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인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전관련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의하는 본 위원회는 원전 관련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향후 대처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마련된 위원회이므로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원전관련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원전관련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김복남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영길 위원님.

지금 자료가 이렇게 방대하게 와 있는데, 보니까 지금 몇 종류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수산물 종류가 224종이 올라와 있는데 다 적합이고 불검출 하나도 없고 이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자료를 낼 때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올려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그냥 이것 하나에 그냥 요식 행위로 그냥 다 100% 불검출, 적합, 이래가지고는 사실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료가 어떤 기구를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 정도까지는 나와 줘야 된다고, 그리고 언제 했는지, 그러니까 언제 했는 것 이것은 나와 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검출 방법, 어떻게 검출했는지 그런 게 안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원전에너지실 관련 실장님하고 관련 부서의 팀장님들하고 다음 주 초까지, 정확한 일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외유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로 이렇게 5개 원전 지자체 단체에서 관련 부서들이 함께 이렇게 외유를 나갔는데, 어떤 관련 자료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안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료를 수집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추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합, 불검출 이렇게 돼서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데이터죠. 그래갖고 올해도 말까지 20억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한 90억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생산 단계라든가 유통 단계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대표 표본 울진 관내의 자료들이고, 어찌 됐든 기준치에 미달로, 이렇게 불검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패류하고 이것 전부 다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죽변하고 후포항, 대표 정점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도 있지만 이거는 어찌 됐든 수산물 위주로 해서 위판장에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포항 쪽의 분석센터실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그 관련 데이터들은 더 이렇게 정보를, 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여러모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 원전이 소재한 우리 울진군은 더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동해, 남해, 서해안 우리 3도의 전체적인 해역에 다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해양산업이 심리적으로 소비가 위축됨으로 인해서 우리 후포항이나 죽변항에 여러 가지 먹거리가 또 경기가 이렇게 위축되는 부분이라서, 울진군만의 오염수 관리 대책 및 방안을 지속적으로 이것은 관리하고 또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게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위축된 소비심리로 어업인들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이렇게 저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업인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또 그리고 우리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또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울진군의 행정이 홍보, 안심 현수막을 게첨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을 병행해서 진행을 해도 좋겠다. 이것은 집행부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좀 결의를 해서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울진군의 어선 세력들이 꽤 됩니다, 그렇죠? 한 300척 이상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후포와 죽변수협에서 위축된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유류비 지원을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탈락을 했어요. 선정이 안 됐는데, 가까운 월성원전은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유류비 지원을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한수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울진군에 우리 수산과라든가 지원을 펼칠 수 있는 사업부서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래도 어업 해서 고기도 잡고, 또 고기가 안전하고, 후쿠시마로부터 안전하다는 것도 별도의 우리 홍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담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게 병행해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원특 회의를 통해서 한울원전이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좀 능동적으로, 유동적으로 좀 유연성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국가적인 사안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귀책사유가 돌아올까 봐 그런 염려도 있고, 또 그것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담당 협력처의 직원들이 요소요소에 여러 가지 지역에 어떻게 보면 대상자들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굴하고 또 서치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심각하고요. 이게 진짜 너무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간다, 뒤에 보면 사업자지원사업비 오늘 위원장이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지원사업비 관련해서 회의를 한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뒤에 제가 드리겠지만 이게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회 차원에서 유류비를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김복남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장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련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셔가지고 집행부에 정당한 어떤 권리를, 어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유류비 더 지원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부분들도 좀 강구를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라벨지 1번 해 놓은 것 이것 솔직히 못 믿겠거든요. 이거 지금 이희택이라는 연구원이 내부고발을 해서 지금 이 부분들이 죄송한데 한수원 사장이 나와서 누설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조되는 그 발언을 지금 했거든요. 확실하게 나와 있고, 그 갈라진 크랙에서 지금 오염수 이런 부분들이 누수되는 이런 부분들도 영상에 다 나오고 했는데, 이것 국가에서 한 부분보다도 직접적인,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조사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리고 우리 원전도 똑같습니다. 1호기, 2호기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우리도 조금 점검 차원에서, 그러니까 다른 타 기관을 동원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련 데이터들 황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원 관련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원특위 차원에서 또 불러서 그분들한테 자세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또 만들고, 그리고 또 앞전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용역 관련 분석 데이터들을 신뢰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 관내의 어민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저는 5분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관련 부서가 수산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를 통해서, 지금 제가 딱 요구를 한 것은 그때 5분 발언 때 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정부에서 하는 올해 용역 사업들, 그리고 내년에, 올해 20억, 내년에 90억을 더 들여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울진 관내에는 황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대표 어항인 죽변면, 후포면에 분석실 그리고 수족관까지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을 도입을 하자는 의견이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울본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변에 환경오염 감시를 하는 어떤 용역을 경북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깝게는 우리 관내에 한울원전감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시료 분석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죽변면, 후포면에 분석할 수 있는 분석실, 그리고 지금 관련 일들이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수산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인원을 더 늘려서 아시다시피 도에서 감마핵종분석기에 3억의 예산이 내려온 것도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민간환경감시센터 한울원전감시센터에서 분석실, 감마핵종분석기가 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교체를 이렇게 하고 사업자지원사업비로도 민간감시센터에서, 한울원전감시센터에서 또 한수원에 요구를 한 게 또 있습니다, 사업을. 그 장비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석실 검사장비를 구축하는 게 또 먼저고요. 그다음에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군민들이든 관광객들이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노량진시장에서는 그 관련 데이터들을 QR코드로 검색을 하고 이게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일반 관광객들이나 서울에 있는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갖추자는 소리고요. 그리고 지금 검사 체계는 다 시료를 분석해서 갖고 갑니다. 1만 초든 1,800초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직독을 수족관에서 디텍터를 넣어서 직독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되고 원격으로 휴대폰까지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고, 관련 데이터들을 그 감마핵종분석기가 1대당 한 2억 조금 넘습니다. 2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나온 표면 오염도, 그다음에 선량률을 체크하는 이게 조금,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실효성은 이런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지만 관광객들이나 누가 군민들이 왔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좀 늦어지는 거죠. 오늘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는 데까지는 머니까, 그래서 후포나 죽변항에 관련 사무실을 하나 내서 분석실을 만들자는 소리입니다.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도 관내, 후포에서 영덕에서 군에 들어올 때, 그다음에 삼척시에서 군으로 들어올 때 그런 문자서비스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큰 전광판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QR코드로 하든지 해서 이게 울진에 있는 수산물이 안전하다, 해산물이 안전하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입구라도 회센터 입구에다가도 작은 전광판이라도 세워서 오염되지 않는 수산물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혹여나 또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오염이 되면, 데이터가 검출이 되면 어떡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지금 보니까 이게 조사 기관이 세 군데예요, 그렇죠?

