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전관련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의하는 본 위원회는 원전 관련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향후 대처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마련된 위원회이므로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원전관련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김복남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김복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순서대로 먼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른 우리 지역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우리 지역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임시회 개회식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 집행부에 상시적인 방사능 검사체계 구축과 검사를 통한 방사능 데이터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특위에서 논의하고 집행부에 추가적인 요청 사항이나 관련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위원님.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원전에너지실 관련 실장님하고 관련 부서의 팀장님들하고 다음 주 초까지, 정확한 일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외유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로 이렇게 5개 원전 지자체 단체에서 관련 부서들이 함께 이렇게 외유를 나갔는데, 어떤 관련 자료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안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료를 수집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추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합, 불검출 이렇게 돼서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데이터죠. 그래갖고 올해도 말까지 20억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한 90억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생산 단계라든가 유통 단계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대표 표본 울진 관내의 자료들이고, 어찌 됐든 기준치에 미달로, 이렇게 불검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패류하고 이것 전부 다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죽변하고 후포항, 대표 정점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도 있지만 이거는 어찌 됐든 수산물 위주로 해서 위판장에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포항 쪽의 분석센터실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 데이터들은 더 이렇게 정보를, 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련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셔가지고 집행부에 정당한 어떤 권리를, 어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유류비 더 지원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부분들도 좀 강구를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련 데이터들 황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원 관련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원특위 차원에서 또 불러서 그분들한테 자세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또 만들고, 그리고 또 앞전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용역 관련 분석 데이터들을 신뢰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 관내의 어민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저는 5분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관련 부서가 수산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를 통해서, 지금 제가 딱 요구를 한 것은 그때 5분 발언 때 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정부에서 하는 올해 용역 사업들, 그리고 내년에, 올해 20억, 내년에 90억을 더 들여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울진 관내에는 황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대표 어항인 죽변면, 후포면에 분석실 그리고 수족관까지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을 도입을 하자는 의견이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울본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변에 환경오염 감시를 하는 어떤 용역을 경북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깝게는 우리 관내에 한울원전감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시료 분석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죽변면, 후포면에 분석할 수 있는 분석실, 그리고 지금 관련 일들이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수산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인원을 더 늘려서 아시다시피 도에서 감마핵종분석기에 3억의 예산이 내려온 것도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민간환경감시센터 한울원전감시센터에서 분석실, 감마핵종분석기가 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교체를 이렇게 하고 사업자지원사업비로도 민간감시센터에서, 한울원전감시센터에서 또 한수원에 요구를 한 게 또 있습니다, 사업을. 그 장비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석실 검사장비를 구축하는 게 또 먼저고요. 그다음에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군민들이든 관광객들이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노량진시장에서는 그 관련 데이터들을 QR코드로 검색을 하고 이게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일반 관광객들이나 서울에 있는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갖추자는 소리고요. 그리고 지금 검사 체계는 다 시료를 분석해서 갖고 갑니다. 1만 초든 1,800초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직독을 수족관에서 디텍터를 넣어서 직독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되고 원격으로 휴대폰까지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고, 관련 데이터들을 그 감마핵종분석기가 1대당 한 2억 조금 넘습니다. 2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나온 표면 오염도, 그다음에 선량률을 체크하는 이게 조금,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실효성은 이런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지만 관광객들이나 누가 군민들이 왔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좀 늦어지는 거죠. 오늘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는 데까지는 머니까, 그래서 후포나 죽변항에 관련 사무실을 하나 내서 분석실을 만들자는 소리입니다.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도 관내, 후포에서 영덕에서 군에 들어올 때, 그다음에 삼척시에서 군으로 들어올 때 그런 문자서비스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큰 전광판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QR코드로 하든지 해서 이게 울진에 있는 수산물이 안전하다, 해산물이 안전하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입구라도 회센터 입구에다가도 작은 전광판이라도 세워서 오염되지 않는 수산물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혹여나 또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오염이 되면, 데이터가 검출이 되면 어떡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품질관리원, 예.

예.

예.

