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임승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현철 의원입니다. 제2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장 방문 시 현장 확인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근본적인 대책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향후 추가적인 예산투입이나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들도 있어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시행에 있어 세부 계획 수립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문제점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장별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은 흥부해안숲 곰솔벨트 조성사업 등 총 9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그중 몇 가지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죽변 어울림 플랫폼 조성공사는 죽변 시내지역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향후 활용계획 등이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준공 전까지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울진읍 창신빌라에서 공세항까지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도로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이 아닌 중간 부분을 먼저 시행하고 있어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사태가 우려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구간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마린CC 클럽하우스 신축에 대하여는 기부하기로 약정된 클럽하우스에 대하여 원가산정용역과 더불어 감정평가도 실시하여 재산적 가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프랜차이즈를 활용한 홍보전략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실제 참여자들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사업이므로 사업완료 후에도 참여자들이 적극 활용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께서 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안건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본 안건은 조례상 자료 제출 요구 시 규제가 좀 미흡하고, 상위 법령이 부재이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됨으로 반대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반대…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의원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임승필의장
찬성토론이시죠? 예, 찬성 쪽이니까 그죠?

김복남의원
예, 저희가 출연금하고 전출금 관련해서 위탁비하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저희 울진군의 재정상 위탁이라던지 운영이 늘어나고 있는,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뭐 관련 위탁사업비가 잘 처리되고 있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벌칙에 관한 조례를 넣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련 법령이나 이렇게 찾아 봤지만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벌칙으로 정하는 부분에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 관련 조항은 이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조례가 정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법률이 정하는, 우리가 주민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그걸 벗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조금 더 나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반대의견 내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감사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당부분에 대해서 결산감사를 세밀하게 하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회에서도 예결산위원장님이나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저희들이 1년 조금 넘게 의회에서 예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 자료를 제출을 요청을 했고,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 주민의 눈에서 바라볼 때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좀 더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겟다는 의견입니다.

김정희의원
결산검사라는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를 제대로 하면은 이런 조례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진군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보고 있습니다. 그 결산검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너무 열띤 토론을 하셔가지고…

김복남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늦어지고, 제출이 안되어서 진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조금 만들자,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 이런 의도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지, 결산검사나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재단법인은 사실상 자료 제출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 집행부도 자료 제출을 안 하는데, 재단법인에서 내야될 자료 제출 요구 시, 미제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재할 방법을 강구하자는 얘기지, 자료를 안 받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들 판단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 자체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상위법령이 없으면은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유포가 되었다시피, 실효성 없는 조례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늘 의회가 의회 같습니다. 찬반토론하시는 것을 보니까 열띤 토론, 두분 찬반토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김정희 부의장님 말씀에 안 맞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률에 기반을 둬야 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게 맞지마는 우리가 최소한 조례라는게 이러한 법률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게 조례니까 이 부분들 우리 의원님들이 찬반토론 하신 두분의 생각에 잘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결정들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반대가 먼저지마는,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이 여섯 분이므로 반대 의원은 거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찬성 여섯 명, 반대… 무효로 하겠습니다. 무효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재)울진군장학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무효가 반대니까 굳이 거수를 안 하셔도 부의장님, 반대안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반대 안건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재)울진군장학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무효가 반대니까 굳이 거수를 안 하셔도 부의장님, 반대안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반대 안건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
10시14분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없습니다」
10시14분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진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
「없습니다」
10시15분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 (재)환동해산업연구원 출연 계획(안)(계속)
「없습니다」
10시15분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재)환동해산업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23년도 울진군의료원 출연(추가) 계획안, 제12항 2024년도 울진군의료원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4일간의 일정으로 이번 회기를 잘 마쳤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과 군정주요업무보고 그리고 조례안 심의 등 이번 회기가 원만히 마칠 수 있게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손병복 군수님, 오늘 수소산단 떄문에 세종시에 가 계신다고 전화가 와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한 윤태열 부군수님과 실과국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 지적된 사항들은 차질없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여 주시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군민 여러분 건강조심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