서 도에다가 우리가요청하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0쪽에 중간부에 산림바이오매스 땔감하고 톱밥, 바이오매스사업단에서 연도별 이런 성과를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땔감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라든가 별도의 비용을 자부담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땔감은 일단 읍·면에 보면 필요한 농가에서, 가구에서 신청하면 100% 그냥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화목보일러에 한해서 해 주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닙니다. 일반 나무를 땔감 때는 집도 있고 화목보일러도 물론 사용하기…

장유덕의원

아니, 캠프파이어에 만약에 땔감이 필요하다면 그건 지원을 해 줘요? 아니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건 아니죠.

장유덕의원

화목보일러를 보유한 농가 또는 우리 울진군 세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톱밥 200농가 관련해서 2만 1,300포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축산 관련 농가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톱밥은 축산농가입니다.

장유덕의원

축산농가에서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포당 1,000원…

장유덕의원

1,000원이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1,000원씩 일단은 자부담해야 됩니다.

장유덕의원

이건 세입 조치를 하고 있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바이오사업 관련해서는 21억 가까운, 인건비로 거의 다 지출이 되는 사업비인데, 산림바이오매스라는 것은 뭔가 이게 가지치기라든가 여러 가지 간벌을 통해서 그 나무를 섞이고 거기에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기를 돌린다든가 그런 게 산림바이오매스 맞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 군비가 20억 넘게 들어가요. 그죠? 이거 뭔가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장유덕의원

인력과 고용 창출을 하는 목적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올해 95명을 운영하는데 내년에는 한 5명 줄였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인력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바이오수집단에서 땔감과 톱밥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게 일단은 파쇄 칩으로 해가지고, 안 그러면 발전소에 공급하면 단가가…

장유덕의원

그렇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것 하나 야적장을 만들어서 가지 목이라든가 벌채목 관련해서는 목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판매 또는 뭐 가능하겠지만 가지 목이라든가 특히 나무뿌리 같은 경우 그런 거 만약에 있다 그러면 파쇄기 갖다 놓고 해서, 1년에 얼마가 생산되든, 몇 톤이 생산되든 이것을 화력발전소, 가까운 남부발전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연계해서 진짜 바이오사업단이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놓고 추가적으로 땔감이라든가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그래야 바이오매스사업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한번 그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매년 이렇게 똑같이 사업을 하도록 변화를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의원

내년도에 29쪽 아름다운 연도변 가꾸기에 읍·면 재배정 3회로 해서 예산 들어가는데, 이것 지금 현재 매년 몇 월 달, 몇 월 달, 몇 월 달로 이렇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보통 풀베기는 5월 말에 한 번 하고 7월, 9월 이렇게 일단은…

장유덕의원

5월, 7월, 9월에 10개 읍·면이 동시에 시행을 합니까? 동시에 시행하는 게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동시에요.

장유덕의원

동시에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거는 일정이야 뭐, 3일, 5일 이렇게 약간 딜레이 될 수 있겠죠. 일단은 시기는 거의 동시에 한다고 봐야 됩니다.

장유덕의원

읍·면에서 보면 이게 참 이 풀베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또 인건비로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도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읍·면에서 동시에 다 같이 시작을 해 버리면 그 가용 인원들이 한 번 이렇게 보니까 한 7∼8명 한 팀으로 구성을 하더라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사업단이요.

장유덕의원

그래서 보통 한 읍·면에 3팀 정도 구성이 되는 건데, 20명이면 10개 읍·면이면 200명이에요,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숙련된 인원도 아닐 뿐더러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숙련공,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근데 일단 시기는 우리가 5월, 7월로 해갖고 9월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시행할 때 보면 읍·면마다 5일, 10일 이렇게 터울은 있습니다. 뭐, 늦게 시행하는 읍·면도 있고 빨리 하는 읍·면도 있고 차이가 10일 이상 차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읍·면에서 인력 관리를 아마 채용을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일전에 좀 이렇게 풀베기 하다가 다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의원

제가 알기로는 돌이 튀어서. 좀 잘 시기를 조절을 부탁을 드리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금강송에코리움하고 그다음에 라벤더 조성을 또 백암치유센터라고, 이 라벤더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조성을 하시는 겁니까, 정원을? 라벤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라벤더 꽃이, 보라색 꽃이…

장유덕의원

보라색 꽃이 예쁘죠,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게 향이 있지 않습니까, 허브향처럼 향기가 나니까…

장유덕의원

2차 가공도 가능하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인기가 또 요즘 라벤더 향이, 꽃이 인기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볼거리로 제공하고자 한번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금강송에코리움의 라벤더 정원조성에 5,000만 원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조성을 하게 되면 라벤더를 2차 가공이나 여러 가지 이런 허브 이런 방향제라든가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느냐 그걸 한번 여쭙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 안 하고 단지…

장유덕의원

그냥 심는 거예요, 보기 좋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볼거리, 예.

장유덕의원

백암산림치유센터에 5,000만 원 그것도 똑같은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같은 겁니다.

장유덕의원

라벤더 정원조성은 실질적으로 2차 가공품을 생산해서 그래도 관광객들이나 탐방객들한테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냥 볼거리만 하지 마시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특히 백암산림치유센터 거기는 앞으로 우리 임산물클러스터 조성사업도 2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체험시설 공간도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라벤더 향을 이용해서 오일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복남 의원님.

장유덕의원

제가…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계속해서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예, 메모를 해 놓고… 작년 3월 4일 날 대형 산불로 울진군 우리 보호수로 지정된 피해목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산불 피해요? 보호수 피해가 2본 정도 있었답니다.

장유덕의원

거기에 대한 복구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산불로 완전 고사돼갖고 보호수가 완전히 산불에 100% 고사됐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불에 타서 없어졌으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기보다 울진군에 지금 현재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나무라든가 많이 있죠, 그렇죠? 관리목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의원

죽변 같은 경우는 향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울진군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주변에 방화 물품, 방화수 또는 소화기를 배치를 할 수 있게 특수시책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이번에 보호수가 화재로 소실이 됐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이력과 이런 부분은 좀 근거를 남겨놓으시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이력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의원님.