아니, 그렇죠. 그냥…

그렇죠. 한수원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어찌 됐든 시행하는 데는…

예.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5분 발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4, 5년 걸리고 북태평양 전체적으로 하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30년이에요. 30년 플러스알파면,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살아생전까지는 계속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생성돼 있는 것만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생성되는 부분들도 있으니 50년, 60년도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울원전감시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율을 또 따져야 되니까 여기서도 인력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수산과하고 제가 집행부하고 얘기를 벌써 회의를 두 번이나 이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득인지 안 그러면 외부 기관으로 줘서 용역을 줘서 후포면, 죽변면에 분석실을 조성하는 데 그렇게 이게 많이 금액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한 5억 정도면 하거든요. 2개 정도는, 그래서 보조금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수협, 죽변·후포수협에서 관리를 하셔야죠. 그리고 한수원이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이나 군비를 통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자체적으로 아까 황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 관내에서도 더 철저하게 더 디테일한 부분을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죽변항, 후포항에서 한 달에 한 20건 정도가 포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판장에 들어오는 고기들도 빨리빨리 이렇게 조금 더 신속·정확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실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한울원전에 있는 감시센터에다 맡기니 한 1.5배 정도의 경비가 더 들어간다고, 재정적인 요소가 더 들어간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대표 어항인 후포항이나 죽변항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논리죠.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같이, 새벽에 보통 2, 3시가 돼서 배가 들어오고 5시에 입찰을 하니까 그전에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거기도 관련 인력들이나 들어가는 부분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면 가까운 데다가 후포항, 그리고 죽변항에다가 만들자는 소리죠. 그게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던 그 직독, 수족관에 바로 디텍터를 넣어서 직독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나올 수 있게끔 하자는 거죠.

예.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있고, 다 할 수는 없으니 그래도 대표적인 그런 부분, 수족관을 선별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일단 집행부에 그 관련 자료들은 최근에 유류비가 폭등을 하고 하는데 관련 데이터를 최근 데이터를 한번 수집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과하고 안전재난과 민방위팀하고도 회의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들, 또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더 있으십니까, 혹시? 다음은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사업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위원회와 한수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시스템에 대하여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돼 있으나 한수원에서는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사업의 제출을 위한 단순한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토론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지원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도 또 일이 있었고 올해도 또 이렇게 마찰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대응방안이라든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사님.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서 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변경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황현철 위원님.

5개 지자체죠. 관련 의회들이 소통을 하는 부분들이 울진이, 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울진이 가장 쉽다고 그러고 영광이 좀 관계가, 아니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이 관철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영광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울진이 조금 제일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소통이 좀 부족한 걸로 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쉽다는 거죠.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어떤 물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었다고 봐야죠. 특별하게 어떤 행위를 한다든가,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 지금까지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자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울진군의회에서 전체 의견을 받아서 반대를 했고 건장시설도, 사용 후 핵연료 건장시설도 반대를 했습니다. 표명을 다 했고, 그리고 앞서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행위를 한 데는 영광군의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울주군이나 월성이라든가 고리는 없었고요. 선제적으로 영광에서는 대처를 좀 했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의회 차원이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의회는 같이 힘을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영광에서는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원전특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자료들이나 한수원의 설명을 듣는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출입이 경상 때도 가능하고 OH 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식저장,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 관련해서 한울본부도 갔다 오고 월성본부도 갔다 오고 환경관리공단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유리화설비 관련해서 관리구역 안에도 갔다 왔고,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 현장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상 중에는, 상업운전 중일 때는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방문객으로 들어가기가 힘들고 오버홀 때는 OH 계획예방정비 때는 방문 신청을 하면 한수원 관계자 1명에 10명까지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한울 1호기죠. 1호기가 계획예방 중이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방호교육이라든가 그다음 건강검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절차를 거쳐야,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출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업자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용어 쓰는 문제들도 그렇고 한수원이 협의를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합의는 아닙니다. 협의라는 것은 내 주장을 그냥 얘기를 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않더라도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한수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계신 분들은 이 지역심의위원회가 물론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사업소 심의를 하고 지역심의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중앙에 이렇게 본사에 올라가게 되는데, 밖에 분들은 지역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이 협의하는 과정들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전혀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울진군의회 차원에서 대처 방안들을 논의하고자 또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그 대처 방안들이 어떤 안이 나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협의하는 과정이 합의까지 가기 전까지는 하여튼 무수한 난관들이 봉착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을 챙기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또 노력을 해 봐야죠. 예, 장유덕 위원님.