예.

환동해지역본부하고 국립수산물하고 또 하나는 어디죠? 국립수산물 안동에 한 군데입니까?

품질관리원, 예.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불검출이네요. 세슘도 불검출 요오드도 불검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언론에서나 정부에서 얘기할 때는 아직까지 오염수가 이쪽에 오려면 4, 5년이 걸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차 방류를 했고, 앞으로 두 차례 더 한답니다. 총 4차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리 준비하는 건 좋은데 이게 국비 예산으로도 국가에서 많이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울진군에 따로 이렇게 장치를 해서 오염수 그것 다시 하자 그런 말씀이죠? 예산을 확보해서 울진군 예산으로, 안 그러면 한수원…

아니, 그렇죠. 그냥…

한수원 쪽에서도 예산을…

그렇죠. 한수원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어찌 됐든 시행하는 데는…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오염수가 우리 바다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불검출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5분 발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4, 5년 걸리고 북태평양 전체적으로 하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30년이에요. 30년 플러스알파면,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살아생전까지는 계속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생성돼 있는 것만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생성되는 부분들도 있으니 50년, 60년도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울원전감시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율을 또 따져야 되니까 여기서도 인력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수산과하고 제가 집행부하고 얘기를 벌써 회의를 두 번이나 이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득인지 안 그러면 외부 기관으로 줘서 용역을 줘서 후포면, 죽변면에 분석실을 조성하는 데 그렇게 이게 많이 금액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한 5억 정도면 하거든요. 2개 정도는, 그래서 보조금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수협, 죽변·후포수협에서 관리를 하셔야죠. 그리고 한수원이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이나 군비를 통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자체적으로 아까 황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 관내에서도 더 철저하게 더 디테일한 부분을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죽변항, 후포항에서 한 달에 한 20건 정도가 포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판장에 들어오는 고기들도 빨리빨리 이렇게 조금 더 신속·정확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실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한울원전에 있는 감시센터에다 맡기니 한 1.5배 정도의 경비가 더 들어간다고, 재정적인 요소가 더 들어간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대표 어항인 후포항이나 죽변항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논리죠.

따로 설치를 하셔가지고 하시겠다는, 그러면 민간감시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같이, 새벽에 보통 2, 3시가 돼서 배가 들어오고 5시에 입찰을 하니까 그전에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거기도 관련 인력들이나 들어가는 부분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면 가까운 데다가 후포항, 그리고 죽변항에다가 만들자는 소리죠. 그게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던 그 직독, 수족관에 바로 디텍터를 넣어서 직독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나올 수 있게끔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제일 좋죠.

예.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있고, 다 할 수는 없으니 그래도 대표적인 그런 부분, 수족관을 선별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던 세슘 검출량이라든가 요오드 검출량 같은 것, 적정량은 얼마라는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어업인들이 너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해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일단 집행부에 그 관련 자료들은 최근에 유류비가 폭등을 하고 하는데 관련 데이터를 최근 데이터를 한번 수집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지금 설명을 간추려 보면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사기관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고, 또 이게 타 기관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민간검증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가 안전재난과 민방위팀이 될 것 같아요, 사업부서가. 그쪽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우리 군민,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염수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시 오염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라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우리 11월 달이나 12월 달 검토된 내용을 간담회 시에 민방위팀으로부터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가 이걸 다 갖추고 운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죽변과 후포 우리 항구의 이런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구축할 수 있는 방안 검토내용을 11월 달 또는 12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받는 걸로 그래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기존의 설비 계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좀 차별화된 것, 그리고 또 운영에 관한 방법 이런 것은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하고 안전재난과 민방위팀하고도 회의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들, 또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더 있으십니까, 혹시? 다음은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사업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위원회와 한수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시스템에 대하여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돼 있으나 한수원에서는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사업의 제출을 위한 단순한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토론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지원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도 또 일이 있었고 올해도 또 이렇게 마찰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대응방안이라든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황현철 위원님.