김복남의원

12페이지에 보시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앞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에 울진군이 최 1순위로 FAO에다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도록 계속 일단은 농림식품부에서 1순위로 지금 현재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순위, 순서대로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할 때는 시군별 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도에 최종 우리가 순위로 선정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시군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저희들 여기 해당 지역에 보면 북면, 그리고 금강송면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사실 주민들은 이게 세계중요농업유산 이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까지 경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2016년 8월 29일에 우리가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28일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제7호로 지정되었고 이게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됐으면 세계농업유산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2018년 7월 20일에 그때 세계농업유산 등재 신청 지역 농림식품부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8년도부터 그게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위원회가 농림식품부 주관으로 개최되었고, 그리고 2018년도부터 계속 농업유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엄 이런 거는 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계속 자료를 축적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세계농업유산 등재 준비위원회 자문회의도 코로나 시기 전까지 해서 그때 8차까지인가, 지금 9차까지, 그러니까 계속…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김복남의원

과장님, 농업유산, 독특한 농업의 문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혼농업 시스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주요내용은 거기에 보면 우리 금강소나무 군락지하고 송이채취 소나무숲, 그리고 옛날에 화전민들 해서 산을 일구고 논을 개간하고 그리고 옛날의 것들, 우리 옛날 농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업문화, 그리고 그에 따른 하천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자연유산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혼농업 그러니까 임업하고 농업하고 어떤 그런 혼재되어 있는 그런 우리 금강송 지역이다 그런 어떤 내용으로 해서 혼농업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세계농업유산에 신청을 한 겁니다.

김복남의원

이것 관련해서 지역에 여기와 관련된 단체들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단체는 지금 현재 개인, 그러니까 밖에 어떤 단체는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기존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줬거나 육성 관련해서 하고 있는 그런 지역 내에 단체들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역 내 단체라기보다는 그때 우리가 세계 울진금강송유산추진위원회는 있습니다. 있는데 울진금강송세계유산추진위원회는 이게 세계농업유산 이 사업이 아니었고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려고 했던 그때 했던…

김복남의원

그러면 농업유산과 관련해서는 따로 지역 내 단체는 없네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백암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20년도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어떤 임산물로 할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임산물은 하여튼 다양한 임산물을 다 포함해서 임산물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임산물을, 대부분의 임산물에 대해서 그쪽에 식재해서 체험도 하고 그걸 또 체험해서 그걸 갖고 또 나중에는 가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김복남의원

그러면 운영계획도 어느 정도 나왔겠네요? ’24년 준공계획이 있다 그러면 올해쯤은 어떻게 운영할 방향인지 방향성을 갖고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관리운영 계획까지는 아직까지 안 나와 있고요. 이게 사업장 현장에 각종 임산물 재배공간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따른 시설물 이런 것은 일단은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에 어떻게 체험하고 운영하고 유통하고 가공하고 이런 계획까지는 아직까지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지금 내년 준공 계획에 있는데 소득 작물로는 정하지만 세부 임산물은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부지 조성하고 나무 식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특정 단체, 특정 마을이 이렇게 지정되지 않도록, 이 관리 계획을 많은 분들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을 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4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조성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산림 속의 놀이공간, 자연교육장 조성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1년에서 ’24년까지 4년간 장소가 온정면입니다,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14억이 들어가고요. 내년에 여기 준공 목적이라면 내부적인 어떤 프로그램 운영 형태가 도출되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프로그램까지는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일단 놀이시설 위주로 많이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유아라든가 어린이들이 와서 각종 놀이시설에 체험하고 그리고 이쪽에 또 거기에 숲 체험도 다 조성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발전적으로는 아이들이 숲에 들어가서 숲의 자연도 체험하고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위치가 온정면이다 보니까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편한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좋은 시설만 보고 갈 수 없는 상태니까 그 안이든 내부든 프로그램 비교 분석을 잘해서 운영을 해야만 그 아이들, 학부모들에게 매력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산림청하고 MOU를 맺어서 운영한 산림 관련 프로그램,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상당히 학부모들, 아이들, 유아들 통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하니까 그 프로그램도 한번 관찰해 보시고. 우리 유아숲체험원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복남의원

21페이지 산불방지 및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산불감시원 선발 인원이 어떻게 많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45명 정도 해서 올해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복남의원

얼마 정도 줄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올해 계획이 199명에서 그러니까 한 54명 정도 줄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이게 산불감시원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하고 기다렸는데, 이건 일자리 관련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조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산불감시원 인력이 줄은 만큼 어떤 시스템 구축이 더 강화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줄인 이유는 일단 먼저 한창 영농철에 이게 산불감시를 하지 않습니까, 봄철에. 그때 영농에 이 산불감시원들이 다 이쪽에 영농에 일해야 되는데, 농사일을 해야 되는데 산불감시원에 너무 많은 인력을 뽑으니까 영농에 많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조정한 것은 지금 울진 북면, 죽변에 작년에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사실 북면 지역은 거의 산불로 60% 이상 다 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감시원이 굳이 그만큼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인력을 조정했습니다.

김복남의원

동해시에 보니까 산불감시 체계가, 우리 산불이라는 게 낮에만 난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감시 체계를 많이 바꾸어서 주간조, 야간조 해가지고 교대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오후 4시에서 저녁 10시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올해도 그러니까 야간조가, 우리가 산불전문진화대를 통해서 야간 감시를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김복남의원

야간에 어떻게 운영을 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산불진화대를, 진화대 전체는 안 되지만 조별로 해가지고 순번식으로 해가지고 야간 감시를 그때 밤 9시나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복남의원

9시, 10시까지 운영이 되었네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산불이 나고 난 이후에 체계가 좀 산불체계 시스템이 첨단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산불진화 시스템이요?

김복남의원

아니, 아니요. 장비들? 제가 일전에 산불 나고 산불 전과 후는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을 강조를 했고, 열화상카메라라든지 이런 장비를 도입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는 기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져야 된다고 상당히 강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이, 그 전과 후가 많이 바뀌었는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우리가 산불감시 시스템을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진화 장비는 최대한 우리가 인력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장비로 이렇게 산불 진화할 수 있도록 장비 구축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열화상카메라나 이런 거는 도입이 되었나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직 열화상카메라는…

김복남의원

야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감지를 못할 때 기계에 의존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타 지역에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되셨네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내년도에, 아까 AI 산불예찰 드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열화상카메라로 해야 되거든요, 밤에. 그거는 일단…

김복남의원

드론을 띄우는 건, 야간에 드론을 띄워서 한단 말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렇죠, 야간에 띄우죠.

김복남의원

상시적으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상시적으로.

김복남의원

드론을 누가 띄우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까 AI 시스템에…

김복남의원

AI식으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해갖고 자동으로 자기가 시간대별로 입력해 놓으면 한 10분…

김복남의원

날씨 이런 부분하고도 조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비 오는 날씨에는…

김복남의원

아니, 비가 아니고 강력하게 바람이 분다든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바람도…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관제탑에다가 열화상카메라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네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산불감시탑에요?