그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자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스카이레일 편의시설 16억 갖고 예를 들었는데, 이게 정확한 어떤 포지션 퍼센트는 제가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 민간 사회단체들이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신청을 하잖아요, 공모를 할 때? 관련 집행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집행부 포지션이 정해진 건 아닌데 관련 공모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일반 민간인들, 밖에 있는 사회단체들하고? 그렇게 되면 밖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심의위원들은 영향력이 있다고 다들 밖에서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사업 공모를 많이 했어요.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회단체에서 일반 사회단체 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공모를 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액에 따라서 무수한 사업내용들이 탈락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것도 아시다시피 지역심의위원들이 또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를 과거에는 이게 포지션이 왜 이렇게 설정이 되었는지를, 집행부에서 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공모를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혹시나 알고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왜냐 그러면 한울본부가 사업자지원사업비 평가기준이 있어요, 사업소 심의가. 그러면 민간 영역에서 사업 발굴을 해서 신규든 계속 해 왔던 사업이든 심의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소 심의에서 아까 장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에 산업통상자원부 거기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그건 이후의 문제입니다. 사업소 심의에서 아직 올라가지, 채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 포지션이, 그런 이유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집행부 포지션이 늘어나게, 행정 포지션이 늘어나게 되면 민간 포지션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것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를 타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에서 모든 사업들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 포지션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민간 포지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타파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관련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최대한 자제를 시키는 게 맞아요. 어떤 다리도, 토목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거는 어찌 됐든 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행정에서 해야 되고 그 외의 사업들은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민간한테 더 영역을 넓혀줘야 되고 집행부는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은 어찌 됐든 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자제를 해야죠.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민간에서 어떤 사업 아이템이 좋은 게 들어오더라도 발굴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원성을 또 누가 듣느냐? 지역심의위원들이나 군 의회에 화살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충분히 저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스템을. 최소화시키고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 큰 것 같은 경우는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만 굳이 군비가 있음에도, 일반회계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편하고 용이해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관에서 갖고 간다 그러면 모든 사업들을 다 관에서 하면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포지션을 좀 확인을, 집행부서, 행정에서 하는 포지션이 몇 %인지 확인을 해서요, 파악을 해서 최대한 민간 영역을 더 넓힐 수 있게끔 포지션을 제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관하고 민하고 싸우면 서류라든가 사업 시행의 어떤 검증, 진행되는 부분들은 관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소 심의를 하기 전에 지역심의위원들과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예결산 할 때 예산이 올라온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결을 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전에 집행부에서 될 수 있으면, 물론 맞죠. 민에서 관으로 민원이 들어가니 시행 주체가 관에서 서류를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집행부는, 행정에서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자제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갖고 프로테이지가 최근 데이터로 한 5년 정도 집행부에서 한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사업내용이 뭐가 있는지, 왜냐 그러면 민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해도 됩니다. 왜냐 그러면 민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외로 돈을 맞춘다든가, 금액을 맞춘다든가 사업이 진행하기 용이하니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자지원사업비를 공모를 해서 하는 건 막아야 된다는 소리죠. 민에서 얘기를 해서 가는 것은…

그러니까요.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자제를 하라는 소리죠.

아니, 앞에 내용이 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비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예.

예.

그거는 한수원하고 하는 거죠.

예, 그 정산 자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대로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은 다…

예, 그러면 한수원에 2022년도 관련해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진행됐던 부분들을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지역심의위원이 협의하는 과정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기본지원사업비에 심의를 할 때 지역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게끔 돼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5㎞ 반경도, 물론 사시는 거주지는 5㎞ 반경이 넘죠. 그런데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전체를 보는 거니까.

전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위원을 선정한 게 아니니까…

여기는 지역위원회만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원특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부의장님.

잠시만요. 이 원특위가 왜 구성이 됐느냐 그러면 사업자지원사업비를 할 때 작년에도 문제가 물의가 일어났잖아요.

아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지역심의위원회에 안순자 위원님께서 들어올 수, 남쪽 의원들 들어올 수 있냐고 묻길래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부군수죠.

그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아니, 지역위원회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지역심의위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지원사업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누가 하냐 이래 돼가지고 지역심의위원 얘기가 나온 거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위원님들 발언권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니, 처음부터 회의를 참석을 안 하셔서 그러는데…

지역심의위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큰 거를 얘기하다 보면 작은 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역심의위원회만 얘기 딱 나오면…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막는 거죠.

아니, 얘기를 다 했습니다.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자지원사업비 관련해서는 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아니, 사업자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저랑 얘기를 안 했습니까, 안건으로 올린다고? 제가 부의장님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안건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사업자지원사업비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점이 이렇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과정들을 군의회 원특위 차원에서 대처 방안들을 저랑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심의위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사업자지원사업비는…

그럼 예결산위는 돈만 따지고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고 그러면 원특위는 원전 관련 얘기만 한다?