한수원만, 울진군하고 관계 자체가 지금 다른 월성이나 이런 데는 보면 그 관계가 원만하다고 하던데, 이 주장 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이런다는데 이게 저희 쪽만 이런 겁니까? 혹시 이렇게 공유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5개 지자체죠. 관련 의회들이 소통을 하는 부분들이 울진이, 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울진이 가장 쉽다고 그러고 영광이 좀 관계가, 아니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이 관철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영광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울진이 조금 제일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소통이 좀 부족한 걸로 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쉽다는 거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어떤 물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었다고 봐야죠. 특별하게 어떤 행위를 한다든가,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 지금까지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자리는 저희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구할 건 요구를 하고 관철이 안 됐을 때는, 이것 기록되는 겁니까?

또 말씀을 드리자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울진군의회에서 전체 의견을 받아서 반대를 했고 건장시설도, 사용 후 핵연료 건장시설도 반대를 했습니다. 표명을 다 했고, 그리고 앞서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행위를 한 데는 영광군의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울주군이나 월성이라든가 고리는 없었고요. 선제적으로 영광에서는 대처를 좀 했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의회 차원이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의회는 같이 힘을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영광에서는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매스컴에 나왔던 이희택 연구원이 내부고발 했듯이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먼저, 민간이 아닌 의회에서 이거를 저희 안에 지금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확대시켜서 저희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저희 자구책으로 삼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원전특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자료들이나 한수원의 설명을 듣는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연료봉 있는 데 거기는 원래 출입 안 됩니까?