김복남의원

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우리 산림보호팀장이 한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여기가 본회의장이라서 팀장님 답변이 안 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이상하산림보호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보호팀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산불이 나고 나서 바뀐 점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 ICT 기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열로 산불을 감시할 거냐? 아니면 연기로 감시할 거냐를 검토를 해 봤는데 열로 감시하게 될 경우에는 반경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연기로 감지하는 걸로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업무보고에 ICT 기반 산불감시 시스템 6개소 이게 연기로 감지해서 산불을 확인해 내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산불 감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AI 산불예찰 드론 스테이션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운영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드론을 예를 들어서 금강송면에 한 군데를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 자동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청소하다가 들어와서 충전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해 놓고 내년도에 이걸 운영하는 용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야간에 공무원들이 계속 이거를 관찰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니터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찰 드론 스테이션을 설치해 놓고 야간에 드론이 운영이 됩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단지 15㎧까지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동으로 30분 순찰 그리고 30분 충전 그리고 7㎞ 반경까지 저희가 감시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예방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의원

예, 우리가 산불이 급속하게 이게 전파되는 이 부분들이 바람이 주 포인트인데, 바람에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잘 검토하십시오. 저희들이 울진은 어떤 장비를 갖추든 간에 전국 최고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하고 후가 많이 달라지고 타 지자체에서 모범 사례로 배우러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또 만들어야 되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면 한 번도 설치가 안 된 부분들을 처음 도입한다 그러면 아마 많은 생각과 의견들을 교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거나 여러 가지 안들이 도출이 되면 의회에 오셔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생각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시간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5페이지 왕피천 지방정원 조성을 통한 단계적 국가정원 지정입니다. 이 왕피천이 국가정원으로 가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많이 걸립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현재 우리 순천만하고 또 태화강 2개만 지금 현재 국가정원으로 되어 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국가정원으로 되려면 지방정원으로 승인을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또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서 심사를 받고 그 단계로 올라간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관리 운영하는 데도 비용 투자 부분에서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88억이에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여기보다 더 정원으로 가는 단계까지는 더 많은 돈이 또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8년, 10년 뒤에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 왕피천의 어떤 생태계 환경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요즘 정원문화 이래갖고 정원 조성이 이렇게 붐이, 전국 지자체에 다 붐이 돼가지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지방정원, 국가정원 이렇게 너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현재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재, 우리도 같이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방정원, 국가정원 해서 나중에 실익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게 우리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국가정원으로 갈 것인지.

김복남의원

그렇죠. 저도 지금 봐서는 지금 현재 국가정원이 2개고 지방정원 7개, 조성 중인 게 38개, 우리 군하고 계획 중인 지자체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후발주자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로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가?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국가정원까지는 갈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정원은 우리가 예산을 최소한, 이 88억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왕피천을 또 관광지로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원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의원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과장님,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안을 도출을 하셨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전에 그랬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 약간 계획에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13쪽 보겠습니다. 13쪽과 15쪽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백암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이나 백암치유의숲 조성은 이미 올해 예산이 다 확보된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예산은 다 확보돼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산은 다 확보됐고, 백암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어쨌든 2022년부터 2023년 올해 기본 용역 수립을 하셨네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작년 12월 말에 예산이 확보돼서 늦었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올라가는 쪽 그쪽이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지금 위치가 백암모텔 있지 않습니까? 정종근 백암모텔 바로 뒤쪽 그 산 일대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뭐 진행되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실시설계 중이라서 그렇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게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이 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내년 12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순자의원

이것 진행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자료 요청합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 자료는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드리도록 하고…

안순자의원

그러면 참여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일단은 참여하는 그런 농가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직영으로 일단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군이 직영으로 하신다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군이 직영으로, 그러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향후에 이게 기반이 잡히고 이러면 단체, 작목반이라든가 농업인단체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하여튼 그 자료 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기본계획 용역해 놓은 그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백암치유의숲도 내년도 3월에 개장 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죠? 거의 백암치유의숲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렇죠? 공사가 거의 준공이 1차, 2차 다 공사가… 1차가 준공되었고 2차…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현재 공정률은 한 90% 정도 보면 됩니다.

안순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과 20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숲가꾸기 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가 숲가꾸기를 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도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땔감, 톱밥 이런 걸 주민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생산해서 공급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지금 이 땔감 같은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땔감이 그게 1만 5,000단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안순자의원

비슷해요? 저소득층한테만 지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일단은 기본은 저소득층인데, 저소득층이라는 게 뭐 딱히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땔감 때고 있는 농가의 가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화목보일러 그런 데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일단은 화목보일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저소득층이나 또 이게 어르신들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렇죠. 고령층, 젊은 사람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죠.

안순자의원

어르신들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니까 나무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런 분들…

안순자의원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마지막 28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88도로 쪽에 선형개량한다고 가로수 이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뿐이 아니고 지금 보면 그 산주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 소나무 같은 걸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이식…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도로 지금 그쪽에 선형개량 공사하는 광품 쪽에 그 소나무 이식은 당초에 산지점용 허가할 때 이식하기로 다 그 허가 조건에 명시돼가지고 나갔습니다.

안순자의원

이 소나무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어디로 가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

안순자의원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 88도로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게 공사가 지방국토관리청이니까, 지방국토관리청이 일단 주관이니까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다 보관하고 있죠. 일단 재산권이 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그렇죠. 그것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아무튼 지금 우리 아름다운 꽃길로 우리 울진 노래에 보면 아름다운 백일홍 꽃길이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진짜 우리 백일홍 꽃길이 예뻤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 엉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우리도 산림과 부서 책임자로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선형개량 공사가 또 완벽하게 선형개량 공사가 되면 되는데 그게 어설프게 선형개량 공사를 하면서 백일홍 꽃길만 다 훼손해 놨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맞습니다. 너무 진짜 안타까워요. 아무튼 다 우리 자산이고 하니까 하나하나, 한 그루 한 그루 신경 써서 관리·감독 해 주셔야 됩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우리가 또 그걸 이식해서 또 우리가 도로변에 유휴공간에 다시 또 식재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보니까 금천 진티고개 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좀 해 놨더라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산림치유센터 내에도 많이 심고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거기는 그 안에다 꽃 같은 걸 조성하고 그러시려는가 봐요. 진티 뭡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재선충 초소…

안순자의원

재선충 초소 맞은편 쪽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것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하여튼 한 그루라도 잘 감독하시고 우리 자산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같은 제목에 몇 가지 질의를, 중복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괜찮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13페이지에 보시면 백암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자주 가보시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자주 가봤습니다.

황현철의원

토양 상태가 어떻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거기 우리가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부지가 변경했습니다. 그게 우리 백암모텔 바로 뒤쪽에 우리 산림치유센터 분재원 뒷산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쪽입니다. 지금 거기는 토질이 황토 토질로 괜찮습니다.

황현철의원

좀 낫던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래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 전에 있던 데는 마사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마사토질이 좀 많았고요.

황현철의원

바뀌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되죠?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그 안쪽, 우리 산림치유의숲 뒤쪽인데 거기는 진입로가 또 확보 안 돼 있고, 또 그쪽에 숲이 워낙 우거지고, 일단은 문제가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면 또 추가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접근성이 워낙 안 좋아서.