그럼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원전 관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전특위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민하고 같이 있는 거죠.

일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영길 위원님.

예.

예,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 관련 실무자들이 집행부에도 다 외유 중이고 그 관련 자료들이 부족한 것도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울 APR1400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60년의 기한을 갖고 있고요. 한울 1·2호기 프라마통의 경우에는 40년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울 1호기가 ’88년도 7월 달인가 이렇게 상업운전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 40년이 도래하게 되면 10년 주기로 계속 연장을, 운전을 연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에서 관련 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여섯 분 정도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지역과 수용성 이런 확보 때문에도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관련 자료들은 박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어떤 기회가, 원특위가 열리게 되면 관련 자료들을 더 세심하게 챙겨서 위원님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국제기구다 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갖고 가시면 좋은데…

예.

예, 박영길 위원님.

아닙니다. 그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죠. 장유덕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한울 1·2호기 계속 운전 관련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프라마통형은 40년 기한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18개월마다 장주기로 들어서면서 오버홀이라고 기획예방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팀 제네레이터라든가 RCP라든가 그리고 각종 배관들, 그리고 원자로 헤드, 스팀 제네레이터 SG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한울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 헤드를 지금 교체를 하고 저번에 현장에서 한울본부를 갔을 때도 그렇지만 2호기 원자로 헤드는 교체를 해서 신한울 쪽에 갖다 놨고요. 1호기를 지금 교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스팀 제네레이터 튜브 관이라든가 건전성 검사를 다 하고 이렇고, 또 2차 측에 있는 터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관련 자료들은 계속 운전을 하기 위한 어떤 그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장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관련 자료들을 한수원에 자료를 요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필요하다면 한수원 관계자를 불러서 또 얘기를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관련해서 원특위에서 움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환경관리공단, 월성본부, 한울본부를 저희들 사업장을 다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 한울본부 안에 들어가면 그 묘목장 주위에 나무 묘목 제거도 다 이렇게 하고 5년 안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그리고 중간저장소를 20년, 그리고 영구처분장까지는 50년인가요, 40년인가요? 하여튼 그 일정을 스케줄에 맞게끔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3호기에서 캐니스터에 넣어서 신한울 1호기로 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일을 할 때 저희들이 원특위 차원에서 위원님들 다 모시고 현장 방문을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것도 한수원에서 관련법 물리적 방호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하루 전날에 핵연료가 이동되는 부분들을 공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원특위에다가 하루 전날에 이제 공지를 이렇게 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그렇고 민간 한울원전감시센터 직원들도 참관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도 한수원하고 조율을 하다가 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시고 또 일정도 있고, 하루 전날에는 공유를 하면 소화하기가 힘들다고 의견을 피력을 한수원에다 했고요. 그 부분들도 기회를 한번 봐서 또 호기관을 이송을 할 때도 참관을 하도록 이렇게 또 방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와 신한울 1·2호기 계속운전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영길 위원님.