출입이 경상 때도 가능하고 OH 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식저장,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 관련해서 한울본부도 갔다 오고 월성본부도 갔다 오고 환경관리공단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유리화설비 관련해서 관리구역 안에도 갔다 왔고,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 현장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상 중에는, 상업운전 중일 때는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방문객으로 들어가기가 힘들고 오버홀 때는 OH 계획예방정비 때는 방문 신청을 하면 한수원 관계자 1명에 10명까지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한울 1호기죠. 1호기가 계획예방 중이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방호교육이라든가 그다음 건강검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절차를 거쳐야,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출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항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먼저 앞서 나가서 이런 부분을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진에는 지금 7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지금 가동되고 있고 곧 내년에 가면 또 8기가 가동되고 3·4호기까지 하면 총 10기가, 최고 많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저걸 봐도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산재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위원회와 협의가 법률적 효력이 여기에 써놨는데, 실제 이 법률적 효력이 전혀 지금 발생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협의과정의 생략 기권, 미동의 시 법률적 하자발생 여부를 물었는데 참석위원 전원 기권 또는 미동의 하였으나 발전사업자가 선정사업 그대로 진행했다. 이거는 지역에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자기들 의사에 따라서 밀어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법률을 이 사람들이 위반해도 된다는 그런 뜻인가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는 그래서 자기들이 안하무인 식으로 여기에 와가지고 보고하는데도 그렇고 회의하는데도 그렇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는데, 이 문제를 최소한 그래도 이 돈이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한데, 170억이나 되는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정해놓고 와가지고 우리 보고 와가지고 이 서류만 한 장 보고 이걸 말아라 하는 이런 쪽, 이거는 사실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어떤 사업 발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위원회의 위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이 사업은 자기들 의도한 대로밖에 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사업자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용어 쓰는 문제들도 그렇고 한수원이 협의를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합의는 아닙니다. 협의라는 것은 내 주장을 그냥 얘기를 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않더라도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한수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계신 분들은 이 지역심의위원회가 물론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사업소 심의를 하고 지역심의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중앙에 이렇게 본사에 올라가게 되는데, 밖에 분들은 지역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이 협의하는 과정들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전혀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울진군의회 차원에서 대처 방안들을 논의하고자 또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그 대처 방안들이 어떤 안이 나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를 병합이 되어 있는 진흥법입니다. 진흥법인데,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지역심의위원회에 협의를 하지만 공문을 보면 심의 지역위원회에 요청을 해요. 협의요청 공문을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심의 기능을 우리가 못하는 거죠, 법률적으로 이게 담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출발이 되는 건데, 이번에 사업자지원사업비 협의 과정을 보니 너무 당황스럽고, 또 한수원의 일방적인 일방통행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군이나 또 주변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한 파악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학인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중요한 건 딱 하나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한수원도 공기업으로서 이렇게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협의하는 기능에 대해서 법률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관련법을 운영하고 또 관리하는 산업부의 법률적 의미와 이 부분을 한번 검토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를 협의 결정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협의 시에 여러 가지 시행규칙에 페널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수원이 공기업으로서 불협의 시에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협의가 완료가 됐을 때 여러 가지 가산 인센티브를 법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같이 넣어가지고 뭔가 협의하는데 뭔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또 협의 기능에서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할 수 있는 그것을 이런 법률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게 산업통상자원부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해야 되는데, 왜 원특에서는 제가 알기로 산업부에 공문을 발송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이기 때문에 우리 원특에 우리 위원님들 사업소 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결의된 내용을 집행부에 공문으로 전달해서 그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장 명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과에 이 내용에 대한 공문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자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스카이레일 편의시설 16억 갖고 예를 들었는데, 이게 정확한 어떤 포지션 퍼센트는 제가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 민간 사회단체들이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신청을 하잖아요, 공모를 할 때? 관련 집행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집행부 포지션이 정해진 건 아닌데 관련 공모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일반 민간인들, 밖에 있는 사회단체들하고? 그렇게 되면 밖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심의위원들은 영향력이 있다고 다들 밖에서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사업 공모를 많이 했어요.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회단체에서 일반 사회단체 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공모를 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액에 따라서 무수한 사업내용들이 탈락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것도 아시다시피 지역심의위원들이 또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를 과거에는 이게 포지션이 왜 이렇게 설정이 되었는지를, 집행부에서 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공모를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혹시나 알고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자지원사업비에 보면 모든 이게, 아까 기본지원사업비는 전력기반기금이고 그다음에 사업자지원사업비는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당 0.25원을 축적을 해서 똑같은 예산으로 아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기반기금을 매년 1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 평가기관이 전력기반기금센터, 여의도에 있는 센터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지원사업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한수원이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해 연도에 사업비가 150억이다라고 하면 당해 연도 소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게 계속사업이 있고 연례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수월한 데를 찾는 거죠. 일반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어느 축제성, 또 그리고 행사성 이런 사업비가 신청이 됐을 때 그 직접 교부가 시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렇게 한수원과 수년간 업무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가다 보니 한수원 입장에서는 자, 정산 잘 되고, 또 그리고 하자 없고, 감사 다 자체적으로 감사 기능을 갖고 있는 울진군 집행부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주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 예산, 그리고 경찰서, 각종 공기업 또는 기관의 예산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편화된 사업 중에 복지사업도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민간단체, 법인을 통해서 다 시행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 울진군에 많은 힘이 쏠려 있는 거죠. 그리고 적합과 부적합에 대한 의견도 우리 군에서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자지원사업비에 우리 행정의 일반회계 예산이나 특별회계 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어떻게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보편화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사업 중에서 가장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선정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농업기술센터는 도비사업이지 국가사업이 없어요. 자체적인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를 공모로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하라고 제가 여러 가지 단서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도 잘 알아야 될 게 당초에 사업자지원사업비에 공모가 되면 원전에너지실에서 각 사업부서에 뿌립니다, 현안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은 또 관철을 시켜야 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민간사업하고 이렇게 비중 차이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로 우리 지역에서는 완전 저 아래에 가 있는 거죠, 지역 사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왜냐 그러면 한울본부가 사업자지원사업비 평가기준이 있어요, 사업소 심의가. 그러면 민간 영역에서 사업 발굴을 해서 신규든 계속 해 왔던 사업이든 심의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소 심의에서 아까 장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에 산업통상자원부 거기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그건 이후의 문제입니다. 사업소 심의에서 아직 올라가지, 채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 포지션이, 그런 이유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집행부 포지션이 늘어나게, 행정 포지션이 늘어나게 되면 민간 포지션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것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를 타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에서 모든 사업들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 포지션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민간 포지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타파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관련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최대한 자제를 시키는 게 맞아요. 어떤 다리도, 토목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거는 어찌 됐든 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행정에서 해야 되고 그 외의 사업들은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민간한테 더 영역을 넓혀줘야 되고 집행부는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은 어찌 됐든 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자제를 해야죠.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민간에서 어떤 사업 아이템이 좋은 게 들어오더라도 발굴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원성을 또 누가 듣느냐? 지역심의위원들이나 군 의회에 화살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충분히 저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스템을. 최소화시키고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 큰 것 같은 경우는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만 굳이 군비가 있음에도, 일반회계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편하고 용이해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관에서 갖고 간다 그러면 모든 사업들을 다 관에서 하면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포지션을 좀 확인을, 집행부서, 행정에서 하는 포지션이 몇 %인지 확인을 해서요, 파악을 해서 최대한 민간 영역을 더 넓힐 수 있게끔 포지션을 제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권고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는 한수원이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 주체잖아요? 그런데 시행 주체의 그 비율을 우리가 권고를 시켜서 최소한 50%, 총사업비의 50%는 한수원이 직접 시행, 그리고 또 공통사업비에 본사에서 사업비의 일부분을 또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프로테이지를 제한을 할 필요가 있고, 울진군에도 사업의 신청 주체지만 딱 목적사업만 프로테이지 이하로 결정될 수 있게 우리가 그거는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다 이거는 누구라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업무적인 협조로 울진군 우리 부군수 또는 기획예산실 그리고 또 저기 어디입니까, 원전에너지실, 그렇게 또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기능은 뭐냐 하면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선정이 되고 군 사업으로 가더라도 어차피 심의·의결은 예산상으로 다 담긴단 말입니다, 예산상으로. 그게 우리가 기본지원사업비든 그다음에 뭡니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든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예산서상으로 세입조치를 받아서 다시 세출로 떨어주는 거거든요, 사업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 심의할 때 우리가 부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하지 말라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칼이에요. 딱 그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것 한번 손을 댔다가 지역 주민들 난리가 났어요. 그 이해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울진군에서 또 북면이나 죽변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울진군으로 위탁 시행을 할 수 있게 자기들이 다 여건이 돼 있는데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려가지고 부결을 시켰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날 죽이려고 그러지. 맞잖아요?

죽지는 않았네. 살아 있네.

아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예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렇게 의회가 이걸 한번 뜯어고칠,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관하고 민하고 싸우면 서류라든가 사업 시행의 어떤 검증, 진행되는 부분들은 관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소 심의를 하기 전에 지역심의위원들과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예결산 할 때 예산이 올라온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결을 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전에 집행부에서 될 수 있으면, 물론 맞죠. 민에서 관으로 민원이 들어가니 시행 주체가 관에서 서류를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집행부는, 행정에서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자제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갖고 프로테이지가 최근 데이터로 한 5년 정도 집행부에서 한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사업내용이 뭐가 있는지, 왜냐 그러면 민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해도 됩니다. 왜냐 그러면 민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외로 돈을 맞춘다든가, 금액을 맞춘다든가 사업이 진행하기 용이하니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자지원사업비를 공모를 해서 하는 건 막아야 된다는 소리죠. 민에서 얘기를 해서 가는 것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자제를 하라는 소리죠.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아니, 앞에 내용이 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비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박영길 위원님.