황현철의원

그러면 당초 계획하실 때 계획을 잘못 수립하신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당초에 그런 면이 좀 있다고…

황현철의원

제가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질의를 전에도 이렇게 드리고 했었는데, 임산물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우리 토양 자체가 이렇게 안 맞는 토양들이거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아무튼 지금 가는 데는 토양 자체가 생육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토질은 좋습니다.

황현철의원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이 사업이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의원이 아까 얘기를 하던데, 채취해야 될 대상 항목들 이런 부분들도 잘 선택하셔가지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재배하는 임산물은 도라지, 두릅, 산나물, 표고버섯, 그리고 산마늘 이래갖고, 또 그리고 또 화초류 종류도 많이 심습니다. 해서 일단은 체험 위주로 해서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여기 말고도 지금 안으로, 조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체험하는 공간 하나 더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임산물 클러스터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황현철의원

이쪽 것 아닌가요, 그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농촌개발팀에서… 조금리 쪽입니까?

황현철의원

예, 거기 가다가 우측 편으로 올라가니까 그게 조성은 돼 있는데 관리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거기 우리 한약방 전…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때 그거는…

황현철의원

저희가 지원해 주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나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거는 농정과에서, 농정 파트에서 아마 지원했답니다.

황현철의원

관리가 똑바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군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농정과 관련해서 한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아까 조금 전에 AI 산불예찰 드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거는 다른 데서, 우리 쪽보다 먼저 영덕군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그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나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상세하게 세부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거는 의장님, 산불보호팀장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장이라서 답변을 하기는 그렇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회를 다시 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이상하산림보호팀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해서 영덕에 12억을 가지고 AI 드론 스테이션을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수라든가 설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쪽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해 보고자 어떤 특정 지역을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해 보고 스테이션을 설치한 이후에 운영까지, 용역까지 전문가가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거 말고도, 무선 말고도 유선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한 달 정도 헬륨 가스를 투입을 해서 공중에 뜬 상태에서 전방 한 10㎞ 정도를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솔직히 저희가 무선·유선 장단점을 이렇게 또 그에 대한, 무선에 대한 장점이 있을 거고 유선에 대한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차피 효율을 따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유선의 효율도 분명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견주어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울진군에 더 필요한지? 또 맞는지? 이거는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

이상하산림보호팀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시면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이게 재해 위험 고사목 제거 이거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과장님?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게 지금 보면 ’21년도에 530그루, ’22년도에 408그루, 그런데 ’23년도 아직 한 분기가 남아 있는데 1,188그루 정도 이렇게 제거가 됐더라고요. 어느 연도보다도 유독 많아요. 사유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갈수록 이 민원이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황현철의원

예산은 전과 동일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올해 더 확보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올해 하셨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올려놓으신 거는 전년도와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확보한 그 금액까지 해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확보한 금액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안 그래도 제가 다녀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민원이 많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베다 보면 안전사고도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는 수요 중심에 따라가지고 공급도 저희가 그에 맞게끔 예산도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확보하면 의원님들 승인을 해 주십시오.

황현철의원

예, 하여튼 이것은 우리 주민들 안전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별도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28페이지에 보시면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가로수들을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어요. 넝쿨이 이렇게 다들 타고 나가지고 진짜 꼭대기까지 이렇게 넝쿨째로 돼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혹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가로수 주변에 우리가 아까 풀베기 사업, 연도변 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풀만 베었지 넝쿨 제거 이런 건 안 하시던데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풀베기 사업할 때 그 설계상에 넝쿨 제거까지 다 돼 있는데 그 읍·면에서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거는 다음번에 저희가 발주 넣고 이럴 때는 넝쿨 관련해가지고 이것까지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추후 나가서 작업한 것까지 해서 확인을 좀 꼼꼼하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지도·감독을…

황현철의원

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돈은 돈대로 들이고 작업 자체가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의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볼게요. 금강송에코리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롱엘에스아이에 위탁 기간이 얼마나 되죠? 위탁 기간?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위탁 기간이 우리가 올해 위탁해서 3년…

김정희의장직무대리

3년간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이용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용요금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1인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 현재 10만 원…

