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에너지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 보존을 하기 위하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풍물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도·감독 및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예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758호 나주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나주시의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해 읍·면·동 풍물단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풍물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하며 나주시만의 특화된 전통예술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민관입니다. 먼저 한형철 의원님께서 나주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나주시의 특화 풍물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를 보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민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진행되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굿모션과 함께 추진하는 내용으로 모든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 발달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에 어린이공원을 추가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정의 조항을 수정 및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자문단 운영 시 지역 주민과 어린이 참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759호 나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시설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자문단 운영 시 지역 주민과 어린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놀이시설의 공공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광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 녹지과장 임진광입니다. 한광민 시의원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자문단 운영 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및 어린이의 참여를 허용하는 일부개정안으로 본 조례안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주민 및 어린이 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시민 참여도를 높이고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함양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광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민관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 문열공김천일선생 유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정렬사의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개방 시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 제목을 금지사항에서 제한사항으로 수정하고 제9조 제3호 가목의 정신박약자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정렬사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연중 개방으로 하절기와 동절기 개방 시간을 나눠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차별 용어의 개선과 정렬사 개방 시간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져 편리한 환경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드린 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4항, 의안번호 4745호 나주시 문열공김천일선생 유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 관련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렬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방 시간을 신설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시설 이용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운영의 원활함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나주시 유적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겨지며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민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진입니다. 나주시 출생기본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라남도와 22개의 시군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한 출생 기본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양육 초기부터 경제적 지출이 많은 학년기까지 지속적인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출생기본수당 지급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을 명시하여 출생신고일로부터 도내에 계속 거주하고 신청 시점부터 나주시에 주소를 둔 출생 가정에 1세부터 18년간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지급신청 및 결정, 관외 전출 시 지급중단, 재지급 요건 그리고 수당 반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서는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성과평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인정보 수집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749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생 가정에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출산 장려와 양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라남도 및 시군과의 공동 추진 협약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본 제정안은 나주시의 인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송내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건강증진과 나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명확한 규정을 마련,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 목적 및 정의, 센터 업무기능과 운영 기준 지역건강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에서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750호 나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체계와 내용이 관련 법령과 부합하며 지역사회 내 건강증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적절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내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가 질의와 위원님들 간의 토론 및 심사의결은 제2차 회의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