이게 지금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결산을 당해 연도에 합니까?

예.

그러면 혹시 집행잔액이라든가 정산에 관한 그런 것은…

그거는 한수원하고 하는 거죠.

한수원하고만 하고 그 결과를 밖으로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총금액에 대한 우리가 1년에 총 세운 그 기금에다가 우리가 얼마를 덜 썼는지 그런 것도…

예, 그 정산 자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예산대로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은 다…

정산을 그래도 최소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만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그럼 이 돈이 남았으면 계속사업비라든가 어떠한 그 사업을 하다가 못 했으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그걸 군민들이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예, 그러면 한수원에 2022년도 관련해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진행됐던 부분들을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집행잔액 부분을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근거가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역심의위원이 협의하는 과정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이크 미사용을 청취불능)

이거는 기본지원사업비에 심의를 할 때 지역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게끔 돼 있으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제가 알기로는 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5㎞ 반경도, 물론 사시는 거주지는 5㎞ 반경이 넘죠. 그런데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전체를 보는 거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근거가 있습니까?

전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5㎞ 내에 지역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위원을 선정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위원회가 구성되면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한번 보자고.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내가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역위원회를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여기는 지역위원회만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 자체는 이렇게 빼고 원특위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원특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위원회 얘기가 들어와 있으니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참 나. 아니, 지역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를 논의하는 부분은 지역 내에서만 하면 돼요. 원특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아니, 부의장님.

그리고 법률적인 근거가…

잠시만요. 이 원특위가 왜 구성이 됐느냐 그러면 사업자지원사업비를 할 때 작년에도 문제가 물의가 일어났잖아요.

잠깐만 제 얘기를 듣고 얘기하세요. 원특위가 반경 5㎞ 안에 지역협의심의위가 구성해야 되는 법률적인 근거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갑자기 지원사업비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안순자 의원이랑 황현철 의원 내려와 여기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김윤기도 들어오면 안 되는…

당연히 안 되죠. 그 사람이 뭐 구성으로 들어옵니까?

주변 외 지역에 위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 있으면 우리 저희들도 남쪽 의원님도 다 들어와야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아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 들어올 수 있은 근거를 한번 보자고.

아니, 잠깐만요.

아니, 법률적인 근거를 보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아니, 지역심의위원회에 안순자 위원님께서 들어올 수, 남쪽 의원들 들어올 수 있냐고 묻길래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안 된다면서요, 금방? 법률적인 근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금방?

제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들어가 있죠?

다른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의원님 다섯 분 들어가 계시잖아요. 여기에 다섯 분 들어간 사실 법적인 부분만, 그리고 주변 지역에 얘기할 때는 아까 명단을 보니 김윤기 씨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역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1명…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역위원장이 누군데요?

부군수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부군수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자료 한번 보자고.

그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자, 지역위원회를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 지역위원회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원특위 회의하는 내용이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지역위원회가 자료에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위원회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을 위원들끼리 얘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지역심의위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지원사업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누가 하냐 이래 돼가지고 지역심의위원 얘기가 나온 거라니까요.

의논 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위원님들 발언권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니, 이 자료를 왜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사업자지원사업이 써 있잖아요. 예결위에서 특별회계 하면서 정리하면 돼요. 아까 얘기하신 부분 집행부에서 공사를 하든 뭐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내부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원전특별회계에서 예산 삭감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논의할 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처음부터 회의를 참석을 안 하셔서 그러는데…

아, 참 나. 지역위원회 회의는…

지역심의위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얘기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 사업자지원사업비를 누가 합니까?

아니, 큰 거를 얘기하다 보면 작은 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아야지요. 위원장이 왜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역심의위원회만 얘기 딱 나오면…

별도로 해야 되지요. 자,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은 발언권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막는 거죠.

우리가 문제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업자지원사업비를 갖고 여기에서 논의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내가 앞에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위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원전특별회계가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든 간에 우리는 예산에서 정리를 하면 돼요. 그건 예결산위원회에서 해야 될 업무라. 여기에서 논의할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회의의 목적 자체가 뭔지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아니, 얘기를 다 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자지원사업비 관련해서는 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아니,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여기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얘기했잖아요. 사업자지원사업에 대한 얘기는 지역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셔야지.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원특위에서 황현철 위원이나 저나 안순자 위원은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논의할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얘기를 자꾸 그걸 물어본다는 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사업자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까?

아니, 사업자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저랑 얘기를 안 했습니까, 안건으로 올린다고? 제가 부의장님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충분한 대화를 어떻게 했어요? 충분한 대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안건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아니, 위원장이 이래 이래 한다 하는데 그럼 내가 거기에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의장님이 안건을 내면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회의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지.

사업자지원사업비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점이 이렇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과정들을 군의회 원특위 차원에서 대처 방안들을 저랑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요, 아 참 나. 내 말귀를 참.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모릅니까? 의도를 몰라요? 심의해야 될 부분들, 사업자지원사업비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여기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심의위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업자지원사업비 얘기를 하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원전특별회계가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여기에서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자지원사업비는…

그거는 예결산위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결산위는 돈만 따지고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고 그러면 원특위는 원전 관련 얘기만 한다?

원전관련 얘기를 하셔야 되죠.

그럼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원전 관련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역위원회랑 그 안에 소위원회가 또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전특위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안에, 원전특위위원회 안에 지역위원회라고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민하고 같이 있는 거죠.