김정희의장직무대리

1인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저녁 식사 제공…

김정희의장직무대리

1일 숙박하는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숙박하고 식사…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프로그램 하고 식사하고 하는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할인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무료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20명 이상 뭐 이렇게 2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 할인.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단체 할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용객을 보니까 이용객 대비 수입 금액을 환산해 보니 8만 6,000원이 나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할인…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또 누적 인원을 보면 7만 4,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금액이 상이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군민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결국은 이 얘기를 물어본 이유가 일정 금액이 수입이 안 되면 우리가 또 군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운영비에 대해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적자 보전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적자 보전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세입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6페이지 계속해서 볼게요. 백암산림치유센터 아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 공정이 90%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용객이 있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백암치유의숲이 아까 안순자 의원님 말씀하신 백암치유의숲이 공정이 한 90%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 치유의숲이, 숲 자체가 다른 거는 다 시설이 완료됐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유아숲체험원 조성하고 그리고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그 3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거기에는 지금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기존 시설은…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숲체험 교육장, 분재원, 그리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두 군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두 군데 시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두 군데는 무료로 이용객들이 있다,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이용객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용객 위주가, 층이 어느 층이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뭐고, 숲체험 교육장은 어린이집 애들 와서 체험하고 그리고 분재전시관은 관광객들이 와서 둘러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하여튼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7페이지 구수곡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여기에 이용료는 어떻게 되죠? 여기도 할인율이 적용되고 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군민들은 할인이 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군민들은 할인되고, 그럼 지금 객실 하나에 금액이 얼마쯤 되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객실이 그게 보통…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차이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평일하고 주말하고 또 차이 있고요. 성수기에도 차이가 있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지금 이 금액을 이용객하고 환산해 보니 1인 6만 3,8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무료로 될 수 있으면 제공하지 말고, 하는 경우는 없죠? 할인은 군민들한테 많은 할인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백암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13페이지요, 여기에 군유지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게 백암산림치유센터 부지 내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 군유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다 군유지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다 군유지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신 21페이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AI 산불예찰 드론 스테이션 운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은 관리 업체에 용역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관리업체에 용역 주는 예산은 얼마를 계상한 예산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1억 예산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AI 산불예찰 드론 스테이션은 1억 예산을 내년에 요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일단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야 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1억?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1억이면 가능합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우리 의지와 운영 자체가 가능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 업체 우리가 한번 다 이렇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표기를 해 놨으면 좀 더 이해가 빨랐을 걸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지금 산불감시원 선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축소가 됐는데, 감소가 많이 됐는데 선정은 누가 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읍·면에서 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읍·면에서 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읍·면에서 지금 산불감시원 선정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읍·면에서 읍·면별 면접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해가지고 일정 잡아가지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한 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했던 걸 알고 있는데 또 체제가 바뀌어졌다는 소리도 있고 이래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닙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계속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특수진화대, 산불진화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 방법이 조금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어떤 면에, 처우개선 말입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산불이 발생돼서 마지막 잔불 정리까지 하는 사람들은 발생이 됐을 때 산불진화대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또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든지 그렇지는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불만, 이렇게 건의 사항은 저는 못 들었는데 혹시 있으면 처우개선을 좀… 불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처우를 개선할 수 있으면 또 개선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렇습니까? 혹시 여기에 팀장님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산불진화대, 우리 중부진화대는 대기소가 있고, 대기소 장소가 이렇게 협소하고 그 안에…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한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특수진화대 팀들하고 직접 만나서 한번 애로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한번 여론수렴을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볼게요. ’23년도 올해 예산은 산림 병해충 피해예방 올해 예산은 얼마쯤 되는 줄 아세요? 7억 5,000만 원입니다, 7억 5,000만 원. 근데 ’24년도 예산은 지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게 국비가 늘어나서 군비도 늘어나고 다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늘어난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이 예산은 아직까지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가예산인데…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가내시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가내시 예산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래도 지금 사업비가 이래 올라온 것 보면 내년에 이래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래 올린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사실은 올해 예산보다 좀 더 예산을 증가시킨 것 맞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맞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게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예산 내역을 보면, ’23년도 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3억 6,000, 예찰단 4명에 1억, 고사목 제거 3,500만 원, 재선충 이동단속 1억, 그에 비해서 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비용이 너무 미약하다. 1억이에요, 1억. 이건 예방사업이거든요. 예방사업은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방, 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고려를 해 주세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회에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고. 끝으로 28페이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 사업개요에 보면 88 선형개량 가로수 이식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건 뭐죠? 어떤 사업이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88국도 온정∼평해 구간에 지금 도로 선형개량 공사가 계속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사가 내년도에도 계속하기 때문에 그 선형개량 공사하면서 백일홍 꽃길 그게 이식을 해야 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 지금 직선화 도로를 만드는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직선화 도로 만들면서 기존 도로의 백일홍을 이식…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백일홍 나무를 이식해서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수곡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24년에도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올해도 보수공사를 조금 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올해 보수 많이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구수곡자연휴양림에 왜 울진사랑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결제할 때 말입니까?

김복남의원

예, 울진사랑카드가 결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가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외부에서 또 저희들한테 기부를 하고 특산물을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숙박권을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주는 경우도 많아요. 울진사랑카드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하고도 만약에 연계가 되었을 때 저는 이 울진사랑카드를 여기 구수곡자연휴양림에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국가적으로 봤을 때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다자녀의 기준이 3인이었는데 2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들 구수곡자연휴양림의 할인정책에 들어가 보면 다자녀 가정의 할인이 30%가 되는데 3인 이상 둔, 자녀를 3인 이상 둔으로 해서 할인이 되고 있거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정책이, 국가 정책이 바뀐 만큼, 저희들 지역이 또 인구소멸 지역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는 정책들이 조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의원님, 일단은 휴양림에 우리가 울진사랑카드 사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적극 울진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조례상에 3인으로 돼 있으면 2인으로 당연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할인율은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적용되는 할인율?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울진군민들은 30% 할인인데 조금 조정을 해서 40%, 50% 적용할 수 있는 할인율 적용은 어렵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할인율 적용은 우리가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또 구수곡휴양림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할인율 규정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또 통일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건의드린 이 내용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희입니다. 지난해 7월 9대 울진군의회 출범 이후에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깊은 배려 덕분에 저희들 문화관광 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들 의원님과 소통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 울진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내년도 202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13페이지에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차량제작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거는 지금, 이걸 묻기 전에 하나 제가 질의를 할게요. 올여름에 저희가 예산을 다 잡아줬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에어컨 설치하라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에어컨 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황현철의원

완료됐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냉난방기 시설은.

황현철의원

아, 저는 내년 여름 되면 설치하는 줄 알았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름 다 지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늦어진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이게 수입품이어서 조금 재료가 들어오는 과정이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늦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정확하게 어떤 부품이 늦어진 거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배터리가 저희들 그게 수입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소량을 저희들 제작하니까, 국내에는 그게 납품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외에 알아보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황현철의원

아, 양산품은 없고 주문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래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나요? 배터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참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거 지금 차량 증차 35대는 이건 왜, 냉난방 시스템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업체 선정은 지금 아직 안 됐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10월 중으로 제안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의원

하실 때 디자인 부분도 그렇고 조금 색다르게 조금 이렇게 울진하고, 전에 보니까 부산하고 우리하고 같은 업체에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부산 쪽은 또 저희하고 다르게 좀 예쁘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울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관광 이미지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그리고 27페이지에 봉수항 중간 하차장 월파방지시설 설치공사 이거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보면 봉수항 중간 하차장에 저희들 시설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기타 시설물이 있는데 그걸 월파로부터 보호하고자 해서 앞에 TTP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애초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계획에 다 수립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비용은 비용, 막대한 수백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까지 솔직히 지금 벌려 놓고 보자 식의 이런 행정밖에 더 됩니까, 이게?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들어가요. 뭐 건드렸다 하면 수십억이에요. 다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감안해서 같이 설계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가지고 또 나중에 추가하면 되지, 추가하면 되지 이런 식의 행정인 것 같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런 판단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해서 또 대처할 것은 대처해야 되는…

황현철의원

그런데 지금 체계적인 계획 없이 이런 식으로 남발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현장을 제가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자료 준비됐어요? 과장님, 우리 29페이지 보면 신선계곡 주차장 정비공사에 보면 이거 파고라 쉼터 이것 철거가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철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녹도 슬고 좀 부러진 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황현철의원

그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현장 가보셨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황현철의원

누가 가보셨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담당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혹시 사진 있는 것 하나만 좀, 두 장 했는데 2장 것만 먼저 보여주십시오. 이거 파고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 있는 파고라 말씀하시는 것 맞지 않습니까? 이거거든요. 제가 이거 5월 21일 날 촬영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멀쩡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량에 이게 지금 올라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보다도, 뒤에 사진 하나만 더 열어주세요. 이거 현재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이게 더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다 정비할 계획이고요.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로바로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관광객들 오면 울진군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오래됐어요. 5월 달에 그랬으니까 아직까지 지금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큰 걸 보지 마시고 진짜 일상생활에 우리가 관광객들이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봐 주시고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부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의원님?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10쪽에, 10쪽 전에 잠깐만요. 8쪽에 울진군 철도 연계 관광상품으로 지원사업을 하겠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이 사업계획을 보면 영주역이나 동해역으로 기차를 타고 오겠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럼 그분들이 울진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또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겠죠? 버스 또는 택시, 렌트, 그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어차피 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가 차량보다는 이런 공영 철도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또 철도에서 지금 현재 봉화라든가 이런 데 산타마을 같은 경우는 관광상품 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거와 유사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제가 봐서는 지금 관광택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장유덕의원

들어봤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가까운 지자체 어디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 4시간을 이용하면 8만 원,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4만 원을 부담하고 고객이 4만 원 부담하고. 그리고 5시간은 10만 원, 그리고 6시간은 12만 원, 반반씩 시군에서 부담하고 반은 고객이 부담하는 거예요. 울진은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게 맞지 철도에서 내리는 관광상품, 이분들 또 버스도 제공해야 되고, 맞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버스 제공합니다.