한수원에서는 답변을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산불 관련해서 벌채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요. 본 위원도 제가 그때 파악을 했을 때는 전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패널 토론도, 저도 위원님들하고도 서울까지도 다녀오고, 이게 관련 고준위 특별법입니다. 네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를 또 하셨고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어찌 됐든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이 되지 않으면 지역에 지원하는 문제, 소통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결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고준위 특별법만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의회 차원의 원전특위 차원에서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그런 부분들도 진행되는 과정들을 또 한수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그러니까 신한울 3·4호기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으니 의견이, 위원님들 시간이 허락하시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 이후에 또 시간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회의를 마치고 해외연수 관련해서 또 관계기관이 와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의견대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회의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해서 각종 현안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 및 사토 반출, 그리고 이주 대책 관련 등 배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원전에너지실이 국외로 외유 중이라서 관련 자료들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 관련은 고목2리죠. 그리고 추가 부지 내평들이라고 하는 고목리에 있는 지금 보상을 경북개발공사에서 받아서 한수원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올 초에도 덕천2리 주민들의 어떤 총회 때 참석을 했었고, 또 올 추석에도 마을에 현안사업이 있어서 총회를 했던 장소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3개의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가 전부 다 나왔고요. 그리고 덕천마을, 이주마을이 어떤 법 기준으로 해서 한 세 분류의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한수원에서, 그리고 경북개발공사에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 이후로 또 이주대책 관련해서도 군하고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보상 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토 반출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리자면 신한울 1·2호기에 있는 사토가 3·4호기 부지에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는 울타리 안에서, 한울본부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고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역에 있는 장비를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이 사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원전에너지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데가 있고요. 이게 예전에, 과거에 신한울 1·2호기에 있는 것처럼, 했을 때처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에서 어제 6시부로 만료가 됐는데, 아마 입찰에 신청을 한 회사는 없습니다. 사업자는 없고, 상차까지 해서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상차부터 하차까지 토사를 또 필요한 데를 이렇게 넣어야 되고요. 거기도 군 집행부하고도 지금 협의 중이고, 그런데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한수원에서 현대건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현대건설에서는 또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받게 되면 이동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 민원도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진입로든 사토장까지 가는 데까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현대건설이든 한수원이든 해서 필요한 데를 지역 주민들이, 애초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원전에너지실에서 한수원은 원전에너지실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필요한 데를 파악을 해 달라고. 그런데 관에서는 필요 없다고 회신을 했었어요, 관련 공문을. 그런데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지역에. 그 파악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첫 번째부터 출발이 좀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장비들을 골고루 이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편한 데까지 필요한 곳까지 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하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100만 루베가 있는데 300루베는 안에서 소화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산을 제가 여쭤보니까 10만 차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원전에너지실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토사업을 할 때도 관에서 주관을 하고, 지금 상차까지는 어제 공고가 만료가 됐습니다.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차까지 하게 되면 울진군에 있는 장비가 다 들어와도 힘들다는 거죠. 그게 또 1차로 했고 지금 2차, 3차가 더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골고루 갈 수 있게 지역 장비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가고, 또 필요한 데 그렇다고 내 집에 한 차, 두 차가 필요하면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이동 중에 교통정리 하는 것, 그다음에 또 바닥에 도로에도 이물질이 토사가 떨어지는 부분들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군에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특정 업체가 아니고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아까 장유덕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가 저도 똑같은 얘기를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

예.

예.

지금 복합문화센터 한수원 사택 앞에 거기에 있는 토사도, 사토도 전부 다 관에서 파악을 해서 필요한 데를 다 줍니다. 그런데 한 차 두 차는 안 되니까 그래도 좀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데를, 그리고 관련 군의 업체들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장유덕 위원님 얘기대로 똑같습니다. 필요한 데는 다 갖다 주고, 그런데 이게 또 제한이 있다 보니까 혹여나 후포나 이런 데는 물류비가 너무 들어가니까 좀 제한을, 최대한 가까운 데에다가 주는 걸로, 이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것을 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민원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해야 된다는 소리죠.

맞습니다.

예. 지금은 어제까지는 상차 공고만 났고요, 이제는 하차까지 공고가 아마 한수원에서 변경을 하든지 2차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것도 황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기준치를 더 완화를 시키면 더 멀리 갈 수도 있는 거죠. 어찌 됐든 한수원은 흙을 어디든 가야 되거든요. 그럼 키로 수가 조금 더 있더라도 충분히 그거는 요구를 9.5㎞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한… 더 갈 수 있게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500㎸ HVDC 관련해서는 여기 경과지 마을이 고목1·2리, 소곡1·2리, 사계2리, 하당, 상당, 두천리까지 이래 있는데 저도 김복남 간사님하고 TF팀에 들어가서 의견 제시도 하고 싫은 소리도 좀 듣고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랬지만 최근에 고목2리가 30, 원래 고목2리가 뭐, 그래서 이 관련 자료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해 달라고 하니까 자리도 없고 김병성 팀장님도 어제 서울로 출장을 가 있는 상태라서 그 마을별로 금액을 합의된 금액들이 다 있습니다. 최근까지 들은 고목2리 같은 경우는 25억을 한전에서 준다고 했었고 50억을 요구를 했는데 37억인가 39억인가 해서 얼마 전에 총회 때 덕구온천에서, 호텔에서 관련 주민들 다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을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얘기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하여튼 그 관련 자료들도 수집을 해서 위원님들께, 저는 오늘도 이 원특위 차원이 사업자지원사업비 관련도 있지만 원전 관련해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함께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희 부의장님도 아까 사업자지원사업비 때문에 지역심의위원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지만 틀린 얘기도 아니고요. 맞는 얘기도 아니지만 어찌 됐든 의견을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조금 소통하는데 위원님들이 인내심을 갖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자료들은 받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니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