우리가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권한도 없어요.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니까. 발언권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어차피 보면 두 개가 별도의 사업이에요, 별도의 사업.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참석 안 했지만 지역예산에 대한…

아니, 여보세요, 안순자 위원님.

예.

제대로 아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고, 참. 원특위 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원이.

원특위원회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왜 논의를 합니까?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장내소란)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일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영길 위원님.

이게 한울 1·2호기 계속 운전에 관한 그건데 실제로 이게 지금 이 자료가 올라오려면 한울 1·2호기의 수명 상태라든가 그 정도도 봐야 되고 또 세계적으로 이거를 또 연장을 해서 어떠한 그게 있었는지 그런 그것도 봐야 되지, 그리고 무턱대고 우리나라도 지금 또 다른 영광이나 고리나 이쪽에서도 수명 연장한 그런 데가 있습니까?

예.

있으면 그런 데이터도 가지고 이거를 좀 앞으로 가져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한 원자력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기종이 어떻게 연장이 돼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어떤 건지 이 정도까지는 나와 줘야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 관련 실무자들이 집행부에도 다 외유 중이고 그 관련 자료들이 부족한 것도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울 APR1400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60년의 기한을 갖고 있고요. 한울 1·2호기 프라마통의 경우에는 40년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울 1호기가 ’88년도 7월 달인가 이렇게 상업운전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 40년이 도래하게 되면 10년 주기로 계속 연장을, 운전을 연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에서 관련 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여섯 분 정도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지역과 수용성 이런 확보 때문에도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관련 자료들은 박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어떤 기회가, 원특위가 열리게 되면 관련 자료들을 더 세심하게 챙겨서 위원님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혹시 1·2호기가 운영이 되면 혹시 IAEA 이런 데서 와서…

예,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IAEA 못 믿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국제기구다 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갖고 가시면 좋은데…

저희 자구책 마련 한번 해 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영길 위원님.

우리 한울 1·2호기가 안전성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발전량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왜 이걸 다시 수명 연장, 이게 법에 무조건 연한이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죠. 장유덕 위원님.

지금 국내에 제가 아는 내용은 월성과 고리가 계속 운전에 승인이 됐고 고리 1호기는 폐로가 됐고, 그다음에 월성 1호기도 폐로가 됐습니다. 그거는 수익성,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스스로 발전소를 포기한 사례고요. 우리 울진 같은 경우는 프라마통 이게 프랑스 방식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설비의 효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한수원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계속 운전, 수명 연장, 옛날에는 수명 연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용어가 바뀌어서 계속 운전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성 같은 경우는 특별지원사업을 지금 현재 1,300억, 1,500억 2건에 대해서 그때 주변 지역과 협의하면서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특별지원사업을 펼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 원특에서 봐야 될 게 한수원이 2027년도 12월 달 1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을 원안위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방사성 영향평가, 그리고 주요 설비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개선 사례가 SGR부터 시작해서 펌프, 그리고 발전기 터빈, 그런 주요 설비를 개선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안전성 적합성 원안위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 운전을 염두에 두고 설비 개선을 한 거예요. 그런 이력을 우리 원특에서 추적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울진군에도 보면 민간 환경감시기구라든가 이런 민간 조직에서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치겠지만 원특에서는 주민들 안전성 확보와 이런 걸 명분을 가지고 계속 운전을 하기 위한 사업자의 지금까지 설비 개선 사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공기관으로서 인증을 받은 그런 부분까지도 검증을 자료를 요구해서 뭔가 계속 운전에 대해서 앞으로 절차적 행위가 RER 방사선영향평가를 할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울진군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하면 공청회 날짜를 잡아주는 거예요. RER 관련해서는 공람·공고라든가 이런 것은 절차적인 행위는 다 이루어집니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울진군민들한테 종합적인 공청회에 의견을 묻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공청회입니다. 그 날짜를 잡아주시는 게 군수의 딱 하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많은 일이 이루어지겠죠. 특별지원금에 대한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의회하고도 프러포즈도 할 거고 집행부하고도 할 거고, 또 우리 민간 주변 지역 주민 내지 군민들하고도 프러포즈를 할 건데 이 모든 부분을 의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노력, 지금까지 실적 그런 것을 우리가 자료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원특에서 이걸 확인을 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이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용성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보완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방향, 계획 변경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한울 1·2호기 계속 운전 관련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프라마통형은 40년 기한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18개월마다 장주기로 들어서면서 오버홀이라고 기획예방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팀 제네레이터라든가 RCP라든가 그리고 각종 배관들, 그리고 원자로 헤드, 스팀 제네레이터 SG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한울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 헤드를 지금 교체를 하고 저번에 현장에서 한울본부를 갔을 때도 그렇지만 2호기 원자로 헤드는 교체를 해서 신한울 쪽에 갖다 놨고요. 1호기를 지금 교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스팀 제네레이터 튜브 관이라든가 건전성 검사를 다 하고 이렇고, 또 2차 측에 있는 터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관련 자료들은 계속 운전을 하기 위한 어떤 그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장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관련 자료들을 한수원에 자료를 요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필요하다면 한수원 관계자를 불러서 또 얘기를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관련해서 원특위에서 움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환경관리공단, 월성본부, 한울본부를 저희들 사업장을 다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 한울본부 안에 들어가면 그 묘목장 주위에 나무 묘목 제거도 다 이렇게 하고 5년 안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그리고 중간저장소를 20년, 그리고 영구처분장까지는 50년인가요, 40년인가요? 하여튼 그 일정을 스케줄에 맞게끔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3호기에서 캐니스터에 넣어서 신한울 1호기로 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일을 할 때 저희들이 원특위 차원에서 위원님들 다 모시고 현장 방문을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것도 한수원에서 관련법 물리적 방호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하루 전날에 핵연료가 이동되는 부분들을 공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원특위에다가 하루 전날에 이제 공지를 이렇게 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그렇고 민간 한울원전감시센터 직원들도 참관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도 한수원하고 조율을 하다가 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시고 또 일정도 있고, 하루 전날에는 공유를 하면 소화하기가 힘들다고 의견을 피력을 한수원에다 했고요. 그 부분들도 기회를 한번 봐서 또 호기관을 이송을 할 때도 참관을 하도록 이렇게 또 방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와 신한울 1·2호기 계속운전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영길 위원님.