장유덕의원

울진 역사에 딱 내리면 관광택시를 이용해가지고 1박 또는 이틀 동안 다니는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택시도?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제가 봐서는 이것 조금, 제가 봐서는 철도를 연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것 인프라예요, 그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우리 관내 택시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광택시,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중간에 ‘울진 애 고백’ 이벤트 운영 1억 예산 가지고 하시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이것도 신규사업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장유덕의원

연차사업이에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그러면 지금 심사는 건 바이 건으로 심사를 해서 특산품을 10%…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울진 애 고백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홈페이지로 관광안내 책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분들이 울진에 방문해서 10만 원 이상을 울진에 쓰게 되면 거기에 상당해서 10% 정도 저희들이 관광특산품을 발송해 드리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인기가 많은 상품이고, 이걸 통해서 이분들이 또 오면 블로그라든지 SNS에 올리면 그게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울진에 오면 꼭 이걸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관광안내 책자를 신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냥, 검토가 아니고 그냥 기념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네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보내오면 그 금액에…

장유덕의원

울진군 관내에서 사용한 금액의 10%, 맥스로 10만 원이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1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 사용하신 분한테는 저희들 10% 내에서 그렇게,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44쪽에 특수시책으로 아까 일렉트로 시티 울진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거창한 문구 같은데, 전기 축제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전기는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필수입니다.

장유덕의원

필수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필수 산업에 대해서 축제를 하겠다? 이게 산업이 보편화된 산업이고 원자력이면 한수원이 있고 또 다른 전기는 전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또 단체라든가 공공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울진군에서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전기 축제를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가 가장 큰 겁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고 저희들 수소도, 원자력을 위해서 수소산단도 유치되고 있어서,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활용해서 이제… 이 전기 축제라는 게 어떤, 어차피 전기가 들어가면 야간 경관이 조성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야간 경관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거기에 따라 이 야간 경관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축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어차피 전기는 야간이 돼야 램프에 불이 켜지고 해야 전기는 사용하고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재원 확보를 보면 군비와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 50 대 50으로 해서 15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든 국비든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든 안 그러면 원자력학회든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의 대응이 전혀 없어요. 우리 돈 가지고 한다는 건데 그 시설은 이거 축제 안 해도 갖출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의원

이 전기 축제를 하고자 하는 명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기보다 원자력 산업은 필수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부라든가 또는 원자력 산업 쪽에 종사하는 인구들이 한 50만 정도 됩니다. 말 그대로 원자력을 진흥하는 관련 기관도 있고 또 원자력학회도 있고, 원자력학회 대학 교수들이나 연구진들이 3,500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 와서 학회 학술대회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전기 관련해서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걸 유치할 생각을 하셔야지 무슨 원자력 축제를 여기에다 한단 말입니까? 빛의 축제도 아니고. 영광은 빛 축제 하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빛고을 축제?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아니,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렇게 명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이게 내년도 1월 달에 저희들이 야간 관광 활성화 방안 용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서, 그거는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차라리 한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뮤직팜페스티벌에 대해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원자력을 홍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페스티벌을 하기 위한 장소에 경관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서 해라. 그것은 1년 365일 램프 켜고 또 경관을 조성하면 우리 관광객도 볼거리가 제공되니까 이런 연계성이 가야 되는데 전기 축제를 지금 현재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또 국비도 아니고 군비와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 가지고 서울에 쓸 수 있어요? 울진군만 쓰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원이 뮤직팜페스티벌을 내년도로 끝으로 마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도 추진해 보고…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뮤직팜페스티벌 예산이 8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최소한 뮤직팜페스티벌의 예산을 줄이고 시설사업비로 연차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 일주일 또는 여름축제 또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겨울이나 이런 걸 피해서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 용역을 하면서 그런 걸 다…

장유덕의원

용역을 왜 합니까?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데, 이것 용역해서 또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또 추진하실 것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우선 축제는 나중에…

장유덕의원

아니, 다른 대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야간 경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시설이 갖춰지면 관광객들이나 여러 가지 오신 분들한테 볼거리 제공하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맞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야간 체류를 위해서…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면 군비 편성하세요. 그러면 군비 자체적으로, 축제로 하지 마시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원자력 산업이 실질적으로 진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간다고 생각하세요? 40년 이후면 원자력보다 다른 대체 산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미래를 좀 보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과장님, 2쪽에 우리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올해 11월 달인가요, 준공이?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주인예술촌 조정사업 11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막바지 공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당초에,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역 주민들하고, 처음 사업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관에서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 약속 이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얼마 전에도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었는데, 한번 재고를 하셨나요? 로컬푸드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 레지던스 관리, 만약에 이게 하게 되면 누가 관리·운영 주체가 되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운영관리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착수 보고를 이번 주에 했는데, 그러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같이 협의를…

임동인의원

본 의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반드시 지역 주민들이 하셔야 돼요. 최소한 예술 이쪽으로 다들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할 수는, 그 일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그 레지던스 관리·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그 땅을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도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이 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고, 그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그 부분은 약속을 꼭 지켰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자매결연 도시 단체방문 버스임차료 등 이렇게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자매결연 도시나 유관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매결연 도시에 한정을 시킬 필요가 있나요? 물론 금액이 이렇게 보면 한 10회 정도 이렇게 되고 또 금액에 따라서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건 선택의 폭을, 이 결연 도시라든가 이 부분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더 폭을 넓힐 필요가 있는데 굳이 결연 도시라든가 뭐 유관단체나, 그 도시의 유관단체들은 충분히 관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 단체, 자매결연 도시에 혜택을 줘가면서까지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봉수항 쪽에 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의원

거기도 어찌 됐든 내년에 사업자가 정해지고 차량이 제작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 구간을 돌릴 거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의원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그 봉수항 중앙에 어차피 승하차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그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거기서는 승하차가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그러면 그 역할을 봉수항에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안 내리는데 이것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사람들을 내리게 하셔야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면 또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또…

