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영장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자를 확대·구체화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계층에 대한 장례 지원으로 고인에 대한 예우 및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을 나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 그리고 안 제4조에 조례의 용어정의 추가와 조례의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공영장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행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명 변경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정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발의해주신 나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명 변경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의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을 둔 조례입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한 결과 동조례의 목적과 정의의 구체화,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 연고가 있더라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 기피가 늘고 있는 고독사 사망자 또한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의 경우 연고자의 구속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는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인 만큼 연고가 없는 고독사,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까지 확대 지원하는 나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명 변경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명 변경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행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 이하 청소년과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45세 이하 청년 및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 법 및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주민참여 예산위원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의견 반영, 책임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백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백입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소년, 청년,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시행으로 예산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함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백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배원예유통과장이 행정하고 농업 직렬이었거든요. 이번에 농업 지도관 한명을 그 쪽으로 과장으로 되는 바람에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농업지도관을 추가해가지고요. 약간 비율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 요님입니다. 의안번호 4744호, 회계과 소관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용어 및 법령을 현행화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장려수당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전임전문직을 일반임기제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제2조제2항 및 제3조의 별표9 제2호 다목 및 제7호나목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의 장려수당을 150,000원에서 120,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현행화 및 상위 법령 불일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요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민식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46호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및 보훈명예수당 대상을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헌신·공헌하신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명예수당 등 지급 중 제3항으로 제1항에 따른 대상자의 연2회 명절위로금을 지급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1조 지급대상자 중 제1항으로 제4호 보훈보상대상자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을 신설하였으며, 제3항으로 명절위로금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으로 한다를 신설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명절위로금 6,300만 원, 보훈명예수당 756만 원 등 총 7,056만 원이 소요되며,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개정조례안은 별첨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47호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명절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에 헌신·공헌하신 분들에게 예우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 지원사업 중 제3호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절위로금 지급을 신설하고 시행 시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소요 예산은 150만 원이 소요되며,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비용추계 및 개정조례안은 별첨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4748호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계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참전유공자 관련 명절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에 헌신·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4조 지원사업 중 제4호로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명절위로금을 연 2회 지급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지원방법 및 시기 중 제6호로 명절위로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참전명예수당과 유족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를 신설하고, 시행 시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소요 예산은 9,000만 원이 소요되며,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비용추계 및 개정조례안은 별첨 문서를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나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중 보훈보상대상자인 제3항 부상군경, 제3항 부상공무원 및 그 유족을 추가하고, 명절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 국가에 헌신·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명절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네, 한형철 위원.

국가보훈대상자하고 보훈보상대상자하고 뭐가 달라요?

국가보훈대상자는 이제 종전에는 법개정 전에는 예를 들어서 공직이라든가 이런데 근무하시다가 공사상 한 경우에는 대부분 보훈대상자로 선정했는데, 거기에서 법이 강화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공직에 있으면서도 공무부상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 나주시를 예를 들면 산불을 끄다가 다친 경우는 이제 국가보훈대상자가 되는데, 만약에 끄러 가다가 끄고 오다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격을 낮춰서 보훈대상자로 지금 그렇게 지정해야 정하는 거죠.

그런데 보훈보상대상자 수당이 더 많아버려요. 그러니까 수당, 18명, 월 7만 원씩.

예, 금액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연 20만 원씩인데.

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보훈단체에서도 그것 때문에 다른 시군 많이 준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계속해서 인상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중간이나 가요?

중간에서 상위입니다.

중간 이상 돼요?

네.

중간 아래면 더 주시라고.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건데.

네, 저희들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인상 요구는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명절위로금으로 조금 했으면 쓰겠다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의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런 단체 모임가면은 적게 받고 그러면은 이제 소외감 느끼고 소위 쪽팔리니깐 더 받는다고 말해버려요. 7만 원 받는데, 막 우리 10만 원씩 받어~ 기 안 죽으려고.

전반적으로 뭐 다른 시군, 많은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서로 경쟁적으로 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자치단체가 뭐 2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왜 거기는 20만 원줬는데 우리는 10만 원 주냐 또 그러면 여기서 20만 원 올려 놓으면 또 저쪽에서 또 25만 원 올려놓으면 또 거기에 또 이렇게 하죠 서로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 이상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받는게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시군 차원에서 주는 장려금 형식이고, 도에서 따로 받는 것이.

그것은 이제 품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적으로 얼마라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급이 다 있구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략 얼마 정도 받는지는 모르죠?

국가유공자 기준으로 하면 국가유공자 7급부터 1급까지, 4급까지 있는대요. 7급이 지금 60만 원에서, 1급은 간호수당까지 하면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상훈등급이 높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금액으로 따지는 것은 형평성에.

이게 안내에 따라서 받는 수당이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모르고 이런 것은 이런 곳에다가 신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는지 그걸 몰라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친구가 보훈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초기에 안내를 조금 잘하셨으면, 더 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분들이 알고 정확하게 신청을 해야된는데, 지방에서 보훈하고 국가보훈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은 예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엊그저께 무공훈장을 좀 찾아서 줬는데요. 그 받으신 분들이 조카분이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다고 하는데 국가상훈하고 또 지방상훈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발굴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로 하면 혜택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처음에 보험을 수령할 때는 내가 어디에서 다쳤는가, 어떤 일을 하다가 다쳤는가가 굉장히 초기 작업이 중요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도 정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민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