지금 우리 산불 나가지고 지금 나무도 정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쪽에 건식시설 하려고 지금 벌목…

한수원에서는 답변을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산불 관련해서 벌채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요. 본 위원도 제가 그때 파악을 했을 때는 전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꼼수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이것 지금 벌목을 건식저장시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지작업이다 이러면 일단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패널 토론도, 저도 위원님들하고도 서울까지도 다녀오고, 이게 관련 고준위 특별법입니다. 네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를 또 하셨고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어찌 됐든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이 되지 않으면 지역에 지원하는 문제, 소통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결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고준위 특별법만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의회 차원의 원전특위 차원에서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그런 부분들도 진행되는 과정들을 또 한수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쪽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가다가 장비라든가 사람들이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어떠한 물리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그러니까 신한울 3·4호기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으니 의견이, 위원님들 시간이 허락하시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 이후에 또 시간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회의를 마치고 해외연수 관련해서 또 관계기관이 와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의견대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회의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해서 각종 현안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 및 사토 반출, 그리고 이주 대책 관련 등 배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원전에너지실이 국외로 외유 중이라서 관련 자료들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 관련은 고목2리죠. 그리고 추가 부지 내평들이라고 하는 고목리에 있는 지금 보상을 경북개발공사에서 받아서 한수원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올 초에도 덕천2리 주민들의 어떤 총회 때 참석을 했었고, 또 올 추석에도 마을에 현안사업이 있어서 총회를 했던 장소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3개의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가 전부 다 나왔고요. 그리고 덕천마을, 이주마을이 어떤 법 기준으로 해서 한 세 분류의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한수원에서, 그리고 경북개발공사에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 이후로 또 이주대책 관련해서도 군하고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보상 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토 반출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리자면 신한울 1·2호기에 있는 사토가 3·4호기 부지에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는 울타리 안에서, 한울본부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고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역에 있는 장비를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이 사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원전에너지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데가 있고요. 이게 예전에, 과거에 신한울 1·2호기에 있는 것처럼, 했을 때처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에서 어제 6시부로 만료가 됐는데, 아마 입찰에 신청을 한 회사는 없습니다. 사업자는 없고, 상차까지 해서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상차부터 하차까지 토사를 또 필요한 데를 이렇게 넣어야 되고요. 거기도 군 집행부하고도 지금 협의 중이고, 그런데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한수원에서 현대건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현대건설에서는 또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받게 되면 이동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 민원도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진입로든 사토장까지 가는 데까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현대건설이든 한수원이든 해서 필요한 데를 지역 주민들이, 애초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원전에너지실에서 한수원은 원전에너지실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필요한 데를 파악을 해 달라고. 그런데 관에서는 필요 없다고 회신을 했었어요, 관련 공문을. 그런데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지역에. 그 파악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첫 번째부터 출발이 좀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장비들을 골고루 이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편한 데까지 필요한 곳까지 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하고.