임동인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봉수항 중간에다가 예전에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커피 한잔 하실 수 있게끔 그다음에 포토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조금 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대기 공간 조성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예산을 이렇게 보시면 사업자지원사업비가 16억이 들어가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근데 저희들이 사업자지원사업 심의를 하다 보면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한 170억 정도 됩니다. 아, 잔액은 빼고 한 168억 정도 되는데, 이 퍼센트로 보면 16억이면 10%예요. 사업자지원사업비가 5㎞ 반경 내에서 7 대 3 정도 갑니다, 5㎞ 반경 내에. 그런데 거기 사업자지원사업비 공모를 하실 때 그 단체들이나 금액을 보시면 사업 내역을 보시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1,000만 원 안 드는 사업들도 있어요.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16억이라는 큰돈을 사업자지원사업비 10% 금액입니다. 그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신청을, 공모를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여러 단체들이나 여러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큰 포지션을 차지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가야 되는지? 다른 부분들은, 이 16억이면 다른 사업들이 다 탈락이 되는 거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스카이레일에 들어가는 일반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을 또 사업자지원사업으로 돌려서 그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동인의원

이게 포지션을 16억을 차지함으로 해서…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임동인의원

다른 사업들이 다 선정이 안 되잖아요. 이 금액이 1억 6,000 정도면 괜찮지만 10%를 차지를 해요. 근데 이 큰 금액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금액이니까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산의 10%에 사업자지원사업비가 170억인데 여기다 16억을 집어넣으면 10%를 차지하는데 그 사업자지원사업비를 탈려 들려고 여러 기관·단체에서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럼 다른 부분 쪽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못 들어가고 여기다가 투입이 되니까 저는 이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자지원사업비로 가는 이유가?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일반회계가 워낙 저희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업자지원사업으로 돌려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부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23년 주요성과와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당초에 사업이 올라온 내용 중에서 지붕 없는 박물관 관련해서 제가 관련 조성사업 내용을 설명을 들었는데, ’23년 3월에 신청을 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 관련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김복남의원

아직 결과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그것 확정은 됐고…

김복남의원

아, 확정은 되었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되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확정되었으면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매화면에 마을 전체, 매화1리 마을 전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 관련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의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김복남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다음은 5페이지에 보시면 평해 남대천단오제 행사 확대 추진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3억인데 작년보다 얼마 정도 올랐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올해는 5,000만 원이었거든요. 내년도에 3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의원

5,000만 원에 3억이 인상이 되네요, 그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게 단오제 전국 단위로 하자라고 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내용 진행 상황 좀 얘기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제 최종 마무리 보고를 10월 말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의원

10월 말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들이,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정말 좋은 축제가, 이게 옛날에는 울진군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형태였는데 이게 조금 발전하지 못하고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일단 전국 단위로 나가려면 일단 울진군민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만큼 용역을 하고 발전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체에도 지금 청년회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원 주재로 해서 청년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고 있는 그런…

김복남의원

제가 용역 관련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단오제 같은 경우에는 전통의 가치를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용역 안에 과제들이 발굴이 되겠지만 이 전통만 계승하면 안 돼요. 청년들, 학생들,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담아서 좋은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다음은 6페이지에 보시면 전시, 우리 상시 전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작년이었나요? 양주에 장욱진미술관을 다녀왔어요. 장욱진미술관을 다녀오면서 울진에 우리 추상미술로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유영국 화백님이 울진 출신이라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됐거든요. 같이 미술을 활동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추상미술 선구자의 거장이라고 불린다고, 미술계의 거장이라고 불린다고 하는 이분의 미술을 찾고 싶었어요. 근데 울진군에서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10년도에 조금 관련해서 뭔가 사업이 추진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진행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은 따로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영국 생가를 복원을 해 놨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를 저희들이 문화원을 통해서 관리할 계획이고요. 그 문화원에서 조금 소소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생가가 복원이 되었다고 하길래 제가 여기 미술관에 다녀오면서 말루 쪽에 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진입로가 개인 사유지가 걸쳐져서 길이 만들어져서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유지를 빨리 매입해서 길로 사용해야지 개인 사유지를 지금 여기 생가로 들어가는 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이거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조금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소유자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그 부지는 저희들도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다른 계획이 서고 이러면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해변도서관 우리 문화 조성 공간이 있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들이 2024년부터는 우리 지방재정 운영 방향 지침이 상당히 많이 까다로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평가로 연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해변도서관 성과가 어떻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성과를 보니까 저희들은 작은도서관이 한 7개소가 있거든요, 저희들 관내에. 그런데 실제로 8월까지 도서 대출을 여기 해변도서관을 이용한 현황이 총 한 5,600권 정도가 대출이 되었고 한 2,700명 정도가 그렇게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작은도서관, 울진작은도서관에는 한 5,200명 정도 왔었고 실제로 그 나머지 도서관에는 여기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총 합해도 이쪽에 저희들 해변도서관 운영한 데에 못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이렇게 주민들의 호응이 많고, 특히나 또 관광객들이 또 이렇게, 저희들 해수욕장철이라 그런지 관광지에 오면 저희들도 이렇게 대여를 해 주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좋아하시고…

김복남의원

그래요? 좋아하면 다행이지만 제가 봐서는 해변에 이게 먹거리가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푸드트럭 관계로 연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사실 인구로 봐서는 작은도서관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 관광객들을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과 연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차량 구매액 1억 2,000, 차량 유지 프로그램 관리에 7,400,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에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기사 채용은 근무 기간이 어떻게 되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 주관을 죽변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김복남의원

한시적으로 그러면 채용이 되는 건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죽변도서관에서는 계속 이렇게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하여튼 이 성과는 한번 저희들도 의회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54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23년 1월부터 해서, ’22년부터 확정이 되어서 쭉 진행이 되었네요,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착공이 ’24년 3월이네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인구소멸기금으로 지역의 인구가 소멸되는 심각성을 가지고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예산보다 정말 10년 뒤에, 그죠? 10년 뒤에 이 효율성이 조금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밑에 보니까 지역 주민 고용효과만 나타나 있는데, 그렇죠? 경제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1페이지에 보시면 동해안 내셔널 조성 관련해서 말루에서 시작해서 대나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말루의 시작부가 어디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말루에 시작점이, 말루에 내려가시면 거기에 마을 끝 있지 않습니까?

김복남의원

구 맑은…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말루에 내려가시면 마을 끝 부분에서 시작해서 거기…

김복남의원

마을 끝이면 은어다리 가는 그쪽 말씀인가요? 은어다리 끝에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 은어다리 끝에서…

김복남의원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거기서 시작해서 대나리까지 이어지는 길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보시면 염전해변 경관개선사업이 지금 6억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복남의원

가보셨어요?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24페이지에 그려져 있는 사진하고 완전히 틀려요. 지금 태풍, 집중호우 해가지고 지금 염전 해변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새마을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경관개선사업이 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제가 강 쪽이다 보니 또 다른 부서, 그렇죠? 바다 쪽이다 보니 수산과 부서,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관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안전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일단 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타 부서와 협력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13페이지, 15페이지, 17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23년 주요성과에 지역 관광 활성화 인프라 확충에 보면 스카이워크, 스카이레일 쪽에, 스카이워크가 아니고 스카이레일 쪽에 예산이 전체 지금 보니까 냉방시설 설치, 또 방파설비 설치 공사, 또 설치 공사 완료에 1억 5,000이 무슨 뜻입니까? 죽변승하차장 출구 외부계단 설치 공사 완료 1억 5,000.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또 하부 구조, 후정 편의시설 등 해서 2023년에 예산이 57억 2,600 정도가 돼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봐도 그렇고, 또 13페이지 해안스카이레일 차량 제작 설치사업, 또 15페이지 해안스카이레일 대기 공간 조성사업, 17페이지에 해안스카이레일 상부구조 유지보수공사 등 2024년 예산이 72억 6,500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예산이 125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카이레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 문경 같은 경우에 보면 오미자과가 있지 않습니까, 오미자과 그죠? 여기 우리 스카이레일도 이쪽에 사업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따로. 그렇게 해서 관리·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갖고 만들어 놓고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그렇죠? 어쨌든 임대하시는 분들만 지금 배불려 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아무튼 관리·감독 잘하셔가지고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군비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렇죠? 뭐, 주변 지역 예산도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또 주변 지역이니까 또 그 예산도 좀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관리·감독 잘 하시고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36쪽 월송포진성 부지 내 매장문화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근데 이게 5년이나 시간이 걸려야 되네요, 그죠? 예산도 또 시굴조사에 예산도 많이 들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리고 그게 또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 월성예식장 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해 뒀거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빨리 좀 이렇게 시행이 돼서 울진군 월송예식장과 또 생태습지와 월송정을 연계해서 진짜 볼거리 있는 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림이 그려지죠, 제가 얘기하는 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하여튼 이 부분들도 어쨌든 빨리 조사가 끝나서 빨리빨리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17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레일에 정산서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정산서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이게 지금 탐방객 왔다 간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수익률을 우리 3억 원 이상에 20% 지역 환원하는 것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 저는 돈 10원 받았다는, 지역에 환원했다 소리를 아직까지 못 들었는데, 지금 돈 23억이 상부 구조물 유지보수 공사가 있는데 계단, 승강장, 레일 이렇게 안전 철망이 있는데 레일하고, 레일을 지금 새로 다 교환한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녹 부분을 도장을 새로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박영길의원

아, 중방식 도장, 도장만 새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나는 또 이거를 레일을, 레일도 도장을 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녹슨 부분은 저희들 도장을 합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레일 위에 우리 궤도하고 닿는 부분 그걸 지금 레일이라 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차량이 다니는 데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녹이 슬지 않았는데 그 옆으로 해서 사용 안 하는 부분이 녹이 슬어가지고…

박영길의원

레일이 앉은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레일이 아니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레일도 녹슨 부분은 다 도장을 할…

박영길의원

레일이 철로 되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철로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레일?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레일도 철로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저는 또 여기 조서에 레일 이렇게 해 놔가지고 지금 레일도 새로 교환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41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류굴 방문객센터 건립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그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의원

여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를 한번 발주해서 그 위치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런 걸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건물을 성류굴에 지으면, 방문객센터를 지으면 특색 있는 동굴 모양이라든지 그런 어떤, 꼭 우리 사각이나 원형 그런 정형화된 그런 건물 말고 다른 걸로 이렇게 지을 생각은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해 가면서 나중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런 것은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뭐 짓는다고 하니까 지금 그런데, 조서에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방문객 중에서 거기에 와가지고, 휴게 공간에 와가지고 있을 시간이 사실 별로 있는가요? 별로 없잖아요? 그냥 왔다가 이렇게 머무르는 곳이 아니고 이렇게 지나가고 하니까 휴게 공간이 그렇게 굳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머무를 수 있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굴에 그냥 단조롭게 들어갔다 나오면 나오신 분들은 뭐 시원하다. 아기자기하다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성류굴은 가치가 엄청납니다. 지금 명문에도 진흥왕이 왔다 갔다, 뭐 화랑들이 거기서 뭐 훈련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역사적 가치를 스토리텔링해서 만들면 거기에 실제로 그런 가치를 알고 들어가서 보는 것하고 그냥 아무런 안내간판 표지에 있는 것만 보고 들어가는 것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지금 진입로 쪽에다가 하겠다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고 하는 그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 센터는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그거는…

박영길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밖에서 거기를 거쳐가지고, 센터를 거쳐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지금…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물품 보관실이 있는데, 보통 보면 이게 우리 내방객들을 보면 다 관광버스나 자가용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물품 보관을 한다는 이런 자체가 조금 그래요. 우리가 보통 보면 차 안에, 차 속에 두고 이렇게 동굴에 들어간다든가 하는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물품보관소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설치해 놓으면 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해 가면서, 이렇게 용역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면서 저희들이 할 것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돈이 40억이나 들어가는데 정말로 잘 생각해가지고 건물이 우리가 또 나중에, 지금 연으로 보면 옛날보다 관광객 숫자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지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한 10년 전보다는 줄고 있는데 매년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9월 말로 해서는 한 3,700명이 왔다 갔거든요, 하루에.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남쪽, 북쪽 해가지고 편의시설이 지금 갖춰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편의시설은 따로 갖춰진 건 없습니다.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게 있지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다른 또 즐길 거리를 만들어 놓은 게 뭐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따로 지금은 설치된 건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같이 머무르게 하려고 그러면 즐길 거리 먹을거리 다 같이 완벽하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같이 고민해가지고, 건물만 이렇게 짓는데 치중하지 말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신규사업도 많고 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계속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일이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 맞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하여튼 꾸준히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관심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방 말씀하신, 박영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문객센터 건립은 사실상 1,000만 관광 시대와 상관없이 이건 늦은 감이 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다른 타 시군에 동굴 관광지가 있는 데 안 가보셨어요? 가보면 시설 자체가 아까 얘기한 역사적 가치에 대한 스토리텔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지속적으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에요. 우리 울진군은 참 늦어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문화재청을 통하든지 국비 예산을 틀림없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또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것 한 3년째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안인데, 남쪽 상가와 북쪽 상가에 대해서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해당 부서가. 북부 상가는 관광지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남쪽 상가는 유원지로 도시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일원화가 안 되면 이게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는 여지가 잘 안 보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내 주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방문객센터 건립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