잉여 토사 반출 관련해서는 신한울 3·4호기 총 토사 절토량이 한 630만 루베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션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10m 이내로 해수면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한수원 계획은 가까운 고목2리를 편입 부지에 사토장을 만들어서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게 당초의 설계 목적인데 고목2리를 지금 현재 보상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보상이 지금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보상협의체에서 보상 일정으로 가더라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또 법적으로 판단을 다 받아야 돼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신한울 1·2호기의 토사를 3·4호기 현장에 보관을 하고 있으니 실시계획 인가 중에는 부지 정지를 할 수 있고 건설허가 취득 이후에는 본관 굴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설허가 취득이 안 됐기 때문에 부지 정지 차원에서 토사를 이동을 하려고 하는 목적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수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다수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너희들이 조치를 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건설 경기가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이런 일감이 없어요. 그래서 골고루 일감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참여 기회도 다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한번 의견을 줬어요. 의견을 줬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수원이 올 연말부터 내년도 4월 달까지 부지 정지 공사를 하고 건설허가 취득 이후에 본관 굴착을 진행하는 그 공정 일정에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2년 정도 늦어져 있어요, 지금 신한울 3·4호기가. 정부의 인허가는 앞에 가 있고 지금 현재 공사는, 공정은 늦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토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만 루베라는 이동량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양은 한 3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또 우리가 필요한 지역, 또 이게 공기관이다 보니까 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옛날에 신한울 1·2호기는 남부발전이라는 국가 시설을 만드는 그쪽에 또 공급을 했고, 또 주변 지역에 필요하면, 그게 최고 1순위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울산 신항만도 자기들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항만에 그러니까 배에 싣고 막 간다 하더라고. 그래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공기관으로서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자기들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흙이, 토사가 지역에 농지 개량이라든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지역에 성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두 대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이동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수원도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2차적인 부분, 또 2차 계속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주변 지역에 꼼꼼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한수원 토사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 100만 루베가 이동이 된다 그러면 민원도 많이 발생될 것이고, 또 장비는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는 되겠지만 또 다른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한수원에서 대책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는지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100만 루베가 있는데 300루베는 안에서 소화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산을 제가 여쭤보니까 10만 차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원전에너지실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토사업을 할 때도 관에서 주관을 하고, 지금 상차까지는 어제 공고가 만료가 됐습니다.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차까지 하게 되면 울진군에 있는 장비가 다 들어와도 힘들다는 거죠. 그게 또 1차로 했고 지금 2차, 3차가 더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골고루 갈 수 있게 지역 장비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가고, 또 필요한 데 그렇다고 내 집에 한 차, 두 차가 필요하면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이동 중에 교통정리 하는 것, 그다음에 또 바닥에 도로에도 이물질이 토사가 떨어지는 부분들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군에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특정 업체가 아니고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아까 장유덕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가 저도 똑같은 얘기를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산업부 장관이 12월 달에 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거기에 맞추는데, 건설 허가, 아까 건설 허가가 승인이 나버리면 본관 굴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관 굴착하는 그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신한울 3·4호, 3호기 부지에 있는 그 본관 굴착을 하는 그 흙을 주변에 이번에 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흑은 고목2리 편입 부지에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고목2리가, 지금 한수원 생각은 뭐냐 하면 고목2리 편입 부지가 한 30만 평 정도 되거든요, 다 합치면 거기까지, 그러면 거기다가 엘리베이션을 10m로 맞추는데 30m, 40m를 맞추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개들 하는대로 하면 성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임동인 의원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팔지 말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데 갖다주자 이거잖아요?

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니까 이게 지금 한수원은 3월 달 윤 대통령이 와서 그 행사에 자기들이 책을 잡히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4월 달까지 100만 루베를 이동하겠다라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금 여기까지 차 있어요. 그래 돼 있는 거야. 나머지 우리가 200만, 300만 나가잖아요. 이동할 때 이제는 원전에너지실을 통해가지고 딱딱 적어야 되지. 자 A집에 만약에 100대 차가 들어간다, 덤프가 10톤, 8톤이 들어간다. 15톤이 들어간다, 25톤이 들어간다 이걸 딱딱딱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는 원전에너지실에서 준비해서, 2차 나올 때는 그걸 준비해서 우리가 하자라는 얘기죠?

예.

지금 1차는 좀 그렇고…

지금 복합문화센터 한수원 사택 앞에 거기에 있는 토사도, 사토도 전부 다 관에서 파악을 해서 필요한 데를 다 줍니다. 그런데 한 차 두 차는 안 되니까 그래도 좀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데를, 그리고 관련 군의 업체들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장유덕 위원님 얘기대로 똑같습니다. 필요한 데는 다 갖다 주고, 그런데 이게 또 제한이 있다 보니까 혹여나 후포나 이런 데는 물류비가 너무 들어가니까 좀 제한을, 최대한 가까운 데에다가 주는 걸로, 이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것을 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민원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해야 된다는 소리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맞습니다.

사토는 보니까 9.5km가 설계 기준이에요. 9.5㎞ 이상일 때는 혜택 받고자 하는 사토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자부담이 있는 거고, 9.5㎞까지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9.5㎞까지는 운반을 해 주는데 정리는 지원 받은 사람이 하고 9.5㎞를 넘어서게 되면 그 이동 거리에 대해서 부담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거예요. 알았죠?

예. 지금은 어제까지는 상차 공고만 났고요, 이제는 하차까지 공고가 아마 한수원에서 변경을 하든지 2차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 그것도 황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기준치를 더 완화를 시키면 더 멀리 갈 수도 있는 거죠. 어찌 됐든 한수원은 흙을 어디든 가야 되거든요. 그럼 키로 수가 조금 더 있더라도 충분히 그거는 요구를 9.5㎞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한… 더 갈 수 있게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죽변에서는 빠지로 나간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죽변수협에 어민들은 난리예요, 지금.

그리고 500㎸ HVDC 관련해서는 여기 경과지 마을이 고목1·2리, 소곡1·2리, 사계2리, 하당, 상당, 두천리까지 이래 있는데 저도 김복남 간사님하고 TF팀에 들어가서 의견 제시도 하고 싫은 소리도 좀 듣고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랬지만 최근에 고목2리가 30, 원래 고목2리가 뭐, 그래서 이 관련 자료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해 달라고 하니까 자리도 없고 김병성 팀장님도 어제 서울로 출장을 가 있는 상태라서 그 마을별로 금액을 합의된 금액들이 다 있습니다. 최근까지 들은 고목2리 같은 경우는 25억을 한전에서 준다고 했었고 50억을 요구를 했는데 37억인가 39억인가 해서 얼마 전에 총회 때 덕구온천에서, 호텔에서 관련 주민들 다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을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얘기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하여튼 그 관련 자료들도 수집을 해서 위원님들께, 저는 오늘도 이 원특위 차원이 사업자지원사업비 관련도 있지만 원전 관련해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함께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희 부의장님도 아까 사업자지원사업비 때문에 지역심의위원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지만 틀린 얘기도 아니고요. 맞는 얘기도 아니지만 어찌 됐든 의견을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조금 소통하는데 위원님들이 인내심을 갖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자료들은 받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니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